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율의원
151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인도 가판대 정비사업에 이 부분은 과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 보상하면서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많은데는 하고 이렇게 했는 도로에 과연 인도하고 청도 역전앞에 도로를 할 때는 저희들 평당 그때 1,800만원씩 주었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내어놓았는데,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것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했다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인도에 한 3~4군데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만 아닐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지, 만약에 인도에 그런 부분을 해서 건설과소관 부분은 노점상 부분인것 같고, 시가지 정비하는 부분은 새마을관계에 있지만 건설과에 물었는 것은 과장님이 우리 기채를 내어서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화양시가지도 기채를 내었고, 금천도로도 일부 기채를 내었습니다. 지금 풍각 시가지 도로하는 부분은 이쪽 도로는 그 도로를 우리 동료의원이 퍼뜩 장소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차라리 안 되면 시가지에 그렇게 도로 하는것을 오래하면 안 됩니다. 단 시간에 끝나야 되는것이지, 1년 했다가, 돈 되는대로 했다가, 10억 했다가, 20억 했다가 지금 언제 그것을 종결짓습니까 ?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 그러면 실무 총책 과장으로서 기관장한테 이것 빨리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너무 줍니다. 마무리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인도위에 뭐 있는지 가보면, 다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경운기 폐타이어 인도에 있을뿐더러, 앞에 장사하는 사람, 물건 전부 앞에 다 내어놓고, 화분 1~2개 내어놓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 우리가 돈 들여서 했는 그 부분을 그런 형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풍각에 우회도로 내었는 곳을 가 보면 이것이 도로인지, 폐가인지, 인도에 위에는 농약이라도 한번 치던지, 완전히 낙엽이 붙어서 있는데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건설과 것인지, 새마을과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가 일부러 마당을 가서 쓸어주지는 못하지만 지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 특히 청도 지금 와서 건설과장님 국도 노선을 하면서 청도원정다리까지 가는 부분도 국도와 연관을 해서 하겠다. 좋은 아이디어로 밀어붙이지만 장날 한번 가 보십시오. 그 생계위주로 하는 분들이 청도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장에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읍이나 건설과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상시해서 자주 가신다고 하는데, 나는 시장마다 아침 6시부터 번개시장에 나갑니다. 주민들의 흐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여주어야 안 되겠느냐 ? 다른 일도 많겠습니다만 좀 참고를 해 주시도록 그것은 지금 여기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금천 풍각, 청도만이 아니고, 매전 시가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서 시가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도로변 쪽은 조금 외지에 오는 사람들에게 청도의 살기 좋은 생명고을,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 우리가 이야기로 하면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참고를 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오늘 마침 조성호 의원님이 안 계셔서 153페이지에 보면 교차로 안전지대관계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원정에 가는 교차로에 보면 안전지대는 많이 놓아두었는데, 그곳에서 산동으로 가는데 굽어서 기억자처럼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는 비록 국도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그곳에 가면 누구든지 주춤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활용방안이 없으면 안전지대를 일부 줄여서 산동쪽으로 나가는 차선을 조금 넓히는 것은 어떠냐 ? 그런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도비 5억이나 7억밖에 안 주는데, 도로를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 갈라넣는 군비라든지, 도비를 갈라넣은 것은 건설과장이 나중에 실무자와 결정을 해서 예산에 얹습니다. 동료의원이 질문은 했습니다만 도로를 하나 하면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왜 그럼 종결을 안 짓다보면 사고가 나면 하수구에 배수구도 차가 걸리면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도로를 시작하면 마무리하고 또 기관장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이 되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 저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마무리해야 되지, 그런것을 저도 같은 생각으로 설명을 같이 드립니다. 155페이지 제방관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제방이 있습니다만 매전에 제방관계든지, 지금 우리 하천개수가 특별하게 잘 하는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 옛날에 청도분이 계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직접 나도 여기에 댓번 받으러 갔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부분을 민원없이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서 정리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소라교 관계, 우리가 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소라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억지로 붙혀서 소라교를 놓는것 아닙니까 ?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내가 들었는데, 지금 법에 의하면 그만큼 올려야 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례가 그 밑에 내려가면 파랑새교가 그것도 법 있을때 했는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했는데, 1m를 낮추어버렸습니다만 파랑새 다리도, 원칙으로 하천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때 공무원이 그렇게 했고, 법대로 했는것이 어느곳이냐 하면 풍각 흑석교에 가면 한 동네 들어가는데 그것을 높혀서 접속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라교도 그 법을 적용해 버리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승인도 안 해주고, 하천 점용허가도 안 내어주고, 그래서 과연 저희 현장을 가서도 설명을 받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371m가 접속도로를 양쪽에 내는데, 하면 우리 강변도로 영 엉터리가 되어 버립니다. 소라교도 파랑새교도 밑에서 싹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상당히 외지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리고 소라교는 지금 최소높이가 18전 위로 올려서 이런 형식으로 해 버리고 나면 이 371m하면 이쪽에 내려오는 송북 이 밑에까지, 저 위에까지 그럼 도로가 좀 그러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은 내가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할 때 과연 지금 소라교가 낮은 것인지, 그곳에 침수되고 그런 것이, 다리가 침수된 것은 당초에 놓을 때 잘못 놓아서 복판에 꺼져서 침수가 되었고, 그것보다 제일 시급한 것은 아까 과장님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눌미 앞에 고평교는 잠수교인데, 보통 사람들이 1년에 차가 잠수교 교각이 없기 때문에 다이빙을 3대 내지 4대가 합니다. 주민들이, 특히 음주를 하고 경운기를 몰고 가는 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도록, 과장님이 우리 군에 오신지 한 5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160페이지에 있는 고향의 강은 처음에 이 고향의 강을 SOC요구를 할때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청도군과 밀양시가 해서 유천에서 밀양을 연결하는 다리를 세계에서 제일 큰 다리를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형식으로 건설과장님하고 이것이 미국의 무슨 다리라고 하는데, 나는 다리이름 그것은 영어로 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구상해서 한번 해 봤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유천쪽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하면 대구와 울산과 부산과 아주 중심지가 그곳이니까 우리 사람으로 한번 그어보자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결국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 할려고 하는 예리쪽에 그 다리는 지금 청도 강변도로가 지금 국도를 내고 이것이 됩니다만 우리가 소싸움축제를 한다든지, 체육회를 하고 나면 그 국도 하나가지고는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강변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강변도로가 유등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결국 그 강변도로를 각북교까지 강변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본래의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가장 그쪽에 하폭이 그런데, 아까 설명중에 예리 뒤에 그 시점을 철도와 연관을 시키는데, 여기 이것을 해서 그 수위를, 그 기준점을 그곳에 잡았다 이 말이죠 ?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하폭을 넓혀야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제가 우리 군에 있으면서 관리계장도 했고,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주택계장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골재를 엄청나게 파 내었습니다. 침수가 되어서, 그래서 이쪽 칠성리 밑에 하구 그곳은 재난침수지역으로 해서 그곳에 수리시설을 해서 물을 유등교쪽으로 거의 돌려내었고, 그곳에는 하폭을 넓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국비 97억 가지고 오지만 지방비 97억 하는데, 도비 얼마 넣었습니까 ? 도비 지금 기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치단체, 그럼 우리 군비가 97억은 아니겠지만 도비 20% 주고, 나머지 우리가 30%를 부담한다든지, 35%를 부담한다고 하면 전부 군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심도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것은 자연 형태대로 물이 내려가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 그런 이야기든지 이런 것은 하지만, 기술적인 그런 판단은 전문가인 관계 공무원들이 다 판단을 하셔야 안 되겠느냐 ? 너무 지역주민들의 의견만 간담회로 해서 다 했다.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것 보다 관습적인 것은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상황을 듣지만 기술적인 부분, 전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나름대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좀 오래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미안한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쪽에 가장 책임을 지고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최근에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업에 품의를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은 실시부서에서 하고, 결심이 나고 나면 회계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최근에 실시부서에서 혹시 업자들 데리고 가서 한다. 혹시 그런 말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믿고 혹시 그래서는 안 될것 같고, 부군수님이 회계질서가 문란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실시부서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맹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면서 의회에 와서 피를 토하면서 설명을 해 놓고, 혹시 공사계약을 해 놓고, 추경에 감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것 같고, 상세한 이야기는 못하지만 회계질서는 잘못하면 공직자가 상하기 때문에 될수 있는 대로 그런 것도 법대로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