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조치 의견, 조치 결과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시고 설명도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세천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2014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서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으로서 3항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8, 9, 10항, 11, 12, 13, 14항과 16항 국&;#8228;도비 전액 반납 현황, 17, 18항, 20항 각종 설계변경 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5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먼저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대한교통에 2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보조금 금액이 적으냐, 도내 평균에 도달했는지와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요망된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대한교통에 대한 보조금은 28억 2,500만 원으로서 도내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보조금 지원 금액은 미흡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일부 증액과 LED 행선지판 설치 보조금이 지급되어 40억 3,400만 원으로서 2014년 인근 시와 비교했을 경우 보조비율이 80% 수준에 도달하였고 금년 1회 추경으로 3억 증액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포함했을 시에 타 시&;#8228;군의 85% 정도로 근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한교통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24인승 소형차를 오지 노선에 대체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 금년 2014년 본예산에 벽지노선에 투입할 중형버스 17인승 버스를 3대 구입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올 12월경 예상으로 오지 노선과 혁신도시에 추가로 신설 노선을 투입하고 그 외 읍&;#8228;면에서 주민 요구사항으로 요구한 노선에 대해서 증회 운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버스 승강장을 아포 외 11개소에 1억 2,200만 원으로 투입하였는데 감천 도평리에 집행잔액으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개소 이상 버스 승강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21개소를 설치하였고 지적하신 감천면 도평리에 대한 버스승강장은 이 지역에는 3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신청하신 민원인이 이용객이 적으므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천면사무소에 전달해옴에 따라서 이 사업 신청은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오연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황금시장 주변에 장날이 되면 상인들로 인해서 주차 혼잡이 야기되고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장날마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황금시장 전통시장 주변에는 지금 16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황금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50면 정도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협의해 보았습니다. 협의 결과 황금시장 주변에는 시장 외에도 아파트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장날마다 차량 출입을 금지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9-9쪽 강인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세 징수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특히 책임보험 체납액이 너무 많은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체납액 일소에 기여가 큰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체납자들이 차량 폐차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납부 태만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매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에는 독촉장 발부에 이어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전화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징수기간에는 징수 기간 이전에 비해서 2배 정도의 체납액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8228;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표창 상신을 해서 사기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심원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버스승강장 설치 시에는 타 시&;#8228;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인근 시&;#8228;군을 벤치마킹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 8월에 인근 무주군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무주군의 경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개소당 850에서 900만 원 정도로 우리 시에 설치하는 900만 원 정도와 봐서 비용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무주군은 우리 시 보다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겨울에 추위가 좀 많아서 승강장 앞부분에 바람막이를 설치해서 겨울철에는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앞이 막히다보니까 통풍이 안 돼서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냉방 설치 요구도 많아서 우리 시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박희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브랜드택시 추진 실적이 200여 대 설치되고 100대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브랜드택시 사업은 2012년도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200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만 추가 요구가 있어서 100대를 더 하고자 해서 2013년도에 100대를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던 중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의견차가 너무 상당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해서 공식적으로 200대로 종료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박희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김천학사대와 평화남산동, 자산동 일대에 대한교통과 협의해서 순환버스가 운행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 지역에 중형버스가 신설된 경우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운행 시에 이용률 저조로 인한 운송업체의 손실 발생, 또 승객 감소로 인한 택시 업계의 반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운행에 따른 적자는 시에서 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중형 버스 3대를 증차 운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비수혜 지역인 오지 마을과 혁신도시, 그리고 읍&;#8228;면&;#8228;동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중형버스를 1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지역에 운행하는 중형버스는 마을버스로 일컫는데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5대 이상이 돼야 하고 손익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9-14쪽입니다. 이우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주차비가 비싸서 이용객이 점점 줄고 있고 주변에 하천 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KTX 이용객은 평일에 2,500명, 주말에 3천 명 이상 해서 전년 대비 13%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TX 주차장은 코레일에서 571면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에도 노외주차장 부지로 13개소 2만 5천 평방미터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에는 KTX 남은 선로 하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 주변 하천부지는 통수 단면이 좁아서 주차장 조성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이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지주차장에 대한 제설작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직지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서 관리 운영은 직지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맞다고 사료되고 필요할 시에는 건설과와 대항면에 장비 지원을 통해서 제설작업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16쪽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이선명 의원님께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1시부터 16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시간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과 명절 연휴 기간에는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해소 및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모암주차장과 문지왈주차장 등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불법 주&;#8228;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17쪽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상&;#8228;하반기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1,4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조사 결과는 다음 연도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로 이용되겠습니다. 9-18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비 8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용 콜택시 차량구입비 2대분이 되겠습니다. 대당 4천만 원씩 2대인데 국&;#8228;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14년도 당초예산에 한 대분 4천만 원이 도비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한 대가 2013년 11월달에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조례가 미제정되므로 해서 근거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도의 조례가 2013년 12월 제정이 되었고 우리 시는 금년 9월에 제정 완료됨에 따라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25억이 이월되어서 2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문지왈 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과 모암주차장 매입비 10억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19쪽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사업용 버스, 택시, 화물 관련 허가 신고 현황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39건 외 30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20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 유지 보수 사무관리비로 5,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대중교통 비상운송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 5,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전기료 등 1,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도민체전경비 행사운영비 1,1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무관리비로 57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주차장 확충 집행잔액 2억 6,300만 원과 민간 노외주차장, 내집 담장허물기 집행예산 3천만 원, 불법 주&;#8228;정차 단속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등 합계 3억 1,787만 9천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9-21쪽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3개소 108면을 조성하는데 2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억 6,390만 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는 9-2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9-29쪽에 문지왈 공영주차장은 3개소 108면을 13억 원으로 조성하였고 모암 공영주차장은 9억 4,700만 원으로 43면을 매입 조치하였고 노실고개 공영주차장은 8,700만 원으로 6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9-22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지회에 각각 250만 원씩 지원하였고 개인택시 김천시지부에 천만 원, 그리고 작년 도민체전을 앞두고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에 1,500만 원, 부분정비조합 김천시지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여 차량 무상 서비스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3쪽 특수시책입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서 3월까지 기존 아크릴판으로 되어있던 시내버스 행선지 표지판을 LED 전광 안내판으로 교체함으로써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설치 대수는 64대로서 사업비는 3억 8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24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 현황으로서 2013년도에는 교통신호기 운영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유지 보수에 5,474만 7천 원 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8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5쪽 주&;#8228;정차 CCTV 설치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주&;#8228;정차 CCTV는 차량용으로 2대 단속을 하고 있고 고정식에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대한교통 주변에 2대, 삼각로타리 주변과 김천역 주변, 아래장터 주변, 황금시장 주변, 제창약국 주변, 시민탑 주변, 직지상가, 신음동 현대사거리, KTX 역,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고 단속 실적은 작년 한 해 15,476건으로서 1일평균 42건을 단속했습니다. 다음 9-26쪽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버스 업계에 49억 500만 원, 택시업계에 8억 3,400만 원, 화물업계에 35억 6,200만 원 등 93억 24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버스업계에 대한 지급 현황입니다.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49억 509만 5천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관내 대한교통에 82%인 40억 3,424만 4천 원을 지급하였고 구미공동버스에 18%인 8억 7,085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항목별 지원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7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손실금 보조지원 현황입니다. 벽지노선 지원 현황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벽지노선으로 23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중 대한교통에 7억 3,400만 원, 구미공동버스에 6,500만 원 등 8억 2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지원금 산출 근거는 아래에 표기되었다시피 킬로당 요금과 거리, 승차 인원, 운행 횟수와 운행 일수 등으로 산출하게 되고 벽지노선 현황은 9-28쪽 뒤편을 참조해 주십시오. 9-28쪽 벽지노선 현황을 보시면 지례면을 경유하는 노선 20개 노선과 아포읍을 경유하는 노선 3개 노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비수익노선 지원 현황입니다. 비수익노선은 116개 노선으로서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대한교통이 약 81%인 9억 7천만 원 되고 구미공동버스가 19%인 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현황은 서두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9-30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실적은 2003년분이 아니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1991년부터 2013년말까지 누계 금액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5만 9천 건에 190억 6,200만 원을 부과하여서 그 중에 약 69%인 131억을 징수하였고 31%인 59억 5,3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 한 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에는 2만 3천 건에 14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약 67%인 9억 6천만 원은 징수를 하고 약 33%인 4억 7,7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가 그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8228;정차위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9-31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매매업소가 11개 업소, 정비업소가 117개 업소, 폐차업소가 6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지도 점검 실적은 상반기에 6개 매매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시정 조치하였고 하반기에는 5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9-32쪽 특별 사복경찰관 업무처리 현황입니다. 특별 사복경찰관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에 4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발생 건수는 무단 방치가 107건, 무보험 운행이 485건 등 592건이 접수되어 그 중에 304건은 처리하고 288건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을 보시면 304건 중에 검찰 송치 126건, 자체 처리 178건 조치하였고 미결 사건 288건은 공소시효별로 보면 1년 초과가 27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 9-33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추진 실적으로서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11년도에 54,688대에서 2013년 57,832대로 매년 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등록 검사 추진 실적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18,435건 외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34쪽입니다. 무단 방치 및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실적은 무단 방치 107건을 검찰 송치 등 90건 처리하고 17건은 처리 중에 있고 불법 자동차 지도 단속 실적은 17건을 원상복구 명령 하였습니다. 다음 9-35쪽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도민체전 대비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비 2억 원으로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시외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터미널 내&;#8228;외부에 도장과 마감 조치하였고 남녀 화장실 보수, 대합실 내 자동문 설치와 내부 바닥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36쪽은 환경정비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9-37쪽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실적입니다. 2013년도에 아포읍 외 17개소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고 시 관내 일원에 승강장 정비로 4,600만 원 등 2억 1,1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38쪽 시내버스 광역 환승 확대 시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환승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 환승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왔습니다만 구미시와의 광역 환승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광역 환승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2억 원을 집행하였고 광역환승 방법은 1차 승차 지점에서 단말기에 접촉하면 90분 이내에 2회까지 환승할 시에 1회당 1,200만 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행현황은 11월 5,161건보다 12월에는 5,774건으로 12% 증가되는 등 광역 환승에 따른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9-39쪽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은 대한교통 버스 64대에 대하여 전면과 측면, 후면에 아크릴에서 LED로 변경 교체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으로 사업 효과는 야간 시인성이 확보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9-40쪽은 설치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교통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3년 작년도에는 40억 3,400만 원,

아뇨,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말고 대한교통 전체 예산을 모르십니까?

운영비 말입니까?

예.

약 10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에 100억에서 근 40% 이상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40%가 아니고 명분이 다른 데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하니까 근 50억도 넘지 싶습니다.

작년도에 40억 3천만 원이고,

다 합한 것이 40억 3천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항목에 따라,

작년에 40억 3천만 원에는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유류보조금, 교통카드 할인보조금, 무료환승 보전금, LED번호판 설치비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차라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우리가 준공영이나 공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인력을 우리가 흡수해야 되는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자체나 대중교통 사업이 손실을 보는 사양사업이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데 그 대신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2012년도에는 28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8억에서 40 몇억으로 갑자기 뛰어오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한교통이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의혹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에서 대한교통에 대한 보조를 좀 적게 지급했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 몇 년간 보조금액이 적다보니까 대한교통이 경영 압박이 많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작년도부터 보조금을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한교통 사업주가 바뀐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주가 대한교통을 인수할 당시에는 충분한 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인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몇 %인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0억 이상의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3억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박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기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고 기업 회장 구속 때문에 3억을 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상 오너가 없이 비상경영 체제로 가니까 경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기업주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교통 약자들이 학생,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많이 서민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게 대중교통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교통 약자가 제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뇨. 노선이 늘어난다든지 유류대가 갑자기 인상됐다든지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업의 오너가 구속됐다, 그래서 기업이 운영이 어렵다, 그러므로 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노선이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예.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갑자기 10억 이상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자료,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 지원해 주는 것은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한교통에 지원해 준 것이 40억 3,400만 원 되어있는데 시외버스정류장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대한교통에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입니까?

예, 그것은 작년도에 도민체전 대비 1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제가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문지왈 471면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내가 오타 났다고 봅니다.

예, 오타입니다. 47면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사업에 지출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을 누가 마음대로 써요?

아닙니다. 의회 승인을 득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산만 세워놨었잖아요. 예산만 세워놨지 그 돈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주차장 어디 사겠다고 해서 의회 승낙 받아서 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쓴 거에요? 총괄적으로만 예산서에 되어있거든요. 그 돈을 세부적으로 주차장 땅을 매입하고 하는 돈을 누가 결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규모가 있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이럴 경우에는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언제 승인을 받아요?

저희들이 한 것은 그 기준 이하입니다.

문지왈에 13억 있잖아요? 2013년도에,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문지왈에 13억 되어있잖아요, 보고한 것에 대해서. 29페이지에,

그것은 보상가하고 조성비 해서 13억입니다.

13억이니까 내가 이야기를 보상비든지 사업비든 간에 특별회계 예산 25억을 누구 마음대로 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돈 쓰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답변준비)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20페이지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이 5,800만 원 되어있고 지출액이 22억 9,400, 이월액이 25억, 또 집행잔액이 2억 6,300,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한 번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집행잔액은,

예산액이 5,800,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2013년 당초예산에 5,800만 원이고, 2014년 당초예산이 5,800만 원이고 그 전년도 이월액이 문지왈하고 모암공영주차장 매입비 25억이 이월돼서 5,800만 원 플러스 25억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 중에 22억 9,400만 원을 지출하니까 잔액이 2억 6,300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누가 알아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보겠어요? 예산액 5,800, 지출액 22억 9,400, 이월액 25억, 집행잔액 2억 6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편집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각종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하는 것이 아까 설명을 한 이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작년도에는 14억을 부과해서 9억 6천을 징수하고 체납이 4억 7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괄적으로는 35만 건에 부과액이 190억이잖아요? 징수액이 130억 받고 59억이 남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자꾸 계속 하는 것은 체납액을 결손처리는 언제 합니까?

결손처리는 매년 연말에 검토를 합니다.

연말에 해서 결손처리를 언제까지 해줘요? 이게 전체 부과액이 몇 년도 것입니까?

1991년도부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있는 것을 그러면 결손처리 하는 것을 언제 결손처리 합니까?

매년 연말에 한 번씩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해서 결손 사유가 해당되면 결손처리를 합니다만,

91년도부터 지금 2014년도인데 그럼 23년동안 체납된 것을 계속 총계로 해마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2013년도 것은 부과액이 14억이고 징수가 9억 6천인데 체납이 4억 7천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 1991년부터 2013년도까지 부과액이 190억이고 징수액이 130억이고 체납액이 59억입니까?

예.

그렇게 돼요?

예, 총괄인데 다음부터는 전년도 분만,

그러니까 91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그 다음에 결손처분한 금액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라 하면 열흘, 한 달 가지 말고 5일 내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업계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49억인데 구미 일선교통에 8억 7천만 원 나가네요? 우리 시에 나가는 것이 40억 3,400만 원 나가는데 그것도 있고 이쪽에 보니까 35쪽에 시외버스 정류장에 환경개선사업하는데 2억이 보조가 됐는데 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자부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할 경우에 시에서 지원을 보조금을 주죠?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보니까 추경할 때 3억 손실보상금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여건이 상주나 영주나 안동이나 영천하고 비슷한데 그 당시 설명할 때 우리 시에서 버스 운수업체에 손실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는 80% 밖에 안 된다, 실지로 그 당시에 상주에 비해보니까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우리 시는 약 60%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 정류장이나 손실보상금 줄 때는 그 버스 운수업체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소상하게 1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되는 것이 얼마냐, 그렇게 해서 실지로 100억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60억 밖에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못하면 다른 사람에 매각이 되든지 부도 처리가 되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서 다시 등록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타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약 100억 정도 된다는 것은 그쪽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손실보상금 40억 지원해 줄 때 우리 업체에서는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노선하고 버스 운영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 요청합니다, 그렇게 들어왔겠죠, 보조금 신청서에.

저희들도 그것을 토대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시에서 감사도 못하고 이런데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세무 쪽이나 회계 쪽에 타 시에 보면 정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줍니다. 방금 나영민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시에서도 보조금 지원해 주는 자체가 여기에도 데이터에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1년 회계연도에 수입 들어온 것은 얼마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40억을 해줬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쪽에 버스정류장에 환경개선하는 것은 소유자는 버스정류장 소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정류장에서도 부담을 해야 돼요. 하는데 남의 집의 화장실 고쳐주는 셈입니다, 우리 시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자부담을 하고 모든 보조금은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규정이라든지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하고 대한교통은 소유가 별개이고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 대한교통이 우리 시 관문이다 보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3억 올라오고,

보조금 집행은 100%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자나 시민 개인이나 다 자부담을 하고 보조를 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들이 정말로 애를 먹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만 시민 모두에게 질타를 받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시내 동에 있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시내 동에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므로 해서 항상 특혜 의혹이 나고 현 시가보다 많이 주고 산다 해서 그런 말이 계속 나돌았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13년도 것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언론 보도 된 것 봤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있고 또 현시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매입가격이 있는데 먼저 제가 이야기를 어차피 다 조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중앙시장 모암동 옛날 보건소 자리죠, 초림횟집 앞에. 이것을 했을 때도 이게 땅값이 6억 5,50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도 특혜 의혹이 났어요. 주변 시가보다 비싸게 시에서 매입했다, 또 그 다음에 작년도에 모암동에 주차장 이것도 난리 났었잖아요? 그것 팔아먹지도 못하는 것을 내놔도 가격도 형성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월등하게 많이 주고 샀다, 작년도에도 그런 말이 나와서 시장님이나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그때도 특혜다, 이것도 특혜다, 누구 한 사람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금년도에 문화원 밑에 나온 것이 여러 가지 난 것을 내가 복사해 왔는데 이것도 금액을 대충 이야기해서 받으려고 한 사람은 한 6억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한 사람은 5억 얼마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9억 3천 몇백만 원에 샀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어떤 근거로 매입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시내 공영주차장 문제로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의혹이 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황금시장 상인회장님 외 회원, 그리고 시의원님 해서 황금시장 쪽 특히 장날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시의원들’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의원 어느 분인가를 하려면 이것은 많이 짚어야 됩니다.

‘시의원들’, 하면 지난번에도, 이명기 간사님, 잠깐만요. ‘시의원들’, 하면 그 지역구 시의원들 누구 참석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임경규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하면 안 되잖아요? 단수가 들어가야 되지 왜 복수가 들어가요? 우리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매입했다는 소리 듣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얼마나 욕 얻어먹었는가 알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시의원 누구 참석했는가 안 물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름을 밝히든지 안 그러면 ‘시의원’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시의원들’ 하면 지역구 의원 세 명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단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에 주차장 조성을 권유를 하셨는데 건의 내용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위치에 해주면 좋겠다, 그 위치를 택한 이유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1, 2층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인근에 교회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문화원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문화원을 신축했을 때 주차난 해소 등등 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올해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협의에 의해서 토지 보상을 했습니다. 토지 보상가는 공시지가 금액이 한 6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토지보상가가 5필지를 8억 8,400만 원에 보상을 하고 건물 보상을 5,400만 원 해서 9억 3,900만 원에 협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감정평가는 대구에 있는 감정법인에서 2개 법인에서 감정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3월달에 협의 보상을 거쳐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협의 보상을 한 금액이 공시지가 대비해 보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약 공시지가에,

과장님,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김천시내에 지금 평화남산동, 성내동, 모암동 시내 중심지에는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낮잖아요? 낮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딱 도로변에 있는 것도 그렇고 도로변 벗어난 것은 전부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낮아요. 살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그것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매입할 때 과장님하고 누구 땅 주인하고 했어요, 누구하고 가격을 정했습니까?

가격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땅을 사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중앙시장하고 모암동하고 한 번 내놔볼랍니까, 현시가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것 개인 땅 같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잖아요? 현시가가 낮은데 감정가격을 높여서 매입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시민들 전체가 6억도 안 된다는데 9억 3천만 원,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공시지가, 지금 공시지가에서 얼마 더 주는데요?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도 공시지가보다 많이 줘요, 현시가가 낮은 것도?

저희가 시세보다 좀 비싸게 매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이유가 전혀 없고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그 주위나 어디든지 공시지가에 현시가가 미달하는 것이 7&;#8228;80%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감정한 가격만 비교해서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시민 혈세라고 해서 그 사람들 더 주는 것인데 중간에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들’하는 것 때문에 의원이 세 명인데 한 사람 했지만 우리 의원이 17명입니다. 17명인데 이것을 주차장을 매입하라고 시에다 강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김천시내에 소문이 다 있는데 그 한 사람 말 듣고 주차장을 위해서 해요? 지금 많은 돈을 주고 주차장 매입해서 조성해 놨는데 시민들이 활용도가 있습니까, 원래 취지대로? 황금시장에 있는 사람이 거기 차 대놓고 가는 사람 있어요? 중앙시장에 볼일 있는 사람이, 중앙시장에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중앙시장 가는 사람이 삼각로타리 주차장에 차 세우는 사람 있습니까? 나도 거기 차 세워요. 내가 삼각로타리만 가도 세우는데, 그 옆에 조일식당 가도 세우고 다 하는데 중앙시장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거기 세우는 사람 없어요. 매입해 주기 위해서 명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앞에 중앙시장이나 모암동에 다 들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문화원 것 하므로 해서 김천시민이 다 알아요. 여러 사람이 사려고 한 사람이 땅 주인도 6억도 안 주려고 한 것을 5억 얼마 달라고 한 것을 시에서 9억 얼마 주고 샀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시장님부터 해서 전부 욕 얻어먹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하고? 우리 전체 의원들하고 다 그게 6억도 안 가는 것을 9억 3천 줬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해요? 그러면 시의회에도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사 이야기만 듣고 하면 돼요? 현시가를 알아봐야지, 여기 뭐합니까? 현시가 나가서 물어봐야죠, 땅 얼마 가는지. 그것을 특혜 아니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시지가가 있는데 현시가가 얼마 가는지 200만 원 가는지 300만 원 가는지 한 번 보고 또 감정 의뢰해서 보고 해야 되지 대구 감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 누가 이야기했겠지. 한두 사람 물어보고 그것이 현시가라고 생각해서 감정가격을 매겨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 보고 해서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전부 욕 얻어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김천시 동지역에 공원이라고, 도로내는 것 이런 것 전부다 시에다 땅 팔아먹으려고 난리입니다. 지좌동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남산동에 집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공시지가보다 반 밖에 못 받는데, 8천만 원 주고 산 것 지금 3천만 원 밖에 못 받는데 그것을 시에다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행정하면 다 시의원이나 시장님 전부 다 욕 얻어먹입니다. 시민들 눈이 있고 다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 땅 사고 안 사고 다 압니다. 공시지가는 몰라도 현시세를 다 압니다. 파는 것 다 알고 다 아는데 거기만 왜 시에서 하는 것만 특별하게 6억에 9억이면 그렇게 돈 많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할 말은 대구에 해서 두 군데 해서 감정가격 보고 매입했다, 감정가격 보고 했어도 중간에 사람 드는 사람이나 땅 주인이나 협의해 본 것 없어요? 땅 주인이 10억 달라고 했는데 9억 3천 줬어요? 얼마 달라고 했어요, 땅 주인이? 중간에 든 사람들이 장난한 것 아닙니까? 여기 다 신문에 나와있는 것이 있잖아요? 땅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해서 얼마 소개했다는 것이 금액이 있는데 그게 다 6억이 안 되잖아요? 9억 3,800 주고 사기는 샀네요. 땅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해요? 누가 샀어요? 과장님이 가서 흥정했어요?

주인이 얼마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감정가격에 매입하겠다는 협의를 거쳐서,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누가 가서 샀어요? 이야기해 봐요. 땅 주인하고 샀어요? 땅 주인이 얼마 달라고 하는데 9억 3,800 주고 샀어요?

땅 주인이 얼마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

안 하는데 9억 3,800 줬어요?

감정 결과에 협의 수용하자는데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해도 누구하고 합의를 했어요?

소유자하고 했습니다.

예?

소유자.

땅 주인?

예.

땅 주인이 얼마에 내놨는데요?

그것은 그런, (웃는 이 있음)

땅 주인이 7억을 달라는지 10억을 달라는지 모르는데도 9억 3,800 해서 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살 먹은 애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땅 주인이 내가 필요하다, 이 땅을 내가 필요하니까 팔라고 하면 땅 주인이 7억 달라 하든지 10억을 달라하든지 100억을 달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에 의해서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에 해서 현시가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9억 3,800 준 것 최종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 제가,

전부 제가 이야기는,

국장님, 대신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님하고 의원들 전부 욕 얻어먹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 전부다 의원들이 왜 그것을 승인해 줘서 그것을 그렇게 주고 샀느냐고 저한테도 이야기합니다. 하도 내가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지만 이것은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평화남산동, 황금동에 온갖 사람이 다 아는데 “시의원들이 허락 안 해줬으면 어떻게 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과장님이 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전부다 욕 얻어먹이고 시에서는 전부 특혜로 땅 비싸게 사준다, 이런 소리 듣도록 왜 만들어요? 그것 한다고 해서 내가 십 원 하나 득이 됩니까? 득이 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 누군가는. 과장님이 우리 명쾌하게 대답 안 하면 진정서 내서 조사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의 하든지, 시정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애매하게 대답하기 곤란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것 주차장 말고 김천시에 동에 모든 행사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전부 서로 도로 내달라, 집 사달라, 땅 사서 공원 해달라, 그것 지금 사서 시행된 사람 전부 특혜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것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박광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전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듯이 자그마한 자투리땅이 있고 빈집이 있으면 연신 사달라고 하고 또 저희들 보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보면 보통 감정가나 현시가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올라갔다고 보고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의 공사를 개인하고 협의 보상, 서로 계약 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저희들은 감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래서 잘못된 점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내용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는 하다보면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하는 데는 좀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은 뻔한 대답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누구하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안 팔려고 하는데 시에서 감정해서 9억 3,800에 줄게, 팔아라 해서 계약서 썼습니까, 누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것 이야기해 봐요. 땅 주인이 시에다 “나한테 10억 달라.” 했는지,

그게 상인회장 명의로 건의가 됐었습니다.

땅 주인이 있는데 상인회장 명의로 건의가 됐어요, 상인회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상인회장하고 임경규 의원님하고,

정말로 우물우물하면 제가 진정서 냅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서명 받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에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 내고 하는데 전부 들어간 것 땅 주인한테 가서 감정가격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땅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누구든지 중간에 소개자가 들든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상인 누구든지 하여튼 든 사람들이 이것 현시세도 모르고 공시지가도 모르고 9억 얼마에 흥정을 시켰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질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지 않다는 해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라도 확실하게 안 하면 다른 기관에 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입지선정 관계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까 몇몇이 거론되고 상의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감정하는,

국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시에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인 보고 “우리 시에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것 파세요.”, 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입지 선정은,

중간에 다른 사람이 시에서 사줬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지 여기 과장님이 뭐 답답하다고 황금시장에 주차장 때문에 그것 가서 팔라 해서 해요?

저희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정당한 것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하려면.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김천시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도 많은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었고 더구나 김천문화원 건립을 하다보니까 그때 심의할 때도 주차장을 원래 그 밑에 지하를 더 파서 주차장을 공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물도 많이 나고 해서 지하 1층 이상은 곤란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법적인 주차 대수만 하고 그러면 인근에 주차장이 이것 가지고 되느냐, 심의위원들도 그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안 찾았나 싶고 그 외에도 지금도 그것 한다고 해도 또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땅 주인이 5억 8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5억 3천만 원 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러 간 사람이, 서울까지 찾아가서 땅 주인한테,

신문에 난 내용은,

내용대로 그래요. 그 주위에도 이야기가 그래요.

사려고 한 사람은 5억 3천 주고 사려고 했는데 주인이 6억 달라고 해서 안 팔았다,

그러니까 서울에 찾아가서, 서울에 가서 땅 주인에게 얼마에 팔 것인가 하니까 5억 8천만 원에 팔려고 했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여론도 그래요. 그 사람이 전에도 팔려고 했는데 가격이 땅 주인이 5억 8천만 원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9억 3,800만 원 주고 사는데 아무 말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주민들이 공감하는 안에서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서명 받아서 진정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분명히 진실은 있는데 말은 할 수 없고, 그 다음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고등학교 선배님이고 한데,

예,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것은 저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박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석에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시의원 중에 누구 한 분이 시정질문 할 거냐고 물으셨죠, 사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누구 할 것도 없이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데 시정질문하려고 요지서도 제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 아껴놨다가 시정질문에 쓰려고 했는데 박광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제가 궁금한 것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문화원을 새로 건립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아니면 상가 상인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그 자리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원까지 이야기하면 문화원도 그때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여쭤보려고 하다가 처음 들어와서 별나게 한다 할까 싶어서 제가 말을 아낀 적이 있는데 문화원도 그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왜 협소한 장소에 그 자리에 또 하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문화원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이 주차장하고는 관련을 안 시키면 집행부에서는 더 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그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조금 전에 밑에 물이 나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층 더 올리면 주차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 상인들이 그 자리에 주차장을 요구하셨다는데 시장 상인들이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있고 문화원 앞에 상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 국장님도 만나 뵙고 과장님도 만나 뵙고 임덕수 국장님도 만나 뵙고 했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까?

거기는 사실 동의를 안 얻었는데 황금시장 상인회가 등록된 상인회가 시장 상가,

그런데 이 상인회는 등록을 안 시켜줍니까?

여기는 투자유치과에 상인회 등록을 해야 됩니다만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결성된 미등록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결성된 지가 하루 이틀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회 등록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상인회 결성이 됐습니다. 2003년도도 아니고 93년도 같으면 근 30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결집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상가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의 터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황금동상인회 같으면 주차장 부지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황파 뒤에도 있고 황금동에 화장실 자리 옆에 밀레니엄마트인가 그 자리, 그런 자리가 더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택한 것은 아까 박광수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답변을 못하시니까 그것으로 그냥,

황금시장 주변에도 주차장 후보지는 몇 개소가 추천되고 건의되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한 것은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대표성이 있는 상인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상인회 회장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회장은 강중규 씨입니다. 필요하시면 건의문 사본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되어있는 것인데,

그 외에도 황금시장 주차장은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뒤쪽도,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신지 아니면 설계하고 있다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상가로협의회에서 얘기하는대로 2층, 3층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시로 소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수용 가능한 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잠정 보류 중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수용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 13일인데 13일 전에는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분들이 지난번에 한 번 만나보니까 요구사항이 전에 개인재산으로 있을 때는 상가가 있었답니다. 상가가 있었는데 그게 상가가 없어지고 친척이 그것을 관리하다보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소유주는 서울에 있는데 팔려고 내놓는 것을 주변에 그렇다고 남의 재산을 말리지도 못하니까 팔았는데 산 사람이 결국은 세차장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게 뻐꿈하게 되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주차장을 하려면 앞에 상가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하다보면, 안 그래도 박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충분히 검토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상가를 넣으려고 하면 주차 전용 건축물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에 대한 전체 연면적에 대한 30% 미만으로 돼야 되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면 층수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앞쪽 상가를 줄이고라도 그 분들한테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라고 내가 설계 도면도 보고 잠정 보류해 놔라, 당장 문화원도 그렇고 시장도 답답하긴 답답하지만 당장 하고 안 한다고 답답할 일이 뭐 있나, 그래서 내가 보류를 해놓고 과연 층수를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상가 부분도 일부분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앞쪽에 작게 해서라도 가능한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 답을 하라면 저희들도 입장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주차장이 느는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좀 잘못된 것도 있고 하지만 일부러 주민들을 잘못되도록 저희들이 하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아무리 유권자고 주민이지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 주장이 소수 몇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 되더라도 정당한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세차장이 되고 나서 빈공간이 됐을 때 정말 장사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좀 나았는지 이런 것도 보고, 원래는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지 상가를 넣으려고 하는 내용은 원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을 요구해서 넣다보니까, 나중에 상가를 하게 되면 임대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운영에 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고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주차장 넣는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시정질문에 충실히 저도 공부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답변도 준비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수고가 많습니다. 혁신도시에 KTX 역 앞에 택시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들, 계장님들 중에 그 앞에서 택시 타보셨어요?

거기에서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쪽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서 승객이 증가해서 수시로 지도 점검차 출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많죠?

예,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있고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친절부터 시작해서 요금도,

그런 것 어떻게 해결 방법 없는가요?

각종 민원 들어오는 것은 그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우리 김천으로서는 지금은 가장 떠오르는 관문이고 또 기대되는 장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김천의 첫 이미지를 택시를 타므로 해서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공공기관이 입주해서 KTX 타고 내려서 가까운 데 공공기관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전기관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자기들끼리 작은 말로 했지만 “어디 가나?” 하니까 “쓰레기 하나 처리하러 간다.” 소리도 나오고 참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들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장시간 오래 기다리고 하는데 거기 가는데 기본요금 2,800원만 받는 거리 밖에 안 가니까 별얘기가 나오고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것은 참아야 되죠.

기사들 불친절 사례는 저희가 올라오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기사들끼리 대비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아예 대기한 택시 중에서 가까운 데 가는 것은 앞의 차 타지 말고 뒤의 차 타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하고 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알고 뒤에 가서 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을 방문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까운 택시를 탔는데 그런 쓸데없는 표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으로 김천 이미지 다 망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을 택시가 줄이 죽 서있으면 앞에는 관내 가까운 데 가는 택시들, 아니면 중간쯤에는 장거리 갈 손님 택시, 이렇게 구분해서 승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간격을 띄우든지,

그렇죠. 거기다 푯말을 붙여놓는 겁니다.

그것은 공공기관 이전 임직원들도 건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구미 쪽에는 먼 데 한 3만 원 짜리를 뛰고 싶어서 기사들이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가까운 데 기본요금만 가자 하니까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승객들이 요구하는 것을 단거리 택시 정거장, 원거리 주차장, 이렇게 한다면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가까운 쪽에 가고자 하는 기사들이 없습니다, 다 먼 데 2&;#8228;3만 원 짜리를 뛰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근거리 주차장을 만들어도 대기하는 택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용객 불편만 가중되고 그리고 다른 시 자체에서 하는 사례도 없고 해서,

과장님, 시간이 한 바퀴 돌고 와서 그 자리에 또 올 수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가까운 데 가자 하면 택시를 돌려서 기피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이 점점 증가하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도 가고 먼 데도 가고 어차피 순환되면 자기들 공동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러 그 택시를 타고 관내에 한 번 가자고 하려고 어제는 꼭 마음 먹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교통행정과가 감사고 이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실천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수일 내에 제가 먼저 타보겠습니다. 타보고 그런 사람들 불친절 사례로 신고를 하게 되면 기사들이 받는 제재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친절 사례 신고되는 사례는 택시 말고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 없이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불친절도,

과태료가 10만 원씩,

만약 승차 거부를 하게 되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는 못하고 가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못 알아듣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좀 되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김천 좋은 홍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지금 시간을 보니까 어차피 다른 과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말 못하는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애매한 것은 압니다. 알고, 문화원을 짓는데 있어서 문화원, 문화원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체 매입하고 예산을 주차장 다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다른 데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예산을 넣고 해야 되죠, 종합적으로. 그렇게 문화원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황금시장에도 주차장 얘기는 여러 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이 순위로 따져도 이것은 주차장이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쪽에는 사실상. 그래서 명분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나영민 위원이 어차피 그것을 활용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에 나도는 돈이 금액이 월등하게 많이 줬다,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전부다 우리가 다 욕 얻어먹는데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똑바로 정신차려야 되는 것이 그 옆에 얼쩡대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몇 사람 그 사람 좋다고 하자고 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것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현장에 주위에 나가서 가격도 현시세가 얼마인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감정가만 자꾸 핑계대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쪽 부분을 오래전부터 다녔습니다만 밑에는 주차장 보다도 상가를 네댓 개 넣고 위치가 아시는 분은 알 것인데 거기에 1층을 넣으면 뒤쪽 통로하고 1층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인들이고 뭐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 시에서 정말로 문화원에도 필요하고 황금시장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줄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도 들어가는데 밑에 상인들이 그것은 협의를 해서 상가를 네댓 개 넣으면 뒤의 길로 봐서 한 3층 정도 올리면 정말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여러 사람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 전부 주차장, 오도가도 못합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한 달에 두 번씩 갔다오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좁은 마당에 주차장 활용을 높이려고 하면 위에 한 3층 정도 올려야 주차를 많이 세우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옆에 몇 사람이 보챈다고 해서 그 사람 해봐야 그 사람들 몇 푼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역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말 들어서 하면 안 됩니다,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하는 일은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 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 모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한두 사람의 이권과 편의를 위해서 전부 욕 얻어먹는, 의회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 전부다 욕 얻어먹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이명기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중식 시간이 다 됐고 제가 이 짧은 시간을 제가 이용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실명 거론이 됐으니까 황금동 주차장부지에 서로 간에 설명회 할 때 참석했던 사람 외에 어느 누구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중규 회장은 황금시장에 연관돼 있지 여기는 황금시장하고는 별개잖아요? 안 맞아요?

별개입니다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황금시장 상인들은 뒤에 주차장 있는 공간도 상인회관이 들어와서 실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박광수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시장 주차장 같으면 시장하고 가장 근접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도 정말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천부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상인은 상인대로 좋고, 실지로 그쪽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정말 거기에, 그러면 그 뒷길의 주차공간이 교회부터 해서 정말 주차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맞는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문화센터와 황금시장을 자꾸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황금시장하고 상가로하고의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땅을 매입했으면 상인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왜 시의원들, 그대로 내가 원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너희들은 밥만 처먹고 똥만 싸지 하는 게 뭐 있어?”, 밥만 처먹고 똥만 싼답니다. 그 소리 들었을 때, 그것도 누가 했는가 하면 상인들이 했어요, 상인들이. 그리고 시장 상인들은 강중규 회장으로 인해서 지금 황금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주위에 상인들 단 한 명이라도 연락을 해서 “참석하셔서 설명회 한 번 들어보십시오.”, 하물며 저한테, 이선명 의원한테도 연락을 안 했잖아요? 선거 기간에 “너희들은 밥만 처먹고 똥만 싸지?”, 그 소리 들었을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도 연락 안 했는데, 저한테도 연락 안 했는데 그 주위의 상인들한테도 연락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이것은.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말하기가 민감해서 제가 얘기 안 하고 다른 위원들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고마워요. 하물며 이것 청와대까지 고발한다는 분도 계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또 이것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접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강중규 회장하고 임경규 의원은 참석을 하셨어요, 그죠? 아까 얘기 그렇게 하셨잖습니까?

예, 권유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참석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무관한데 다수 삼락교 안 있습니까? 농협주유소 뒤편에.

예.

이쪽에 보면 거기는 유턴하기도 애매한 지역이고 이쪽 밭으로 가려면 대학교 있는 데까지 가서 돌아서 내려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도작목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쪽 농로하고 연결되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를 제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절개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를 날려서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어주시든지, 거기에 항상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거기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항상 경찰서에 올라가면 심의에서 항상 부결이 돼요. 그리고 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화단은 절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절개한 데가 있어요. 제일병원 후문 올라가는데 화단 절개해서 좌회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교통사고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거기는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경운기 같은 것 그냥 꺾어들어가요, 그 사이로. 그리고 사람 그냥 막 지나갑니다, 이쪽 농로로 가기 위해서. 그것도 경찰서에 한 번 더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뭔가 사고 나지 않도록 경찰서에 요구를 하셔서 부결만 시키는 경찰서가 아닌 사고가 나지 않는 심의를 할 수 있는 경찰서가 되어달라고 제 말을 꼭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당시 부결 사유는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심의해서,

차라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이라도 받고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직선주로 도로가 좋다보니까 차들이 좀 빨리 다닙니다.

그러면 직선도로에 다 횡단보도 안 그어야 되죠.

횡단보도가 있으면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부결됐었는데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수초등학교 앞에 육교 안 있습니까? 그것 한 번 가서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정말 하루에 한 명도 없을 때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건의하고 경찰서에 부탁드린다고 한 횡단보도 건, 경찰서에서 육교 없으면 횡단보도 그어준답니다. 그러면 육교를 없애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버스 승강장이 실라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고 초등학생들 거기에서 내려서 전부다 좌우 살피고 전부 무단횡단해요. 애들 육교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육교를 없애세요.

육교를 설치해 놨는데 사용 안 하면,

사용 안 하는 것은 없애야 되지, 폐물입니다, 폐물. 지역의 폐물입니다. 그러면 안 되면 경찰서에 다시 또 얘기를 하셔서 횡단보도를 그어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육교를 없애서 횡단보도를 긋든지 무조건 횡단보도를 긋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좀 개선 차원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9-35쪽에 보면 이것 앞에서 위원들께서 한 번씩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김천시외버스정류장에 건물은 누구 앞으로 되어있습니까?

시외버스정류장 소유주가 따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주가 개인으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대한교통이라든지,

대한교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교통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소유주는 대표이사가 김세한 씨로 되어있고 그 외 등기이사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대한교통은 1년 365일 지금까지 저희 시민들이 쓰는 곳이고 저희들은 대한교통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한교통도 아마 여기 건물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 임대 사업자나 또 사업을 하는 대한교통은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화장실이라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된 곳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도 우리 시에 어느 부서인가는 모르지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민체전이라는 명목으로 2억씩 준다는 것은 1회성에 불과하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하는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데 아치를 만들었다든지 조형물을 만들었다든지 해서 2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다 좋은데 화장실 타일 깔아주고 벽 다 해주고 그러면 우리 김천에 도민체전 같은 것을 유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남의 건물에 칠해주는 그런 도민체전은 유치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이런 돈을 지원하는게 아니고 담당 부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계속 관리만 해왔더라도 이 돈은 안 들어도, 항상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참고로, 이미 돈은 다 지출됐고, 이미 돈이 다 지출됐고 다 행했던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 질타하는 의미는 전혀 없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데 돈을 써야 된다, 저는 가장 원초적인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도 시장님, 시의원, 관계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13만 4천 명의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9-26쪽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에 보면 택시 부분에 8억 3,400만 원, 이 택시는 법인회사의 택시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가 포함이 됩니까?

이것은 다 포함이 되는데 택시하고 화물은 유가보조금으로서 사용한 유류 대금에 곱하기 380.09원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리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택시라는 것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있는데 개인택시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개인택시는 운수업입니까, 개인 사업자로 보는 겁니까?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그러면 개인 사업이 타당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죠. 우리 시내에 도심지에 몇 억을 투자해서 임대해서 장사하는 사람 장사 안 돼서 문 닫으면 대한민국 정부, 김천시에서 어떤 혜택을 줍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구분이 돼야 되겠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택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인건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그 업체가 도산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지원하겠지만 개인 사업체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면 되는데 자꾸 이런 혜택을 줘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저는 김천시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각 과별로 보면 자기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개인택시 김천시지부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차이점이 뭡니까? 9-22쪽입니다.

개인택시 지부는 개인택시 우리 관내에 319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합단체가 되겠고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는 운수 종사자 중에서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 버스에 종사하는 사람, 전세버스, 특수여객, 이런 모두 망라한 모범운전자가 결성된 단체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유재문이라는 대표자는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지금 모범운전자, 우리 김천에 택시만 하나 봅시다, 대중교통 빼고. 지금 회사 택시든 개인 택시든 “모범”자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모범운전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법규를 잘 준수해서 모든 운전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너무 오래 하셔서 시간을 좀 줄이는 의미로, 우리가 모범운전자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모범 보다는 우리 김천에 이 분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디인가, 외지에서 보면, 백성철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김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대한교통, 이마트, 역전 앞에 가보면 자세들이 모범적입니까? 슬리퍼 끌고 티셔츠고 뭐고 분간도 안 되는 것 입고 손님들 오면 상주, 어디, 고함이나 지르고 섰는데 이게 무슨 모범이라고 우리가, 이것부터 지금 우리가 정리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 정리하지 않으면서 이런 돈을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보조금은 이 분들이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이 분들은 작년에 도민체전할 때 도민체전 개최 도시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수신호 경진대회라든지 결의대회,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김천 개인택시 시지부라 하지만 여기도 한 세 분으로 쪼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무슨 대회 같은 것 하면 교통 하면 이 돈 가지고 용역회사에 시키면 너무 잘 합니다, 이 돈 다 안 들어도.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하면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개인택시들뿐만 아니고 김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보조금 받는 만큼 우리 김천시를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하죠. 체육대회 한다, 얼마 주시오, 뭐 한다, 지금 시민의 세금 거둬서 전부 잔치 하는데 다 하고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논밭길 레미콘 두 차도 못 주는 게 김천시라는 현실에서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 아까 식사하면서 제가 고치는 방법 한 가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분들이 마음자세가 달라질 때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보조금 안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마음자세가 되어있어야지, 떡도 받아먹을 자세가 되어있어야 던지지 아무 자세도 안 된 사람한테 던지면 이마에 맞고 콩고물만 흘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김천을 바라보는 눈이 돈만 줘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보통 보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고치치 않으면 이 김천시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선거판에 돈 다 주고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결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질타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래서 되겠는가를 저는 짚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후레쉬가 약해서, 일단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알 겁니다. (사진 제출) 제가 가벼운 것부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평화시장 주차장부지 있죠?

예.

평화시장 주차장 부지에 보시면 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위에는 상인회 건물입니까?

예, 상인회 건물입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장을 첫째 구비를 할 때는 사용처를 할 때는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용이한지 이것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 진입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초등학교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시장 통로에서 들어가는데 시장 통로에 박스 몇 개 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 통로에 아스팔트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많아서 타일을 바닥에 붙여놔서 차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미안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진입로가 들어가고 출입로가 서부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유료죠, 돈을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후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 없이 이런 상인회 건물을 돈 들여서 지어놓고 진입이 용이하지도 않은데 이 주차장을 몇 억을 들여서 한다는데는 저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발상이 시작됐는가, 이게 평화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머리 짜고 머리 짜고 해서 여기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주민의 주차장인지 저는 분간이 안 됩니다. 공용주차장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가니까요. 그리고 진입로에 보면 제일 밑에 사진 보면 하얀 푯말이 있는데 여기가 뭔가 하면 길은 좁은데 양쪽으로 봉이라 합니까, 이게 주차장 스텐 담장한 것 보호하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교차가 안 됩니다.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 전부다 시민들 불편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봉을 차라리 빼내면 두 대가 교행이 되는데 양쪽으로 봉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플라스틱 봉입니다, 주차장 담벼락 옆으로. 그래서 저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는 아니고 장애인 앞으로 이런 자리를 선택할 때 과연,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주민이 차 대서 재래시장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외지 인근에 있는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용이하게 차를 대고 물건이라도 사가지고 가는데 활성화하려는 것이잖습니까, 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것은 동네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돈을 안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평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수입이 또 있죠? 이 부분은 평화시장은 이렇게 진입로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센터는 제일 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시장, 조금 전에 박광수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서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게 황금시장에 세 번째 장에 보면 황금시장 주차장입니다. 밤에 어두워서 제가 제일 위의 것은 주차장입니다. 그 옆에는 상인회관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 상인회관 지은 이 땅이 주차부지죠? 주차장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해서 상인회관을 지은 것이죠?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주차장도 모자라서 말썽 많은 셀프 세차장 인수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또한 동네 주차장입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양평칼국수하고 있는데 보면 여기도 진입로가 여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황금시장 주차장이라는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갑니까,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이? 6,800억 예산을 가진 김천시에서 몇만 원 주면 달 수 있는 표지판 하나도 못 다는 우리가 이런 실정에 와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여기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돈은 누가 받느냐, 상인회에서 받습니다. 9월 25일자 김천신문에 황금시장 주차장 관련 상인회 두 군데서 싸우는 관련 기사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황금시장 상인회가 있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있다보니까 서로 이득이 남으니까 싸우잖아요? 돈 모자라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왜? 거출해야 되니까요. 이것도 시에서 천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여기 나온 것으로는. 연 2,400만 원 수입이 되는데 천만 원은 위탁 이용료로 시로 납부를 하고,

그게 약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주차장이 황금동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지금 이런 운영 상태에서 일조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상인회에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상인회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감정 가격에 절반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만큼 상인회에다 반가격에 우리가 혜탁을 주는 겁니다, 시비를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러면 운영을 잘 하면 상가 이용하는 분들도 저렴하게 상가를 자주 이용하고 하면 상가 이용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인회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주차장 운영에 따른 민원도 다수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수입 내역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등 지도를 몇 번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래서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부지로 이미 됐는데도 또 건물을 짓고 이 또한 사실은 여기 앉아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사실 황금시장, 평화시장도 그렇고 상인회 건물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시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해놨는데 이 건물 없어서, 책상 없어서 공부 못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판&;#8228;검사 된 사람들은 다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 돈으로 했느냐,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와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국비, 도비, 시비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상인회 몇몇 사람 얘기를 듣고 여기에다 몇 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면단위 시의원으로서 가끔 200만 원 포크레인 이틀만 쓰면 되는 것도 면에 가면 못 보내준다고 할 때 저는 참 눈물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미 이렇게 해놨다면 적어도 황금시장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라는 표지는 해줘야 되죠. 평화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자기 차들 대는데 상인회에서 힘 좀 있는 사람은 주차비 안 내고, 지금 여기 신문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비 안 내고 계속 장기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남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시에서 아예 딱 관리를 해서 시에서 수입이 돼서 모자라서 인건비를 더 지불하더라도 아예 하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상인회가 융합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좁은 데서 상인회가 두 개로 갈라져서 몇 년간 통합이 안 된다면 과연 우리가 재래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사회 소외된 계층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지금 개인택시도 마찬가지, 황금시장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안 해줘야 이 분들이 고친다는 겁니다. 고쳤을 때 지원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금시장을 살린다고 우리가 막대한 돈을 거기다 쏟아붙는데 지금 황금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없습니까?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데 주차선 다 그어져 있죠? 거기에 장날 되면 어느 분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습니까? 차 대라고 차선을 그어놨는데 거기에 전부다 가판대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오는데 그 분들이 거의 90% 우리 김천 관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황금시장을 살립니까? 오히려 우리 김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황금시장 위쪽에 보면 아직 빈 공간들이 많습디다, 순대집 뒤로. 이런 데로 같이 터서 그런 데다 상인들을 몰아서 선산장 같이 밀집시키고 차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시에서 돈 들여서 주차공간 확보해 놓은 것은 천막 다 치고 골목 안에 조그맣게 주차장 만든 데는 또 사무실 없다고 건물 짓고, 그 다음에 또 상인회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 위에 땅을 샀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이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열린 행정, 이제 열려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초점 맞춰서 일하는 게 뭡니까? 김천시의 구호가 뭡니까? “이제는 경제다!”, 아닙니까? “이제는 경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로변에 상가를 지어서 불이 켜지고 가게가 번창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비싼 돈을 주고 주차장을 만든다, 김천시 지금 도로가에 주차장 다 만들면 무슨 김천이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서 밑으로 황금시장 사거리까지 엄청나게 죽어있는 길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녁에 되면 불도 컴컴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문화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늦게까지 불 켜놓는 데가 아니니까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남은 도로변에 전면이 넓은 그 한 자리를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 상상치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결론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을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퇴직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정말로 위에서 지시하면 우리 의회에 즉각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도 같이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시는 게 퇴직 후 우리 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떳떳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삼각로타리 유료주차장. 이것은 기가 막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삼각로타리 유료주차장에 가면 제일 밑이 전면입니다. 전면이 약 7미터, 8미터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놔서 전면이 한 4미터 채 못 됩니다. 차가 한 대 들어가는데 뒤에서 굉장히 넓은데 이 땅은 삼각로타리 근처에 상가가 그렇게 발달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영원히 유료주차장입니다. 지금 이 땅을 유료주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 땅을 좀 알아보시든지, 가만히 놔둬도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을 왜 김천시에서 샀습니까? 가만 놔둬도 유료주차장인데. 그럼 김천시에서 이 땅을 사서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들리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건물 값이 포함돼서 그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건물 어디 있습니까? 컨테이너박스 한 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2014년 9월 30일 6시 4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컨테이너박스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이게 막았는데 이것은 개인 집입니다. 이것은 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여기에 다른 공장이 있어서 공장이 잘 안 된다, 폐가다 했을 때 도시 미관상 정리하는 것도 있고 또 주차장도 적고 해서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 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삼각로타리 기존 주차장 시에서 입찰 줘서 기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놔둬도 여기는 다른 것 지을 수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은 계속 유료주차장 밖에 못하는데 다른 데 한 군데 더 확보하면 주차장이 더 넓어지는데 여기에 이 비싼 돈을 주고 이것을 샀을 때는 과연 부서에서 이 땅이 꼭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셨는가, 아니면 윗선에서 이것 해야 되겠다고 했는가 저는 그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정당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계약하고 이루어진 것이 몇 년도죠?

이게 2013년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몇 월 정도 됩니까?

제가 7월에 왔는데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한 5, 6월 됐겠죠.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 삼각로타리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황금동에 문화원 밑의 주차장이나 이 얘기가 나오고 이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던 시점들이 언제냐 하면 항상 지방선거 1년, 10개월 전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한창 표가 급한데 시장님실에 가서 두 명, 세 명 몇몇이 “이 땅 이것 사주시오.”, 전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왜 이 땅이 필요하며 이 땅이 제가 알기로 유료주차장이 됐는지 한 7&;#8228;8년, 한 6&;#8228;7년 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안 필요했고 선거 1년 전에 왜 이게 급하게 필요해서 샀는가,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것만 답변을 들을게요. 만약에 과장님이 시장님이시라면 유료주차장을 굳이 사서 또 주차장을 할 이유가 있는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잘 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다른 데 싼 땅을 사서 하겠습니까?

기존에 주차장이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러면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사지는 않겠죠. 원래 남의 돈이 그렇게 쉬운 겁니다. 자기 돈은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래서 결재만 하고 도장만 찍고 지시만 하면 이런 것이 퍽퍽 이루어진다는 우리 김천시를 이제부터는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개인적으로 다 선&;#8228;후배고 다 친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이 부서를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어느 누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마 여기도 제 생각으로는 또 이 구역에 시의원이 가담이 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시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없으면 더 좋겠고, 우리 의회가 떳떳하게끔. 전부다 그런 일들을 해놓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서류를 내놓으라 하면 구비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짜 물건 만드는 것하고 서류 맞추는 것은 전세계 1등 아닙니까? 우리 보조금들 전부 엉터리인데도 시에 가면 다 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식사 시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금동에 금액 책정된 것들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땅이다, 내가 이것 복덕방에 7억에 내놨다고 할 때 공시지가를 모르고 내놓겠습니까, 감정가 보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안 알아보고 내놓겠습니까? 100만 원, 700만 원 짜리 땅도 아닌데. 이 사람이 10억을 받을 수 있는 땅을 7억에 내놓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감정가가 시에서 하는 것은 보상해 줄 때는 감정가를 낮추고 사들이는 것은 이렇게나 잘 올리고, 이래서 시민들이 의혹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혹을 가졌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의혹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경우고 이러한 경우라고 신문사 불러서 우리가 광고비를 주더라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가 이렇습니다. 어느 누가 잘못된 것을 아무 소리 안 하면 “저 사람 점잖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저 사람 바른 소리 한다.”,가 아니고 “저 사람 말 많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제 돈도 아니고 우리 김천시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한 원인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우리 의회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좀 상의를 해서 지금 과장님, 국장님 예를 들어서 1&;#8228;2년, 2&;#8228;3년 있다가 퇴직하고 황금동에 놀러 가면 얘기할 겁니다. “여기 국장님 계실 때 이것 했는데 왜 했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과장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교통업무를 보시는 부서는 정말 힘듭니다. 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줄 압니다만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것은 몰라도 땅 사고 하는 부서를 우리 김천시에는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 골목길에 조그마한 허름한 집들 있으면 전부다 어느 누구한테 시장님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부탁해서 지금 집 사달라고 난리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재산을 관에서 사기를 바라는 데가 대한민국에 김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년에 걸쳐서 의회라고 희망차게 들어왔는데 실망이 너무 커서 예산서 하나하나 봐도 전부다 공돈 남 주는 데 전부 다 사인 다 하고 “그것 왜 주나?”라고 얘기하면 ‘저 자식 말 많은 놈’으로 돌려세우는 우리 김천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바람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인수한데 대한 답변과 그리고 문화원 밑에 땅 산 것은 분명히 우리 김천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안 되고 계속 의혹이 짙어서 서로가 파벌만 생기고 우리 시민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은 총대 메고 검찰에 이것은 의뢰라도 해서 밝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과 저의 생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감사준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책자에 있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시간보다 저희가 질의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해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10-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전체 27건 중에 15억 6,3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건에 20억 1,5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은 완료되었습니다. 10-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25건 중에 218억 7,11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1억 7,46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20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입니다. 김천하수처리장은 위치는 대광동에 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를 보면 하수고도처리 개량시설, 중계&;#8228;배수펌프장 7개소, 용암&;#8228;신음&;#8228;부곡 펌프장, 황금&;#8228;지좌 간이펌프장, 덕곡&;#8228;삼락&;#8228;어모 중계 펌프장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로는 하수처리장에 6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이자 회수액이 5,21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0-22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하도업체 계약 금액이 1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예산액 1억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20건에 사업비는 17억 9,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5,3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0-2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원 공급량에 대비한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139억 4,74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36억 8,03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및 고액 체납자 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체납현황은 13,023건에 3억 7,22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5,815건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 실태를 보면 고액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2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2,98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징수반을 운영해서 지속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현장 실태 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수 예고문 발송 후 단수 조치 및 압류, 직권폐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 사용료 결손처분은 전국 재산조회 및 기타 채권 조회 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상하수도 신용카드 납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562건이 되겠으며 납부액은 2억 3,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52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4지구에 20억 6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10-30쪽입니다. 상수도 급&;#8228;배수관 개량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0지구에 사업량은 4,54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8억 7,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상하수도 감면 내역입니다. 수도 누수 요금 감면에 6,89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요금 감면에는 1,27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초&;#8228;중&;#8228;고 요금 감면은 7,82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은 2,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원수 구입 내역 및 구미시 원수 구입비 단가 비교 현황입니다. 구미시 원수 단가 비교 현황을 보면 구분란에 김천시하고 구미시로 구분해 놨습니다. 구미시는 정수와 침전수인데 저희들은 침전수는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정수로는 기본요금 단가가 우리 시가 124원이고 구미시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사용 요금 단가도 구미시와 김천시가 동일한 28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원수 구입 현황입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총 수량은 523만 7,670톤이 되겠고 대금으로는 18억 2,7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역으로는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양금, 지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67개 마을에 8,939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7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40억을 투자해서 관로 부설 33킬로미터를 완료했습니다. 2014년에는 25억을 투자해서 관로 부설 21킬로, 여기는 대상 면이 농소, 남면, 조마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2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입니다. 16억 9,100만 원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농소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금정수장 여과지 증설사업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보면 급속여과지 6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이 여과지 3지가 추가 증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사업기간은 올해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8228;면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급수인원이 19,63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수로는 232개가 되겠고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가 213개소, 계곡수가 19개소, 상태별로는 양호가 206으로 나오고 노후가 26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실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는 18개소에 13억 2,100만 원이 되겠고 올해는 13개소에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구역은 개령면 양천, 동부리와 서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7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처리장 토목공사와 건축구조물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해는 42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처리장 기계, 관거 9.2킬로, 설비 38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37쪽이 되겠습니다. 대덕 장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덕면 관기리와 추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6,400만 원입니다. 2013년에는 4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 처리장 토목, 건축 구조물을 마쳤고 금년에는 30억 3,500만 원을 투자해서 처리장 기계, 관거 6.8킬로미터, 설비 248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우&;#8228;오수관 신설 및 교체가 100.08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배수설비 개체가 7,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31년 6월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보면 접수가 40개소에 100%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4년 6월 26일까지로 완료가 돼서 환경부 승인 요청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을 보면 대규모 건축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이고 또한 하수처리를 해서 하수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총 시설 연장이 807킬로입니다. 준설 연장 및 개소수가 11,830미터이고 분류식으로 우수가 4,094미터, 오수가 7,736미터가 되겠습니다. 맨홀이 590개소가 되고 준설 량은 1,544톤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6개 사업에 5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혁신도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소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곡동, 농소면 월곡과 신촌리가 되겠고 남면 옥산과 운남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가 22킬로, 배수설비가 786가구, 펌프 맨홀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9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2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 설계와 설계 VE검토, VE검토는 설계 경제성을 따지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건설기술 심의를 마치고 금년에는 14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관거 1.6킬로, 배수설비 29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133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공사를 하면 파이프 같은 것을 묻으면 공사감독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과에,

감독은 자체 감독이 있고 감리를 용역을 줘서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 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상하수도에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우리 김천시에서 이중 삼중으로 돈이 계속 더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원래 관을 묻으면 밑으로 한 30센티 위에 해서 관을 모래로 덮고 그 다음에 파낸 흙으로 다시 덮도록 되어있죠?

예.

그것을 지키는 업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100% 없습니다. 파낸 것 그대로 모래하고 돌하고 있는 것 그대로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1년이 지나면 그 사이사이로 침하가 돼서 아스팔트가 꺼지고 하면 건설과에 전화하고 난리 납니다. 이런 것 하나 감독 제대로 하시면 우리 김천시민의 세금 두 번 세 번 안 들어가도 되고 또 다른 건설과나 다른 데서 업무도 바쁜데 일 덜 해도 되는데 전혀 100% 감독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감독 다 했습니다.” 하면 몇 군데 몇 군데 포크레인 가지고 저하고 가서 바로 파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관을 묻으면 관 파손과 여러 가지 때문에 밑에 모래를 넣고 또 위에 모래를 덮고 그 다음에 되메우기 할 때 거기 있는 흙을 되메우기를 하는데 100% 돌하고 전부 다 끌어묻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공사가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일단 아스팔트 깔고 나면 눈으로 안 보이니까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담당 부서는 도로니까 건설과로 바뀝니다. 늘 불려다녀야 됩니다. 이 감독을 좀 제대로 했으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시공 업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더라도 정말 이것은, 저는 그래서 감독기관이 따로 있는가 여기는 발주만 해주면 되는가, 정확한 감독기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른 부서에서 감리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이 공사를 발주낼 때는 이미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설계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다 줘놓고 감독을 잘못해서 뒤에 파손됐는데 또 돈을 주면 속담으로 말하면 온 돈 주고 반 머리 깎는 것 아닙니까? 돈 다 줬으면 깔끔하게 깎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감독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지례도 오&;#8228;폐수, 지금 다 안 꺼졌습니까? 물이 고여서 시에다 해달라 하면 이것은 면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해당 과가 없답니다,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과가.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김천시에서 정말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뒤에 또 추가로 돈 들어가는 일은 담당 부서의 몫이다, 이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태까지는 지나간 것 얘기하면 또 말 많다 할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저는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앞으로는 투명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 무수히 봐왔던 거라서, 제가 바깥에 있을 때는 백날 얘기해 봐야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지례에 가면 이명기 말 많다 하니까, 이제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하다보면 지금 상수도 관로 뿐만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케이블공사 그런 것을 다 하다보면 침하가 일어나는 현상이 주로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단면을 적게 해서 횡단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따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 복구를 하려면 이명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잘 해도 단면이 좁아서 다짐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단면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는 반차선을 그어놓고 요새는 다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래 깔라고 설계에 되어있으면 모래 깔아야 되고 자갈 깔라고 되어있으면 자갈 깔아야 되는 것이지 얼버무려서, 우리 지금 교통법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경한테 걸리면 법 위반이고 안 걸리면 위반 아니잖아요? 합법이잖아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 계획을 증산면에 가면,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 증산면을 우리 김천시에서 홍보를 하기를 어떻게 홍보하십니까? 김천시에서 증산면 홍보할 때, 시정소식지나 이런 데 보면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증산이 청정지역입니까? 산 높은 데는 다 청정합니다, 공기 맑고 물 맑고. 청정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여름이 되면 평촌이라든지 엄청나게 아마 우리 김천에서는 황악산, 황악산, 하지만 여름 한 철 따지면 증산 평촌에 제일 많은 인구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장실이 제대로 되어있나, 이게 말만 청정지역이지 대&;#8228;소변은 산에다 다 해서 큰물 오면 다 떠내려 와서 지금 옥동 앞에 가면 이미 냇가 바닥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동이라도 1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면 오&;#8228;폐수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산 위에 올라가면 공기 다 맑지 않습니까? 물 다 맑은데 어디든지 청정지역이지. 청정지역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좀 목적을 두고 증산 같은 데는 다른 데 보다, 도심지 보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관광 명소로 시장님 말씀처럼 하야로비 공원에서 거쳐서, 거쳐서, 관광벨트, 벨트 하는데 벨트는 연결이 돼야 되지 중간중간 끊기는데 무슨 벨트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획을 꼭 한 번 해서 우선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하고 점차적으로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마 인근에서 증산 수도계곡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라도 일단 계획은 한 번 잡아서 정말 하늘도 청정하고 물도 청정하게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환경부에 우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그 지구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적법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이유가 옛날에 보면 성주 지역에는 준농림지역에 옛날에 여관, 식당,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보전하려고, 성주 쪽으로 봐서는 상류 지역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허용을 안 하고 그런 상업시설이 전혀 안 들어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요즘 또 수도산 종합개발계획도 세우고 개발을 하더라도 체계화해서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결에 좋으니까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김천시의 상수원은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을 하는데 이게 원가 대비 몇 % 정도를 부과시키죠?

지금 81%가 되겠습니다.

81%를 시키고 있습니까?

예. 상수도가 81%이고 하수도는 61%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 가지고 메우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반상회나 이&;#8228;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이것은 확인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혁신도시에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한 150억 들여서 했는데 우리 시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사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BTL사업이 우리 시에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 것이죠?

BTL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하수관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 유형의 임대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BTL사업 주체의 특혜라고 봅니다. 특혜라고 보지 지금 BTL사업 해서 수익이 9%, 10%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BTL사업이 우리 시에 부채입니까, 부채가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여러 사람의 과장님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따지면 국비를 사전에 당겨왔다고 보면 됩니다. 20년동안 우리가 할 국비를 확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국비가 아니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비가 67% 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하수세가 연간 한 54억이 저희 시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박광수 위원님, 수차 논란이 됐던 얘기지만 이게 부채다, 채무가 아니다, 부채다, 하는데 부채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규정을 부기 상에도 이것을 채무상에는 없도록 해놨고 또 BTL사업이라는 특성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므로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을 그 사람을 주므로 해서 이자에 대한 발생률을 줄이고 그리고 매년 우리가 또 하수관거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분 십 몇억에 대해서 내년도로 세우는 예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다 포함시켜보면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하수가 줄어들므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발생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은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돈에 대해서 갚아들어가는 것은 부채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매년 세우는 예산이나 국비 받아와서 보태서 하는 것이나 또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감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면 시로 봐서는 큰 득이 된다고 봐야 되지 오히려 부채다, 채무다 하기는 말씀하기 그런데,

그래서 BTL사업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을 보면 물가상승률에다 수익 부분, 이자부분 해서 한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BTL사업은 이것뿐만 아니고 전부 다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자기들이 사업해서 남기는 이익하고 나중에 원금 플러스 자기들이 상환 받을 것 안 있습니까? 이자분하고 따질 때 이자를 싸게 하고 해도 자기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싸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도 빌려서 하겠지만 결국은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반 사업 보다는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혁신도시에 녹색미래과학관하고 BTL사업이 두 개인데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저도 우리 집행부 입장도 있고 또 밖의 사람들 이야기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부채가 하나도 없다, BTL사업은 부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채는 국장님 말씀대로 부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1년에 20년동안 하수관거만 해도 80억 정도를 상환해야 되죠?

실제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나머지 부수적인 이익을 말씀드렸고 실제 녹색미래과학관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것을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때 해야 득이냐 안 그러면 기채를 낼 것이냐, 고민을 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맞습니다, 맞는데,

부채가 맞으면, 이게 민자유치가 799억입니다. 이게 20년동안 한 80억 정도 갚아야 되는데 부기상 부채로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20년동안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맞습니다.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손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채가 되고 부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볼 때는 부채가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는 부채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사실상 갚아야 될 돈은 맞습니다. 맞는데,

간단하게 부채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부기상에 채무로서 규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목록에도 안 올라오고 이러다보니까 논란이 많고 이런데,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빚이 없다, 있다 때문에, 그래서 참 그것은,

예,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빚이죠.

또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부수적인 이익이 더 많습니다. 매년 예산도 우리가 관거 수리비 같은 것을 매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점심때도 잠깐 갔다 왔는데 지금 자꾸 살기가 좋아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수도입니다.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동네가 많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사업비도 많이 들고 금방 얘기한다고 당장 오늘 얘기했다고 내년에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던 문제가 봉산면 같은 경우에는 포도 하우스가 많아서 집집마다 관정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잘 나오던 물이 갑자기 안 나오고 부유물이 뜨고 자꾸 더 깊이 들어가니까 주위에 피해를 입고 하다 보니까 별말 없다가 갑자기 난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덕천2리하고 있는데 아까 태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애들 운동회가 있어서 잠깐 갔다왔더니 최대한 빠르게 해보겠다 하는데 그 다음 동네가 하고 싶어도 밑의 동네에서 해야만 상수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상수도라는 것이 밑에서는 그동안 간이상수도였을 때는 돈이 1년에 만 원밖에 안 들다가 상수도요금 다달이 만 원에다 또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젊은 사람은 이해를 하는데 노인분들은 설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물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항의를 하는데 저도 상하수도과의 어려움을 아는데 봉산면 쪽에 계획을 잡아서 시내 가까우면서 혜택을 받으면서도 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아우성이 지금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수질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태화까지만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증산과 유사합니다. 거기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비를 지원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우리 기본계획을 내년에, 기본계획은 10년인데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2015년인데 반영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있으니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급식을 물을 1년에 사서 하고 또 정화시설에 해서 약품처리 해서 급식한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도 다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하다가 주민들이 다 호응하고 하니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이 되더라도, 시급합니다. 물을 피부에도 세수하면 나고 할 정도로 물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년에 기본계획이 서면 그후년에 되고 하니까 또 한 2년 지나야 안 됩니까?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안 그래도 태화초등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식수 관계는 저도 2&;#8228;3년전에도 다른 데서 들었는데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아까 노인분들이어서 그런지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금은 또 물이 어려우니까 다 찬성을 하고,

지금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을 매년 세워서 해야만 국비 지원도 되고 일반적으로 하다보면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결을 못하면 무능한 것으로 보이고 또 시로 가서 해결하면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계획만 서서 되는 내용만 돼도 능력있으신 분으로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하고 나서 공사한 데 침하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에요?

사실 우리가 터파기 전에는 거의 모든 지반이 다짐 상태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면 흙이 흐트러져서 체적이 늘어납니다, 흙 양이. 그렇게 다 다진다 하더라도 현재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터파기 선을 좁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단면을 넓게 해서 하면 다짐 기계도 대형 다짐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소폭으로 하다 보니까 소형 기계가 들어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렇다고 그 전체 구간을 물로 해서 다짐을 하면 효과는 나은데 시간이 가면서 다져지고 다져지고 하면서 침하가 되는 것이,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방서대로 하라 하면 시방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파내서 그냥 갖다 부으니까 깨지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알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공사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침하가 돼서 안에 깨지고 안 깨지고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에는 인수인계가 임박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수하고 상수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분야별로 하겠지만 저희들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씨씨카메라가 있습니다. 관로에 넣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배치돼서 계속 작업 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침하가 되면 관로가,

그것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LH에서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게 저희 시로 넘어오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난번에 제가 혁신도시 LH 단장을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부도 했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는 상하수도과 총예산이 얼마에요?

금년도에 529억입니다.

아니, 2013년도.

520억,

500억 치고,

580억입니다.

580억이고 그러면 하수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에요?

200억에서 250억,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이게 근 50%가 하수인데 굴착 비굴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하수 관거에 대해서,

하수관거.

예. 굴착과 비굴착은 굴착을 한다는 것은 전면 교체를 한다든지 오픈을 시켜서 보수를 하는 것을 굴착이라고 하고 비굴착은 지금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특수 기계가 들어가서 관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것을 비굴착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굴착도 있고 비굴착도 있습니다. 유형이 전체가 굴착하는 것도 아니고 비굴착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 업체가 김천에,

굴착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비굴착은 2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구마건설하고 GC건설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하고 나서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하물며 선거에 대한 얘기도 들으면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지 마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아직 4년 남았습니다. 4년 뒤에 선거 걱정했으면 무소속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저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물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일부러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구마, GC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이 두 개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2014년까지 51억 정도 됩니다.

구마에 얼마 들어갔어요?

잠시만,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해놔서, 조서는 가지고 왔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가져와 보세요. (답변준비)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까지 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시는 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맞지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를 구분해서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GC건설이 11억 정도로 나오고 나머지 구마가 40억 정도 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마가 40억, GC가 11억, 구마는 이렇게 많고 GC는 이렇게 적어요? 무슨 이유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분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는 원인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구마건설이 전체를 가져갔습니다, 2년간. 그 이후로는 2010년에는 GC가 하고 번갈아가면서 한 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마는 안동이고 GC는 김천의 영어 약자가 GC입니다. 김천시 박보생 시장님 슬로건이 “이제는 경제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동 업체는 40억 주고 김천의 약자 GC는 11억 주고, 과장님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묻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마건설은 2006년도에 우리 시로 사업장을 두고,

김천에 사업하시는 분들 김천에서 일거리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소는 다 김천으로 옮겨놔요, 사업장은. 이것은 누가 봐도 연관이 되어있는 냄새가 나는 거에요, 이것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 사업할 수 있는 양만 올리세요. 앞으로 지난번에 특별회계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었어요?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얘기하셨었어요, 과장님이.

그때 제가 답변을,

과장님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가 과장님 같으면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수에 대해서만 하지 세부적인 것은 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배분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시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그렇게 차이가 나도록 거꾸로 반대적인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또 시장실로 찾아갑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예산 10억 5천 삭감했다고 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 있고, 반면에 4년 뒤에 있을 선거까지 운운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래서 의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예산을 건드리고,

충분히 알고 꼭 해야 할 사업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하물며 제가 직접 들은 것까지 얘기 다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차마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영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담당별 계장님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기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새로운 김천 시대가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4쪽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11-5쪽,

단장님!

예.

진행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중요한 사안만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7쪽, 8쪽, 9쪽, 10쪽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1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12회계연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사업 25만 원 이월한 것은 전액 집행하였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비 30억 7천만 원 중 27억 9,506만 4천 원 집행하고 잔액이 2억 7,493만 6천 원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16년까지 분할해서 하는 것을 13년에 일시에 선납해서 할인된 차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1억 원도 이월해서 4천만 원 집행했고 잔액 6천만 원은 14년도에 사고이월해서 올연말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분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88억 1,385만 6천 원 이월해서 이것은 전액 집행하였고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 전면 책임감리 용역 5억을 이월해서 13년도에 3억 8,468만 원 집행하고 잔액 1억 1,532만 원은 사고이월되어 14년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회계연도에서 사고이월된 드림밸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3억 9,750만 원, 그리고 좀 전에 앞에 언급한 일반산업단지 인프라시설 구축 8억 158만 5천 원 중 6억 4,218만 8천 원은 집행하고 1억 5,939만 7천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용 사유는 이월 예산을 관급 자재대를 넣었는데 그때 관급자재대가 집행이 회계연도 다 돼서 안 돼서 그 다음 해로 부득이 불용하고 그 다음 해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12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5천만 원 중 4,369만 7천 원 집행하고 630만 3천 원은 불용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입찰 잔액입니다. 나머지 2건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부지매입, 일반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2억 7,493만 6천 원은 매입비 선납에 따른 할인된 결과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언급한 인프라시설 구축사업 불용 1억 5,939만 7천 원은 관급 자재대 중복 계산에 따른 불용입니다. 11-13쪽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 용수에 따른 하도급 업체는 총 8개 업체입니다. 먼저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으로 계약업체는 남강건설 주식회사와 기봉건설 주식회사의 공동 도급이며 계약금액은 415억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도급 업체는 총 6개 업체로 분야별로는 가설 사무실에 주식회사 삼진산업 계약금액 7,400만 원, 사면 보호에 푸른조경 계약금액 13억 2천만 원, 암거공사 주식회사 홍일건설에 20억 3,500, 수목 가이식 승진산업 계약금액 9,100만 원, 가설 방음벽 주식회사 삼정스틸 계약금액 2억 1,400만 원, 토공사업 주식회사 특수개발 계약금액 66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김천1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계약업체는 동일건설이며 계약금액은 81억 8,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는 주식회사 특수건설이며 토공사 분야에 24억 5,100만 원,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에 계약업체는 대상건설로서 공사 개요는 생활배수지 2지이며 계약금액은 25억 1,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는 주식회사 해인건설로서 철근 콘크리트 분야에 계약금액은 5억입니다. 참고로 의무 하도급 대상은 2008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50억 미만 공사는 직접 공사 의무 비율에 의해서 일괄 하도급을 못 주고 공사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0억에서 50억 같으면 10%는 원청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11-14쪽 특별교부세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이주단지 용밭진입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해서 지난 1회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여 시비 7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1번 특수시책 11-15쪽입니다. 특수시책은 국가 정책사업과 혁신클러스터 연계사업 발굴 및 유치입니다. 산학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국비 및 인센티브 지원을 국토부 등 관계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이전 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성장 거점 연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발전 플랜트 인력양성입니다. 한국전력기술하고 우리 김천과학대학에서 공모 선정돼서 총사업비는 39억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년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4년도 사업비는 13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경상북도 분담금 1억 3천만 원, 우리 시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5월에는 클러스터 용지 내 자족시설 유치시 국비지원 근거도 국토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병원이나 연구소를 건축비의 25% 이상 지원해 달라고 해서 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지원 기준이 아직까지 국토부에 마련되지 않아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6월 16일 한국전력기술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하였고 또 지난해에 국장님 가셔서 김천과학대학에서 협력업체들하고 MOU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1-17쪽에서 11-21쪽까지입니다. 11-17쪽 현안사항은 위치는 율곡동 일원이고 115만 평, 규모는 사업비는 8,676억, 금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인구는 26,827명입니다. 이 계획인구는 202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대는 10,73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11-17쪽에 이전 공공기관 현황은 총 12개 기관 5,06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기관이 이전하였고 한국도로공사가 10월말에서 11월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11-18쪽 기반시설 조성 현황인데 현재 기반시설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9쪽 광역교통망 확충 현황입니다. 지방도 913호선 입석교차로 입체화와 514호선 구미 가는 용전교차로 입체화, 경부고속도로 IC 신설, 혁신도시구역 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4개소는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군도 15호선 2개소는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11-20쪽 토지이용 및 공공기관 배치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1쪽 이전공공기관 청사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이전공공기관 부지 매입은 11개 기관이 완료하였습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빼놓고 11개 기관이 완료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임대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청사 준공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기관이 준공하였고 7개 기관 이전, 1개 기관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한국전력기술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년 5월과 10월에 이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5년 10월 준공 예정인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임시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11-21, 22쪽입니다. 주택공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14필지 9,283세대가 사업 승인 완료되었고 이 중 LH 공공분양 660세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 10필지 나머지 5,995세대 역시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5,995세대는 분양률이 90.5%입니다. LH 국민임대 940세대는 내년 15년도에 착공 예정이며 연립주택 1필지 212세대는 현재 단독주택 용도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2쪽 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학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입니다. 이 중에 초등학교는 율곡초는 3월달에 개교하였고 중학교 1개소 율곡중은 9월 12일 농남중학교가 이전해서 개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개소는 율곡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이며 남면고등학교에서 율곡고등학교로 9월 22일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11-23쪽 공공청사 계획 및 용지분양 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율곡동 369번지에 지상 3층의 규모로 6월 9일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경찰서도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 파출소는 2층 규모로 현재 경찰서에서 내년 예산 반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지분양 현황입니다. 현재 실적으로 78.5%가 분양되었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은 100% 분양되었고 공동주택은 15필지 중 14필지가 분양됐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연립주택 단독주택으로 변경 추진 중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청사건립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4쪽입니다. 11-25, 26, 27 삼애원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신음동 산 17번지 일원이고 현재 규모는 28만 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자개발로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2,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07년 7월 30일 새금강비료공장 이전 및 폐쇄가 되었고 07년 12월 26일 삼애원 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12년 7월 25일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양해각서가 해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존 민간개발 업체와 MOU 해지에 따른 민간개발사업 시행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아울러 복지위생과 및 도시주택과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15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계획 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개발 내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수없이 지나가도 민간에 해온 사업 계획서, 이런 것이 우리가 봐서는 신뢰성이 약하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실제 기본 틀을 배치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와서 이것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돈 1억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내년에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보고회나 이럴 때 의회에도 추진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8, 29, 30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2단계 건설 현황입니다. 어모면 남산리, 다남리 일원에 규모는 43만 평, 사업비는 1,980억 원입니다. 11-29 추진상황으로는 12년 6월 7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6월 22일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년도 2월 7일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4월 15일 기공식을 가졌고 현재 공정률은 45% 정도입니다. 11-30쪽 2단계 토지이용계획도는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31쪽, 32쪽, 33쪽 김천1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현황입니다. 먼저 진입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진입도로는 개령면 신룡리 국도대체우회도로 신룡IC까지 1.7킬로를 4차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억 원이고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9월 4일 보상 협의 통보하고 13년도 11월 11일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은 30% 정도 되고 내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32쪽 용수 공급 시설 부분입니다. 용수 공급 위치는 응명동 산2번지에 1.2킬로 관로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 원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15년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43%입니다. 11-33쪽 폐수처리시설 부분입니다. 이 폐수처리시설은 어모면 남산리에서 김천시 대광동 일원으로 1.9킬로 관로 및 오수중계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22억 원, 시비 11억 원, 총 33억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협의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12-34쪽 드림밸리소공원 조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북혁신도시 드림밸리소공원 조성은 사업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위치는 최근 개관식을 가진 녹색미래과학관 앞에 공원녹지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드림밸리공원조성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2년 9월 13일 상징조형물 제안 공모 공고를 해서 그게 공모 당선된 것이 창조의 발걸음입니다. 13년 3월 착공해서 올해 3월 15일 조형물 제작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집행 잔액 가지고 공원 시설물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11-35, 36쪽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부지 부지 면적 6,749, 연면적 11,328제곱미터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사업비는 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서 부지매입비로 31억 부담하고 경상북도에서 건축비를 210억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한국건설관리공사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사 임차 제공하고 산학연 유치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년 1월 건축허가를 득해서 7월 16일에 사업자 선정돼서 현재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기초 파일 항타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14일 기공식을 도에서 한다고 의원님들 나중에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1-37쪽 혁신도시기반시설 인계 인수팀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이 운영 시기는 12년도 1월부터 인계 인수시까지이며 조직 구성은 해당 과별로 12개과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상 시설은 혁신도시 내 기반시설 일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반시설 점검 회의, 기반시설 점검 계획 수립,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10월달에 각 부서별로 우리 국장님이 회의를 한 번 해서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LH에도 담당 부서별로 LH에서 같이 전담해서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달에 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재점검하고 11월에 점검 조치 결과를 LH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우리 시 역점 사업임에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기반시설 인수 인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38, 39, 40쪽입니다. 이전기관 각종 행사 유치 및 교류활동 실적입니다. 12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탐방, 농촌문화체험, 자매결연 등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국가에서 광특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입니다. 자두체험이라든지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현재도 울릉도에 가족들하고 가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정사업조달사무소라든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입주 시에 입주 환영 행사를 하고 농촌체험활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행사 유치 및 교류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전기관과 우리 시와 이질감을 해소하고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이주 정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 현황에 지금 몇 개 기관이 이전했죠?

7개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7개 기관이 이전했는데 원래 애초 계획에 이전할 때 인원과 지금 이전한 인원하고 그게 맞습니까?

그것은 7개 기관을 알아보니까 840명 정도 오게 되어있는데 실제 와있는 사람이 823명이 와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왔네요.

예, 거의 다 오고 그 중에 가족과 온 사람이 340명, 그러니까 직원은 174명, 가족 포함하면 한 340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와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원래 계획보다 실천을 했을 때는 적게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앞으로 와야 될 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그 인원이 천 명 넘고 2,500명 되는데 그쪽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2,500명이라고 했어요?

도로공사는 1,046명입니다.

1,046명이라고 하는데 시중에 나도는 것은 한 400명 밖에 안 온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도로공사가 숙소가 당장 김천에 없으니까 380실은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국토부에 그 당시에 승인을 받아서 구미에 184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알아보니까 바로 앞 영무1차를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영무에 신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를 신청한 사람은 155실 정도는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영무에는 거의 별로 안 해서 영무를 지어놓고 나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는지 현재 2명 들어가고 이런 데를 내려왔을 때는 몇 달 간을 한 네 명씩 들어가 있겠다는 의향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0월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10월 언제쯤,

10월 26일부터 원래는 11월 2일까지인데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국정감사가 뒤로 연기돼서 거기에 따라 변수는 있는데 지금 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추진단이 100명 정도 와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인데 기반시설 인계 인수가 금년 연말에 하죠?

예, 연말에 12월에 최종 되니까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도 해보니까 이게 상대가 받는 사람이 오케이가 돼야 되니까 실제 인수 인계 쓸 때까지는 제 예상은 우리가 서둘러도

두세 달 더 걸리겠네요?

예, 좀 지나간다고, 되는 것은 되는대로 하고,

덜 된 것 있으면 보완을 해서,

만약 인수인계가 다 됐다고 해서 받았을 때 그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이런 것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아스팔트 도로는 2년이고 콘크리트 포장은 3년입니다. 그리고 일반 조경은 2년, 3년입니다. 보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2년이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7년, 500미터 이상 교량은 10년이고 다 틀린데,

시설물마다 틀립니다.

통상적으로 단순한 것은 2년, 3년으로 보면 됩니다.

벌써 2, 3년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점검을 해서, 또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또 나중에 하자보수 청구하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보완해서 인수를 받도록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나 여러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시비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TF팀을 구성해서 수고하시는데 철저하게 해서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난주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서기관이 한 분 오셨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좀 걱정입니다. 왜 걱정인가 하면 아파트가 9천 세대가 앞으로 들어오면 현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받았지만 받고 나면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 LH 660세대가 와있는데도 건의사항이 많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런 건의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도 향후 3년간이라도 끝나고, 지금은 LH가 있으니까 우리가 LH에 하면 되는데 LH가 갔을 때 하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설치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고민이 많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입주해 오면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 인수 인계 받는 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상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단지 보상 다 지급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수용 재결해서 다 완료했네요?

예.

그런데 이게 보상가가 현시가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것은 간접보상을 영농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제가 여기에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 도로공사를 해보면 조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부서에도 감정가격이 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토지에 이 사람들이 편입되는 것을 토지 소유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좀 더 줘야만 동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 나면 제가 어모에 둘러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언제 산업단지를 확장하느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폐입니다. 문제가 우리가 토지감정뿐 아니라 지장물, 영농비를 총 합해서 감정할 때 실지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감정원이 어느 정도 거래되는 가격을 안다면 큰 차이가 안 날 것인데 이게 어모에 제 지역구에도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농지가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거래되는데 보통 한 20만 원 나갔죠?

실제 거래되는 것은 저는 잘 몰라도 보상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를 편입시키는데 민원발생은 없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분양가가 상승합니다.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입주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런데 분양가가 높으면 입주 업체가 안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1차산업단지는 원가를 평당 47만 원인가 얼마 했는데 30만 원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을 300억을 지원해 주느냐, 왜 손해를 보고 하느냐, 의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43만 평이 된다면 약 800억 내지 90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확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토지를 행정기관에서는 토지 감정을 하고 지장물 감정을 하면 나무도 감정하면 끝나는데 또 그 외 영농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것 보면 위에 사과밭이면 사과나무 평당 15만 원 내놨다, 15만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거래가 형성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정한 가액을 토지 보상을 주는 게 안 맞겠나, 높게 되면 전부다 이야기가 어모면에 3차 공단은 언제 하는가, 진 의원, 자네 빨리 해서 3차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행정기관에서, 저도 행정을 오래 해서 이제 시의원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느꼈고 의회에 와서도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바로잡아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영농비라는 것을 농촌 사람은 잘 모릅니다,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는데. 총괄 합해서 얼마 되니까 감정평가 올 때 참고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돼야 되지, 전에는 공단 들어오면 전부 반대했는데 공단 들어오는 것을 전부 토지 수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 김천공단 독정마을도 전부 다 공단에 편입해 달라 하잖아요? 하지만 보상이 워낙 많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한다면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공공기관이 지금 12개 공공기관인데 부지매입을 10개 기관만 했을 것 아닙니까?

11개 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했는데 건축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일단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 임차로 들어가 있다가 장래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분양은 받았습니다.

유치지원센터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합니까?

예, 일단 들어가 있다가 건축비 예산 확보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현재 공단에서 신룡 쪽으로 나가죠, 4차선으로?

산업단지 말입니까?

예.

예.

그게 1.7킬로인데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고 농지로서 가치가 자투리 땅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서 잘 모르는 것은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일부 잔여지 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여지라는 것은 잔여지 자체가 본연의 농사를 못 짓거나 길쭉하게 남고 하니까 농기계가 들어가서 농사 짓기 어려운 것은 평수가 길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잔여지를 사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 보면 잔여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달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가가 비싸니까 전부다 농사 못 짓는다고 그런 게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과거에 영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감정사한데 내가 이 감정사 고발을 시키겠다, 영양에 그 당시에 보상가가 8만 원이 나와서 제가 지례 관덕인데 우리 동네 땅이 5만 원도 안 하는데 거기에 8만 원이 나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오라고, 국토부에 이 사람 감정 근거를 들고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여지가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사 짓기도 어렵고 또 가격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거래액 보다 더 나오니까 자꾸 잔여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가보고 실제 본연의 농지로서 역할을 못하면 저희들이 편입해서 넣어서 우리가 도로부지로 사놓고 거기에 소규모 공원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토지보상 관계는 적정하게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업체가 입주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당장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할 때 감정사한테 우리 현실을 조사를 제대로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혁신도시가 올연말에 가야 끝나고 저희가 인수 인계를 받게 되죠?

예.

그런데 그전까지는 LH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됐고 단독주택들도 짓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가로등이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쪽에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 가로등이 안 켜져있기 때문에 저녁에 가면 공사 현장도 많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것을 LH에 건의하든지 해서 최소한이라도 가로등을 저녁에 켜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클러스터 용지에 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예, 지금 중흥에스클래스 영무 1차 옆에 그 블록을 병원 부지로 클러스터 내에서도 연구소,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두 블록인데 거기에 병원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 이철우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병원을 유치하고싶어 하더라고요. 하면 상당히 효과는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병원 자기들끼리 알력 아닌 알력들이 있어서 좋은 병원이 오고 싶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병원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한가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유치되면 이용자인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런 것도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직원들이 이사를 아직 실제 오라고 하고 싶어도 혁신도시 내에 나머지 기반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있는게. LH 아파트 660세대 중에 수퍼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에 목 마르다고 친구들하고 가서 소주 한 잔 먹을 데도 없고 또 미용실, 세탁소, 옷가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주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개인 상업시설은 속속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다달이 달라집니다. 지난달 중순 제가 들었을 때 한 8&;#8228;90건 했는데 지금 한 120건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허가 나간 것이 이제 시작하는 것은 시작하고,

지금 보면 공사를 많이 착공을 합니다. 제가 늘 보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저희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전적으로 보다도,

KTX 집에 가고 하는데 주 1회 왕복 보조를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죠?

이것은 가족이 오면 이주보상금 30만 원, 전입지원금 20만 원 있고 현재 직원들이 이사를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음에 우리가 과제 제시할 때 오면 KTX를 주말에만, 월요일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해줬는데 이 분들이 또 주중에도 집에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을 주중에도 해달라 해서 횟수는 똑같지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중에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전에 보면 열차 탈 때 월정액으로 끊으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출&;#8228;퇴근 하는데 60만 원 정도면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만 원 보태주니까 그 사람들은 40만 원이면 한 달에 서울에서 김천으로 출&;#8228;퇴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공공기관을 이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게 아니고 출&;#8228;퇴근을 합니다.

그게 1년입니다.

1년간입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그런 쪽으로 주면 거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출&;#8228;퇴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 공급할 때 애초 70% 정도를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1순위로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하고 남으면 70% 도달이 안 되면 나머지 가지고 우리 자체 1순위, 또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일부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못 다닙니다. 왜 못 다니는가 하면 하루에 세 시간 하고 서울에서 내려서 또 집까지 지하철 타고 어디 가도 또 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는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편의시설이 없고 하니까 하지만 조금 있으면 제가 봐서는 안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불편해서라도,

그래서 올 연말 가면 혁신도시가 기반공사가 다 끝나는데 공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아파트 공사나 이런 공사 아니면 단독주택 공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들로 인해서 현장에서 묻어나오는 흙들이 보면 그 분들이 물차로 청소는 계속하는데 그 흙들이 결국 청소를 하게 되면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수 인계 받을 때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하니까 하수도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내고 우리가 인수 인계 받아야 나중에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또 가로수가 지난해에 가물어서 많이 죽고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꼼꼼히 챙겨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다녀보면 인도에도 하자 있는 것들, 공원에 벤치 만들어놨는데 벌써 나무 의자를 만들었는데 금이 간 부분, 저희가 걸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우리 시의 재산이 손해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애원하고 화장장 이전은 지금 지방자치제가 된 지 23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장님 후보자님들이 항상 약속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명감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4년 후에 표가 또 의식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제일 절호 아닌가, 이제 시장님 4년 후 되면 법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일치단결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것은 우리 김천 역사에 남길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 또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면 또 재선, 3선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할 것입니까? 말로만 하는 행정을 이제는 끝을 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퇴직하기 전에 이것만은 하겠다, 이런 각오, 우리 의원도 4년 임기동안 4년 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는 동참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일에 매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전에서 그것을 옮기는데 사업자를 선정하면 빚을 내야 되고, 우리 김천이 낙후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의 차이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빚 없으면 사업가 아닙니다. 빚은 진보하는데 하나의 바닥이 돼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빚이 없으면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빚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기 전에 때로는 김천 발전을 위해서 진보적인 차원에서 빚이 질만하면 져야 되고 이자도 감수를 해야 되겠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결산서 내용에 민간단체 보조금 50%씩 줄이면 다 끝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서 과감하게 국장님 계실 때 빚도 좀 내고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빚 없는 게 자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 뜻이 아니고 실제 저희들이 원래 민간사업자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시에 직영 관계도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시기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도 참작해서 누가 하더라도 쉽게 어느 정도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자는 차원이고 빨리 그것이라도 해놔야 일이 진척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굳이 그게 능사는 아니다, 보여주기 식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고,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만 너무 의존을 했었고 지금은 뭔가 그래도 시에서 이것 바탕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화장장 이전,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공원 해제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바탕을 만들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사업자 오는 것만 의존했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바탕을 만들어놓고 방향 제시도 해주고 그런 바탕을 다 만들어놓자는 차원이지, 이게 쉽게는 힘이 드는 얘기죠.

지금까지 과거 시장님이나 현재 시장님이나 계속 선거때 되면 당선되고 해결하겠다고, 당선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 하면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민자사업을 보니까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1년간 하면서 해보니까 민자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포스코건설부터 해서 다 찾아가서 만나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자사업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 보니까 의지가 엄청 강하십니다. 제가 오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는 김천이 시로 승격된지 한 67&;#8228;8년 됐죠?

49년도에 승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김천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말로만 자랑하는 혁신도시, 사진 찍는 혁신도시가 아니고 우리 김천의 역사를 바꾸는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12-5쪽, 12-6쪽은,

과장님!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명시이월부터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5쪽부터 12-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서 황금정수장 송수 펌프 교체사업으로 1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및 시책추진 보전금 집행 현황으로 앞서 보고드린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과 같은 내용입니다. 12-1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황금정수장 송수 모터와 펌프 교체입니다. 노후 송수 모터 및 펌프 교체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및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로 무단수 정수장 운영을 위하여 송수 모터 2대와 송수 펌프 2대를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3년 1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2014년 5월 30일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 개별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은 1.078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금동과 지좌동이 되겠고 상수원은 하천 복류수로 1일 취수능력이 4만 9천 톤이고 지정 일자는 87년 3월 23일입니다. 다음 지례상수원 보호구역 면적은 0.2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례면 도곡리이고 하천 복류수로서 일일 취수능력은 800톤이며 변경 지정 일자는 2012년 9월 20일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적입니다. 직원 및 청원경찰들이 1일 2회 순찰활동을 실시하였고 사업소 전직원이 주 1회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안내판 21개와 표주석 53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감시 CCTV는 황금정수장에 2대, 지례정수장에 1대, 총 3대로 설치 운영하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14쪽입니다. 배수지 등 상수도 취&;#8228;정수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은 김천시 가산2길 6에 위치하고 면적은 7,010평방미터로 사무실과 취수 펌프장 외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례정수장은 김천시 지례면 부항로 21에 위치하고 면적은 4,081평방미터로 사무실과 취수펌프장 외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5개소입니다. 평화배수지는 평화동 산 31-1번지 시립도서관 앞에 위치하며 면적은 11,252평방미터이고 시설 규모는 만 톤 정도 됩니다.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등 시내 일원과 봉산면, 대항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부배수지는 지좌동 739번지 아주아트빌 뒤에 위치하고 면적은 7,162평방미터이며 규모는 4천 톤입니다. 지좌동, 남면, 농소면, 감천면, 조마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내배수지는 성내동 118-1번지 충혼탑 옆에 위치하며 면적은 1,322평방미터이고 규모는 3천 톤이며 자산동 일원과 신음&;#8228;교동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단1배수지는 대광동 산 70-3번지 환경사업소 맞은 편에 위치하며 면적은 5,622평방미터이고 규모는 3천 톤이며 공단지역, 공단2배수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2배수지는 응명동 산 2-3번지에 위치하며 면적은 11,076평방미터이고 규모는 공업용수 만 톤, 생활용수 1,440톤이며 공단, 어모면, 감문농공단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배수지로 13개소가 있는데 대항배수지 외 12개소입니다. 12-15쪽입니다. 가압장은 21개소가 있으며 규모가 조금 큰 가압장은 시청 가압장, 공단 가압장, 아포 가압장, 산업단지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정수장 자체 점검 정비를 1일 1회 전기직 및 기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점검을 주 1회 실시하였으며 급속여과지 역세척을 월 1회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진단은 연 1회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수지, 배수지, 물탱크 21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 예비 취수원으로 방사상 집수정 4개소에 대해서도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16쪽 정수장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정수장 현황으로 황금정수장은 1일 수돗물 생산 능력이 4만 9천 톤이며 매일 평균 38,234톤을 공급하였으며 지례정수장은 1일 수돗물 생산 능력이 800톤이며 매일 평균 31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정수장 관리 현황으로 근무자는 총 16명이며 황금정수장 일반직 12명, 청원경찰 3명, 지례정수장 일반직 2명입니다. 전기 및 기계 시설물과 정수장 배수지 시설물을 일 1회 점검을 실시하며 급속여과지 역세척을 월 1회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주간, 월간, 분기,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17쪽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 지례정수장, 아포급수구역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1일 수질검사, 주간 수질검사, 가정수도전 검사는 자체 검사를 하고 있으며 월간 검사와 분기 검사는 수돗물 검사 공인기관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검사는 원수 4개 항목 검사를 황금정수장, 지례정수장 일 2회 실시하며 정수 6개 항목 검사는 황금정수장 일 6회, 지례정수장 2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검사는 원수 6개 항목에 대해 황금정수장 주 1회 실시하며 정수 7개 항목은 황금정수장, 지례정수장, 아포급수구역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원수 6개 항목은 황금&;#8228;지례 정수장 월 1회, 정수 52개 항목은 황금&;#8228;지례정수장 월 1회, 노후 수도꼭지 10개 항목은 황금&;#8228;지례정수장&;#8228;아포급수구역 각 1개소를 월 1회, 가정수도전 4개 항목을 황금정수장 17개소, 지례정수장 1개소, 아포급수구역 1개소 총 19개소를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검사는 원수 31개 항목을 황금&;#8228;지례정수장 분기 1회, 정수 57개 항목을 황금&;#8228;지례정수장 분기 1회 실시하고 급수 과정별 11개 항목을 황금정수장 16개소, 지례정수장 4개소, 아포급수구역 3개소, 총 23개소를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금정수장&;#8228;지례정수장&;#8228;아포배수지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중 전 항목에 대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2-18쪽 검체별 검사 항목입니다. 수온, 탁도, 냄새 등 검체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9쪽 읍&;#8228;면지역 취&;#8228;정수장 정비 실적입니다. 일반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비현황은 지례정수장 드레인 설치공사와 지례 도곡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2건으로 4,302만 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20쪽 수돗물 공급 실적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돗물 공급 실적입니다. 총합계가 1,407만 881톤이 되겠습니다. 일평균 황금정수장은 38,234톤, 지례정수장은 316톤을 공급하였습니다. 12-21쪽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 검사를 총 4,816건에 대해 4,44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의뢰 검사는 총 200건에 대해 40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2-22쪽 상수도용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황금정수장 응집제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2011년에 응집제 총 9,615리터를 577만 9천 원에 구입하였고 총사용량은 11,002리터입니다. 2012년에는 총 2만 491리터를 852만 5천 원에 구입하였고 총사용량은 23,407리터입니다. 12-23쪽 2013년에는 총 15,766리터를 710만 8천 원에 구입하였고 총사용량은 4,735리터입니다. 재고량은 12,450리터입니다. 12-24쪽입니다. 다음으로 액화염소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2011년에 액화염소 총 17,200킬로그램을 1,609만 6천 원에 구입하였고 총사용량은 17,652킬로그램입니다. 2012년에 18,000킬로그램을 1,782만 원에 구입하였고 총사용량은 17,738킬로그램입니다. 12-25쪽 2013년에 16,000킬로그램을 1,584만 원에 구입하였고 총사용량은 17,490킬로그램입니다. 12-26쪽입니다. 다음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지례정수장은 2012년부터 수돗물 소독제를 액화염소에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변경하였으며 황금정수장은 올해 변경하였습니다. 2012년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총 4천 킬로그램을 220만 원에 구입하였고 3,362킬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에 2천킬로그램을 110만 원에 구입하였고 총 2,652킬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12-27쪽 정수장 슬러지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은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으며 지례정수장은 슬러지 발생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낙동강 녹조 현상 확산에 대비한 대책입니다. 황금정수장 및 지례정수장은 과거 녹조현상 피해 사례가 없으며 낙동강 지류인 감천 상류에 위치하고 또한 복류수 사용으로 녹조 현상에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12-28쪽 감시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정수장, 배수지 등 주요 시설물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하여 유인물과 같이 총 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9쪽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량 추진 실적입니다.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9건의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였으며 사업비 4억 4,789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30쪽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내역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 구성 내역은 총 1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 자격은 수도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와 수도 관련 업무 담당 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구성으로 2011년에는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교수 1명, 일반인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고 2012년에는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교수 1명, 일반인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에는 공무원 2명, 시의원 1명, 교수 1명, 일반인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입니다.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과 임시회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 3분의 1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적은 2011년도에 정기 2회, 2012년도에 정기 2회, 2013년도에 정기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회의의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등에 관한 자문입니다. 12-31쪽부터 12-33쪽까지는 연도별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전직원은 안전한 물, 건강한 물, 맛있는 물을 항상 풍부하게 공급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은 황금동하고 지례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까?

예, 두 군데입니다.

전에 농소에는 해제했습니까?

예, 거기는 해제됐고 지금 현재 황금정수장 보호구역은 철로에 보면 보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농소 가는 도로 다리 바로 밑까지이고 지례는 다리부터 도곡리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부항도 맞는데 부항댐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이것은 변경 고시했습니다. 변경 고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관련되는 과와 같이 환경부에 요청해서 변경 지정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수압이 낮아서 잘 안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대부분 없는데 우리가 배수지 18개소 있고 가압장이 21개소 있습니다. 거기 물이 수압이 낮은 데를 대비해서 만든 게 가압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다른 동이나 면에서 수압이 낮아서 물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가압장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것 하는데 가압장을 보강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가압장 면적에 따라 다른데 부분적으로 모터펌프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얼마 안 들 것이고 전면적 개량하려면 많이 듭니다.

혁신도시 앞쪽에 거기가 작년부터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하고 되고 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저녁에 집에 가서 물을 틀면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쓸 시간이기 때문에, 제일 끝 지점이 되니까요.

혁신도시 어디 말씀하십니까?

남면 석정에요.

거기는 마을상수도 아닙니까?

마을상수도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남면 석정이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전화해 보니까 옥산으로 해서 관이 죽 가는데 관이 가는 게 묻혀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쪽에 혁신도시 때문에 그 주변에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건축 허가 내주고 나면 나중에 물 안 나오면 물도 안 나온다고 어차피 시에 계속 이야기할까봐 건축허가 내주는데 꺼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수도과에 전화해보니까 관이 처음에 할 때 가는 게 묻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을 조금 굵은 것으로 교체해 주든가 아니면 압을 좀 높게 해서, 혁신도시 것을 바로 당겨주면 안 되는가 물었더니 그쪽이 공급되는 라인이 더 낮다 하더라고요.

혁신도시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어쨌든 그쪽에도 수압이 자기들이 테스트 해봤는데 그쪽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도 이쪽의 것을 버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이 물 안 나오면 정말 여름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수돗물이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다.

안 모자랍니까?

용량이 황금정수장만 해도 4만 9천 톤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3만 8천 톤 이상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미에서 사 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포 농공단지라든지 공단 지역에 공업용수로,

아, 공업용수로,

들어오고 일부 아포지역에 1,440톤 정도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용량은 좀 모자라는 게 맞죠. 그런데 애초 만약에 우리 상수원 가지고 옛날에 공단 놔두고라도 아포지구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모자라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포지역을 공단에 들어오는 공업용수를 가지고 환원해서 생활용수로 다 바꿔서 아포지역도 생활용수로 하고 있고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도 광역상수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해 놨는데 황금정수장은 한계는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이 4만 9천 톤 정도, 시내에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한 3만 9천 톤 가까이 쓰니까 한 만 톤 가까이 여유는 있고 이래서 지금 감천, 조마도 그렇고 아까 봉산도 얘기하셨는데 급수구역을 조금조금씩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상하수도과 자료에 보면 구미수자원공사 생활용수 구입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게 광역상수도입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취수능력이 황금정수장이 4만 9천 톤인데 하루 쓰는 것이 3만 8천 톤 밖에 안 되는데 만 톤 남으면 왜 구미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당겨 씁니까?

일단 급수 계획은 상하수도과에서 주관합니다. 우리는 수도사업소는 생산만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3만 8천여 톤 공급하고 있지만 그 여유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면에 안 들어가는 데 확장을 대비해서 만듭니다.

단가는 어떻습니까? 상수도가 공업용수하고, 아포농공단지하고 김천공단에 들어오고 아포에 일부는 또 식수로 쓰는데 말이 공업용수지 실지로는 음용수로도 가능하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가는 우리 시 황금정수장 단가하고 구미에서 올라오는 단가하고 어떤가요?

그 단가는 저희들이 비교 못했습니다.

상하수도과 비교할 때 내용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애초 공업용수 들어올 때는 가격이 좀 쌌습니다. 쌌는데 공업용수 가격은 싼 가격대로 용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포지역에 들어가는 생활용수만 가격이 같은 내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13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주민생활지원국장할 때 봤는데 평가위원이 지금 현재 시내에도 물이 수압이 낮아서 잘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남산동. 면부에도 보면 아포에도 있고 어모에도 있고, 감문도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가위원을 지역을 안배해서 일반인들을 안배해 주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황악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소비단체 간사, 이런 사람들도 물론 일반 수요자이지만 지역을 면부에 골고루 하면 평상시에 수돗물 수질 상태가 어떻더냐, 압력이 어떻더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평가위원을 조정해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반 정도, 약 8명 정도가 11월달에 임기 만료됩니다. 그때 참고해서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소장님 보면서 적십자회라든지 언론기관, 자총, 이런 데는 끊고 지역을 안배해서 해야 평상시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수도사업소에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