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수길
정수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행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행
이윤행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윤행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은 총 4건으로서 그중 2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되었고, 나머지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호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해 과거사 정리기본법을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규명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이 같은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의 화순군, 영암군을 비롯하여 타 시·도에서도 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군은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 속에 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호 함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강력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지역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호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0호 2014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3건의 사업에 토지 12필지, 18,928.2㎡와 12억 상당의 건물 1동을 취득하려는 내용으로서 각 사업별로 꼼꼼히 살펴본 결과 나산면사무소와 함평 엑스포공원 부지내의 토지매입 2건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었고 함평공영터미널을 현대식으로 신축하려는 사업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윤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 함평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앵랑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앵랑
윤앵랑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앵랑입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의안번호 71호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를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영업장 면적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소량인 주로 차류와 과자점 형태의 휴게음식물을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제외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법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으며 정부의 중심시책인 규제개혁에 부응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수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윤앵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5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038억 7,807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60억 4,526만1,000원으로 총 3,399억 2,333만4,000원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그리고 예산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11억 3,98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중 기타회계 전출금 7억 9,500만원 삭감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7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분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이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섭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11억 3,980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했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위원 모두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감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으며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주된 관심사항과 군정시책의 실현가능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와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업무추진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했다고 판단되지만 이번 감사결과 군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지적된 총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 개선 등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안별로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정수길의장
정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05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