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길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71억485만원 중 12억4,218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65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풍랑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복구 지원 등 총 34건에 12억4,218만원으로 그 중 11억1,7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59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84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준비 및 민사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액 2억4,54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의 필수경비에 3,643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배꽃 냉해 피해복구에 4,76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으로 회야강하구 준설공사로 인한 어패류 긴급방역 및 진하해수욕장 모래퇴적 피해발생 방지에 3억1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구상금 및 풍랑피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언양·상북 산불 피해복구에 2억9,24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언양·상북 산불 피해복구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5,590만원을 이월하고, 3,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4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3,387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울산지방법원 담보제공 명령이행에 1억3,54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언양·상북 산불피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지역 사방지 복구에 6,05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시설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8,626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도 7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는 예측이 가능한데 세부 사업부서, 조직의 분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해같은 경우는 4월에 추경이 있었고 또 7월에 개편함으로 인해서 부서별로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 그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제한규정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견이 되는 것은 사전에 예산 편성해서 예비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늦어지니까 이월사업도 많아지고 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 4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1월경에 안행부에서 정원 승인이 내려오고 또 저희들 다용도로 검토하는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결국 7월에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님.

산림과 예산에 사방댐 조성 관리 시설비 여기 보면 언양·상북 산불피해에 따른 2차 피해 우려지역 사방지 복구해서 6,055만2,000원 예비비 사용했었지요?

예.

여기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려가 되어서 사방지를 복구했다는데 어떤어떤 관계로 인해서 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9일, 3월10일에 걸쳐서 언양·상북지역에 산불이 발생해서 약 200㏊ 가까운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가 있을 때는 토양 유실이 좀 적은데 산불로 인해서 지피물이 전부 다 소실되고 나니까 비가 왔을 때 토양이 유실될 것이 많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약 6억7,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사방댐 및 계류보존사업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

국비가 4억7,960만원, 시비가 1억4,128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비비로 충당을 해서 복구사업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이런 관계는 예측할 부분이다. 왜? 2012년4월18일에 지출결정되고 그 안에, 결정되려면 사전에 사업을 하고 이 돈 지불이 사전에 된 거가, 안 된 거가?

이것은 우리 예산이 오기 전에, 추경예산 하기 전에 정부에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돈이 내려왔고 장마기 6월 이전에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립전 관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국비 들어오고 우리 군비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민간이전비도 아니고 사업관계인데, 우리 시설비에 썼는데 왜 집행잔액이 전무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실지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6억7,000만원 정도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금년에 그 부분에 일곱 군데 정도를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아있는 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구역을 확대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것을 전부 반납 안 하기 위해서 전체 다를 설계변경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정보과장님, 이사업은 회계정보과로 넘어와서 입찰 안 합니까?

입찰했습니다.

입찰하면 잔액이……

입찰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국·시비를 반납 안 하고 다 쓰기 위해서 올해 이월해서 나머지……

다 써버렸네.

다 쓰고, 반납 안하고 국·시비를 다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됐고요. 지금 다른 사업부서에서 보니까 상당히, 예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은 돈 불용처리하지 않으려고, 돈을 많이 없앤 것 같아요. 다 써버린 것 같아, 사업부서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언양·상북 산불 피해복구공사에 지금 3,8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언양·상북 산불 피해가 날 때 그 앞날 청량면에도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예.

청량면에 산불이 발생해서 피해가구가 6, 7가구가 발생했어요. 거기에도 피해액이 산출되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언양·상북지역에 산불피해민 지원을 위해서 조례를 임시로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청량에도 이런 피해가 났기 때문에 청량지역도 그 조례에 같이, 상북·언양과 더불어 같이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부군수님 존함이, 지금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전병수 부군수님.

예, 맞습니다. 그때 전병수 부군수님 계실 때 부군수님도 찾아오셔서 청량은 별도로 지원을 할 테니까 이번 조례는 그대로 언양·상북에만 국한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국고라든지 이런 지원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정희 국장님도 제 방에 찾아와서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부탁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언양·상북에만 조례를 적용해서 구호품이 들어오거나 국고지원받은 부분을 전부 다 거기에 소진하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한 것 같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3,803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같이, 실화든 방화든 간에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돈은, 우리 과에서는 복구에 대한 것만 하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어떻게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고 안전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언양·상북 산불 피해복구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전체 2억이 결정됐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재료비가 2,000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이 1,000만원, 시설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그 당시에 컨테이너 해서 조립식주택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전체 1억5,000만원에서 입찰해서 낙찰잔액이 2,206만3,000원이 남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쭉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전체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언양·상북 산불 거기에 따른 예비비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안 있었기 때문에 전병수 부군수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청량에 쓸 수 있었나 하는 그것은 아마 협의가 되어야 안 됐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울주군민이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행정을 바로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냅니까? 청량면민은 세금 안 냅니까? 그때 분명히 피해를 같이 입었으니까 조례에 같이 넣어서, 청량·상북·언양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분명히 부군수님 찾아오시고 건설국장님 찾아오셔서 “이것은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고 별도로 지원을 해 주꾸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넘어간 부분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버렸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청량을 그 조례에 같이 해야 된다고 했었더라면 어떻게 지원방안도 강구됐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신뢰성을 믿고 한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사사건건, 구두로 한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서면상 무조건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울주군에서 산불피해에 대해서 청량면에 산불피해민에게 10원짜리 하나 지원한 것 있습니까? 지원한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산불관계는 사실상 산림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인재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산림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피해복구하는 데도 그렇고 지원관계도 하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부군수님이 조정해서 재난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안전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그러니까 언양·상북 산불관계만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고 재난구호관계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물론 박동구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타 과 업무를 우리 부서에서 이관 받아서 할 때는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하지 그 외 것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하면 안전건설과의 소관이라고 하고 서로가 핑퐁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하고, 그때 분명히 집행부 부단체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가 속출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은 누구를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청량면에 그 당시에 과수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실수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0원짜리 하나 행정에서 지원 안 했어요. 안 하고 단지 구호를 받은 부분은 청량농협에서 34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받고 그 외에는 10원 땡전 하나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 같으면 언양·상북만 울주군민이고 청량면민은 울주군민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평정할 때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언양·상북에 준해서 청량에도 피해를 이만큼 봤으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안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왜 청량면은 송두리째 외면합니까? 그 피해자들이 저에게 몇 번 찾아왔어요. 저도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언양·상북 먼저 보상하고 나서 청량도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제가 지금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어요. 행정에서 신뢰성 없이 하니까 의원이 거짓말쟁이 될 수밖에 없지. 이 집행잔액이 있는 만큼 청량 피해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법규에 보면 산불은 재난으로 인재로 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양·상북 산불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기는 어려운데 그 지역에는 이재민이 발생됐기 때문에, 민가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구호금품,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구호금품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예비비 쓴 것은 거기에 대한 복구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기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이렇게 되면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도 산불이 발생되어서 이런 형태로 피해를 좀 입었다 하면 모두 다 보상을 해 주는 이러한 선례를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가해자가 검거가 되어서 그 사람이 보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불 날 때마다 이렇게 구호금품을 모집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또한 피해지에 대한 조림이라든지 하는 것은 언양지역에 많은 피해면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언양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량지역에도 우리가 복구조림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충분하게 국비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충분하게 내려온다면 내년도에도 복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내년에 가서 복구조림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에 대한 조림이라든지 이런 복구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수농이 직접 과수목 피해를 보고 또 거기 창고가 소실되어서 창고 내에 농자재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여타 농자재 외에도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창고 소실되고 또 컨테이너 놔뒀는데 컨테이너 소실되고 한 그 피해액 산출된 부분이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래도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고, 100%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피해주민들에 대한 위로대책으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아예 외면하고 10짜리 하나 없이 그런식으로 한다는 자체가 너무 섭섭하고, 그 피해당사자는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지역의 대표로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괘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가옥이 소실되고 해서 기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임시주거를 해 주는 부분은 응당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거기에 95%를 집행한다 치면 그래도 5%라도 이쪽 피해민에게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예, 집행부 부단체장이 와서, 국장도 와서 “이렇게 다음에 보상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기다려라”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네 떡 내 몰라라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괘씸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그 피해를 본 당사자를 상당히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또 이런 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피해액에 대한 최소의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제일 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기획실 이번 예비비 전체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50%, 지출액을 보니까 261억이고 집행잔액이 또 261억입니다. 거의 5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그지요?

결산입니까?

예, 결산.

착각했습니다. 향후에 기획실 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예비비를 묻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다가 정리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로 산불피해 관련하고 그 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도 지적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의 사용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필요한 시점에, 불요불급할 때 바로바로 투입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2010년도가 제일 많게 되어있고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부분에서 뭔가 활용부분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집행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영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된 것은 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계획되고 예견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연도별 추이를 볼 때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예비비 집행계획이나 운영계획을 봤을 때 미리 계획된 것을 계속 이렇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반영되고 그럴 건데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본 위원은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1%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비비 지출에서도 부서별 검토라든지 저희 실무담당자들이 예비비 지출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도 굉장히 많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최소화시켜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불가피하게 지출할 때 는 의회에 상임위별로 해서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예비비 지출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비비 사유가 발생되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협의절차를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비비의 근본취지 자체가, 우리가 기 계획된 것은 계획된 대로 미리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데 그 외 타 목적으로 예비비가 지출되는 부분은, 이런 것은 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기획실이 전반적으로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업 조직개편, 산불 관련 여러 가지 쭉 있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의 접근이 사전에 충분히 공감대가 반영되리라 보는데.

과에 사람이 하나 늘고 줄고 하면 그 부서에 예산을 추가 할 수 있는데 과가 분과가 되고 없는 과에 예산을 얹어서 사전에, 의회에 정원 조례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 그런 것은 좀, 미리 예견되어서 부서별로 조금 조정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그렇지만 과가 분과가 되어서 새로운 과가 생겼을 때 기존 과에서 저희들, 원칙은 이체를 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기존사업을 이체를 시켜서 새로운 과에서 하는데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대민활동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일부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난 부분만 예비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건수가 총 34건인데 거기에 19건으로 해서 회계정보과쪽에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의 본질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결산서 249페이지 위에 보면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이 있고 밑에 두 번째 보면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현액이 7억6,836만4,830원인데 집행잔액이 3,868만3,34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입찰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까? 249페이지.

예비비 아니고요?

참, 이것은 결산서제, 책이 여러 권이라. 일단 말 나온 김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량천 1구간이 준공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빠진 부분에 추가로 주문도 많이 해서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도보하러도 많이 나오고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그 사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1구간 끝나는 지점에 청백교 있지 않습니까, 온산산업도로 가는 다리를 청백교라고 하는데 그 다리에서부터 밑쪽이 지금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번 호우 때도 하천에 오니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매가 차서 좌측편 제방둑을 범람하는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톤백으로 막고 했거든요. 그 제방을 넘어가버리면 그 안에 자연녹지 답이 약 12만평 정도가 있거든요. 이번에 그 12만평이 침수를 당할 뻔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청백교에서 200m 내려가면 우측편에 안산마을이라고 6가구가 삽니다. 거기도 보면 이번에 물이 들어와서 침수를 당했어요. 지금 문제는 청백교 밑에 하천이 매가 너무 많이 차있으니까 그것을 준설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주민들의 전화가 여러 차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번 비 왔을 때 현장 가서 봤을 때 그렇고 평상시에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안에 보면 하천이 제방둑하고 높이가, 옛날에는 제방둑이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든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서 될 사항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시비가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관계는 국·시비 받기는 좀 어렵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좀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해서 준설해서 일단 이번에 집중호우 때도 청량천이 범람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응급으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톤백으로 해서 물이 안 넘치도록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왜 그러냐 하면 몇 년 동안 날이 너무 가물어서 하천 전체에 매가 많이 차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우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현장을 한 번 목격하셨습니까?

예.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7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6,548억2,3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6,567억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97억8,8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66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83억5,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67억7,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2억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548억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97억8,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9억8,3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49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결산사항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567억7,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97억8,8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 1,669억8,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47억6,2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이 68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826억6,700만원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8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458억4,900만원으로써 이는 초과세입금 19억5,300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7억, 집행잔액 490억5,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8억5,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36억2,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5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6,350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02억3,200만원이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1억7,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0억6,1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1,920억8,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은 1,669억3,200만원입니다. 38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873억4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289억8,500만원, 39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수입은 1,597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336억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4,765억6,800만원이며 이월액은 1,143억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억1,400만원,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37억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471억6,500만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3억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6,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1억400만원이며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부터 495페이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77억4,0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75억8,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산불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전용한 건 등 5건으로 2억4,7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3년도 7월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업무이관으로 이체한 208건 1,83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사업은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35건으로 예산현액 1,386억2,800만원, 지출액은 542억4,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33억1,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6,500만원입니다. 565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총 34건으로 12억4,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1,800만원 지출하고 5,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9건에 자금 없는 이월액 17억을 포함하여 1,143억50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51건 241억3,600만원, 사고이월은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 등 28건에 68억5,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60건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17억을 포함하여 8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의료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230억4,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216억9,700만원이며 미수납액 13억4,900만원 중 3,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3억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1억9,900만원이며 지출액 132억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6억7,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8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괄적인 기금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조성액 585억9,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47억2,000만원이며 사용액이 33억9,500만원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69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5억9,300만원에서 2013년도에 1억1,600만원이 발생하고 2억7,300만원이 소멸하여 다음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4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63만1369㎡ 5,409억2,500만원, 건물 17만7442㎡ 1,567억3,400만원, 기타 182억200만원으로써 총 금액은 7,15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1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금번 물품의 결산은 정수물품이 23종으로 49건 8억4,500만원의 물품을 취득하고 104건 7억2,900만원 상당을 불용 등 처분처리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479건에 39억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7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여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초선이라 결산서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회계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것을 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는데 국장님은 이것 보시면서 정확히 이해가 되시던가요? 저희 결산서를 보시면서.

질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결산부속서류와 책이 5권 정도 됩니다. 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류가 많은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결산서는, 지금 저희 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아니요.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까?

단식부기입니다.

2008년도 12월부터 복식부기를……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병행하도록 돼 있나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단식부기는 옛날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하던 사항을 그냥 쓰는 거고, 복식부기는 기업회계에 쓰던 것을 저희가 일부 접목을 해서 행정에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네요? 울주군에요.

병행해서, 이 재무보고서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결산서에 같이 포함을 해서 기재를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이 시스템은 아마 안행부의 지침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따로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지방 시·도의회에서는 이 결산서가 아닌 복식부기와 관련된 결산서를 병행해서, 같이 바꾸어서 하고 있는 데를 많이 봤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심의를 하거나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이, 군민들이 보기에도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내년에는 이걸 좀 확실히,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부분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458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총 차인잔액이 1,669억, 약 1,67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집행잔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서 맨 앞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도 이미 들어있었고,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보다 명시이월나 사고이월비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111억 정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감소를 했는데 계속비 이월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207억 정도의 이월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짤 때 특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짜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계속비라든지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다고 결산에서 항상 문제제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3년도 총 차인잔액을 보시면요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이월액 때문에 많이……

매년 예산의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저희 군의 인구가 늘어나고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사업량도 많아지고 이래서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산 계획을 짤 때 좀 더 세밀하게 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는데요,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입 대 세출을 뺐을 때 순수하게 넘어가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세입추계를 제대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세입을 정확히 짜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일부 S-OIL이라든지 기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짤 때 기업으로부터 내년에 주는 세액을 미리 보고를 받아서 짭니다마는 경기변동 등으로 인해가지고 세입추계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입추계를 적게 잡으면 잉여금이 당연히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3개년도 정도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추계 분석은 매년 하고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차인잔액이 많은 이유는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다음연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573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 9건인데,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았습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을 보시면 앞서서 동료위원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월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당해연도 가용재원을 사실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불용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사업을 통해서 보면 가용재원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 못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재이월되는 이게, 물론 뒤에 계속비도 있고 한데, 재이월 되는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짚고 좀 더 편성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월이 계속비이월에서 재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늘 지적도 되겠지만 계속비, 명시이월 쭉 보면, 예를 들자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계속비 20억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만 쭉 이야기할게요. 사고이월도 쭉 보시면 거의다가 큰 사업들 부분에서 계속하다가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고,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세계산악영화제라든지 이런 내용들과 뒤쪽으로 전반적으로 보시면 계속비,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축수산과에도 11억 계속비 어촌종합개발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건설과에도 소호리 공공하수도 관련 14억, 서생 대송마을 공공하수도 이것도 22억, 대형 30억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에 그것도 30억 계속 보면 이월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재이월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좀 신중하게 해야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위원님들 알다시피 사항별로 들어가 보면 다 어떻든 간에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김민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좀 더 강도 높은 분석을 해서 재이월이 늘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갈 때 다 됐는데 가버리면 그대로, 승계가 돼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이.

회의록에 남는다 아닙니까?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의미가 결과적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예산을 규모 있게 효율적으로 쓰자는 그런 근본취지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결산위원 다 선임해서 결산보고서 다 올라왔잖아요, 그지요? 아니면그렇게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점검하는 차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더 냉철하게, 물론 총괄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은 있고 각론적으로 보면 그에 따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할 때 우리 울주군 재정규모는 상당히 건전하거든요. 건전하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활용성 있게 운용한다면 더 울주군을 살찌우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더 살찌우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497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정말로 굵은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도 보면 예산전용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전용 이 부분은 목을 바꾸는 건데, 처음 사업계획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것 지양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전용 승인날짜부터 쭉 해가지고 각 과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총 5건에 2억4,700만원 전용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 건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용 건은 최소화 하고 꼭 전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미리 의회와 협의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성가족과 관련, 미래시설과 관련 쭉 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국장님, 맞지요, 그지요? 어쨌든 이런 부분 마찬가지고, 또 5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계속비 집행사업 총괄로 쭉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부터 해서 보면 참, 이것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다 이야기한 내용인데 연차별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건수도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 중에도 인구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또 사업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 배경이나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아까 포함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전용부분과 계속비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은 국장님, 어쨌든 더 내실 있게 챙겨서 운용될 수 있도록 근간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계속비 사업에서 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서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돼 왔는데, 공사금액이 지금 65억에서 20억원이 편성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보고에 보면 ‘2014년 6월초에 울산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획변경불가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공사착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산심사위원들의 보고에 돼 있는데.

2013년도에요.

예?

2013년도.

아니, 여기에는 지금 2014년도 6월로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5년 동안 계획변경불가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뭡니까? 5년간 도시계획관리변경……

지구단위계획 그게 5년간……

지구단위계획이 5년간 하는데 거기에 저촉됐다 이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각 과별로 예산확보에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 다른 데 우리 울주군민을 위해서 시급하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실질적으로 못 쓰는 쪽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왔을 때 승인해 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미 때늦은 후회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간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간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견해를 같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계속비사업이라 든지 이월액이 너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안 잡을 도리는 없고 3회 추경에 잡다보니까 아예 쓸 수 없어가지고 이월했던 것은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비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빗대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여기에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다음부터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총괄설명에서 그랬듯이 저희들 과다하게 잉여금이 남는다든지 이월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예비비도 사실 저희 예산의 1% 이상하면 7,80억 정도만 부여하면 되는데 250억 정도 예비비가 남게 되고, 그래서 재원에 대한 건전성은 저희들 중앙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우수한 부서라 해서 내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세입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이 덜 됐다고 하는 면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각종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잘 소진이 되고 집행이 돼서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예비비 승인 관련 할 때 결산부분을 잠깐 기획실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잔액이 어쨌든 26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예산실.

예.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결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넘어오면서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전체가 다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예, 잔액은 예비비로 전부 다 편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 예산이 어떻게 보면 건실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지요?

예, 건전성은 저희들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건전성이 확보가 돼 있다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기획실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심하면서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군정이미지 홍보관련 있지요, 그지요? 이게 사고이월이 돼 있거든요. 4,400만원 그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정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난해 저희들 군정이미지 홍보를 위해가지고 동영상 제작비를 편성했습니다. 계약금이 8,000만원 되는데 2013년도 2월에 계약을 해서 1년간 사계절을 동영상에 담고자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저희들 영남알프스 등 설경을 동영상에 담아서 홍보하고자 했는데 기상상태가 안 맞아가지고 동절기에 눈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왕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김에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더라도 해서 하자고 해가지고 4월 정도에 눈이 한 번 오고, 그 업무와 마찬가지로 또 저희들 범서도서관이 준공돼 가면서 그 이미지 동영상, 그래서 그걸 좀 하다보니까 기간을 좀 연장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돼서 지금은 거의 완료 상태가 돼서,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안 됐습니까? 거의 촬영하고 있던데.

예, 납품만 받으면 되는 걸로, 다 됐습니다.

다 됐지요?

저희 몇 번 시연회도 하고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마무리돼서 나옵니까?

9월말 정도로 해서, 오늘이 9월말인데 오늘내일 자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정해서 곧 나올 걸로, 10월에는 충분히 다 완료됩니다.

홍보 쪽에는 늘, 우리 군정홍보를 보면 여러 각도에서 군정 동영상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 부분이 결국 사계절을 하다가 기간 연장, 눈이 안오고 해가지고 기간연장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다 그지요?

예, 폐쇄기 지나서 연장하는 바람에 부득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4,4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57페이지 207-01 있지요. 연구용역비 전액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연구개발비 650만원 편성한 것은 의정비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조사입니다. 여론조사비용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의정비가 동결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견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연계해가지고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의정비 관련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부분이나 위원회나 이런 걸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희들 10월8일에 1차 위촉장을 수여하고요, 1차 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 가 안을 갖다가 만들어서 2차 3차 조정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주민여론조사도 해야 될 그런, 일단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비 심의 관련해서 일부 연구용역비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동결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을까요? 실장님, 우리 집행잔액이 보면, 집행잔액도 그렇고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계획성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뭔고 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보면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실장으로서 그게 연간 계획을 세울 당시에 올라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몇 십억이다,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이번 회계연도에 소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다른 데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될 목적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을 못 쓸 수 있게 그런 길을 막는 길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계획성 있는 예산의 반영과 집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것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보면 집행이 다 된다고 계속 실무적인 면에서 얘기하다가 막상 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다거나 해서 매년 지적받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도 자꾸 개선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부분은, 물론 이번에 신설되는 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체를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써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부분도 서로가 상호대등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아지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전용도 최소화 시켜야 되고, 사전에 계획 잡으면서 보면 용역비를 잡아야 될 걸 시설비를 잡았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잡을 때 계약까지도 생각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전용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교감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조서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것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받지요.

그것은 언제 받습니까?

저희들 결산추경 들어가면 총괄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음연도로 넘기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회기를 마치고 나면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 다 회계과에서 정리를 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곧 받게 됩니다.

저희가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 명시이월로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약의 방법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명시는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들 보통 명시이월을 시키고, 계약이 되면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못할 경우, 폐쇄기 기간 내에 집행 안 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업에 명시이월이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면 그냥 명시든 사고가 이월이 안 되면 불용으로 처리돼 버리죠.

그러면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네요?

예,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하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 보통 보면 공사계약기간 그 다음에 보상금 이런 부분이 많던데, 공사계약이 대부분 연초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11월, 12월 되면 거의 다 명시이월이라고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폐쇄기가 2월까지 있으니까 공사기간이 폐쇄기 2월말까지 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동절기 중지가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이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 특히 계속비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예산부서와 회계과 계약부서가 협조를 잘해서 최대한, 안 맞는 것은 앞으로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이니만큼 예측 가능한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미리 집행을 한다든지 이월이 계속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는 행자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희가 오늘 결산하면서 개선요구사항 제안설명하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이월 안 되고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4,055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고,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사용잔액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 못했는데요.

2회 추경에 보시면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055만51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료급여기금에 보시면, 2012년도 결산입니다. 2012년도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4,055만원정도가 나와있는데 2회 추경에 세입에 잡혀있어야 되지요? ’13년도에.

세입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결산서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고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결산서 보시지 말고.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남으면 올 ’12년도에 남은 잉여금이 ’13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있어서, 그거는 밝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금액자체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보조금은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요?

원칙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납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보고를 해서 다음에 이월해 쓰겠다 하면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는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남은금액이 아니고 과목을 잘못 편성한 건데 반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안 되나요?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하고 ’13년도 특별기금 남은 것이 과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거든요, 잘못 편성된 금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나왔는데 반납이 됐는지 혹시 반납을 했더라면 다시 회수가 됐는지 총괄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담당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고 조례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쪽에서 하시지요?

아닙니다. 생태환경과에서, 가축분뇨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생태환경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는 경건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월동기가 도래하는데 주변에 경로당 부분에 보일러가 고장 난 곳이 몇 곳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요즘 일반가정에서도 저녁에는 보일러를 안 틀면 추울 정도로 한기를 느끼고 있는데 낮에도 실내에 있으면 난방이 안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낮에 가니까 이불을 덮고 고도리 치면서 추워서 하소연하고 군 욕을 하는데, 보일러가 봄부터 고장이 나서 여름 내내, 추위가 오기 직전인데 그걸 빨리 안 해준다고 아우성인데 그런 부분도 빠짐없이 점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속의 경로당을 비롯해서 화장실 등 미비한 곳이 여러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월동기가 오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빠짐없이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화장실 수리나 보일러 수리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돈을 내려준 목적이 500만원 이하나 1,000만원 이하는 빨리 빨리 대처하라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줬는데, 읍·면에서 조기에 집행한다고 다 써버리고, 긴박하게 빨리 빨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군으로 미루는데 지금 군도 예산이 바닥이 나서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잔여금액이 남으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동절기 오기 전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의 포괄사업비가 그렇게 긴요하게 필요할 때에는 써야 되는 데, 읍·면장들의 생각이 자기들이 쥔 돈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써야 된다는 쪽으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긴밀한 소통이 되어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읍·면장에게 하달을 해서 그런 쪽에도 쓸 수 있다는 걸로 고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도 파악해서 읍·면장과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보고는 경건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들었다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게 아니고 온산 바이오 분뇨처리공장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건립해서 울주군 가축분뇨가 공장으로 들어가지요, 들어오면서 온산주민들하고 인센티브로 시와 군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해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해주겠다는 것보다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 시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을 믿고 양보하고 만의 하나 오가는 관계가 없었다면 분뇨처리장 바이오 공장 준공식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준공식요?

준공식 할 시기에 집회 허가를 얻었잖아요. 날짜를 받고 준공식 못하도록 하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은 협조해주셔서 원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군하고 검토한다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거는 시의 관련부서에서 주민들과 주민복지회관 건립한 분도 있고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획일적이지 않아서 협의가 되면 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주민들이 다시 집회 허가를 얻어서 바이오가스 공장 가동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하고, 주민들 대표자하고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일치되지 않아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주민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달라 어떤 분은 어떻게 해달라……

아닌데요, 거기에 본 위원이 추진위원장인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 내가 위원장인데. 그런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어요?

시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적인 이야기이고 준공식 일어날 때 오갈 때의 문서사항을 받을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말을 하면 지금까지 아무 추진을 안 하고 주민들 기만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면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주민들을 속이려고 합니까? 검토는 어떻게 했어요?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추진사항을 검토했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주민들이 왈가왈부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약 73억을 요구했어요, 위치까지도 이야기됐습니다. 어디에 건립토록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한다, 어떤 식으로 건립해달라는 것까지 갔습니다. 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행정은 신뢰의 바탕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바로 문서화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마치는 대로 바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 받았습니까?

예, 전화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왜 답변을 못합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지역에 가서 무슨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라는지 가르쳐주세요, 주민들이 물으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할 때, 위원장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말할까요? 답변 그대로 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해야 됩니다. 또 물의를 일으켜서 집회 받아서 공장 스톱시키고 주민들 왈가왈부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욕 들어먹을 일 아닙니다.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지금까지 가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상일 과장은 ‘환경과에서 가만히 있는데요’ 환경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데, 그게 노인복지회관은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핑퐁식으로 해서, 그게 언제입니까, 봄 아닙니까? 봄에 일어난 사항을 지금까지, 지금 9월입니다. 나는 그래도 추진해 와서 내년 2015년도에는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로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믿겠어요?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된다, 안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바이오가스는 주관 과가 시 환경자원과입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협의되기를 군수님도 일정 부분을 양보하셨고, 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얼마 부담한다, 우리가 얼마 부담한다, 우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70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그러면 군에서 35억 정도를 부담할테니까 시에서 35억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시에서는……

좋습니다. 그런 말 할까 싶어서 군수실에 가서 군수 앉혀놓고 이 문제를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하셨지요, 했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시 사회복지과하고도 운영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시에 운영비 내놔라는 것도 시에서 절대 안 줍니다. 예를 들어 35억을 교부한다는 조건을 놓고 이 부분들을 타당성을 검토하든지 해야 되지……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군수가 뭐라고 했어요, 서류상 안 해도 70%는 시에서 하라고 해서 정 안될 때에는 30%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해라 이런 말 했어요? 안했어요?

그거는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추진을 강인하게 한 번도 안 하고 환경과에서 어떻게 됐느냐, 환경과에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과정을 생태환경과에 통보를 했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바이오가스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저희들 군 입장 이 부분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환경문제는 환경과에 분뇨처리해야 되는 걸 모릅니까! 해야 할 업무는 사회복지과 일이라 말입니다. 인센티브로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국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그렇게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뭣 하러 과장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의가 있고 관심과 열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해왔다는 겁니다, 내말은. 지금까지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주민들은 서류 하나 가지고 해주겠지, 시기적으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울주군 가축분뇨 해놓고 말이야, 왜 이율배반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장열 군수 밑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끼리 협의해서 해결해야지, 문제를 도출시켜서 그러면 안되지요. 마치고 난 뒤에 이야기 잘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해서도 될똥말똥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성인지예산에 보면 여성가족과에 31개 사업에 366억6,750만원이 사회복지쪽으로 양성평등문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경제복지국의 여성가족과에 18건 323억6,000여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에 성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성쪽에 많이 썼다는 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세요.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을 알고 계시죠?

예.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줄이기 위해서 여성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예를 들어 남성화장실은 공간이 넓다든지 여성화장실은 공간이 좁다든지 아니면 밤에 주거밀집지역에 여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 퇴근시간에 보안등이 없어서 여성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서 보안등을 더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성에 대한 부분을 할당해서 편성하는 걸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이중에서 여성가족과에 보면 18건에 323억6,000여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걸 과장님이 감지를 못하고 있네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 집행된 내역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안되니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142페이지에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시설비가 4,697만6,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거는 재래시장활성화 시설비에 불용처리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불용처리한 부분들은 언양공설시장하고 덕신1차 아케이드하고 집행잔액들입니다. 국·시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 협의과정에서 반납을 안 하고 재활용하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재편성해서 다시 사용하는 걸로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는데 집행잔액이라고요?

예, 국·시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려고 협의했는데 세월호가 터져서 안전하게 쓰라고 재투자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1회 추경에 재편성했습니다.

웅촌에 곡천시장 아케이드 설치한 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예산 받아서 입찰이 거의 9,000만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예산을 받았다는 것은 국비가 지원됐습니까?

순수 자체 군비입니다.

웅촌 곡천시장같은 경우 는 시장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장옥 폭이 4m 가까이 됩니까?

5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이가 30m?

40m정도 될 겁니다.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에는 너무 단촐하고 모양새가 없이 소규모로 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도 우선 비가림이 되니까 일부는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이것만 했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왜소하고 경미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지역경제과에서는 웅촌 곡천시장 주변에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웅촌 곡천시장에서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시골채소들을 팔기도 하고 일부 타 지역에서 몇 군데 와서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면에서는 크지는 않는데 거기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농기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주민들은 그 부분을 제해서 시장을 넓혀달라는 부분들이 있고 일부는 그대로 둬야 되는 게 있고 재산관련 부서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방향설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건의가 그 정도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긴급하게 예산을 1억 잡아서 추진한 사항들인데, 아직까지 면이나 시장쪽에서 시설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몇몇 주민들 입을 통해서 불편하다 너무 왜소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농기계 있는 부분들은 미관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의견들이 결집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앞에 지역경제과장님들 거쳐갔습니다만 웅촌 곡천시장 현대화를 계획하면서 경운기센터라든지 편입하는 부분, 그 옆에 옛날에 울산컨트리클럽에서 인센티브로 받아서 건축한 1인창조기업 지금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든지 농협창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편입해서 시장현대화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앞에 과장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연속성에서 볼 때는 앞의 담당이 안 계시더라도 그 사업이 연계선상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했던 부분이 내가 다른 부서에 가버리면 이게 사장되어 버립니다. 인수인계가 안됩니다. 인수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장옥 짓는 부분도 제가 와서 면장님이 이거는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규모로 하면 되겠냐고 협의를 했는데, 시장의 상인들과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정 안을 달라 해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전임과장님들한테 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걸 인수는 받지 않았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정의 병폐가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내가 있을 때 열과 성을 다 해서 하다가 내가 가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서 이런 사업의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계속 진행을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흘러가니까, 새로 온 사람들은 원점에서 시작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챙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실무자도 사실상 인수인계가 다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챙겨서 죄송스럽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다보니까 말이 나왔는데 곡천시장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임자들하고도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사업의 연계선상에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결산서 15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연구용역비 1회 추경 시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3회 추경 시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362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3회 추경 때도 이렇게 2,000만원 삭감하고 남은 잔액을 앞으로 향후 쓸 거라고 계획을 하다가 못 쓰고 불용처리된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연구용역비는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당초 이런 연구용역을 잘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위탁을 해서 해볼까 계획을 해서 4,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긴급히 했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복지계획은 연구용역을 주기보다 지자체에서 직접 해봐라 그래야 복지계획이라는 게 실현가능하고 잘 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거 그러면 4,000만원까지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2,000만원 삭감했고 2,000만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 2,000만원 가지고 복지욕구 조사를 하고 조사된 걸 가지고 연구분석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더니 잘 아시겠지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300여만원이 남았고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28명을 공익요원으로 이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3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도 1,589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공익요원을 중간에 쓰다가 더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28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공익요원들 중간에 소집해제나 인원변동이 있어서 실제 평균적으로 공익요원들의 중식비가 22명에서 23명 정도 나갔습니다. 그 정도 나가다보니까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비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생활지원과에 보면 불용처리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다 소진도 못할 걸 욕심내고 갖고 있다가 1,2,3회 추경도 있었는데도 최종적으로 3회 추경에 못 쓸 경우는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업도 못하게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해도 된다고 봅니까?

불용처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경건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삭감을 할 수 없고 연말쯤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면 그렇게밖에 잡을 수 없는 과정에서 생긴 불용액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잘 협의를 한다든지 소요량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각 실·과별로 보면 당해연도에 예산을 확보는 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합니다.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과별로 예산확보에 경쟁이라도 하듯이 불끈 쥐고 긴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것도 있는데도 쥐고 있습니다. 쥐고 있다가 해 넘겨서 불용처리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건이 아닌데, 앞으로는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못 쓸 거는 과감하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그 추경에 삭감조치하고, 다른 쪽에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곳에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중앙부처에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산을 뿌리면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중앙부처와 잘 공유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서 중부복지관 본관에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해서 2회 추경에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관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낮에만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를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건물용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 비용을 800만원 편성했는데, 2013년 예산편성할 시점에 관련 소방법이 변경되어서 단순히 용도 변경이 되지 않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에는 반드시 소방시설인 스프링쿨러가 설치돼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옛날 10여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도 아니고 2회 추경에 편성해서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3회 추경에 삭감시켜야 되는데 왜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2회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도 몰랐던 사항이고 추경 작업이 끝난 시점에 인지를 한 거라 어쩔 수 없이 예산 삭감을 못 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부서에 한 가지라도 더 성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판단을 해보고 그 시점에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삭감조치를 해서 다른 쪽에서도 돈을 써야 지 불용처리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 됐다고 인정합니까?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경건위는 없어도 행자위는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여기 보면 주차장 허가 있지요?

예.

주차장 허가는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보면 진입도로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타인의 소유같으면 그 사람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든지 이런 까다로운 있던데 주차장 이런 거는 진입도로가 어떻습니까? 남의 땅일 경우라도 현행 도로처럼 이용하고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관계에 도로진입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판단을 하고,건축면적에 따라 주차 대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입도로여부 판단에 따른 건축 허가사항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건축면적의 또 세대당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이 우리 결산서하고 부합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우리 군정업무의 연장선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청량면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최근에 두 곳이 허가가 나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적인 도로가 없는데 허가 신청할 때는 어떤 도로가 있는 것처럼, 소로가 있는 것 같으면, 사용도 안하는 그 농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내놓고, 사용은 도로가 아닌 부분에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사용하면서, 그게 비포장이다 보니까 타이어에 묻은 비산먼지가 비 올 때라든지 아니면 낮에라도 타이어에 묻은 게, 청량면 들어가는 입구 관문에 노면에 밀가루 반죽해 놓은 것처럼 비산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생태환경과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내가 지적을 하면 생태환경과에 가면 땜빵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요즘 같이 밝은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가 영리를 취하면서 왜 지역민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기업을 경영하느냐 이런 뜻에서 그 허가과정을 확인해 보려고 내가 물어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주택 건축허가 낼 때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현행 도로처럼 사용만 하고 있으면 허가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제 제가 담당에게 질문 드렸는데,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 그래서 내가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어서.

건축부서에서 인허가사항이 들어오면 건축부서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건축면적, 위치, 주차대수가 적합한 지 여부를, 주차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여부를 우리에게 물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로로 쓰고 있는 거를, 도로가 아닌데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는 여부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인허가에 판단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에 적합한 주차면적, 주차대수 이것이 적합하게 확보가 되는지 안 되는 지 그것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 도로, 지금 현재 도로 그것 판단은 모르겠네요.

판단을 못한다고요?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도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같은 경우에 별도로 차고지만 조성하는 경우가 있고, 부설주차장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따라 가기 때문에 건축과가 주부서가 되어서 관련 부서별로 협의를 합니다. 가령 그렇다 하면 건축물이 없으면 건축부서에서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차고지만 만들 때는 어떤 개발행위가 일어나겠지요.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서 차고지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될 거고, 비산먼지가 날 것이 우려된다면 포장요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형태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게 어떤 도로가, 대형차가 진입하는데, 보통 최하 탱크로리같으면 24t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가 주 진입하려고 하면 노폭이 한 몇 m 정도 돼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교행이 되려고 하면 첫째 6m 이상이 나와야 교행이 가능할 거고 진입도로 구간이 짧다면 보면서 들어가니까 교행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진출입 구간만 개선한다든지 어떤 가각부라든지 R이라든지 반경처리를 해서 원활하게 들고 나도록 할 거고. 거리가 멀다면 중간에 교차로라든지 아니면 전체를 확장하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시설은 주기장이나 주차장 쓸 때는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되지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논바닥에, 지금 옛날 법률상 차고지 확인만 받아서 정차라든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항들을 많이 인허가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이용 안하고 도로상에 다 댄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여하튼 그 부분은 제가 교통정책과장님을 별도로 만나서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630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담장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 지원해 주는 게 7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200만원까지 상한선에……

시 보조금이 그런가요? 70%라는 것은……

그 사업비에.

총사업비에요?

예,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담장 철거하고 철거가 되면 집이 또 불안하니까 방범CCTV도 없는 마당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500만원을 반납하는데 올해부터는 100% 전액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300만원까지요.

300만원 상한이요?

예, 작년에는 200만원 상한에 70%만 지원해 줬는데……

시비는 얼마고 군비는 얼만가요?

시비 다 받습니다.

전부 다 시비로 받나요?

예.

군비는 포함 안 되고, 그러면 이 500만원이 전부 다 시비인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안 하면 보통 삭감하거나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한 금액입니까?

예, 그 위에 시설비에 있는 2억2,500만원 CCTV 그거는 시비·군비 50%씩 해서 1,800만원 있는데 그것은 900만원, 50%만 반납을 하는 거고 밑에 거는 다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사업에 시비를 전액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100% 다 지원해 주니까 신청자가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비전단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보니까 거의 뭐 3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그지요?

예.

48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국에는 원래 각종 대형공사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행정자치위원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자위에서 물론 심도 있게 했겠지만 특히 미래시설과 관련이 있고 평생교육과 쭉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래비전단에서는 굵고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단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오전에 각 국별로 할 때도 이월된 부분, 전용부분 또 계속비부분 이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어차피 결산이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런 집행된 내역을 보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단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아무리 큰 공사에 계속비 이월액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양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간략하게 묻습니다. 하여튼 이월액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

예.

울주선바위도서관 운영 관련 335페이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 결산이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지금 사업은 어차피 진행이 됐고 향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결산의 부분은 충분히 결산서를 참고해가지고 다 봤고요. 새로 지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예산이 드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는 더 높아지고, 이런 거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된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올해 벌써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저희들이 신규도서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10만권에 대비해서 연 2억 정도 예산해서 도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서부분은 거의 신간도서로 될 것 같고 운영부분도 현재 연 4000여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9월 독서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고, 내년부터는 올해를 기준으로 좀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은 사업들이 쭉 많지만 이것도, 그 밑에 군립도서관 관련 문제도 다 집행잔액이 그런데 이것은 운영상에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바위도서관부터 해서 군립도서관 다 운영하고 있지만 좀더 체계적인 운영방법을 마련해주시고 주민들 욕구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범서선바위도서관은 열람실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도서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도 무조건 도서관의 개념이, 거기 와서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고 빌려가고 또 잠깐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향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그지요?

지금 우리가 열람실을 주고 있습니다, 60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많이 해소됐고 앞으로도, 각 세미나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들어가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서관부분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정책을 잘 반영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생태환경과장님,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지금 우리 조례 입법한 것이 있지요?

예,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우협회 울산지회 소속 회원들이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입법예고를 한 상태고 축산쪽에서 사실 가축사육 거리를 제한하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가기가,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 설명회를 저희들이 어제 한 번 개최를 했고 전반적인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10월1일까지 제출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설명회를 하고 나서 축산협회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10월1일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 답변이 오면 거기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됩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거리, 지금은 마을단위로 제한해놨는데 저희들이 전국에 72개 군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7개 군은 거리제한을 하고 있고 5개는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로 있고 우리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다보니까 사실 환경민원이 많아서 거리제한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군이 67개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80여 개 됩니다.

87개 아닙니까?

예, 80여개인데 우리가 조사한 게 72개만 조사했습니다.

72개만 조사했다고?

예.

축산농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축산농가 다 죽인다, 기존에 있는 것 증축도 못하고, 소라든지 말 이런 부분은 500m 그 다음에 돼지나 닭 이런 부분은 1㎞ 이런 식으로 제한 둬버리면 웬만한 마을에서는 이제 축산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주택가 옆에 이런 축사가 들어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지양하는 부분이 맞는데 거리를 너무 멀리 해버리면 조그만 마을같은 경우는 1㎞ 띄어버리고 500m 띄어버리면 마을전체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실질적으로 돈사같은 경우는 2000m, 2㎞까지 거리를 제한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500m라고 제한한 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군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중간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1000m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의견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사전에 세부적으로는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한번 사전조율도 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축사육제한거리를 두려고 지정한 곳이 몇 곳입니까?

67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을?

마을단위로 정해놓은 것은 5개고 그 다음에 거리를 제한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곳입니다.

아니, 우리 울주군 관내에 향후 이렇게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마을을 몇 개 지정했습니까? 읍·면별로.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읍·면별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0여 군데 마을단위로 정해놨습니다.

기존 정해진 것은 아직까지 없지요?

기존에 조례에 마을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있잖아요, 자료가 지금 나오겠나, 언론에 나온 이게 다겠지, 그지요?

일단 내일까지 의견 나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97페이지, 보건소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과장님,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여기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 저희가 85%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이고 2012년도에는 8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2013년도에는 9배나 많이 돼서 747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칠백 얼마요?

747만원이요. 그런데 이게 검진자에 비해서, 정밀검진 인원이 사실 늘기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예산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데요?

지금 2012년도에는 저희가 49명 검진해가지고 4명이 정밀진단 인원으로 나왔습니다. 정밀진단 이분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4명이라 했습니까?

예, 2013년도에는 8명까지 됐습니다, 68명 검진을 해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늘기는 느는데 예산이 두 배 정도만 오면 적당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국고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인데 원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건데 인원 이런 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감안이 됩니까?

저희가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 단위로 봐서 평균해서 내려주거든요, 국고보조사업은.

평균을 내려 보내니까……

그러니까 저희 울주가 대상자가 조금 적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첫 번째로 너무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그 뒤에 398페이지 보면, 다 집행잔액인데, 알뜰하게 쓰시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지금 보면 전염병예방관리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로, 다 이거 국비보조사업 아닙니까?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염병예방 남은 잔액에 대해서요?

예.

저희가 여기 연결되는 건데 뒤에 보시면 399페이지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이라 해서 307-05 민간위탁금해서 370만원 이 부분에서 남은 건데요, 이 경우에도 B형간염수직감염항원 보균자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양성이면 이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가 B형간염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면역글로블린이라든가 이런 검사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B형간염 접종을 하다보니까 양성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양성자가 감소되어서 이번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약44%.

그러면 인원 감소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성율이 감소되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도 기본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일환으로 내려오는데 B형간염 예방부분에서,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몇 명 보고를 하고……

예, 합니다.

이것도 앞에 것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2012년도에는 166명이었는데요, 2013년도에 139명해서 3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30명 감소는 좋은 현상이네 그지요?

예,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업무는 늘 연초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문할 부분 다 주문을 하고 또 행자위에서 지적을 하고 다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움직이시지만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사전에 1차적인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역할을 해 주고 또 향후에 어떤 질병들이 갑자기 왔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전문성 있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이나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한계성이 있는 거고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1차적인 부분에서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아이들 예방접종 시기라든지 이럴 때,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열악한 여건이지만 공수의 관련해서 지금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인력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져야 정말로 아이들을 업고 오든 어르신들이 오든 더 애살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지만 상당히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하더라고요. 단지 아쉬움이 의사선생님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출장 가버리고 이랬을 때는, 예를 들면 진료시간대에 출장 이런 것도 명기를 하지만 그런 데 와서 헛걸음치고 갈 때 보니까 의사들의 수적열세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보이지 않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 거의 치과, 한방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보강계획이나 향후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 보건소 주 업무가 예방의학을 담당하는 최일선 국가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이분들이 의과대학 나와서 첫 군 생활을 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만큼 공직기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취약계층이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진작책도 강구하고 교육과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 이분들 확대라든지, 우리가 기본 몇 명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 전체적인 인력편제상 문제인데요 당분간은 치과라든지 이런 분야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치과는 확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기존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들이 인력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부 정책상 문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오시면 보건소 가고 진료소 가고, 몇 년 기준이 있습니까?

3년입니다.

근무는 3년인데 내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진료소에 갔다, 지소에 갔다, 보건소 들어가고 순환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있다가 서울로 갈 수도 있고 부산 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이 1년 넘게 같이 진료를 하다보면 이 사람의 상태랄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거든요. 이 분은 무엇 때문에 왔다, 무엇 때문에 왔다 개략적으로, 직접 진료를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처방 또한 매끄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기준이 없고 자기가 있으면 계속 있는 겁니까?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인사권이 있는 거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있다가 보건소 왔다가 이런 거는 기간이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3년 근무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온 거고, 직원들은 당연히 보건소장님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는 국비지원 사업들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2013년도에도 집행을 하신 것 같고, 하여튼 더 친절하게 1차 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38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307-01, 의료구입비하고 치과소모품인데 잔액이 2억4,000만원하고 2,050만원이 남았는데 잔액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 운영부분 말씀이시지요?

387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말씀드릴까요?

예.

이 부분은 예산 2억4,630만원인데 저희가 2억5,760만3,000원 집행하고 2,053만6,000원, 8.3%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약품구입비입니다. 의료용품 구입비 집행잔액인데 환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조금 감소해가지고 예산이 8.3% 남았습니다.

환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말입니까?

예,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약 구입은 어느 시기에 합니까?

저희가 연초에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절약한 부분도 있고 환자도 조금 줄었고 그렇습니다. 1년 쓸 걸 연초에 단가입찰합니다.

단가입찰을 하는데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방금과 같이 인원이……

인원이 나옵니다.

인원이 나오는데 구입시기가, 우리가 당초예산 잡으면 보통 지금 같은 형태는 예산 잡을 때는 시기가 어느 달에……

보통 3월 정도, 2월 정도에 공고해가지고요.

아니, 당초예산 잡는 거를 2월부터 예산……

당초예산은 미리 2년 전부터 환자 숫자를 파악해서 지소·진료소마다 약품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신데, 일찍이 예산 파악이 됐다면 이런 예산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입찰하는 부분에서 조금 싸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요.

환자가 부족했다면……

환자도 조금 줄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8.3% 남았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그래요? 그러면 잡는……

예,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일찍 잡히는 예산인데 방금 이야기 중에 환자가 조금 부족해서……

환자도 조금 줄은 부분도 있고요, 예산편성해서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통 보면 90% 해서 조금 낮아집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봅니다.

입찰로 인해서 단가가 줄어든 원인도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있고 환자도 0.7%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요?

2012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3%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00만원 같으면 10% 정도 예산인데……

2억4,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구상을 해서,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것 약 구입해서 재고 남는 수도 있잖아요.

차기연도에 1, 2월까지 쓸 부분만……

쓸 부분만 남아있고.

예.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잘 잡아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재이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 넘겨서 다시 예산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88페이지 자동제세동기구입사업해놨네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돈 전액이 다 남았네요.

예, 이것은 다 남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200만원 자체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을 1년에 한 번씩, 배터리하고 패드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시 보건위생과에서 응급위생이라고 편성된 목에서 예산이 남아가지고 시비로 일괄 구입해서 200만원어치를 저희한테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시비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시 예산으로 구입해서 물품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됐어요?

이게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도 쓰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응급예산이라고 따로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나와서……

이러한 형태는 불용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추경에 남겨서 예산 활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교?

추경시점 지나서, 예산 다 올리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안 그러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바로 반납을 했을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꾸 리바이벌하는 것 같은데, 처음 이런 예산을 잡을 적에는 방금과 같이 시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협의가 돼서 예산 나올 것 확인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시에서 못 준다고 편성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또 시에서 구입해서, 추경 지나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당연히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9월인가 그렇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13년도라서 추경을 못 잡았네요.

’13년도 추경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아예 추경에 바로 반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국비사업 받아오는 것은 돈으로 내려옵니까, 물품이 내려오는 겁니까?

돈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배정됩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이렇게 딱 맞는 게 있어요?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1억1,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이 예산배정됐으면 1억까지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 부족분은 다음 해로 넘어가서 그 예산은 차기연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보통 내려오는 것이 다 의료비고, 아니면 물품을 사게 되면 국비는 저희가 100% 다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방주사 이런 거는, 그것도 여기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예방접종도 약품을 사는 경우,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품을 사서 돈이 남으면 다음 해 1, 2월까지 보유분을 비축해서 사고요.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 다 쓰고 나면 다음 해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니까……

없는 것, 제로된 것 많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깨끗하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춰졌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궁금하시지요. 맞습니다. 하여튼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다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맞습니다. 저희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고칠 것 있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아 뭐 잘못하고 있구나’ 구상을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딱딱 떨어지는 게 많아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너무나 딱딱 떨어지는 부분은……

행자위 할 때 질의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하면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100만원어치 해야 되는데 보통 인원이 많으면 110만원어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올해 100만원 지출하고 내년에 넘어가서 내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제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집행만큼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입해놓고 나면 재고가 남을 것 아닙니까?

재고는……

거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해에 단가입찰 볼 때까지 계속 써야, 단가입찰보다 보면 보통 3월돼야 약품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의원 생활할 때 현장에 가서 한 번씩 뒤집어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일반 우리 행정지도, 약국이나 지도 나갈 때 제일 먼저 그걸 잡아내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도 점검합니다.

그런 게 옛날에 있더라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