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어윤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경춘 의원입니다. 먼저 8월 25일 내린 기습적 폭우로 인해 부산 기장, 강서, 금정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위로의 마음을 전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영도 지역에 피해가 없었던 것은 영도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완벽한 재난․재해대책 업무 추진에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도의 교통상황과 이에 따른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사회 현실 중 5대 갈등 요인을 뽑으라면 상․하위 5배의 격차를 보이는 소득,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 외환위기 이후 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지역문제, 세대문제, 분단된 국토 현실의 남북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계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교통문제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의 고착과 이에 따른 도로 공급 중심의 투자로 인해 대중교통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부족과 주차전쟁, 그리고 이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1990년에 제정한 것으로 지금의 현실 여건과는 동떨어진 시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영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항대교와 부산항대교의 개통으로 해운대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달콤한 청사진과는 달리, 교통수요의 예측 불발로 부산시의 MRG 부담금만 증폭되고 있으며, 연결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과 인근 롯데상권에 따른 통행 불편 등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영도 주민의 현실입니다.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원도심권 지역 중 가장 지리적, 교통적 혜택을 적게 받으며 지금까지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온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영도구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산시의 교통인프라 구축의 영도 홀대정책입니다. 부산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 남북축인 북항～금정(16.4km) 구간과 동서 3개축인 사상～해운대, 대저～문현, 엄궁～북항 등 4개 구간을 대심도 도로를 하겠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40m 이상 깊이의 지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시는 교통 인프라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다니지 않는 유일한 구가 영도구라는 사실에 부산시의 전면적인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지역적 교통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영도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로 공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리입구에서 대종대로 이어지는 도로의 경우 현재의 도로 확장과 더불어 동삼2동사 뒤편에서 옛 태종대 유원지로 이어지는 하리횟집-자유랜드 간 860m의 도로계획사업 조기시행을 통해 관광객 및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현재 뉴타운에 건설 중인 중심도로의 지속적 예산확보 및 공사 추진으로 산복도로지역 도로교통 기반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의 다양화입니다. 버스, 택시 외에 영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지하철이나 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운행하는 노면전차 트램을 부산시에서 영도 등 원도심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는 검토 과정에 있지만 지역적 교통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함은 물론, 노면전차 설치도 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며 영도에서도 적극 검토와 협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영도 발전을 통해 건립될 수 있는 대형유통 관련 업체 및 사업체 등이 유치되었을 경우를 감안하여 18년째 변하지 않는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통해 원도심에서 영도로 들어오는 교통량의 분산을 꾀하고, 재래시장 등 주변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인주차기를 설치하는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미래를 위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영도는 최근 몇 년 간의 눈부신 지역발전과 비교해 교통 부문은 대중교통의 부족, 도로 보급률 저하, 통과 고가도로로 인한 주민의 피해 등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는 혁신도시의 완성을 앞두고 산복도로 뉴타운, 하리항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향후 교통량의 증가는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영도구는 예측 가능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영도발전을 위한 원시안적 안목으로 아직까지 타 지역에 비해 교통 양극화로 인해 불편을 겪고 이에 대해 해결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선진 교통문화가 꽃피는 영도의 미래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