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판식 의원 발언

제4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01

회의 전체 보기 449턴

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기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창원시장 제출)(계속)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수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용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은 1,881억 4,31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액보다 234억 9,899만원이 증액된 1,826억 9,50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5억 8,981만원 증액된 54억 4,808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으로서는 건설도로과가 486억 8,768만원이며 교통정책과 941억 7,345만원이고 치수방재과가 450억 7,494만원이며 교통기획단이 2억 7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에서 상정한 추경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신용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를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9페이지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75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에 토지 보상비가 20억인데 이 20억 보상비 어디입니까? 사업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 20억은 팔용터널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팔용터널에 보면 우리가 총 보조금이 72억하고 보상금 16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232억 이것을 주는데 지금 당초 예산에 32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20억을, 지금 한 49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20억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보상비를 줘서 보상을 마쳐야 터널 본 작업에 들어갑니다. 입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상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이 보상을 늦게 주면 터널작업이 늦게 되는 관계로, 조금 우리가 늦게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지금 팔용터널 미개통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거기에 심각합니까? 그 주변에.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팔용터널은 물론 준비하는 단계에서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할 그런 교통량도 보고 지금 저쪽 양덕 쪽에 메트로아파트를 짓고 있고 하니까 그런 장래를 봐서 또…….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교통흐름, 수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들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이게 물론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만이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 측면도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다른 사업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이런 사업들을 전혀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다고요. 못 시켰는데 이 20억이라는 돈을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의문스러워요. 의문스럽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죠, 저도. 그런데 시급성에 있어서 이게 좀 시기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문제는 위원님, 지금 팔용터널을 착공하고 나서 45개월 만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45개월 만에 준공을 못하고 보상을 저희들이 늦게 해서 준공을 못할 경우에는 지금 팔용터널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은행자금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협약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상을 하고 나면 또 문화재시굴조사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때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귀~남산간 도로 같은 경우도 벌써 협약하고 나서 지금 아직 착공 못하고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협약은 했지만 본 협약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그게 되려고 하면…….

찬호

이찬호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선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51페이지 귀곡~행암 지금 토지 보상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증액이 됐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귀곡~행암은 지금 당초 예산에 20억을 하고 지금 거기에 토지소유자 한 사람이 한 30억 정도 보상을 줘야 되는데 20억을 당초 예산에 주고 지금 10억을 추경에서 주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년 당초 예산까지는 못 기다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내려오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십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특별교부세는 사업 성격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선

이옥선위원

도로 관련해서 내려올 때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물론 특별교부세가 중앙에 국회의원님들이 어느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는 무조건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 실제 지금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써야 되는 총 진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을 한번 내보셨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사업 총액은 못 내보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 1,200억 정도 내봤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1억이든 2억이든 예를 들면 100억이 필요한 사업을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5억, 10억 준다고 해서 그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금 추경 부분은 더 이상, 이것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는 맨날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면서 재정적으로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 내지는 분명히 뭐 쉽게 얘기하듯이 조금만 걸쳐놓으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상비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게 보상은 이제 시초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재정상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을 설득하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점검을 하든 바로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 마무리 지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곳곳에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내지는 보상이 안 되거나 이미 몇 년씩 된 사업들이 보상이나 내지는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이 많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2015년도 예산 짤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것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따로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어차피 추경에서 이 부분까지 자료화해서 건드리기는 좀 힘든 문제일 것 같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장애인단체나 민간단체에 넘겨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보훈단체나. 그런데 그 단체의 어떤 투명성 내지는 적합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쪽에 어쨌든 우리 시에서 넘겨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활동내역이라든지 정말로 그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의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할 때 예산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분들한테 그 지역에 대한 비용, 위탁금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서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어떤 공영주차장 계약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토지,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감정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절차는 굳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각 장애자, 보훈단체, 여러 단체에 위탁으로 주차시설을 허용했는데 그것이 과연 그 단체에 실효성 있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우리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 감정을 받아서 얼마 되지도 않은 몇 배 내지는 돈 1,000만원 되는 일부분을 굳이 감정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보니까 한 군데하고 계속 지속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선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 20분 대기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이 각 과를 망라를 해서 한 21개 정도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도시철도 선진사례 견학 여비 2,000만원 삭감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전액 삭감 부분에 보면 창원도시철도 건설 기본설계 감리비가 9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 사실이 있죠? 시설비는 9억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집행도 못하고 전액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강성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비로 9억 확보되었다가 현재 여건상 기본설계가 불필요…….

박춘덕위원

여건이 어떤 것이죠? 도시철도 여건이. 지금 현재 여건이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익히 나온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도시철도 부분을 재검토 하겠다고 이래서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당초 예산에 사업을 하겠다고 9억을 잡았다가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왜 안 됐는지, 도시철도 부분이 처음부터 안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인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기본설계에 앞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세 차례 했는데 그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반려된 사유를 보면 기 구성된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승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요청을 하도록 보완 통보가 있었고…….

박춘덕위원

아니, 그래 처음에는 도하고 시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그게 협의가 잘 되어서 시행하기로 했다가 도에서 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니까 이거 지금 접은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통합되기 전에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0년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면서 창원시로 사업시행주체가 변경되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도시철도가 안 된다 것은 이미 알고 계신 사항 아닙니까? 집행 안 하는 거잖아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이게 기본설계비 9억원은 2014년도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작업시기가 2013년도에…….

박춘덕위원

아니, 돈이 9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당초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집행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창원도시철도가 건설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 당초 예산 9억도 집행을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창원도시철도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넣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끼워넣기 예산 같아요. 안 한다고 한 사업에 선진지 견학을 왜 갑니까? 뭘 하나 빼야 되니까 끼우는 거 아니에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1회 추경은 지금 10월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 기본설계비를 편성할 당시는 또는 국외여비 2,000만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현재의 여건은 불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추경에 올라온 2,000만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당초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근

강성근교통기획단장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철도 사업이 전면 백지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9월달에…….

박춘덕위원

아니, 뭐 어차피 백지화된 사업이고 안 하려고 왔고 제안설명에도 2,000만원 삭감시켜도 좋다고 왔는데 이런 전형적인 끼워넣기 예산 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있는데 자꾸 비켜가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게 왜 이러세요. 그 다음에 75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는데 그 4억 8,000만원 잡았다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종환입니다. 대폐차량 지원금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산할 때 말씀드렸는데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함께 했다 하는…….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식

노판식위원

752페이지에 지금 여기 철도건널목 5억 예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어디 것입니까? 철도건널목 개량.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저쪽 구암2동 쪽으로 건너가는 상동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쪽 공사에 저희들이 지금 건널목이 없어져서 철도 밑으로 들어가는 건널목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그 위치는 도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39사하고 연결된 그 도로입니다. 상동하고 중동, 39사 개발하고 있는 중동 안 있습니까? 그 연결하는 그런……. 옛날부터 철도 레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단으로 많이 다니고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아주 오래된…….

판식

노판식위원

건널목을 일단 다시 하나 만든다 이 말이네요? 정상적으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정상적으로 이제 그 레일 밑으로…….

판식

노판식위원

레일 밑으로?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판식

노판식위원

알겠습니다. 755페이지에 우리 교통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판식

노판식위원

755페이지.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증액을 했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아니죠.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755페이지 지원금 관련된 금액…….

판식

노판식위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아, 밑에, 예.

판식

노판식위원

재정지원에 우리가 당초에…….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우리가 올해 당초 예산을 할 때 보통 10월, 11월 이 시점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우리가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도비가 지원할 것으로 보고 그 시기에 우리가, 그러니까 12월달에 우리가 결정이, 도비 내시가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하는 금액 한 35억을 예측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예산이 그 12월말경 내시된 게 32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만큼 우리가 감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금도 그에 맞추어서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하고 거의 사전 교감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판식

노판식위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편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시점이 우리가 예산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해 놓은 게 800억입니다, 내년에 한 게. 800억 같으면 그 시점에 요구를 해 놨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이 또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계에 예산 5억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결정될 때 삭감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추정금액을 내년이 되면 한 35억 정도 작년 세입, 우리가 2월달 전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에서 결정된 게 35억은 어렵고 한 32억 된다 그 내용이 이후에 결정이 되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시 합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그런데 뭐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교통과하고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보면 이번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내년도 본 예산에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그래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판식

노판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749페이지 도로관리 운영경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도로에서 하는 방범CCTV는 제외한 것인가요? 방범CCTV 포함됩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일규입니다. 방범은 제외됩니다. 우리가 신설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2년간 우리가 가동을 하다가 경남지방경찰청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방범CCTV는 제외하고 속도와 신호위반?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거 관련된 카메라만, 알겠습니다. 750페이지 석동IC~자은3지구간 도로개설에서 LH공사 사업시행 부담금이 있는데 이 LH에서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포기하는 것인가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LH하고 우리하고 40 대 60 정도로 부담을 해서 한 420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은3지구 개발하면서. 그런데 거기 안민 제2터널이 계획되면서 이 도로가 지금 사실상 안 해도 될 그런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삭감시켰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0페이지 하단부에 마산교도소~내서 평성간 도로개설에 보면 10억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이 끝날 때 안 됐나요? 한참 남았습니까?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지금 교도소에서부터 평성, 송정까지 두 구간에 한 50억 정도가 지금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하면 내년에 한 20억씩 두 군데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송순호위원

내년 정도 되면 마산교도소에서 송정, 송정에서 평성 이렇게 되나요?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평성, 송정.

송순호위원

평성에서, 마산교도소에서 출발해서…….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곡삼거리까지…….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마산교도소 그 다음에 송정, 그 다음에 송정에서 평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용수

신용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죠?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 전체가…….

일규

김일규건설도로과장

마무리 할 계획이…….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아까 박춘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반영이 안 되니까 시비도 따라서 삭감 조치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사실은 대폐차 지원 관련해서는 폐차하고 신규 차를 살 때는 지원해 준 거잖아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것인데 올해는 그러면 이 버스회사에서 예를 들면 신규버스를 구입을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 안 해 줘도 됩니까?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직은 회사에서 올해 대폐차량해서 그런 내용도 없었고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큼…….

송순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필요 없으면 제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분담할 비용을 자기들이 편성해서 시로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 그러면 의무분담이니까 이게 5 대 5니까 도에서 안 하면 우리도 편성할 필요 없다, 그러면 실제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해마다 지원해 주다가 그러면 지원 안 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것인가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을 하나의 시민 편익성을 위해서 일부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 안 해 줘도 법적으로는…….

송순호위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해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거 지원해 줄 이유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759페이지에 교통정책과에 보면 상단에 보면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풀성 사업인가요?

종환

김종환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8월달에 도비 확보된 9,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1억 8,000만원 하는데 지금 합포지역 2개소하고 합포 무학초등학교하고 월영초등학교, 회원 석전초등학교 과속방지턱 그 3개소에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 761페이지에 장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31억을 감했는데 보니까 광특비 22억이 교부가 안 된 것 같고 도비가 4억이 편성이 부족, 4억 3,9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시비도 4억 정도 절반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광특비가 교부가 안 되고 또 도에서도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인가요?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광특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같이 병행해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광특비를 처음에 32억 받겠다고 이제 이게, 본래 교부할 때 이게 약속을 안 받습니까?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이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확정된 금액이 취급된 것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송순호위원

아, 가내시된 것과 실제 교부된 게 금액이 차이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비율대로 삭감을 했다?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762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내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도비가 11억이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또 왜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비율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환선

이환선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총 169억 중에 비율이 국비가 50%고 도비가 10%고 저희 시비가 40%가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69억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특소세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도비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요. 어떤 사업은 안 주고 어떤 사업은 더 주고 기본원칙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다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부위원장님.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