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박동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연호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정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호입니다.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명승 위원 입장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주신입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어린이집 우선입소 근거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 변경입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해남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보육시설 및 종사자, 시설장 명칭 변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시설장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종사자’는 ‘교직원’으로 ‘시설장’은 ‘원장’으로 변경된 겁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입소 근거마련은 안 제5조 제5항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은 ‘3년’에서 ‘5년(3년에서 5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토록 안 제9조 3항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이고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기타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은 뭣하고, 제외를 하고 특별히 변경된 안만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 제1항 중에서 3항 본문 중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2 별표 8의2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을 ‘5개월 전’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그런 용어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박주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집 위탁관련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담당자하고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러십시오.
김종숙위원
예, 담당자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지원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네.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예.
김종숙위원
그게 법 24조2와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해남에서 3년이 5년으로 바뀔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혹시 없을까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일단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그 운영자체가 좀 미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에 따라서 지도점검이 지금 매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예.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기존에, 과거에 그런 문제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도 원장님하고 교사 간에 그런 문제들. 이런 부분은 지도사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5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저희들도 이제 5년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위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상위법이 개정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조례를 그냥 3년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그 규제나 이런 거에, 상위법에 규정 한을 것을 3년으로 하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이런 거에도 위배되고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 항목이므로 어쩔 수 없이 5년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 24조의2 관련해서 다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해남군은 3년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혹시 상위법 기준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어떤 게 더 3년이든 5년이든 더 현명한 선택인지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거든요. 지금 ‘이 법에 의한다’고 한 이유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 법에 따른다’고 했으며 또 잔여임기가,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일 경우하고 그밖에 조례의 규정에 해놓은 사유에 한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우리 위탁 조례를 보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그러면 바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일단은 따라도 별 하자는 없을 거라고 이런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 또 우리가 위탁 조례를 보면 이 사람들이 3년 계약을 해가지고 별 하자가 없거나 또다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돼 있게끔 지금 위탁 조례는 돼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예.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이 법에 따른다고 해도 별 하자는 없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 상위법 규정에 따르는 걸로. 그러니까 딱 5년으로 못 박는다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비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3년 이상이라든가 요 이내로 하는 규정을 따르고, 혹시나 문제점이 운영을 하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례 변경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 ‘3년’에서 ‘5년’으로 한다. 5년이 명시는 안됐네요, 그럼 정확하게!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일단은 5년이 기준이나 아까도 분명하게 법에 한한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조정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라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지금 현재 있는 그 위탁 조례에 한해서도 부정하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했거나 이러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
김종숙위원
이제 이를테면 저희가 예전에 위탁문제에서 한 번 터진 게 교사가 자발적으로 고발을 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잖아요.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잡아내지 못한 부분에서 그 안에서, 내부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5년이라는 기간을 두면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염려가 들고, 3년이란 부분을 두면 어차피 그들이 잘 운영을 하게 되면 재위탁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고, 또 3년이란 부분은 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교사들이 좀 이렇게 질 높은 원장님 자격이라는 그 부분에서 희망을 갖고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우리 입장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재위탁을 했을 때 좀 더 경쟁력 있는 원장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5년으로 명시를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손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이렇게 진행을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라 이게 5년으로 못 박기는 그렇고요.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예를 들어놓은 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포함해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아까 부정했거나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게 1차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나 사회복지법인 위탁 이 법에 보면 바로 폐쇄는 못 시키거든요. 그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 부분에서 우리가 그거를 명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항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좀 세부적으로 해서 정말 걸러지게끔 하면 3년이란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지금 현재 상위법이 고쳐진 취지 자체가 ‘규제개혁을 완화 한다’는 이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3년’이 ‘5년’으로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염려하는 바에요. 갑자기 ‘3년’에서 ‘5년’ 늘어나는 그 부분에서도 저희도 염려되는 바는 있지만, 이렇게 일단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세세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지는 봐가지고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 그 폐쇄 조치나 위탁 조례나 그 법에 또 관련된 게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업무수행을 하면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그 위탁·해지할 때 그런 세부적인 어떤 조례상에 구체적인 항목들을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안전장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지원담당 집행부석으로 들어감)
박동인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입소 근거마련을 안 제5조 제5항이라고 했죠?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예예.
조광영위원
제5조 5항 한 번 읽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해당 조례안 조항 찾고 있음) 못 찾으셨어요?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그 5조 5항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
조광영위원
아니 아니! 그 표기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5조 5항이.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신구 그 ······ 그 신구대조표에 보면 영유아 6세 미만에 취학전 아동이었는데 ······
「다문화 ······ 」하는 위원 있음
「신구조문대비표」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위원장님!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위원
필요하시다면 우리 여성지원담당 좀 앞으로 ······
박동인위원장
여성지원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원담당 답변석으로 나옴)
조광영위원
5조 5항이 맞습니까? (여성지원담당 해당 조례안 조항 찾아 봄) 대답해 봐요! 5조 5항이 맞습니까?
담당
담당여성지원
최문숙 아니, 6조 5항이 맞습니다.
조광영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내용이 아니고 주요내용입니다. 지금 이건 어떠한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타이틀로 잡은 어떠한 주요내용입니다. 이런 거 하나도 검토 안해가지고 의회에 올립니까?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신
박주신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6조 5항’인데 ‘5조 5항’으로 이렇게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2.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박동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먼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지원 시 관외전출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을 하였습니다마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보험을 승계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사항을 추가하였고, 양육비지원신청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기준 변경내용입니다.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시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첫째아는 3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일시금 60만 원 그리고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했던 것을 일시금 30만 원에 매월 15만 원씩 18회로 6개월 늘려서 개정을 했고요, 둘째는 350만 원입니다마는 일시금 110만 원에 매월 20만 원씩 12회 지급하던 것을 일시금 80만 원에 매월 15만 원씩 18회 역시 6개월 늘려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넷째는 2년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건강보험 저희들이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3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보험을 승계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제2항 3호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서식을 보완하였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충재 보건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첫째아이 300만 원에서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로 지금 늘리시는 걸로 됐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리고 이제 둘째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실례로 우리 해남군에서 태어나서 이사를 해버리거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통 1년에 7건에서 1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지급만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이것이 5년이거든요, 보험기간이 5년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직장이라든가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5년 그 기간내에 관외로 전출하신 분이 7명 내지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
이대배위원
5년에 그렇다는 것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5년 이내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3년, 4년 보험료를 쭉 넣어줬는데 1년 남겨놓고 관외 간다고 해서 그것을 해약시켜버리면 저희도 별로 이익이 없고 본인에게 제일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6개월로 이렇게 조금 더 늘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글쎄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위장전입이라든가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뭐 그렇게 ······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검토했던 사항은 ‘1년 전에 이렇게 거주하는 때부터 적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도 조례라든지 타 시·군 조례 등이 그 시점부터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기간을 좀 늘려서 이러한 위장전입 그런 사항을 좀 방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배위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변경해가지고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을 때엔 또 다른 안도 하여튼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험승계 관련해서요 8조2항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보니까 물론 우리가 변경을 안하더라도 여러 가지 ······ 뭐 1년에 한 7∼8명에 대해서 타 시·군으로 이렇게 전출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 뭐 다른 더 좋은 제약은 없겠죠? 방법은.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없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또 그리고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신생아 보험료 등 이런 양육비만 지원받고 떠날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 ······
조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보험료까지 지급하고 또 양육비까지 지원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떠한 해지를 한다거나 계약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전적, 또 여러 가지 도의적으로도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다행인데 이 지금 승계 계획에 대해서는, 보험 승계에 대해서는 어느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내에서, 조사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좋은 뜻이고 그러는데 혹시 이제 이 개정을 하다보니까 또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공개를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악이용하지 않게끔 지도나 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젊은 세대에서 지역에서 뭐 귀농·귀촌, 또 아니면 해남에서 이렇게 애기들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이런 부모들께서 어떤 교육이나 또 생활이나 직장 여러 가지 차원에서 타 시·도로 이렇게 전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이것을 또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아까 우리 이대배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양육비 관련해서 12회에서 18회로 늘린 이유는 방금 이 내용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좀 인구의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
조광영위원
예, 그래요. 일시금보다는 좀 기간을 늘려가지고 그 기간을 어떤 제약으로 좀 두겠다 이런 내용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조광영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요약본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요약본으로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워낙 책자 양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요약본을 만들어서 요약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작성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1996년부터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보건소의 총체적인 그러한 계획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부터 실무팀을 구성해서 9월 27일까지 해서 다 마무리해서 의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목적 및 근거법령입니다. 인구에 고령화와 다양해진 보건의료 수요에 맞춰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을 전개해서 개인별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시설 간에 기능분담과 연대로 지역보건의료 수준 및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 지역보건법에서 제시된 보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특색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여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3조 1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저희 해남군은 한반도 최남단 서남해안에 위치해 있고 6개의 병원과 64개소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3차 의료기관이 없어서 92㎞나 떨어진 광주 대학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현황은 1995년 이후 연평균 1.9%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7만7684명으로 도청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한 무안군을 제외한 전라남도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마는 노인인구 비율이 26.9%로 높고, 성인인구 비율이 낮은 전형적인은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재정자립도 6.0%로 재정자립도 평균 44.8%에 비해 낮게 나타나서 심각한 재정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노인인구 비율은 해마다 0.5%씩 증가를 하고 있어서 복지예산이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보건재정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1.6% 정도로 낮은 형편이 됩니다. 의료수준은 전라남도 보건의료 취약지역, 분만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 준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이 28.2%로 전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당뇨병은 9.1%로 0.4%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이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관계로 염장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이렇게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보건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질병은 고혈압, 당뇨였고 지역 특성상 보건사업에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노인이었습니다. 또 건강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보건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만족, 또 만족이 81.3%, 보통이 17.6%, 매우불만이 1.1%로 주민의 보건기관 이용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선6기 군정방침은 군민감동, 인류복지 서비스를 증진시켜 군민 모두 행복한 힐링시티 해남건설이며 보건소 추진과제는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군민 감동 인류맞춤형 보건사업을 제공하고, 건강 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 형평성 확보를 하여서 힐링시티 해남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 및 전략체계도입니다. 저희들 미션은「힐링시티 해남건설로 군민 행복시대 구현」으로 하였고요, 비전은「군민 감동 인류 맞춤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로는 세 가지로「맞춤형 서비스, 건강 수명 연장, 함께 건강한 군민」으로 하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4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맞춤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는 100세 군민 건강 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이고, ‘인류 복지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통합건강관리사업 등으로 해서 짜여져 있습니다. 또 ‘힐링시티 해남건설’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사업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땅끝 아빠와 캠프 등 6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개방과 소통·공유와 협력을 통해서「해남 힐링 비전 3.0」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성과목표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성인남성 흡연율은 37.4%입니다마는 우리 계획서에 2018년 최종적으로는 33.2%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서에 담았고요. 성인 흡연자 금연 시도율은 현재 17.7%에서 23%까지 향상시키도록 하였고요, 비만율은 현재 28%에서 27.6%까지 낮추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 고위험 음주율은 19.4%에서 18.6%로 낮추고, 저염 선호율은 13.5%에서 14.3%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걷기 실천율은 45.2%에서 50.4%로 향상시키고,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52.4%에서 53%로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구강검진 수검율이 낮습니다마는 현재 8.8%에서 25%까지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재가 장애인등록 관리율은 6%에서 8.5%로, 감염병 발생률은 지금 현재 0.24에서 0.20%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성매개 감염 검진율은 80%에서 82%로 높여나가고 지금 현재 자살률은 29.8입니다. 그런데 22 ······ 10만 명당 29.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 22명까지 낮추고, 그 위에 수치는 전에 자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가 나와서 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은 46에서 48%로 높여가고, 전년대비 진료인원 증감은 104%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암검진 수검률은 현재 36.5%입니다마는 41%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349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걸로 하고, 영양관리 및 상담 수혜율은 1.2에서 3.2%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41.8%에서 43.5%로 높이고 보건기관 이용률은 현재 57.3%에서 58%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00세 군민 건강 가꾸기입니다. 만성질환자에게는 집중관리를, 건강위험군에는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일반 주민에게는 생활터별 건강환경 조성으로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 유소견자 3000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그에 따른 건강관리교실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기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환자발견을 위한 무료 혈압·혈당검사를 모든 지소·진료소·보건소 등에서 실시를 하고 직장인에 대한 건강일터 만들기도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군민 건강강좌를 매월 1회씩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건강인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100명을 2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흡연자 금연을 위해서 810명에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관리를 해나가고 운동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 마을 30개 마을을 지정해서 주 1회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걷기지도자 60명을 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치과이동진료를 연간 120회에 걸쳐서 마을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도 보건교육과 함께 건강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통합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26.9%인 지역여건을 반영하여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문보건대상자 등록관리 7550가구에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땅끝보듬자리 14개소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지도 및 심뇌혈관질환 교육은 5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치매조기검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임산부와 6세 미만 영유아, 또 출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정비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는 6가지 보충식품을 패키지로 해서 월 2회씩 6개월간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내 임산부에 대해서는 풍진검사 등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또 기형아 등 예방을 위한 초음파 검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엽산제, 철분제 지원과 함께 임산부 건강교실은 연 2회 운영을 하고, 풍진 무료검사도 15세부터 44세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구강건강관리와 보육시설 치아튼튼교실 운영, 유아건강교실 운영, 한방 아토피예방교실 등을 계획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꿈나무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학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 생활습관 행태변화 교육을 실시해서 평생건강 생활습관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로 청소년으로 초·중·고생과 흡연학생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흡연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집중실시를 하고 아동 및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은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양치시설과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6개교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YMCA 등 연계해서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등록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와 운동진료는 주 1회씩 실시를 하고, 물리치료사에 의한 개인별 맞춤형 재활운동도 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요가교실 뇌졸증 장애인 및 가족재활교육, 현장체험 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훈련 등을 실시를 하고, 작업치료과 교수에 의한 개인별 운동지도도 월 1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유행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조기발견 치료 등 대응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 14개 읍·면에 152명의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매일 모니터망을 구축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손씻기 운동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손씻기를 상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513개 전 마을 경로당을 순회해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비브리오폐혈증 예방을 위해서 중증간질환자 1570명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개별관리와 함께 결핵관리는 오·벽지주민 검진과 취약계층 순회검진 등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BCG와 B형 간염 등 11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를 하고,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노인폐렴구균 등 4종에 대한 접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클린해남 임상병리실 운영입니다. 저희 검사실에서는 생화학 검사 10종 등 1만2000건에 검사와 함께 간염검사를 제공하고, 수질검사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균검사 등을 시기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만성 정신장애인 관리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하고 질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동, 청소년, 중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1577-0199를 상시 운영을 하고 매주 금요일에 정신건강상담실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해서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 정신질환자관리를 위해서 등록정신질환자 및 정신보건시설 입원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월 1회씩 실시하고 정신 주간 재활프로그램은 매주 2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개발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약체결과 함께 간담회 실시를 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씩해서 정신입원환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를 위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역축제 시 홍보관 운영해서 인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료서비스입니다. 전체인구 67.3%가 면지역에 거주하며 65세 이상이 26.9%로 초고령사회로 의료취약지역 및 노인인구에 대한 보건기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를 비롯해서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일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역 진료지원 방안에서는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은 연중 120회 순회진료를 하고, 경로당 569개소에 대해서 연중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방 독거노인 가정방문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매주 수요일은 방문건강의 날로 정해서 주 1회씩 건강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첫째 힐링시대 암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만899명으로 전체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화사회로 암검진 인식부족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이 절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부과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위암, 대장암 등 5대암 검진을 실시를 하고 여기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건강검진사업으로는 일반건강검진은 19세부터 39세 세대주를 대상으로, 또 만 41세부터 64세 의료수급권자 등 843명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생애전환기 검진은 만 40세, 만 66세가 된 의료수급권자 8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도 72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일반건강검진은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1차가 20개 항목, 2차는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7회에 걸쳐서 월령별로 필요한 검진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힐링시티 해남건설을 위한 땅끝 아빠와 캠프입니다. 아빠와 자녀간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남성의 가사 참여를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5세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30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땅끝오토캠핑장에서 아빠와 자녀간에 1박 2일 캠핑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유토론, 놀이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월 1회 가정방문해서 치매관리와 함께 보조용품을 제공하고, 치매예방사업 시범마을 운영은 1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주 1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은 경로당,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은 월 3만 원씩 약제비를 지원하고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도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기찬 남성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입니다. 전립선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비뇨기과 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를 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행복한 동행 홀로사는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 대상으로 홀로사는 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는 12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의 건강소식을 타지에 있는 자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효사랑 발마사지 사업은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발마사지 봉사자는 15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해남지역 특화 출산친화 정책입니다. 다양한 출산친화 정책으로 인구유입을 하고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첫째아는 300, 둘째아는 350, 셋째아는 600, 넷째아는 7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 지원은 말씀드렸다시피 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5년납 10년 보장으로 월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사업, 또 신생아 아기 택배지원사업은 관내 출산가정에 쇠고기, 미역, 내의 등을 택배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건강도우미를 지원해서 출산가정에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난임부부 의료비 실비지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께 만드는 건강 해남 소외계층 건강관리입니다. 201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소득이 낮을 수록 구강관리에 대해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고, 외국인근로자 및 여성의 결핵 신환자 발생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아동과 65세 미만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치보철 지원과 함께 레진, 스케일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여성에 대해서는 X-선촬영과 B형 간염, 간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영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취약계층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수명 향상을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트륨, 절주, 건강체중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홍보관 운영은 지역축제 시, 매회 축제 시마다 상시운영토록 하고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임산부 640명과 가임기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식단보급 월 1회씩 영양사 미상주 복지시설 13개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800명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내 보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주축이 되어 주민건강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및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역민이 체감하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7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건강 예외요인 사전차단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약국과 마약취급업소 등 50개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휴일 당번약국 및 야근근무 약국지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민·관이 함께하는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협력 구축을 위해서 간담회 실시와 함께 마을별 특성을 파악해서 마을 맞춤형 필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입니다.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보건기관의 자원을 재정비하여서 인력을 적정한 곳에 잘 배치해서 모든 보건사업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한 제6기 해남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과장님!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 또 페이지 수가 많다보니까 좀 많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4페이지요, 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그 자살률이 나와 있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이제 뭐 29.8명 현재.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이 보고체계는 정확하게 안 이뤄지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건 저희들이 통계를 보고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 제가 보기에도 화산 같은 데 이제 나이드신 분들도 자살률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냥 가족들이 쉬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요즘에 보건소에서 많이 이렇게 교육도 잘하고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낮고 그럽니다마는 좀 더 신경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 체조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거기 괄호 해놓고 10개 목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주시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목욕장이 설치된 그 면이 있잖습니까!
이대배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거기에서 이제 매주 1∼2회씩 체조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 목욕장이 설치된 목욕장에선 아니죠? 그 노인회관에서 한다는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그 목욕장 내에서 프로그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하고요, 그런 공간이 없으면 보건지소나 아니면 인근 노인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목욕하러 이렇게 오셨을 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목욕하러 오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른 데 체조교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서 하는 게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목욕하러 오신 분들은 이렇게 단체로 오지 않지 않잖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건 이제 목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요 목욕하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하는 것을 못 봐놔서(웃으면서).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웃으면서) 이거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호응이 좋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요. 6페이지 보면 그것도 밑에서 다섯 번째 풍진 무료검사.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풍진 무료검사요!
이대배위원
예. 15세에서 44세 여성 희망 이런 부분이 ······ 그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검사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잘 해주십사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그 보건사업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요. 저기 보면 학교 구강 보건교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6개 학교에 지금 1500명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건 매년 하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설치를 말씀입니까?
이대배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양치시설 그 운영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금은 6개교라고 했는데 그걸 매년 바꿔서 합니까? 그 학교만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 시설은요 저희들이 구강 ······
이대배위원
아니 아니. 보건실 및 양치시설 운영 그래갖고 6개 시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구강 보건실이 네 군데, 양치시설이 두 군데입니다. 근데 ······
이대배위원
아∼ 그렇게 6개 학교에.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 구강보건실은 교실 한 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그런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해드렸고요, 양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이 있는 곳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수질검사 있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사실은 이렇게 정해서 상수도 검사, 마을 공동 우물, 이제 가운데 보면 마을 공동 우물 분기에 1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검사는 합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이대배위원
아니 아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의뢰가 옵니다.
이대배위원
의료가 와야 돼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러면 의뢰 온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 하는 겁니다.
이대배위원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웃으면서) ······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홍보도 좀 해서 관리감독도 잘 되게끔 ······ 수질이 제일 문제라는 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기왕에 묻는 김에 거기 9페이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보면 제일 밑에 한방진료하고 물리치료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 지금 보면 한방진료가 삼산, 현산, 계곡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왜 이렇게 3개 면만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한의사를 이제 배치하는 과정에서요, 의료기관이 없는 그러한 면단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이 3개 면이 됐습니다.
이대배위원
아니, 그런 데다 또 중복되게 물리치료도 2개 면만 이렇게 또 되어 있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의료기관이 없는 곳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 하여튼 이해가 이제 다 됐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보건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보건의료 계획안이 용역에 의한 결과인가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인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우리 실무자들이 팀 구성을 지난 5월 27일에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렇게 해서 24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각자가 맡은 업무를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취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직접 만든 그러한 계획서입니다.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욕구는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뭐 저희들이 그쪽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부분 취약계층도 다 아울러서 가는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제「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는 부분을 ‘한국경제연구소’ 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주민복지과에서는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도 같이 공유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거기에 지금 결과물을 보면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 그걸 알아봤는데 ‘빈부격차가 63%’ 정도, 그리고 그다음이 ‘의료시설 부족이다’ 해서 ‘61%’가 나왔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의료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여기는, 주민들이 여기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 계획적인 부분하고 병행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공약에 맞는 힐링시티 이 부분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지 혹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수준에 대한 분석을 잠깐 해놨습니다마는 이 본 계획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기회를 많이 높였고요, 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순회서비스, 특히 구강보건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회에 걸쳐서 마을이라든가 대상지에 순회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료시설 부족했다는 그러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그 자살률 부분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2012년 당초하고 2013년 변경사항을 보면 좀 현저하니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예방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줄어든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딱히 그렇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저희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병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니까 23명 정도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1년에요.
김종숙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우선 내일 10월 1일 우리 군청직원부터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군수님께서 특별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해서 내일 직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확산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8∼9년 계속 자살률 1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해남군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시면 좋겠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9페이지에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담사례는 평균 얼마정도 올라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뭐 일반 주민들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몇 건 안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학생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층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학생 같은 경우라든가 또 부부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딱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찾아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 이게 자원봉사는 아니시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진단은 불가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치매진단까지 다 해드립니다.
김종숙위원
아∼ 하고 계십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해드리고. 저희들이 1차 인지검사를 해서요, 정밀검사가 필요하게 된다 하면 이제 ‘우리병원’이 협력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비용부담해서 진단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홍보가 안돼서 치매진단을 꼭 그 정신병원, 우리 ‘혜민병원’에 가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우리 보건소도 이런 인력을 잘 활용해서 멀리 가지 않고 보건소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정명승위원
계획안을 보니까 우리 해남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다들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요시 여기고 싶은 것은 이 계획안들이 모두다가 우리 전직원들이 예산이 따른 부서가 됐든지 아니면 봉사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주시든 간에 좀 이런 효과들이 이 계획안보다 안 나올 수 있는 우려가 많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어디 목욕장을 가든지, 보듬자리를 가든지 직접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그 모습들을 더욱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인지하고 가신다면 군민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건 내가 두루두루 여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그러나 한 번 칭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보건소가 날로 향상하고, 뭔가 우리 군민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사고도 잘 안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안 못지않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나 우리 지역 군민들이 ‘힐링 해남’ 그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 때는 건강문제가 무지하게 대두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 우리 해남의 공공장소에 흡연장하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하고 흡연할 수 없는 장소를 더욱 좀 더 분별을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문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직원님들하고 좀 타협해가지고 어떤 계획안도 좋지만 현장에 나갔을 때 사소한 것도 큰 효과를 거두고 돌아오자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직원들이 친절한 마인드를 갖도록 상시교육을 하고 또 그런 마인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동인위원장
혹시 금연지역에 뭐 담배 피웠던 분 혹시 벌금 물고 그런 분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동인위원장
그러면 그건 계몽에 그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도위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해야 되겠죠.
박동인위원장
꼭 한 번 해보면 더 금연을 잘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동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8 정회
15: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으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4년 9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상정하겠습니다. 4.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공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6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청사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11월 5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조 3항에 조성기금을 ‘최초 재원 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2014년인 올해가 완료되는 연도입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원금이 250억 원, 이자가 28억 원으로 청사신축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상 명시된 최초 재원 조성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를 ‘1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기금 추가적립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성완료 예정은 2019년까지입니다. 참고로 해남군과 여건이 비슷한 충남 여천의 경우 464억 원, 충남 서천군은 4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청사 신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에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7호인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청사는 1968년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하여 청사 신축이 시급한 시기로 적정규모에 청사를 우리 군의 재정형편에 맞게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신청사 건축에 따른 군민여론수렴, 부지선정, 건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위원회의 기능과 제3조 40여 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청사 신축을 추진 중인 충남 서천군, 충남 예산군, 울산시 울주군 등이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개혁에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1호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변경안은 지난 9월 244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2161호로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의 위치가 당초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에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5필지에서 2필지로 변경이 되었고 사업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부지 매입 취득개요는 부지면적이 2만2840㎡ 중에 1만4728㎡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40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현 육종연구센터 경남 거제의 전복연구팀을 전남으로 신축이전 계획을 하고, 육종전복 신품종 개발계획 및 어미의 양성시설, 산란 조절시설, 산란 및 수정·유생 사육시설 등에 보급 및 사육시스템이 갖추어진 전복 신품종 보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변경 전 재산취득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변경 후 재산취득내역은 1만4278㎡로 추정가액은 6억271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군 해황에 맞는 속성장 신품종 양식으로 고수익 창출을 하고 고급연구인력 유입 및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변경 후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당초에는 5필지로 됐습니다마는 위치도 및 위성사진을 보시면 2필지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뭐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2014년까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기금을 지금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신축사업에 대한 추가금액, 또 타 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반영했을 때 몇 년을 더 연장하자는 그 골자죠?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얼마까지를 지금 현재 내부규정으로 갖고 있습니까? 지난번 해남군 청사 신축 운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2014년도까지 250억을 조성하겠다’ 목표를, 당초 목적을 그렇게 잡았죠?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를 2019년까지 5년을 연장하는데, 그래도 물론 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예산은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자는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현재 기금을 저희들이 약 400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여기에 278억 원은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그 278억 원 중에는 원금이 250억 원, 이자가 28억 원입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400억 원의 청사신축기금 그 내용은 건축비,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이자 50억 원, 설계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40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 용역 후에 부지선정이라든지 청사 적정규모라든지 건축비 단가 등에 대해서 앞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가 일부개정만 되면 그 신축에 관련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기금으로도 충분히 짓고 어떤 다른 비용, 예산을 반영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400억 원으로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자를 포함해서 약 450억 원이 되거든요. 이자를 포함해서 400억 원에다 이자 50억 원을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 청사정비기금으로 100억 원을 3% 이내짜리로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 중에 안행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 지금 현재 해남군청 청사가 D등급이라고 그랬죠?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D등급입니다.
조광영위원
D등급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전성에 문제와 이런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이 건물에 기금을 만들어 갈란가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청사 신축 조성에 관련된 운영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빨리 더, 1∼2년이라도 더 앞당겨서 할란가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의뢰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확정돼서 추진하게 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소요사업비라든지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선정이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많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광영위원
예. 어쨌든 지금 기금으로 하다가 안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 뜻이죠?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예, 이대배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조광영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한번 ······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기금조성이 278억 있잖습니까?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현재 450억 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177억이 지금 부족하죠?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방채 발급했을 때 177억을 다할 수도 있습니까?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이런 ······ 지금 향후 5년간은 재원범위 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까지 5년간 1년에 30억 원씩 적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적립액은 3×5=15 ······
이대배위원
150억.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150억이 되겠죠! 150억을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진행과정 중에서 지방채를 확보해서 안행부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대배위원
만약에 지방채를 발급한다면 그 잔액분 17억 ······ 27억 정도 되네요!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
이대배위원
155억을 제외하고.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이대배위원
170 ······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아니, 400 ······ 아니요.
이대배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대배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좀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재 그 조성액이 278억이 있거든요. 예, 이자 포함해서!
「원금에 이자포함」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예.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이자 포함해서 278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더 연장을 해가지고 2019년까지 400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추진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안행부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 청사를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대배위원
앞으로 5년간 더 확보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겠네요!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근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소의 금액으로 좋은 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이 결과에 따라서.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은 전혀 없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규모라든지 현재 건물규모는 기준면적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상건축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상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법정의무 설치공간이라든지, 법정의무 설치공간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재난상황실이라든지 주민 편의공간, 이런 부분은 기준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변경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승위원
군민들께서, 일부 군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 대단하게 관심을 갖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어디에 지을지도 모르고 이게 제금을 할지도 모르고 그런 입장이라 대단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래서 물었습니다.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용역이 일단 끝나봐야 그런 내용은 ······ 저희들도 지금 가늠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6개월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이후에는 그래도 밑그림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란가 생각이 듭니다.
정명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조금 전에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청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기에 의회동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그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동까지를 고민하고 지금 진행하는 내용입니까?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의회동은 1787㎡로 기준면적은 그렇게 잡고요, 예상 건축면적은 1만6000㎡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지금 용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니까 그냥 거기만 포함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제정을 할 때는 1조 어떠한 목적부터 마지막 부칙까지를 우리가 전부 다 읽어 갔거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숙지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즉, 실과 담당과장님이 낭독을 해서 숙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떨까 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박동인위원장
과장님! 신축 추진안 그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조광영위원
예, 처음부터 다시.
박동인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우리 해남군 청사는 1968년도에 ······
조광영위원
아니 아니요. 그 주요내용은 들었기 때문에 1조 목적부터 한번 얽어달라고요.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해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호. 군 청사 후보지 선정 및 신축에 관한 사항 2호.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호.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교통과장, 행정지원과장,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1항.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2항. 토목·건축·도시계획·교통·지역개발·환경·문화재·공공디자인 등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8명 3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16명 4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페이지입니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항.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항. 군수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실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1항.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이 된다. 제9조(의결사항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회의록) 1항.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다. 2항.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예.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또 특히 제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직접보지 않으면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했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검토하며)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지금 부군수님 포함해서 집행부가 9명이 되어 있네요?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구성인원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16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분에서 어떻게 위촉을 할 예정이십니까?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이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을 충분히 잘 알 수 있고, 어느 위치에 우리 청사가 들어섰으면 쓰겠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 내에 그래서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종교단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역사예술에 그런 조예가 깊은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가 청사 신축 부분에서는 이제 이전이 되는 상황, 뭐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서 되게 민감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공균
박공균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죠.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이제 대부분에 이런 위원을 위촉하실 때 어떤 그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시지만 딱 한정된 인원들이 중복해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소외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배치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러니까 60대하고 또 30대는 분명히 의견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각자에 전문분야도 있겠지만 그런 연령이나 이런 부분도 적극 감안해서 위원을 위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배위원
우리 실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쓰겠네요.
박동인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윤상일입니다.
이대배위원
위치도 및 위성사진 있죠? 4페이지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새로 지금 하고자 하는 511-3 부지 있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 부분이 왜 이제야 됐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쪽에는 “부지를 팔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왜 팔았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답사하고 했을 때 “511-3번지를 했으면 쓰겠다.” 그러고 위원들이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얘기 했었습니다.
이대배위원
근데 왜 설득력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미비했지 않는가, 그 대안까지 제시해주면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너무나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진즉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더 일사천리로 빨리 되지 않았을까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에 업무협약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27일에 거기에 대해서 매매협약서를 해서 추진하자고 이렇게 오는 바람에 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독촉,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그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고는 완벽했다고 보십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열심히 설명드린다고는 했는데 위원님 여러분께는 충분하게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리고 지금 반려가 되고 사업이 보류가 되고 지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예산삭감을 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부지가 예산삭감이 안되고 지금 기존대로, 기존 1안대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일은 좀 늘어질 것 같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시일이 늦어지면 그 부분에서 해양수산과 전복센터에서 언제까지 ······ 매립이여, 허가여 이런 부분. 매입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한테 공문 온 부분은 ‘11월 말까지 매립을 하도록 했으면 한다’ 그때까지 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공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이 됐으면 이제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금년도 사업비는 이월해서 가는 쪽으로 그 사람들도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농업진흥지역이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제1안에서 농업진흥지역에도 바로 매립이 들어갑니까? 만약에 변경이 안되고 1안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들어가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대배위원
얼마정도 걸립니까? 그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대배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해서 변경하는 기간이 뭐 한 20일 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대배위원
10개월 소요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그대로 상정돼가지고 했다고 했을 때, 8월에 했으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유치가.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은 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 이제 과학원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시간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배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지금 누차 다시 거론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영위원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저도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 사업부서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예산심의 때도 예결위 가서야만이 그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랄까 이런 게 왔을 때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 사업의 진행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전 의원들이 간담회 때 또 사항에 따라서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숙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공개석상에서 말 못하는 이야기 거리,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이 부족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모든 것이 꼭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해가지고 이 사업이 안되는 쪽으로 전복협회나 우리 군민이나, 우리 군을 사랑하는 모든 군민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은 백배 천배 의회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행정력을 다 동원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봐서요 오늘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다시 해줬을 때 벌써 우리 군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옵니까? 그러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당 당사자와 노력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과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직접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꼭 예결위에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저희들 여러분들한테 협박합니다, 이것은. 잘들 숙지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력을 주세요, 정보를. 주시고 왜? 여러분들만 보따리 싸갖고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것만 생각합니까? 의원님들한테 고급정보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한테도 좋은 어떠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방향이 있을 것이고, 대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만 갖고 이거 고생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체 위원들의 일들이 이렇게 꼬이게끔 하고 심지어 본회의 의사진행까지도 변경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 만약에 ······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전부 집행부의 의지를 알고 해남군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어떻게 의사진행이 이렇게 바꿔지고 여러 가지를 변경하면서 하겠습니까? 앞으로 해양수산과장님 더 이상 내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해양수산과는. 또 내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약 300㎞ 해안선을 갖고 있고 수많은 우리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또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의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협약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인이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그 계약서에 준해서 지키는 게 원칙이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지금 어떤 국책사업을 위해서 군하고에 그런 협약서 있잖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이게 결정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협약서 상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저희가 2014년 3월 말까지 토지매입 완료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저희가 2014년 6월 6일에 매매협약까지만 했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토지를 매입한 것도 아니고 3개월 뒤에 협약만 한 거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해남군에 공신력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협약서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도 보면, 협약내용도 보면 우리가 좀 더 불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협약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협약을 체결했을 때 국책사업을 따오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서 국가적으로 공신력을 잃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협약서 체결단계부터 철저하니 만전을 기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승위원
예, 정명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이게 과장님 집짓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여러 군데서 대단하게 많은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저 역시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안 좋구나.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해남군이 발전해나가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해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전에 필지에서, 세로 필지에서 가로 필지로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에 그쪽에서 부지를 팔겠다고 하는 부지가 당초 우리가 이 앞번에 공유재산 심의 해줬던 그 부지였고요.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변경부지를 “팔지 않겠다.” 그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도 해줬던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하고 또 얘기가 돼서 그분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변경한 ······
정명승위원
다른 데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쪽 땅을 내준 겁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가로 땅에서 세로 땅으로 확대되면 우리 해남군에 이익이 많이 있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업손실보상이 그쪽은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
정명승위원
대충 얼마정도나 이익이 납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한 2억600만 원 정도 절약이 됩니다.
정명승위원
거기서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대단한 숫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마치 발목이나 잡고 안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들이 모두 나오고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이거 하려고, 유치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이고 관광차원에서도 거기를 좀 연구를 해보자. 사실 우리가 전복 치패, 새끼 때부터 큰 전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키우는 과정을 관광객들이 보고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거기에 그것도 접목시켜 갖고 거기에 판매도 한번 해보자 그런 욕심도 드려보고, 그건 사실은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의원들이 욕심을 많이 냈었고, 나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라 욕심을 많이 냈었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전부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는 어떤 계획안 부분이라든가 이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밤낮 그것 갖고 물고 늘어지고, 예산은 삭감해갖고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좀 섬세하게 해가지고 의원들이 한 눈에 딱 보고 ‘이것 좀 승낙해서 우리 지역 발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런 명목으로 만들어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센터장 가까운 곳에 전복해상가두리 그 시험어장 10㏊하고요, 그 부분도 지금 내가 봐서는 이것을 마치 ······ 교습어장 10㏊하고 20㏊ 있잖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정명승위원
그 부분도 허가조치만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험교습어업허가는 군수 허가입니다, 시장·군수 허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연구소 같은 데서 전복이라든가 다시마 양식을 함에 있어서 그 지선에 있는 어촌계, 예를 들어서 그쪽에는 화봉어촌계가 해당이 됩니다. 그 화봉어촌계에서 동의만 해주면 시험교습어업허가를 해주고 그 양반들이 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을 10㏊, 요쪽 10㏊ 이렇게 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명승위원
허가만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허가만 해주지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합니다.
정명승위원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매입비하고 성토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단하게 지금 서로 와전이 되고 만성이 되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뽑아가지고 여기에는 사실 해남군 예산이 얼마가 들고, 뭐 어느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가지고 63%를 해남지분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것 보다는 정확하게 해남군 예산, 총 예산을 뽑아가지고 ‘그 과학기술원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해남군에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나왔다면 지금 내가 봐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요거 얘기 나올 그런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한번 그것 좀 심사숙고하게 자세하게 해서 ······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비하고 매립비를 제외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화봉항에서, 마을에서 올라가는데 진입로 지금 2㎞ 정도 포장까지 다 됐고요, 저희들이 화봉항에서 그 앞에 있는 도로, 해안도로도 약간 확포장이 현재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로 해서 정비를 해주고요, 이제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은 시험교습어업허가 우리가 허가만 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수로 배수로, 이제 그 종묘배양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수로도, 물을 끌어들여야 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한 3억 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요구를 했었지만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자기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서는 더 추가로 해서―저희들이 뭐 행정적인 일을 빨리 봐준다거나 허가를 내준다거나 건축허가를 냈을 때 좀 빨리 해준다든가 그런 지원사항이지―재정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명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과장님! 그 부분들이 의회에서는 ‘이게 대단하게 끌려가면서 과학원에서 해주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해남에 어떤 이익은 오지 않을까’ 다만 도랑농사, 어디 개거 하나 하더라도 2∼300만 원 주민들이 해주라고 해도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올해 하십시오’ ‘내년에 하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끌려 다니면서 예산낭비를 많이 할까’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가지고 심사숙고하게 해서 명쾌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명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위원장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배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수로 부분, 인·배수로 부분 있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앞전에 제안 설명해주실 때 “500m 4개 선로가 깔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그 바로 옆에 우 ······ 이제 이미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그냥 쉽게 쉽게만 가실려고 하시면 안되겠기에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료를 보며) 바로 이 옆에 여기 직선거리로 700m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가 우도입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 이런 데다 하면 매립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 지금 직선거리로 ······ 지금 우리가 기존에 변경한 지역 있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거기서 직선거리로 화원저수지, 2저수지 쪽으로 700m 거리입니다. 그 노선을, 도로를 타고 오면 800m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 방법, 그런 부분 3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안하니까 괜찮지만, 그 돈도 우리 국가의 우리 돈입니다. 근데 여기다 설치를 만약에 했다면, 시설을 했다면 그 인입배수로는 200m면 충분합니다. 그랬을 때 300m가 짧아지면 ······ 지금 저쪽에는 뻘층이 있기 때문에 500m까지, 바다 안쪽까지 쭉 들어갑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바로 밑에가 뻘이어서 500m까지 가는 거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러죠!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위성사진에도 그 뻘층이 보입니다. 그래서 500m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예산도 3억에서 1억2000이면 됩니다. 1억8000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매립부분도 지금 9억 몇천 예산 잡아졌잖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근데 이런 것은 깎아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부지 지금 제가 지목하고 이런 데는 약 1만5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지주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 사람한테 매입하고 그럴려고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구입했으면 조금 매입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 특혜성 이런 것도 눈에 안보이고, 화원주민들 여러 사람이 땅 팔면 좋지 않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이대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여기 전복하고 화원주민이 아닌 제3의 지역에 주민, 군민들이 봤을 때 이상한 눈으로 안보고 의회가 됐든지 집행부가 됐든지 ‘아! 열심히 잘한다’ 이런 시선이 좀 보이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감정평가액대로 부지를 매입한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 정도가 ‘부지매입을 안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은 ······ 이제 ‘평가액대로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쉽게 팔라고 하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대배위원
그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에는 꼭 어떤 감정평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높이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웃으면서) ······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듣다가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수산과학원하고 계속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부지매립비를 그쪽에서 요구한 것보다, 그러니까 3m로 잡으셨잖아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근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도로높이 이상 매립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분명히 5m내지 6m가 돼야지만이, 최소 제가 봤을 때는 6m 정도가 돼야지 도로높이 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예산보다 지금 3m에서 3m가 더 올라간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초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예산부분에서는 흙 가격이 별도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흙에 대한 그런 구입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일정부분 대책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 수산원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 과학원하고 협의할 때 좀 더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뭐 3m고 너희가 3m는 해라’ 이런 식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드린 적이 있고요, 과학원에다가.
김종숙위원
예.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부지 그 토취장 관련해서 면사무소 쪽에서 이쪽으로 화봉항쪽으로 이제 신덕저수지라고 그쪽에 있는 쪽에가 토취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가 토취장이 있는데 그쪽에서 토취장이 그렇게 멀지 않는 한 4㎞ 정도, 그 거리에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하고 해서 한번 우리가 토취장은 확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막상 진행할 때 안 돼버릴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다른 데도 같이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옛날 그쪽에 뭐 의원님이 있는 부지 옆쪽에도 또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듣고 있거나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제 부지매입비를 지금 9억3000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매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제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추경에 많이 요구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조금 군 예산이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절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제가 한 틈만 물을게요. 지금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해남에 이 문제로 실사팀이 왔다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어제 와가지고 저희들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에서 추진을 하겠노라고 아무런 걱정을 하시지 말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과학원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완도쪽에서 안되고 해남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안됐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진도쪽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쪽으로 알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을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진행사항이 있다.” 그 과학원 육종연구센터, 그다음에 과학원, 그다음에 전임센터장까지 얘기를 해놨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 추진사항은 이제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또 통보를 한번 해드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지 가서, 거기 과학원 가서 다시 ‘우리 집행부나 군 의회나 우리 군민들 뜻이 이렇다’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려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해양수산과학원 실사팀이 사실은 우리 해남에 의지가 있는 가 없는 가 그것도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인위원장
지금 이 상태까지 와서.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안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였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뭔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오셨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남이 어렵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국회에서 또 이렇게 그게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을 얘기를 (청취불능) ······
박동인위원장
예,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인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윤상일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박동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