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명연 의원 발언

제31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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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로써 마무리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2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총괄하여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민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안 1조 3325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조 334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회 추경안 1조 888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1조 9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7억 원으로 1회 추경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2급 관사 전세금 반납분 1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억 3000만 원, 재정보전금 1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사업 반영내역으로는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1억 200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0억 70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억 4000만 원, 2급 관사 취득 2억 7000만 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1억 5000만 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7억 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4억 3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4000만 원 등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반영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은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15페이지 자림복지재단 민·관 합동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자림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회부되어서 형을 선고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 돼요. 행정처분은 법인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자림원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양영환위원

민·관하고 어디하고 합동으로?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도하고 시하고 민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림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도하고 시하고 민간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는 어떤 분, 시는 어떤 사람, 다음에 민간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양영환위원

지금 대책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3차까지 회의가 진행 중인데 자림원 시설에 대해서 자림원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자. 이렇게 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감사를 시행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자림원에 대해서?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혹시 여기 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의원 들어가 계십니다. 시에 서난이 의원, 도에 국주영은 의원께서 들어가 계시고요.

양영환위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이 들어가 있나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2700만 원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같이.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 중요한 것은 제대로 파헤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자림원 같은 일이 전주시에서 벌어지면 전국적인 수치 아닙니까?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서난이 의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처리, 여기에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지금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을 하는데 금년 들어와서 대형폐기물이 굉장히 급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가지고는 부족해서 5000만 원 추가 세운 것입니다.

양영환위원

기존 예산이 어디에 돈이 무조건 부족해서 5000만 원 세웠다고 하기 보다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5000만 원이 소요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무조건 대형폐기물이 증가되었다고 5000만 원 무조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이 되었는가?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대형폐기물 선별장에서 폐장농이나, 폐침대 이런 대형폐기물을 해체선별하고 목재류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요.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개인소각시설로 맡겨서 처리하는데 혁신도시라거나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이 증가한 거예요.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소각장에서 처리 못하면 개인 소각장은 어디에 있는 소각장을 말 하는 거예요. 삼천동 소각장에서 처리 못하고.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목재류 같은 것은 소각하는데 폐침대포라거나 섬유류는 소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로 가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요.

양영환위원

민간에게 위탁은 전주소각장에서 처리 못하고 타 지역으로 나가는가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우리 지역인데 민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것.

양영환위원

전주시에서 소각처리가 불가한 것이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 아니에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혁신도시라거나 아파트가 새로 생겨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금년에 대형폐기물 물량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예상보다. 그래서 당초 예산 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위탁처리하는데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영환위원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제일 말썽이 생기는 것이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폐기물은 우리 의원들이 정확히 이해가게 해서 5000만 원 되는데 아까처럼 정말로 우리가 대형폐기물 처리가 곤란해서 정말로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래야지 무조건 혁신도시가 생기고 해서 그냥 5000만 원 필요합니다, 보다는 아까 국장님처럼 상세하게 설명해야.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런 부분이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앞으로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이도영 위원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처럼 어느 정도 몇 톤 정도가 더 발생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처리하는데 톤당 얼마씩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식으로 설명을. 뒤에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발생 예정량이 약 250톤 정도 돼요. 톤당 20만 원씩 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양영환위원

톤당?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약 5000만 원 정도.

양영환위원

하여튼 쓰레기 팰릿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잘 진행되고 있죠?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진행 중인데 그게 매립장 거기하고.

양영환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처럼 250톤 정도 해서 톤 당 20만 원 이렇게 정확히 빼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가지고 예산을 세우든가 죽이든가 하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국장님 해 주십시오.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양영환위원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작년도는 얼마가 쓰였죠?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2억 5000 예산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장태영위원

사실은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는 특수 수요가 있어가지고.

장태영위원

이게 소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예.

장태영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가요?

병수

안병수복지환경국장

금년도 저희들 당초 계획은 1250톤 정도 예상을 했는데 250톤 정도 더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기동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전주시 일용근로자 편안한 쉼터 조성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직접 시설비로 하지 않고 임차를 얻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시장 공약사항인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예.

양영환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극한 상황까지 잘 생각해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운영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운영할까에 따라서 가게 임차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냥 가게부터 얻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봐서는 제가 볼 때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마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히 사건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막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거기 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장공약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전주시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게부터 얻고 앞으로 이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을.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지금부터 준비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이 옳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건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임차건물로 하자.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위원님과도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임차건물이 그 근처에 있나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기동위원장

금액은 맞는 거죠? 예산액이 2억, 기정액이 1억 4500, 비교증감 5500 맞습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5500을 증액 시킨 겁니다.

이기동위원장

1억 4500을 삭을 했었거든요. 앞에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쉼터에 임대료는 별도로.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사무관리비에 임대료가 들어있죠. 임대료가 4500, 공공요금이 160, 뒷장에 자산취득비가 850이 됩니다.

이기동위원장

그것 합치면 4660에다가 850 맞나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기동위원장

맞나요? 맞는 것 확인만.

장태영위원

1억 4500이 부기가 잘못되었죠.

담당

예산담당

강유현 추경에 나온 부분이 안 나와서 그래요.

양영환위원

추경에 1억 4500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잘 확인해 보세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1억 4500이 빠져야 하는데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장

일단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 1억 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수정으로 증액된 사유가. 25쪽에 남부시장 야시장 운영에서.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리모델링비가 매입을 해서 보관대를 해야 하는데 모자라서 1억 5000을 증액한 겁니다.

장태영위원

이 장소가 어디인데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남부시장 내에 있습니다. 도비 시책추진 보전금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4억.

장태영위원

도 시책추진비가 3억인데.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뒤에 있는데 인쇄가 안 나와서 여기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1억이 또 붙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도 시책으로 있습니다. 1억 5000이. 예산서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장태영위원

지금 남부시장 야시장 매대 보관장소 매입.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본예산에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 시책이 4억이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시비가 1억 5000이 수정으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1억 5000이.

장태영위원

이것도 예상을 못했어요? 처음에. 이것도 추경으로 올라오고.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기동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얘기는 1억 5000이 정확히 증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건물 샀는데 건물 매입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도에서 1억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비 1억 5000을 세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태영위원

도 시책추진비 3억은 어디에 쓰고?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3억은 매입비로 들어가 있고요. 1억은 리모델링비로 되어 있고.

이기동위원장

매입비가 총 4억 5000입니까?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전체가 5억 5000.

장태영위원

전체 매입비가 5억 5000이고?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예.

장태영위원

그러면 2억 5000이 리모델링비예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아니 1억이 리모델링비입니다. 도 시책이 1억.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6억 5000이잖아요?

이기동위원장

매입비가 5억 5000이고 리모델링비가 1억 그 말씀이죠?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예.

장태영위원

당초에 6억 5000이.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수정예산안에 1억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착오를. 1억이 빠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1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장태영위원

그러니까 총 6억 5000이 든다며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6억 5000이 맞는 건데.

장태영위원

6억 5000이 맞는데 6억 5000으로 기정이 서 있었잖아요? 이 전체 사업비가 8억이 되는 거잖아요. 8억의 내역이 뭐냐고요? 당초 6억 5000으로 5억 5000 매입비고 쓰고 1억 리모델링비.

양영환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남부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시에서 매입해서 다 만들어 주고?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예.

양영환위원

관리는 남부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위탁인가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그러죠. 위탁입니다.

양영환위원

상가번영회에 위탁 주는가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모든 전통시장이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위탁사업은 한번씩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봐도. 환경국장님도 계시지만 위탁사업은 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전통시장 관련 모법에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서.

양영환위원

위탁 수의계약한 거예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3년마다 의회 동의 받아서 합니다. 3년마다 계속.

양영환위원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할 정도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공개입찰 안 했겠고만요. 상인회가 운영한다고 봐서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예, 이것은 공개입찰대상이 아니고 그 상가번영회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모법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운영협의회를 시장이 추천하는 일정한 수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꾸 하다보니까 위탁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고 지금 매대나 이런 부분을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주가 거의 그 양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얼마 전에 방문했는가 보더만. 또 역시 쓰레기매립장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왔다고 제가 들리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갑이 되어가지고 의회나 의원들이 가 보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갑과 을이. 위탁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이 많은 것 같아요. 위탁을 주면서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을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어느 단체나 위탁 준 곳에 가면 의원들이나 국장님도 가 보면 대접 못 받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도 대접 못 받잖아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장치에 대해서 연구해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주시에서 예산편성 밤 늦게까지 해서 예산을 내려줬을 때 그분들은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겠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머리 숙이고 우리 의원들도 머리 숙이는 판국에 갑과 을이 무조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안전장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부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경위원들이 가서 기분 나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러더라고.'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8억에 대한 얘기는 정리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장태영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1회 추경에 1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2억 5000을 요구했다는 건데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해서 수정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태현

정태현문화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장태영위원

두 번 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될 걸 그 사이에 뭐가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 정도로 추이를 못하냐는 거예요. 계획을 못하고.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