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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박재식 의원 발언

제201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09-30

박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박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성룡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반성룡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진흥과 소속 담당 및 6․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섭 경제진흥담당입니다. 신동경 유통지도담당입니다. 서명헌 희망고용담당입니다. 차순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6․7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물가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은진 주무관입니다. 석유, 가스,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래 주무관입니다. 동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선 주무관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명둘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보센터, 직업소개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송희 주무관입니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평래 주무관입니다. 도시녹화, 조경업무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우 주무관입니다. 산사태, 공원, 산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정완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반선룡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반성룡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게 보험전산 사무 전문 과정을 동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마치면 보험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10월 중에 개강을 합니다마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세무하고 회계분야에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회계사무소나 세무사무소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앞에 말씀 드린 보험전산 사무 분야는 1기, 2기를 나누어서 40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하고 세무 회계 전산분야의 20명 또는 30명씩 교육을 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게시판 그 다음에 플랜카드 그 다음에 연산교차로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기도 하고 연제소식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취업지원 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의 취업연계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목표가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90% 이상 수료를 하게 되고 최소 목표는 70% 이상 취업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60% 내지 70%는 취업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앞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그런 전문 직종 분야에 취업역랑을 강화하여서 여성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반성룡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지역 녹지사업에 지역경제 사업에 역점을 두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 사업 또 지역 녹지 가로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 관내에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다든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부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구민의 복지 차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최고로 중요한데 부진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지난 2013년도에 부산시 최우수 구로 수상을 했고 고용노동부로부터도 전국 240여 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저희가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타 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봐서 지금 현재 저희는 특별히 일자리 창출 분야에 크게 부족한 것은 없다 라고 봐지고 바람이 있다면 예산만 더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들을 더 많이 펼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저소득, 노인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지역을 위해서 지역구 복지 차원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164페이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부산시 장애인 나누리 김치담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지원이 중단된 부분이라든가 또 폐업을 했다든가 이렇게 종료가 되었다든가 전출을 갔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각 단체 지역지원 사업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과연 지원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업의 문제점, 전출에 대한 문제점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164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는 2013년도 말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1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분들이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비 80% 시비 20% 의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분야라든지 또는 사업개발비 등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예산을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폐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잘하다가 그동안 1년 내지 2년 인정을 또는 인정을 받으면 5년까지 지원을 받는데 그동안에 자립기반이 완전히 서지 않으면 사실 일부는 폐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국․시비 또는 정부예산을 지원 받을 동안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일부 업체에서는 폐업을 한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전출 가는 업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사무실 소재지가 이사를 가게 되면 불가피하게 전출도 가기도 또 우리구에 전입을 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표준안이라든가 선정기준 자격심사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심사가 엄격히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역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하나의 기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소 폐업 부분이라든가 종료 부분이라든가 12개 업체 중에 다수의 업체가 지금 폐업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 과에서 조금 더 관심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14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 큰 발돋움을 하는데 과의 각 담당 공무원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안은 자격에 대한 현안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또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제 체육공원에 벤치라든가 나무 이런 것 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연제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 단지 나무, 조경분야에는 문화체육과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저희 녹지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제 체육공원 내에 주민이 운동하다가 피할 수 없는 나무가 몇 그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무가 몇 그루라고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든지 산책을 가시게 되면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 밑에 쉬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공원이라 하면 공원이라는 의미가 쉴 수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쉴 수 있는 공원에 물론 사각벤치는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나무가 다 어디로 갔는지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공원 내에 충분하게 나무 식수를 옮겨서 이렇게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 키만한 나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기존에 거기에 있는 나무가 체육공원 조성사업하기 전에 그 나무가 어디로 심겨졌는지 까지 현안 파악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답하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 좀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세월이 가면 나무는 클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 충분한 나무가 생겨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분명히 드리는 거고 그냥 공원 안에 체육시설 또 정자 정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주로 운동하시는 시간이 아침 6시에서 9시 이전에 거의 운동하시고, 지금도 가보시면 사람 없습니다. 물론 바빠서 일하신다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 내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공원 녹지 관련 부산 시비 지원 현황이 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3년간 집계 낸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 부분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현안 역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직원 소개하실 때 산사태 위험지역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마는 혜원정사 옆에 감천사가 있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 감천사 산신각 옆에 위험 산사태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녹지쪽에서 관리하는 산사태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산이 인접해 있는데 급경사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용을

김용을위원

물론 다른 과에서도 주무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만큼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리 대상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통보받은 그곳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연제구 내에 지정 보호수가 있겠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어디 어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거제2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자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보호수가 죽지 않고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거제2동에 나무 종류는 어떻습니까? (「곰솔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곰솔.
용을

김용을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녹화 사업은 주무과에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온천천 외곽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관리는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온천천 외곽에 둑길있는데 까지도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나무의 문제도 건설과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반성룡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연제구의 모든 녹지를 관리하시고 각 동에 지역주민 특히 취약계층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다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현실적 예산이나 아직까지 부산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너무 참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공공근로든지 희망근로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경제진흥과에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일들의 형평성, 여러분들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했던 일을 4년, 5년 장기적으로 독점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또 조금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는 이런 부분들 그런 쪽 물리치고 거부하기는 힘드시겠지만 더욱 더 공정한 그런 유도를 해서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상대적으로 아픔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분들한테 꼭 부탁드릴게요.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연산2동 연산시장이 지금 재래시장 지정하는데 까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인근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시장형태가 되어 있는데 상점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에 전통시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연산시장이 규모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는 연산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연산시장하고 옆에 있는 상점가 쪽에 있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예산을 지원을 할라하면 일단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상인회가 주최가 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구성이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구성을 빨리 해라 그리고 구성이 되면 우리한테 등록을 하면 차년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편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장 안에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등록되어 있는 상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 20개 점포 정도만 있고 바깥쪽에 쭉 있는데 바깥쪽에도 상인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건물을 신축한다고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고 별도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단계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 건물에 있는 점포들의 숫자가 빠져 나가면서 상점가의 구성요건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점가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그게 상점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밀접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상점가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분들이 점포를 새로 지어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잘라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상점가 구성 요건이 되어 가지고 상점가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면담했던 일시가 언제쯤입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의회 이후에 3∼4차례 저희가 가서 만났습니다. 그게 실제로 상인회가 없기 때문이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분이 메리아스 하는 그 분이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 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상점가 등록 구성 요건을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서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자료를 맞춰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상인회 사람들을 구성해서 임시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설명해 줄 테니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세 차례, 네 차례 저희들이 가서 설명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저도 그 부분은 지금 10년 가까이 제가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건물주 또 주변 상인들 만나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봤는데 가시적인 진행이 더디게 안 나타나거든요. 준비는 사실상 우리 과에서 집행부에서는 갖춰지기만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상인회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내년에는 진짜 지저분한 건 정비가 되어 지고 아케이드라도 그래서 중앙 길 정도는 비가와도 상인이나 이용자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까지 꼭 되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배전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그 상인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분들하고 계속 우리가 연락을 해서 조건만 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시장 등록되어 있는 건물 그게 곧 원룸 내지는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던데 정확한 내용이 있는 겁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메리아스 하는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소문은 늘 돈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과에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는 상태고, 실제 거기에 점포가 120개가 분양이 되었는데 실제 영업을 하는 것은 20개 점포밖에 없거든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상인회가 구성되면 거기라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거기도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맞은편 연결해 가지고 상점가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말씀 드린 상점가 형성은 연산시장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것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도로변 별로 쭉 해서 합쳐서 상점가로 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도 지금 현재 시장으로 등록이 된 그 건물도 재개발 한다, 새로 짓는다 하는 소문도 돌고 가장 현실적으로 곧 하는 것은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오른 쪽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있고 뒤에 주차장이 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곧 아마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집을 짓는 걸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상점가를 등록을 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상인회 구성 상점가 등록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쪽 건물이 신축되어지면 연산시장 현대화 내지는 개발에 어떤 영향이 있어질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 변화가 있을 때 선제적으로 챙겨서 상인들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때그때. 예를 들어 건축신청이 들어왔다든지 어떤 용도가 될 것이고 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고 계셨다가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 구두로라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년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점에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서장으로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분야 일자리는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큰 거고 그 외에는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의 여건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장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주택가라든지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생기면 그 일자리를 우리가 빨리 연결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공공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것은 국·시비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비든 시비든 예산이 많이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는 못되지만 실질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예산만 좀 더 어떤 국비든 시비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비라도 예산만 좀 더 있다면 우리가 별도로 사람들 더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정 지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우리 행정이 여전히 양으로 승부하는 그러니까 중앙 예산이나 이것을 통해서 양에 집중하는 관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지금 양에서 질로 가야된다, 질을 제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만드는데 주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드리면 현재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지원금 환수라든지 이런 시정명령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지난해에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어떤 기관에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인가…
정현

노정현위원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 보면 자료 5번에 보면 연제문화원에 영브라더스라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자가 김영웅 씨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지금 연제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분 아니십니까? 동일인물 맞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연제문화원의 대표자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에 내에 직접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표자로 있는 기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게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폐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지정을 받았습니까? 이 기간은. (「2011년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공무원 있음) 딱 2년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 그리고 진행성과, 선정 기준도 있었을 겁니다. 선정 기준 안에 보면 어떤 대상을 수혜자로 하는가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등등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 선정되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선정 자료와 진행성과 그 다음에 지원액 사용 등에 대한 결산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시겠지만 연제문화원에서 현재 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분이 당사자 분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영브라더스 선정은 시에서」 하는 공무원 있음) 답변은 부서장께서 하시고요.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 시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감사권한이나 이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건 파악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연제문화원장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영브라더스는 2013년 4월에 이미 폐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게.
정현

노정현위원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은 관이 아닙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민간, 민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민간 기업입니다. 그런데 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산하기관이죠. 문화원의 원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기준이 만약에 안 되는데도 됐다면 잘못된 것 같고요.
정현

노정현위원

세부기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관에서 신경 썼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센터에서 기업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선정할 때 구에서도 같이 이 심사 부분에 있어서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말고 2011년도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느 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하시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은 자료를 받고 검토를 하고 컨설팅도 받고.
정현

노정현위원

현장방문도 하고요.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심사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직접 와서도 검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분이 대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냐는 사실 이미 폐업을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추정컨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걸러졌었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추정을 해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대표자 이력 같은 게 붙습니다. 거기에 이런 부분이 첨부가 되었는데도 그냥 통과된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자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국·시비로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보다 경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플러스 요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주로 홍보물품 제작이라든지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업 외적인 부분을 서비스에서 홍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시제품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건데요. CI제작도 있고요. 이 기업들의 홍보물품 또는 CI 그 다음 시제품 등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씩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부분인데요. 자료 17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현재 일자리 종합정보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또는 기업의 구인 구직 데이터베이스 정리와 연계 이런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종합정보센터는 2013년도 하고 지금 하고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2013년도 당시에는 전문상담사 무기계약직 두 명하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1층 정보센터에서 첫째는 이제 구인‧구직하는 신청하는 분들의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전산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인업체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 하면 구직자 등록된 사람한테 전부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런 업체에서 이런 사람을 뽑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하겠다 하면 연결해 가지고 취업시켜 드리고 또 안하겠다고 하면 나뒀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켜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어떤 걸가지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정현

노정현위원

워크넷을 해가지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워크넷에 해가지고 전부다
정현

노정현위원

연제구 것을 우리가 올려가지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연제구 것을 수렴해서 그것 가지고 작업을 하신다는 건데 자체 데이터베이스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는 거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여기 실적에 보면 취업이 됐다고 되어 있는 게 2013년에 2,203명 2012년에 1,554명 이게 취업을 했다는 거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취업 실적을 말하는 건데 양으로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일자리에 취업이 되어 있는지 분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다 나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다 되어있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면 단시간 또는 계약직 그 다음에 정규직 구분이 가능합니까? 대략 어느 정도 % 되는지 확인이 혹시 가능하십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이 취업이 됐는지는 확인하면 전부 고용노동부하고 연결 되어 가지고 몇 명이 취업되었다 까지 다 나와지는데 구체적으로.
정현

노정현위원

자 그러면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직급, 성명 밝히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터를 하는 것은 취업이 완료됐다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된다는 거는 이분들이 그 뒤에 언제 퇴사를 했는지 또는 이직을 했는지 퇴사율이라든지 이직률이 전혀 지금 우리로서는 검토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료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렇다 라는 걸 전국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양에서 질로 가줘야 된다는 거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에 많이 고용이 됐는지 아니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로 많이 갔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비율을 따져보고 왜 정규직 일자리로 많이 가지 못했는지 국내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스매칭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직률이라든지 또는 퇴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전에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정보 동의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고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 이걸 2∼3년간 꾸준히 축적을 해서 정리를 하다보면 저는 사업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취업센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양을 카운터 하는데 그냥 그치고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취업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정성평가는 어떻게 성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과평가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진행하는 것 말고 부서에서 자체로 성과 측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성과에 대해서는 취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그렇게 측정이 가능한 건데 이 사업이 정말 질이 제고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자체 지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렸듯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체 성과지표를 가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몇 명이 신청을 했다가 고용이 됐다 라는 지표는 단순한 그냥 정량평가잖습니까? 정성평가지표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인데요. 현재 그 173쪽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2,944명이 있습니다. 앞에 했던 말씀들은 다시 생략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재정투여라고 하죠. 보통 그냥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직접 고용 창출 방식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각 부서별로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게 있고 간접적인 또는 대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업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간접적인 고용 창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인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단시간 일자리기 때문에 거의 단기간 기간제근로를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성 일자리이기 때문에 재정투입이 안 되면 다시 이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 라면 비율로 보면 직접 예산으로 단기 일자리 재정투여해서 만드는 일자리가 96% 나 됩니다. 전체 100% 중에 96%가 우리구나 시, 국가예산을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이 되어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 맞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7억 4,000 이 정도 됐고 노인 일자리는 부서별로 많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약 노인 일자리를 빼고도 한 10억 정도를 이 사업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건만 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 연제구 단위에서 우리 관내에다가 공장을 유치하든지 기업을 유치해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기업에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야 상당히 우리가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도 그 중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일자리정보센터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은 비록 우리 관내 공장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는 금정이라든지 기업체에 상당 부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는 한데 노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면 없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여건상은 이것마저도 없애버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우리 브랜드를 찾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 문제라든지 이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이제는 전국에 지금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는 경기부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국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신성장동력을 만든다든지 부산 지역에 맞는 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자치구 별로 이렇게 10억, 20억 나눠주기로 해가지고 반짝 효과를 누리는 그래서 숫자로 연제구에는 2,000명이 이번에 고용이 창출됐다 라고 발표하는 것은 더 이상 중단해야 된다. 이것 같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에게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일하시는 분들은 65세 미만인 자는 주 28시간 해 가지고 72만 원 정도 그리고 노인 일자리하고 아니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 15시간 4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현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계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전에는 이게 상품권도 일부 활용이 됐었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도 언론에서 본 것 같은 데 저희 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상품권을 써서 말썽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활용을 한 적은 있는데 이분들에게 직접 급여로 지급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양성 교육 진행을 했는데 평생학습 연계 일자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취업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자리들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까? 78명이죠? 직업 능력 개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도 일자리,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각종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과 쪽에 있는 예산으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를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창업 아카데미를 마치면 취업을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앞서서 취업센터 이 성과에는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별도입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취업 성과에 78명이 포함이 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전체?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앞서 봤던.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작년에 6,546명 안에.
정현

노정현위원

2,203명 취업, 일자리 종합정보센터하고는 별개로.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취업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면 지금 이 부서에 전체적으로 질문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이게 부서마다 완전히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떠나서 이것도 성과 측정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공공근로 사업하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 경제진흥과에서 이 부분은 책임부서인데 이게 성과측량이 되려고 하면 부서에서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흩뿌려 놓을 것이 아니고 물론 부서 요청을 받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듯이 조정능력을 가지고 좀 사업을 하고 성과측량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실 경제진흥과에서 주관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일자리를 전체 취합을 하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에 몇 개, 사업에 몇 명이 취업했다 라고 나와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각 분야에 모집을 하고 각 과에 부서별 배치도 하고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일자리 사업을 만약에 담당을 하면 저희가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와서 너무 사업이 그 부서와 연계성이 없는 상급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라는 이유를 쭉 단선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일자리 사업이면 성과 측량이 되고 다음해에 목표가 세워지고 예산투여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쥐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서 구분을 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가정복지과로부터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다양한 일이 있지만 현재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서 질로 넘어가야 단계로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유기동물,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연제구에서는 크게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분야는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동물 관련한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관련 계획서 및 우리 구청장님 방침서가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계획서와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실적, 안락사, 분양, 주인 찾아주기 등 구분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현재 우리구 관내에 지금 현재 애완 가구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다 있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애완 동물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을

김용을위원

동물병원하고 동물관련에 대해서는 그런 현황은.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동물병원은 등록된 현황이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현황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 현황 표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구 내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유기동물 말씀입니까?
용을

김용을위원

예.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개 그러니까.
용을

김용을위원

개, 고양이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발생하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고양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집에서 나와 가지고 거의 들고양이 형태가 되어 있는데 번식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밤에 고양이 우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함도 많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통해서 더 이상 새끼를 못 낳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고양이가 계속 번식되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뒤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지 내에도 지금 고양이가 참 많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관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많이 대중화되지 않겠나 라는 우려스러움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그에 대한 어떤 현황이라든가 방침이 없었다 라면 그 부분 역시 방침을 좀 세워서 정말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많은 이렇게 도로에도 참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부분도 많이 목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와 자료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제4동 화지로 가로수 식재사업 시 담당공무원은 현장 복명하셨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담당공무원 현장.
재식

박재식위원장

복명하셨습니까? 식재사업 시에.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셨냐 이 말씀입니까?
재식

박재식위원장

예, 복명하셨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5월 13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경제진흥과장 있을 때가 아닌데, 일단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를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업체에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뒤에 확인을 해서 이상 유무를 다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직영을 하든지 여분을 주든 어차피 공무원은 담당 공무원이.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확인은 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확인은 합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지금 2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렇죠?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것이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이었습니까?
성룡

반성룡경제진흥과장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인근 주민이라든지 주변에서 건의가 있어서 사업을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우연히 그 길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인도 폭이 겨우 1m 남짓 하는데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에 유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1m 폭도 안 되는데 복판에다가 나무를 열다섯 그루죠. 아마. 왕벚꽃나무를 심었어요. 그 복판에다가, 그런데 심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지지대 삼발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한번 거기 가본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고 등산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상태 길 폭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으니 사람 다닐 길이 없더라고요. 이 선반이 또 뒤에 보면 벽에 전신에 나무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양 벽면에 이런 상태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데 인도를 만들어서 인도로 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나무를 심게 하면 되겠어요? 그지요? 사진 봐보세요. 찍어왔어요. 가서 보세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형적인 탁상 행정 결과물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가보지도 안 하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한번 가봤어요? 사진 한번 보시라고 사람이 어디 다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주민의 민원이 그러한들 상세 설명을 드려야지요. 이것 인도 아닙니까? 인도. 인도가 없어진다는 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인도를 처음부터 내지 말던지. 그래서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불편한 곳에 쓰인다면 결국 이것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언제 어디서 이게 무엇이 되어서 돌아올지 모르는 재앙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한번 봐 보세요. 여기 가져가서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제가 찍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런 어떤 현장 주민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꼭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해 보고 안 될 경우는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하니까 설득을 시켜서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호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진식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규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이어서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효정 주무관입니다. 배출시설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용규 주무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서영 주무관입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점구 주무관입니다. 생활소음, 진동, 먼지 관련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민재 주무관입니다. 석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주무관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덕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최성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최성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14년도 연말 현재 액으로 약 2억 68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기금에 지출은 주로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개선에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집행 내역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음식문화 개선 그다음 교육 홍보 사업, 조사 연구 사업, 감시원 활동 그 다음 예비비, 과오납 반환금 등 편성하여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모범음식점 향균 핸드워시 지원 그 다음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그 다음 일반음식점 위생해충 구제약품 지원, 집단급식소 살균 소독제 지원 등 사업비를 약 1억 7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추진한 사업 중에 주민들에게 제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은 무엇이고 또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지출한 그 내용 중에서 일반음식점 위생해충 구제약품 지원 사업은 대체적으로 수혜 업소가 좀 많기 때문에 좀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점은 보다 더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좀 더 확보가 되면 보다 더 많은 업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수 또 폐기물이랄까 특히 보면 자동차 경정비업소 내지는 튀김을 주로 하는 치킨집이라든지 요즘 식당 같은데 보면 비올 때 하수구에 그냥 폐식용유 내지는 폐엔진오일 같은 걸 무단 방유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넌지시 차 수리 하러갈 때나 혹은 통닭집에 지나가면서 맥주 한 잔하면서 슬쩍 보면 그나마 폐식용유는 수거해서 돈으로 몇 푼 받아가니까 나름대로 하는데 폐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허가 업소 50개 중에서 한 개소 적발돼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좀 심각성을 좀 취하셔 가지고 수영 강 내지는 온천천 한 번씩 이렇게 고기들 떼죽음 당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폐유 무단 방유 이것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열심히는 하고 계시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업자들을 상시 내지 수시로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실적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한 건 달랑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좀 적발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경정비 관내에 우리 50개소라지만 그보다 더 많은 업소에서 세차장 같은 것도 할 거고 그지요? 그런데서 폐엔진오일을 비올 때 되면 그냥 갖다 붓는 답니다. 여러 명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첩보도 수집 좀 하셔서 한번 제대로 단속해서 이런 일들이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해증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소행정 업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윤영균 재활용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수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6급 이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6급 박상미 주무관입니다. 무단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진국 주무관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현경 주무관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홍혜경 주무관입니다. 환경벨트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남현동 주무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송지웅 주무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 7급 신호정 주무관입니다. 정화조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조정숙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이해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해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80대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여기 추가로 뒤에 자료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관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두 명이 통합관제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감시카메라 우리 운영한지가 오래 돼가지고 옛날에 설치돼 있는 거는 화질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단속업무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던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데 경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 업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다가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미니화단을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추진한 건 없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생단체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상습투기 지역에 화단 조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무단투기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다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 또 화단 관리를 하고 있는 경제진흥과 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수해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뵙고 인사는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부턴가 제가 기억하기로 3ℓ짜리도 추가로 제작해서 상용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판매가 되는가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2013년도 기준으로 1만 6,000매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전체 인쇄한 게 몇 매 정도 됩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인쇄 매수는 약 2만 매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일단 3ℓ짜리는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찍을 당시에도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었고 이게 물론 1인가구도 많이 생겼지만 이게 사용이 많이 되겠느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측정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 ℓ별로 지금 여덟 종입니까? 3, 5, 10,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30, 50, 75, 100,
정현

노정현위원

가정용 지금 판매 현황, 그러니까 인쇄하고 판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것은 자료로 작년 것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에 인쇄를 저희가 동판을 제작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업체에서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중간 회사가 또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령을 해 가지고,
정현

노정현위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일단 업체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물론 제작 납품받을 때 동판까지 회수를 합니다만 동판은 저희 구청에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배부처라 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금고,
정현

노정현위원

저희는 금고에서 하고 있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금고로 보내 가지고 금고에서 최종 소비처로 판매를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담당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행스러운데 이게 동판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인쇄할 때 말고는 저희가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위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조봉투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당초 95년도 종량제 처음 시행할 때부터 위조봉투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흐름에 봐가지고 실제 종량제 봉투 판매소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위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는 별 돈이 안 된다 흔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고 현재는 지금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바코드를 해 가지고 저희들 회사에서 몇몇 출력된 전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판매소를 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금고를 통해서 공급받은 매수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지도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지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게 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으로 7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그러면.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금고하고 연결되는 시스템, 금고에서 판매를 하고 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바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게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정현

노정현위원

그 시스템 관련해서도 현황 자료 하나를 주시고요. 이게 울산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직까지 가짜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처가 2,000여 곳 되는데 거기를 일일이 조사하는 거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좀 마킹을 해 봐야 되겠지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인증제 같은 것도 하기도 했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바코드 찍어놔도 사실 그거 위조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때는 중국산도 한참 밀려들어오고 이런 적도 있고 해서 우리 차원에서 한번 검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울산이나 이런데 좀 참조를 해서 사업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선진지 하는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파악해 가지고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에 나누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관해서인데 현재 자료에 보면 특화상품으로 이미지 부각한다고 해가지고 상표권 등록 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앞쪽에 있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102페이지.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가 무슨 상품으로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냥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폐현수막 수거량하고 여기에서 나누비로 재활용되는 현수막이 어느 비율정도가 됩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폐현수막 수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광고물관리계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오면.
정현

노정현위원

거기서 조금 쓸 만한 것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쓸 만한 걸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정현

노정현위원

나누비를 해서 나오는 상품하고 대략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나오는 것은 그게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양은 나오지는 않는데 작년도에 해외 보급하고 국내 보급하고 엎으면 한 3,000? 한 4,000 정도가 보급을 홍보용으로.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지금 거의 다 홍보용이나 아니면 해외에 원조하는 차원으로 쓰이고 있는데.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꼭 원조라기보다는 우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정현

노정현위원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 주는 차원에서 홍보가 될 건데 이게 지금 한 개당 제작 단가 계산 한번 해 보신 거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진 계산 못해 봤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 본적 있는데 한 개당 3,000원 수준으로 거의 나오는데 혹시 담당 분 계십니까? 이것 단가 계산해 보신 분 있어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직접 단가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자원 리사이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그렇게 측정을 잘하지 않는데 현재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당 저희가 그때 계산할 때 보니까 한 3,000원? 그니까 전체 인력 투입하고 다양한 것들을 조사해 보면 지금 나오는 보통 가방이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이런 게 기업들이나 마트나 이런데 서도 많이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쓸, 별로 거리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자원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썼던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거리에서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과연 효과 있는 사업인가 큰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사실은 일자리도 몇 개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쓰이려고 하면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기업이나 마트에서 홍보용으로 많이 내놓고 있는 이런 가방이나 값싸게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쁜 게.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청소용 마대 이런 거 있잖습니까? 그냥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걸로 좀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 관에서 직접 바로 사용이 가능한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야지. 너무 홍보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실용성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용 마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여러 위원들이 예전에 제안도 했었습니다. 이게 별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청소용 마대라든지 아니면 모래주머니 이런 걸로 리사이클링 하는 방식 그러면 관에서도 바로 보급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상표 같은 거를 표현해서 우리가 썼던 걸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만든 공공에서 활용하는 사업이다 라는 홍보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건데 상용화가 안 되면 홍보도 안 되거든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일단 이 사업을 아마 처음 시행할 때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검토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소요가 좀 많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게 판매사업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살 사람이 잘 없어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그러면 공익목적에 잘 쓰여 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받아서 이거 만든 거 있더라. 신기하다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집에 보통 그냥 놔둡니다. 이것 들고 시장가는 사람 잘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직접 활용 가능한 걸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해 주셨으면 기왕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이자 좀 드리면 제가 수년간 오수 분뇨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줄기차게 제기를 했고 또 지금도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오수 분뇨 업체에 비리 사실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부당하게 이득이 취해진 부분도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환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수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 보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인데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부당한 이득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소송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익 환수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가 그러면 어디에서 얼마큼의 부당이익이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 다음 이 세입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익 환수소송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해 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면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A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얼마가 착복이 됐는지 알 수 없는데 그럼 이 돈은 나중에 걷어서 어떻게 환원해 줘야 된단 말이냐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 그것은 정률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100에서 30% 정도가 부당이익이었다면 그 정률에 맞게 주민사업에 쓰여 지게 정률로 가구를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최초지만 전국 최초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오수 분뇨 처리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용역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의 맹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맹점은 발주를 하는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의 맹점이죠. A라고 결론을 내달라고 하면 A로 내주고 B로 내달라고 하면 B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때는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분명하게 현재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화공 노동자들이 분뇨 뚜껑 열 때마다 양심의 가책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의 관점에서 발주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기존방식대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용역하고 넘어가자 라는 수순은 아니었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을 드린 지난 비리사실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했는데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이후부터는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챙기고 근거해 가지고 노 위원님 말씀처럼 대장이 하루 얼마양이 그렇게 되었다 부풀려졌다든지 하면 그 시점으로 끊어가지고 그렇게라도 법적인 대응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서 용역사업은 아직까지 처음 시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식으로 바란다는 의도 자체가 제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방향도 설정을 안했는데 몇 가지 지적해 주는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용역기관에 프리하게 맡겨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부당이익 환수소송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자료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저도 아는 변호사 쪽으로 해가지고 어제 알아봤거든요. 소송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더 있겠지만 고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률의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용역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프리하게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추가해서 현재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되 징수만 우리가 하는 방식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계와 교훈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청소행정 이해증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이번에 많은 것을 보고 느낀 바가 큽니다. 정말 집중폭우에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지역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또한 느낀 바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폐기물도 아니고 쓰레기도 아닙니다마는 집중호우피해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쓰레기를 보고 그에 대한 물건 하나 하나를 보고 느낀 바가 사실은 큽니다.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연제구민의 어떤 자산인데 아깝게 버려야 되는 비통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때 자료라든가 설명을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 몇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정책에 관련해서 연제구 청소행정 정책 관련 계획서 및 구청장 방침서가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하면 계획서를 만들던지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이 청소 부분에 대한 어떤 품목은 어떻게 정리 한다 그러면 바꿔서 자원재활용촉진실시계획서 이런 것은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와 가지고 새로 시행이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년도 청소행정이 바뀌는 종량제할 때 그 시행 기준에는 환경부 지침도 있어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나머지에 청소 전체적으로는 업무계획서를 수립을 할 때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특수시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으로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렇게 사업 부분이 아니더라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만약에 무단투기 같으면 무단투기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라든지 부분적으로
용을

김용을위원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사후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겠다 CCTV는 물론 대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몇 대를 더 증설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금액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원재활용 촉진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서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해 왔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연제구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있습니까? 그것 또한 없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계획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거지 특수시책이나.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큰 틀로 본다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내역서는 있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여기에도 보면 어떤 분기별로 해가지고 3∼4번 정도 감사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세부적으로는 표기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십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수입운반업체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는데 물론 점검하는 그것은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지만 평상시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서 저희들한테 수거를 끝나고 나면 그 이튿날 수거를 안 했다든가 민원전화가 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으면 하고
용을

김용을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릴까요?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현장감독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나가셔 가지고 최고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업체에 위탁을 줄 때 종량제봉투 사용한 걸 가져가고 안 된 것은 가져가지 마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종량제봉투에 담겨지지 않는 부분을 안 가져갔을 때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칩을 안 꽂을 걸 안 가져갔을 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업체한테 왜 안 가져갔느냐 다시 확인을 하고 이런 숨바꼭질 형식의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배출시간이 수거시간하고 잘 안 맞는 경우 그 시간에 딱 나온다면 수거가 가능한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은 주민들하고 서로 있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제가 지난업무보고 시점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문전수거가 원칙이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그런데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나가셨다고 하시니까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하실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지 문전수거의 원칙을 지적해 주셨는지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본 위원도 지적한 이후에도 현재 문전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그분들 업체에서 문전수거 원칙을 숙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분에 의해서 한 부분 부분에 골목에 집단 수거가 되고 있는 것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라든가 문전수거의 원칙을 지키지 않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문전수거의 원칙을 두고 수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부분에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방치라고 표현을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거하는 시간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용을

김용을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하시면서 업체 감독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으로써 나왔는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수거를 하는 사람이 각 골목에 들어가 가지고 수거를 해 와가지고
용을

김용을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제가 전에도 답변을 그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간집하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운반하는데 까지의.
용을

김용을위원

업무보고 이후에 현장업체에 지도감독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언제 나가셨습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현장업무보고 이후에 3/4분기 지도감독 나갔습니다.
용을

김용을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현장업체에서 잘 못 알아들은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청소를 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집하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통도 작은 통을 가지고.
용을

김용을위원

원칙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업체에서 보완을 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봐주기 식 입니까?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봐주기 식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용을

김용을위원

어려움 있다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현장업체들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 어려움까지 감안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중간수거 과정에 집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전혀 현장 여건이 안 따라줄 때는 옆으로 장소를 옮기든지.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죠.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조금 조용한 데로 주민 피해가 없는 데로 옮기든지 그런 식으로.
용을

김용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봐지는데 현장수거업체의 사정을 과장님께서는 봐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다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후에 지역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정책 관련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무단투기 CCTV관련 김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치 현황을 본다면 80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 적발사례 건수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증

이해증청소행정과장

예.
용을

김용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식

박재식위원장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회의는 10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안전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박재식 김옥란 김봉석 김용을 노정현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결석의원( 38 명)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경제진흥담당 박래섭 희망고용담당 서명헌 유통지도담당 신동경 공원녹지담당 차순찬 행정6급 한은진 공업7급 이경래 농업7급 최은영 행정7급 유지선 행정7급 배명둘 행정7급 최송희 행정7급 조평래 녹지7급 박찬우 녹지7급 서정완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환경관리담당 최태구 환경지도담당 강호근 위생관리담당 정진식 위생지도담당 이상규 행정6급 안효정 공업6급 남용규 보건6급 강서영 환경7급 이점구 환경7급 정민재 환경7급 이주영 식품위생7급 김선덕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청소행정담당 류해근 재활용담당 윤영균 오수관리담당 노광수 행정6급 박상미 행정7급 정진국 행정7급 이현경 행정7급 홍혜경 행정7급 남현동 행정7급 송지웅 공업7급 신호정 행정7급 조정숙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