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점에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장으로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리 행정이 여전히 양으로 승부하는 그러니까 중앙 예산이나 이것을 통해서 양에 집중하는 관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지금 양에서 질로 가야된다, 질을 제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만드는데 주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드리면 현재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지원금 환수라든지 이런 시정명령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 보면 자료 5번에 보면 연제문화원에 영브라더스라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가 김영웅 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지금 연제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분 아니십니까? 동일인물 맞습니까?

연제문화원의 대표자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내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자로 있는 기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폐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지정을 받았습니까? 이 기간은. (｢2011년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공무원 있음) 딱 2년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 그리고 진행성과, 선정 기준도 있었을 겁니다. 선정 기준 안에 보면 어떤 대상을 수혜자로 하는가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등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 선정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선정 자료와 진행성과 그 다음에 지원액 사용 등에 대한 결산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연제문화원에서 현재 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분이 당사자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영브라더스 선정은 시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답변은 부서장께서 하시고요.

그 시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감사권한이나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건 파악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연제문화원장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은 관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입니다. 그런데 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이죠. 문화원의 원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부기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관에서 신경 썼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기업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선정할 때 구에서도 같이 이 심사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대표자 이력 같은 게 붙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첨부가 되었는데도 그냥 통과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자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보다 경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주로 홍보물품 제작이라든지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업 외적인 부분을 서비스에서 홍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시제품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건데요. CI제작도 있고요. 이 기업들의 홍보물품 또는 CI 그 다음 시제품 등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씩만.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부분인데요. 자료 1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현재 일자리 종합정보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또는 기업의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 정리와 연계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어떤 걸가지고 있습니까?

워크넷을 해가지고

연제구 것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연제구 것을 수렴해서 그것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는 건데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는 거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기 실적에 보면 취업이 됐다고 되어 있는 게 2013년에 2,203명 2012년에 1,554명 이게 취업을 했다는 거죠?

취업 실적을 말하는 건데 양으로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일자리에 취업이 되어 있는지 분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있죠?

그러면 단시간 또는 계약직 그 다음에 정규직 구분이 가능합니까? 대략 어느 정도 % 되는지 확인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자 그러면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직급, 성명 밝히시고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7억 4,000 이 정도 됐고 노인 일자리는 부서별로 많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약 노인 일자리를 빼고도 한 10억 정도를 이 사업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브랜드를 찾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 문제라든지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제는 전국에 지금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는 경기부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신성장동력을 만든다든지 부산 지역에 맞는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자치구 별로 이렇게 10억, 20억 나눠주기로 해가지고 반짝 효과를 누리는 그래서 숫자로 연제구에는 2,000명이 이번에 고용이 창출됐다 라고 발표하는 것은 더 이상 중단해야 된다. 이것 같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게 상품권도 일부 활용이 됐었죠?

다른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써서 말썽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활용을 한 적은 있는데 이분들에게 직접 급여로 지급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양성 교육 진행을 했는데 평생학습 연계 일자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취업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자리들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78명이죠? 직업 능력 개발.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취업센터 이 성과에는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별도입니까?

전체?

앞서 봤던.

2,203명 취업, 일자리 종합정보센터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취업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면 지금 이 부서에 전체적으로 질문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부서마다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떠나서 이것도 성과 측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부서인데 이게 성과측량이 되려고 하면 부서에서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흩뿌려 놓을 것이 아니고 물론 부서 요청을 받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듯이 조정능력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하고 성과측량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 사업을 만약에 담당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너무 사업이 그 부서와 연계성이 없는 상급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라는 이유를 쭉 단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일자리 사업이면 성과 측량이 되고 다음해에 목표가 세워지고 예산투여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쥐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 구분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다양한 일이 있지만 현재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서 질로 넘어가야 단계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수해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뵙고 인사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부턴가 제가 기억하기로 3ℓ짜리도 추가로 제작해서 상용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판매가 되는가요?

전체 인쇄한 게 몇 매 정도 됩니까?

그래서 일단 3ℓ짜리는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찍을 당시에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었고 이게 물론 1인가구도 많이 생겼지만 이게 사용이 많이 되겠느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측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 ℓ별로 지금 여덟 종입니까? 3, 5, 10,

가정용 지금 판매 현황, 그러니까 인쇄하고 판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은 자료로 작년 것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를 저희가 동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중간 회사가 또 있습니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금고에서 하고 있죠?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이게 동판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쇄할 때 말고는 저희가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위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이게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으로 7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시스템 관련해서도 현황 자료 하나를 주시고요. 이게 울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직까지 가짜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처가 2,000여 곳 되는데 거기를 일일이 조사하는 거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마킹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인증제 같은 것도 하기도 했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바코드 찍어놔도 사실 그거 위조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때는 중국산도 한참 밀려들어오고 이런 적도 있고 해서 우리 차원에서 한번 검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울산이나 이런데 좀 참조를 해서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관해서인데 현재 자료에 보면 특화상품으로 이미지 부각한다고 해가지고 상표권 등록 했습니까?

앞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가 무슨 상품으로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냥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폐현수막 수거량하고 여기에서 나누비로 재활용되는 현수막이 어느 비율정도가 됩니까?

거기서 조금 쓸 만한 것만,

나누비를 해서 나오는 상품하고 대략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홍보용이나 아니면 해외에 원조하는 차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 주는 차원에서 홍보가 될 건데 이게 지금 한 개당 제작 단가 계산 한번 해 보신 거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 본적 있는데 한 개당 3,000원 수준으로 거의 나오는데 혹시 담당 분 계십니까? 이것 단가 계산해 보신 분 있어요?

자원 리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그렇게 측정을 잘하지 않는데 현재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당 저희가 그때 계산할 때 보니까 한 3,000원? 그니까 전체 인력 투입하고 다양한 것들을 조사해 보면 지금 나오는 보통 가방이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기업들이나 마트나 이런데 서도 많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쓸, 별로 거리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자원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썼던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거리에서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과연 효과 있는 사업인가 큰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사실은 일자리도 몇 개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쓰이려고 하면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기업이나 마트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 이런 가방이나 값싸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쁜 게.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청소용 마대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냥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 관에서 직접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야지. 너무 홍보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실용성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용 마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여러 위원들이 예전에 제안도 했었습니다. 이게 별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청소용 마대라든지 아니면 모래주머니 이런 걸로 리사이클링 하는 방식 그러면 관에서도 바로 보급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상표 같은 거를 표현해서 우리가 썼던 걸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만든 공공에서 활용하는 사업이다 라는 홍보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건데 상용화가 안 되면 홍보도 안 되거든요.

이게 판매사업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살 사람이 잘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그러면 공익목적에 잘 쓰여 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받아서 이거 만든 거 있더라. 신기하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집에 보통 그냥 놔둡니다. 이것 들고 시장가는 사람 잘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직접 활용 가능한 걸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해 주셨으면 기왕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자 좀 드리면 제가 수년간 오수 분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줄기차게 제기를 했고 또 지금도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오수 분뇨 업체에 비리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이 취해진 부분도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환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수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보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인데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부당한 이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소송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익 환수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가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큼의 부당이익이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 다음 이 세입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익 환수소송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얼마가 착복이 됐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럼 이 돈은 나중에 걷어서 어떻게 환원해 줘야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 그것은 정률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00에서 30% 정도가 부당이익이었다면 그 정률에 맞게 주민사업에 쓰여 지게 정률로 가구를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최초지만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오수 분뇨 처리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용역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의 맹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맹점은 발주를 하는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의 맹점이죠. A라고 결론을 내달라고 하면 A로 내주고 B로 내달라고 하면 B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때는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현재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화공 노동자들이 분뇨 뚜껑 열 때마다 양심의 가책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의 관점에서 발주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기존방식대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용역하고 넘어가자 라는 수순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 환수소송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자료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저도 아는 변호사 쪽으로 해가지고 어제 알아봤거든요.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있겠지만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률의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프리하게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해서 현재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징수만 우리가 하는 방식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계와 교훈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