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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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국 산하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귀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 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태문 문화관광담당입니다. 안호성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노진순 공보담당입니다. 홍상일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분군 공사 및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강채윤 주무관입니다. 체육시설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백웅기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주은영 주무관입니다. 체육센터,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천정미 주무관입니다. 문화원, 합창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노래연습장, 게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라성원 주무관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용찬 주무관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서봉학 주무관입니다. 이외에도 최정윤, 김경훈, 조규범, 이성균 직원은 국민체육센터 업무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조귀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김정순 국장님을 비롯한 조귀례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업무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연산동 고분군 공사 준공이 9월 말인데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왜 공정대로 되지 않고 연산동 고분군 공사가 연장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공사는 문화재 공사라서 그 보호구역 내 수리, 정비, 복구 등 공사를 위한 터파기 시에도 관계 전문가의 입회하에 매장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목을 심거나 심지어는 나무뿌리를 뽑는 행위까지도 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사소한 것도 매월 1회 개최하는 부산시 문화재심의와 심의위원들의 현장 자문을 거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공사 기간 연장은 봉분 주변에 잔디 식재와 진입로 개설과 관련한 건으로 시 문화재위원 심의위원들이 세 차례나 현장 자문을 나오셔 가지고 그게 현재 설계 변경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지금 현재 생활체육교실 매년 운영하고 있죠? 올 초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프로그램 중복 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 사항은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은 기본적으로 구민들에게 무료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체육센터는 모든 종목이 다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종목 운영 시 체육센터에서 수강 인원이 이탈할 우려도 있고 수강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종목이 중복이 안 되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앞으로 정말 프로그램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여타 우리 회원님들의 애로 사항이 없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우리 페이지 보면 115페이지에, 115페이지 연제소식지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월별 광고수입 현황을 보면 전부 100만 원 단위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좀 얼마든지 광고 수입을 본 위원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아마 연제구에 연산로터리 쪽으로 가 보시면 전봇대나 일반 벽보에 상당히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파파라치 제도가 있어 가지고 불법 광고물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아마 도시디자인과 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보면 전부 다 이 지라시나 벽보로 붙이는 광고물이 연제 관내 구에 속하는 그런 전부 소식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왜냐 하면 또 붙이면 떼는 사람이 있고 아마 행정 쪽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우리 연제소식지에 생활정보지로 해가지고 광고판을 하나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물 광고라든가 임대 매매라든가 식당, 기타 이런 지라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우리가 광고 쪽으로 흡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우리 광고 수입에 몇 배가 더 되지 않겠나, 최근에 모 병원 홍보이사께서 나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연제소식지 광고를 내고 있는데 칸 당 그러니까 5단 통 있고 5단 2분의 1 있고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그것은 병원이에요, 병원. 준 병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말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알아봐서 내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소식지 광고료 이걸 하는데 있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왕에 연제소식지가 우리가 매달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아마 생활정보지를 겸한 그런 광고판을 짜신다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아주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소식지, 광고 소식지의 조례안이 있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

원오

김원오위원

조례안이 있지요? 그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규칙도 정해져 있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조례 규칙에 내가 볼 때는,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내에서 불법으로 부착하는 벽보판에 부착하는 불법 광고나 또 지라시 이런 것을 우리 연제소식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지금 광고 유치하는 부분은 면단 하단에 들어오는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기에 지금까지 못 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어떨 때는 면이 다 차가지고 광고 면이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생활정보 면을 할애하는 부분을, 조례상으로 유료로 돼 있는 사항을 아주 작은 거라도 무상으로 싣기는 좀 그러는데 일단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과장님 제가 무상을 말씀드린, 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유상은 지금 싣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게 우리 연제소식지에도 지역 관내 여러 가지 매물이라든가 식당 개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가 그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우리 생활소식지 담당자께서는 아마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지역에 동이라든가 이런 것 해가지고 구에서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하려는데 생활정보지 면을 한 면을 또 만들게 돼요. 한 면이든 두 면이든 만들게 되면 그만큼 부수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을 거고 그에 비유해서 일반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생활정보지라고 이야기한다면 벼룩신문이라든가 부산시대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면을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거에요.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식지나 개업이라든가 지라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생활정보지에서 흡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신다면 아마 세수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도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우리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문화체육과 우리 조귀례 과장님을 필두로 문화관광담당 송태문, 체육지원담당 안호성, 공보담당 노진순, 체육센터운영 홍상일 우리 팀장님까지 한 분 한 분이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업무량은 다른 과에 물론 다른 과도 업무량은 많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편중이 조금 있지 않냐는 생각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앞서, 우리 연제소식지 월 7,900부 정도 발행이 됩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7만 9,000부.

용을

김용을위원장

7만 9,000부, 과장님 소식지가 잘 배달되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아무리 잘 만들어지는 우리 주민 소식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달 체계가 또 잘 전달이 되는지 또한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대문 앞이라든가 또 아파트 단지 앞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 보셨는지 배달은 잘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누수 현상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다소 안 만드는 것보다 또 우리가 연제구에 전체적인 홍보가 잘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우리 연제소식지에 싣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번 해 보시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일부 아파트에 쌓여져 있는 사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각 동에 한번 모니터링을 요청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 만약에 모니터링 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김용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제구보를 2013년까지는 7만 9,000부를 발행을 해서 아마 전 세대에 배부가 약간 미진했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아마 전 세대에 배부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부가 제대로 세대별로 잘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 또 동장 회의를 통해서 단체별 회의를 통해서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지금 홍보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홍보 계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체크해 주시고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 겸 자료 제출 겸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좀 더 자료 제출하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이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기본법｣상으로는 9세부터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우리 부산시 체육시설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13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13세에서 19세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연제구 체육시설 조례를 보면 또 다르게 돼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란 9세에서 24세로 돼 있고 우리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13세에서 19세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제구 체육시설 조례로 보면 13세에서 18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물론 조례는 또 의회에서 정한 바입니다마는 ‘만 18세 이하인’으로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시와 구가 조례가 변경된 겁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참고를 했는데 아마 이하하고 미만에 대한 조금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었을 걸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것 한번 더 자구 수정이 변경이 되든지 조례 변경 때 한번,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연제 체육시설,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로빅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영 우리가 수영을 프로그램에, 거의 다른 전체 어떤 프로그램 보면 반 정도는 차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센터에 대한 수영에 대해서 민원이 다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사실 그런 민원이 접수가 돼 있고 또 우리 과장님도 기이 민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조례에 지정하고 있는 만 13세∼18세 이하 이렇게 조례가 있다 보니까 어린 초등학생이 수영 강좌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다수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답변보다는,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어린이가 방과 후 초급 강좌 프로그램 시간이 16시에서 16시 50분 또 15시에서 15시 50분 이렇게 두 강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방과 후에 저녁에 학부모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죠. 즉 말해서 프로그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녁에 미성년자 즉 13세 미만인 자가 이용하려고 하면 보호자나 학부모 동행했을 때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주민들이 많이 지금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타임을 조절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꼭 동반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어서,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렇죠. 제가 서두 질의 드린 게 부모가,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타임 조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검토라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성인반에서 많다면 약간의 곤란이 있어서,

용을

김용을위원장

과장님, 지금 다른 프로그램 다 30명 이렇게 많은 수강생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과 후나 초급반은 25명입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수요를 본다면 개설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수요는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간에 이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검토보다는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헌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이헌조 위원입니다. 조귀례 과장님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체육공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복안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동네 체육공원 현황이 26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고분군과 연계해서 조성한 연제문화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하고 휴일 각각 1명씩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화장실과 공원 내 시설물 등을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기별로 또 공공근로자 5명 정도를 지원 받아서 환경 정비 등 지속적으로 공원 관리 조성을 위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동네 체육공원 관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순회하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문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은 또 업체에 바로바로 보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다가 또 고장 난 이런 부분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네 체육공원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114페이지 8번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원 수강료하고 수입과 지출이 6,253만 원 똑같이 집행이 동일합니다. 연제문화원도 좋은 강좌를 개설해서 예산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에서도 매년 예산 지원만 바라지 말고 다양한 자력을 키워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연제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지금 현재 수입 지출 자체를 어떻게 쓰고 있다는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문화사업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다음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 중에 분기당 300만 원에 사무국장 직책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 사무국장이 비상근이 아니고 상근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금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여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 생체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부산시 생활체육회에서.

헌조

이헌조위원

체육회에?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각 구 사무국장들한테 급여 성격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사무국장도 관피아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인사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조

이헌조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이헌조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 말고 연제문화원에 지도 감독 책임은 우리 과장님 소관 하에 있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하고 구비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은 연제구청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번에 언론에 3월과 6월에 우리 연제구 문화원장의 사업비 횡령 문제가 두 번이나 크게 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지도 감독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현재 구두로 말 못할 부분은 서면으로 한번 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경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노출된 그 사업은 시비보조나 구보조사업이 아닌 중앙에 문화재청 산하에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전국 지방 문화원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 신청을 공고를 띄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나 구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다이렉트로 각 지방문화원으로 인터넷상으로 공모 사업을 공고를 띄워 가지고 우리 연제문화원에서 바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대강 4개 사업에 사업비가 5,050만 원 정도 되는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결산검사 과정에서 연제문화원 감사께서 아마 의혹을 제기를 해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경찰 수사에서 이게 진위가 제대로 안 밝혀지니까 검찰로 송치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검찰 수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것은 저희하고는 무관한 바로 다이렉트로 신청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아마 이미 연제문화원으로 현장 확인을 나와 가지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제구하고 무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우리 부서에서 무관하다고 말씀하면 안 되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그게 내려왔다면 알 수가 있지만 그게 바로 다이렉트로 공모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나 연제구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문 한 장이 저희들한테 온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정산하고 바로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절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절차도를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희들은 언론에 난 부분만 알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원장이 그러면 유고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유고 상태는 아닙니다. 검찰 수사 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사 중이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그러면,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일도 하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도 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후 조치는 우리가 깔끔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서면이나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국민체육센터 부분인데 국민체육센터가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처음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우여곡절 끝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7개월 정도 됐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상한 부분과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드러난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히 현장을 가 보니까 동래교육지원청, 지원청이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원청하고 맺은 MOU를 저희들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학 내지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 시간대는 일반 운영이 안 된 특히 수영장 같은 것 또 위에 강당, 공동 체육관 그런 부분이 학생들만 전용으로 쓰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일반 개방하고 학생들만 전용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지금 동래교육지원청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에 의해서 낮 시간대 그러니까 아침 08시 반부터 5시까지는 체육관만 학교에서 전용을 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5시?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08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는 체육관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수영장도?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은 이제 11시부터 12시 반 타임까지만 학교에서 유아풀에 한해서 애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일반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수영장 경우에는,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05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체육관 문제는 우리가 토요일도 이렇게 쓰진 않겠죠?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토요일은 저희들이 대관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우리 일반 구민들이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이 그러니까 낮 시간대는 이용을 못하시고요,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 포함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개관할 적에 수입 구조 그러니까 수영장에 오면 한 달 얼마 끊는 것 있죠? 그 예측지하고 맨 처음에 구청에서 우리한테 조례 제정할 때 준 걸 내 기억에 2,800명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줄었을 거예요. 실제 해 보니까 월간 얼마, 몇 명이 왔다든지 또 일일 평균 몇 명이 왔다든지 그럼 그 금액은 얼마며 또 다른 수입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다 하기 어렵다면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월평균 인원하고 일일 평균 인원,

광수

김광수위원

인원은 아니고 금전적인 부분,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수입 구조 부분도 필요하시면,

광수

김광수위원

왜 제가 그걸 요구하느냐 하면,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어느 시점을 끊어 주시면 그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까지니까 6개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8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한번 뽑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다면 우리 회의 중에라도 아마 준비되어 있지 싶은데요? 그러면 회의 중에라도 복사를 해서 한번 돌려주면 우리가 예측하는 데 좋겠습니다. 다른 분 발언을 할 동안에 해 와도 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 처음에 의원들 대부분이 직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위탁으로 갔는데 직영으로 했거든요. 직영해도 지금 아마 사람이 임시직이거나 아마 상근직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운영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애초에 13년도에 위원회 발언, 국장님 발언을 보면 당분간 운영을 해 보고, 어느 기간 운영을 해 보고 위탁이냐 또 직영이냐 또 심지어는 나중에는 시설공단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상 아마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위탁을 하게 되면 아마 위원회가 있는 모양인데 위원회에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일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공개 입찰로 하면 최저가가 안 되겠나 이것은 내 생각이고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왜 필요하냐 하면 6개월 해 보고 다시 6개월 해 보고 한 1년 해 보면 아마 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얼마라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준비돼 있는 자료만,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도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수영장 몇 명 이것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하루에 2,000명에서 2,200명 정도는 오고요. 총 등록 회원은 총 2,300명이 지금 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자료에 수입 구조와 지출구조,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전부 다 합해서 내 주시면,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조귀례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개관 이후 우리 지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략하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인원수 지금까지, 거기에 총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수입 그리고 지출 부분은 세부 지출에 있는데 거기에다 인건비까지 지금 현재 근무 수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례

조귀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수입 구조에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수영장,

용을

김용을위원장

예,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