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7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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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공영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700만 원보다 55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54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1억 2400만 원보다 10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7억 1700만 원보다 5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1억 2400만 원보다 10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8400만 원보다 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245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억 6700만 원보다 42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문화재단 지원금 6억 8100만 원과 김해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7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가야문화축제 등에 2억 3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91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9100만 원보다 37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 9700만 원보다 4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에 10억 500만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4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4200만 원보다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도 7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6000만 원보다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에 17억 900만 원, 문화재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 1억 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허만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438페이지 가야금 페스티벌 900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추경에 편성해 놓으셨는데 문화의 전당에서 하는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와 겹치지는 않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할 때 같이 하시지. 거기도 보니까 별도로 7800 예산 편성을 해서 가야금 페스티벌 행사를 크게 하던데 왜 별도로 따로 따로 합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가야금 페스티벌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 그거 하고는 예산 자체도 틀리고 시기도 그렇고 해서 가야금 특성상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문화의 전당에도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보니까 상금 1000만 원도 있고 각종 심사위원들 심사비도 몇 백만 원씩 들여서 좋은 분들 모셔서 하는데 이왕 하는 거 같이 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은데 별도 배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월달에 하는 경연대회는 개인의 역량을 평가해서 만든 게 경연대회고 페스티벌은 그냥 모아서 같이, 사실상 부산 국제영화제를 그 기간 내에 하면 손님들이 오셔서 가야금 페스티벌을 하면 와서 구경할 거리라도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도 미흡했는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부산 국제영화제 기간에 같이 겹쳐서 김해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매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보니까 42억이 증가가 됐네요. 많이 증가가 돼서 제가 이유를 보니까 436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에 9억 4000만 원이 추가가 됐고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28억이지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장유복합문화센터 말씀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예. 공공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유복합문화센터는 전체 예산액이 568억 정도 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82억을 추경까지 하면 확보가 되는데 거기서 국비가 9억 4000이 있고 기금이 1400만 원 그 다음에 1600만 원 합쳐서 합이 30억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 1600만 원, 국비 9억 4000과 거기에 대한 매치금액이 21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 1600만 원이 당초에 이것이

엄정

엄정위원

16억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16억입니다. 16억이 추가로 중앙에서 주겠다 해서 편성하면 합이 3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가야문화축제 주제공연 제작비가 삭감되었고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억을 가지고 축제할 때 주제공연 계획을 했는데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가 내년 5월중에 개장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개장할 때 주제공연도 하고 상설공연장이 가야테마파크 안에 생깁니다. 그때 공연하는 돈이 관광과에서 5억이 필요합니다. 그 5억과 저희들 2억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삭감을 해서 관광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주제공연이 내실 있고 품격 있는 그런 공연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우리 과에는 삭감을 하고 관광과에다가 2억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공연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공연을 하시나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근 1년 동안 할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는 아마 유료로 한 5000원 받든지 그건 관광과에서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가야문화축제 안 있습니까? 도자기, 단감축제, 가야축제를 그때 통합한다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추진해 오다가 조례가 아직 보류가 되어서 안 되는, 또 단감축제는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더 검토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 조례 심의하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류를 시켜놨는데 다시 상정시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때 보류돼서 없어졌습니다. 새로 상정을

미선

우미선위원

왜 없어집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소멸이 된 거죠.

미선

우미선위원

보류를 시키면 소멸이 됩니까? 보류시켜 놓고 다음에 상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통합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몇 번이나 의논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면 그 6대 회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다시 7대 되면

미선

우미선위원

한 회기가 끝나면 그 회기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저는 7대로 다시 넘어오는 줄 알고

영주

공영주문화관광사업소장

서류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김해 크리스마스문화축제 안 있습니까? 500만 원 잡혀있는데 기독교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크리스마스축제 이거는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동상동 로데오거리에 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런 거는 활성화시키면 동상동시장 상인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행사를 한 달 넘게 하는 것 같던데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1월달까지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외국인들이 와서 굉장히 즐기거든요. 저희들도 그 거리를 걸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거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어요. 걸어보니까 그 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좀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예산 잡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7억에 관한 뮤지컬 예산 자료는 사회산업위원들은 다 받았다 아닙니까? 여기 위원들에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신한 항목이 보여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정말 아이디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안 들어있겠나 싶어서 보니까 처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다시 없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지 왜 없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감액된 것도 있고 미지정된 게 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엄정

엄정위원

이거 국비가 없는데? 도비, 시비인데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이거에 대해서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도비, 시비가 있는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사업이 미신청이 돼서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 시비를 책정한 것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엄정

엄정위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다 같이 못했다 이 말입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내년에는 노력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품격 있는 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화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총괄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전에 제가 예결 심의에서 문화재단 출연금 부분 말씀드렸는데 출연금이 전년도 결산에서 3억 정도 흑자가 났었거든요. 그 부분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좀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분청도자관, 클레이아크를 따로 운영하시죠? 관광과에서 분청도자관을 운영하십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거를 클레이아크에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분청도자관 운영비 뒤에 관광과 1억 8000이 되어있는데 클레이아크에서도 출연금 2억 3000이 가고 분청도자관 운영에도 1억 8000이 가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예산 절감이 안 됩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야금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내일 2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동료위원들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시고 아까 송유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446페이지 분청도자기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목적이 뭡니까?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 장소에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 2월달쯤 MBC경남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한 제안이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 도자관의 역사, 정체성,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축제 홍보를 위한 제작 결정 방침을 받아서 매주 월요일 11시 15분부터 60분 동안 공간다큐「그곳」이라는 프로그램이 5개사로 공동으로 부산, 광주, 전주, 대전MBC, 경남MBC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초 10월경 일찍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19회 분청도자기축제 때 준비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작해서 내년 20회에 걸맞게 특별히 홍보할 그런 내용으로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의뢰가 온 것 같은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447페이지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부분과 448페이지 내ㆍ외국인 초청여비 부분에 광특예산, 도비는 애당초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내시만 받은 거가? 아예 편성 자체가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내시 받았다가 이번에 배부가 되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시비는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놨었네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줄 걸로 보고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448페이지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비 같은 부분은 기금이나 도비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좀 있거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건 매칭비율에서 삭감되고 증감되는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됐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가감이 좀 있단 말입니다. 도비 같은 건 500만 원 증액됐고 기금에서는 1700만 원이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 그대로 편성된 대로 시비는 변동이 없거든. 여기에 가감이 있더라도 시비는 그대로다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인원수와 실비 일비는 하루에 전국적으로 4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팸플릿, 명찰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인원이 16명에서 5명이 증가돼서 21명 하다가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20명이 되고 인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기금, 도비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렇게 예측했던 것보다 기금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만약에 삭감이 돼서 전체금액이 줄어들었다 하면 계획 잡았던 것보다 관광해설사 인력을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일 시킬 수 있는 일수를 줄이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런 부분들 맞춰서 유동성 있게 하면 됩니다. 인원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금이나 도비 주는데는 아무 별 그거 없이 다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한 개가 아니고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두 개가 있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사무관리비, 근무복, 일비 그 세 가지 부분에서 전체 예산이 반영되니까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큰 문제가 없나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당초 인원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 협의하기 때문에 내시 할 때 조금 차이나는 부분들 하고 마지막 결산 내지는 추경 때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면 연말에 정산할 때 아무 문제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통 예산 잡을 때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잡으시더라고. 광특비나 도비 내려오는 걸 보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맞추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관광과는 특이하게 미리 본예산에 광특예산이나 도비를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도와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내시는 받았겠죠. 구두로 받든지 어떻게든 받으셨겠지. 특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데 되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어쨌든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 잡아놨다. 생각하기 따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덧붙이면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와 실비보상금액을 따로 항목 정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기본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1일 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루 봉사하면 4만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48페이지에 인건비랑 행사실비보상금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01번 항목에 인건비 밑에 보면 9번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서 쭉 모아 올라가서 총 금액을 맞추면 맞습니다. 세세항목 분류하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편성목은 똑같은데?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301에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9에 행사실비 보상금이라 해서 밑에 기금, 도비, 시비 올라가면 토털 1억 7900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위에 인건비는 밑에 거를 다 합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편성목을 이렇게 편성하면 인건비를 빼버리면 되지 왜 넣었죠?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이 인건비 속에 599만 이거는 20명 근무복 부분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해서 근무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9만 9000원은 600만 원 정도 근무복 제작하는데 포함되는 부분이 인건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다음에 괄호를 넣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444페이지 보면 가야역사테마파크 공사비에 특별교부세가 15억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줄인 겁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예정에 없었던 부분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가내시가 됐던 부분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 올해 목표가 국도비 하면 39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당초 10억 9500은 해 놨는데 시비 부족분이 당초 21억 맞추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사가 완료되고 옆에 보니까 가야역사테마파크 개장준비 T/F팀 구성해 놨는데 완료가 완전되고 개장한다는 이 말입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12월말까지 전체 공정을 다 마무리 하고 9월부터 3월까지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 5월 초에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방문이 있습니다. 그때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 현장 브리핑도 내일 11시에 잡혀있습니다. 현장에서 더욱 더 상세한 부분들은 별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번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T/F팀 운영하고 5월달에 개장을 한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들을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 간사, 박민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한옥체험관 숙박시설 운영지원 보조를 해 줍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한옥체험관 식당이 잘 되고 있다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 안 돼서 분리를 시켰는데 이제 잘 되는데 식당과 숙박을 같이 운영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잘 되는 거는 우리가 몇 억을 들여서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지금 계약이 3년이 돼서 2년차로 접어드는데 3년 전체 결산을 한번 하고 시의 방침 내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1년쯤 했는데 계약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계약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는 실적과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재단하고 협의하는

미선

우미선위원

돈을 4, 5억이나 들여서 개인한테 주면서 장사 잘 되는 쪽은 그렇게 주고 장사 안 되는 쪽은 우리 시에서 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 싶어서 말씀드렸고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니까 다시 재계약 할 때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티투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조 해 주는 거는 390만 원 정도인데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일치기, 1박2일 코스로 시티투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는 주말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좋고 1박1일 코스는 여러 가지 실적이 많고 1박2일은 숙박 부분들이 미약해서 다소 미약하나마 열심히 하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명 이상 신청을 해야만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당초 15명이고 주말 토요일은 관계없이 한 명이라도 돌리고 있습니다. 장유에서 출발해서 대성동 쪽에 탑승해서 한 바퀴 도는 쪽으로 한 명이라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 잘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문화관광 자원 개발이 지금 시급합니까? 지방세까지 20억 발행해 가면서 할 정도로 아우트라인 나온 게 있어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테마파크 관련해서 전체 612억 하는 과정에 올해 국도비 지원된 부분에 시비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재원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예요?

현조

이현조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양동산성 보수는 사업비가 계속 잡히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던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총 예산은 2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올해는 7000만 원 잡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작년에는 보수 안 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작년에도 보수하고 돈이 이월되어 넘어온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총 2억 가지고 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관광 쪽으로 계속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너진 담장만 보수하실 건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은 문화재를 보수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관광은 관광 파트에서 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양동산성은 진입로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던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난 뒤에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에 좋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례리에 염수당 사랑채 보수공사 1억 3000만 원이 있는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도에서 추경에 이번에 책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화재 보수는 자꾸 추경 쪽에서 들어가는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에서 국비라든지 도비가 남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모아져서 조금씩 내려오고 하니까 수시로 내려오는 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본예산에 책정되면 사업하시기도 편하시고 일하시기 편하실 텐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전부가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장고만 갖추고 더 확장하고 하면 오래 전에 제가 언급을 본회의에서 시장께 드린 적이 있는데 부산대학교, 경성대학교 이런 여러 대학에서 발굴을 마치면 각 대학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000여 점 될 거예요.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분박물관에는 전부 모조품으로 전시를 해 놓고 정작 출토한 유물들은 전부 각 대학 박물관에 창고 같은 데 처박혀 있어요. 지난날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김해시청 목요강좌에 와서 강의하는 내용 중에 수장고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늘리면 회수해 올 수 있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재과가 신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 지금도 수장고가 좁은 면적이 있지만 그런 거를 수용하려고 하면 그와 면적이 비례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으로 그런 데 써야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올해 5월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사를 받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모조품 치우고 각 대학에서 회수해 올 수 있으면 해 와서 진품을 해 놔야 박물관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결산 심사할 때 제가 대성동고분군 쪽에 칡넝쿨 언급을 해 놓으니까 풀약을 쳤습니까? 빨갛게 다 말라있던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풀약을 친 건지 인부를 대서 한 건지 사정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재청 쪽과 의사 타진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칡넝쿨 걷어내고 장군차를 식재하든지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 매장되어 있는 유물들에 손상이 가지 않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의사 타진을 하시라고 제언을 드렸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문화재청에 담당자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장군차를 심는다든지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칡넝쿨은 괜찮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우리가 약을 쓴다든지 자꾸 제거를 하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정

박민정위원장

칡이 매장된 문화재를 더 훼손하겠습니까? 장군차 뿌리가 더 훼손하겠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 전에는 갈대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칡넝쿨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갈대가 없어졌다는 말인데 그거는 인부를 대서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갈대건 억새건 뿌리가 있을 거잖아요. 어느 식물의 뿌리가 정작 거기에 매장된 문화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게 훼손을 많이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연구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차 뿌리는 크게 확장되는 뿌리가 아니더라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칡넝쿨이 어우러지고 아까 갈대 말씀하셨는데 갈대 같은 건 갈대를 심어야 되잖아요. 억새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데 갈대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안 생기고 갈대숲을 하려면 갈대를 심어야 되잖아요. 갈대 뿌리가 엄청 깊게 들어가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서 그런 거 잘 알아요. 문화재청하고 의사 타진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의 문화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문화의 거리, 수릉원 부분에서 행사가 벌어지니까 좀 아름답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고분박물관과 다 연계해서 많은 외래객들도 방문하는 곳이니까 꾸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문화재청과 교감을 해 보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6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규모는 1919억 5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59억 3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억 5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4억 9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8200만 원, 진영 동산마을 침수방지 등 지방교부세 7억 49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국도비 보조금 2억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지방채 24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맑은물 순환센터 운영비 전입금 1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고도정수처리비용 지원금 등 영업외수익 4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자본적 잉여금수입 69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10억 58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인 과년도 수입 4억 5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한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15억 원, 낙동강수계기금 19억 7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4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6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71억 6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억 64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3억 5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84억 9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9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추가 편성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 편성 주요내용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에 35억 300만 원, 지방채 이자상환 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지하수 측정망 통신요금 등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에 2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방치공 원상복구 공사비 1200만 원, 예비비 3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00만 원, 상수도사업 추진여비 등 기본경비 3400만 원, 배수관로, 급수관로 증설 등 투자사업비 5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응집, 침전지 도색공사 등 경상사업비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3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 내용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 원, 여비 1400만 원, 일반운영비 5600만 원, 동력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맑은물 순환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10억 원, 상동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시설비 4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및 기타 반환금 37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BTL임대료 9억 3500만 원, 예비비 2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수도과장 신병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최근에 상임위에서 문제됐던 내용 설명은 빠졌어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삭감된 거 말씀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거는 총액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어딨습니까? 길게 설명하셨는데 문제되는 이야기들은 설명 안 하시면 뭐 합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투자사업비에 53억 57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삭감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고 길게 말하면 뭐 합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특위에서 삭감해도 됩니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 설명하시라 이 말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설명은 동료의원들이나 언론을 통해 다 봤는데 길게 설명은 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왜 안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당연하게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3개월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이니까 상임위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 당초도 또 삭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특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됐지만 어떻게 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그건 쏙 빼놓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이 다시 설명하세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부족분 6억 원, 명동 및 삼계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개량공사에 45억 원을 추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부족분 6억 원은 2011년도에 편성이 되었다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판결 중에 있어서 작년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원을 다시 편성해서 지출 못한 공사비가 27억 있습니다. 21억 원은 편성되어 있고 6억 원을 편성해서 만에 하나 소송에 그거 되면 27억 공사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45억 명동 및 삼계정수장 여과지 공사는 강변여과수 공급이 될 때는 수질에 철, 망간이 조금 초과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정수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여과지 개량공사를 1차 사업은 작년도부터 해서 올 10월말까지 1차 상부공사는 마칠 계획입니다. 하부에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여과사 모래가 있는데 현재는 0.9에서 1.2m 정도로 되어 있는데 1.5m 이상 되어야 좀 더 안정적이라 해서 그걸 전체 다 걷어내고 1.5m를 새로 보충하는 사업이고 하부에 유공블록이라든지 기타 정화장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45억을 추가예산에 편성했는데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중재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대우 측에서 어차피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그게 되면 하라 해서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전에 보도 한 번 됐죠? 강변여과수 취수시스템 KBS 보도가 한번 되던데 우리시는 소를 제기하겠다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KBS가 아니고 MBC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소송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해 있는데 대우 측에서 감정을 요청해서 지금 감정 중에 있는데 11월달에 감정이 완료되면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민정

박민정위원장

판결 받으면 재시공 해야 되죠?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제일 좋은 거는 3공 정도만 재시공하면 당초예산 18만 톤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철저하게 해서 시에서 용역 준 업체들에게 피해보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상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암호화 16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시스템을 암호화 한다는 겁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암호화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인 신상명세 같은 거를 암호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청구서 나갈 때는 이름, 주소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데이터 안에 해킹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암호화 하라고 법이 개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473페이지 자본적수입에 김해여객자동차터미널 3억 1500만 원 이게 뭡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택지 개발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하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번에 3억 1500만 원을 2014년 5월 29일날 납부해서 추경예산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가 시설이나 공사해 준 건 없어도 그냥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큰 시설이라든지 택지 개발하면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수돗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매년 보면 수도세 미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결산 처리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년도 미수금이 올해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평가를 해 보시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미수금이 적은 상황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16억 원 정도를 부과해서 213억 정도 징수 했습니다. 미수금은 2억 9000 정도 되고 징수율은 98.6% 정도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약 32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30억을 징수하고 1억 9100만 원이 남아서 약 94%로 지금 현재 체납액은 약 4억 880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대체적으로 요금 징수가 잘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수금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런 거는 부도라든지 개인 경제적 사정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야겠지요. 이번에도 성과가 좋으셨는데 정말 내야 할 분들은 내셔야지 이런 수익들이 자주재원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과가 거의 99%에 가깝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전에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인가 지방채 발행해서 했잖아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 부채를 보면 거의 상하수도 쪽에 많이 안고 있잖아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지금 수도는 부채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환 다 되었습니까?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도요금만 내 주면 몇 년 후에는 제로베이스 되게 되는 어떤 지방채였었는데 상환이 다 되었네요?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13년도에 다 갚아서 상환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 여기 강변여과수에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지금까지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가 665억입니다. 국비가 317억이고 시비가 348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7억 정도가 미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4년 전에 우리 6대 의원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는 곧 완공이 되어서 김해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예산 투입된 것이나 시민들에게 한 약속 여러 가지를 보아서 잘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지금 51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애당초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잘못 보면 시민들이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나중에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신중하게 예산을 한 번 세웠으면 세우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제대로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위에서 꼭 해야 되는 예산이면 바로 해야 되지 51억이나 되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언론에는 벌써 다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수도과장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엄정입니다. 신문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 보고 했을 때 참 가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나간 과거도 물론 따져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향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까 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특위위원들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들은 바가 없고 만약 이 시설 자체가 다시 재가동되어서 애초에 원했던 우리 김해시민들이 좀 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이런 사업이고 이런 방향이 좋은 방향이니까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는 사전설명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기회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진짜 우리 김해시민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강변여과수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타하시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한 지가 한 8년이 되었는데 조기공급을 하기 위해서 삼계정수장하고 명동정수장 상부 많은 45억 원을 들여서 우리 국비 남은 것과 45억을 먼저 투입해서 반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한 11월 말이나 12월에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빨리 조기공급하려고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뜻하지 않게 저희들이 의회에 사전설명도 부족했고 그 바람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사실상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상임위의 뜻을 저희들이 다음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3개월만 기다리면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해당 시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설명들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강삼성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하수과에 정부 지방채 24억을 발행하셨다 그죠? 화목 하수도정비 해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상수도과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469페이지에 보면 수도과 영업이익이 같은 국인데 수도과는 이익이 났고 하수과는 아직까지 이익이 안 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 안 해도 안 됩니까? 같은 국 소관인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는 상수도특별회계로 별도로 회계가 다르고 저희들은 하수도특별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섞일 수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수도과에서 하수로 전입이나 이렇게 되면 어쨌든 굳이 필요 없는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것은 상수도요금을 받아서 상수도사업 분야에만 쓸 수 있도록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법률입니까? 조례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렇게 법인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하수도가 적자를 안 보고 수익을 맞추려고 하면 전처럼 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네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상수도는 어쨌든 이익이 발생되고 하수도는 요금이 낮으니까 맨날 적자이고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2개를 1개는 줄이고 1개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흑자가 되면 요금을 낮추어야 되고 하수도요금은 별도로 이제 인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시민들 입장에서 거꾸로 한 번 봅시다. 시민들이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료는 좀 내리고 하수도요금을 올리면 어쨌든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건전성은 높아지고 시민들 부담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수도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수도요금을 어차피 인상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차피 영업이익은 나니까 그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시민들은 지출은 똑같고 공기업회계는 건전성이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한 번 드려봅니다.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그게 논리대로 하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상수관망도 30년 된 것, 20년 이상 된 것 지금 관망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은 100%가 안 됩니다. 생산원가에 비해서 93.7% 그나마 높고 하수도는 31.9%니까 지금 하수도요금 체계가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그러나 일시적으로 인상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상을 하시는 것을 큰 틀에서 보니까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대신 이익이 나는 부분은 좀 다운시켜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가면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의견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김해시의 것은 전부 다 하수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김해시에 공중화장실이 60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설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화장실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등산로나 유원지 이런 데 관리 주체가 모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를 들어서 장유 용지봉 밑에 인도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면 그런 것들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설치 주체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 설치한다면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등산객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설치 주체에 따라서 운영관리 주체도

재금

김재금위원

방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22개라고 했는데 22개 관리하는 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화장실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 용역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 그냥?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시설이 따로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고 기존 화장실은 청소하는 것밖에 더 되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두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청소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잡힌 금액이 예산이 2억 400이고 올해 집행된 금액이 1억 6300정도 집행하겠다고 4000만 원 감액한다고 했거든요. 482페이지에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관리 용역을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면서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불용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2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1억 6000이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 원가산정한 내용을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입찰하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과장님 의견이 22개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1억 6000이면 과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의견제시하는 것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제가 많다, 적다 이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결정은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세금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재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시 전체로 보면 화장실은 많아서 편리하기는 한데 참 예산낭비 요소가 많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야 돼요. 우리 과는 22개 가지고 이만큼이니까 603개면 화장실 관리하는 데만 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수과는 계속해서 직제 바뀔 때도 하수과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좋은 이름, 이상한 이름 많이 짓던데 하수과도 좀 좋은 이름 작명해서 안 하시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런데 바꾸는 것도 저희들 생각도 해보고 많이 연구하는데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을 한 번 바꾸고 나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수과로 이미 인식이 박혀있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하수과에 찾아오기도 쉽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수과에 계시는 분들이 참 좋은 일하시는데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다른 이름들을 희한한 것 많이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병민

문병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안 그래도 하수과 명칭 문제가 올라왔길래 사실상 시민들한테 상수, 하수 이것은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니까 이것은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번에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맑은물순환센터는 잘 바꾸었다 아닙니까? 다음에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우리시 이번에 이름 바꾼 것 희한한 것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몇 가지 언급해볼게요. 지금 토지공사가 건설한 신도시 쪽 말이지요. 지중에 묻혀있는 하수관거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날 내외동에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소하고 해서 토지공사로부터 CCTV 촬영하고 부산대학에 용역 의뢰하고 해서 그때 용역비도 좀 받아내고 했었는데 관과 관 사이에 이격이 되어서 많이 이격된 데는 40~50㎝씩 이격이 되었던데 그것 보수 우리 하수과에서 하셨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내외동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반침하로 인해서 지중에 묻혀있는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놓아도 지난날 많이 질타했는데 각 가정에서 배출해 내는 오ㆍ폐수가 다이렉트로 종말처리장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 새는 것 아니냐, 그것 손봤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예전에 내외지구 택지개발하고 나서 지반침하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 같은 것도 일부 보수를 많이 했는데 하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관 접합 부분이 이탈된다든지 하면 그게 주변도로가 함몰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현상이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파 뒤집어서 공사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딱 잘라서 어느 부분이다 이래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CCTV로봇이 개발되어서 확인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내나 CCTV 그것 말이지요? 지중에 넣어서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완벽하게 보수가 다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지하수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매년 수질검사가 예를 들면 먹는 물 오염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늘 매년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염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지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수질검사는 음용이 있고 생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 몇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기준 항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외동 같은데 지하수, 삼방동 이런 데 오염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수로 사용하던 주택들이 상수도로 대처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이런 것들은 수질기준이 낮고 항목도 적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늘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낙동강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시절이 도래되어 간다고 그래서 강변여과수도 건설하고 하는 시점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의 차세대에는 지하수만이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는데 지난날 우리 관내 전체가 보면 거의 오염도가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확산되고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이래서 지하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수과에서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지난날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발견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우리 하수과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지하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자체에서 관리하는 지하수도 있고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도 지하수 문제는 부처가 많이 다르지요? 농업용수는 농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전에 다섯 군데인가 되던데 지금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하수 굴착허가는 저희 하수과에서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중앙정부도 지하수 관리를 보면 농업용수는 어디에서 하고 파트가 다르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을 받아왔는데 우리시야 하수과에서 하겠지요. 정부는 5개 부처가 각각 나누어져 하고 있다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아, 상급기관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렇지요.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에 제안서 검토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50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그 제안서를 저한테 한 번 같이 부탁합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슬러지는 지금 도개공에서 처리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현재 처리는 우리시에 자체처리장이 1개 있고요. 그 시설이 100t 용량인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 나머지 남는 물량은 다른 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개공에서 안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도개공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개공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도개공은 아예 안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그 제안서만 저한테 부탁합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쓰레기매립장 있지요? 그 주위에는 지하수 오염도 책정하는 지하공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쪽에는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면 옛날에 호동마을 거기에 쓰레기 좀 붓고 고모지구 거기도 쓰레기 붓고 거기에 공장을 다 지었던데 쓰레기매립장할 때부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래 했는데 얼마 전에 공장을 다 짓고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다 파냈다 하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부은 양대로 하면 내 생각에는 많이 들어냈어요. 그 유입수가 폐기물이 내나 진영쓰레기매립장으로 오는 관로가 한 번도 물이 안 왔어요. 해 놓고 관을 오늘도 가면 볼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왔는데 말라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근 20년 넘게 방치하다가 이번에 들어내고 공장을 지었는데 그 주위 1㎞ 안에 쓰레기매립장이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한 군데는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화포천 가에 보면 화포천 가면 깊이 팠다는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그런 데 저는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위에 혹시 오염 측정하는 것을 개발하든지 해서 안 그러면 공단에도 옆에 1개 있습니다. 많이 안 쓰는 게 있으니까 그런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할 때 그것도 참고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BTL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마무리 지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BTL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완료되었는데 임대료라는 것은 또 뭔지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BTL 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시설을 김해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김해시에서는 그 시설을 한 사업자한테 사용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하수도시설을 설치했으니까 그 시설을 김해시에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비용을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것인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책사업 아니에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책사업인데 임대료까지 주어가면서 합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래서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차를 리스하게 되면 차는 제가 가지고 오는데 대신에 그 차를 한꺼번에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매년 나누어서 일부 사용료를 주는 식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년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30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수 관련해서 지방채는 아직까지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남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자 부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지금 전체 남은 금액은 한 77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상하수도 관련해서 지방채는 우리시민들이 상하수도요금만 제때 내주면 어느 시기에 가면 다 제로베이스 되게 되어 있지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 BTL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갚아야 될 금액이 그러니까 사용료로 지불해야 될 금액이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수관거 정비하는데 들어간 임대료 주는 부분이 2000억 정도 된다고요?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남은 금액이 329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100%는 아니고 국비가 70%이고 그 다음에 기금 일부 있고 시비가 전체 8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럼 임대료도 국비를 보조받아서 임대료 납부하는 실정입니까?

삼성

강삼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 예비심사 다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종호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18억 92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1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66억 6300만 원보다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외고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700만 원, 책 꾸러미 배부용 도서구입비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억 45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 1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3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학습 지원 1500만 원, 인력운영비 23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칠암도서관의 세입예산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도비 보조금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평생학습강좌 운영 700만 원, 칠암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300만 원 등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장유도서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공연장 시설장비유지 5000만 원, 장유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1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적의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공연장 운영관리비 3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유지비 2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노순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난날 칠암도서관 있고 할 적에 제안해서 도서관에서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기 위한 도서관인데 읽히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김해를 소재로 한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설공모 한 번 해보실 의향 없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다양한 작품들이 생산될 것 같은데 지난날 예산 세워줬더니 시장하고 친근감 있는 최인호한테 몽땅 퍼 넘겨주어서 작품이“제4의 제국”해서 하나밖에 못 나왔어요. 다시 시도해볼 의향 없으신가요? 다양한 작품이 나오면 김해를 소재로 한 가야를 소재로 한 근대에는 보면 3ㆍ1운동사도 있고 다양한 채널의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읽음으로 인해서 김해를 알게 되고 김해의 고대사를 알게 되고 이런 계기도 마련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예산이나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공모상금만 많이 걸면 전국의 글쟁이들이 김해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 당부 드릴게요.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다문화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다문화센터?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서상동에 있는 글로벌도서관이라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서상동에 5층에 외국인근로자들

미선

우미선위원

센터?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예. 외국인근로자센터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노순덕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김명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 장유도서관에 전자도서 확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점자도서는 317권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보통 우리 시민들이 빌려가지요? 전자도서는 밖에 안 나갑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아, 저는 점자도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많잖아요. 전자도서 많이 있는데 삼백 몇 개라고 하니 깜짝 놀랐는데 다량 확보하고 있다고 하세요.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다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 부분을 우리시민들이 빌려가지요? 일주일인가 3일인가 얼마 빌려주던데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CD는 대출이 되는데 전자도서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 CD를 그럼 제가 이야기하는가보다. CD는 밖에 나가지요?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주로 보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택시나 화물하시는 분들이 빌려가는 것 같던데 3일인가 임대기간이 이렇지요?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일주일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일주일로 늘렸어요? 그것을 좀 더 늘려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던데 좀 더 늘려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3개 통합도서관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거리 화물 싣고 가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듣는 것이니까 좀 늘려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빌려가서 반납했다가 또 다시 빌려가고 하는, 책 한 권을 다 들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논하셔서 기간 좀 늘려주실 수 있으면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는 칭찬하고 두 개는 여쭈어볼 게 있는데 청사관리 용역비에 장유도서관은 7100만 원이고 국장님, 저쪽에 칠암도서관은 1억 3500만 원이네요. 장유도서관은 기적의도서관까지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기적의도서관 운영비가 6100만 원입니까? 장유도서관장님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시설관리 용역비가 1억 3700이고 기적은 61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네요. 기적의도서관은 좀 작은데 많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돈이 많이 듭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기정액이 작년에 7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기정액도 7000만 원인데요.

재금

김재금위원

9000만 원 되어 있네요? 여기 521페이지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이게 당초에 1회 확정 시 분권교부세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상액보다 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분권교부세는 깎고 시비를 보탰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기정액이 제가 7000만 원 보았는데 여기 9000만 원 되어 있어서 기정액이 9000만 원이었습니까? 제가 도서구입비 적다고 올리라고 했더니만 진짜 올려버렸네.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올린 것은 아닙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많이 쓴다는 게 아니고 제가 기정액을 7000만 원 보았는데 기정액이 9000만 원 적혀 있길래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숫자가 바뀐 것인지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9000만 원은 90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9000만 원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연장 내부벽체 집기 방염공사 5000만 원이다 그죠? 그 공연장이 어두워서 불도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안전시설 지난번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서 안전시설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커튼이라든지 벽체 이런 데 방염시설을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국비가 좀 내려왔습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국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권고사항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정희

조정희장유도서관장

예. 정부합동 특별안전점검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것을 이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 할 때 국비를 지원하셔서 안 하시고? 국가에서 바꾸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국비 좀 주세요 이러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빚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은 예비심사 때 다 거쳤습니다. 제안설명 간단하게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조돈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0억 9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00만 원으로 서무과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 내역으로 서무과에 2700만 원, 생활지원과에 1억 8300만 원이 증가되고 도시관리과에 542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7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장유도서관 공연장 사용료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 5900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31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분 1800만 원, 관용차량 유지비 5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게임기 단속 및 수거 관련 경비에 1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9억 16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3300만 원 대비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액 내용으로는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2400만 원, 공원시설 수선유지비 2000만 원, 학교가는길 신리구간 정비사업 2000만 원, 율하체육공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분 700만 원, 기본업무추진비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 150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73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비정규직 인건비 조정분 3300만 원, 창원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5억 원, 2013년 군도18호선 상습 침수구간 개선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약잔액 1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반납으로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서무과장 오성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저희 상임위인데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부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면 장유출장소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총 25명이 있는데 교통행정 불법주정차단속에 8명이다 그죠?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저게 120기동대 담당에 2명이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장유가 커지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인원배분 조정을 요구하는 게 120기동대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서비스를 받는 데인데 이 기능을 확대하셔서 인원을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8명을 4명을 줄이고 4명을 기동대로 옮겨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교통행정담당의 주정차단속인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더 늘려야 되고요.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120기동대 담당을 더 늘리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지금 교통행정담당 불법주정차 차로 가면서 카메라 찍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위원님 우리 장유의 인구가 14만을 넘어서 15만을 향하고 있고 있는데 웬만한 시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거기 주정차단속에 8명이 한다는 것도 업무가 과중한 업무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시민들의 수준이 많이 높고 도시화가 잘 되어 있고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몇 군데 빼고는 다른 타 도시보다 손이 많이 갈 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기동대 담당 2명이 있습니다. 15만에 2명 이게 맞습니까?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그러니까 더 늘리는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요원을 빼서 이쪽으로 늘리라니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단속업무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주정차단속업무가 제가 교통과장도 오래 했는데 주정차단속업무라는 게 항상 상반된 시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원을 늘렸으면 늘렸지 전체적인 장유지역의 원만한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화

조돈화장유출장소장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20기동대 요원도 특수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많고 장유에 공원이 49개소가 있기 때문에 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가로등 관리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120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2명의 인원으로 120기동대의 업무를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그러나 주정차단속요원을 빼서 120기동대에 투입하기에는 주정차단속 이 부분도 장유지역이 인구도 많고 차량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중심상가지역이라든지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 외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인력으로 단속하는 구간도 많고 특히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주정차단속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가주변이나 이런 데는 행정요원들이 나와서 계도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 무조건 스티커 발부를 하기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현지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고

재금

김재금위원

소장님 그럼 120기동대도 지금 손이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돈화

조돈화장유출장소장

120기동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인원 늘릴 때까지 교통단속담당을 120기동대에 배치하시고 인원을 늘린다면 다음에는 교통단속인원을 제가 늘리면 안 됩니까?

성석

오성석서무과장

위원님 우리 120기동대의 인원은 절반 이상이 전기 자격을 가진 기술자라야 됩니다. 전기를 항상 만지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도 한 사람 보조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한 사람은 전기기술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인원을 배치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인 점을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장유출장소 소재하고 있는 곳이 쓰레기폐기물소각장이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전처리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갈 양이 한 60% 줄어드는 것으로 엊그제 청소과에서도 답변이 있고 했는데 청소과에만 전처리시설 저것을 맡기지 마시고 동사무소하고 출장소하고 연계해서 플라스틱, 비닐류 이런 것을 소각하면 우리 공무원들 건강에도 해로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장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노력들은 청소과만 매일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출장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부분은 설득시키고 또는 선진화되어 있는 목동 같은 데도 관광버스 대절해서 좋은 데 모시고 갔다 오고 이런 것도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출장소나 동사무소 업무 중에 쓰레기청소 업무는 사실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 소관이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닌 것 알지요. 주민들 민원 거기에서 많이 할 것이잖아요. 청소과보다는 출장소 아니면 동사무소가 주민들하고 유대는 더 강화되어 있잖아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 분들이 나서서 해 주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장유출장소는 보니까 인력운영비 외에는 추경이 크게 편성할 게 없다 그죠? 대부분 인력운영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공원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공원 및 등산로의 에어건이 그것이지요? 컴프레서 그 요금이 연 9600만 원 정도가 나갑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사실 좀 적게 되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몇 대가 어디어디에 설치를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번에 2개 더 설치되고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인상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 이렇게 나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대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공원이 49개입니다. 49개 중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최고로 공공요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반룡산공원인데 반룡산공원에 지금 저희들이 물을 가압장에서 위로 퍼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금액이 좀 적게 예산이 되어서 그래서 부족분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서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송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의 전기료가 상업용인지 일반용인지 자료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자료가 나왔으면 송 위원이 이런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료가 왜 안 나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제가 개인사정으로 바빠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일반용입니다. 전체가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특위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일반용이다 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료 일반용은 비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서 공원의 불을 밝히는 것은 전기료를 따로 저렴한 전기를 한전에 이야기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송 위원이 질문한 게 그 자료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요구했는데 안 와서 송 위원이 질문을 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우리가 해석했을 것이고 그 자료를 보면 일반용이라고 했으니까 공원에 쓰는 일반용 전기를 바꾸면 전기료가 싸게 되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잖아요. 상임위에서 9600만 원이면 전기료가 많이 나가니까 방법이 없냐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공원에는 일반용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용도가

재금

김재금위원

한전에 질의해보셨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제가 한전에 알아본 바 일반용으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보니까 상하수도요금을 부족분 해서 전기요금하고 뒤에 편성을 추경에서 하는 부서도 보았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재금 위원님 말씀처럼 절약할 수 있으면 많이 절약해서 이게 상당 부분 절약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짚어보고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사실 공공요금은 등산로 같으면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사용하는 시민들이 전기를 절약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번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에어건 설치한 게 혹시나 전기 압이 센가 싶어서 점검해보니까 센 것은 없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정덕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원터널 유지관리 지자체 부담금이 있는데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창원터널을 반반씩 유지관리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년에 10억이나 부담합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예. 당초 창원터널을 인수받을 때 5대5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자체의 어떠한 것 등해서 약 10억이 소요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통행료는 안 받습니까? 창원터널 통행료를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면제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면제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입니까?

덕진

정덕진도시관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비심사 시에 상세한 제안설명은 있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박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271억 원에서 26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영지원팀 환경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800만 원, 개발사업팀 10억 원, 체육시설관리팀 18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 6800만 원, 동부스포츠센터 62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 3억 6400만 원, 장유맑은물순환센터 4억 11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 1억 81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폐수처리팀은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4억 2300만 원, 경비 21억 8200만 원, 자본예산 22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 총괄 팀별 주요 증감내역 및 목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불암동 체육관 관리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활용도는 낮고 또 예산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우리 공사에서 생각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불암체육관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률이 떨어집니다만 그쪽에 시설관계가 조금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개발해서 주민들의 활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하는 것은 이왕 만들어 놓았는데 불암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인구밀집지역과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1층에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그쪽에서 탁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어떤 생각을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싶더라구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고민 좀 같이 해봅시다. 돈은 자꾸 들어가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님은 예비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3개 단위기관의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129억 33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1200만 원입니다. 출연금 6억 8200만 원, 보조금 3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수입 1억 300만 원, 잉여금 수입에 2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의 경우 재단 운영상 필요한 출연금은 89억 3700만 원이었으나 2014년 당초예산의 시의회 심의 시 15%를 감액하여 13억 4000만 원을 추경 시 증액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중 퇴사 직원의 결원유지 및 일부 사업의 조정 등으로 출연금 13억 4000만 원 전액이 아닌 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29억 3300만 원보다 13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1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재단사무처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59억 5900만 원보다 4억 7900만 원 증액된 64억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출연금은 2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예산의 시의회 심의 시 15%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무지개다리사업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며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잉여금 수입을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57억 3000만 원보다 6억 5100만 원 증액된 63억 8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5억 53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스포츠센터 운영비 3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한옥체험관 운영비 300만 원, 문화정책의 무지개다리사업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각 급수별로 다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급, 4급, 신규채용은 아니잖아요. 인상된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지난번 2014년도 당초예산 할 때 출연금 총액 중에서 15%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 그대로 반영시킨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되 결원된 인력은 빼고 실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감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못 주고 있다가 지금 추경 편성해서 준다는 거죠?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인건비를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그때 조정을 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칙적으로 이것은 증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예산서 잘못 잡아가지고 절차 그대로 밟아가지고 다시 짠 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15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좀 있는데 많이 삭감되었네요? 당초 계획보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런 용역비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에서 계약을 하고 남은 계약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잔액?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입찰을 할 때 기초가격 금액이 예산액이 되고 낙찰금액에서 조금 감액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들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용역비는 조금씩 남겠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부족하게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죠. 그런데 이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기초금액이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년 이렇게 입찰잔액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근접하게 잡을 수는 없나요? 금방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낙찰한 액이 87.74% 있고 15개의 표본점수 예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기초가격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초가격을 자꾸 낮출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언제 계약을 하죠? 몇 월 달에 계약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2월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2월 달에 계약한다고요. 12월 말쯤, 초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보통 11월 달부터 계속 준비를 해서 12월 대다수가 한 달 사이에 거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빠른 것은 11월 말에도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준비를 그 전에 싹 다 해놓았다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2월 달에 하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산이 확정되고 실제로 계약행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계약은 하더라도 대충 예정가가 안 나오나요? 그 정도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입찰예정가를 저희가 견적조사를

요찬

권요찬위원

몇 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다 틀리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년 단위로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년 단위로, 매년 하다 보면 특별히 인상될만한 게 없고 앞에 금액을 그걸 그 기준으로 잡을 건데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안 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어서 저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어떤 기초조사 용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정가에 근접하게 예산을 잡기는 불가하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말씀이시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하려고 하는 게 있네요. 탁도계라는 게 몇 대가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 1대가 있고 이게 구입한 지가 꽤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탁도계를 재구입해서 수질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대가 적정규모인데 지금 1대는 있고 1대는 고장이라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구입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차로 치면 ㎞수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그냥 쓰다가 고장 나면 교체하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내구연한은 통상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 도래하기 이전에 고장 났을 경우에는 고쳐서 쓰고 있고 실제로 내구연한 초과하더라도 대부분 고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고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는 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이번에 수리하려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가 보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CCTV모니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CCTV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관 2005년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일부 있고 일부는 중간에 증설하기도 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훨씬 다 지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총 몇 대 중에 9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 총 60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 9대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60개 중에 9개, 이것만 교체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매년 이걸 교체를 해야 된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자체 동력분무기를 보유해야 되는 건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 조경 에리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약제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약제 살포도 하고 이리 하시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조경관리 용역하는 것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조경관리 용역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자체적으로도 이걸 하신다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용역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저희가 직접 빨리 해야 되는 경우

요찬

권요찬위원

용역에 왜 포함을 못 시키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용역으로 전적으로 사실은 전담해서 있는 인력이 1명 있는데 전체를 용역 범위 안에는 그 용역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 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관리용역비를 예산 잡았던 데서 오히려 삭감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을 넣어가지고 전체 용역을 다 주는 게 안 맞나요? 이걸 직원들한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에리어가 넓어지거나 비용이 더 증가되는 기업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약제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은 약제 살포 동력분무기가 없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는 업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빌려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빌려 쓴다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것도 조금

요찬

권요찬위원

약도 빌리고 분무기도 빌리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약제는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약도 빌리고 분무기도 다 빌려가지고 여태까지는 해왔었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약은 구입을 하고 분무기는 빌려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약은 구매하고 약 구매비가 없을 건데요? 그런 항목으로 약제 구입해 준 게 문화재단사무처에서 약제 구입비가 있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설관리 비용 중에 일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요찬

권요찬위원

있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마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봅시다. 지금 시설관리 비용 중에서 지금 변동은 좀 있었다 그죠?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이동은 있었는데 전체 금액은 똑같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총괄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당초에는 10개월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중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저희가 증액을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드렸고 상수도요금은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똑같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절감을 시켰습니다만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숫자를 잘 맞추셨네. 60만 원, 80만 원, 45만 1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추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하반기에 필요한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견적조사를 했었고

요찬

권요찬위원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삭감내역서하고 증액된 액수하고 1만 원 짜리까지 우연히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우연히 이렇게 맞춘 게 아니라 시설관리팀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서 예산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말하면 자꾸 길어지는데 질의가, 맞추었으면 그냥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맞추어서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남으면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이걸 전혀 못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숫자는 딱 보면 맞춘 거잖아요. 맞춘 건데 맞춘 거는 괜찮다 이거라. 회계정리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다 맞추겠노. 문제는 제가 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고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모니터가 60개나 있는데 이걸 계속 순차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실제로 올해도 15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5개밖에 교체를 못했다 이것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도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런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고 교체할 시기가 됐다면 본예산에 잡아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왜 제가 이걸 짚는지는 아시겠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끝까지 가면 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아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어쨌든 다 필요한 거고 동력분무기도 물론 없어도 되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빌려 쓰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필요해서 공공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심의가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나중에 숫자를 이렇게 맞추어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불용처리 안 하고 자산취득 해버렸다 이러면 나중에는 문제 삼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번에 저는 문제 안 삼는데 다른 위원들 문제 삼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 안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는 내나 그대로 맞는데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사용료가 상당히 전체 금액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초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은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이 당초예산에는 10개월이 잡혀 있었습니다. 10개월이 잡힌 내역으로는 출연금 중에서 총액 89억 중에서 15% 삭감이 되었었고 그걸 주로 인건비와 수도광열비 이런 부분에서 삭감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바루게 되는 내용이고 딱 이 금액 상하수도요금이 증감이 없는 부분은 당초에 일부 전기요금이라든지 도시가스요금 원래 12개월대로 계산할 것 같으면 사실은 누구보다 예산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상하수도나 전기나 도시가스에서 저희가 절감을 했고 하반기에 최근에 어떤 집행되었던 내역을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래 10개월치만 기정예산에 넣었다 이 말이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2개월치를 같이 이번에 넣었다 이 말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공감투어라 해 가지고 13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2600만 원 기존에는 1100만 원 되어 있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공감투어 행사실비 보상금을 350만 원 위로 올렸다 그죠? 그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게 사실은 저희가 기금이자 사업으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감투어 프로그램을 하반기 11월 달에 일부 계획되어 있고 상반기에 한번 다녀왔는데 사실은 예산과목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감액을 하고 행사운영비에 증액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을 모시고 가게 되는 부분들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과목 해석을 잘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텐데

엄정

엄정위원

진짜 이것은 전혀 안 맞는데 그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공감투어를 가는데 처음에는 1100이라면 550만 원씩 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100만 원 잡은 것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집행과목 해석을 조금 달리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모시고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숙박비용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행사운영비성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보상비 개념으로 잘못 해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보상비 개념으로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실수를 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감투어라는 자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 김해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공연장 운영과 클레이아크를 운영하는 것 외에 김해시의 어떤 문화저변에 대한 어떤 시설적인 면 말고 정책적인 면이나 기획적인 면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타 도시에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인들 또는 관계자들을 모시고 투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처음 시작을 했었고 이것을 조금 더 보완 발전을 시키게 되면 지역의 문화기획자를 양성해서 문화예술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처음 시도 좋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실효성이 있습니까?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고 다른 도시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실은 다른 데 춘천에서 하는 걸 벤치마킹을 했었고 다른 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사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질문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공감투어를 다녀와서 책자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갔다 왔다, 몇 명이 갔다 왔다라든지 그런 상세한 부분들 있지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정말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사실 저도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1명인데도 오늘 여기 와서 알았는데 다정다감 프로젝트해서 원래 당초예산에는 10원도 없다가 지금 새로 하반기에 기획을 한거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은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서 공모에 당선되어서 진행을 하게 된 내용이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있다가 기 사업은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저희가 집어넣는 부분이고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무지개다리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동상동 재래시장 근처에서 로데오페스티벌을 했었고 10월 18일 날 마지막 일정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소소한 식탁”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들을 모시고 외국음식을 체험해서 어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지 않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일환으로 해서 홍보하는데 그런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홍보는 아무리 해도 사실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희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하면 좋은가 하면 실제 지금 시니어클럽이라고 혹시 있는 거 아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노인 분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해 주고 지급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시민들이 몰라서 참여를 안 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지만 내가 시간이 안 되어서 참여 못한다는 부분하고 몰라서 참여 안 하는 아, 이리 좋은 것들 있었나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이 좋은 것들이 공모전에서 당선되었다면 뽑혔다면 정말 자랑 할 일 아닙니까?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어서 연결을 시켜서 해 가지고 시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운영 홈피가 따로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따로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영상문화관 홈페이지 개편료 300만 원 27페이지, 그러면 홈페이지가 2개입니까? 아니면 홈피 안에 개편을 한다는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재단 홈페이지는 재단에 전체 홈페이지가 있고 전당 홈페이지, 클레이아크 홈페이지, 한옥체험관 홈페이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전당 경영홍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영상문화 홈페이지는 따로 하는 거예요? 27페이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영상문화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원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에 따른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따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걸 개편하는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따로 있는 걸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편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대적으로 개편하시는 모양이네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금액에 전반적으로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세한 것은 전당에서 답변드릴 때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1페이지 보면 윤슬미술관 작품 소장료 구입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작품소장은 구입이라는 얘기인가요? 윤슬미술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문화의전당 소관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나중에 담당자 부탁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셔틀버스 한 달에 548만 3000원, 한 달에 540만 원 주나요? 550만 원 돈이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 달에 548만 3000원이고 연간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삭감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매 시간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일부 노선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데가 있기는 하고 또 현재 저희가 새로 신설된 아파트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노선을 재점검하고 있고 현재 점검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운행하고 있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잘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확실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잘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점검해 보셨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최근에 노선개편 때문에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침 9시가 첫 버스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8시가 첫 버스인데 8시부터로 알고 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8시10분이 첫 버스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8시10분이 첫 버스이고 저녁 5시10분에 나가는 차가 마지막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8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새벽에 교회 갔다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8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김해 외동 방면 거의 없어요. 8시 버스에 몇 명이 있는데 아예 이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자전거 타고 오고 경전철을 타는데 안 오시니까 오다 말다 하니까 그 버스시간을 못 맞추어 가지고 거의 안 옵니다. 제가 사무실에 전화를 몇 번 했고 또 그 분 성격이 하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저도 입을 딱 다물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리 하는데 아줌마들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다 하고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형편인데 며칠 전에도 아가씨한테 한번 확인 해봐 주세요 하는 그 정도로만 하고 그냥 던지고 말았거든요. 몇 번 확인해 달라고 전화는 드렸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8시 버스 꼭 확인해 보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누가 그런다고 하면 난리난다 그 아저씨는 겁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미니버스 같은 경우는 8시 출발하고 4호차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출발하는데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친절하게 하는 것도 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맞습니다. 저 매일 다니는데 그것은, 출퇴근버스를 하는가 봐요. 부산에서 달려오기 힘들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어쩌다가 다른 사람이 타면 되게 뭐라고 해요. 다른 방향의 예를 들어서 북부동 가는 버스를 사람들이 보건소에 검사하러 간다고 보건소 가는 쪽을 타거든요. 북부동 안 타고 이쪽으로 탄다고 그러면 되게 야단칩니다. 그 아줌마들 보고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죠. 겁이 나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오늘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스포츠센터팀장이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안 했는데 사실 셔틀버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침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도착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인 것 같은데 그런 일 절대 없도록

미선

우미선위원

오래 됩니다. 1년도 더 됩니다. 제가 참고 참고해서 워낙 아저씨가 이리 해서 진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다음에 하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말씀하시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짚차인데 8시차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짚차가 아닙니다. 용역을

미선

우미선위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맞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저희들이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차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계약취소를 해야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 차 기대를 안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스포츠센터가 2003년부터 생겨가지고 그런 민원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던 부분도 있고 강제로 조정도 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 재작년 아저씨는 좀 괜찮았고 좌우지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런닝머신용 TV 안 있습니까?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삽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은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런데 실제 런닝머신 같은 경우 5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을 올릴 때마다 자주 많이 올라오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5년 안에는 저희가 계속 고쳐서 쓰고 있고 지금 4대를 런닝머신 TV구입비 외 일부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헬스장의 타올 구입은 1년에 몇 번씩 구입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26페이지 보면 자판기가 있는데 이것은 재료구입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가 보네요? 자판기가 요즘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부분도 전당 답변드릴 때 같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전당에서 답변드릴 때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팀장님 그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사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유인입니다. 세입부분에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2013년도 결산 때 제가 질의한다는 게 시간을 놓쳐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문화의전당 수익사업에 보면 미수금이 3600정도 있더라구요. 3649만 7920원 임대료에 그걸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김해문화의전당 이번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니까 임대수입 이 금액이 어떻게 잘 안 맞아요.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년도 임대수입 미수금이 보니까 레스토랑하고 커피숍에서 임대 미수가 2400정도 있었고 공공요금이 제법 연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문화의전당의 전체적인 임대사업 규모하고 이 돈을 받았습니까? 13년도 결손처리된 거 결손한 것은 아니죠? 그냥 미수금이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결산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미수처리가 됐다는 거고 올해 2014년도

유인

송유인위원

받았습니까? 미수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는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다 받았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다음에 저한테 임대수입 사업현황을 하나 갖다 주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도에 공공요금을 1000만 원까지 미납했던 레스토랑이 있는데 계속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는“샤브미학”이라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수금 입금내역이 세입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외에는 다음 팀장 바뀌면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4억 8800만 원보다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0억 8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출연금이 1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예산액 시의회 심의 시 15% 감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인 위탁사업으로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와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 김해학 사업 및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2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시사업 및 부대사업에서 각각 10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교육사업 2500만 원, 영상사업에 1000만 원, 임대사업에 3300만 원, 영업외수입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잉여금수입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액 44억 7000만 원보다 5억 7000만 원 증액된 50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에서 3억 6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에 3억 100만 원, 기본경비에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홍보마케팅사업에 300만 원, 부대사업에 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영상사업에서 영화관 운영,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과 경남만화애니메이션 운영, 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에 1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연사업에서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에 7500만 원, 전시교육사업에서 김해학 사업 평생교육강좌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위원님 이전의 질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팀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경영홍보팀이 맡고 있고 홈페이지는 총 6개입니다. 재단과 전당 그리고 스포츠센터, 한옥체험관, 클레이아크, 영상사업 이렇게 6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의 영상사업은 보안시스템하고 회원가입 관련으로 거기에 대한 개편을 하는데 그 예산입니다. 두 번째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관리는 저희 윤슬미술관이 2013년도에 공인미술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고 나서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의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지역에 작고 작가들, 돌아가신 작가들 위주로 우선하여서 작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입된 것은,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작년에도 예산 잡아서 구입이 있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정도 구입했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작년에 2000만 원 작품 구입하였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00만 원 반납하지 마시고 작고하신 분들 2000만 원 구입했으면 1000만 원은 젊고 역량있는 작가들 작품을 구입,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예술작품들, 예술가들 가난하잖아요. 그 분들 작품을 구매하셔서 창작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은 까야 되지만 이런 문화사업 발전적인 부분은 굳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깔 필요는 없잖아요. 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것은 담당 팀의 의견에 맞추어서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살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젊은 유능한 작가들 작품을 구매하셔서 경제활동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년도 자료 보니까 현재 137점 정도 구입 또는 기증을 해서 보관하고 계시네요.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재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작품 소장하는 별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꼭 작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작품을 선정해야 될 이유가 기준이 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담당 팀장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으시려면 지금 바로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답변이 간단하잖아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에서는 작고 작가들이 아무래도 연배가 높으시고 현재 활동을 안 하시니까 작품 유실 우려가 있어가지고 작고 작가의 유고작을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표적으로 저희 김해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장

이종숙 우리 전문 교육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간관계상 아니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김해수채화협회, 다른 예술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목공이라든지 우리 김재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이것은 중간 중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상금을 1000만 원 주는데 우리 지역 유능한 인재들 예술인들 작품을 3000만 원 배정했다가 1000만 원 감액하는 것은 제가 봐도 모순이지 싶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올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윤슬미술관이 공인된 미술관으로 해서 이런 비용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미술관에서도 우리 원로작가라든지 작고하신 분들 아니면 젊고 참신한 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별도로 기획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질문한 김에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예술 전문인 미배치 과태료는 저희가 배치를 못해서 어디다 과태료를 납부한 겁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이 부분은 세법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무대기계 1급 1명을 채용했는데 왔다가 다시 퇴사를 했습니다. 그 분이 채용까지 하고 입사를 못하고 퇴사를 하는 관계로 그 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원래 법규상으로 공연장이 1,000석 이상일 경우에 무대기계 1급 1명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에 대한 과태료가 나온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지금도 없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현재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빨리 하셔야겠네요.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급여가 많이 낮아서 다른 지금 무대기계 1급이 전국적으로 인력이 부족한데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급여가 낮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사장

이종숙 지금 공고 중입니다. 무대기계 1급 채용공고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변호사 자문료 220만 원 해 가지고 1명 지출되었는데 한번 자문 받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걸로 해서 됐을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 임대료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수금이 잡혔던 부분이 올해 소송은 이기고 그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되는 과정에 법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연간으로 아마 변호사님은 저희들과 계약

유인

송유인위원

명도소송을 하셨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겨서 권리를 받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명도소송을 한 비용치고는 또 적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연간 자문료 비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연간 자문료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송을 하셨다면서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소송 법정비용은 별도로 해서 작년에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 추경 아닙니까? 작년 거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올해 추경 아닙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이건 올해분입니다. 작년에 그 부분은, 법정비용은 작년으로 저희가 해소되었고 이것은 올해 추경 부분이 됩니다. 올해는 법정 관련으로 예산 항목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은 저한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김해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저희가 추경할 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가야금축제가 별도로 있더라구요. 그쪽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지금 저희가 가야금페스티벌을 이번에

유인

송유인위원

페스티벌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야금축제 있는 것 모르십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저희와 별도로 하는 겁니다.

사장

이종숙 가야금에 대한 행사가 2개 있습니다. 2개를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하는 가야금경연대회와 10월 달에 지금 내일부터 10월 4일까지 하는 가야금페스티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야금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가야금 공부를 하는 일반인과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그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고 가을에 하는 내일부터 하는 페스티벌은 우리 시립가야금단을 위주로 해서 전국의 가야금 명인이라든지 또 가야금 공부를 하는 애들이 모여서 그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연대회와 축제가 완연히 다른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뜻은 저희가 가야금에 대해서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가야금이라는 동일 악기를 가지고 3월 달, 10월 달에 열리니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예산은 보니까 오히려 이 예산이 더 작네요. 7500밖에 안 되네요. 문화관광국 예산은 9000만 원이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기간을 조금 늘려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안 될 것 같습니까?

사장

이종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와 축제를 같이 엎쳐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분들의 그런 말씀도 있어서 의견이 많이 분분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전국가야금경연대회를 하고 가을에는 페스티벌을 한다 이래가지고 내일부터 저희들 페스티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와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립가야금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로서 정말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전국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경연대회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3월 달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야금 공부를 하는 한국예술고등학교라든지 서울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상을 타가기 때문에 아주 품평이 높은 대회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사업에 당초예산이 1억 6000이네요. 1억 3300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 운영 4000만 원하고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운영 1억 이래서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7페이지입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영상사업팀의 증액된 부분들은 다 보조금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조금사업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어린이영상문화회관 운영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그러면 추경에 그냥 넣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최초에는 어린이영상문화관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혹시나 도에서 어린이영상문화관 사업을 저희에게 위탁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저희가 잡지를 못하고 있다가 보조금이 들어올 때 성립전 예산을 통하고 이번 추경에 하는 형태로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문화의 전당 안에 있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경남어린이영상문화관은 저희 안쪽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뒤에 보니까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운영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시비하고 도비가 합쳐가지고 1억이 들어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행사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전국의, 부천에 지금 만화페스티벌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전국 단위로 해서 만화 그러니까 웹툰 작가들이랑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 모셔가지고 그 분들의 작품세계에 대한 전시가 있고 바깥에 코스튬이라고 해서 만화 캐릭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만화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에 어린이들이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언제부터 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이번에 만화애니메이션은 9월 달로 해서 끝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났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16,000명 정도 이번에 다녀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녀갔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 했던 자료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영상팀을 통해서 저희 결과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도 합니까? 정기적으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내년에도 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대합니까? 안 그러면 내나 그대로 합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것은 문광부하고 시하고 저희가

엄정

엄정위원

의논해 봐야 되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자판기 맞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문화의 전당에서 하실 건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현재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검토도 몇 년을 하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문제가 저희 자판기 수입이 인건비만 빼면 재료비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례상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수입부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임대를 주게 되면 면적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도 그러면 임대료 저희 수익이 연간에 거의 몇 백만 원이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저희 전당의 수익부분에 세입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때도 일이년 있다가 장애인 그쪽으로 한번 넘겨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구 검토 중이면 몇 년이 더 걸리지도 모르겠네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저희 수익도 보전 받으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임대업체도 뭔가 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저희가 찾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조례를 하나 마나다.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그게 실천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요. 좋은 공연 같은 거 있을 때에 우리 시의원님들께 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그쪽에도 예산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는 아니라도 다문 몇 % 회원들에게 해주는 그런 거 있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한번 의원님들이 공연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연팀하고 같이

미선

우미선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민정

박민정위원장

회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회원으로 등록해 놓으면 D/C를 많이 해 줍니다.

사장

이종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회원등록해서 저희들 항상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보시고 오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의원님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오십시오 하고 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대신 저희들 초대권은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초대권 없는 거는 압니다.

사장

이종숙 초대권 없으니까 의원님들 관심이 계시면 그냥 저희들 연락하면 의원님들이 항상 공연을 보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사장

이종숙 의원님들 워낙 바쁘시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이 전화를 드려도 열 분이 오신다 해놓고 한 분도 안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자리가 텅 비면 의원님들 오시는데 저희들이 뒷자리를 못드리잖아요. 그 좋은 로얄석이 비면 시민들이 볼 때 전당 운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절대 초대권 발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오실 수 있다 하면 저희들에게 전화만 주시면 즉시 모시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화의 전당 사장님 제안설명 중에 15% 당초예산에 감액 승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5%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보면 전당이 수년간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이트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보는데 15%라는 큰 비율의 예산이 감액 승인된 것 같으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 운영하셨어요? 감액된 부분은

사장

이종숙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일단은 1년간 예산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정도는 4/4분기 분은

민정

박민정위원장

추경에 확보해라.

사장

이종숙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시 예산도 여러 가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랑 그때 도시개발공사랑 같이 다 15% 감액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인건비 부분에 15%씩 감액

사장

이종숙 인건비, 공공요금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의존수입인 출연금이 2억 8300만 원 증액, 잉여금수입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금액은 2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시관 운영 3400만 원 감액, 교육관 운영이 1300만 원 증액, 체험관 운영이 400만 원 증액 및 홍보관광객 유치사업에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박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아까 문화관광사업소와 연계된 질문인데 클레이아크 옆에 도자기관을 같이 운영하면 안 되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그건 저희가 이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 미술관이 건축도자전문미술관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시를 되도록이면 분청도자기류는 가급적이면 도자관의 역할로 분리하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청도자를 꼭 운영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 취지가 미래지향적인 건축도자의 발전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의 모든 사업을 그쪽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장

최정은 일단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공공미술관이고 목적 자체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라든가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분청도자관 같은 경우는 도예협회가 운영하면서 사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도예공방 상인들을 위한 전시장 같이 운영되고 있어서 약간의 목적이 다릅니다. 상인들의 도예공방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김해 진례가 가지고 있는 도예 전통을 판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미술관은 공공성이 강하고요. 그쪽은 도예공방 상인들이 판매도 하고 김해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자를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약간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걸 공공화 할 경우에는 그 분들의 목적과는 달라지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미래지향적으로 김해가 도예촌을 하나 건설하면 그 부분은 도자기 전시관은 따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관장

최정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예공방이 함께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쇼룸이 저희 미술관 근처라든지 조성이 된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저희 미술관도 보시고 공방도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관장

최정은 상점이 함께 밀집돼 있는 지역을

재금

김재금위원

도예촌을 하나 만들면

관장

최정은 길거리를 중심으로 너무 크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제가 재단사무처에 용역비 부분 질의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보면 재단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용역비를 과다계상한 다음에 거기서 남으면 자산취득하거나 시설비, 운영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결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충분히 하려고 하면 계약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4200만 원 용역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아, 시설비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지금 개략적으로 건축, 토목 등 유지비라고 뭉뚱그려서 1300만 원 증액시켜 놓고 관목 식재비 800만 원, 도색작업 8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물론 제가 질의하면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계획은 다 되어 있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나 이게 과연 추경 편성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거는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지금 이 부분은 작년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전시장에 저희도 예상치 못한 누수라든지 벽에 곰팡이가 많이 펴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추가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관목 부분은요? 관목도 갑자기 꼭 어디 심어야 될 만한 장소가 나왔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관목 같은 경우는 개미가 단풍나무를 고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단 성분 때문에 개미가 들끓는다고 하는데 특정 나무가 고사되어서 추가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단풍나무가 많이 죽었다고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세 그루 정도 죽었습니다. 개미로 인해서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못돼서 나무가 고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운영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식재를 한 지도 1, 2년이면 식재를 했던 업체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고사를 했던 나무 같은 경우는 개관 당시에 식재가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식재를 한 것으로

요찬

권요찬위원

조경 용역을 줄 때 그런 방제 부분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조경 용역 부분은 전정작업이라든지 해마다 잔디가 죽고 자라고 하는데 잔디 식재 부분이라든지 평소 조경관리, 화단에 계절성 꽃을 주로 많이 심기 때문에 꽃 식재비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목을 새로 식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클레이아크의 방제작업은 어디 부서에서 하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방제는 시설팀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클레이아크 시설팀에서?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니요. 재단사무처 시설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재단 시설팀에서 잘못해서 나무가 고사한 거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나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건 아니고요. 나무를 살리려고 개미를 잡기 위해서 약도 뿌리고 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나무가 점점 고사를 하게 됐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무가 언제 죽었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나무가 6월 정도에 고사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흰개미예요? 무슨 개미입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개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반 개미가 서식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나? 얼마만에 나무가 고사하는 거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니요. 작년부터 개미가 있어서 잡았는데 해가 바뀌면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재단 시설팀에 한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시설팀에서 그 부분을 잡으려고 약도 치고 다른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역부족으로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했는데 죽었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다른 데에서 단풍나무가 그런 식으로 고사됐다는 말을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도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원인을 정확하게 못 밝혔어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개미인 것으로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었고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요찬

권요찬위원

단풍나무만 죽었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단풍나무가 총 몇 그루 정도 되는데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스무 그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괜찮고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일단 세 그루가 그렇게 고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개미들이 몰리는 그런 특정지역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세 그루 식재비가 8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거를 비롯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심는 김에 좀 더 심는다는 거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식재해야 될 장소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리 예산부터 받아놓고 용역비 4200만 원 남았으니까 과다계상해서 돈이 남으니까 일단 추경에 신청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좀 낫네. 그나마 이렇게 하고도 용역비에서 남으니까 낫네요. 앞에 재단사무처 같은 데는 제로, 제로 만들어서 다 써버렸던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실제 87.745로 낙찰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낙찰이 됐던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그 이상의 낙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절차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가능할지 안 할지는 이 자리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남으면 잔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월시키면 되죠. 반환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미리 예측해서 써야 될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신청한다는 거는 설명 안 해도 추경 성격 잘 아실 겁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정당하게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나무도 2, 3월달에 심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어디 심을지도 모르고 파악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받아서 한겨울에 나무 심겠다는 겁니까? 어쨌든 올해 가기 전에 심든지 계약만 해 놓고 내년에 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용역비에서 절감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에 돌려서 뭉뚱그려서 운영비로 쓰시지 마시고 반납할 부분은 반환하시고 정당하게 미리 예측하셔서 꼭 해야 될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가 추경 심의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라고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에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여기서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잘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팀장님 클레이아크가 홍보를 위하든지 리플렛이나 카탈로그 같은 거 몇 종류 가지고 계시죠?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미술관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2종 책자와 리플렛으로 제작되어 있고 전시 바뀌는 주기가 기획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지만 특별전은 종료되는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들을 묶어서 나오는 리플렛 1종이 있고요. 그건 3개월에 한 번씩 재제작을 하고 그 외에 전시별 리플렛이 각 전시마다 1종씩 제작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전시 주최가 리플렛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클레이아크에서 제작을 해 줍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는 전 전시가 다 기획전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쪽에서 자기들이 제작해서 오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아니요. 전시 자체가 저희 큐레이터들이 전시를 구성, 기획하고 다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 기획되어 있는 전시를 끌어오는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문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획전 할 때 팸플릿 같은 이런 부분을 제작하십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저희가 제작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클레이아크 관련된 리플렛 같은 건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서 묻는 거예요. 문화의 전당 거는 자주 접하는데 클레이아크 건 거의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전당 같은 경우는 월간지, 개관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것들이 같이 동봉되어서 가는데 저희들은 우편발송을 하는 정기간행물들은 제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관광안내소,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예산에도 그런 예산들이 전혀 전무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마지막 순서로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늘어난 59억 3900만 원입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9억 3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7억 90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 2300만 원이 감액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노인종합복지관 1억 3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1억 6000만 원 등 5개 시설의 운영수입 5억 2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7억 90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재단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2800만 원, 퇴직금 부담금 2억 6000만 원, 컴퓨터 구입비 3400만 원 등 해서 사업지원팀 예산 4억 71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3억 8200만 원이 감액되고 노인일자리 사업비 3400만 원,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1600만 원 등 노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이 5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관 중앙시스템 운영 컴퓨터 구입비 500만 원 등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복지재단도 지난해에 15% 조금 덜 받으셨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올 때 당초예산이 85% 편성됐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공단과 분리되면서 90% 이상 다 받아왔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영향 없이 받아오셨네요. 복지재단 출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복지재단 사무국이 4월달에 개설을 했는데 사무국 운영비 1억 8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재단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각종 집기 사 놓고 한 거를

영숙

옥영숙위원

남았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과에서 집행한 거를 우리한테 내려주지 않고 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먼저 집행을 한 거지요.

영숙

옥영숙위원

지난번 결산할 때 제가 여쭈어 봤을 때에도 이중의 예산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이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복지재단에서 쓰실 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다 보니까 복지재단은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잔액이 남은 거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잔액이 아니고요.

영숙

옥영숙위원

안 썼으니까 남은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집행을 한 거지요. 우리 재단으로 주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무실 집기비를 먼저 선집행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2200만 원 감액하는 자체가 우리가 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 못 받고 2200만 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사무실 설치하면서 집기 구입비로 다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돈은 똑같이 100% 있는데 그거만큼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쓰고 남은 돈만 복지재단에서 받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문서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도 그렇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3억이나 넘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일센터 국도비 사업인데 여성아동과에서 1회 추경 때 편성하고 저희들은 감액하는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는 새일센터가 명확하게 어디로 갑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여성센터로

영숙

옥영숙위원

여성센터로 다시 들어갑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 확보를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일을 하는 부서가 달라졌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여성아동과에서 국도비를 받아올 때 김해시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3억 8200을 받아왔는데 그 예산을 여성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여성센터에다가 한 거지요. 그리고 복지재단이 4월달에 생김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영숙

옥영숙위원

일정이 안 맞았다는 말씀이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집행이 안 되고 여성아동과에서 집행을 다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우리 복지재단에 3억 8200만 원 삭감하고 여성아동과에다가 3억 82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이 복지재단에 있다가 여성아동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넘어갔는데 그러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일의 연계성이 여성센터와 새일센터가 같이 세트로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있을까, 실무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영숙

옥영숙위원

확실하게 이제 여성센터로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우리 복지재단에서 새일센터의 업무를 하도록 사업계획서는

영숙

옥영숙위원

여성센터에서 올립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도를 통해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이번 사업계획서는 여성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성아동과를 통해서 올라가네요? 국고 지원도 받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내년부터는 여성센터에서 집행을 하도록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여성센터에 편성이 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에 지속적으로 가야지 갔다 왔다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는 복지재단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증가가 된 금액들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공단에 있을 때는 자체수입이 전체 다 공기업화 돼서 있었는데 복지재단은 각 사업장에서 생기는 자체수입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 4월에 개소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 본다면 자체수입이 늘어난 상황입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5월달부터 달달이 체크를 해 보니까 사업장마다 이런 정도의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5억 2000 정도를 하고 시 출연금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체수입을 하면 우리가 시로 넣어야 되는 돈인데 시로 안 넣고 자체수입 편성하고 시에서 주는 돈은 그만큼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영숙

옥영숙위원

실무자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도 통합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4월에 개소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만 잠깐이라도 평가해 볼 때 여러 가지 성과가 좋다고 하면 성공한 복지재단이 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비용만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공하지 못한 재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 말씀은 조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차츰차츰 나아지리라고 판단도 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앞으로 더 들어올 거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굿네이버스 재단들이 다 들어오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동부 노인종합복지관은 들어오는데 아직 종합복지관이라든지 김해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다 잘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제일 헤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이런 일에 실무를 맡아본 사람이라 참 잘했는데 여러 가지 각 센터마다 권한 부여를 많이 해 주셔야 그 안에서 창의력이 발달하지 않을까 재단 측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야지 개별 센터들이 역할을 전에 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따라서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도 적게 예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따라 증가한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퇴직금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새로 이 예산을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 부담금 이런 것도 다 그것 때문에 증가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컴퓨터 34대를 한꺼번에 구매하셨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다가 쓰실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총 63대가 전산교육장에 있는데 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보통 8, 9년씩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교체는 못하겠고 이번 추경에 34대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30대로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밑에 한 줄을 더 달아서 어디 어디에 몇 대 쓴다고 해 놨으면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일을 오른쪽에 장부 기장할 때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에도 편성목별로 금액을 써 주셔야, 보니까 다른 것도 다 그렇네요. 다음에는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국장님 장애인복지관 옆에 목욕탕 건설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완공시기가 언제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장

관리는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할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애인 관련 사업인데 복지재단에서 하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장애인 관련 시설인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다른 부서에서 맡을 부서가 어딨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준공해서 복지재단으로 관리를 위수탁계약을 하게 되면

민정

박민정위원장

물론 발주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다 했겠죠. 앞으로 관리 운영은 복지재단으로 할 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올 연말까지 아마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정원 83명에 현원은 79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4명이 결원이네요. 채용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결원을 그대로 두고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4명이 없어도 되는 것 같으면 정원을 줄이는 게 안 맞냐 이 말이죠. 79명 정원으로 하면 되지.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우리 재단으로 넘어올 사업장들이 생기게 되면 정원을 조정해야 되고 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진영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노후해서 그렇지만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노후되면 예산 확보해서 개보수해야 되죠.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해 왔는데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올해 5억 정도 확보해서 리모델링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마 복지시설 중에는 제일 낙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지난 8월달에 리모델링 사업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한 결과를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형수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총액은 1조 1841억 1280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가 9603억 9433만 5000원, 특별회계가 2237억 1847만 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된 부분과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의회비 중에서 20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세출은 수도과의 시설비의 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형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형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ㆍ소장을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영순입니다. 상반기 정례회가 9월에 열려서 그동안 우리시의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결산과 예산 승인을 받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매번 최선을 다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충고도 받고 그렇게 또 하나씩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 번 더 예산안을 살피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지향하시는「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회기 동안에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