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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15회 제5차 본회의2014-09-30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민원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과장님, 그동안 우리 6대에 의원님들 잘 보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불부합지적도 현황파악되었는것이 방금 설명하신 대상토지가 전체 필지 말씀하신 이것이 전체 다입니까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것이 읍면별로는 현황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아직 읍면별로는 다 되어있지는 않고, 그것이 비율적으로 해서 전체가 볼때 불부합지역이 30%정도,

양정석의원

청도에 예상해서 전체 필지가 이정도 된다는 예상수치입니까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예상수치입니다.

양정석의원

정확한 상황은 아니고,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것 각 읍면별로 불부합지적도 현황파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지금 계속 2030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풍각을 먼저 했고, 금천, 매전지구 불부합 지구가 확실한 지역에 하고 다음에는 읍면별로 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좌우간 이 지적재조사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에 아마 우리 청도군이 몇 번째로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불부합 지적도에 대한 읍면별로 현황파악을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서는 풍각면 송서지구 불부합 지적도를 제일 먼저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제가 그 당시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정금 산정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풍각소재지 정비사업은 지금 공부정리가 완전히 100%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100% 완료는 안 되고, 마지막에 했던 합의되었던 부분, 그 2분이 지금 아직 산정금을 납부 안하고 있어서 오늘까지 납부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하면 조속히,

양정석의원

그 2분만 하면 100% 다 됩니까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럼 일부는 지금 공부가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양정석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당시에 담당자 이하 지적계 직원 여러분들의 불부합 지적도,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서 그 부분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 주신 당시 담당자 백계장님이 아마 담당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개인들의 자산, 어떤 이런 이익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신 덕분에 이 사업이 지금 2분 남으셨다고 하는데, 마무리 좀 잘 하셔서 큰 업적을 남기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가 조금전에 그 문제를 했습니다만 청도군 관내에,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길을 내고, 지금 현재 와서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 및 소방도로 개설사업, 이런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별로 불부합 지적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각 읍면에 특히 소재지에 있는 읍면의 불부합 지적도가 있는지, 현황을 좀 빨리 파악해서 이 도시계획을 내고자 하는 도시과와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발빠르게 이런 부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군민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그 당시 풍각 송서지구에 할때 양의원님께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과장님, 김태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게 느낍니다. 지금까지 실과 준비중에서 가장 잘 되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소에 제가 느끼던 몇 가지를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식중독관계는 저희들 도시락 업체라든지, 집단 급식소 업체는 법률외에도 수시로 점검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 만약에 일반음식점에는 누가 집단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에 빨리 가면 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데는 하면 역학조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특히 청도에서 가장 유명한 할매김밥,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할매김밥은 한번 살려고 하면 많이 기다리면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줄을 서야 되고 30명씩 되는데, 할매김밥이 짭쪼르하고 맛이 좋아서 지금 청도사람이 사는 것 보다는 대구라든지, 인근에서 사러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고 나면 20명정도 서고 나면 뒤에 줄 서지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부륵부륵 있으면 다 싸주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할매김밥은 우리가 청도음식으로써 육성을 하고, 또 대외적으로든지 그 할매김밥이 올때까지 상당한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지도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다니면 지금 부동산 관계도 민원과에서 하시죠 ?
봉옥

홍봉옥민원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게 보면 우리 군데군데 보면 촌집, 부동산 파는것, 크게도 현수막을 안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난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그것을 좀 철거를 해야될것은 해야 되고, 이것이 또 하니까 부동산 하는분들이 자기도 자격증 없으면서 그것이 직거래를 하고 나니까 좀 영향이 있는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 관계는 좀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냐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가로변 환경정비도 할겸 또 이것이 그것 하는것은 새마을과 소관이다 이렇게 하지만, 전부 가면 촌집, 촌 땅, 우리 행정현수막도 많은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청내의 우리 군민과 접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모든 환경정비라든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항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군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에게 좀 더 친절하고 더 쾌적한 환경과 요새 군청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준로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안전건설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사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설명하실 때 상세한 질문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운문 신원천은 소하천이라고 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신원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경상북도지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러면 조금전 설명에 탐방로 3m를 옆으로 도로 반대쪽이 아닙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게 되면 다리 교각이 몇 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행정내부적 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서로 교감이 된 상태는 뭔가하면 어쨌든 간에 불법시설이 많이 있고,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관에서 앞장서서 합법화하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지구 지정받아서 하는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야되는 그때 올라가면서 점검해서 정상적인 것으로 해야 될 부분인것 같구요. 지금은 당장 매년 비만오면 119에서 가서 로프걸어서 사람을 꺼내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언론에 고립이 자꾸 된다고 하니까 고립해소 할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팬션있는 전체 다를 저희들이 보도계를 다 놓아줄수는 없고, 대표적인 7군데를 놓고, 뒷부분에 탐방로로 연결해 버리면,
태수

김태수의원

예. 그렇죠. 산비탈 탐방로가 있으면 상가마다 놓을 필요는 없고,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드문 몇 개나마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 그것은 생각을 잘 하셨고, 소라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걱정이 교각이 높으니까 우리 강변도로하고 연결부분이 혹시나 잘못 될까봐 주민들도 걱정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하고 현장방문까지 했는 이유가 더 상세히 현장을 봐서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 볼려고 계획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문제점은 찾아서 다시,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점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신고된 관정개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현재 신고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하수 신고가 현재 된 것이 3,309개소로 지금 읍면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천면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2013년 3월26일 2시에 금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금천면 정비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편입소유자 회의도 했고, 토지 지장물 편입대상 26세대하고 같이 설명회를 갖고 감정평가도 선정하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던요. 사실인지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금빛 다목적광장에 보상이 추진이 늦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안에 위치를 주차장하고 이런것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을 바꾼것은 없고, 규모는 똑같이, 위치만 살짝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공사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점숙

김점숙의원

이것은 금빛 다목적광장은 시장에 3층 건물짓고 있는 그것입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그것도 추진위원회하고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승인하는 것으로 형식은 그렇게 취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석준균씨 집 있잖아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집은 처음에는 원래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니었다 하거던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제가 계획수립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좀 상세한 답변은 우리 농업기반계장이 좀 하도록,
점숙

김점숙의원

그때는 과장님이 안 오셔서 잘 모르신다고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 집이 원래는 철거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철거를 해서 보상이 어느정도 합의는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특정개인이나 특정기관인 진입로 확보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할 때 특히 권역사업은 관 주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추진위원회주도로, 그 다음에 중앙평가위원들, 교수들이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그랬으면 추진위원회에서 분명히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것 70억 사업같으면 소방도로 내고 있는것 있잖아요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그 사업에도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미보상 3필지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도면까지 표시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양정석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 군민의 재해로부터 늘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25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고 25호선 청도 밀양 선형개량사업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20호선 권역에 보면, 유천권역사업, 새마을성역사업, 유호폐철도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월곡교차로, 원정교차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곳이 아마 우리 청도로 들어오는 관문 입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그 부분에 건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욕심을 좀 더 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군 재정도 열악한 상황이고 이래서 국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재까지는 4차선으로 내어야 된다는 요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재들어가는 입구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청도에 관광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관광객들이 교통에 불편을 주어서는 관광객 유치하기는 힘든다.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건의를 하셔서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특히 1차요구는 그 정도인데, 최소한 안되면 새마을발상지 입구까지라도 4차선이 좀 되어야 청도가 관문이 좀 안 작아지겠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농어촌도로, 군도로 부분에 대해서 soc기반시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히 사업하고 있는 현장이 많이 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금 사업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산부족도 부족이지만 부족보다는 지금 전체구간이 아니고 예산만큼 잘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추진이 중지, 아까 말씀드린 3개소는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도로 특성상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도 좀 우습고 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득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양정석의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도로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답변서에 나오지 않는 도로도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때는 예산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시설에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농어촌 청도군은 아직까지 정주권에 대한 기반시설이 너무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른들 보러올려고 하면 옛날에는 대중버스를 타고 왔는데, 요새는 거의 며느리가 와도 승용차, 자녀가 와도 승용차, 사위가 와도 승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SOC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전에 그런,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와 차량간의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진짜 하고 싶은 부분 내용중의 하나는 이런 여러 사업장들을 확장을 꽉 해놓고, 마무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일정부분은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한데, 솔직히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추진을 하지만 도비보조율이 너무 낮습니다. 보통 도에서 지금 도로쪽에 1년에 순수하게 도로철도과에서 나오는 것은 5억, 많아야 7~8억이 됩니다. 그래서,

양정석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것은 앞으로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예를 들어 A지점에 도로를 확포장을 하게 되면 그 구간은 저가 5년째 아직까지 그 사업이 부분적만 하고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군민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을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그래서 화끈하게 이 사업이 많이 드는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1.6km인데 이 사업을 5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아마 예산하고 이런 부분에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군재정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고 봐집니다만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다른 사업장을 또 벌립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 해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고, 신규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군수님에게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앞으로 기히 사업을 시행해서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않는 그런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 기회를 통해서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갈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군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농어촌기반 SOC사업에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도로계에 일단 극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예산이 부족하지만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적극적인 농어촌 SOC기반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다음은 청도천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 일환에 연계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도천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실시설계 총 사업비가 승인이 되고, 2015년도 2월에 아마 발주가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청도천의 줄기인 풍각천 공사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풍각천을 이번에 해 놓고 나서 이번에 우수때 저가 현장을 쭉 봤습니다. 물빠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돈을 수억을 들여서 풍각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도천이 가장 지금 문제되는 부곡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남에서 나오는 부곡천, 그 다음에 풍각에서 나오는 풍각천, 이 물을 받아서 청도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 이 고향강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시설계를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칠성리에서 나오는, 소하천에서 나오는 배수로, 그곳에서 청도천으로 물이 빠지는데 이 배수가 되지 않아서 그곳이 침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청도천에 예리 뒤편에 보면 그곳에 물빠짐 상태가 안 좋아서 정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곡천이나 풍각천이 우수때보면 하천이 붕괴된다든지, 하천이 터진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실시설계할 때 예리 뒤편에 있는 청도천을 유심히 봐서 아마 설계에 반영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원

그래서 한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토평교 교각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소라리는 교각을 하고, 사실은 소라리 보다도 토평교 들어가는 교가 더 위험합니다. 그 부분도 아마 이 예산가지고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각남 앞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각남 칠성리 배수로 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 2차를 얼마전에 했습니다.

양정석의원

이 사업에는 넣을 수 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양정석의원

꼭 넣어서 이 지역이 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향강 살리기 사업에 발주는 밑에서부터 공사를 먼저 시행할 것입니까 ? 위에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밑에서 해서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칠성리, 화양읍에서 내려오는 오세천하고 만나는 부분 개선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염두에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할지는,

양정석의원

예. 어느 부분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야만 조금 제가 염려했던, 이미 돈을 들여서 많은 공사를 해 놓았는데, 제2의 피해가 와서는 되지 않는다고 봤을때 어느 분야부터 공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는것이 좋을것이냐 ? 하늘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해서 공사시행을 위에서 먼저하는 것이 좋을것인지, 밑에서 먼저 하는것이 좋을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일어났는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저희들 지역건설에 가장 중책을 맡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건설과장외 실과 직원분들 노고는 저희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한번 의문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됩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지금 만으로 한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김태율의원

도에 있는 쪽하고 여러 쪽으로 하니까 과장님 가장 유능하고 또 어디 공직생활을 하던지 간에 어디를 가도 잘 한다는 그런 것은 저는 풍문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뵙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7월1일부로 들어왔는데, 우리 간담회가 3번인가 했는데 2번 했는가 ? 과장님 한번은 바쁜 일로 못 오시고, 한번은 봤고, 오봉천에 가서 설명회할 때 한번 뵙고, 업무보고할 때 한번 뵙고, 그 뒤로는 복도에서도 한번 못 봤습니다. 하도 일이 바쁘시고 그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보내겠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요새 간부중에 주민등록이 청도에 안 되어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다른 분은 모르겠고, 제가 청도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총무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서 과장님이 앞장 서 주셔야 어디에 사시던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점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기전부터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황이 혹시 그런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고, 일러 주셔도 좋은데,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아니면 답변할 내용이 아니시면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당초에 추진위원회쪽에서 이 모든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가져오면 군이 운영을 해야 되지, 추진위원회쪽에서 운영하는 것양해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 SOC사업으로서 2014년 올해까지 마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진도가 40%이고, 아직 보상이 3건이 안 되었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합니다만 지역역량사업에 교육을 한다든지, 마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타 경비가 우선 예비비까지 포함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럼 6억이 그쪽으로 들어가는것 같은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유천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혹시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하는것은 하겠습니다만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다 그러면 오늘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은 2015년 가도 다 될지말지 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이것이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사업부서가 있고, 보조부서가 있는데, 사업부서에 일을 하는것은 하나를 하면 어떤것은 10년이 가고, 경산 동곡 도로는 우리 군이 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재서류를 하나 만들어도 보조부서에서 하는 일은 종이한장을 가지고 완결이 되지만, 사업부서의 일은 6년도 가고 7년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곳에 공직자들이 애를 먹는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면 늦게 시작했는 풍각개발사업이 더 빨리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관계 직원을 독려를 좀 해서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는 144페이지에 보면 유천권역 종합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의회에 내었는 자료에 화장실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못해서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것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보다 구두로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시될 사항이 못 될것 같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주의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지역역량사업이 거의 8억이 되는데, 저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이 아주 참여도가 좋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놓았는데, 좀 죄송하지만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점을 잘 헤아려서 이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 이것이 연차별로 돈이 내려오니까 먼저 선정을 주민들이 했는데, 빨리 할수 있는 것은 빨리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자기들 욕심을 내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풍각권역 정비사업에 지금 사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위원을 몇사람, 최근에 군수님도 뵙고 나도 같이 만나봤는데, 지금 풍각에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노인회관 개보수하는 사업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충분한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고, 이런 사업을 하자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노인회관에 개보수 4억5천만원인가 이렇게 드는 모양인데, 그 개보수하는 사업이 시가지사업하는데 개보수하는데 평당 개인이 하는것은 280만원, 290만원 드는데, 풍각정주권사업으로 노인회관 정비하는것은 평당 56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의문이 있다. 또 기타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십니디만 군수공약사항 보고회를 하고 하는데, 당초부터 우리 노인회관 건립을 청도에 하나하고, 산서쪽에 풍각하고 동곡에 하나 하기로 했는데, 지금 풍각에 군수공약사항에도 보고회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틀림없이 그곳에 노인회관이 들어있을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인회관을 할려고 하면 어른들이 와서 그것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을 넣어서 이것은 동네노인회관인지, 그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실무자를 한번 보내어서 충분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그 부분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은 추진위원회 이야기를 했는것이 없다. 내역을 달라고 해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리고 146페이지, 147페이지, 우리 건설과에서 소송중인 내용은 언급을 얼른 해 주시던데, 내가 9월23일부터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그전에 서면질문을 하고 혹시 본 회의장에서 이 내용을 하면 소송상대에게 우리 군이 불리할까 싶어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도착했는 것이 없고, 누가 실무자든지, 과장님이 내한테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 의회를 개인 김태율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상위 자치단체에서 근무하시다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내가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율의원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리사업을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는 청도군이 1회 추경도 했고, 2회 추경도 했고, 만약 대동지 보강공사 같은 것은 우리가 재해저수지 관계하고 병행되는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사정하지 말고, 이런 경우 같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앞의 양정석의원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고, 또 감정을 하면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91년도 온막에서 장연 들어가는 도로를 예산을 다 확보하고 갔습니다. 교량관계는 못하고 다 그런 형식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태로 갔는데 보상을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엄청스럽게 어렵고 공무원들의 노고가, 그냥 도로내는 것은 쉽습니다. 보상만 다 되어버리고 나면 계약해서 공사하는데 돈도 얼마 들지 않고,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바람직하냐 ? 지금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솔직한 말로 공사감독을 몇 개씩 맡아 있습니까 ? 그것 본래 위법입니다. 여러개를 하는것, 그렇지만 읍면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읍면장도 보상에 협조를 같이 요구를 하고, 또 동리장도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 수리시설도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과장님이 큰 아우트라인만 잡을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품어주어야 이 일이 완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15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인도 가판대 정비사업에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상하면서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은데는 하고 이렇게 했는 도로에 과연 인도하고 청도 역전앞에 도로를 할 때는 저희들 평당 그때 1,80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내어놓았는데,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했다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인도에 한 3~4군데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만 아닐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만약에 인도에 그런 부분을 해서 건설과소관 부분은 노점상 부분인것 같고, 시가지 정비하는 부분은 새마을관계에 있지만 건설과에 물었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기채를 내어서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화양시가지도 기채를 내었고, 금천도로도 일부 기채를 내었습니다. 지금 풍각 시가지 도로하는 부분은 이쪽 도로는 그 도로를 우리 동료의원이 퍼뜩 장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차라리 안 되면 시가지에 그렇게 도로 하는것을 오래하면 안 됩니다. 단 시간에 끝나야 되는것이지, 1년 했다가, 돈 되는대로 했다가, 10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지금 언제 그것을 종결짓습니까 ?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 그러면 실무 총책 과장으로서 기관장한테 이것 빨리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너무 줍니다. 마무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인도위에 뭐 있는지 가보면, 다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경운기 폐타이어 인도에 있을뿐더러, 앞에 장사하는 사람, 물건 전부 앞에 다 내어놓고, 화분 1~2개 내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 우리가 돈 들여서 했는 그 부분을 그런 형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풍각에 우회도로 내었는 곳을 가 보면 이것이 도로인지, 폐가인지, 인도에 위에는 농약이라도 한번 치던지, 완전히 낙엽이 붙어서 있는데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건설과 것인지, 새마을과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일부러 마당을 가서 쓸어주지는 못하지만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 특히 청도 지금 와서 건설과장님 국도 노선을 하면서 청도원정다리까지 가는 부분도 국도와 연관을 해서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로 밀어붙이지만 장날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생계위주로 하는 분들이 청도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에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읍이나 건설과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시해서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나는 시장마다 아침 6시부터 번개시장에 나갑니다. 주민들의 흐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여주어야 안 되겠느냐 ? 다른 일도 많겠습니다만 좀 참고를 해 주시도록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금천 풍각, 청도만이 아니고, 매전 시가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서 시가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로변 쪽은 조금 외지에 오는 사람들에게 청도의 살기 좋은 생명고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우리가 이야기로 하면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오늘 마침 조성호 의원님이 안 계셔서 153페이지에 보면 교차로 안전지대관계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원정에 가는 교차로에 보면 안전지대는 많이 놓아두었는데, 그곳에서 산동으로 가는데 굽어서 기억자처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는 비록 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곳에 가면 누구든지 주춤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활용방안이 없으면 안전지대를 일부 줄여서 산동쪽으로 나가는 차선을 조금 넓히는 것은 어떠냐 ? 그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도비 5억이나 7억밖에 안 주는데, 도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갈라넣는 군비라든지, 도비를 갈라넣은 것은 건설과장이 나중에 실무자와 결정을 해서 예산에 얹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은 했습니다만 도로를 하나 하면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럼 종결을 안 짓다보면 사고가 나면 하수구에 배수구도 차가 걸리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도로를 시작하면 마무리하고 또 기관장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 저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마무리해야 되지, 그런것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설명을 같이 드립니다. 155페이지 제방관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제방이 있습니다만 매전에 제방관계든지, 지금 우리 하천개수가 특별하게 잘 하는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 옛날에 청도분이 계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직접 나도 여기에 댓번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민원없이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서 정리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소라교 관계, 우리가 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소라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억지로 붙혀서 소라교를 놓는것 아닙니까 ?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내가 들었는데, 지금 법에 의하면 그만큼 올려야 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례가 그 밑에 내려가면 파랑새교가 그것도 법 있을때 했는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했는데, 1m를 낮추어버렸습니다만 파랑새 다리도, 원칙으로 하천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때 공무원이 그렇게 했고, 법대로 했는것이 어느곳이냐 하면 풍각 흑석교에 가면 한 동네 들어가는데 그것을 높혀서 접속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라교도 그 법을 적용해 버리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승인도 안 해주고, 하천 점용허가도 안 내어주고, 그래서 과연 저희 현장을 가서도 설명을 받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371m가 접속도로를 양쪽에 내는데, 하면 우리 강변도로 영 엉터리가 되어 버립니다. 소라교도 파랑새교도 밑에서 싹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상당히 외지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소라교는 지금 최소높이가 18전 위로 올려서 이런 형식으로 해 버리고 나면 이 371m하면 이쪽에 내려오는 송북 이 밑에까지, 저 위에까지 그럼 도로가 좀 그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은 내가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할 때 과연 지금 소라교가 낮은 것인지, 그곳에 침수되고 그런 것이, 다리가 침수된 것은 당초에 놓을 때 잘못 놓아서 복판에 꺼져서 침수가 되었고, 그것보다 제일 시급한 것은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눌미 앞에 고평교는 잠수교인데, 보통 사람들이 1년에 차가 잠수교 교각이 없기 때문에 다이빙을 3대 내지 4대가 합니다. 주민들이, 특히 음주를 하고 경운기를 몰고 가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도록, 과장님이 우리 군에 오신지 한 5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160페이지에 있는 고향의 강은 처음에 이 고향의 강을 SOC요구를 할때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청도군과 밀양시가 해서 유천에서 밀양을 연결하는 다리를 세계에서 제일 큰 다리를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형식으로 건설과장님하고 이것이 미국의 무슨 다리라고 하는데, 나는 다리이름 그것은 영어로 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구상해서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유천쪽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하면 대구와 울산과 부산과 아주 중심지가 그곳이니까 우리 사람으로 한번 그어보자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예리쪽에 그 다리는 지금 청도 강변도로가 지금 국도를 내고 이것이 됩니다만 우리가 소싸움축제를 한다든지, 체육회를 하고 나면 그 국도 하나가지고는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강변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강변도로가 유등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결국 그 강변도로를 각북교까지 강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본래의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가장 그쪽에 하폭이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예리 뒤에 그 시점을 철도와 연관을 시키는데, 여기 이것을 해서 그 수위를, 그 기준점을 그곳에 잡았다 이 말이죠 ?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하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제가 우리 군에 있으면서 관리계장도 했고,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주택계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골재를 엄청나게 파 내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그래서 이쪽 칠성리 밑에 하구 그곳은 재난침수지역으로 해서 그곳에 수리시설을 해서 물을 유등교쪽으로 거의 돌려내었고, 그곳에는 하폭을 넓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국비 97억 가지고 오지만 지방비 97억 하는데, 도비 얼마 넣었습니까 ? 도비 지금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치단체, 그럼 우리 군비가 97억은 아니겠지만 도비 20% 주고, 나머지 우리가 30%를 부담한다든지, 35%를 부담한다고 하면 전부 군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심도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것은 자연 형태대로 물이 내려가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 그런 이야기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기술적인 그런 판단은 전문가인 관계 공무원들이 다 판단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 너무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간담회로 해서 다 했다.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것 보다 관습적인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상황을 듣지만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나름대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좀 오래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미안한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쪽에 가장 책임을 지고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최근에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업에 품의를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실시부서에서 하고, 결심이 나고 나면 회계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최근에 실시부서에서 혹시 업자들 데리고 가서 한다. 혹시 그런 말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믿고 혹시 그래서는 안 될것 같고, 부군수님이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실시부서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맹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와서 피를 토하면서 설명을 해 놓고, 혹시 공사계약을 해 놓고, 추경에 감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것 같고, 상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회계질서는 잘못하면 공직자가 상하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그런 것도 법대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변일규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청도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가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저가 소꼴만 뜯고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역역량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에 3천만원, 마을 홍보에 1억 이렇게 해서 518백만원이 맞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솔직히 의문이 가는 것이 면 소재지에 무슨 교육을 하는데 3천만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그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로 지금까지 교육이 이루어졌는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면 소재지 홍보하는데 1억, 공사도 아니고 홍보하는데 1억, 청도군 홍보하는데 1년에 돈이 얼마 듭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이것이 금천면 소재지, 각종 소재지 정비사업이 지금 농림부에서 지침이 %별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몇 %를 딱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 지금 추진방식이 전부 주민 스스로 일어나서 주민 스스로 하는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빼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에 대한 계약도 하고, 계약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집행을 현재, 물의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홍보나 경영, 제경비 이래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청도군 군민전체 홍보하는데도 1년에 돈이 얼마듭니까 ? 1년에 청도군 홍보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라고 봅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버스 몇 대 맞추어서 선진지 한번 돌아버리면 경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면 소재지 주민이 한 두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일규

변일규의원

그 다음장에 앞에는 금천면 소재지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유천권역, 동네 몇 동네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더 많아, 돈이, 798백만원, 8억원 돈입니다. 그것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여기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전부 영수증 전부 다 있죠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내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군정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146쪽하고 147쪽에 별도서면 보고 건 아직 서면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규대의장

당연히 답변서 제출할 때 서면보고도 한꺼번에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를 잘 몰랐습니다.

예규대의장

이 부분은 그러면 10월2일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예. 제출 해 주시고, 김점숙 의원님이 요청하신 미집행된 3필지하고 변일규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 그것도 같이 10월2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로

박준로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