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행정과, 도시경관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늘 감사 종료 전 이 자리에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안전행정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배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안전행정과의 업무 추진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첫 번째,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구민상 3명, 구정발전 모범구민 42명, 모범통장 33명, 모범자원봉사자 32명, 생활체육유공자 27명, 국민운동유공자 28명, 어려운 이웃돕기 유공자 14명, 모범학생 25명, 모범환경미화원 12명, 기타 37명으로 작년 1년간 253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으며, 소요예산은 구민상 상패 제작을 위해 1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통장 현황 중 통장 연령별ㆍ성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175개통에 통장 수는 173명입니다. 남성 통장이 56명, 여성 통장이 117명으로 여성 통장 비율이 6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셋째, 통장ㆍ새마을지도자 고교생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통장은 5명, 새마을지도자는 24명으로 총 29명에 대해서 3,817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별 수혜 장학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수혜자는 총 13명으로 통장 4명, 새마을지도자 9명이 되겠습니다. 105쪽 넷째,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우리 구 새마을금고 수는 총 12개소입니다. 지역이 9개, 직장이 3개소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1항에 의거 안전행정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에 권한 위임하고 대구시가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의거 구청장, 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합병 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정관 변경 인가, 감독 및 명령 처분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실적은 없으며, 다만 봉산 새마을금고와 대봉 새마을금고의 정관 변경신청에 대해서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율방범대원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22개대에 총 290명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해 1개대에 월 10만원씩 연간 2,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청장ㆍ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는 6ㆍ4지방선거로 인하여 통장간담회를 미개최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상황입니다. 통반 조정은 2013년 5월 1일 삼덕동 청아람 리슈빌 입주로 인하여 통수는 변동이 없고 반이 3개 증가되어 구 전체 반수가 1,015개로 조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및 분석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2개동에 총 9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이용자 수는 2,321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11개동 1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실용화 프로그램을 전 동에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4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개의 프로그램을 폐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특성에 맞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프로그램명이나 운영시간대 등은 105쪽에서 109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순수 민간주도형 주민자치사업을 3개 선정하여 시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1,2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과 수련행사를 울산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193명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작년 10월에 울산 북구에서 개최된 주민자치박람회를 참관하였고 12월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과 직원 등 36명을 모시고 우수마을만들기 사례로 알려진 광주 북구 시아마을을 견학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아홉 번째, 주민문고 현황입니다. 주민문고는 7개 동에서 7,961권의 도서를 보유하여 연간 3,4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문고별로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은 중구새마을회 등 4개 단체에 총 1억4천만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새마을회는 5,700만원, 바르게살기에 3천만원, 자유총연맹에 1,700만원, 민족통일중구협의회에 1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실적과 보조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열한 번째, 외국인등록현황입니다. 관내에 외국인은 총 717명입니다.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147명이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은 57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선거권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19세 이상 경우에 선거권이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동 청사 현황 및 개ㆍ보수 실적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청사 현황 및 개ㆍ보수 실적에 성내1동 개ㆍ보수내역과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위원님 탁자위에 별도로 수정분을 마련해 두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동 청사 건축연도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ㆍ보수 실적은 10개 동에 7,189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인동 별관 마룻바닥 강화마루 설치공사, 2층 회의실 블라인드 교체 등 791만7천원, 삼덕동에 2층 회의실 바닥 교체공사에 558만2천원, 성내1동 지하실 누수 및 계단 침하보수 공사에 420만원, 성내3동 지하방수공사에 379만5천원, 남산1동 2층 회의실 바닥 공사, 화장실 배관, 탕비실 설치공사로 520만원, 남산2동 2층 회의실 바닥공사 현관 강화유리 교체 등으로 322만2천원, 대봉2동 2층 리모델링 청사 외부 도색 등으로 4,06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신ㆍ증축 계획으로는 성내1동은 향후 부지매입 후에 신축 예정이고 성내2동은 안전진단과 설계 완료하고 금년도 근대골목과 연계하여 3층 증축을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신동은 2-2지구 재개발과 연계하여 3층 규모로 9월 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재난종합실 운영현황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중구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구 본청 7층에 175㎡ 규모로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외 40종, 129점의 장비를 보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구청장을 재해대책본부장으로 하여 상황총괄반 등 6개의 반으로 구성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인 중부소방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평일에는 안전행정과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서 연중 무휴 운영 중에 있고 재난 발생시에는 필요에 따라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중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15쪽 열네 번째, 재난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직원대상 자체교육 실적은 재난관리시스템교육 1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5회, 풍수해담당자 교육 1회 등 총 10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지역 주민 대상 민관 합동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교육 160명, 안전훈련 실시기간 중에 구 본청 9개 부서, 중부경찰서 등 6개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심폐소생술 집중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작년 11월에는 초기대응훈련을 위해 대현프리몰에 화재상황을 설정하여 구 본청 8개 부서와 중부소방서 등 7개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통합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안전모니터봉사단 추진실적입니다. 중구의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총 157명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제보건수는 501건인데 이 중에 조치완료가 395건이고 지금 106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캠페인을 연 12회, 596명이 참여하였으며 대형 다중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116쪽 열여섯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1,946명 중 기본교육을 1,396명, 1차 보충교육을 223명, 2차 보충교육을 327명 모두 교육 받아 불참자는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5개 시설에 용수 확보량은 5,918톤이며, 소요량 1,906톤 대비 확보율이 310% 정도 됩니다. 활용실태와 수질검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열여덟 번째,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비상대피시설수는 125개소로 정부지원시설이 2개소, 공공용시설이 123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수용면적 목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87㎡가 증가한 6만2,902㎡이지만 확보량은 전년도 대비 3,832㎡가 감소한 39만8,614㎡로 목표 대비 63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대상 기본법 제25조2에 의한 2010년 말 우리 구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총 328개소입니다. 안전관리 점검은 상ㆍ하반기에 각 1회,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실시하여 20건 지적에 20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스무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정수물품은 28개 품목에 352개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3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과 구입처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스물한 번째,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10개 품목에 101개가 되겠으며, 매각대금은 2,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편물봉합기, 컴퓨터키오스크, 쓰레기 수거용 트럭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물품 관리전환은 5개 품목에 101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외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인수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스물두 번째,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도심재생지원단의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철저 등 총 5건이 지적되어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총계는 41억5,795만9천원이며,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스물네 번째, 청사재난방지 시설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 설비 등으로 법적 기준 대비 현 시설 수는 기존에 맞게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사시설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는 재난방지 시설점검은 월 1회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을 2013년 6월 4일 중부소방서에 의뢰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발생의 유형 및 행동요령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24일에는 구 본청과 교육원, 건설본부 등 청사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화재대피, 진화구조훈련, 소화실습 등 청사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22쪽 스물다섯 번째,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행정차량은 현재 19대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및 차량용도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차량사고 현황입니다. 차량사고는 1년간 총 9건이며, 모두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사고운전자에게는 사고경위서를 받고 특별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19대에 집행액은 7,8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이 있으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타내역은 메리츠화재나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스물여섯 번째,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총 78명으로 실과에 28명, 동에 14명, 복지시설에 3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재난취약 시기별 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6개소 실시하였고 설, 추석맞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3대 체육대회 대비 주요시설물 표본 점검과 에너지총회 대비 안전점검 실시, 대보백화점 주변 성인텍 7개소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및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축, 토목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2013년도에 3회에 걸쳐 특정행사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시에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스물아홉 번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초고층 건축물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일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와 연계된 건축물이 해당되며 대구시티센터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연계시설물 간 재난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냉난방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1992년도에 설치된 지하 3층 흡수식 냉온수기 및 옥상 냉각탑이 20년 이상 사용으로 인한 열효율 저하, 유지관리비 증가로 국비 1억5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청사 고효율 냉온수기 교체공사와 옥상 청사 냉각탑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서른한 번째, 급ㆍ배수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수도법 제33조2항 및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3층 기계실 바닥의 부식된 트렌치 교체공사를 273만5천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른두 번째, 소방시설 기계분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3층 상황실의 스프링클러가 노후, 부식으로 인한 배관누수로 스프링클러 배관교체 공사를 115만원을 들여서 시행하였습니다. 서른세 번째, 기계분야시설 유지관리보수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승강기가 총 5대가 있습니다. 2006년 2월 설치된 장애인 승강기의 로프브레이크 교체 및 불량승강기 도어 센서교환으로 269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안전행정부 고시에 의거 승강기 검사 기준 개정으로 인한 직접통화장치 설치 의무화로 승강기 5대, 카 리프트기 2대에 비상통화장치인 키폰주장치 외 6종을 256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는 92년에 설치된 옥상곤도라가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370만원을 들여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서른네 번째,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 청사 주차면수는 주차타워 10대, 지하 주차장 57대, 옥외 주차장 88대로 총 245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거성지엠에 용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013년 1년간 263건, 5,020만8천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서른다섯 번째 부서공통사항 중 첫째,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은 2건, 건의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1쪽 둘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안전행정과 특수시책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구정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건입니다. 전ㆍ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년 이전의 소중한 구정 기록물을 수집하여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명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아랫부분에 다가구 원룸 기숙사 무단전입자 조사 건입니다. 2013년 주민등록 일제기간 중에 우리 구 자체 특별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기간 중 전입 건수가 2,362건이 되었습니다. 132쪽 상단 부분에 공용차량 보험 공개경쟁입찰시행입니다. 구 본청 차량 57대에 대해 부서별 보험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함으로써 617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낙후된 동 주민센터 신축 및 환경개선입니다. 대신동은 대신2-2지구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상 3층 규모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청 중에 있고 성내2동은 시비 9억원을 지원받아 근대골목에 맞는 콘셉트로 3층 증축을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건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2개동에 9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독려를 하도록 하고 또 특성화 프로그램과 실용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다섯 번째, 5인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여섯 번째, 불가민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4쪽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안전행정과에서는 10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과 설치근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496만원 중에 위원회 회의 개최로 인한 위원수당으로 1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여덟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등 6개 항목 561건에 3억105만7천원을 부과하여 미수납 없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에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100만원 이상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은 22억4,321만원 중에 19억9,715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4,6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명시이월이 1억원, 예산절감분이 9,561만4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5,04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 열두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1절 행사, 태극기 구입 등 10건에 1,3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20건에 417만9천원으로 총 30건에 1,741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주로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과 자체 여비나 운영비가 없을 경우 기획예산실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열세 번째,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풀구입은 25건에 6,33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18건에 총 5억4,20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공사에 있어 경쟁입찰계약은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외 1건이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6건에 7,5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 집행내역, 발주업체 등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용역으로 10월 공휴일 가로기 연속 게양 및 민방공 실제 대피훈련 감소로 인해서 당초보다 477만원 감액하여 설계변경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열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중구 협의회에 매년 1천만원이 지원되어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중구 여성예비군 중대에 지원되는 보조금 350만원도 2012년, 2013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입니다. 성내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9억원을 지원받아 안전행정과에 건축비로 8억원, 성내2동에 1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열여덟 번째 명시이월입니다. 성내2동 주민센터 증축 및 중형버스 구입을 위한 9억4,500만원 예산 중에 안전진단 및 설계비 827만7천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8억3,672만3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중형버스 구입비 1억원은 조달청과 버스제조업체 간의 단가계약 지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안전행정과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건의내용과 처리결과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반장간담회 건의사항입니다. 안전행정과 업무 건의사항은 총 8건입니다. 건의내용과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구민과의 대화의 날 건의사항입니다. 안전행정과 건의사항은 총 6건입니다.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기록물관리 우수포상금 30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군 평가 우수상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은 2014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소리우편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행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37분입니다. 1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동사무소를 감사도 하고 다니다 보니까 남산1동에 사무장님이 공석이더라고요. 거기에 빨리 인사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산2동에 동사무소 거기는 보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일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길가에 주차선을 그어주든지 주차장 확보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말 핵심부서이고 일을 가장 많이 하면서 머리도 아프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CEO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각 동사무소를 행감을 가서 보니까 본위원이 느낀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을 뽑는데 활성화된 곳은 경쟁자가 심해서 또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통장이 귀해서 정말 재임명하고 이렇게 발굴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통장들을 찾느라고 많이 추천을 요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또 한 가지는 여성통장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성들하고 서로가 맞물려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 더 보기 좋고 멋도 있을 건데 너무 여성 위주로 통장이 되어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에. 남성들이 시간이 나는 데는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에 좀 찾아서 각 동마다 형평성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구는 여성청장이고 중구를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분이 중구청장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청사에 제 지인이 방문을 했어요. 골목투어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하기에 연락만 하고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가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한 가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다니는 건 멋쟁이던데 청사 화장실 가보니까 아주 실망을 했다고 이러더라고요. 청장님이 여성청장이고 또 클린하고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오는 청사 화장실 지적을 듣고 제가 남자화장실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우리가 그 집에 뼈대를 알아보려면 김치를 먹어봐야 맛을 알고 화장실을 가봐야 그집의 문화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화장실 9층하고 10층에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또 기왕이면 여러 가지 정리 정돈이나 깨끗하게 오래 된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비데기를 쓰라고 설치를 해놓은 건지, 그냥 장식용으로 해놓은 건지. 요즘 비데기 가격 저렴하거든요. 타 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청사에 화장실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저희들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들으니까 안들은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애쓰고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하다보면 골치도 아프지만 그런 세세한 걸 밑에 사람한테 말만하면 되잖아요. 실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 통장새마을 고교생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1조 목적에 보면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 장학생의 자격해서 1호에 보면 품행이 방정하고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과목이 전체 교과과목 수의 과반수인 자, 과목별 등급석차가 전체 수의 60%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자로 한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에 40명이 될 때에는.

총 9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보다 조금 못해도 될 정도의 성적입니다, 평균이.

등급 석차가 전체 수의 60% 이내 그러면 한 40명 그러면 24등 안쪽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1 목적에 보면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이렇게 우수하다고 표현이 가능합니까?

통장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통장 정원수의 5%, 15%의 범위 내에서 통장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통장이 173명 되니까 연간 26명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면 통장 장학금을 드리고 싶어도 통장님들 연세가 많으셔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마다 성적만 되면 사실 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통장이 동장한테 신청을 하면 동장이 구 자료를 제출하는데 동장님이 저한테 추천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성적과 품행이 방정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보고 저희들이 접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1조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든지 제가 볼 때에는 우수한 고등학생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목적을 삽입해서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격을 좀 수정을 한다든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4조 선발규정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회 이상 수혜자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급 규칙에 기수혜자는 지급규칙에 보면 후순위로 하여 선발하는 심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회 선발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통장 1인에 한해서 한 자녀한테 주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어도 저희들 5명밖에 못 주는 이유가 통장 연령이 높고 이래서 고교생 자녀 자체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 1인에 1명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도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2회에 한하여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 4번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실적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감독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고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요즘 금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융위원회의 협조 하에 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후에 법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조례라든지 지침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저희 안행부 차원에서 직접 감독하는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정관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실적이라든지 이런 문구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알겠습니다.

125쪽 28번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재난관련 안전교육 추진실적 관계입니다. 중구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3조에 구성에 보면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전문가 11명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위원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관련분야 대학교수 둘째는 동 내용의 기술사, 건축사 셋째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125쪽 28번에 운영현황을 보면 세 차례에 걸쳐 자문단회의 결과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회의 때마다 3명, 2명, 5명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합동점검이라는 단어가 부끄럽게 11명 중에 위원분들이 3명, 5명, 2명 이 정도로 자문단 회의가 되는지.

회의라기보다는 이 같은 경우에는 회수 3회가 전부 다 전국체전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점검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안전점검의 날, 재난취약시설 합동점검이고 셋째가 2013 재야의 타종행사때 현장점검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11명의 자문단이 있지만 첫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나 소방, 전기에 1명이 가셨고 시공무원 3명이 가셨고요. 구청 공무원이 3명 가서 이렇게 9명이 참석을 해서 점검을 했고 둘째 부분에서는 자문단은 비록 2명이 가셨지만 이 관계에서 소방서에서 또 2명이 함께 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문단이 숫자는 비록 적지만 실질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때에 공무원과 다른 기타 자문단이 아닌 전문기관에서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석인원을 여기에 명문화 시켜놓은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렇게 적은 숫자가 관련 전문가는 전기나 가스나 소방이나 많은데 3명, 2명이 이렇게 가도 되겠나 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시가스 LPG판매소, 석유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에 한번 점검하고 설하고 명절하고 총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물에 대한 비상탈출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비상탈출구에 적재물이 있어서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조금 전에 4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나갈 때에 안전총괄 부서에서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현장 점검할 때 소방서라든지 함께 가서 안전점검하려면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점검표에 의해서 소방분야에 비상탈출구에 물건적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명시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쨌든 정부에서 상당히 안전분야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계셔서 특별히 건축물에 비상탈출구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서 수시로라도 대형건물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6쪽에 29번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건축법 제35조에 보면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에 제1항 및 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제23조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제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표에 있는 내용이 건축법 제35조 건축물 유지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아니면 단순히 안전관리 차원에서 관리현황인지.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7쪽에 33번 유지관리 보수현황 내용을 보세요. 기계분야 시설유지관리 보수현황 내용 중에 승강기와 주차타워 부품교체비용 관련업체와 142쪽에 용역관련 부분입니다. 6번 용역에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17번에 보면 주차시설 유지보수용역하고 이 부분하고 127쪽에 33번 내용하고 업체가 동일한 업체거든요. 동일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에 어떻게 정말 여기에 부품을 관리하는 업체가 이 부품을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노후화 됐다든지 하자 우려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아마 부품을 교체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부품을 교체가 됐다든지 기준 설정을 우리 과에서는 누가 하시는지 단순하게 업체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따서 해야 되는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42쪽에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주차시설 유지보수 용역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는데 용역을 받은 업체가 삼화엘리베이터하고 다우엘리베이터인데 이쪽 부분에서 한달에 1회 이상 저희들이 구청에 와서 승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이분들이 와서 점검하는 과정에 발견되는 문제점과 수리할 부분 그리고 갑자기 섰을 때에 문제가 추가로 수리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승강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무슨 이상이 있는지 바로 이 분들이 수선까지 가능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선을 하고 이분들이 승강기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수선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한 달에 한번 점검을 합니까?

예, 한 달에 한번 이상 점검을 합니다.

승강기라든지 혹시 주차리프트라도 우리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관리를 합니까?

위탁관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용역한다는 말씀이 위탁관리입니다.

저분들도 관리업체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발주업체 다우라든지 삼화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142쪽에 용역업체 승강기 다우라든지 주차시설 삼화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와서 지도점검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라 하는 게 긴급하게 보수가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이 와서 승강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전문가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일 쪽에 8번하고 11번하고 8번의 내용이 단열관련 에너지진단이고 11번이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설계용역 제가 볼 때에는 용역금액이 9백만원하고 710만원하고 이렇게 합쳐도 같은 설비인데 이게 이렇게 계약기간 또 보니까 거의 유사하고 동일업체에 발주를 하면 혹시 경비 측면이라든지 이게 우리쪽에서 유리한 부분이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는 단열관련 에너지진단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얼마만큼 문제점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 것이고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는 국비 1억5,2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실시 설계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좀 달라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비슷한 시기지만 같이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할 경우에 또 일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유사하더라도 제 생각에 예를 들어 한 곳에 묶어서 발주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쪽에서 유리하게 금액 같은 걸 득 볼 수 있는 그런 게 작용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쪽을 봐주세요. 둘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전시체험 시설제안 공모체험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중 제1조 목적, 제4조 기능에 부합된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에코웰빙체험관 전시체험시설 공모 이 부분 1건 뿐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이나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해서 계약업무를 진행합니다. 다만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안전행정부 예규 102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에 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아닙니다.

조례 제4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경쟁입찰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셋째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경쟁입찰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이라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지 싶은데.

좀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통상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이게 명문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 그런 것만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참고로 2012년도에는 사실 계약심의위원회는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4조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조례내용을 수정을 해서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처리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더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 금액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내용에 보면 1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둘째는 배수로 설치공사, 셋째는 간이 상하수도공사, 넷째는 보안등 공사, 다섯째 보도블록 설치공사, 여섯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그러니까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거의 다 포함이 된다고 보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조례 12조에 명시된 주민참여대상 공사가 우리 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3년도는 주민참여해서 주민공사 감독명령에 보시면 8건을 지금 추진했고 8건 중에 2건은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8건이라는 공사 중에 감독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공사완료 되어서 검사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각계 전문가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참여 공사감독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을 갖다가 공사감독 명령을 내어서 하는 것이고요.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근 주민들이라도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그래야 질적인 면이라든지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그러실 건데 이렇게 주민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 기술이라든지 자기가 전문지식이 없는데 그런 분들을 감독으로 명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규정에 3천만원 이상 주민과 관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공사감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준공검사 하실 때에 명령을 좀 내서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정하고 있고요. 저희들 경리부서에서는 사실 입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정하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으니까 사업부서에 적극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다음부터는 공사감독이나 준공공사 시에 전문가 영입이라든지 명령관계를 검토하라는 제가 의견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전문가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우리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주민참여대상 공사 명문화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주민이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민이니까 주민이면서 역할론을 담당할 수 있는 적격자 우리 주민분들도 그런 분이 안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주가 이렇게 전문가고 주민이기보다는 주민이고 같은 값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을 하면 공사의 질도 향상이 될 것이고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홍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6조 감독부분에서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아까하고 내용이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민참여공사하고 관련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들을 때에는 주민들을 그냥 이렇게 감독이라든지 공사하는 과정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업무에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그러니까 주민대표자라든지 대표가 추천하는 감독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천받아서 공사관련 업체에 검사를 하게 만드는 게 당연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구간이 예를 들어 주민과 밀접한 공사구간이 정해지면 그 해당되는 동주민센터에 공사감독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그분을 모집할 때에 이미 그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그 주변을 아시는 분을 갖다가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약간 전문성이 100%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더 전문성이 좋을 그런 분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두어시간 질의를 해서 제가 과장님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신 부분을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 널리 소상히 밝히고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할 게 더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순옥 과장님 똑부러지시네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부터 조례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혜택이 있는지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에 인사가 나면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장이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꼭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동에 가서 이 사항을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내3동에 정시준 동장님이 3년 계셨죠? 그분은 성내3동을 꿰뚫고 계시는데 다른 동은 그만큼 꿰뚫지 못해요. 실질적인 행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장에서 보고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어차피 동장은 항상 관내 주민들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관내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의 속성이라든지 주민들의 권한들을 그 이전에 있었던 동장이 정확하게 특별한 분야라든지 특별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사실상 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신규로 발령받아서 하는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동장들의 역할보다는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동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 단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업무상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인사가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인계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2년씩, 3년씩 우리 중구를 꿰뚫고 계시는 동장님이 쌓아놓은 노하우가 구청에 오면 없어져버려요.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5페이지에 25번 관변단체 중복여부에 대해서.

위원장님, 몇 쪽을? 안전모니터봉사단요?

예, 여기에 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여부에 대해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모니터봉사단요?

예, 중복이 되지 않게끔.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 157명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2013년 12월 31일 집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주된 일이 직접 어떻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위해 요소가 발견될 시에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등재해서 집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통 협의단체 중복여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25번 행정차량 관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장님 차량이 2004년도인데 교체예정이 있습니까?

예정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20년 되어도 교체가 안 되나요?

교체 기준이 구청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7년이 지나고 12만km 뛰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은 비록 7년이 지났지만 중구 관내에 다니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12만km를 초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중형버스 구입에 대해서 이건 집행을 언제쯤 하죠?

지금 현재 금년도에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서 지난 7월에 저희들한테 비록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김포 물류기지에 도착을 해서 구입할 때 34인승을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차량과 대형버스 사이에 차량을 중형으로 하긴 했는데 34인승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청에 혹시나 출장을 갈 때 장기적으로 갈 때 편리하게 하도록 의자 자체를 약간 리무진 수준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들어오죠?

10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윤명호 안전총괄 담당계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구의 안전을 위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중구에 가장 취약한 안전이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인텍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안전점검 시마다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안전점검 정기적으로 하는 이외에도 설하고 명절 때에는 성인텍은 꼭 갑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소방서하고 도시, 전기안전공사, 가스하고 합동으로 해서 수당을 일부 드리더라도 그 분들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서에서는 직접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점검할 정도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꼭 해서 재난에 1번지인 것 같습니다. 큰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돈을 52억7천만원이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효율성과 경제성, 적합성이 다 맞는지 참 의문입니다. 위탁을 줬잖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문제는 아니지만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적합한가 이래 또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사실상 약령시에 급격하게 상가들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먼저 적어도 약령시를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을 짓게 된 겁니다. 실제 그 건물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다 잘아시겠지만 지금 급격하게 기존에 있던 업종들은 물러나고 커피라든지 다른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건물까지도 사실상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다 헐리고 다른 건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약령시를 활성화 시켜보자 그 건물을 매입해서 한방웰빙체험관을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기준으로 아직까지 목적에 부합하냐, 안 하냐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방웰빙체험관 외에 다른 볼거리들과 한방의 우수성 그리고 환경의 소중함 이런 부분을 함께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계속 들잖아요. 돈을 그만큼 넣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주얼리타운도 그렇죠,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문제 아닙니까?

사실상 저쪽은 초기 단계입니다. 일부의 비용이 좀 들지만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정도는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나갈 계획입니다.

아무튼 경제성과 효율성이 맞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전행정과 하고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행사에 공무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동원하고 언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5명 갈 걸 2명 가고 어차피 행사 주체에서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반대쪽에 또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를 우리 직원들이 참가함으로 해서 얻는 어떤 행정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알게 모르게 큽니다. 실제 내 업무만 보다가 다른 업무, 다른 직원들이 보는 업무를 모르면 한 쪽에만 치우쳐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참여를 통해서 하나의 학습과정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비용의 고급인력들이 거기에 동원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억지로 돈을 주고도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 그런 참여부분은 오히려 권장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인력들입니다.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돈 없이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효율적인 면을 강조를 하셨잖아요. 좋은 경험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동원되는 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고의 인재 아닙니까, 중구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행정국의 박동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오순옥 과장님 그리고 남순주, 이희태, 윤명호, 박종헌, 박귀숙, 하상배 우리 담당 계장님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2시 21분입니다. 2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배삼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4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부서공통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1번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북ㆍ서성로 일대 및 구. 대구읍성길 주변구간으로 총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되겠습니다. 국비 42억원, 시비 구비 각각 14억원을 합쳐서 총 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2년 6월 착공하여 2013년 2월에 마무리하였고 향촌동 일원 읍성옛길 트레일 구축사업은 2012년 6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2월에는 대구 중구 도심재생사업 연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북성로 공구박물관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목조 2층으로 공구박물관을 건축하여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수창동과 인교동 일원으로 총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5억원, 시비 구비 각 17억5천만원을 합쳐서 총 7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수창초등학교 순종황제 남성역사공원을 조성하였고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인교동 공구골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5쪽입니다. 남산백년향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남산동 인쇄골목과 자동차부속골목 및 천주교구 주변 일대가 대상지이며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국비 47억원, 시비, 구비 각 23억원을 합쳐서 총 사업비가 93억원이며, 사업내용은 인쇄골목과 자동차부속골목 특화거리 조성 및 천주교구 주변 경관개선과 수녀원 담장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 수는 90개소로 미신고 업소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광고물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5개소이고 수수료 수입 등 2,001만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4번, 옥외광고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은 가로형이 4,022건, 세로형이 26건, 돌출이 4,490건 등 총 8,756건이 설치 허가되었습니다.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 대형옥상간판 48곳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456페이지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포함 총 545만8,735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총 과태료를 72건에 4,649만2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 49건에 1,639만2천원, 체납이 23건에 3,010만원입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은 5,877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5건에 3,122만9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9건에 759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실적입니다. 총 335만2,232회를 수거하여 1,067만3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457페이지 7번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중 우리 지역 통과구간인 간판정비 시범사업으로 신남네거리 주변 0.35km에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 재정조정특별교부금 2억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정비사업으로 대구역에서 교동네거리까지 0.64km에 82개 업소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역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6,57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도 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대백프라자에서 명덕네거리를 거쳐 봉산네거리 구간 1.86km 233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로 8억2,6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9번,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 배치현황은 2014년 7월 초 기존 공평주차장 서편 12대 등 11개 소에 총 40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동성로 생계형 노점특화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으로 1,312만원의 예산으로 생계형 노점 계량기 설치 및 가림막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번 공원 및 수목사업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원현황을 보시면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9개소에 22만7,2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성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수목현황은 가로수 18개 노선에 38.6km에 5,790그루, 조경수 97곳에 총 37만8,555그루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60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자재구입, 시설물관리, 공과금,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총 402만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변상금 징수로 신천둔치 조경지, 철도변 시설녹지에 경부선 고속철도변 옹벽 및 교각 설치 공사 관련으로 느티나무 외 20종 등 총 8개에 대해 1억6,815만6천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461쪽 12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현재 수경시설은 11개소에 14개의 분수가 관리되고 있으며 보수실적으로 대우빌딩 옆 바닥공사에 배관연결부위 교체 등 1,780만9천원을 들여 보수한 바 있습니다. 462페이지 13번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변 녹지 수목식재공사 등 9건에 대해 7억3,940만3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교목과 관목, 초화를 식재하였습니다. 14번 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미국흰불나방, 꽃매미 등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 살포 등 지상방제를 2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수간주사를 양버즘 등 2,390그루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63페이지 15번, 공원구역 내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등 3명을 전담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평로 16번지 채소원 포함 등 총 8곳에 사업비 4,75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7번 도시환경종합정비 추진내역입니다. 노점상 2,618건, 노상적치물 2,871건, 생활정보지 배포대 2,26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456페이지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과 같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공중선 정비내역에 약령시, 종로ㆍ진골목 일원으로 전주 528본, 통신주 172본을 정비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꽃거리 조성입니다. 대신동, 대봉2동 등 자투리 땅 5개소에 남천 900그루 식재하였으며 동신교, 신천교 가로화단 및 가로화분에 계절꽃 13만8,550본을 식재하였으며 태평네거리에서 중구보건소 띠녹지 수목식재 공사에 화살나무 등 2,969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신천대로 사면 꽃길 조성 및 명품가로수길 옹벽녹화 조성도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18번, 동성로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동성로 하나은행에서 중앙치안센터 일원 580m 구간에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번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관은 사단법인 시간과공간 연구소이며 운영인력은 사무국장과 연구원 총 2명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북성로 공구박물관 전시 및 운영, 읍성돌 조사 및 발굴, 중구 한옥 및 근대건축물 조사, 기타 역사ㆍ문화 자원 관련 업무 자문 및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21번 분야별 디자인 업무협의 실적입니다. 근대로의 여행 사인물 시안 제작 및 김광석길 디자인협의 등 관광개발과 디자인 업무협의 외 도심재생지원단, 전략경영실 등 다섯 부서에 디자인업무를 수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22번 벽화조형물 등 공공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신남네거리 옹벽과 엘디스호텔 옆 옹벽에 사업비 2,282만4천원으로 스토리벽화를 실시하였습니다. 23번 남산화원둘레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24번 순종황제어가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454페이지 역사문화자원활용 도심재창조사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26번, 도심재생사업 평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6회 대한민국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등 총 4건의 수상 내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27번 공공디자인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대구읍성안내도 등 총 19개소를 정기점검 및 순찰을 통해 관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28번 가로간판 전수조사 및 양성화 추진현황입니다. 가로간판 전수조사 결과 적법 1,026건, 허가신고 배제 9,017건, 불법간판 6,091건, 폐업 638건, 총 1만6,772건이고 2013년 가로간판 양성화 추진내역은 없습니다. 29번 점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 현황입니다.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가 가판대 대부료 등 총 1억5,470만1천원을 부과하여 1억3,141만2천원을 징수하고 2,328만9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469페이지 30번, 건축조경 협의 및 수목경관조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건축조경에 삼덕2가 숙박시설 건축허가 등 총 21건에 교목 및 관목 조경식재를 미리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연말연시 수목경관조명사업 등 동성로 외 4개소에 스노우폴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2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32번 부서공통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3건과 건의사항 3건, 총 6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사항으로 시청광장분수 관리이관 검토요구입니다. 시청 앞 분수는 1994년 시의 동의를 얻어 구에서 조성한 것으로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시에 이관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보조금 정산 건은 추후 정산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확보 방안 건은 우리 구 특성상 설치공간 부족 도심조망권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민원발생 요인 등 어려움이 있으나 확보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건의사항으로 식당간판 외국어 병용 권장건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간판 교체 시 외국어를 병기하였으며 추후 간판정비사업 진행 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2페이지 가로수 병충해 관리건입니다. 지상방제와 수간주사 방제로 적기 조치로 병충해 관련 주민신고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향후로도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들바위 수경시설 운영방법 재고건은 2013년 4월부터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2013년 5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오상석위원님이 중구 동편 개발과 간선도로변 뒤에 공간적 개발 당부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동편 지역인 동인동 일대에 마을조성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공모 신청을 통하여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대구읍성이 지닌 역사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 및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사업비 70억원으로 대구읍성 주요 상징물 설치, 대구성곽길 가로특화, 대구읍성 경관트레일 구축 등 사업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쪽 중구다운 디자인거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건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76쪽 세 번째,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건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밖골목 읍성 과거길 재현입니다. 2011년에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77쪽 다섯 번째, 중구 전역 그린로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전역을 그린로드 사업으로 만드는 이 사업은 녹지율이 떨어지는 도심에 녹지를 조성해서 녹지축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국채보상로, 공평로, 동덕로, 그린로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대구역네거리에서 중구보건소까지 태평로 구간을 사업비 3,900만원으로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다수인관련 민원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78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10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였으며 옥상간판 신규허가 및 표시변경허가 안건을 다루었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대부료, 가로수손상자부담금 등 3,293건에 대해서 4억4,319만1천원을 부과하여 2,728건에 3억7,962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565건에 5,356만8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대부분 경기침체로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성로 가로수가 넘어져 발생한 피해차량에 대해서 손해배상용으로 예비비 1,823만8천원을 배상한 내역입니다. 11번 예산불용액 처리내역입니다.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등 총 18개 통계목에 예산액 45억4,838만7천원에서 44억8,652만3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186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불용액 대부분은 사업 실시 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임을 알려드립니다. 480쪽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220만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의계약 5건, 공개입찰 1건으로 집행액은 1억3,238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사 중에서 경쟁입찰계약 부분입니다. 총 13건으로 도시철도3호선 주변 간판정비사업 등 설계금액이 22억4,010만원입니다. 계약금은 21억1,47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 중간부분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총 13건으로 삼덕3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북편노선 가로수 정비사업 등 총 설계금액이 1억5,602만4천원, 계약금액이 1억4,2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3페이지 14번, 설계변경계약 현황입니다. 종로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 등 총 7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증가액이 5,235만3천원입니다. 484페이지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철도3호선 주변 경관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금 2억8천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도시환경정비평가로 받은 상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여 종로진골목에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대구세계에너지총회 대비 환경정비사업과 연말연시 수목경관조명설치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을 각각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18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에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비 준공시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19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처리내역입니다. 통장간담회 9건, 반장간담회 7건 및 구민과의 대화의 날 17건 등 총 33건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90페이지 20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 도시환경정비평가 상사업비는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 가로수 전정사업에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복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56페이지 행정처분 결과에 보면 부과된 게 4,600만원이고 징수가 1,600만원이고 남은 건수가 23건에 3천만원이나 되거든요. 왜 그렇게 못 받는 겁니까?

체납액은 수시로 세무과를 주관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조금 미진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받아주십시오. 체납 건수는 23건인데 뒤에 478쪽 건수는 49개고 미수납 22건으로 1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행강제금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불법광고물 붙여놓은 것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부서죠. 항상 어려운 소상공인들 행사나 불법광고물로 해서 내용에 보니까 335만건이나 되는데 이거 과태료 하면 제대로 벌금 안 물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신종식 광고물 담당 신종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대충 설명해 보세요.

신종식 단속 하면 재산이 없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고해 버리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조회도 안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경우는 너무 많이 붙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거의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할 그런 쪽으로 생각을, 왜냐하면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정말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자니 열악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또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던 박복환 과장님이 머리 아픈 과에 오셨네? 우리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여건에 깨끗한 것도 좋지만 많이 모여들고 수익성을 창출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고 복지 차원에서 뭘 내주는 것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억울함에 처하면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시고 타당성에 맞게 잘 조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짜증도 나고 하겠지만 항상 웃음 나는 미소로 다독거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동인로터리에 보면 분수설치 해 놓은 거 아시죠? 분수를 해서 설치해 놓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신종식 바람이 불고 하면 쓰레기 같은 것이 있어서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담당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 받고 금요일에 오셨습니까?

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55쪽 3번 봐주십시오. 광고물게시대 설치현황이라고 해서 설치수량 15개소에 수입액이 2,001만5천원, 이게 연간이죠?

예.

개소당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1개소에 약 133만4천원 정도 됩니다. 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10만원 정도, 어떻습니까? 개소당 한 달에 10만원이라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중구에 광고물 게시대가 15개입니다. 상업용은 6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행정용이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을 계산해 보니까 27, 28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조례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인데 앞으로 이것도 주민 피해를 감안해서 좋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냥 총체적인 수량만 쓰라고 했는데 앞으로 작성할 때 상업용이나 행정용을 구분해서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번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신고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내용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보면 제14조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해서 명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호, 건축사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2호 동 내용입니다.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방금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광고물 등 조례 21조 규정에 의해서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고 다른 방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 조례 우리 중구는 얼마 전에 마지막 조례 하나가 있었는데 폐지되고 거의 시 조례를 따라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조경시설 관리내용이 나오고 우리 건축법 제42조에 보면 대지 안의 조경이라고 해서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따라서 과장님이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주택에 대해 저희들이 조경 규정에 따라 가로수 조경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실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건축법 42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건축주가 조례에 따라 허가시나 사용검사시는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거든요.

예, 차후에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11조 벌칙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지 안의 조경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사에 적용되는 처벌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과장님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 보면 관리청의 업무라고 해서 2항에 보면 관리청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 구에서는 조경관리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주택, 아파트, 상가 등에는 광범위한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부분 각 구에 비슷한 상황인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시에 건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연차적으로 조경관리 수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중구에 녹지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제일 열악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보호수 지정이 있습니다. 또 10조에 보면 보호수 관리의 비용 지원. 우리 중구에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4그루 있습니다.

조례에 정한 보호수 소유자 업무와 보호수 관리비용 지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관리비용은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도 받고 해서 현재는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성로의 동산의료원 사과나무하고 제일교회 이팝나무하고 달성공원의 회화나무, 종로초등학교의 회화나무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저희 구에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가로수 식재관리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청은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일반국도, 지방도, 광역시도와 공원 및 사적지 등 주요 가로의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구간을 정해서 시에서 사전에 수종을 선정해놨다는 그런 말씀인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에서 다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 간선도로는 시에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11조 가로수 식재 관리항 3항, 4항, 5항 내용에 보면 관리청 이외의 자가 가로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2호에 보면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 4항에는 관리청 외의 자가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반 주민은 솔직히 대구시의 자치법규에 가로수 관련 조례가 있는지 확인할 일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홍보라든지 소식지를 이용해서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가로수 관리는 무조건 시, 구에서 관리하고 내용도 다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가로수 관리나 조경계획 같은 것도 우리 중구 소식지에 내서 우리 구민이 같이 가로수를 고민하고 같이 좋은 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중구 소식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가로수 제거, 가지치기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법적인 처리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계시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홍보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조에 시민관리제 실시가 있습니다. 관리청은 가로수를 유지관리 함에 있어 인근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권장할 수 있다. 물주기, 병충해 발생 신고, 방제. 2호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호 사고 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돌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민관리제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반에 우리 구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크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꽃이나 감상은 좋아하지만 정기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좋은 정책 같은 것은 위원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재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일자리나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시민관리제에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단순하게 잡초제거나 이런 부분들도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 엄청난데 어떻게 자원봉사로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462쪽도 한번 봐 주십시오. 13번에 도시녹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가로변 녹지 수목식재공사에 교목이 6그루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간 단가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가로변녹지 수목식재라는 말은 가로변 전체가 아니고 가로에 대해서 결주지 보식, 고사목 제거나 긴급한 수목 내용이 발생될 때 사후 관리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얼마 안 되는 예산이고 단가계약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4조 가로수 관리라고 해서 2항에 보면 관리청은 가로수의 성장촉진, 조기잎마름 예방, 뿌리보호를 위하여 급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등을 설치하고 거름주기, 토양계량 등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로수 관리 규정이 또 있습니다. 제7조 1항에 보면 나무모양이 다음 각 호와 같은 불량한 가로수는 적기에 바꿔 심어야 한다. 1항 6호에 보면 미관을 해치는 나무모양이 불량한 가로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조경관리 조례 시행규칙 4조2항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성장촉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제대로 시행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구는 타 구보다 가로수가 적지만 전체 가로수가 5,790그루입니다. 그리고 조경지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정하고 수목관리를 위해 보호판 설치나 여러 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덕네거리 김광석길 교통섬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비실비실하다고 할까. 지하철 공사할 때 옮겨심었는지 그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또 남문네거리에 남동측 방향 코너 쪽에 은행나무가 한 그루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많이 보기 흉하면 손을 봐야 되는 줄 압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나 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담당 직원하고 현장에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토양 자체가 안 좋더라도 성장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문네거리나 삼덕네거리 인근의 몇 그루 같은 경우는 수형이 제대로 안 잡히고 계속 오래되어 있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163쪽 16번에 보면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 상당히 많이 고지가 되고 시행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옥상녹화사업은 실태가 어떻습니까?

3호선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고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하고 구정 소식지에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청이 많이 없습니다. 하늘정원 이런 거, 아무래도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옥상녹화에 참여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가로수 관리 규정에 가로수 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규정 제4조에 보면 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가로수 종류가 있습니다. 1항에 가로수로 심는 나무종류는 일반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도심지 양버즘나무, 은행나무, 당단풍, 은단풍, 느티나무. 여기에 보면 이 종류와 관리규정 별표 6항에 보면 대학별 추천 수종이라고 해서 경북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추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계산성당 앞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 계수나무가 심겨 있더라고요. 우리 규정이나 각 대학 교수님이 추천하는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제가 계수나무 부분에 대해서 책을 봤어요. 좋은 이야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의 가로수로서의 적합성, 병충해에도 강하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고 나중에 열매가 달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도심지의 적합 수종이라든지 교수님들의 추천 수종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한 말씀 드립니다.

예, 규정 제4조에도 없고 대학별 추천 수종에도 없는 그런 나무인데 계산동을 말씀드리면 계수나무가 거기 있는 산을 의미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명 유래에 맞는 수종을 골라서 더군다나 근대골목 관광코스 스토리에 부합하게 하다 보니까 계수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전에 수종이 선택되어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없는 그런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5쪽 19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에 보시면 사업비나 하단에 중구 전역 한옥 및 근대건축물 조사라고 해서 한옥이나 근대건축물 동수가 저번에 업무보고서에 준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확실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일 거예요.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는 암컷이 열매를 맺는데 489번 17번에 보면 예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5월경에 화학적 약재 방제를 실시, 10월경에 열매채취, 수거작업 실시계획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열매가 이렇게 터져서 길바닥이나 도로 자체에 악취도 풍기고 정말 안 좋은 것 같거든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은행나무가 잎이 아름다워서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은행알 때문에 냄새가 고약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급적 수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수나무도 오래되면 암나무로 변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민원의 양면성이 많습니다. 더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중구의 환경을 위해서 첫째 우리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앞으로 두어시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고생해서 일하신 만큼 우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공무원분들도 우리 중구의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기 좋은 중구로 시민이 찾아오는 중구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위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또 도시경관과에 직접 질의해 주셔서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왔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한번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호 계장님 청장 밑에서 8년 정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2쪽 수의계약 2013년도에 연말연시 수목경관 조경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금액도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지 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연말연시 수목경관 조경공사는 설계변경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 밑에 보면 설계변경 계약현황에 보면 483에 보면 당초 계약금하고 내용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3번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에 보면 주변정비사업 예산에 설계금액 계약금액이 모두 1,500만원 하고 항상 동일해요. 이것도 뭔가 문제가 안 있는가요?

이것도 계약금액이 당초에 1,500만원인데 뒤에 보면 당초 계약할 때 1,340만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160만원 증액하는 바람에 사실상 하다 보니까.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급자가 성화전설이냐 아니면 14번에 설계변경계약현황에 나오는 7번 공사에 성화건설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성화전설이냐, 건설이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성화전설이 맞습니다.

전설입니까?

예, 전설입니다.

성화건설은 잘못됐네요.

예, 맞습니다.

오타네요.

예.

마지막으로 485쪽 명시이월 자료 도표상에 3건이 보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자금 없이 명시이월하는데 금액이 얼마고 언제쯤 우리가 내려오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명시이월은 올해 국비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2015년도에 총 22억 정도 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22억2,300만원?

저희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2015년도에는.

22억2,300만원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박복환 과장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관할하는 계가 박성호 계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사실 국비는 먼저 보는 지자체가 임자 아닙니까?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유능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22억2,300만원 무조건 올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열띤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경관과에 가장 큰 사업이 첫째 나오는 1번에 역사문화 자원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대구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 또 북성로공구박물관 조성,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이게 굉장히 크죠? 이 사업이 거의 뭐 다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저는 우리 국장님이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성내3동에 가서 제가 질의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특화거리와 연계를 시킨다,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길도 포함되고 건물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길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행감 때 방천시장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김광석길이냐, 전통시장이냐, 재개발사업지역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 길도 재개발지역이던지 이럴 거예요. 그리고 남산향수길 같은 경우는 참 걱정되는 게 동료위원분이 말씀하셨듯이 큰 느티나무의 뿌리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거리를 조성을 하는데 그걸 매년 해야 되면 그게 합당한 일인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에 주민들 수종을 바꿔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에 바꾸자는 건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드린대로 시 방침이 가로별로 가로수 수종을 정해놨고 또 시에서는 양버즘나무가 여름에 녹음이 아주 좋습니다. 하절기에 그늘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놓은 걸 왜 잘라야 되나 절대 안 된다 하는 바람에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전이 안 됩니까?

큰 나무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죠.

밑에 보면 덩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전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전할만 가치가 없습니다. 비용만 많이 들고 가치는 없습니다.

이게 도시경관과에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고 또 457페이지에 8번에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러면 저는 소도로에 가보면 화분이나 타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타이어를 차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신 거죠?

타이어 놓고 심지어는 쇠도 놓고 별게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골목길 가보면.

그건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도로관리하고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주민들이 자기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수거해 올 수 있지만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사실은 못합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건 상품을 내놓고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미관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우선하고 있고 주민들이 각자 필요해서 하는 건 주민들의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게.

그건 교통하고 도시경관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동에는 한번 회의를 하면서 자치위원회에서 나서서 나온 걸 많이 없앴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중구에 골목길 가면 차 대기도 힘든데 옆에 세우는 주민들도 차로 인해서 못 대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워서 3동에 지금 하고 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 강압적으로 때로는 또 설득을 해서 동에 많은 정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58페이지에 9번에 보면 노점특화거리 해서 있습니다. 우리 노점상에 줄 때에 무슨 기간이 있나요? 계약기간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점용허가를 노점할 때 2년으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2년하고 다시 보고 검토를 해서 다시 재연장을 하고 합니다.

노점상은 인정을 하되, 2년 기준으로 한다?

예, 허가는 3년 이내인데 저희들이 편의상 2년으로.

서문시장도 그렇습니까?

서문시장 안에는 저희들 구역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허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문시장은 어떻게 되지요?

서문시장 안에요?

예.

안에는 경제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 데 허가는 안하고 잠정 허용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들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집행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연장허가를 해 주고 허가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소하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해 줍니다. 점용허가는 기존에 점용허가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도록 합니다.

사용료는 다 받죠?

예, 다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대수 계장님 공원녹지 하시죠?

전에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수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하죠?

건강문제 때문에 중금속오염 때문에 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채취를 안 합니다.

구입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보조해서 20그루 앞으로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원을 각 구별로 20그루씩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가로수가 넘어가서 사고난 거 있죠? 예비비집행내역해서 서성로 가로수 넘어짐에 따른 피해차량 손해액, 차량수리비, 렌터비 지급 있죠? 1,823만7천원 서성로 가로수 넘어진 게 우리 구겁니까? 시 것 아닙니까?

가로수가 시까지 관리가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인가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도의적인 책임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가로수가 시에서 결정이 나면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권한이 시에서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시에서 관리비하고 특별교부금을 줍니다. 주다 보니까 가로수.

여기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 부담을 했어요?

이걸로는 받지 않았지만 당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가로수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전체를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성내2동 동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8억하고 9억 정도 되죠? 몇 평입니까?

증축면적은 위에서 순수하게 3층이 1층이 증축되는 셈이고 1층하고 2층 일부 좀 반환해서 증축이 되니까 면적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가까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9억 들면 다시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지으려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동사무소 1층을 전부 주차장으로 지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최소 규모가 약 300㎡ 되어야 됩니다. 주차를 적어도 7대 최소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1층 전체가 주차장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불편해서 안 되죠.

신축도 고려했었습니까?

많이 검토했죠.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는 그 상태에서는 1층을 완전히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외부주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지만 그 땅을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별도의 비용 추가가 들어가는 거죠.

동사무소라는 것은 한번 짓게 되면 그건 뭐 거의 불변하다시피 이렇게 되는데 정말 깊이 고려를 하셔서 한 건지 9억 같으면 지을 수 있거든요.

신축은 정말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신축을 고민했지만 사실 그 옆에 공영주차장 자리도 신축을 해 보려고 고민을 했고 그 자리에서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옆에 공영주차장을 하려니까 거기도 동사무소가 꽉 차게 들어가는데 투자한 만큼 새로 비용 효과가 없고 약령시라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약령시가 주차장 유치를 했는데 동사무소 부지로 좋다고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제3자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 경로당 남측부분 화단 1층에 보면 어르신 남녀경로당이 있는데 창문이 1.8m 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생울타리식으로 상당히 밀실이 되어서 창문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중에 관목으로 좀 교체를 하든지 생울타리를 어떻게 간격을 준다든지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한번 현장을 방문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형구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복환 과장님, 박성호, 신종식, 남정현, 박대수 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더 나은 중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키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오늘 감사종료 전 이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 선서를 한 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의회사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상돈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9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서상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상돈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대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상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9일간 계속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관련자료 수립과 철저한 준비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배삼용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또 의정활동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직원은 정원과 현원이 13명입니다. 일반직이 12명, 전임계약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본회의실을 비롯한 의원실 등 청사활용공간과 주요 장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 의정활동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8회 개최했으며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를 열어서 총 100일간의 회기를 운영했습니다. 회기 동안 조례 33건, 예산 및 결산 5건, 동의 및 승인 9건 등 총 47건의 의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 100일간의 회기 가운데 본회의를 30일간 운영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18일간 운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28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관련해서 상세내용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은 회기 중에 민생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도시철도3호선 공사현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현장 7개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구정에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은 본질문 4회와 또 보충질문을 3회 해서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또 청취를 했습니다. 질문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총 네 분의 위원님이 11회에 걸쳐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발언요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연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국외연수는 급속하게 변하고 발전하는 서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역사자원을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 현장을 직접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국내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의 예산집행내역은 총 예산액 12억1,241만9천원 중에 지방의회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11억4,817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6,3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집행내역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정활동지원분야 가운데 의정운영지원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 물품취득비로 5,086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84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공통경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각종 부담금으로 총 3억3,499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건비 도서구입비로 3,223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의회사무과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로 6억6,334만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388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서상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4시 22분입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의정활동홍보라 그래서 일반운영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41만 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관리가 안 됩니까? 별도로 홈페이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의회는 특히 의회만 들어가는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 온 것 같아요.

같은 쪽 하단에 보면 의정공통경비 지원이라고 있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저한테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관련되는 내용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의원의 의무라고 3개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는 청렴의무를 가져야 한다, 셋째는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의 계약이나 직위를 취득해서 타인에게 취득, 알선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외에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책무, 의무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켜야 될 책무, 의무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혹시 제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있는 이런 내용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59조에 전문위원이라고 그래서 3개 항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 둘째는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한다 이런 등이 있는데 제가 의회활동을 이렇게 해 보니까 관련된 업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중한 것 같아요.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관련자료를 수집해 주고 하는데 물론 기술계통은 사실은 보면 이게 짧은 세월에 지식이 습득되는 부분이 곤란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변화의 발도 맞춰야 하고 폭도 상당히 넓고 그래서 곤란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지원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전문위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요지 그 말씀입니까? 그건 이제 TO가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49조 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온 게 모든 걸 포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설된 책 내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처리 및 감독권 통상 의장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의회대표권이란 집회요구의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에게 이송권,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보고요구, 출석요구 이송권, 의원의 서면질문서 이송권, 단체장에게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 통지권 등이 있다, 혹시 이외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다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바 없습니다.

질서유지권이라면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유지권을 갖는 거죠? 맞죠?

예.

혹시 동료위원이 회의에 참석여부라든지 밥을 먹으러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보고라기보다는 동료위원에 대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데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보면 청가 및 결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의 중에 불참이나 결석할 때에는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7조 참가 및 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항 의원의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첨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의원의 첨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3항 의원의 첨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첨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첨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에 첨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항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의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2일 이상 결석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 해당 의원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6항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가 방금 드린 내용에는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부탁하건데 저 외에 동료의원이나 의장의 의무나 권한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을 때에는 가르쳐 준다든지 할 책무는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홍인표위원님, 모욕적인 발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질문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동료의원이 질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래서는 아니 되는 사항들입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건 회의 진행 중에 융통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총괄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질문을 많이 해서 알권리를 주민을 대표해서 의원들이 소상히 밝혀서 우리 주민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들이라든지 의원들이 할 의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구의회의 서상돈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또 법칙에 의해서 사람을 모욕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특히 법에 있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나머지는 융통성입니다. 융통성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법이 훼손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으로 위원장도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발언할 권리가 있고 또 질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비판을 한다든지 신상비난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은 또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발언권과 질의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재선위원인데.

우리 방금 홍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동료위원님들은 전부 다 한분 한분이 기관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한분한분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고 그분에 대한 의견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떠나서 모두 한분한분 말씀을 하는 데에 대해서 좀 청취를 잘하고 그분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의정계장님, 의사계장님 안 맞습니까? 한번 더 매번 잘 하시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감사에 참석하신 우리 홍인표위원님, 신범식위원님, 오상석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중도에 김영숙위원님과 김중호위원님이 나가셨는데 우리 개개인이 많이 생각을 하셔서 신상에 대해서 좀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서상돈과장님, 안인환, 이덕호, 김창식, 김익헌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다음 임시회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