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1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입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창녕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 삭제에 따라 등록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입니다.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검토와 불용액의 과다여부 등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제대로 집행이 안된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및 예비비를 당초 목적 이외에 지출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10개의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예산현액은 4,601억 400만 9,530원이며, 세입액은 4,675억 9,481만 7,358원이고, 세출액은 3,723억 6,737만 5,48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952억 2,744만 1,873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3억 1,390만 6,358원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1억 8,313만 8천 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개 부문, 3개 세부사업으로 폭설에 따른 주요도로 제설·제빙작업 등 긴급복구에 3,938만 원, 꽃샘추위 및 늦은 봄눈 등으로 인한 농작물 저온피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1,740만 원,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1억 2,635만 8천 원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결과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시 미흡한 부분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및 명시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각종 사업의 조기 추진과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할 것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창녕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기관, 장소, 대상기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책, 사업, 민원처리 사항 등을 감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14건, 개선 건의는 37건, 수범 사례는 2건으로 하여 전체 53건을 감사결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는 처리 후 그 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개선 건의는 향후 추진사항이 의회에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이외에도 단순 반복적으로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업무추진에서 미진한 부분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정 발전이 앞당겨지도록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