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흥일
이흥일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류희상 부의장외 5인) 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여섯 분이며 회의운영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정회 시간 중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그러한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신 사항은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현장 실태파악,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제6기를 이끌어나가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 이무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소장님, 그리고 45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관계자님 특히 화천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 7대 의원들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아직 미흡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의 현안들을 파악하기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현장답사,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배워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웠고 가뭄이 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정책 지향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으로 군민의 아픈 곳을 찾아내어 치유하기 위해 그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최문순 군수님의 슬로건인, 등 따시고 잘 살 수 있는 화천 주민이 되기 위해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4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화천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불안한 소비심리가 확산되고 위축되어 경기악화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기전망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체결로 농축산물의 타격, 그리고 물가불안정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우리 지역 상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지역상권이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학교 등은 타 지역에서의 물품구입과 공세 업체 선정, 지역 업소나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매체나 수도권 도매상과 직거래 하는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최근 군부대 평일 외출외박 허용에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의 군 장병의 평일 외출외박이 허용되면서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요즈음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의 불친절 때문에 장병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화천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군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2015년 사계절 체험관광 운영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어링 화천 체험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화천을 많이 방문하고 있어 운영 시 입장료는 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 현재 붕어섬과 생활체육공원에서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상근체제 미 구축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늘가르기 기반시설이 안전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교행하는 자동차와 충돌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 제거, 대책 및 연간 고용인원에 대한 대책과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질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화천읍과 사내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활동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떨어지는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데 앞으로 상서면, 간동면, 하남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 [답변보기] [질문] 양지농장 등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남면 영서로 5388번지에 돼지농장과 양계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파리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원천리·계성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면 데시앙아파트 내 도덕골 돼지농장에서도 악취가 심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질문] 화천댐 어도시설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 1256번지에 위치한 어도시설은, 어종별 이동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인공 어도시설이 노후 되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은 호우 피해로 3개월간 운영하는 등 시설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화천댐 어도시설에 대한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 [답변보기] [질문] 사내면 거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거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장통에서 대성사로 이동하는 목교설치와 사창4리 하천변 자전거도로 공사가 중지되어 늦어지고 있으며 목욕탕 설계용역이 완성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의회의 거점면 공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들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4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6기로 당선된 최문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 여러분, 공직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7기로 당선되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이흥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으로 나오신 군민 여러분과 TV매체를 통하여 시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지난 3~4대에 의원직을 수행하고, 8년이란 기간 동안 농사지으면서, 또한 다시 대학을 다니면서 농업 마이스터(Meister)가 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그리고 의회와 공직자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과 고뇌를 통하여 남다른 각오로 군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민선7기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 높은 지지율로 당당히 민선6기로 당선된 최문순 군수님,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러한 당선에 축하를 아끼지 않으면서 깊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뿐, 그 얼마나 고민과 걱정이 많으셨겠습니까? 민선6기로 내세워진 군정 철학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군정 전반에 걸친 내용과 철학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업자와 결탁하여 많은 부정을 저질러 매스컴과 인터넷 등 많은 보도를 접하는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5기 부정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사정없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김세훈 기획실장님은 화천군의 주요 요직을 거쳐서 기획실장이 되셨기 때문에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기획실은 몸으로 따지면 머리와 같은 곳으로 곧 수뇌부입니다.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등 막중한 업무가 있습니다. 민선6기 공약분석과 분석표를 제공하여 빠르게 할 것, 중·장기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감사기능을 발휘하여 청렴 공직자상을 마련하시고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공직사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 방문 시, 곳곳마다 좋은 구슬은 만들었는데 그 꿰는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노인회, 부녀회, 청소년, 대학생, 모범장병, 각종 사회단체 등을 곳곳마다 관람시키는 관내 관광홍보를 우선하고 대외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관광루트의 개발과 딴산복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관광의 초보자는 경치 보러 다니고, 중견 여행자는 사람 만나러 다니고, 관광의 고수들은 자기 자신의 발견과 자기 만족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여행해 보면 여러 가지 관광루트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점심 먹고, 숙박하고 저녁하고, 하는 루트가 개발되어 버스로 투어하게 되는데 우리 군도 버스투어 루트를 개발하여 주시고, 있으면 더욱 개발시켜 주셔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사업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딴산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그 딴산을 분재동산으로 만들면 인근 폭포와 함께 화천의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주민생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여성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노인의 세기이며 또한 여성의 세기입니다. 지역마다 노인정이나 노인시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화천군에는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여성회관을 새로 지을 계획이 있는지, 옛 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그 다음에 유치원 건립과 장애인, 공공시설의 비가림 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최문순 군수님께서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한 것인데 아름다운 일자리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함께 하는 유치원을 만들면 아이들을 손자 돌보듯 하고 아이들은 입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아이들은 인간정서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마이스터가 되어서 독일의 연수를 갔었는데 환경선진국 독일은 숲 유치원이 700개나 분포되어 있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화천은 산이 86%나 되는데 숲 유치원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환경사상에 대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 [답변보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 장애인 공공시설,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 눈·비 오는 날 민원 보러 오는 일이,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 [답변보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문화를 만든 민족은 성하고 문명을 만든 민족은 망합니다. 특히 간동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5개 읍.면을 돌아보면 5개 읍.면 중 체육시설은 간동면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데 그 낙후된 이유와 앞으로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월남만남의 장에 야구장 설치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화천이 유명해진 것은 산천어축제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시장경제가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부는 돈을 벌지만 일부는 원성이 대단합니다. 산천어축제와 각종 축제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질문] 농어촌 버스시간표 전면 개편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특히 간동면 주민이 화천~춘천으로 이동할 때는 시간표가 서로 엇갈려서 불편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언제까지 미루실는지, 미루지 말고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말골수중보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인데 민선5기에 말골수중보를 막아놓고 8여년을 방치해 놓고 현재 운영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50억을 기채해서 건설하였는데 50억이라는 돈을 낭비한 사례인데,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 활용방안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 [답변보기] [질문] 농어촌도로 개설과 간동~화천 간 선형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무척 분기하는 질문인데, 방천1리 같은 곳은 마을이 있는 데도 아직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겨울이면 살얼음판을 다니고 있습니다. 방천1리 농어촌 2차선도로 개선방안과 간척3리 농어촌도로 양 구간 도로 연계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간동~화천 간 지방도 선형개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환경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1세기는 산림의 세기입니다. 에코파라다이스라는 것은 산림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업은 민선6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에코파라다이스’면서 행동은 ‘인공파라다이스’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비래바위를 답사하면서 비래바위 수목원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면 화천의 명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시 세울 계획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살펴보면서 다니는 길로 산소길 주변에 잡목과 덩쿨들을 제거하고 단풍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성장하여 물에 비치면 환상의 산소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단풍나무 식재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파로호와 춘천댐 주변 하남면을 갈 때마다 잡목이 경관을 가려서 좋은 경관을 볼 수 없는 데 애로를 느끼면서 좋은 나무들을 남기면서 잡목 벌채를 하여서 2015년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김준성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농업은 생명산업이며 웰빙산업이며 저의 전공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선6기 최문순 군수님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농민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농업보조금 비율을 70내지 80% 올려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대농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가공시설 부족, 미생물시설 부족, 배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있으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ahssj [질문]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종수 의원입니다.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읍·면장 포괄사업비 증액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기반이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가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여 읍·면장들이 주민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어려운 일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읍·면장들의 사기앙양 및 책임성 강화와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하여 읍·면장 포괄사업비 증액을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세훈 [답변보기] 둘째 [질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칠성전망대 활용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보관광지인 칠성전망대의 출입요건 개선으로 연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많은 관광객 방문에 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서면 산양리 군장병 안내소를 활성화시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연계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현재 무료입장 부분을 상품권을 활용한 제한적 무료입장, 예를 들면 관광객 1인당 3,000원 또는 5,000원의 입장료 징수 후, 상품권으로 교환 개선 운영 시, 상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실행가능성과 장단점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칠성전망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셋째 [질문] 산양초등학교 버스 운행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상서면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다목, 봉오, 상승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학교를 유지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양초등학교는 겨우 30명 미만으로 줄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천군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학생 수를 가진 학교였으나 지금은 학생 수의 최대자원인 군인 가족들이 육군관사 BTL 사업으로 인해 화천읍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앞으로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지역 학교 폐교는 지역문화의 중심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마을이 침체되고 활기가 사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으므로 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방법으로 아파트를 지어 그 곳으로 이주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므로 그 대안으로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화천읍에서 아이들을 산양초등학교로의 통학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폐교위기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한 통학버스 지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 [답변보기] 넷째 [질문] 화천군 농업 전반에 관한 재조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농업 전반에 관한 재조명과 혁신적인 수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천군은 뚜렷한 공장지대도 없고 농업을 생산기본으로 소득을 창출하여야 하는 산촌마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부대의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 관광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을 기초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화천군’하면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화천을 대표하는 5대 전략작물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화천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이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80년대의 농촌지도소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지도사들이 농촌을 찾아가 농민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고, 체험을 통한 기술지도와 영농지도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읍.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사무실이 아닌 지역현장으로 출근해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서로 토론해서 농민의 애로사항과 기술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한 곳으로만 고집하지 말고 판매망을 다변화해 농산물의 집중으로 인한 가격 폭락 사태를 막아야 하고, 전국의 농산물 시장 정보를 수집해서 농민에게 제공하고, 농산물의 분산을 통해 농산물 값을 제대로 받으면서 농가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의원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흥일 의장님과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먼저 올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신 화천 군민 여러분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14년 만에 찾아온 보기 드문 중부지방의 혹독한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농사일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화천군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도 항구적인 가뭄대책과 홍수를 비롯한 각종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젊은 나이에 청춘을 바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한 큰 공을 세우신 분들이, 이제는 연로해 사회의 한 자락에서 쓸쓸히 시름하고 노년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급여인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여인상에 대한 의견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둘째 [질문] 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그동안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주거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저소득층 분들이 내몰리는 상황에서, 주택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경제사정이 괜찮은 분들은 살고 싶어도 춘천 등지로 이주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아파트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수명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정책, 농촌자녀 교육 등 농업관련 시책은 아직 부족하나마 지원은 되고 있으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대책이 많이 미흡하여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사업자 리모델링, 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자녀교육 등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넷째 [질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기노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노약자 분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전기노선의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버스계단 승하차의 어려움 해결과 혼자서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드시고 싶은 곳에, 남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내버스 전기노선 시범지역이나마 저상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입문제점, 검토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소방서 설치 및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문 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설치 때문에 지난번 205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형식적이고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최근 고층아파트가 많이 신축되어 최신장비로 신속하게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방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소방서 설치계획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용소방대 지원에 있어서 소방대원분들의 노고에 비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행정적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어제 지방 언론에 가시화 된 ‘이외수 감성마을 문제’건에 대하여 향후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의원
세월호의 침몰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임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수심에 잠긴 농민 여러분과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2만 5,000여 화천군민 여러분께 위로와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함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6기에 당선되셔서 화천군민의 행복한 마음과 신나는 삶을 위해 화천군의 발전만을 생각하시며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존경하는 최문순 군수님과 이무영 부군수님, 실·과·소장님,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정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뒤로 미루시고 의회를 찾아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로 무투표 당선되어, 화천군 여성의 대표성을 띠고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박정순 의원입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앞장 설 것을 바라고 염원하는 군민들의 뜻을 잘 받들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산천어축제 발전기금 및 발전방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는 명실상부 세계7대 불가사의의 겨울축제로서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다수 군민들이 내실을 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의 축제지원도 언제까지나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자체 스스로 자생력 있게 축제를 치러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따라서 산천어축제 발전기금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발전기금은 얼마이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산천어축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한 산천어축제장을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하여 관광객이 분산되고 이동거리가 멀어서 공들여 만들어 놓은 일부 축제장이 유명무실해지지는 않는지, 이제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동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여성 고위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 고위공무원이, 지난 이현숙 과장님 퇴직 이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사문제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지역의 정서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조건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의원도 여성에게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만들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고위급 공무원에 여성공무원을 배려해 주셔서 남성이 갖고 있지 않은 섬세함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민들의 아픈 곳, 가려운 곳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시기를 존경하는 군수님께 간곡히 질문을 드립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체육관 주변 수목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체육관이 지난 해 준공되어 전국대회 유치 등 각종 체육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체육관 주변에 식재한 일부 나무는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 주변에 식재한 나무의 식재시기가 언제이고 고사되는 이유가 관리부실이 아닌지, 그리고 고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 보건의료원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구 보건의료원 시설을 공설지식산업센터로 지정하여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주게 된 배경과, 어느 업체들이 입점하고 있으며, 이 업체들이 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2016년 9월 임대기한 만료 후 변경 가능여부, 임대료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20%에 가까워 초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시설이나 요양보호사들의 케어를 받아 조금은 외로움과 불편함을 덜 수 있지만 일반 노인들은 갈 곳도, 할 것도 없이, 무료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는 노인 여가프로그램이나 건강,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협소하여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구 보건의료원 임대계약 만료 시,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경관수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화천 정산고 앞에 설치한 경관수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여름에는 모기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으며 보행 시에는 걸려 넘어지는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관수로 공사 기간, 사업비 등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특히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관수로를 철거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관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생태영상센터 업무이관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생태영상센터는 당초 건설공사 시 사업비 확보 문제로, 문화관광부 사업을,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시설로서 우리 화천 지역의 영상문화의 집합체가 될 수 있고 특히 영상문화를 주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문화예술 전문 분야에서 운영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공모 사업을 따올 수 있고 국비 확보 등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영상센터 운영은 문화예술 분야 추진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환경부서에서 운영하는 곳은 우리 화천군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관이 곤란할 경우 현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지만 위탁 계약이 만료되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태영상센터 업무이관 계획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웅희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보건의료원 주간보호센터 병행운영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보건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 화천군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주간보호센터로 병행·운영함으로써 부양가족 상담 및 교육, 노인성 질환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효과적인 부양가족 관계, 보호자의 역할 및 케어 등 상담과 교육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비어있는 입원실 및 의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을 주간보호센터로 병행·운영을 제안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답변보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담당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행운과 행복이 화천군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원
최진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흥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군정 목표를 위해 헌신하시는 최문순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또 450여 화천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8월에는 화천군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옳고 그른 사업장을 보면서 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박수를, 또한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기는 계기가 되었고. 군민의 뜻에 맞게,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수립해야겠다고 다짐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양극화 현상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또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또한 군민이 보다 더 풍요롭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으며, 또한 군민과 함께 뜻을 같이 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질문] 곡운구곡 국가명승지로 지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6기에서도 화천군의 군정질문 등 여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였듯이 화천군에 소재되어 있는 용담천의 곡운구곡은 ‘화천의 명승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승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1670년대 숙종 왕 시절에 기사환국으로 영의정, 좌의정을 지낸 김수환, 김수홍 형인 『곡운 김수증』선생의 집안이 30년 동안 이곳에 은둔하면서 지낸, 그 당시에 양대 산맥으로 불리던 『우암 송시열』선생은 충청도 괴산의 화양구곡으로 은둔하여 현재 그 곳에서, 화양구곡은 지난 2013년 8월 28일에 명승지 제110호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명소 지정을 받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곡운 김수증 선생은 이곳 화음동으로 곡운구곡을 명명하였으며, 1곡 방화계에서부터 9곡 첩석대에 이르기까지 9개의 계곡을 이름 짓고, 산문 19편, 가기 12편, 서한문 43편, 지문 5편, 시 600여 수, 곡운지 54구를 지은 자료가 보존되어 있으며 1682년에는 당대 화가인 조세걸을 불러들여 곡운구곡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자연문화재 현존, 원형보존이 가능한 화음동 정사지 삼일정은 지역문화유산으로도 보존가치가 있으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성리학의 대표인 명소로도 정착 가능한 곳입니다. 일찍이 정약용은 곡운구곡의 아름다움을 ‘중용의 미’라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곡운구곡은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은 사계절의 아름다운 자연 모습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곡운구곡을 국가명승지로 지정하려는데 화천군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업기술센터 육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 육묘시장 규모는, 토마토가 약 100만 주, 실생묘로는 주당 400원, 접목묘는 600원, 약 6억 원을 육묘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호박은 약 300만 주 육묘가 필요하며 실생묘 가격으로는 주당 280원, 접목묘로는 330원, 약 9억 원의 육묘대가 필요하며, 오이는 약 100만 주로서 육묘대로 주당 160원, 약 5억 원의 묘종대금으로 총 육모사업비 약 20억 정도의 육묘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육묘까지 또 벼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육묘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주로 인근에 있는 춘천에서 육묘를 구입하고 있으며 공급시기도 부정확하고 각종 질병 및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 건강한 육묘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수확량의 50%가 육묘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지어 진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듯 농업인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육묘사업에 대하여 화천군에서는 육묘사업 시행으로 농업인에게 건강한 육묘를,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생산원가를 줄여 농업소득 증대의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장소로는 광덕3리에 강원도 소유의 약 만 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평평한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임대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또 운영은 법인이나 또는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위탁 경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농업기술센터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농업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거 60~70년대에는 노동력을 가장 구하기 쉬었으나 현재는 노동비가 생산원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국용병이 없이는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해서 농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시장과의 교섭력을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농업, 농촌이 풍요롭고 농업인이 안정된 경제기반을 구축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농업 인력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나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시장하고 화천군수하고, 농업인 연수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관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농업 인력을 제공하고 또한 농업연수생들에게는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는 등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또한 연수생에게 국내의 관광기회를 제공하는 등 연수생에게 화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여 준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자체의 계획이 어떠신지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에 의하면 공개입찰, 수의계약, 세부내역을 보면 사내면에 발주된 5건의 도급계약 중 49억 원 정도가, 경쟁 입찰 각종 공사에, 사내면에 거주하는 도급업체는 수주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수의계약도 총 54건에 3억 3,600만 원 중에 사내면에 거주하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것은 4건, 4.74%, 공사금액은 3,200만 원으로 9.5%에 불과합니다. 또한 어떤 업체는 수십 건의 공사를 수주하는 반면 한 건도 공사를 수주를 못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제6기 화천군수 공약에도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 등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시 선정해야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 공사 중에 다행히 화천읍에 주소를 둔 업체가 많이 수주를 하였기에 지역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내면에 전문 공사업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해당지역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화천군수 최문순 [답변보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실·과장님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참조】 ·군정질의 답변서 (이상 1건) ---------------------------------
흥일
이흥일의장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군수님이 답변을 하신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일부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소신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최근 군부대 평일 외출외박 허용과 민선6기 캐치프레이즈와 부정부패 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중 류희상 부의장님과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저는 최광선 의원님과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 분석 및 감사기능을 통한 군정의 신뢰회복 대책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 증액 등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 기획감사실은 몸으로 따지면 머리와 같은 곳, 즉 수뇌부로서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등 막중한 업무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민선6기 공약 분석과 분석표 제공 및 빠른 것과 느린 것, 시행 불가능한 것들을 요청하셨으며 감사기능 관리 및 청렴공직자상 마련으로 군민들로부터, 부정으로 인한 신뢰성을 회복하는 군정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지난번 사업장 현장방문 시 ‘곳곳마다 좋은 구슬들을 만들었는데 그 구슬을 꿰는 기술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셨다’며, 예산을 세워서 관내의 노인회, 부녀회, 청소년, 대학생, 모범장병 등 각 사회단체 및 군부대 등을 우선 관광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물으셨고, 이는 우리 군민들이 사업을 먼저 알고 그 후에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민선6기가 9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만 이제 공약사항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서서히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민선6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4항은 총 5개 분야 19개 과제 48개 세부사업으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분야가 3개 과제에 8개 세부사업, 복지 분야가 6개 과제에 21개 세부사업, 농업 분야가 5개 과제에 9개 세부사업, 지역경제 분야가 3개 과제에 6개 세부사업, 지역발전 분야가 2개 과제에 4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약사항의 실천을 군정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는 등 예산관련 공약사업은 민생안정, 복지, 교육을 우선순위로 책정,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이 불가능한 공약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약분석에 대한 분석표는 별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능을 활용한 청렴공직자상 마련과 신뢰성 회복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영역의 강화와, 문제가 발생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직무감찰, 청렴교육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화천군에서 투자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관광자원을 알아야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및 기관 사회단체 임직원, 화천 바로 알기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노인회, 부녀회, 청소년, 대학생, 모범장병도 포함시켜 지역관광을 비롯한 시책설명 등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려 지역 사랑 마인드 함양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화천발전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0일 화천자원봉사센터에서 화천군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티투어 일원으로 지역관광명소를 견학시켜주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예산에 반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읍.면장들이 주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읍.면장들의 사기앙양 및 책임성 강화와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하여 읍.면장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증액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전국 공통적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는 제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읍.면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10여 년 전부터 현재 읍.면장 1억 원씩을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공사를 시행,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토목 직 인력이 없다보니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은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금년처럼 1억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만 읍.면장이 기존대로 추진토록 할 것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1천만 원 이상의 숙원사업은 군청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현황을 파악, 관리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숙원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관광정책과 소관은 총 3건으로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사계절 체험관광지 운영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붕어섬 내 사계절 체험관광은 기간제 근로자 6~7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나 2012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위해서 연중 상근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며 자체홍보와 쪽배축제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실시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상안전을 위하여 수상인명구조 자격 및 선박조정 면허취득 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붕어섬 하늘가르기 도착지점의 와이어 높이가 낮아 운행하는 버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현실이므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체육공원 출발지 타워와 붕어섬 도착지점의 구조개선 공사를 통해 현재 높이보다 3m 이상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관광루트개발과 딴산 복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화천시티투어는 2010년도부터 주말코스, 평일 A코스와 B코스로 구성하여 5명 이상 신청 시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유여행코스로는 산소길관광, 한뼘길관광, 역사탐방, 전쟁분단, 예술여행, 풍경여행, 생태체험코스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1박 2일과 2박 3일 코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딴산 지역은 대부분이 국가하천인 북한강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개발가능한 곳은 대부분 개인사유지이고 딴산 부분은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면적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이고 일부가 군유지입니다. 따라서 딴산의 분재동산 조성권에 대하여서는 딴산 토지의 토질이, 암반 등으로 이루어져 수목의 성장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자연적인 송화 분재동산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위적인 시설물 조성보다는 현재의 잔 상태에서 수목의 수용조절 등을 통해 분재동산을 만들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딴산 지역의 옛 모습을 복원하여 명소하는 것은, 현재 도로구역 및 하천구역과의 연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 가능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또는 매입 등을 통해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산천어축제 후원금 규모, 발전기금 용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산천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평가를 해서 2014년도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5억과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축제평가 의무제를 적용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2016년도까지는 대표축제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문화관광축제 임무를 대비하고, 축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014년도부터 기업협찬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0개 기업으로부터 현금 1억 1,100만 원, 그 다음에 물품 8,800만 원, 홍보 이벤트 2억 4,200만 원 등 총 4억 4,100만 원 상당의 협찬을 받았고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목표로 기존협찬사와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 대행사를 통한 기업협찬도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관내에서 기탁한 발전기금은, 2013년도에는 총 8건에 3,2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재단법인 나라」이사회에서 축제 종사자 사기진작에 필요한 의견이 제시가 되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사자 방한복 유니폼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찾아오고 싶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국내외 홍보방안, 주민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축제방향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을 너무 광범위하게 운영하여 관광객이 분산되고 이동거리가 멀어서 내실 있게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프로그램 분산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인정하여 내년도 산천어축제는 프로그램의 집중배치를 통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우선방안을 두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기본계획안이 확정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종성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흥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최광선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과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하는 유치원 만드는 계획, 그리고 장애인 공공시설에 비가림 주차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노이업 의원님께서는 국가유공자 급여인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과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급여인상에 대한 질문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올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화천읍과 사내면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부족하여 활동이 미흡하고 자치위원들의 위상과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또한 간동, 하남, 상서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화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화천읍과 사내면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천읍에서는 2003년 4월에, 사내면에서는 2008년 2월에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원칙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역량 강화 및 안정적 자치활동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사업비로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58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간동면하고 하남면, 상서면 주민자치의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문화, 복지 편익 증진을 위하여 면별 자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실정 및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건강증진, 생활정보 등 주민 편익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에 필요한 정책 또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유치원을 만들 계획과 숲유치원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유치원 설립 운영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호법』을 근거로 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은 0세부터 5세까지 대상으로, 보육업무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가정, 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설치기준에 따라서 우리 군에는 1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과 함께 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인생의 경험과 교육 등이, 어린 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순기능을 감안하고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교육 관리하는 역기능 등을 종합하여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할아버지, 할머니 1일 교사제」 등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협의 후, 운영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수업, 문화예술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흥미유도의 학습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숲유치원 운영계획은,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갑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어려서부터 체험할 수 있는 숲유치원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산약초타운, 목재체험장, 수달센터 등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움직이는 숲유치원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애인공공시설에 대한 비가림 주차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장애인이 이동 편하기 위한 곳으로 설치규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 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장 법령에 따라서 설치비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은 공공시설 내 주차법령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우천 시에 비가림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우들이 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전용 주차장구역 설치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주차장과 출구 쪽이 가까운 곳, 설치가 가능한 곳부터, 장애인 이동 편익에 대한 홍보 및 비가림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권장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우선 우천 시에도 주차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안전행정자치과장
안전행정자치과장 박인석입니다. 과 소관으로 3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박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승진 질문 관계는 군수님께서 답변한 걸로 갈음 드리고요. 그리고 길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성전망대 여건 개선으로 연간 한 2만 명씩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지역 경기활성화에 제한적이다.”“상품권 같은 걸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또 전반적으로 ‘전망대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칠성전망대 운영 사항은, 사단하고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을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 매점 운영 등을 민간단체에 이행하는 등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금제 도입 관계는, 전반적으로 주변지역에 ‘야생동물 먹이주기’‘산책로 개설’‘기념물 판매’이러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을 유료로, 우리 군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 전망대가 시설 면에서는 상당히 국내에서 최고지만 주변 경관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부하고 행정하고 지금 상급기구, 군단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군인 병영막사라든지 그 다음에 병영 숙소 현대화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군부 측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손 놓지 않고 다각적인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육군관사 BTL 사업으로 산양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폐교위기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살릴 방법으로 화천읍에서 산양초등학교로 가는 통학용 버스를 지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현재 관내 초등학교는 화천이나 사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음, 산양, 상승, 풍산, 광덕초등학교가 30내지 60명 정도로 열악한 학생 수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정한 폐교기준에는 15명 이하인 학교는 없지만 산양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BTL 사업을 해 가지고 급격히 학생 수가 줄어서 이러한 걱정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화천 소재 학생들이 산양초등학교로 통학, 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생이 위장을 하든 어쨌든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화천초등학교하고 산양초등학교하고 통합하는 학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학구조정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학교교육 지원청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월 20까지 매년 학구조정을 하지만 학교장들은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10월 20일까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구조정이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화천초교에서 산양초등학교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군 재정상 버스나 유류대나 기사인건비 전액을 할 수 없지만 소형승합차 차량은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흥일
이흥일의장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최수명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수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노이업 의원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201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의 주택보급률은 122.6%로 강원도 주택보급률 107.7%, 전국의 103%보다 높지만 주거에 대한 욕구는 아파트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의 주택은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변화하는 주거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우리 군이 화천읍 상리 농업기술센터 옆에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업체가 경제성의 문제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주택사업은 개인주택 가격하락과 주택을 임대하고 계신 분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건축비용이 최소화되어서 임대료를 낮춰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찾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사항의 해결방법을 찾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라광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은 최광선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최진규 의원님 총3건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간동 생활체육공원이 늦어진 이유, 앞으로의 조성계획, 그리고 월남파병 만남의장 야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동 생활체육공원이 늦어진 이유는 재정 여건 상, 간동 생활체육공원과 사내 생활체육공원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서 간동이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내 생활체육공원은 45억 규모로 2011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12월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간동 생활체육공원은 금년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내의 경우는 2005년부터 사업계획을 준비를 했었는데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간동 일원 전체적으로 해서 생활체육공원 대상지를 물색해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등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의 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적정대상지를 선정·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장 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10월 달에 설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화천체육관이 지난해 준공되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체육관 주변에 식재한 일부 나무의 고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다는 질문과 체육관 주변에 식재한 나무의 식재시기, 그리고 고사되는 이유, 그리고 고사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2013년 10월 달에 화천체육관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7월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만 식재의 수종은 느티나무, 소나무, 자생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올해 이상기후, 가뭄으로 성장이 저하되고 활착되지 못하고 고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일부는 거기가 쓰레기매립지이기 때문에 그 상부에 식재한 원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시공회사 측과 협의해서 재식재, 부식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진규 의원님께서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곡운구곡, 화음동 정사지를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광자원화로 활용하고 더불어 지역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에 대한 답변방안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곡운구곡은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자료 또한 풍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여러 구곡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3년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명승으로 지정할 것도, 문화재청에도 저희한테 권고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용담리 쪽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용담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명승지정하기에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음에도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면 용담리 주민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해서 지정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할 경우에는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규
정관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최광선 의원님과 노이업 의원님, 그리고 박정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산천어축제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활용방안과 농어촌버스의 전면적인 시간조정과 춘천시 버스노선 조정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산천어축제 시 전통시장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연중 다양한 시책과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운동’전개와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온누리상품권’과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활용한 지역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연2회 이벤트 홍보사업과 공동 쿠폰발행사업,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아울러서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산천어축제와 쪽배축제 행사 개최 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테면 산천어축제 시 축제개막 1개월 전부터 선등거리가 조성되고 축제개막과 더불어 시가지 주변에서 투명광장, 아이스링크 등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점과 이달 10월 10일에 개관하는 ‘화천 조경철 천문대’ 무료입장권을 전통시장 전 점포에 비치하여 이용객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완성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축제기간 동안 투명광장 이용 관광객에게 입장료 5,000원을 징수 시, 화천시장 상품권 3,000원을 교환해 주는 것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관련부서와 조심스럽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떠나서 연중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농어촌버스의 전면적인 시간조정과 간청리 지역 춘천시내버스와의 시간을 연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 군에는 24개 노선에 전체 17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일반인들 출퇴근시간, 그리고 또 장날 장을 보기 위해서 지역별로 오는 주민이동시간 등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수년 전부터 노선마다 지정된 시간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해 왔습니다. 간혹 노선별로 버스운행 시간이 불합리하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노선에만 한해서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버스시간을 조정·운영하고 있지만 농어촌버스 전 노선의 시간조정을 개편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운행되고 있는지 등의 세밀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조사 분석 후에 버스시간을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춘천시 버스노선 시간조정 문제는 지난번 211회 임시회 때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 시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에 답변서 뒷장에 첨부된 공문서 사본과 같이 춘천시청 교통과에 문서로 운행시간 조정을 저희 군에서 협조의뢰 했었습니다. 간척사거리 도착시간까지 정확히 분석해서 시간차이를 최소한 줄이려고 했었습니다만 춘천 시내버스의 오항리 노선 시간변경이 춘천시민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불가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간척3리 마을 본동을 통과하는 것과 만남휴게소를 경유하는 부분까지 모두 불가하다는 회신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간동면 지역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따른 다소 불편한 점은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숙제로 남겨놓고 우리 군 자체 해결하거나 또는 춘천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공문서 사본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문제 등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화천군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차액 3%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융자추천 상한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조례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매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명년도부터 상경기가 위축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사업장 리모델링이나 상가, 간판 등의 보조사업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계획임도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강원도 사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적 약자란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자 등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가정이라도 한 가지 이상씩은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운행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버스자체에 특수기능을 겸하고 있기에 탑승 시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류장마다 차도와 인도경계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어야 저상버스의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아직 읍 시가지 일부분 이외에는 인도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으로서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여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춘천시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운행노선이 시가지에 한해 극히 제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으며, 우리 군 저상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장래에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운행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교통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리프트시설이 장착된 특별 교통수단, 승합차 1대를 구입하였고 장애인연합회와 위탁계약 후에 금년 10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어 미흡하나마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이동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구 보건의료원 활용방안과 경관수로 활용 등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 보건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 공설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 보건의료원을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설지식산업센터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업체는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외 4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 품목은 발효효소와 미생물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이 아직 2년여 기간이나 남아있고 입주업체의 시설투자비 등을 고려해 볼 때 노인복지관이나 요양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검토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다만 입주업체의 운영성과를 종합분석해서 부실하게 운영된다면 공설지식산업센터 지정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를 한 후, 향후 개선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린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경관수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화예술회관에서 화천정산고 앞에 설치된 경관수로는, 민선4·5기 역점추진 시책사업인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전체 4억 4,400만 원에, 총 연장길이가 620m로 설치되었고 현재 운영 실태는 동절기를 제외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고 있고 쓰레기투기와 낙엽 등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철저하게 청소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로서는 경관수로를 철거하거나 보완할 계획은 없으나 향후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흥일
이흥일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 중인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웅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과 건설방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2건, 박정순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양지농장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나머지 류희상 부의장님의 1건, 박정순 의원님의 1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천댐 어도시설이 이동어류도 감소하고 시설노후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2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노레일 식으로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1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이동 실적은 2013년도 1,600마리로 어도시설의 규모 및 예산투입 대비 당초 취지보다 운영효율성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간소요 사업비는 인건비 1,100만 원, 운영관리비 800만 원으로 어도시설 노후화로 인해 점차적으로 예산도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설계 당시에 비해 강수량의 감소로 어도 유인수로가 부족하여 10여종의 유입되는 어류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이번 정례회의 행정감사 시에 다수 의원님들께서 염려와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드린 후,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영상센터는 당초 환경보호 예산 확보를 위해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운영은 업무성격상 문화 비중이 더 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문화 분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 국비공모사업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이관사항과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위탁보다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98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와 연간 3억 9,800만 원의 위탁비로 2012년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영상비디오 활용능력 향상교육과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부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생 배출 1만2천여 명과 현재 센터 이용객은 3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비디오교실’ 외 1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 업무이관 사항은, 업무 추진을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업무이관은 효율성, 능률성을 판단해서 관련부서 및 조직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 내년도 4월 30일 위탁만료 이전에 위탁운영 결과를 자체적으로 종합, 심층 분석하여 의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위탁, 또는 직영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는 최광선 의원님 2건, 노이업 의원님 1건 등 총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서 설치와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으로서 최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골수중보 공사가 완공된 지 8년이 지나도록 활성화되지 못한 사유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말골수중보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공사’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파로호 주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해결과 호수의 상시 안정적 수위를 유지해 어족자원 등 환경생태계 보호와 호수변 관광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 수위 조절로 생활·농업용수의 안정적 보급을 위하여 2004년 9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4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환경예측연구를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 담수구역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습지조성을 통하여 환경생태계 보호 및 호수변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관광지를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원주관리청 등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상류지역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비점오염원 저감 대책, 어족자원 확보 등 환경생태보호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분야, 환경 분야, 내수면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용역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질문주신 방천1리 농어촌도로의 2차선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간척3리의 농어촌도로 구간 중 화천∼양구 간 국도와 연결 계획이 있는지, 구만 ∼오음 간 461 지방도 선형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방천1리 갑골까지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간동 203호입니다. 현재 1차선으로 이용되어 농산물 수송 등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한 군비만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우선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는 우선 설계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척3리 농어촌도로는 간동 205호선으로 본도로의 종점은 영원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도와 연결되는 마을안길로서 연장 300m에 총사업비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안길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현지 확인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도 460호 도로 확포장공사 선행 계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9.5km, 계량 5개소, 터널 3개소로 총사업비는 700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1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2011년부터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 확보가 약간 어려운 불투명한 시점에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사업비 투자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용호∼유촌 간 1.3km에 57억 원과 구만지구 530m에 대해서 30억 원의 선형개선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준성입니다. 저희과에는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비래바위 수목공원 조성, 산소길 주변 단풍나무 식재, 강과 호수 주변에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잡목을 제거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수목원 조성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목원은 국민의 생태학습장 제공의 의미도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유전자원 보존육성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한 개소 당 60억 원 정도를 조성 당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만약 60억 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군비가 2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통상 4년으로 잡고 있는데 설계 1년, 조성 3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면적 기준을 보면 수목원 종류가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공립 수목원의 경우에는 100ha가 최소기준이 되겠습니다. 사립, 학교수목원은 2ha이상입니다. 주요 시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이한 점은 증식온실이 한 동이 꼭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전시온실이 한 동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 두 동의 온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국립수목원은 포천에 하나,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공립수목원은 전국적으로 22개소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광역시라든지 도 단위에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광역시와 도 단위가 설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시 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래바위 부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서 좋은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목원 조성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목, 관목류 등 천 종 이상의 수종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임업종묘기사, 식물보호기사 등 자격증 보유한 기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증식과 재배시설, 관리실, 전시시설 등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졌을 때도 대도시와의 접근성, 또 타 지역에는 없는 독특한 식생,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야지만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시설비가 들어가지만 운영을 하는 데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초라든지 수종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도립 화목원 같은 경우에 운영비를 한 번 물어봤는데, 한 겨울에 한 달 연료비만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 공립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더라도 몇 군데가 받고 있는데 입장료가 1,000원 이하 600원, 박물관 이용료 정도만 받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발생치가 않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수목원을 보면 대도시 근교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 외도에 있는 해상공원 내에 있는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입니다만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관심과 투자를 들였던 수목원입니다, 대표적인 수목원들이. 그래서 최광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래바위 주변에 수목원이 조성되어서 좋은 식생 여건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성 여건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주변 단풍나무 식재를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주변이 경사도가 매우 급하고 대다수가 암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살펴봐서 단풍나무를 식재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과 호수 주변에 경관을 살리기 위한 잡목제거 사업은 역시 저희가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존의 산림경영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경관을 충분히, 외지관광객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산과 호수의 고장답게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잡목제거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흥일
이흥일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김진백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박정순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및 장애인환자와 보호자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을 주간보호센터로 병행 운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으며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로, 보건의료원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원의 업무가 아니라 일단 현실적으로 원칙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보건의료원은 『의료법』과 『지역보건법』의 적용을 받으며 의료서비스와 보건에 대한 업무로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시설로 시설기준과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하려면 보건의료원의 조직과 시설을 구분해야 하고, 아니면 용역을 주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우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복지보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우리 군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관련부서에서 제3기 화천군 지역사회 복지개발 계획에 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보건의료원도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박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길상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사항은 류희상 부의장님,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과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천군 농업 전반에 대한 재조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저는 류희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내 거점면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내면 거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장통에서 대성사로 이동하는 목교설치와 사창4리 하천변 자전거도로 공사 중지와 목욕탕이 설계가 완성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거점면 공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서 사창천 수변로 정비와 주민편익 시설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창천 수변로 정비는 농로연결 및 목교 설치로 사창천 양안지역과 사창시가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목교는 농로정비 및 주변공정과 연계 추진으로 배수로 및 공벽 등 주변공정이 완료됨에 따라 2014년 9월 22일부터 설계에 따른 현장측량 및 상판작업과 목교 기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변 자전거도로 공사는 면사무소 건너편 360m를 추진하고자 하천 점령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모든 공정은 11월까지 목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인 목욕탕입니다. 기존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신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내면민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종합적으로 새로이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변경, 시설구성을 위하여 추진의원 선진지 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9월 초에 지상1층 목욕시설과 지상2층 체력단련실, 총면적 548.78㎡에 사업비 14억 5,000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9월 17일 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말 공사가 착공되고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사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 정비지원 사업은, 중심거리 공간정비, 수변로 정비, 주민편익시설 등의 주요사업으로서 주민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선진지 견학 및 주민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모아져서 결정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저희 미래농업지원과는 최광선 의원님께서 4건, 최진규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최광선 의원님께서 달래마을 일손 부족과 노령화에 따른 달래 파종기 및 수확기 제작보급 계획,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세척실,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계획, 임대료 현금수납 방안,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건축허가 시 300만 원 이상의 소요에 따른 개선방안, 쌀 대체작목으로 밀 재배와 이모작으로 들깨재배, 밀가루공장을 만들어 주민소득 사업에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동촌리 달래재배 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달래재배는 동촌리, 파포리, 노동리 등 3개 마을에 17.1ha가 재배되고 있으면서 연간 199톤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중 동촌리 달래작목반에 대해서는 안정적 수확을 위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자해서 수확기, 종자선별기, 두둑형성기 각 1대 등을 2011년도에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방문지도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화천군 농업인 누구나 골고루 농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완으로 동촌리 달래재배 농가에 대하여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세척실, 농기계 운반차량 구입계획, 임대료 현금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화천, 간동, 사내 등 3개소에 73종 491대의 농기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국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세척실은 지난 2010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세척실을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여 본 결과, 논밭 등에서 묻어온 다량의 흙과 농산 부산물 등으로, 정화시설이 매일, 잦은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미 폐쇄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는 대당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며 반납시간이 오후에 모두 몰리는 현상으로 모든 반납농기계 수요를 세척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의 불만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지금은 세척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운반차량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소형 농기계 운반용 차량 1대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사업의 효과 등을 적극 검토해서 간동, 사내 등에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대 소요시간 단축 등 농업인 편리를 위해서 하남, 상서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트랙터 등 운반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농기계를 비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료 현금수납은, 이미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온저장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온저장고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어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측량, 설계 등에 필요한 자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10㎡미만 저온저장고에 한해서 건축법상 ‘건축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함께 도와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쌀 대체 작목으로 밀과 들깨 이모작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콩과 조사료 생산 등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쌀 대체작목으로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밀과 들깨의 이모작 재배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년까지는 현재 사내면 1농가만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밀 가공공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알아본 결과 최소한 50ha이상이 되어야 공장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부터, 말씀하신 밀과 들깨 작부체계 개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병행을 해서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장도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최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천군의 육묘시장 규모는 토마토 100만 주로 실생묘 주당 400원, 접목묘 600원으로 약 6억 원 육묘비, 애호박 주당 280원, 접목묘 330원으로 9억 원, 오이 5억 원 등 총 육묘비 20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하셨습니다. 아울러 인근 춘천에서 구입하고 있으면서 공급시기도 부정확하고 각종 질병 및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건강한 육묘가 어려움이 있다. 화천군에서는 농업인에게 건강한 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농업인이 생산원가를 줄여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 군 주소득 작목인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육묘는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춘천 등 인근 대형 육묘장에서 묘종을 구입하고 있어 우리 군 자체 육묘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인들의 바람도 또한 그렇습니다. 아울러 저희 군에서는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주작목에 대한 육묘사업을 농업인단체, 각 작목반 대표 등과 이미 1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와 군 단위 품목별 작목반에서 어느 작목반이든지 운영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여건이 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토마토가 64ha, 오이가 70ha, 애호박이 240ha 등 3개 품목을 육묘할 경우, 약 1,500평 규모의 자동화 연동하우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묘에 필요한 육묘하우스 등 설비에 15억 원 정도, 창고, 부지확보 등 기타에 한 5억 원 정도,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여건 상, 타 지역과는 달리 대부분이 일모작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또한 육묘기간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되어 4개월 정도 육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8개월은, 육묘를 적은 양 또는 아예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육묘장 운영에 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우리 군 자체에서 육묘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선뜻 어느 단체에서, 이에 나서서 하는 법인이라든가,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단체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토마토, 오이, 애호박 등 주작목을 재배하는 품목들 단체나 농업인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본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해서 꼭 우리 군에 육묘장이 설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외국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과 관련해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과거 60∼70년대에는 노동력 구하기가 쉬웠으나 현재는 노동비가 원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 농업연수 제도에 관한 지침 훈령』에 의해서 근로계약대행 및 수급업무를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촌의 초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서 현재 외국인 노동자가 200여명 이상이 와 있으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가칭 『외국인 노동자 농업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국내 일반 농업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고 타시군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관련 정부 부서인, 노동부 정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조례 제정은 조금 늦추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별영농교육을 실시해서 법률부족, 지식부족 등으로 인해서, 고용하는 우리 화천군 농업인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미래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휴식 및 보충질문서 작성을 위해 회의를 정회한 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다는 발언신청서를 낸 의원님이 최광선 의원님, 길종수 의원님 두 분이 제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신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이 앞쪽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시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의원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차이가 좀 날 것 같아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유치원’은 군에서 유치원을 새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유치원이 있는 데다 입담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뽑아서 그 유치원에 보내 가지고 그날 ‘할아버지, 할머니 오는 날’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매일 쓰레기 줍는 일만 하지 말고 노인 중에서도 고급인력을 발탁해서 이런 데에 좀 쓰자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야기꾼 할머니, 할아버지의 얘기를 유치원에서 듣는다면 얘네들이 추억이 되어서 어른이 되더라도 어른들을 잘 모실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숲유치원은, 아까 움직이는 숲유치원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어디다 특정하게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달센터 같은 데 가면 수달이 너무 귀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거기서 유치원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춘천시내라든지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유치원 연합회에다 하면 매일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온다든지 또 약재체험장, 목재체험장 그런 데에 가서 목공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에 가봤더니 어린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몇 년 동안은 뭘 만드는 걸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레고 같은 것이 덴마크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자는 것이고, 특별한 전문가를 한 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슈타이너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독일 가면 숲유치원이 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산림이 86%나 되는데 산림유치원 하나 없다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성
주종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1일 교사제’를 운영한다든지 어린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연합회하고 연계해서 ‘오늘은 무슨 어린이집’‘무슨 어린이집’이렇게 순회하는 대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숲유치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움직이는 숲유치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약초타운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약초 학습을 할 수 있고, 목재 체험장에서는 목공 DIY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달센터에서는 수달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어려서부터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같이 병행하도록 해서, 이거를 어린이 연합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의원
새로운 시대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숲체험을 하면 정말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라서 화천을 잊어버리지 않고 화천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경영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말로 산림의 세기입니다. 제가 외국에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산림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86%의 산림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수목원 하나 없다면 이것도 창피한 노릇입니다. 아까,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지자체에서 하면 50억을 산림청에서 줍니다. 아까 60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50억 받으면 못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건 수목원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그런 걸 ‘Botamical Garden’이라고 합니다. 그건 수목원이 아니기 때문에 풀을 심기 때문에 자꾸 돈이 드는 것이지, 정말 여기 화천에서, 화천 이북지방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가지고 수목원을 만든다면 절대 돈이 들어갈 리 없고, 고용이 창출되어서 돈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가 제일 비싼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도토리를 먹은 돼지고기’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러면 수목원에, 일반 수목원에서는 ‘경제성 수목원’은 하지 않고 ‘보는 수목원’만 했기 때문에 돈이 안 생깁니다. 한 1만 평, 10만 평, 2만 평 이렇게 도토리 나무를 심어서 그 도토리 먹은 돼지를 우리가 판다,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해야지, 안 된다는 쪽으로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절대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것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논문도 썼습니다. 그것들을 제공해줄 테니까 하루아침에, 내일 아침에 수목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년 2015년 1년 동안에 수목원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해서, 아주 이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1년 동안 해 갖고, 그걸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수목원을 일반적으로 조성을 해 놓은 형태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1차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이 수목원이 잘 조성돼서 관광자원이 부족한 화천군의 관광자원화도 가능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도 좀 수집을 하고, 또 비래바위 이런 데의 토지소유 관계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입할 것인지 어떤지,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같이 함께 연구하면서 토의하고 준비해서, 여건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의원
네, 그리고 비래바위라는 바위가 굉장히 명바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전국에서 올라올 수 있는데, 해질 무렵에 가 보셨어요?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네.

최광선의원
해질 무렵에 가면 색깔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래서 ‘변화바위’라고 그러는데 그 뒤쪽에, 화천군에 처음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 박해, 그때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를 피해서 그 비래바위 뒤쪽에, 천주교 어떤 작은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피신했던 역사적인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천주교인도 몰려올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이걸 하는 쪽으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네, 충분히 시간을 주십시오.

최광선의원
네, 빨리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4년 초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요. 그러면 제가 4년 동안 써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건너편에 왜 산소길 있잖아요?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네.

최광선의원
왜 절벽만 생각합니까? 절벽에 나무 심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이쪽에서 건너다보면 덩쿨이 많이 우거져서 산림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르고 그 장소에다가 단풍나무를 심으라는 거지, 절벽에다 단풍나무 심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이쪽에 다시 그걸 검토해 보십시오.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네, 여건을 봐서 하겠다고 아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광선의원
네, 그리고 화천에 오면, 이쪽 춘천시에서 하남면 쪽으로 오면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거기 바람이 안 불 때는, 참 거울 같이 아주 맑은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잡목이 우거져서 그 맑은 경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세워놓고 잡목은 잘라서, 오는 사람들이 강을 볼 수 있게, 간동면은 파로호 쪽으로 내려오는데 잡목이 우거져서 도저히 그 맑은 호수를 볼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세워두되 잡목은 잘라서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맑은 호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산림경영과장
네, 아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광선의원
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홍원문 과장님. 동촌리에 선거운동을 하러 다녀봤더니 어떤 분들은 50명씩 사람을 사 가지고 달래 캐는 데 전력을 다하는 걸 보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의원이 되면 이걸 꼭 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달래 캐는 기계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캐고 씻는 부분. 그 다음에, 쌀 대체작목으로 밀하고 들깨를 심으면 이중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50ha 정도의, 대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산천어축제에서 작목반 형태로 팔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정도만 해야지, 너무 크게 하면 망합니다. 저도 공장을 크게 하다 망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게 적정규모로 한다면 이것도 좋은 소득기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아까 동촌리 달래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확기계를 이미 1차적으로 한 번 지원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파포리, 노동리, 동촌리까지 3개 마을이 지금 17ha 정도가 달래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개 마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고요. 밀 재배하고 들깨 재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농가만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 아주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화천군에서도 밀 플러스 들깨 작부체계개선, 작부 체계가 맞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한 번 해 보겠다. 그래서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광선의원
네, 감사합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의원
미래농업과장님. 먼저 질문 내용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중에, 담당과장께서 이 문제는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 과학시험포가 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우리 화천군 농민이 재배해야 할 농작물이 시험재배 되어야 할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농작물은 없고 화초와 이름 모를 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꽃을 재배해서 화천군의 거리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화천군 농업에 맞는 농작물이 실증 시험재배 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기술보급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을 보다 잘 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실증시험포가 한 1천여 평, 하우스가 한 500평 정도 되고, 그런데 그곳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곳이 임대사업 예정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각종 화훼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육묘를 하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든가 농가의 소득이 되는 사업들을 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풍리 지역에 한 3천여 평의 부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그곳에 연동하우스 300백 평 정도를 지어서 올해부터 우리 화천군에서는 전혀 재배하지 않는 ‘먹는 들깨’ 우리가 식당에서 삼겹살 먹을 때 많이 먹는 들깻잎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 바 있고, 내년부터는 하우스 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력으로 가능한 이런 것들을 육묘를 해서 농가분양도 좀 한 번 해 볼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작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떠한 항목들을, 실험이라든가 시범재배를 할 것인지 선정해서 나머지 부지에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번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촌진흥청에 실증시범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지고 농가에서도 실증시범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종수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장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발전하는 화천의 미래상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