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고창군의회 제221회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윈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군정질문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내로 되어있어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이 제한됨으로써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진행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으로 하되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나 답변을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창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제22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 까지 6일간 관내 15개 주요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현장방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전 의원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추진상황을 정검하며 추진사항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림선사마을조성사업은 고인돌박물관의 유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여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하되 지구단위 계획변화 등 행정절차 추진에 각별히 유의하고 코스모스 식재지 주변으로 킬이나 보리 등 당시에 재배되었던 곡물의 식재방안을 제안하였고 황토배기유통은 회사자본 잠식이라는 최악의 경영상황에 비추어 제시된 경영개선 방안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컨설팅용역에만 의존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탈피하여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정상화에 나서 줄 것과 절임배추 APC 신축사업의 신중한 추진과 본연의 업무인 유통사업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고창천변남북도 확보장사업은 향후 교통수요량을 정확히 예측한 도로시공이 될 것을 주문하고 인접한 뉴타운과 노동저수지권역 등 미래 지역단위 발전까지도 포함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민원은 긍정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강남천 수해피해 복구계획사업은 하천의 고정부와 널개벽 보강공사로 항구적인 방제시설이 되도록 하고 팽배수로 설치 시에는 유속의 흐름과 하천유수의 방향까지 고려한 세밀한 시공이 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성내 부덕지구 침수피해지역은 국지적으로 집중된 강우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소성천 주변에 설치된 배수장을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해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으로 제시된 유말공오 설치로는 앞으로 해당지역에 침수피해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좀 더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리커피 및 곡물가공업 양산설비구축사업은 식품원산물의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소비촉진을 변행함으로써 농식품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높이 평가하고 금후 차별화된 상품의 개발로 제품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지역의 우수 특산품으로 전략 육성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복분자 벨리조성사업은 투자대비 수익구조가 취약한 점을 지적하고 복분자와 장어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특산품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최고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되 개별사업의 성표도 중요하지만 각 사업을 연계하여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복분자 연구소 육성과 관련하여 자립화율 50% 이상을 위한 외부 연구과제 수탁과 가공센터 운영과정을 살펴보고 연구소 명칭에서 복분자로 고착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벨리류를 포함한 종합적인 식품연구소로 육성하며 지역농특산물을 6차 산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식품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 운영에서는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퇴비용량이 대용량 돈 100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규모와 영세한 소규모 농가에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소포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고 주변 농가의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 상호 웰빙갯벌생태지점 학습장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학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체류형 관광지화 하도록 하며 민원 발생과 이익금 배부에 유의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립형 생태학습장으로 육성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및 개선지역 복원사업은 탑방로 개설 시 사업지구 내부보다는 주변지역 위주로 개설하여 내부지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탐방객 편의와 생태계 보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를 육성해나가는 기반으로 가꾸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준공지연에 따른 유치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원은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모두가 상승하며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폐축제식 양식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생태계에 자생적으로 복원사업이 되어 모범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추진을 요청하고 바지락 종폐발생장 조성사업은 바지락 폐사원인에 대해 갯벌연구소 등 여러 기관의 진단 하에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고 확실한 대안과 사업추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 사업효과 관찰 및 어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내죽도 도서종합개발 마을내 공과 정비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갯벌건강공원 내에 다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찾아오는 체험형 관광지로의 육성을 검토하며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지난 8월 18 ~ 8월 19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지 복구현장과 민원발생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장 및 우리군의 미래발전전략수립과 관련된 곳을 주요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실시한 해법과 대안은 앞으로 군정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방문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방문에 함께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30일 고창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4일 ~ 9월 25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호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총 193억4만5천원 중 하계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2건에 2억4천8십만원을 사용결정하고 지출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집행 결정액 중 특정부문 지원과다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호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3년 총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5,225억1천387만3천546원, 세출 결산액 4,059억4천168만1천370원으로 잔액 1,165억7천219만2천176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력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에 699억7천440만6천410원, 보조금 사용잔액 47억9천8백4만6천160원, 순세계잉여금 417억9천973만9천606원이 발생하였고 기금은 총 9건에 116억6천921만4천278원, 채권현재액 46억7천177만400원, 채무현재액 380억원, 공유재산현재액은 2조1천247억2천261만3천573원, 물품현재액은 52억7천338만3천8원입니다. 2013년도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2천286억1천796만362원, 부채가 489억9천442만1천643원, 차액의 순자산은 2조1천796억2천353만8천719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수익이 4,011억4천961만7천19원, 비용이 3,453억7천628만6천153원으로 운영차익은 557억7천333만86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예산총책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일부 항목들은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예산과 특별회계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결산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제외한 결산전반에 대한 사항 등은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2013년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로부터 2013년 회계연도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결산서 및 현금흐림표 등 회계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기에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고창을 이룰 수 있도록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