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4대학수능시험 성적분석 결과 수능 6개 영역에서 제주도가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2014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도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기도 합니다마는 지난해 집행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효과성 등 도민의 입장에서 냉철한 성과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소기의 성과는 거양하였는지, 투자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등 제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전적인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 홍민식입니다. 지난 9월 12일 본회의 자리에서 전체 의원님들께 부임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이자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의회를 비롯한 도민사회와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고 나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입니다. 김병호 행정국장입니다. 김보은 공보관입니다. 이종필 감사관입니다. 강시영 교육기획과장입니다. 한일용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대외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동우 장학지원과장입니다. 좌용택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윤상식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응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장영 학교생활문화과장입니다.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강형인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순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백홍기 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태문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태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창식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문충헌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오대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끝으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상희 탐라교육원장입니다. 김정호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김성덕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입니다. 고난향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이안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현봉추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이승헌 제주도서관장입니다. 현연숙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교육 현장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우고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화두로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저마다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는 교육지표 실현을 통해 도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는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의에 따른 결산현황과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현액은 8,631억 3,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726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227억 8,000만 원, 이월액은 498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인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과 1학생 1악기를 비롯한 예체능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등 학생들의 행복과 공교육의 기반인 학교교육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들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한 해 학생들의 학력과 인성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를 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정성에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31억 3,781만 8,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8,726억 3,083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은 8,227억 8,509만 8,000원, 세계잉여금은 498억 4,57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억 4,987만 2,000원, 국고보조금잔액은 3,009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5억 6,57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631억 3,78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8,727억 1,665만 6,000원, 수납액은 8,726억 3,083만 6,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71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8,210만 8,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중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631억 3,7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227억 8,509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2억 4,987만 2,000원, 불용액은 171억 284만 8,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중 세부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개 사업에 6억 33만 6,000원이고, 예산이체는 6개 사업에 5억 4,086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세부내역은 7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예방 나무주사 구입비로 9,31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9,2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4개 사업에 232억 4,987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40개 사업에 210억 6,841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4개 사업에 21억 8,145만 3,000원입니다. 이월 사업 내역은 10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금회계는 감채기금과 도립학교설립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감채기금은 없고 도립학교설립기금에 255억 4,2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수업료 및 대여장학금 등으로 219억 9,900만 3,000원이며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1조 3,983억 2,4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64억 6,5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현재액은 취득단가 200만 원 이상 물품을 기준으로 1,053억 8,7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재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751억 7,541만 5,000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45억 7,704만 5,000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705억 9,837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8,519억 3,824만 2,000원, 비용은 8,018억 6,201만 8,0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0억 7,62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5.6%가 증가한 8,726억 3,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8.3% 증가한 8,227억 8,500만 원입니다. 3쪽부터 43쪽까지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총괄, 결산서 분석 및 경과, 44쪽부터 77쪽까지 성인지 결산서 검토, 재무보고서 검토, 예비비 검토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66억 원 규모로 세입 결산액의 3%로 전년도 4.6%보다 1.6%p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발생률 4.4%보다 1.4%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종합해 보면, 초과세입,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면밀한 재정진단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수초과 및 세수결손 관련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1%로 전년도 101.6%보다 0.5%p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납률 100.6%보다 0.5%p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회계연도 시도평가보상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손액은 12억 원 규모로, 이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통보액보다 39억 2,500만 원이 결손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도평가보상금 등 특별교부금은 초과세입부분과 불용액 발생 등으로 자금운영상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건전재정의 원칙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9쪽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불용액은 171억 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76억 3,9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 94.3%로 낙찰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검토 등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 관련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2.7%인 232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2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사고이월 2개 사업을 비롯하여 다목적강당 증축, 학교 신증설 사업인 경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해마다 반복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증설 사업인 경우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부액 등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의결받은 후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령에서 허용되고 있는 계속비제도 도입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80쪽입니다. 예산의 이체·전용 관련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체·전용은 총 10건에 약 11억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체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조례 제정·개정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외교류협력단 설치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사업비를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임시조직 설치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상 위임이 없는 도교육청 규칙에 의한 임시조직을 설치한 후 이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전용사업의 경우 1회 추경 성립전 예산 중 지원대상학교 확대, 단가인상 등의 이유로 전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예산계상 시 면밀한 반영을 통해 전용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인지 결산서 검토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결산규모는 33개 사업에 예산현액 240억 5,500만 원으로 8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인지 대상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33개 사업 중 20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13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3개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3%로 분석되고 있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1쪽입니다. 재무보고서 관련 부분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전년도 대비 4.5% 증가하고 부채는 43.2% 감소함에 따라 순자산이 4.9% 증가하여 재무 상태는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으로 지방 채무를 상환하여 부채비율이 전년도보다 현격하게 감소하는 등 재정 상태는 견실해졌으나 미수채권은 254억 원 규모로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미수등록금 대손율은 43.4%로 전년도 40.9%보다 2.5%p 높고, 지난 3년간 평균 35.2%보다 8.2%p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비비 관련 부분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억 6,500만 원보다 74.5% 감소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에 지출 결정된 예비비는 관내 학교 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예방용 나무주사 구입비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검토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여 조속히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예, 김동욱 위원님.

학교 증개축 예정 현황, 증개축 예정 학교 현황이라든지 증개축 요구가 있는 학교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동욱 위원님, 연도가 있습니다. 수용시설을 확정할 경우에는 증개축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것만 할 것인지, 과거 실적인지.

과거실적 말고 앞으로 예상되는 학교라든지 계획한 학교라든지.

내년 2015년도 계획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하고, 혹시 학교에서 요구해서 이런 증축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수용계획은, 증개축은 수용계획에 반영된 부분, 수용시설에 반영된 부분을 하고 있고, 증개축은 환특교, 환경조사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의 근무태만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를 매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최근 3년간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학교별 내역, 또 그에 따른 재원조달 내역, 제주도, 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기타, 기부금 등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규직 현황하고 비정규직 현황, 기간제 근로자 현황, 무기계약직 현황과 처우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이 참석했으므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 아니면 만나서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 혁신학교로 가고 있는데, 명칭이 제주형혁신학교로 확정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제주의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 중입니까?

예.

제주형자율학교라는 이름은 일단 버리고 혁신학교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형자율학교는 따로 남아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주형자율학교 이름을 버린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기는 힘들 것 같고요. 공모결과에 따라서 제주형자율학교를 포함해서 확정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혁신학교 명칭이 확정되면 제주형자율학교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기존에 지정했던 학교들은 계속 제주형자율학교로 운영하게 됩니다.

수업형태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학교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할 때는 학교에 학생들이 몰려서 인원이 증가하다가 예산이 떨어지면 학생들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예산에 따라서 학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현장의 의견이나 기존의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당시의 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직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났습니까, 구성이?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는 보도가 계속되어서, 어쨌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공모절차도 거치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율학교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데 아직은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혀 내용 파악된 것이 없네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안들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대외적으로 “혁신학교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교원연수도 보면, 물론 교육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원연수가 필요한데, 연수결과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죠? 앞으로 교육감이 혁신학교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면 탐라교육원 같은 데 상설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혁신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교원연수도 확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비전이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라고 됐는데, 물론 교사가 되게 중요하고. 반면에 행정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되고, 교사에 대한 공모나 여러 가지 절차는 나와 있는데 행정에 대한 공모 절차나 지원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혁신학교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윤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부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부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가지고 계신데 교육청 내에서 공유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은 발표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부교육감은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아직 어떤 절차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도민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체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도 필요하지만 행정직도 함께 연수도 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혁신학교 제대로 성공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도민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교사만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은 아이들하고 교육 관계만 하겠다고 해서 잡무를 빼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잡무를 빼려면 행정도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공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현장의 행정업무가,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직원과 행정 간의 소통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로 가려고 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협력체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혼자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협력시스템을 갖춰서 소통 프로그램으로 가야 혁신학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신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직 구상이 없는데, 혁신학교 교장공모는 할 거죠?

예.

그러면 초빙교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공모할 거죠?

초빙교사 같은 경우는 교장하고 같이 팀을 이룬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초빙교사팀 같은 것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교사와 행정 다 같이 공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초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사립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되 소규모학교와 읍·면지역 학교를 우선 지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그런 학교부터 우선…….

김희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신설학교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국에 보면 신설학교들이, 처음 학교를 만들 때 아까 이런 혁신학교, 인원수도 20명 정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나 공모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떤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게 혁신학교의 취지나 효과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신설학교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주가 수능 최고 성적을 달리고 있고, 혁신학교 교육방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주형자율학교처럼,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근본으로 제주형자율학교가 제주도의 모델처럼 진행되었는데 예산지원이 어느 순간에 끊겨서, 프로그램으로만 따져서 프로그램 형식으로만 학생 수도 모으고 학교의 질을 높인다면 그것은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부교육감님이나 학교 행정일선에서는 잘 판단 내리셔서 새로운 모델로 가는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민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단이 되었습니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외부 정책용역을 주어서…….

크게 말씀하십시오. 어디에요?

제주대학교 김인회 교수가 용역책임자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을 한 겁니까?

그것은 아마……. 정확하게 공개경쟁이었는지 수의계약이었는지…….

입김에 맞추려고 수의계약한 겁니까?

예?

입김에 맞추려고 수의계약한 것이냐고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답변해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합니다. 스와트분석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 보면 정체성이, 일반적으로 스와트분석이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을 스와트분석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체성이라든지 이념적인 것들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조직진단…….

부교육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스와트분석을 보면서 “참, 이런 조직진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공직에서 조직진단 업무도 관장했었는데, 제주도의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점으로 제주도정과 교육협력이 미흡하다. 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혁신에 대한 조직 내 경험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경계를 넘어선 협업 시너지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본청 슬림화에 대한 저항이 잠재되어 있다. 그다음에 위협요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입경쟁 심화 및 서열화 분위기가 불변이다. 중앙정부의 보수적 교육정책과의 갈등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런 약점과 위협이 교육수장의 이념적 측면에서 많이 노출되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

말할 수 없습니까?

정책연구진에서 제기한 부분들이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조직진단에서 이렇게 해서 조직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교육조직이라는 것은 수장의 이념과 정치성에 관계없이 일반적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는 백년대계의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직이 되어야 조직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다음에 조직의 저하도 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와트분석 자체가 이런 논쟁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직진단을 이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조직체제로 꾸려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직진단이라는 게 스와트, 장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과 위협,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존조직을 검토하고 앞으로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게 조직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협과 약점, 단점 사항들을 보수와 진보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화롭게 검토를 하고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이 어느 정도 되어서 내부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조직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 교부세 아시죠? 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도청에서 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는 레저세에 대한 지방교육세가 있죠?

예.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청에서의 전입금 말씀하십니까?

레저세에 관련된 지방교육세입니다.

레저세 말씀입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이 이제야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연간 한 200억 원이 제주도 교육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이 제주도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경마장은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지명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애월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마장이 애월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에는 말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지역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에 관련된 경마라든지 말산업에 대한 정책들이 아주 부재한 실정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제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세히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이런 레저와 관련된 사업들이, 말과 관련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든 언론에서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교육에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나눌까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보수나 진보나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있다는 것에 나는 동의를 안 해요. 중요한 것은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학생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볼 거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학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체리듬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학생 9시 등교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9시 등교가 맞다고 연구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 구조가, 현실론이 그렇게 안 되니까 8시 반, 8시, 이렇게 등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진보고, 이거는 보수다. 그렇게 나눌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등교시간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

등교시간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이 대한민국 최초로 실시하면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논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케줄을 정해 놓고 말이죠. 중요한 거는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관점에서 학생들 교육을 바라볼 거냐,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거냐,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어린이집. 어린이를 위한 것일까요, 부모들을 위한 것일까요? 어린이집 만드는 게.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부교육감 자격 있어요? 모든 어린이들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부모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데,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 거죠. 사회 구조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이를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다면 어린이집 없어지고 부모가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린이를 보는 관점 아닙니까? 학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초·중·고학생도. 그 성장기에 맞도록. 이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정책이라는 게 물론 학생을 위한 게 최우선돼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8시 등교, 8시 반 등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절충하고, 교육도 일종의 정치 영역이라고 그러면 서로 타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진단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조직 구성원과의 협치, 요즘 원희룡 지사가 주장하는 협치, 협의, 소통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특히나 등교시간 조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책의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의 적용,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책기획실이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 배치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책에 저도 동의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독소를 낳는 거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등교시간 조정 관련해서는…….

등교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일단 됐습니다. 그렇게 취지를 알아주시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재무보고서 86페이지 보면, 재무보고서라는 게 말이죠. 재정상태, 재정의 운용, 다음에 순자산의 어떤 상태를 나누는 건데, 여기서 재정상태를 바라본다면, 86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건설 중인 자산 항목이 있죠?

예, 86쪽에…….

예, 86쪽 건설 중인 자산에 처분액이 820억 원이에요. 820억 원을 처분했습니다. 이거 왜 처분한 거예요?

…….

자, 국장님, 그냥 결론만 얘기합시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연도별로 재산 상태가 감소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기타 처분액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성이 되면 바로 토지·건물 가격에 포함해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820억 원을, 완성이 되면 건물이나 구축물, 토지 부분에 편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돼서 지금 총가액에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중으로 느낄 수 있는데 계산 방법이, 작성 요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중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당연히 느끼죠. 이렇게 재무보고서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좋습니다. 질문을 마치겠는데,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 중인 것에서 처분 내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137건에 약 10억 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10억 원 정도.

10억 900만 원.

예.

이게 교육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 조례에 보게 되면 큰 틀에서의 규정만 되어 있고, 우선은 지원금의 상한선하고 하한선이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0만 원에서부터 3억 원까지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무한정 지원이 된다. 특정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 기한 일몰제가 없기 때문에 매년 받아갈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단체들이 당연히 있겠고. 그다음에는 보조 목적이나 조건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미사용이라든가 간이영수증 징구 등 정산 관리도 여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각 조항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좀 추상적인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관리, 지급할 때의 엄격한 기준과 잣대 또 그리고 심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데에서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고,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124개의 단체에다가 한 10억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각 부서에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런 부분에 강화해서 엄격하게, 투명하게 집행되고 또 지원이 되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보름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육지부 사례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인 경우에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반드시 참여를 하는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 쓰면 약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전향적으로 시행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검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처리 절차라든지 운영 요령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게 되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법령이나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그다음에 보조사업 내용 및 소요 경비의 적정 여부라든가, 그다음 자기 자본의 부담 능력 유무 정도만 살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 관련 정규·비정규직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습니다.

한 9,500명 맞습니까? 교육가족.

9,500명이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교육공무직,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 한 2,200～2,300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처우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교육공무직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 그때 질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공무직은 정원이 한 1,158명인데 현원은 한 2,300명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관계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임금에 관한 부분은 교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퇴직연금 관계는, 연금 부분은 그때 강경식 위원님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져 가지고 연금제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선호는 단기간 고용이 돼 있어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도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에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퇴직연금에 대한 연수를 10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 초청 연수에 참여시켜서 연금 퇴직금에 대한 관계도 홍보·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찾아가면서 방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 개선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물론 10월 달에 일정이 잡혀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금의 장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직금은 일정 금액을 해서 아마 선호하는 부분에, 금융기관 용어가 있는데 용어를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금을 했을 때 아무래도 가입을 할 경우에는 큰 수익률은 없더라도 안정성 있게 계속 일정액은 받을 수 있는, 보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국장님, 제가 짤막하게 퇴직연금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특별금리 내지는 상조 혜택 등의 혜택으로 굉장한 복지 혜택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설명이 부족해서 설문조사에서는 일시금으로 받는 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교육공무직들이 하시겠지만 보다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교육청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월 중에 한국공인노무사협회인가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 그쪽과 같이 해서 홍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10월 달에 공인노무사협회하고 협조해서,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이거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 내지는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 수입은 실질적으로 국가 의존 수입이 거의 90% 차지하는 부분인데, 내국세 세수의 결함 때문에 저희들의 예상은 내년도에 전년도보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에 의해서는 한 200억 정도 결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으로 그 피해를 줄이려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이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히 느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 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부분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교부금이 축소되면 물론 학교 운영비라든지 시설물 개·보수, 최근에 비 새는 학교들이 많죠?

예.

저도 가 봤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하시고 받을 수 있도록 절충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교부금 범위 내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전국 단위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에 연맥이 있으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원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간부 공무원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교육청 결산서를 검토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뒤로 해서 보니까 불편해서요. 재무보고서 54쪽에 보면 미지급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사업인 경우 집행하고 나서 정산 결과를 제출합니까?

예.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에 미지급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광역자치단체보조금 3,855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정산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금년도부터……, 내년부터는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달 경에 자치단체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정산을 하도록 통보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 2014결산연도부터는 이 재무보고서에 정산 부분이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 시정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이번에 결산 부분에서는 한 3,800만 원 될 겁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예산에…….

금년도입니까?

예. 1억 3,400여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러면 재무보고서상에 아까 말씀했듯이 3,855만 9,000원 정도 추경예산 반환금액이 있는데, 9,6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재무보고서와 차액 하게 되면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집행하다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다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데, 집행하다 남은 부분을 가져 가지고 그것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집행한 잔액은, 나머지는 정산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차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과 김황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사회단체 등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124건 중에서, 124건을 작년도에 했는데 10억 원 정도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10억 원 정도 됩니까?

예.

지자체 등이나 지자체 정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지침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강연호 위원님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투명하게 카드 같은 거라든지 영수증을 발행하고 증빙서를 전부 첨부하도록 해서 정산서 내역을 받을 때 그 증빙서를 검토해서 정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 이외라도 혹시나 미비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서 미비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고요. 가장 문제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에서의 투명성이라든지 집행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화·명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했듯이 교육청에서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내부 지침이라든가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집행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부교육감님.

예.

특성화고등학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자세한 것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률이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특성화고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죠?

현 상황에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현 상황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택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취지나 목적이 뭐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진학보다는 취업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예.

지금 현재 제주도의 특성화고 현황을 보면 학교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 비율이 전국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전국 평균 비율하고.

지금 취업률 말씀…….

아니요.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주도 전체 고등학교 대비 비율, 전체 학생 수에 대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의 비율, 이게 전국 평균 비율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통계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을 보면, 자세한 비율은 시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합형 고등하고, 옛날 종합고등학교까지. 이거까지 합치면 차이가 더 납니다. 전국 평균하고 비율이.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율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한 50억 원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오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에 대해서 전국적인 평균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직업교육 체제 강화가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다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좋은데 이 부분만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교육청 자체 평가에서도 이 부분만 미흡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 2년 연속해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흡.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취업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취업 희망자율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취업 희망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오면 전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5% 이내에서 전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부분적인 해결책으로나마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는. 지금 보면 이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주만의 특수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전국과 대비했을 때 제주만의 특이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전국적으로 마이스터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 내신성적에서 50% 이상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주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학생들의 성적이……. 어떤 마인드가 조금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을 적에 우선 취업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박람회를 시행하고, 또 앞으로 계속…….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비율을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유라고 그러면. 애초에 그걸 낮게 잡으셔야 되고, 지금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를 잡아 놓으시고 그런 이유를 대시면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주시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점차 줄이는 그러한 제도도 역시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혹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취업률이 작년에, 2012년도가 16.5%, 그리고 2013년도가 24.7%입니다.

24%입니다. 24%고, 진학이 75%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진학이 75%이고 취업이 24%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인문계고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가 취업하고 거의 대부분이 진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들이 일반계고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는 그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 역시 고교체제개편 작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에 넣어서 특성화고등학교 역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고교체제개편심의위원회에서 점진적으로 서로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일반계고 전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두가 인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일반계고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검토할 단계는 넘어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역시 고교체제개편 차원에서 취업인들과 관련 이익 당사자들과 함께 서로 소통해서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고교체제개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문제가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계획을 많이 세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흥적인 계획들을. 교육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문제는 교육하고 산업 정책하고 모두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사고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국적으로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문제도 사회적인 변화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단편적인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교육방법 개편이라든지 산업 정책과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수요를 예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성화고는 취업목적인데 일반 고졸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파악 안 하고 다른 것들 아무리 한들 어떻게 개선되겠습니까? 수요에 맞춰서 취업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을 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정책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 역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해서 학교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법정전입금이라는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보조금을 재단에서는 받고 있는데 교육청에 내는 비율은 상당히 협소하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일부 재단에서는 법정전입금을 100% 낸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낮아진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사립학교라는 것은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가져서 법인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는 법정부담금도 있고 학교운영비도 있어야 하는데, 당초에 학교를 설립할 때, ’97년도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들인데, 그 당시에 설립 기준령이 5,000만 원이면 학교 설립이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강화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현재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학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하고 재해하고 건강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법인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보면 그것을 못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충당하도록 해서 학교비에서 충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결함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사립학교의 현재 법정부담금은 평균 1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종전에 수익액이 강한 일부 부분에서는 100% 했다가 지금 수익액이 뚝 떨어져서 못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는 당연히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학교에서 하면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달변가처럼 말은 잘하시네요.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방관해서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납부율을 비교했을 때 15위이에요, 15위.

그렇습니다. 15위입니다.

15위 맞죠?

예. 평균 현재 15위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모든 사학재단이 20% 이하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재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전에는 100%도 내고 쭉 그랬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20%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기업으로 비교한다면 담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담합.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조금밖에 안 내는데 나만 많이 내자니 그렇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조금은 받아가고 의무금은 안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재단에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2011·2012년도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과의무를 했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책무성도 물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단에 재산이 있잖아요. 부자재단이 많습니다, 부자재단이. 그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의무금은 내면서 보조금을 받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징수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2013년도에 몇 명 모집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243명이고, 그중에 담임을 맡은 분이 171명입니다. 맞습니까? 70% 정도가 담임을 맡았습니다. 정규직 교사는 2013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6,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을 맡은 분은요?

담임을 맡은 분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60∼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가 담임을 맡았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것을 봤습니다. 서귀포여고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 채용 계획 공고를 보니까, 기간을 여름방학만 싹 빼놓고 모집했네요. 담임 맡은 분들 학생들 사고 나면 여름방학 때 학교에 출근 안 합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화 오면 학교에 안 오고 “집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나와서 아이들 돌봅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고산초등학교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사 모집을 보니까……. 방학 때 나가죠?

교육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애기하세요.

보니까 출산휴가 해서 4월 29일부터 7월 27까지 90일간 모집하는데 여기도 방학기간은 교체가 됐더라고요. 또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하는데 방학기간만 쏙 빼고 모집했는데, 두 사람 모집했어요.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대답할 사람 아무나…….

교육국장 문용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원들이 정규교원 대체인력으로…….

대체인력으로 쓰는 것은 아는데 방학기간을 왜 뺐냐고요?

다만, 담임일 경우에는 방학기간도 역시 포함해서 저희들 계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모집공고에…….

모집공고가 그렇게 되었다면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파악해서 학교에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불용액이 4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기간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기간이 중복되니까 방학기간은 빼는 것 같아요. 정규직은 A학교에서 B학교로 넘어가면 퇴직금이 연계되죠?

예, 맞습니다.

기간제는 안 되죠?

예, 기간제에게 퇴직금을…….

왜 그러는 거예요? 퇴직금은 교장선생님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교장선생님이 사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기간제 교사에게도 기간 연한에 따라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호봉도 주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연속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면서, 돈은 교육청에서 주고 모집은 학교에서 한다고 A에서 B학교로 가면 그 사람들은 싹 빼서 퇴직금 안 주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아까 고영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4억 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378명이었다가 실질적으로는 계약제 319명이었고, 퇴직금 관계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한 것을 보니까 방학기간은 제외해서 다 모집하더라고. 보니까 전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예 토요일, 일요일도 배제해서 일당 노임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방학기간 제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불용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학기간에도 그 기간제 교사가 특별히 학교장이 업무를 부과했을 때에는 방학기간 포함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서관 업무라든가 관련 업무할 때에는 충분히 학교장이 판단해서…….

학교장에게 전가시키지 마시고요.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모집할 때에는, 학교에서 모집해서 일 시키다가 중간에 방학이다 뭐다 빼놓고 끝나면 오라. 좀 치사한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연속성 있게,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고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모색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모색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사람인데 그분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고용호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식 위원님.

저는 결산 심사를 소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결산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고요.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도민들이 교육행정과 관련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전국에서 2위로 많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이 부분은 담당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영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 내용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안 내용이 현장에서, 아니면 우리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70점 이상일 때에는 적극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184건의 국민 제안이 있었는데―도민들이 제안이 있었는데―그러면 심사해 본 결과 70점 넘은 제안 내용이 한 건도 없었다는 거죠?

70점 미만일 때에는 제안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70점 미만이라도 일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부 수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기 때문에 제안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제안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2013년도에는 184건이 제안되었는데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201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강경식 위원님, 담당으로부터 대신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담당뿐만이 아니라 잘 챙겨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세부목록도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청이 전국 청렴도 1위, 학력 우수 등 잘하는 부분이 많은데, 적어도 학부모들이 열정을 갖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채택률 제로, 관심도 전혀 안 기울이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도민들한테도 공포도 하시고 제안도 받아주시고, 그런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공사발주라든지 관리·감독이 공립하고 사립하고 다릅니까?

주체가 사립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인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고 있고 공립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하는 경우가 있고 교육장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같이 갑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내지는 마지막 마무리까지는 사립의 행정실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공사할 때 발주자가 경리관이 학교장의 경우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합니다마는―공사 감독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공사 감독 지도를 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감독 공무원의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서 감리자를, 법에 따라서 감리자를 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금액이 일정 부분 이하의 경우에는…….

국장님, 설계가 입찰이지 않습니까? 전자입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 또한 설계자가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설계자가 감리한다는 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립학교 아이들도 우리 도민의 자식이고 교육청에서 환경 여건을 지도·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최근 모 사립학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체에 시정 요구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관리·감독해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저희들 그 부분 행정지원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경우에는…….

요청 안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정실에 기술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검토가 아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리관 자체가 사립학교 부분은 사립학교장이 실질적으로 경리관을 가져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도교육청에는 시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 기술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사립학교…….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지도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보면 서귀포초등학교하고 하귀초등학교 체육관 다목적강당 건립하고 있습니까? 책 보지 않더라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강당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서귀포초등학교, 지금 준공되었습니까?

예. 서귀포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준공되었습니다.

이 두 학교에 체육관이 건립되면서 냉난방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관 안에는 냉난방 시설 안 했습니다.

양쪽 다 안 했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건립되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냉난방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 조금만 추워지면 구조들이 날씨에 민감한 재료를 쓰고 있어서 냉난방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에 보면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목적체육관으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것들을 대폭 건립하고 있습니까? 확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하십니까? 아주 쉬운 것도 답변을 잘 못 하네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도에서 올해 예산 확정된 게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신엄중학교라든지…….

다목적강당.

예. 체육관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남초라든지 제주중앙여중 이렇게 추진하고 있죠?

저희들 특교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세입되어 있죠?

예. 세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아직 안 와서…….

특교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부에서 특교가 재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 관련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그 부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금액 남으면 12월 중에 교부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부교육감이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절충을 통해서 꼭 그 사업들이 올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이건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올빼미족, 요즘 올빼미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용택입니다. 올빼미 어린이란 얘기는?

올빼미형 어린이들이 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락을 하다 보면 밤에 잠을 안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족들이 많이 늘고 있다.

고태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소리를 저한테 해서 그렇습니다. 생활습관은 어릴 때 익히지 않으면 나이 들어도 변하지 않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또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겠지만 9시 등교 문제, 이것을 신중하게 지역의 학부모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절한 제안,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지금 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 수능 1위, 상위에 올라 있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채가 없는 교육청,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2009년 12월 29일 발행한 지방채 334억 6,700만 원을 3년 2개월 동안에 감채기금 등으로 재정을 마련해서 완벽하게 2013년 2월 달에 전부 다 갚았습니다. 빚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빚이 많으면 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감사드리고, 이렇게 튼튼한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 받은 2014년도 기숙사 건립 지원 조달 현황을 봤습니다. 담당하시는 김장영 과장님.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장영입니다.

김장영 과장님은 언제나 명쾌하고 확실한 답을 주시는데, 제주도 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기숙사 13개에다가 서귀여고 하면 14개 학교가…….

아니, 전체 고등학교.

고등학교 30개교입니다.

현재 기숙사를 요구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는 삼성여고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대정여고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요구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요구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현상이고, 학교에서 수능 성적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방 학생들이 지방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가, 특히 여자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삼성여고에서―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봅니다. 최근에 기숙사를 건립한 학교가 한림고등학교?

그렇습니다.

한림고등학교가 예산 10억 100만 원.

예. 10억 1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3년 전인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육청 차체로 해서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서 기숙사 건립한 학교는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숙사를 요구한 학교의 기숙사 설립 근거를 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수목적고부터 시작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 한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자체 선정 절차” 해서 “1읍·면 1기숙형 고등학교”. 그러니까 한림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숙사를 요청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 그리고 비용이 10억 원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여고가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들이고 10억 원 정도면,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런 단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도 이제는 요구하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교육청의 이런 의지만 있으면 이제는, 이번 결산에서도 300억 가까운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고등학교의 기숙사 설립 한두 개는 어려움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기숙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서귀포시라든가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기금도 있고, 또 도청이라든가 학부모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아마 강시백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잘 건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여기에 “우리 교육청 자체 선정 절차, 1읍·면 1기숙형 고등학교” 이런 이유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여고는 ‘산남지역 교육 불균형 여자 인재 육성학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보면,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서귀산과고, 남주고, 서귀고, 서귀포여고에는 있는데 삼성여고만 없다고 하면 학생들 간에도 여러 가지로…….

바로 그런 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영 과장님, 저의 질의 요구 부탁 사항을 명심해서 기억해 두었다가 꼭 내년예산에, 내명년 예산에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오전에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누차 동료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후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차원에서 마지막에. 행정국장님.

보조금 관련입니까?

보조금 지급하고 난 후에 사후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사후평가라기보다는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정산서만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산서만 받고 사후 평가해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런 평가는 안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전체 위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또 간략하게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수영연맹, 볼링협회, 과학재단,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지급하는 거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미흡한 부분 인정하고…….

잘해서 조례도 만들고, 또 보니까 보조금도 전혀 없네요?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세부 실행이…….

보조율.

예, 그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수채권이라고 하면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무보고서 보니까, 제가 도청에다가 질의했는데 도청의 재무보고서에는 123억 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수채권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받아야 될 돈이고 도청에서는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무로 잡혀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질의하니까 그쪽에서는 답변도 잘 안 되고 했는데, 이 돈 받았습니까?

미수채권은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132억 원.

예, 132억 원. 한라초등학교부터 삼화초까지 132억이 되는데 그중에 금년도에 35억 원 들어와서 오늘 현재로 97억 원 남았습니다.

원래 언제까지 받기로 약속이…….

69억 원은 3년 나눠서 하는 부분이고, 삼화초 부분은 내년도에 다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왜……. 도청하고 협의 안 합니까?

행정협의회 때 협의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억 원. 97억 원 중에서 69억 원은 3개년에 나눠서 연차적으로 균등하게 저희들한테 전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삼화초 30억 원 부분은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청에 힘도 실어주는 반면, 도청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수채권이 잡혀 있는데 채무로 잡아서 협의된 대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예산 잡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는 거 협의된 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많은 힘을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을 주려면 힘도 실어줘야 되겠네요. 힘만 달라고 하고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교육 행정에 온 정열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병호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다 빼고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도평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시설 증개축 계획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평초등학교 보니까 교실 개축 2.5실, 교실 증축 2.5실 돼 있는데, 2.5실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2.5실이라는 것은 보통 실은 1실 합니다마는 반실은 교실을 짓다 보면 계단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계단실까지 하기 때문에 2.5실이라고 합니다.

계단실은 또 뭡니까?

교실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복도 출입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실이 되는 겁니까?

2.5실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은 2실입니다.

여기 보면 교실 개축 2실, 교실 증측 2실, 이게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평초등학교가 8학급인데 내년도에 학생 수가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2016년도에는 유치원 두 학급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수용시설을 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교실―아마 동쪽인가가 구조상 증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자체를 전부 헐어서 증축으로 2.5실 해서 5개 교실이 올라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교실 증축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도 도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시설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해서 그 주변 현황 관계도 조사했습니다.

다른 거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태석 위원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원노형이라는 지역인데, 제가 사는 동네가 거의 한라초등학교 지역이에요. 그런데 일부 통이 노형초등학교로 돼 있어요. 한 두세 개 통이. 이거 확인해서 내년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행정국장 김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구 조정 관계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데 외곽도 있어서 통합구역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개선해야죠. 우리 원노형에서 노형초등학교까지 가려면 어른도 한 20분 걸리는데 지금까지 그걸 놨다는 게……. 연북로 있지 않습니까? 연북로 뒤쪽이라 말입니다. KT&G사옥, 메르헨하우스 그쪽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위장 전입도 하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도로 개설되기 전에는 포함됐던 부분인데 도로 개설하면서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었던 건데 내년에는 시정하라 이겁니다.

통학구역 부분은 지역교육청 소관입니다마는 오늘 교육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내년에 조정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 황태문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원만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실망스러운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결산심사는 한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담당 국장이 자기 업무를 잘 모르는가 하면, 부교육감은 진보·보수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것 같고. 교육이란 말입니다. 진보도 필요 없고, 보수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고태민 위원이 보수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니까……. 조직진단을 보면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육에는 진보·보수가 다 필요합니다. 진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교육감님, 진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는 뭐라고 합니까? 보수는 자유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보는 평화·평등이고. 가곡 ‘희망의 나라로’ 모르십니까? 교육에는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다고요. 자유·평화·평등, 이렇게 희망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하게, 도의회에 나올 때는 충분하게 자기 업무를 숙지하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회해서 교육감 출석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교육 정책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태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실시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결산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 건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 및 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낙찰 차액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 검토로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하고, 추경 시 사업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 투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학교 신설 및 증개축, 다목적강당 증축 등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이월사업의 최소화 개선 대책 및 계속비제도 도입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교육청 예·결산 설명서 이해가 부족함으로 개별사업 부기별로 작성하여 주시고요. 교원·행정직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혁신학교 운영 방안 모색, 교육공무직 퇴직연금 전면 시행 등 처우개선, 교육 보조금 관리 조례 보완 개정 등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제안사항이나 건전 재정을 위한 지적사항 등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결산심사가 숫자화한 예산결산 집행 결과를 심사받는 통과의례가 아니라 진정으로 제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결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회의를 끝으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