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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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민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환경관리사업소) 맨위로

금일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한규 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성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이윤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황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십니다. 장자호수공원에 생태체험관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관의

체험관의임연옥위원

개관 목적이 뭐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생태 체험관은 우선 저희들 장자호수공원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자라나는 아이들이에 대한 교육을 주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학습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개관해서임연옥위원

현재까지 이용 인원이 얼마 쯤 되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작년도에는 총 2만 한 950여 명이 방문했고 주로 2/4분기에 여름 하절기에 주로 이렇게 많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주로 아동·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가족 단위도 오는데 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 집 아이들 그런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험관

체험관임연옥위원

이용자들한테 반응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체험관 사용한 후기라든지 들어본적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문한 사항은 없지만 그때그때 이런 내용이나 개선할 사항들이 있는지 그때그때 생태 해설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 통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 물어보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적극적으로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주로 개선 사항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부분적으로 좀 흥미로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착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직도

아직도임연옥위원

일부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해 가지고 카페나 휴게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거에 대한 조사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밤에는 불 꺼져 있고 그래서 흉물스럽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멋있고 꽃단지는 너무 예뻐요. 그런 장자호수공원은 구리시의 어떻게 보면 상징인듯이 하잖아요. 너무 예쁘고 그 앞에 꽃들을 예쁘게 해 놨는데 이렇게 생태관이 무엇인지 몰라서 옥에 티처럼 남아 있으면 수고함이 빛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장자호수공원은 구리시의 상징이고 장자호수공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힘드셔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장자호수공원이 더욱 빛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다른 질문있으신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생태 체험관 이게 원래는 뭐였죠? 관리동으로 지어졌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관리동으로 하다가.

박석윤위원

관리동으로 지어서 공간이 남아서 거기다가 생태관 시설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잠깐만 그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 설치는 한 건데 저희가 그 관리동 아래 하나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당초 부터 생태체험관으로 하고자 한 거고 관리동이라는 전체 속에 체험관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들어있고 관리의 사무실도 있다는 뜻으로 저희가··· ···.

축할

건축할박석윤위원

때 그랬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 방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저희들 오니까 교육을 시키고 했을 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 그때도 관리동이 왜 체험관 됐느냐 그래서 관리동이라는 말 동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이라는 것은.

칭을

총명칭을박석윤위원

빌어서 관리동이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총명칭을 말한다고 그때도 제가 수없이 정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리동

관리동박석윤위원

내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 간 것이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석윤위원

. 그럼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인가요, 환경과인가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건물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예.

생태

생태박석윤위원

체험관은 여기서 하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환경과에서.

합적

종합적박석윤위원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두 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서 어려움이 있네요. 이 경우는 공원녹지과와 관련돼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항상장향숙위원

구리 환경을 위해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땀을 흘리시는 박한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왕숙천 하천에 낚시를 해도 되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가능한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가능합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앞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하천에서 낚시금지 조례가 아마 통과 되면 낚시가 금지가 될 걸로 지금 됩니다.

지를

금지를장향숙위원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얼마 전까지는 낚시금지라고 팻말이 한 1년 전부터 그 팻말이 안 보여요. 물론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 간 그것도 있겠지만 양성화 시켜서 하나의 물놀이법으로 만들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변의 낚시하시는 분들 때문에 쓰레기가 아주 너무 흉물스럽고 이렇게 자판기 앞에 물론 쓰레기 저기가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다 잘 안 갖다 버려요. 군데군데 퇴계원까지도 지금 낚시꾼들이 버려진 쓰레기로 악취가 나거든요. 그것 수고스럽지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왕숙천에 준설 작업 장마철에 보면 모래 퇴적 때문에 물이 이렇게 빨리 불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혹시 준설 계획이나 이런 거 계획이 있으세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준설 작업 하천 관리 자체는 타 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해 주고 저희들은 오염 행위를 중점적으로 예방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낚시 관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 지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호응도 해 주시지만 일부 이용하는 분들이 거부감고 갖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

하는

낚시하는장향숙위원

자체는 보기 좋은 어떤 장면도 있지만 그 주위의 처리 과정에 뒷마무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청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지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있는데 저희 한진그랑빌 앞에 쪽에는 성신양회에서 나오는 그것도 비산먼지 아닌가요, 성신양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거기도 비산먼지로 봅니다.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행정처분은 안 받나 보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발된 부분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수고스럽지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한 5,000여 명 살고 있거든요. 한진그랑빌과 금호어울림 쪽에 성신양회에서 날아오는 먼지로 인해서 여름날에 베란다 문 열어 놓으면 먼지가 쌓일 때가 있어요, 바람 불 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비산먼지 측정양이라든가 대기오염 가끔 시청에 와서 그 차량을 갖다 놓고 검사는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의 처리결과 관리사무실에다 공문을 보내 주시면 관리사무실에서 주민들한테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에서 이렇게 환경 대기 비산먼지나 환경오염 검사 철저히 하고 있구나, 안심하게 우리가 거주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것 좀 해 주시고 공문도 보내 주시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저기··· ···.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과 관련해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 ···.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문 신청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리 의제21 협의회 사업 중에 생태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먼저는 지금 현재 2년차로 계획해서 지도자 과정을 양성하고 있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올해하고 있는 기수가 중급반인가요, 아니면 초급반인가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초급반입니다. 아! 중급반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중급반이면 이 분들은 내년에 졸업하고 아니, 내년 봄에 졸업하고 내년에 다시 초급반을 만드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우리 생태아카데미 이번에는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수료하게 되죠, 그러면?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지금까지 현재 146명인데 작년도에는 14명이 수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계는 14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4명이 수료했으면 이번에 14명 중에 중급 과정으로 다 들어갔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중급과정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현재 지금 출석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4명 전원이 다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이 750이 남았는데 처음에 정원을 몇 명으로 공고를 하셨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30명을 모집한다. 그랬는데 지금 14명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그 분들은 2013년도에 14명 750만원의 예산이 나가서 진행하고 있고 또 2014년 지금 현재 중급 단계를 받고 있다고 그러신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2015년도에 2년 과정으로 끝나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금년도가 중급 과정이고 작년도가 초급 과정이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러니까. 원래 생태지도자 과정을 2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맞나요, 담당 팀장님?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에서 지금 생태지도자 과정 이수자가 지금 아까 총 14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146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생태지도자 과정으로 해서 지금 해설사 형태로 환경해설가 협회도 만들어 진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올해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자가 길게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조금 줄어서 한시적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올해 14명하고 내년 예산 수립을 하셨을 텐데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리셨나요? 똑같이 계획하고 계시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내년도에는 중급 과정으로 예산을 같이 했는데 소요 파악을 한 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제가 우리 의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박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협조와 지원과 강력한 그런 지원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지도자를 양성하게 된 것은 우리 구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을 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4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초급 과정 공부를 시켰더니 공부를 너무 많이 열심히 해서 아! 그러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심화 과정으로 중급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까지 중급반을 운영해서 원칙적으로는 초급이 끝이었는데 그 초급반에서 원하면 중급반을 다시 이수를 해서 그 분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아마 경기도, 서울에서 우리 구리시 생태 지도자 양성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우리 구리시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생태지도자 리더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쭉 그러한 과정에서 생태 지도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0 몇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초급반을 모집해서 대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생태 쪽이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2014년도에는 초급이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할 때는···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잠깐만이요, 제가. 2014년도에는 대기반을 운영을 해서 지구에너지 문제랄지 이런 쪽의 지도자를 양성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생태 지도자가 너무 많다 지금 그러니까 초급반 예산을 통과 시켜 주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초급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초급반 했던 사람 중에 14명만이 중급 과정을 다시 이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급반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생태 지도자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방향으로 지도자를 양성해서 이를테면 자연환경과 수질 쪽하고 이쪽가고 대기와 에너지하고 두 파트로 돌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태 지도자 교육은 지속적으로 매년 시켜 주어야지 강사진을 저희가 섭외를 하더라도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동시에 강의 들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강사비도 절약이 되고 약간 규모의 교육이 돼서 더 활성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데 보다 의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의제가 좀 더 구리 시민들이 어떤 환경의식이나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 의식을 좀 갖기 위한 희망하는 차원에서 좀 더 실효성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구리 의제 관련해서 추가 질문 사실은 추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요즘 구리 의제가 왕성한 활동도 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양서류 이런 모니터링도 하고 지난번에도 포럼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데 여기다 하나 덧붙인다면 동구릉에 천연기념물 백로가 있었잖아요. 한 몇 천 마리 정도 있었는데 골프장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요인이 있으면서 많이들 가고 지금도 가면 백로 집은 수 천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건 한 몇 백 마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로 쪽에도 천연기념물이고 또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이니까 어차피 하는 거 조금 더 하나 더해서 백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생태지도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1기예요, 처음에 1기 하면서 우리 그때 다른데 외부에서 강사들이 와서 그 예산을 보니까 거의 강사비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가 우리 시민들이 강사가 돼서 이 돈을 쓰면 일자리도 생기고 좋지 않겠느냐고 그때 그 생각을 해서 보조강사라도 우리를 쓰자 그래 갖고 예산을 줄였더니 그 생태 강사들이 안 온다고 교수들이 안 온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이게 만들어 졌는데 지금 146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됐다는 게 참 뭔가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주문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이 분들이 강사를 하지만 전국적으로 정말 생태 지도 자 강사 그러면 구리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런 이름을 들을 정도로 전국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서 그렇게 정말 전문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지원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이 초급을 하던 중급을 하든 그런 건 거기서 관리해야 될 거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 정말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보통 보면 다 주부들이거든요. 경력 단절된 그런 주부들 인적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어서

이어서진화자위원

그냥 할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창보

동창보진화자위원

왕숙천 생태 하천공원 사업을 하셨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26억 4,000만원인데 금액이 한 군데가 틀려서 25억 8,300으로 나왔어요. 이건 관급 자재를 뺀 금액인가요? 어떤데는 26억 4,000만원이고 또 어떤데는 25억 8,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낙찰가인가?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제가 좀··· ···. 낙찰가입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낙찰가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자료가 헷갈리게 나와 가지고 지금 회계과에는 입찰서류 여기에는 없어요. 이것 회계과에서 입찰 보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진화자위원

입찰 자료가 없어서 이건 그러면 언제 입찰을 한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2013년 25억 8,200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회계과 입찰 공사 수주액 빠져 있어서 그럼 2014년도에 그러면 입찰을 받았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올해

올해진화자위원

입찰 한 거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올해 봤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올해. 이 자료는 그··· ···.

산만

예산만진화자위원

그렇게 세워 놓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안 맞아서 거기 감리 용역비가 1억 1,900만원이고 모니터링 용역비 해서 3,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모니터링 용역이라는 게 무슨 일 때문에 한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건 공사 중에 토양검사라든가 또 수질오염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용역을 주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건 공사 중에 이건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진화자위원

그 모니터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건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한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하는 중간에?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공사하면서.

진화자위원

예. 보통보면 공사 시작 전에 다 용역 주고 방식을 다 정하잖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건 공사 전에 하는 건 전반적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이건 공사 진행하면서 지침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 지침에.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 사업비는 25억 안에 들어 간 건 아니고 따로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거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25억 8,300 안에?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예산이 따로 나와 있는데?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사업비는 따로 나왔는데 25억 8,200은 2013년도에 전체 쓴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구분돼 가지고 모니터링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고요.

진화자위원

세부적으로 25억 8,300 안에 모니터링비 3,200만원이 서 있는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설계 변경이 있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설계 변경이 좀 있습니다.

설계

설계진화자위원

변경이 얼마나 되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1,900만 원 정도가 설계 변경 차이가 났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1,900만원?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1,900만원.

것만

그것만진화자위원

한 거예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사업 저번에 우리가 준공식도 가보고 했는데 그 중간에 민원이 들어 와서 하도 현장 안 오느냐고 그래서 현장 갔었는데 모래 자갈을 반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건을 파서 뭐 어디 팔현리인가 그 쪽의 보냈데요. 그 민원인들은 보니까 멀쩡한 모래하고 자갈이 나오는데 그걸 그 좋은 걸 싣고 가느냐? 그게 다 돈인데 걱정스러워서 전화가 와서 가 봤는데 물론 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자갈이 그렇게 썩 훌륭하게 금방 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육안으로 보기에. 그런데 그 분들 생각에는 저걸 자재를 우리가 써서 우리가 재활용하면 돈도 벌 텐데 또 운반비를 들여서 저렇게 멀리 팔현리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었는데요, 준설토 시험해 보니까 오염도는 적지만 또 퇴적물하고 적은 자갈하고 흙이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어서 골재로서의 이용 가치가 이렇게 적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재로 재활용하는 건 포기가 된 사항입니다.

재로

골재로진화자위원

불가하다는 그런 판단은 누가 한 거죠? 그 현장에서 해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현장에서 감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진화자위원

그 감리로서 그게 불가하다 문서로 남은 게 있나요? 왜냐 하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정리해 놔야 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래서 생태 공사 중에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 보고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상에도 이렇게 나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모니터링 용역 결과를 하나 주시고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시에도 만약에 그게 골재로 불가하다면 어디인가에 쓰여 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땅을 메울 때 쓴다면 우리시 가까운 곳에도 어떤 현장이 많고 할 텐데 팔현리 까지 우리 돈으로 운반비를 들여서 한다는 건 말로 듣기로는 뭐 한 운반비가 한 2~3억 소요 됐다는 것 같아요, 그 먼 곳까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받고 팔아도 되는데 운반비를 내손으로 들이면서까지 먼 곳으로 갔다주는 이유가 뭔가 그걸 많이 궁금해들 하거든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가급적이면 공공사업장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토석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회를 하면 공공사업장에서 사토를 필요로 하는 게 인터넷에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반경 30km 이내에는 사업장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 사토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현리에 민간 사업장을 선택한 건 그 당시가 이렇게 우기가 다가오고 그 사토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쪽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거리는 우리가 당초 설계상에 15km 이내로 사토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팔현리까지가 한 20km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운송비가 좀 더 추가 될 걸로 판단이 됐으나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당초에 한2,400입방미터 정도는 하수처리장이나 이렇게 공공사업장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는 약 한 3,8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에서

어디에서진화자위원

절약이 됐다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애초에는 전체가··· ···.

진화자위원

아! 그 양에서.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아니, 양은 같은 양인데 공공사업장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계획이 없었는데 공공사업장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운반할 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운반 거리가 줄어드는 바람에 운송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차피 팔현리의 이 분들도 그 흙이 필요해서 받았으면 그 운반비 정도는 자기들이 내고 받아야지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손으로 직접 흙 주고 운반해 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질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바로 옆에 갈매동 보금자리도 가보면 지금 성토를 엄청 많이 해요. 지금 땅이 이 정도면 우리 육안으로 보면 산만큼 높게 흙을 쌓아 놓고 많이 넓히더라고. 무슨 흙이든지 거기는 흙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다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그러한 계기가 있다면 공사 시방서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거나 우리가 필요한데가 있으면 적절하게 쓰는 것도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지적합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작업을 했는데 이게 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대상 건축물은 8,518개동을 조사해서 430동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석면이 430동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에서 이렇게 석면 430동이나 있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 당시에 430동이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향후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 혹시 뭐 있으세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슬레이트 99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28일까지 신고의무를 하도록 한 결과 59개동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 철거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고한

신고한진화자위원

59개동에 한해서는··· ···.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이제 59개동이··· ···.

지붕

지붕진화자위원

개량할 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59개동이 됐는데 그 중에서 12개 동이 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12개동입니다. 그래서 12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2개동 했으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산은 1개동 당 288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여튼

하여튼진화자위원

예산이 적게 드는 건 아닌데 하여튼 나머지 430개 중에서 뺀 나머지도 어차피 다 석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암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다 빨리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석면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99년도 이전 건축물 중 석면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날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금년 4월 말일까지 석면 일제 조사를 하라 뭐 이렇게 시행 중에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대상 건물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8천··· ···.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아! 저기 대상은 8,518개동 중에서··· ···.

박석윤위원

8,518이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8,518동인데 신고한 동이 59개동이고 그 중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될 동이 12개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가 건물이에요? 아니면 농가 주택입니까, 축사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단독···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70년대 80년대 농어촌 지붕계량 사업으로 인해서 시골로 가면 거의다가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축사, 우사, 돈사 기타 등등해서.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금에

지금에박석윤위원

와서 이걸 해체하려면 비산 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리시에 이 대상이 12개가 있다는 거예요. 59개가 있다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전체는 430개 동인데.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단독 건물이 430개라는 얘기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1차 년도 사업으로 12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88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이윤주입니다. 석면 저희가 전수 건축물 조사를 했고요, 전수 조사할 때 대상은 8,618동이었고 조사한 결과는 430동이에요. 430동 중에서 철거 시에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1동 당 288만원까지 상한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이 2012년 4월 29일 날 법이 시행되면서 다중 이용 시설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

박석윤위원

예, 공공시설물.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99년 12월 31일까지 건축한 건축 신고된 건축물은 올해 4월 28일까지 신고의무가··· ···.

박석윤위원

예, 일제 조사는 했잖아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신고의무가 있다 이게 석면 관리법에 그러니까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건 별개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한번 이렇게 분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악화되는데 석면 안전관리법이 12년도 4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학교 천정 텍스입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건물 그 다음에 일반 건물들 99년도 이전에 지었던 텍스가 거의다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된 동이 8,000개냐 이거죠, 대상 건물이?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모든 대상 이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구리시에 등록된 건축물이 허가 난 건축물이 8천 몇 개가 되느냐 대상은 그런데··· ···.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대상은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

사해

조사해박석윤위원

보니까 5백 몇 개가 4백 몇 개가··· ···.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430동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99년도 이전에 건축됐거나 그런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건축물로.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건축 연도에 상관없이 조사 했더니 430동이 석면이 함유 됐더라.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대상이 됐다.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였거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라 했더니만 59개가 접수를 한 거예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대상들이 철거할 때 건축물 멸실할 때 지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 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물 500제곱미터 이상은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축물들 중에서 99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은 올해 2014년 4월 28일까지 신고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신고를 59개동이 대상이 돼서 그 대상이 다 신고 완료가 됐고요. 2000년 1월 1일부터 2008년 4월 28일까지 건축허가나 신고 된 건축물은 내년도 2015년 4월 28일까지 신고의무가 있는데 이게 대상이 12개동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대상··· ···. 내년도에 신고할 대상이 12개라고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내년까지예요.

박석윤위원

예, 내년까지 그러니까 아까 12개동에 288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아! 이건.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다릅니다.

하고

그거하고박석윤위원

별건 같아서 이 설명이 오락가락 해서.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그건 430동에 대해서 철거 시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석윤위원

그러면 내가 철거하겠노라고 288만원 보조받으려고 신고 된 건은 없습니까?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올해 저희가 10개동 물량이 예상되어 있고 지금 현재 4개동이 지원이 됐고 앞으로 2개동이 지원 예정입니다. 철거를 하면서 지원 요청하거든요. 그래 갖고 올해 저희 예산 서있는 것 중에서 10개동이 저희 물량 배정이 됐어요. 저희 매칭사업이니까 그래서 4개동은 이미 지원이 끝났고 2개동은 저희가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동이란 얘기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건물을 말합니다.

박석윤위원

1개동이란 얘기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보통 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붕이 슬레이트인 농가 주택식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건축물의 처마··· ···.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다 해당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비닐하우스 중에 일부가 들어갔던가 하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축사 건축물, 주택.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최대 288만원인데.

박석윤위원

그 이내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몇 십만 원도 되고 몇 백만 원도 되는 겁니까?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총액 대비 50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자부담이 꼭 따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자부담이 따르는데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가평군이나 농어촌가면 적극 권장해서 자부담 비율을 최소한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 주택을 포크레인 가지고 콱 눌러버리면 50만원이면 철거할 걸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철거하면 굉장히 엄밀하게 철거해야 되고 또 그 뭐···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특정 유해물질로.

가를

허가를박석윤위원

득한 그 업체에다 위탁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 4~5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30에서 50만원이면 철거할 걸 그 기준에 맞추면 몇 백만 원에 철거해야 되니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죠.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건축물 전체가 아니고 석면이 들어간 그 면적만 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분리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매동이나 자연부락지역에 가면 아직도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농가 주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축사도 있을 거고 공장도 있을 거고 다른 뭐 건축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도 대상이 되잖아요? 어찌 보면 면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크겠죠, 이 부분에 대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들 단독주택 여기에 석면이 포함된 뭐랄까 규모를 보면 상당히 크고 작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분리해서 적용하는지 자꾸 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왔다갔다 돼서 그 기준 아직 안 만들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만들기를 바라 겠습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150평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청도 포함이 될 거고 시립도서관, 농수산물시장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이런 쪽이 다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석면이 포함된 거가 신고가 들어 왔어요. 그렇죠?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99년도 이전에 건축이 됐으면 천정 텍스가 전부가 1급 발암물질인 것 아닙니까? 몇 %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천정에 에어컨 배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분 공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환경과에서는 접근해서 공사를 시키죠? 그러니까 공사할 때 환경과에서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석면 안전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어떤 석면이 포함된 그 건축물에 또 다른 필요에 의해서 텍스를 뜯어야 돼.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두 가지가 되겠죠. 이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텍스를 뜯어서 또 다른 공사를 해야 되고 환경과 입장에서 본다면 1급 발암물질 이게 비산먼지로 피폭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랬을

이랬을박석윤위원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지금은 각종 공사하거나 이럴 때는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자체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기 시공된 이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걸 자르거나 뭐 피스 박은 걸 빼거나 했을 때 먼지가 나잖아요. 이걸 석면 안전관리법상으로 접근하면 1급 발암물질이 날렸으니까 피폭이 됐다 뭐 이런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여쭤 보면서 거예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석면 관리법 적용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관리 대상은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롯데마트나 다 해당 됩니다. 구리 시청도 이렇게 5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건물을 전부 다 다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매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석면의 개수가 저희들 기준을 모르고 있는데 그 기준을 봐 가지고 이건 보수를 해야 된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 관리대상에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할 때는 석면 자재가 아니고 다른 자재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석면 협회인가에 인증을 해 가지고 그 관리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를 하고··· ···.

박석윤위원

일제조사를 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일제조사 다 해 가지고 당신은 신고 대상 건물이고 관리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 (

담당

실무자에게 - 몇 회죠?)

박석윤위원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석면의 개수가 더 많으면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그걸 속칭 석면 지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관리 대장을 갖고 계시다면.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요즘 방송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99년도 이전 2008년도 이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지어진 학교들은 텍스가 모두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텍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아이들한테 지금도 교실 가서 먼지를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면 거의 다 석면이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1급 발암물질이 상존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텍스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방송에 나온 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2,000개인가 몇 개가 대상 학교이나 하나 120개 학교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과감하게 석면 교체 작업을 들어가겠다.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 나왔는데 들으셨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시 우리 구리시로 들어오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어떤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 일제히 다 한꺼번에 텍스를 교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부분 교체하거나 이럴 때 이게 먼지가 날린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접근하는 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99년도에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졌어요. 화장실 공사를 합니다. 그럼 화장실 위에 텍스에도 석면이 포함된 텍스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교체를 하고 있느냐 다른데에서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대상 건물이 일부분에 텍스 작업을 하거나 뭐 한다 신고를 반드시 관청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공시하죠? "이러이러한 석면이 포함된 이 부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디다 지금 홈페이지에다 공시하잖아요? 그럴 때 환경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 특별히 지금 관리하는 게 있어요?

장이

리팀장이환경관

이윤주 건축 자재 중에서 석면 자재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다가 그 쪽에다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업무에요, 그 부분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고요, 신고를. 공사 발주처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하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시공자가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공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은 누가 하죠? 1급 발암물질이 있는데 공사 몰래 했어.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박석윤위원

아! 그건 고용노동에서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실내는 고용노동부 거기서 하고 외부로 방출이 되는 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석윤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내부는 거기서 하고 외부··· ···.

박석윤위원

그 지침이나 뭐 이 내용을 부실하게 준비 안 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하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우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정 경유 자동차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가스

배출가스강광섭위원

허용 기준에 의해서 배출가스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조기 폐차도 함께 하는 사업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소요되는 사업비가 12억이 되는 거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러면 구리시에 대상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파악이 가능합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공해 의무 차량이 148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지금 대상? 구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 차?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그러면 사업을 저감 장치하는 차하고 그 다음에 조기 폐차하는 차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개조한 차는 몇 대가 되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감 장치를 단 차가 447대입니다. 저감 장치에도 종별이 있어서 1종, 2종 그 다음에 엔진개조, 조기 폐차 이렇게 있는데 조기 폐차는 292대 나머지는 저감 장치를 장착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저감 장치를 착용하는 것보다 천연가스로 개조하는 저기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천연가스로는 개조가 안 됩니다.

강광섭위원

아! 안 돼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기서

여기서강광섭위원

안 되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이미

이미강광섭위원

하고 다니고 있는데 많이 다니는데 이 사업을 한지가 벌써 4년이 넘었거든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있습니다.

원은

지원은강광섭위원

해 주고 관내에 그런 사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이건 저희들이 현금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천연가스 버스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강광섭위원

보조금사업으로 국고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건 홍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보가

홍보가강광섭위원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버스 업체에만 이렇게 알려 드리기 때문에.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특히 천연가스로 개조한 차는 일반영업용 버스에만 해당되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천연가스는 구입이고 이제 시설 보강하고 낮은 저감 장치를 하는 것은 관용차량이고 그 다음에 조기 폐차는 몇 년 이상 된 차에게 10년 이상 된 차에게 빨리 폐차를 하시고 LNG차로 바꾸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광고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맥락을 같이 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단속율이 저조합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어디?

동차

자동차강광섭위원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딸기원 지점하고 아천동 헌병 검문소 앞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

속을

단속을강광섭위원

하고 있는데 한 대도 없다는 말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단속을 했는데 그 기준치··· ···.

단속

단속강광섭위원

결과를··· ···.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단속은 했는데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적인

형식적인강광섭위원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기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면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어떤 자동차 검사를?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합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자동차 배출 가스는 자동차 검사 시 때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면 검사 때 사실 조작을 하잖아요. 수치 조작을 해 갖고 검사할 때만 수치가 안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사 완결을 시켜서 보내면 그게 행정의 모순이라고 봅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저들이 알 수 없고요. 두 개 업체가 검사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다 또 검사의 적법여부를 점검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검사

검사강광섭위원

단체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는 단속 요원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 자동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검사 기능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단속율이 저조하다는 부분이 그래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올 때 하고 들어갈 때 하고 틀립니다, 나올 때 하고 들어갈 때. 검사가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틀리기 때문에 나와서는 이미 검사라는 그런 행정적인 완결은 받았지만 나오고 나면 똑같다는 거죠, 나와서는. 그런데도 단속율이 저조한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희들은 단속하는 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 그 점검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부분은 담당하는 자동차관리과에서 검사 잘 하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속에

단속에강광섭위원

소요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희들은 배출가스 단속은 주로 3명 정도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수시로 합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그건 계획에 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결과 내지는 단속된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깐만

잠깐만박석윤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한 5분만 이··· ···.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충질문인가요?

박석윤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동차

자동차박석윤위원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관련 되서 아까 구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서 디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상되는 자동차 대수를 잘 모르신다고 그랬죠?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니, 팀장이 답해도 좋아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저공해 의무 차량이 148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경유 자동차가 있는데요, 현재는 148대가 대상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148대입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대비에 의하면 2,000대 정도가 대상 차량이란 얘기에요. 맞습니까? 아니면 저감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들어가서 확 줄었나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석윤위원

예.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면 저공해 의무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차가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박석윤위원

7년 이상이 되겠죠.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그건 조기 폐차할 경우에는 7년 이상 된 경유차가 해당이 되는 거고 저공해 저감 장치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이 의무 차량이에요. 그게 현재는 148대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의무 차량?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05년 이후에 나오는 건.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1999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경유 차량에···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2005년도 이후에 저기 재원이 2005년 이후에 나온 디젤차가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굴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9년인가 거의 10년 탔단 말이에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정기··· ···.

젤차

디젤차박석윤위원

10년 타면.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정기, 예.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불합격된 차량이 대상이 돼요.

격된

불합격된박석윤위원

차량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되죠?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

지원박석윤위원

대상이. 그 차량 포함해서 몇 대 정도가 되는가, 이걸 물어 보는 거예요.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불합격된 차량은 거의가 한정이어서.

박석윤위원

그 자료 있을텐데.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검사 시기가 차량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로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작년도.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불합격 차량은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이 148대에 대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미세먼지 제로화 시키자 구리시 정말로 클린 구리를 만들자 이렇게 단체장께서 아주 온 시민들에게 정말 깨끗한 도시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어디 뒤에 가다보면 시커먼 먼지 막 나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구리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법적으로 보면 99년도에서 2005년도 아주 의무 대상 차량이 148대밖에 없다 그러면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굴리고 있는 차량을 보면 연식이 거의 디젤차 9년, 10년 되면 정말 그 전 단계 나온 것보다 관리를 잘못하면 더 많은 환경 배출가스를 배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차량 배출가스 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받은 지금 뭐죠? 파악조차 지금 안하고 계시니까.

윤주

이윤주환경관리팀장

아! 그건 관리가 자동차관리과에서 정기검사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물론 자동차관리과에서 하지만 환경이 우선이면 유기적 관계가 된다 그러면 불합격 판정 받은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라면 분기별로 보고를 받든지 이렇게 업무협조를 받으면 금방금방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시정하겠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폐수 축산 폐수 포함 배출업소 지도단속 주로 그나마 단속 업소가 116개소 위반업소 7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 단속은 오폐수를 방출할 때 혹시 점검을 낮에만 하나요, 밤에도 하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주로 낮에 하는데요. 혹시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럴 때는 그건 야간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에

야간에장향숙위원

단속 했거나 검사한 실적 혹시 있으세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금년도에는 야간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장향숙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주로

주로장향숙위원

장마철에 많은데 밤에도 내 보내고 주로 새벽에 많이 내 보내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들어왔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왕숙천 한진그랑빌 쪽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오폐수가 저녁에 들어온다고 민원 했다는데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야간에 이틀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원인은 진건 지구에 가축 분뇨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아 놔서 야간에는 바람 방향이 북동풍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특히 저녁 야간 때 시간에 그쪽 냄새가 한진그랑빌이나 그쪽으로 오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주원인은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 분뇨 그런 부분들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양주시청에다 단속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적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구리시 하천으로 들어오는데 왕숙천으로 들어오는데 우리시에서 협조가 아니고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하도 냄새가 나서 새벽 4시에 나가 봤어요. 쌓여 있는 분뇨가 아니라 내 보냅니다. 그리고 빙그레 1공장에서 우유 지난 기한이 지난 썩은 것 단백질 덩어리를 내보내면서 분뇨 축사 냄새보다 더 심한 오염수를 내 보내요. 그 물을 폐수로 내보내면서 하천이 그때 내보내게 되면 오리들이 다 도망 가 버려요. 새벽 4시에도 나가 보고 새벽 6시에도 나가 보고 심지어는 새벽 2시에도 나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그 시간대에 내보냅니다. 장마철 비 올 때 내보내는데 그때 우리 한진그랑빌이나 그 주위에 동창마을 사람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그러더라고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그러면 협조를 할 게 아니라 남양주시청에다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협조공문을 몇 번 보냈고··· ···.

협조

단속협조장향숙위원

공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질이 왕숙천 관리는 우리 구리시에서 관리하죠?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빙그레나 축사 양계장하고 소 축사 업소가 2개나 있어요. 길 건너 진건 보금자리 주택으로 휀스를 쳐놨는데 가보면 두 군데 축사가 있는데 한 군데는 소가 20마리씩 30마리씩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보내요. 거기서 비오고 있는 날 아주 그냥 길을 뚫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왕숙천으로 내보내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새벽 6시, 새벽 4시 주로 저녁 10시 이때 내보냅니다. 빙그레에서도 그렇게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민원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남양주시청이나 맨날 행정협조 협조 이게 아니라 구리시에서 왕숙천이 우리 구리시의 수질을 담당하고 구리시의 관리고 또 거기에 청둥오리라든가 천연기념물 새도 많잖아요. 왕숙보에다가 새들도 쉼터도 만들어 놨는데 아주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가고 그래요. 새가 이렇게 서서 휴식을 취하면 그런데 그 폐수나 오수 축산물 때문에 그때 되면 다 도망 가버려요. 청둥오리도 그냥 다 물위로 올라가 버리고 이러는데 그랬을 때 구리시에서 단순하게 남양주시청에다 협조 공문 협조 공문 이런 걸 보낼 게 아니라 강력한 뭔가 행정조치를 취한다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남양주지만 구리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실 건지?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빙그레에서 나오는 건 구리 하수처리장에서 하수관로로 오기 때문에 그건 연계 처리가 되고요. 걱정하시는 한진그랑빌 거기도 우리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해 보고해서 주원인은 분뇨 적체해 놓은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또··· ···.

계는

양계는장향숙위원

다 철수하고 없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지금 다 된 것 같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 중에 축사는 아직 있어요. 두 군데 사업하고 있어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 부분은 단속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없고.

할이

관할이장향숙위원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리시에서는 고발조치를 할 수 없나요, 더 위에 있는 기관에?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그래서 그건 남양주시하고 저희들하고 공동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왕숙천은, 그래서 같이 합동단속을 한번 다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철저하게 단속하시고요. 구리시를 왕숙천 동창보 복원도 하고 생태계도 복원하는데 그 폐수를 내보내서 생태계를 혼란시키면 안 되고 또 악취와 오염으로부터 고생하는 그 주위에 있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빙그레에서 나오는 걸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요? 그건 잘못하셨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니, 말씀을 잘못하셔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문자 보냈는데.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정정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장위원님께서 우리 왕숙천 지역에 악취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거의 몇 십 년을 남양주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하소연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숙천의 폐수는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관리하는데 아마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는 틈을 타서 일부 보낸 바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구리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숙천으로 퐁당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왜 빙그레 폐수 처리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그 인근에 하수를 우리 왕숙천 쪽으로 아니,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아무리 남양주나 포천에서 오염 덩어리를 보내도 구리시장이 그 사람들 고발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 지자체 이러이러한 공장에서 이러한 폐수가 배출되오니 법 몇 조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처리를 하고 구리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게 근간이 되어서 그쪽에서 고발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합동 단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경기도나 한강유역청에서 구리 직원, 남양주 직원 같이 지도단속하자 했을 때 저희가 확인서를 써가지고 남양주에다 보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시장이 고발을 해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 인사이동이 있은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아직 다 안 되신 모양인데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대충 답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환경과 사업은 아니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구리의제에 의제 사업도 아니고 의제에서 우리 구리시 생태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신 몇 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과정명은 미니태양광 발전기 홍보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건 보니까 예산을 한 푼도 의제에 준 게 없는 거죠?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보니까 8월 16일에서 31일까지 장자호수공원 생태체험관하고 또 체육관 주변 왕숙천 물놀이 주변에서 다양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금 에너지 위기 대응 또 원자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자발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태양광 전지판을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쓰자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 같습니다. 이걸 추진했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발전기판도 경기도에서 빌려 왔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산업경제과하고 상의를 한 바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의 집행 잔액이 남아서 그걸 약간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보조 사업이 변경 승인 떨어지면 저희가 우리 시의 가정용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산업경제과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태양광 주택에 한 집당 3킬로와트씩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처음 제가 제안을 하고 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개인 부담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가율이 좀 저조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환경과에서는 홍보 판넬을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경제과의 예산으로 환경과의 그것 만들어 놓지 마세요. 왜냐 하면 구리시민들한테 한 집이라도 더 혜택이 가게 끔 해야 되니까.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환경과에서는 이게 큰 예산은 들지 않을 테니까 이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께 구리시 발전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도와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회

성신양회장향숙위원

옆에 고물 하적해 놓은데 있죠? 고물상이 있어요, 거기에.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혹시 오염 고발 들어온 것 있죠? 폐수 나간다고 민원 들어온 것 없나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오늘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몇 년 됐는데 거기가 저녁 때면 항상 녹슨 철을 갖다가 압축을 시켜요. 그때 되면 먼지와 냄새가 많이 나서 비가 오는 날은 바로 왕숙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녹물이라든가 이런 거 그것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주민들이 반상회 때마다 항상 나오거든요. 저녁에 한 10시쯤 압축을 해요. 그 녹슨 데에서 냄새하고 먼지가 맑은 날에 보면 우리 부녀회장님이 하늘로 솟을 정도로 먼지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 한번 단속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저만박석윤위원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유해 야생동물 또는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범의미로서 저는 들고양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들고양이. 그 다음에 유기견은 애완견을 방치하는 부분들 현황이나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유해조수에는 저희가 야생··· ···.

그러니까 유해동물의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대부분 까치나 멧돼지 이렇게 해서 농작물이라든지 이런데 피해를 주는 걸 유해조수로 분류가 되고요. 들고양이는 유기견 이렇게 해서 그건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고양이는 저희 과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

관리박석윤위원

안 합니까? 아! 환경 차원에서.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저희는 고라니··· ···. 야생 조수는 고라니나 뭐 이런.

수술

불임수술박석윤위원

같은 것 안 해 줘요?

성미

최성미환경기획팀장

예,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되셨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한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 이하 공직자는 질문·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김문수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자원행정을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보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수선비로 연간 총 세입의 5% 이상을 예산에 반영하고 별도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적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5% 적립은 협약상에 5% 적립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이 마이너스 구조가 연 6억 정도 그 정도.

매년

매년장향숙위원

6억입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연 한 6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어떤 이런 우리가 유사한 시설들이 보면 다 복지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 시키면 요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적정하게 저희가 6억 정도면 다른 사실에 비해서 약간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5% 적립이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적립금은 2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금은

적립금은장향숙위원

2억 2,000만원이 있다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거기 지금 주민편익시설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 뭐 뭐가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수영장, 목욕탕, 문화교실로 밸리 댄스 그 다음에 풋살구장 세 군데 축구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즈

키즈장향숙위원

어린이집 하고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키즈

키즈장향숙위원

어린이집?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스포츠 어린이.

포츠

스포츠장향숙위원

어린이집.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3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가격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구리시에 직영하고 있는 센터가 지금 멀티스포츠센터도 있고 있는데 조금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금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구조를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담배세니 뭐니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요금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나 청소년수련관 주민편익시설 이 세 군데가 모여서 요금 문제를 적정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

왜냐장향숙위원

하면 특히 또 멀티스포츠센터의 수영장도 있는데 지금 멀티스포츠센터는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직접 자가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걸어서 도보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는 반면에 가격도 저렴한데 버스까지 운행하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까지

버스까지장향숙위원

운행해 주는 편의성 때문에 수영장이나 수강기간이 끝나고 끊을 때 되면 새벽부터 줄서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목욕탕도 너무 저렴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적자를 6억이 나고 있으면 적립 못하고 6억이 나고 있으면 그나마 갭을 조금 줄여서 담배세만큼 올리는 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올려서 조금 현실화해서 조금이나마 마이너스 6억을 한 4억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멀티스포츠센터에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도 봤을 때는 약간의 조금 갭을 줄이는 게 맞다는 게 제 의견인데 조속히 상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요금

요금장향숙위원

올린다고 안 오실 분들 아니거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단투기 카메라 환경쓰레기 있죠, 생활쓰레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CCTV.

향숙

장향숙위원

예, CCTV를 보니까 인창동에 3개 있고 그 다음에 수택1동에 6개, 수택2동에 6개 맞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총 저희가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치

설치장향숙위원

지역이.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구리시에 이것만 해도 되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은 CCTV를 확대해야 되는지 현상 유지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CCTV가 단속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지만 어쨌됐건 단속의 심리적 효과는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는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부분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심리적 효과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생활쓰레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이웃끼리 분쟁이 오가면서 좋지 않은 경찰서까지 형사고발까지 하고 멱살 잡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도를 현실화 하셔서 특히나 한번 공터나 후미진 곳에 한번 버리면 쓰레기 봉지 한 봉지만 있으면 어떤 분은 그 다음 날 보면 쇼파가 버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또 실제적인 CCTV을 설치하셔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게 끔 도와 주셔서 주위 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CCTV 관련해서 지금 심리적 효과만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 투기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고발 조치라든가 패널티를 물린다거나 이런 활동은 전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안 자체가 상당히 민감해 지고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무단투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안 사안마다 경찰서하고 공조체제를 갖기도 쉽지 않고 CCTV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저 사람을 사실상 잡기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는데 동네에 가 보면 서로 대답을 안 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질 거면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시민들의 자발적인 무단 쓰레기가 금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다이옥신 자원회수시설의 다이옥신 점검을 했는데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걸보면 2013년도 3월 12일 날은 우리 1호기에서 0.027이 ng를 뭐라고 읽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나노그램.

예.

진화자위원

0.027 나노그램인데 2호기는 0.001나노그램 그 다음에 2013년도 11월 1일 날은 1호기에서 0.000나노그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호기는 0.000나노그램 그래서 이게 뭐 한 6개월 차이에 이렇게 숫자가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0.027하고 똑같은 1호기에서 0.000나노그램이 나오는 게 뭔가 이유가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게 TSM이라고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기준은 0.03나노그램 입니다. 그 이하로 나오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0.003나노그램 그래서 이 숫자가 0.0으로 떨어지고 0.027도 있고 이 개념은 그 당시의 어떤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이게 변동이 매일 변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제일 위에 숫자가 높은 0.027도 우리 0.03 기준에는 맞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법적으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다이옥신에 아무런 우리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하루 한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이옥신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시간대별로 몇 번 또 날짜도 며칠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와야지 어느 날 갑자기 몇 달만에 한번 딱 해서 이렇게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믿기가 어려운 그런 통계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같은 1호기라도 시간대별로 한번 하고 날짜도 그 날 하루해서 이게 전체 측정 결과를 내지 말고 통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다이옥신은 법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고 한번 측정할 때마다 한 달이 소요됩니다. 한 달이 소요된 그 측정값을 가지고 결과 치를 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한 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그 때 들어오는 성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제가 해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짚어 보는데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나온 석면 1급 발암물질과 다이옥신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자원회수시설에 시민들한테 편의시설도 주고 하는데 이것 정말 우리가 진짜 양심껏 잘 해야 돼요.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이옥신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사람들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의심스럽고 숫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대로 우리가 정말 신용도 있는데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주민자원회수시설 편익시설의 인건비가 한 11억 9,000만원이 나가더라고요. 지금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3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38명.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진화자위원

1년 인건비인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진화자위원

한번 우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치고 했는데 그때 수당 같은 게 너무 과다하게 나가서 예산 누수가 많았는데 다시 정비하고 나서 줄어 든 겁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전에 주민편익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용역 진단을 통해서 근무 인원도 41명 근무하던 걸 38명으로는 인원 조정을 했고 또 어떤 수당에 문제가 있던 부분도 조치를 해서 적정하게 지도 감독을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진화자위원

많이 절약이 됐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절약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시의 지도 점검을 받았는데 사용료 수입 및 예금예치 현황 점검에서 회계집행 및 결산절차 보완 지시를 받았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내용이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주요 지적사항이 보수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상에만 보수가 있고 그게 규정상에 보수가 얼마다 이렇게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테이블을 만들어라 규정을 만들어라라는 어떤 지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건에 대하여 계약 관계가 수의계약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측면.

진화자위원

주민편익시설에 직접 한 거예요, 저기 수의계약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때 일정 규모 이하는.

진화자위원

전망타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동안에 구리 타워가 초반기 두 번째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사업자가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때 계속 유찰되고 없었는데 이 분이 와서 잘하고 있는데 뭐랄까 하나의 명소라면 명소가 된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구리 전망타워 음식 맛이야 비슷하겠지만 타워에 갔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주인이 바뀌거나 문 닫거나 이런 일이 없으려면 일단은 경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나는 그 5,934만 5,000원이 연간인 거예요, 1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연간 임대료입니다. 1년 임대료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아니, 최근 3년 간 이렇게 나는 3년에 한 번씩 내는 건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진화자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고 이건 1년에 5,934만 5,000원이 임대료라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한 번에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납을

완납을진화자위원

하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회전무대 점검 보수 공사 이것 다 완공한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것 다 완공됐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 아주 공중에 이렇게 있는 거라 위험하니까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저기··· ···.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광역에너지 센터 건설을 추진하는데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에코커뮤니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역에너지사업 그동안 그런 용어도 쓰고 지금 현재 피맥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름이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입니다.

구리

구리진화자위원

남양주.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에코커뮤니티 사업.

진화자위원

에코커뮤니티 사업.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앞으로 이 명칭으로 공식화 시키려고 합니다.

모든

모든진화자위원

게 일원화 되는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름이 자꾸 틀려서 다른 사업이 있나. 지금 피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그동안에 많은 논란 끝에 정리가 일단락 돼서 사업 방향을 잡고 거기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민지원협의체 때 잠깐 설명 드린 바 있지만 그동안의 논란이 주민편익시설의 규모와 관련해서 피맥과 저희 시 또 환경부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편익시설 규모를 피맥에서 10%만 적용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피맥에서 환경부로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폐촉법에 나온 10%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래서 환경부 답변이 그 10%는 국비 지원하기 위한 마냥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국비지원 규모를 결정해 준 거지 어떤 편익시설에 대한 규모를 결정해 준 건 아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에 대한 규모 결정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맥에서는 10%만 적용해서 검토해 주겠다. 왜냐, 주민편익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피맥은. 피맥이 하는 일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이것만 검토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은 그런 어떤 SOC사업이 아니다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럼 10%만 적용해서 빨리 달라 그동안 우리 너무 많이 기다렸다 1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만 하고 그래서 빨리 정리해 주면 저희가 1단계로 피맥 검토 결과를 가지고 2단계로 주민편익시설과 붙여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말하는 주민편익시설이 그 뭐지 물놀이?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워터파크.

파크

워터파크진화자위원

. 그 부분에 대한 건 피맥이 우리 관할이 아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진화자위원

이 워터파크가 사실은 자기들이 볼 때는 부수적이어야 되는데 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왜 그러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우리가 누차 기재부도 그렇게 판단했었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우리는 부속시설이다.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속시설이다. 그렇게 했는데 폐촉법에 10%는 뭐냐라는 거 갖고 논란이 계속 제기됐던 거예요. 그 폐촉법 10%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10%의 의무규정 10% 정도의 설치를 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 10%는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저도 오자마자 환경부 사무관을 만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제한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런 논란이 1년 여 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됐고.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 결과물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일정이?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피맥에서 11월, 12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1월에서 12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되면 정확한 건 다 알겠네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검토결과가 거기서 적격성 검토가 어느 정도 의견이 옵니다. 뭐가 어쨌다는 의견이 오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제3자 공고 전에 주민편익시설과 합쳐서 제3자 공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11월에 어느 정도 피맥의 결론이 가시적으로 보이면 그것으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이 사업.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그러면 한화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제안자로 있습니다.

예, 제안자입니다.

다른

다른진화자위원

사람은 없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한화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제안자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하여튼 11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중간 중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적극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이 시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국비진화자위원

투입된 건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현재 국비가 2014년도에 16억 5,000이 지금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내시가 됐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아직 불투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아마 환경부에서 다시 삭감을 할지 어떤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물류

음식물류박석윤위원

폐기물 용기 있죠, 용기?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공급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판매를 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공급을 그동안에 농협이라는 곳을 통해서 수수료를 3%을 지급하면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소로 배달을 해서 3%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용기를 구매할 때는 제작은 샘플로 나와 있는 걸 구매합니까? 아니면 특수제작을 구리시에 맞게끔 별도로 하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용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잖아요, 플라스틱 용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잘 답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맨 처음에 시행한 첫 번째는 그 용기를 전부 다 저희가 무상으로.

료로

무료로박석윤위원

주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다 공급을 해 놓고 나서 그 용기가 훼손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가 구입을 하게 됩니다. 용기는.

기는

용기는박석윤위원

그렇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용기를 지정 판매소에다 배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청에서?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용기를 발주하는 것도 자원행정과에서 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조달구매를 하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고는

재고는박석윤위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재고는 적정하게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많이 들여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야

팔아야박석윤위원

되는데 무상으로 주는 건 이런 건 아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고요. 지금 사실상 쓰레기봉··· ···. 이건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적환장이 내년도 개량 공사를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와 어떤 용기에 대한 보관 할 공간이 사실상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량을 통해서 아마 보관.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용기는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 다른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금 어떻게 제작을 하죠? 이것도 뭐 조달 요청합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에다 제작을 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조달구매를 한다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쓰레기봉투를 조달구매 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조달···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작, 제작.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제작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

박석윤위원

자, 그러면 이제 믿어야 되지만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어떤 A라는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조달청에 납품하겠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구리시라고 적혀 있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예를 들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2만장을 조달구매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그 제작 업체에서 2만장을 제작을 해서 조달납품을 하겠죠. 이러면 깔끔한데 혹시 나 업체에서 2만 5,000개를 제작을 해서 2만개 납품하고 5,000개를 아니, 정말이에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조달청 믿고 그냥 그대로 납품받고 있습니까? 발주하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저희는 납품을 2만개를 요청···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2만개 다 납품···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2만개를 요청하면 납품 수량을 확인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수량만 확인하느냐 그 얘기에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 숫···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조달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A라는 업체에서 구리시가 발주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겠죠. 그렇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처음서부터 제작 완료 때까지 관에서 가서 관리를 하는 적극적 행정은 해 봤느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니다

아닙니다박석윤위원

. 뭐 국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어요. 제작 관인을 같이 찍어 주어야 되니까.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뭐냐 하면 제작 과정에 원판을 딱 제작이 끝나면 원판을 회수해야 됩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 제가···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발주 봉투의 개수가 10만 개다 그러면 세팅해서 10만 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구리시 찍혀있는 동판이 있겠죠, 원판. 그럼 10만 개로 딱 끝나면 검수를 하고 원판을 회수 해야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하고박석윤위원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아! 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도

믿어도박석윤위원

됩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까 그럼 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기

저기박석윤위원

발주하고 개수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돈이거든요. 화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판 관리는 그야말로.

박석윤위원

철두철미하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안산시에서 그런 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을 다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판매소가 있을 때는 그 사이드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짜. 그런데 그 판매소를 저희는 없고 이때까지 그 판매소를 농협이 했었는데 저희 구리시가 판매소를 별도로 하지 않고 그 가게까지 갖다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관리감독 나갔던 출장복명서가 있겠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하여튼 근거 서류 관련 서류.

박석윤위원

예, 관련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 지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감량 경진대회 같은 걸 열면 어떨까요? 이건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또 우리도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인 걸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매립지도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인가 몇 년 가면 서울시하고 계약 경기도하고 완료가 되는 바람에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나름대로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이 느슨하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공동주택은 잘 공동체가 이렇게 활동이 되는 데가 있죠? 그러면 시에서 쓰레기 감량을 위한 경진대회를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덕현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면 참여하는 공동주택이 두 군데 일 수도 있고 세 군데 일 수도 있어요. 여기다 뭔가 상금을 그럴싸하게 한번 시도 해 보면 어떨까 된다면 점점 확산이 되면 서로 공동주택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에서 우리는 얼마나 줄였다 줄였다 해서 상금을 몇 백만 원을 걸고 한번 시도 해 보면 어떤가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참 적극 공감하면서 그 경진대회가 국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지금 음식물 감량화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우수 시·군으로 오늘 제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렇게 시·군으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도 아파트별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아니고 내 아파트 이렇게 줄여라 줄여라 라고 계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율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아파트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데는 또 자극이 돼 가지고 뭐 더 줄이는데 노력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하나만 더 다른 위원님들 이 쓰레기와 관련돼서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아까 보니까 1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식

이동식박석윤위원

CCTV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국적으로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가칭 요즘 블랙박스라고 하죠? 주행용 고화질 영상기록장치 이걸 자동차에다가 설치해서 그러면 가격대가 100만원 이하일 겁니다. CCTV 설치하려면 이건 몇 천 만원이 가겠죠. 이렇게 해서 뭐 도깨비 단속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기동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음식물이 됐건 일반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버리는데가 있다고 그러면 예의주시해서 봤다가 자동차 며칠 대 놓고 있으면 기록이 그대로 되지 않겠는가 아이디어 괜찮습니까? 국장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단속 방향이 지금 고정식 CCTV 16대도 있고 또 우리 도로환경감시단 즉 다시 말해서 택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블랙박스를 이용한 신고 이 부분도 있고 저희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단투기 스파라치라고 하죠. 지금 스파라치 병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이동식으로 실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랬을

그랬을박석윤위원

때 지금 결과 치는 어느 정도나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아니면 접수가 많이 됐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게 CCTV 단속의 문제가 뭐냐하면 스파라치도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신고를 해 주어야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뭔가 CCTV 한계가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인지를 못했을 때는 이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행위들 차량 그 차를 갖고 추적 조회를 해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택시에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지나 가다가 잡히면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기 어렵고 스파라치도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새벽에 버릴지 밤중에 버릴지 모르니까 밤새도록 집중적으로 거기에 서 있지 않는 한 잡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건 관용 차량으로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블랙박스를 장착을 해서 뭐 한 대가 됐건 두 대가 됐건 고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버리는데 있으면 그렇게라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하면 그게 소문이 나면 CCTV가 고정식 CCTV만 있는 게 아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용 CCTV도 돌고 있구나라는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조금만 드릴게요. 2014년 음식물 감량에서 우리시가 우수상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박석윤위원님께서 인센티브 같은 걸 되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안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리시 전체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 큰 공동주택 같은 경우 RFID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야채를 다루고 나면 배추 껍데기 양파 껍데기 고구마, 감자 껍질 같은 건 거기에 넣지 않게끔 소금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그럼 어떻게 버려야 되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용 폐기물로 버리시면.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냥 생활폐기물로 버려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어떤 서울 쪽에서는 생쓰레기 분리구조가 만들어져 있어 갖고 이 생쓰레기가 한 57% 된대요, 서울은. 그래서 이 생쓰레기를 분리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화 시키고 또 이 생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울의 벤치마킹을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로 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스파라치 신고 포상금 얘기도 하셨는데요. 70건의 콤마가 안 찍혀 있는데 272만원 포상금 나간 건가요? 행감 자료 39페이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272만원입니다.

마가

콤마가장향숙위원

안 찍혀 가지고. 그러면 이 스파라치를 어떻게 양성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느 시민이든지 불법 투기 현장을 비디오나 어떤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잡아 오면 저희가 그걸로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절차를 밟으면 금액이 이렇게 기준이 없이 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주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한 건당 담배꽁초 기준이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성상에 따라서 담배꽁초는 5만원 좀 크면 1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부과장향숙위원

말고 스파라치들한테 주는 포상금액?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 포상금이 저희가 돈으로 지불하지 않고 문화상품권으로 비율에 따라서.

향숙

장향숙위원

문화상품권으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레기

쓰레기장향숙위원

용량에 따라 합니까 아니면···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부과 금액에 따라서.

부과

부과장향숙위원

감량에 따라.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우리가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금액의 30%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30%.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30%에서 10%.

향숙

장향숙위원

아! 30%에서 10% 까지 포상금이 주어지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포상금을 문화상품권으로.

향숙

장향숙위원

문화상품권의 대신해서 지불한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버리다가 딱 그 자리에서 걸렸어요. 그럼 5만원 범칙금이 있죠? 그러면 얼마 주는 거예요?

진화자위원

1만 5,000원.

향숙

장향숙위원

1만 5,000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1만 5,000원.

향숙

장향숙위원

1만 5,000원어치 그걸 주나요, 문화상품권을?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10%의 5,000원을 문화상품권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요. 아! 5만원 벌과금 과징금이라면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나 이렇게 큰 게 있으면 또 그러면 꽤 크네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큰 건은.

아직

아직장향숙위원

없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고발 조치돼야 될 사항이고 커지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없고 거의 대다수가 담배꽁초하고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이런 조그마한 것 10만 원 이하의 부과 금액 정도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걸 업으로 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십니다.

시는

하시는장향숙위원

분들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돌고 있다는 거 저희도 플래카드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 단속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런 스파라치가 활동 중이라는 것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문입니다. 에코커뮤니티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일종의 혐오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남양주시에 설치 안하고 구리시에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일단 그 에코커뮤니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되고 저희 시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그 비용이 아마 운영비뿐만 아니라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 갈 겁니다. 어떤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광역화를 하면 국비 지원도 있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소각장과 연계되어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광역화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구리시에서 먼저 요구한 건가요, 남양주한테 하려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어야 만이 완벽한 쓰레기 처리 대책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 동의를 얻어서 기본협약을 받았습니다.

임연옥위원

이 시설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건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는 자족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빨리

빨리임연옥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에 목욕탕이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임연옥위원

겨울에 물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물이 많이 차가워진대요. 그래서 시장님께 민원을 많이 제기했대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빨리 추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민원 알고 계신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자원회수 시설 목욕탕 부분이 워낙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순간온수기 용량은 정해져 있고 일정 부분 써 버리면 찬물이 나오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추경 때 저희가 시설 확충비를 세워줘 가지고 순간온수기 확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임연옥위원

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또 노인들이 아! 어르신 노인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돈을 준비해 놨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 있습니다. 구리시에 지원을 받고 있는 스포츠 시설이 많아졌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시설들이 동시에 같이 쉬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의 날이다 보수를 한다 이래서 동시에 쉬는 날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거든요 동시에 휴관을 하지 말고 상호협조해서 오늘은 우리가 보수공사를 하니까 너희는 해 달라 오늘은 물의 날이니까 너희가 해 달라 서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쉬는 날을 정할 때 서로 공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시민의임연옥위원

혈세로 운영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다변화 시켜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다 안 되면 시에다 손을 내밀거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그런임연옥위원

일이 없도록 우리가 혈세를 아껴야 되는 것이 저희들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영반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랄까 합병 그러니까 반만 여러 개 있고 인원 수가 적게 차면 폐강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서 수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의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건 조정을 해서 반드시 시설이 항상 수익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장

수영장임연옥위원

뿐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적극 잘 활용하셔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음식물 분쇄기 있잖아요? 음식물 분쇄기 시중에 나와 있는 디스포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디스포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거의 90% 정도가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대요. 우리 아이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 갖고 음식물 쓰레기 가서 버리라니까 처음에 카드도 안 들고 나가고 해 갖고 "엄마 왜 우리는 불편하게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되고 있는 시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물론 하수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지금 디스포자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시설이 일단 갖춰져야 그 다음에 디스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하수관로 자체가 지금 구배문제가 과연 디스포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우리시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토평동 일부만 아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정확하게 잡아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나라에서 디스포자를 쓸 수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맨 처음에 환경부 정책이 이 디스포자의 정책을 연구를 한 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가 2,700세대가 있어요. 2,700세대에서 모든 관로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서 2,700세대에게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 곧 하수··· ···.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아파트 자체 내에 공동주택 자체 내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를 들자면 가운지구가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가운지구 내에 주공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우리 구리시에서 의견을 주었어요. 우리 구리 하수처리장 온다는 걸 오지 마라라 하고 가운동에 가운 처리장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하수관거 길이가 짧고 그리고 우리 구리시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속이 들쑥날쑥 해요. 그러면 집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서 버렸어요. 그러면 나가다 걸리고 걸리고 그러면 하수관거가 다 막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리시는 아직은 불완전 우수 분리 관거예요. 불완전하다 하면 비가 올 때 우수가 들어가면 그 밑에 뭐죠? 오버를 시켜서 강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갈아 놓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왕숙천으로 장자 못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 몇 곳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지구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디스포자를 생산한 업체들의 로비가 엄청나게 심한데 지자체에서 그걸 제어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몇 군데도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주변에서 이런 민원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질문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차가 지금 음식물차, 분리수거차, 소각용차 이렇게 다 따로 되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세 가지가 같이 분리가 되는데 차 색깔이 다 똑같죠? 녹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하여튼 색깔이 약간씩 틀린 것 같습니다. 음식물은 노란색 차가 생활폐기물은 녹색차로 운영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일본 도쿄도 무사시노시를 가서 소각장을 견학을 하다가 보니까 차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예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차래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디자인 도시를 꿈꾸는데 쓰레기차에 조금 색깔을 디자인을 입혀 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 예,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우리 구리시에서 음식물 가는 것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저기

저기장향숙위원

모 아파트에 가니까 음식물 갈고 있던데요. 단속··· ···. 인창동의 얘기해도 되나, 그 아파트 이름?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우림필유라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우림필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아파트 음식물 싱크대에서 제가 방문했더니만 이게 이렇게 기계를 가지고 들어가더니만 맷돌기계 같은 걸로 갈아 버리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갈아서.

내는

내보내는장향숙위원

거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하수도.

바로

바로장향숙위원

그냥 하수구로 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짤순이 우리 한진그랑빌 같은 경우는 싱크대가 음식물을 짜게끔 되어 있거든요. 탈수기능이 있어요. 탈수를 해서 가볍게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그 시설은 괜찮은데 지금 건축과나 이거 주택 그 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파트 한번 지도 점검해 보세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맷돌 같은 그걸로 해서 집어 넣더니만 쭉 갈더라고요. "음식물을 갈면 안 되잖아" 내가 그랬더니만 갈게 되어 있고 거기 한번 방문해 보세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우림필유 그 진짜 급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라고 그래서 국비에서 20, 국도비에서 60, 시비 140해서 22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편성이? 확인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집행

집행박석윤위원

사업 추진을 보니까 집행액이 75만 5,000원 그래서 잔액이 144만 5,000원이 남았어요. 국도비 반환액은 0이고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평벌 그리고 사노동 일대에 원예 채소 뭐랄까 주변농업이라고 그럴까 시설농업에 대해서 비닐 사용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200만원 작다면 작다라고 편성이 됐지만 집행액을 보니까 75만원이고 140이 남았어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토평동 쪽하고 사노동 쪽에 폐비닐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수거가 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게 지금 수거 절차가 어찌됐건 발생자가 농업인들이 발생시킨 거에 대해서 원예농업조합이라고··· ···.

인자

원인자박석윤위원

부담에 의해서 자기가 처리합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발생한 그 분들이 수거해 와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잔여 어디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그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나름대로 그 말이 맞습니까? (

은주

강은주주무관

답변석에서 - 작목반에 지급) 작목반에?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장려를 해도 이만큼의 집행이 안 나갈 만큼 그 만큼만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수거량이.

예, 수거량이 이 정도라고.

상을

예상을박석윤위원

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 대목에서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일당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루 일당이요. 그래서 폐비닐 수거하려면 장려금 받는 거 대비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안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큼직큼직한 것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 갖고 와서 뭔가 이만큼 수거 했어 그럼 본인도 역할 다했다고 그러고 관에서도 이만큼 수거 했으니까 장려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속속들이 썩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수거를 해 와라라고 강하게 권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요지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 폐비닐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환경을 아주 환경을 위해서 아주 반대로 가는 부분이고 특히 10월 말 11월 달이 되면 바람 불고 뭐하다 보면 폐비닐이 전봇대에 걸려 있거나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흉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폐비닐 남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구리 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지금 차질을 빚다 보니까 중단된 상태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중단된 건 아니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그런데 2011년도에 민간투자 의향서하고 그 다음에 2013년 4월 8일 날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는 어떤 차이입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제안서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삼성물산에서 한화건설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연유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 연유는 삼성물산이 저희한테 보내 온 공문에 의하면 삼성물산 자기 내부적으로 1조 규모 이하의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 라는 게 그 회사의 내부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무슨 다른 연유가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삼성물산의 내부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강광섭위원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2년의 터울이 생겼는데 그 터울의 공백이 굉장히 행정 공백이거든요. 이 지연된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이게 남양주와··· ···.

못된

잘못된강광섭위원

거죠, 이 부분은?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동안에 이게 의향서가 접수가 돼서 남양주와 기본협약을 갖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 동의가 한 2년 정도··· ···.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1년 이상.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1년 이상은 동의가 어려워서 그 시간이 많이 지체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때 의향서 접수 됐을 때 삼성물산하고 같이 접수된 회사는 몇 군데가 있었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삼성물산만!

경자

민경자위원장

한 군데에서 제안서가 들어온 걸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의향서.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의향서.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2013년도에는 한화건설만 들어왔어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한화건설 컨소시엄 입니다. 한화건설하고 태영, 한진 이런데서 지분 참여를 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예스코 이런.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때 한화건설하고 또 다른 회사들이 공동 입장에서 같이 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판단 기준이 어디서 했죠, 선정은? 한화건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한화건설을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민간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은 저희가 민투법상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에 부합성 형식적인 요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30일 이내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건설해야 된다는 그때 필요성은 이미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런 찰나에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이게 피맥에 30일 이내에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피맥에서 적격성 검토만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차후에 보니까 10%의 주민편익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서···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은 의무 조항입니다. 의무조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저런 님비시설을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던 부분이 소각장 건설비용의 10%를 반영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지으라고 그러면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 지을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환경부에서도 그 10%의 의미는 국비 지원 비율이다. 이게 어떤 주민편익시설의 규모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맥에서는 계속 10%만 검토해 주겠다. 이것은 SOC사업이 아니다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

강광섭위원

주민편익시설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그 주민편익시설 규모를 본다면 지금 10%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소각장 건설 사업비의 10% 우리 지금 현재 사업비 1,500억에서 소각장 비용이 300억 정도의 10% 30억 원어치만 주민편익시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할 게 하나도 없다고.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편익시설의 부합돼서 보강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10%에 대해서 편익시설을 갖게 되는 거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새롭게 사업을 전개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사업비의 10% 추가적인.

적인

추가적인강광섭위원

부분을 시설로 한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주민편익시설이 광역화 남양주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도 광역화해서 저희 시설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비는 남양주도 투자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 것이 되어 버리는 현실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편익시설을 얻어 낼 것은 많이 얻어내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어떤··· ···.

약에

만약에강광섭위원

10% 적용하면 재산 가치는 우리 구리시로.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그럼요. 저희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는 더 넓게 규모의 제한은 없는데 왜 자꾸 피맥에서는 10%만 하라고 하느냐 이 논쟁 같고 1년을 끈 겁니다. 그러려면 10%까지만 빨리 적격성 검토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자체가 남양주랑 광역화 협의해서 설치하겠다라는 취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강광섭위원

연계를 한다면 음식물이나 아니면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필요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최종 처리.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멀리··· ···.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감량뿐만 아니라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의 필요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죠?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지금 일일 저희가 음식물 처리가 4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강동구에 갖다 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강동구가 내년도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간이 우리 자족적으로 있지 못하면 항상 의존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음식물 처리를 하루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우리가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연되니까 또 나름대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김문수자원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6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 이상표 도시공원팀장. 김인기 수변공원팀장.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공원을 관리하시느라고 늘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교육 잘 마치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오시자마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리시 왕숙천에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이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장향숙위원

만들게 됐나요, 몇 년도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2011년도에 조성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11년도에 조성하셨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저기 운영을 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공원 수조 내 바닥 부분이 포장이 도막형 포장재를 사용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래 콘크리트하고 화강석 판석 사이에 백화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포장 부분이 들떠서 찢어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포장재 선택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탄성포장재로 다시 재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시설을 좀 완벽하게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완벽하게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서 어린이들 안전도 도모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 재료를 바꿔서.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저희가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수영장에 가까운 물놀이장인데 길 건너 남양주에 가 봤어요. 저녁에 산책하면서 거기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조명시설도 해 놓고 안전을 위해서 조명시설도 해 놓고 물놀이장의 수영도 하면서 연령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수처럼 약간 흐르게끔 많은 문양을 해서 U자형도 있고 H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지루하지 않은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해 놓고 재질도 보니까 타일처럼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리시가 예산이 없지만 급해서 물놀이장이 필요해서 하긴 했나 본데 그리고 그 계절이 끝나고 가니까 휑하니 쓰레기라든가 청소년 애들이 와서 먹고 남은 술병 소주병 뭐 그런 쓰레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주위에 관리를 시민들한테 주의를 요한다든가 협조를 요하는 그런 팻말도 없고 휑하니 있으면서 바닥은 다 찢어져 있고 그래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운 그런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완하실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물놀이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 조성된 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남양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50억이 투입이 됐고요. 저희는 한 5억 정도 투입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3개소에 물놀이장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동구하늘공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형태를 다 도입을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청소년이나 이런 술 마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 좀 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특히 물놀이장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CCTV가 안전사고 내에서 또 주민들끼리 좀 안 좋은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린이 물놀이장이니까 애기들 사생활 침해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CCTV 보안용 좀 달아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것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 혹시 보이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어디

어디장향숙위원

공원녹지과 담당이신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어디냐 하면 제가 행감 도중에 저희 동네를 많이 들먹거리게 되는데 한진그랑빌 쪽에 가로수 쪽에 전부 이렇게 아예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없는 게 오히려 깨끗한 부분이 있었어요. 원인을 찾아 보니까 사람들이 개구리 주차라고 그러나요? 반을 차를 올려 놔 가지고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교통과랑 지도 단속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아예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재정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둑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로수 약간 잔디도 있고 나무 심어져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향숙

장향숙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왕숙천 도로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도매시장 뒤 도로요, 뒷길.

향숙

장향숙위원

예, 뒤 도로에 보면 잔디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가로수가 이렇게 있고 한데 안에 그건 잔디는 누가 관리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수목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제방변에 도로변이라서 제초작업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수목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수목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거기 둘레에 안전하게 돌로 콘크리트로 이렇게 계단을 재정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의 떨어져 나가 가지고 널 부러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재정비 해 주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늘 현장에서 수고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우리 조림사업을 보니까 한 1,181만 9,000원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647만 3,000원이고 도비가 들었고 시비가 380만원이 들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 정도면 우리시 규모로 봐서 조림사업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주로 어떤데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게 조림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산림면적을 비례해서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1,300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림 물량이 매년 1헥타르 정도만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어디에다 하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원래 산지조림을 해야 되는데 산지조림이 어렵고 그래서 도심지 내의 공한지라든지 가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식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국비는 1헥타르만큼 밖에 못 받더라도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이 나무를 심어 놓는 게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조림사업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7만원이면 거의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 앞으로 조금 조림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학교 숲 조성사업을 인창중학교를 했는데 원래 학교 숲 조성사업은 우리가 직영으로 계속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현재까지 해서 인창중학교까지 16개교를 매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계속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 돈을 주는 건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 가지고 대상 학교에다가 저희가 나무를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보조 사업에서 제척이 돼서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도비가진화자위원

끊겼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육중

삼육중진화자위원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조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가면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 지고 그래서 이 학교 숲 조성 사업만큼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도비가 끊겼다니까 안타깝네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군 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우리는 16개 했으면 한 12개 정도만 더하면 28개 학교 다 끝나니까 학교 숲 조성만큼의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아트홀을 지었는데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 아트홀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조각이나 이런 그림 같은 거 집만 덜렁 세워놓고 아무 것도 꾸민 게 없어서 너무 휑하니 종합적인 그런 어떤 아트홀이 돼야지 거기에 꽃하고 조경 사업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피어 있는 그런 아트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이는 도로변에는 예쁜 꽃들을 많이 그냥 많이 한 무더기 꽃무더기처럼 이렇게 많이 심고 또 옆으로는 나무가 우거지는 그런 아트홀이 되면 정말 다른 돈 들이지 않고도 꽃과 나무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아트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며칠 전에 문화재청장님이 동구릉에 직접 오셨었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릉이

동구릉이진화자위원

세계문화유산인데 우리가 그동안 문화재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냥 세계문화유산이라고 등재됐다고 좋아만 했지 거기에 지금 무엇 하나도 꾸미거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보존을 하거나 뭐 계획은 많은데 돈이 투자 된 게 없고 너무 지금 빈약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여주 같은데는 세종대왕 영릉 하나 가지고도 정말 여주시민 모두가 진짜 관광수입이나 자부심이나 그것 하나만 가지고 역사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홉 분의 임금 더군다나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건원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릉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갔더니 문화재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꽃을 들꽃도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게 이름표만 이렇게 달아 높고 몇 개 없어요, 꽃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하고 꽃만 보러 와도 동구릉에 이렇게 꽃이 있구나 이런 것만 해도 그래서 서로 우리는 문화재청 건데 문화재청이 알아서 해야지 또 그 사람들은 구리시에서 지자체에서 안 도와준다 서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보존하거나 개선이 안 되면 문화유산 등재 된 것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일 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 그 동구릉과 잘 협상해서 우리 꽃 심는 기술이나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거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심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거잖아요. 그건 문화재청이 관리만하는 거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그래서 이것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동구릉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강 둔치 못 지 않게 꽃을 막 그냥 확 들어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들여서 시설 할 돈이 아직은 없어요. 조선왕조 특구도 맨날 한 10년 동안 이름만 들먹거리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꽃이라도 심어서 동구릉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더라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구릉 소장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하고.

진화자위원

잘 좀 협의를 해서 우리도 자원봉사 해 주면 좋잖아요. 꽃 좀 심고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문화재청 자기들도 아마 자기들 역할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한 부분은 협의해서.

진화자위원

한 가지 큰 거 있어요. 한강시민공원에 야구장 정비 사업을 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게 야구장 관리를 기존에는 이게 인창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야구를 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장소인가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야구장이··· ···. (자료 찾는 중) 현재 야구장 현황이 신설된 곳 한 곳을 포함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4개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4개소가 있어 가지고 인창중이 한 곳 사용하고 인창고가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번에 4개소가 다 정비돼서 새로 만들어 진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예, 있던 데가 세 곳이고.

진화자위원

세 곳이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한 곳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한 곳을 사업하는데 6억 4,000 이렇게 든 거예요? 3개소는 기존에 있던 거고 이번에 한 곳을 새로 만든 거예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신설하고 정비 1개소하고 포함해서.

정비

정비진화자위원

1개소 포함해서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그 야구장 관리는 우리시가 하고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개소 중에 한국리틀 야구연맹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한 개소 있고요,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구리시 생활체육협회에 연간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개소는 리틀 야구단이 쓰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리를

관리를진화자위원

하고 3개소는 생활체육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 생활체육협회에 우선 사용토록 이렇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문제가 많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리가 돈을 사용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분들이 리그전을 하면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영업을 한다 이러면서 거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 놓지 않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위탁과 지금 사용료 내는 부분이라든지 생활체육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하는데··· ···.

경자

민경자위원장

저기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화자위원

과장님이 지금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리그 운영하는 게 참가팀이 한 30개 팀 정도가 해서 연간 한 150게임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50게임.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마다

그때마다진화자위원

이 분들도 운동장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통계는 그러면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 수입되는 건 세외수입에 처리하고요. 생활체육회에서는 수익금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인창중학교 야구단에다 버스 구입하는데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리틀 야구단 훈련비에다 한 500만원 구리시 나인빅스 여성야구단이라고 나인빅스에다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3,600만원은 리틀 야구단하고···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여성야구단하고 인창중학교 야구단.

진화자위원

그 돈을 생활체육협회 야구단에서 수익금으로 이렇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지원.

진화자위원

수익금으로 이렇게 후원금으로 냈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후원금을 내고 좀 이렇게 수입이 됐나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해서 그 깊은 내용을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게 순수하게 그냥 회원들이 사용료 조금 내서 남은 돈을 장학금 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영업처럼 이렇게 했다 이런 제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우리시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흑막을 가려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께서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0월 3일부터 코스모스 축제 진행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번이 몇 회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14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4회. 이제 코스모스 축제는 수도권의 축제라고 그럴 정도로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전년도 축제를 치르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둔치에 입장객은 많고 차량을 꼭 가져오시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경자

민경자위원장

주차 문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작년도 주차 관련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야구장으로 사용했던 부분까지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그 아래 부분의 신설 야구장도 금년도에는 포함해 가지고 축제 기간 동안에 주차장으로 임시사용하고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만약에 이 축제하는 동안 참가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도 할 거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이것도 축제 기간 외에도 오겠지만 해마다 축제 기간에 오는 인원을 통계 내지 않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축제 기간 내에는 저희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를 않아요, 완전 개방을 하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대략적인 인원이 잡히지 않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한강 주차장을 맨 처음에 2년 동안은 2천 원씩 주차 요금을 받았습니다. 2천 원씩을 받았는데 그때 주차장 수입이 약 1,300만 원 정도 하루에. 그래서 그 대수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주차수가 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3,700여 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제 않을 때는 회전이 좀 더 빨라요. 왜냐 하면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축제를 할 때는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워낙 많은데다 이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파킹해 놓고 저녁에 한 밤 중에 가져가다 보니까 회전율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런데 축제 때는 제가 봤을 때 차량은 6,000대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예를 들자면 우리 수도과나 제방도로나 그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대수를 한다면 1만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제가 해 보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통계에 보면 2,000대 정도 이렇게 우리 한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자체 내가 1,300대 그 다음에 야구장까지 활용하면 해서 2,000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2,000대지만 회전율을 따져야 되거든요. 차 한 대가 와 가지고 2시간 후에 있다가 갈 것인지 3시간 후에 있다가 갈 것인지 하다 보니까 주차 대수는 2,000대 일지라도 그 주차 대수 아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회전이 돼서 회전을 두세 번 정도하면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회전율이 높은데 축제 때는 회전율이 조금 낮아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붙박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볼거리 하고 먹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야구장을 다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 축제를 하다 보면 제1, 제2, 제3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과장님 얘기 했듯이 이번에 한 야구장이 더 늘었기 때문에 제4 야구장까지 쓸 수가 있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렇게 되면 몇 대 정도가 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한 500대 정도 그 다음에 구리-포천 간?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구리-암사대교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는 그 교량 하부에 또 한 4~500대는 파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 축제가 그래도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이 넉넉해서 접근성도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암사대교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주차를 또 4~500대 이상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처음 축제를 할 때는 2,000원씩 받았다고 시작 당시에 2년 정도 받다가 그 다음 축제 기간에 안 받으신 걸로 아는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 축제 기간에 입장료를 안 받나요? 대부분 받지 않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받는데요. 저희가 그걸 안 하게 된 이유가 축제 때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진출입이 늦어져 가지고 우리 차량이 잠실대교 있는데까지 밀렸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축제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욕심상 공원업무를 하는 욕심으로는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구리 시민에게 다시 피드백 하더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축제를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크게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축제 때 다만 1,000원이라도 입장료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구리 시민은 예외로 하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 정도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도 차를 가지고 나오는 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논의해 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한강 주차장은 시간당으로 받나요, 아니면 하루로 받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의원님들께 하나 협조 부탁도 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맨 처음에 시간 당으로 했더니 아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나오면서 토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상황이 빨리 빨리 못 나오다 보니까 나오면서 30분, 40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30분만큼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코자 저희가 시간 당으로 주차요금을 맨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제시하고 의원님들한테 부의장님 그때 계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당으로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3,000원으로 일당을.

경자

민경자위원장

1일 3,000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1일 3,000원. 그러다가 보니까는 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우리 구리시가 동으로 남으로 가는 골프장이 엄청나게 지나가는 코스가 됐는데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게 하루에 몇 대 정도 있어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2~300대가 골프장 가는데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저희가 주차요금을 하절기에는 9시부터 밤 9시까지 받다 보니까 그 시간을 비켜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에 열 몇 시간을 주차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받고 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산해 봤더니 연간 1억 정도 되나? 예, 그 돈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은 거의 100%가 서울이나 인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요금을 개정하려고 구리시 물가 심의위에 올렸더니 왜 이 돈을 일당을 그 사람들한테 만 원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시간당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는 물가 심의위에서 왜 만원을 올렸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만원을 왜 올리느냐 얘기를 하고 시간 초과 당이 가장 우리 한강에 와서 머무르는 시간이 평균 2시간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000원이 못 대게 된 거죠. 그렇죠? 왜냐 하면 2시간 미만이 되면 3,000 더 싸지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물가 심의위에 올렸는데 그게 지금 보이콧 하느라고 저희가 아직 조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자동 계측기로 제어를 하면서 그러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현재는 사람이 받고 있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사람이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자동으로 받게 하고 도와주는 것만 사람이 도와주게 하고 아까 골프장 간 사람들 받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난제가 뭐였느냐 그러면.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민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리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건 5%도 안 돼요, 우리 한강에. 우리 시민들은 거의 걸어오세요. 그리고 축제 때는 그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외에는 우리 시민들은 거의 다 걸어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아도 우리 시민에 대한 저항은 별로 없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골프장 가는 사람들에게 이 돈을 회수해야지 순환이 잘 될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은 저희가 요금을 1,000원 정도만 받게끔 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평상시에 자주 운동 삼아 나가고 하는데 우리 한강이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시간당으로 해서 계측기를 달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도 그렇고 뭐 소비자 그쪽 심의에서도 이게 그때 잘 되지 않았던 이유가 축제 기간 봄, 여름 유채꽃 피는 시기와 코스모스 피는 시기 이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분기별로 또는 계절별로 그런 걸 좀 분리를 해서 주차요금을 매긴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 그리고 축제 기간에는 외부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물론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식사 하시고 뭘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타 시·군에서 누리는 그 축제 특수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 같은 경우에는 백제 문화축제 하는 경우 밤 막걸리니 뭐 밤 사가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지역에 특수 뭐 농산물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최소한 주차비 하루 정도 1,000원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입구가 작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도움도 있을 것이고 지역 간에 봉사단체 교통순찰대인가 교통봉사대 이런 봉사가 또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을 조금 더 훈련을 해서 이게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더 꼼꼼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좀 더 올해는 확보가 됐나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임시 화장실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11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거기에 다 맞춰서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대변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준비된 모습이 보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질문해 주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박석윤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이터

놀이터박석윤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기간제 분들이 청소라든지 청소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제초 부분 이런 부분은 일부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관리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도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건 자체 관리입니다.

자체

자체박석윤위원

관리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외 어린이 공원에 모래가 있는 공원도 꽤 있겠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주택

단독주택박석윤위원

부근에 이런 공원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쪽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어린이 공원에 한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모래로 된 부분에 대해서 애완견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어린이들 염려가 돼서 저희가 1년에 2번씩 모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 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야 잘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데 자체 관리하는데 가 있고 지금 지정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러면 1년에 2번씩 소독을 막연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사전 점검을 해 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어린이 공원 안전법에 의해서 연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하고 가을에 각각 1회씩 해서 연 2회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린이 안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그런 공원에 모래라든지 아니면 기구에 어떠한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유해 되는 요소들이 어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 조사는 해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전인권

희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착안해서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7~80년대 어린이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 놀 때는 참 깨끗했었단 말이에요. 추억의 얼도 서려 있고 그런데 요즘 놀이터의 모래는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각종 가축물 배설물 또 어떤 놀이터를 이용하는 성인들이 되었든 뭐 음식물 찌꺼기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말 그대로 오염원 덩어리 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연히 1년에 2번 소독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느 한 공원이라도 샘플링해서 기생충 검사라든지 그래서 이 놀이터에 어떠 어떠한 유해 해충의 벌레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확하게 소독약을 어느 정도 농도로 어떤 소독약을 살포해야 박멸이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사전 검사는 아직까지 실행을 못했는데 소독작업을 실시한 후에 그 시료를 저희가 안전기관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격이 돼야지만 소독이 완료된 걸로 확인을 해 주기 때문에.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지금 시설은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독관리는. 시료 채취해서 어디죠, 환경 어디로 보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조금 더 기법을 달리 한다면 새로운 다른 어떤 해충이나 유행성이 강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못한다 하더라도 오염이 가장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놀이터에는 소독하기 전에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 보는 것도 선진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사전 검사를 실시치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샘플링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소독이.

박석윤위원

예, 지금까지 소극적 행정을 했다면 좀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문안 저수지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문안 저수지 수변 주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여기는 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저기가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어떻게 결정된 부분은 없고 이문안 저수지 바깥 부분이 경관 녹지라고 그래서 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를

관리를박석윤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울타리 안에 이문안 자체에 대해서는 거긴 사유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종합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경계망은 쳐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경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밖으로 보면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란 얘기예요. 우기가 다가왔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문안 저수지에서 배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유입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쪽을 막아 놨어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터놔야 되는데 모래주머니로 막아 놓고 그래서 관계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관리가 아니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관리 주체 관리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구리시 관내의 준공원이고 하니까 적극적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문안 주변에 보니까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이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문안 저수지 주변이 살짝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 거냐 네 거냐 경계선을 이렇게 쳐놓고 관리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다른 공원처럼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좀 소홀했다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깥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경관 녹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투입해서 주 1~2회 쓰레기라든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문안 저수지 내에는 사유지인 관계로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배출구 부분은 그게 하수관로 부분이 되는데 그 하수과에서 그 배출구 부분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경작자 간에 사인 간에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막고 그런 분쟁의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이문안 저수지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지금.

박석윤위원

예, 지금 협상 중이란 얘기도 들었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매입이 되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거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안에 있는 경계망 안에 있는 건 사유지이니까 관리하기가 뭐하다 또 물과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경계망 밖에는 우리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저처럼 의원 생활하면서도 이 건이 터지면 이걸 무슨 과 어느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지라고 할 정도로 조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웃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청소하니까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그 인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에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사유지니까 관리를 못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밖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청소하니까 7일 동안에 한두 번만 청소하니까 나머지 4~5일은 손길이 못 미치잖아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택공원 부지와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번을 얘기하면 수택동 374-25, 374-1 이렇게 지번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린 다면 구 시민회관 자리 수택1동 자리 현재는 KT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쯤인지는 아시겠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계시는 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수택동 370-25, 26 일원이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일부 있고 또 일부는 시유지로서 나대지 상태로 현재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공원박석윤위원

부지가 맞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공원으로서 기능을 100% 하고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어떤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지?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이렇게.

대지

나대지박석윤위원

상태로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

주변박석윤위원

환경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린이 공원으로서 주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주변 지역 자체가 도심지 상업권 지역인데 주변에는 모텔이라든지 이런 상가시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박석윤위원

예, 주변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상업지역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석윤위원

발 맞게끔 영업장들이 지금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 캐내기 뭐합니다마는 숙박업소가 뺑둘러 거의 지금 영업 중인 것도 사실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A급 숙박업소 한복판에 어린이 공원 부지로서 지정된 것도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과장으로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이촌말 공원은 위치상으로 과거에 아마 구리시 이렇게 오래 전에 지정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공원이 그 공원하고 그 아래 시장 부분에 지금 현재 주차 빌딩이 들어선 부분하고 시장공원하고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시장공원 부분은.

우리

우리박석윤위원

김정국 소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주차 빌딩이 지어져서 지금 아주··· ···.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

박석윤위원

재래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도 주변 상권을 보면 상업지역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이미 상실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서장 입장에서 특단의 계획이 있느냐 이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해서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되어 있고 사실상 공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된 부분이지만 그 시설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뭐··· ···.

다른

다른박석윤위원

용도로 쓸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해제를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 공유지가 있으니 지목은 어린이 공원이기는 하나 상업지역이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 이게 목적대로 필요할 그 기간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 적극 검토해 봐라 그랬더니 본인들은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현재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인 관계로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한테 여쭤 보는 겁니다. 그쪽에서 의견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느 천 년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민들이 보면 벤치도 하나 없고 그냥 방치 상태로 놓여 있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필요성 판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기타 필요한 용도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자, 그럼 정리합시다. 지금 이 상태로 존치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은 함께 공유한 거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뭐 이렇게 열려서 정상적으로 가려면 교과서적으로 얘기는 맞지만 행정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에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그거대로 진행을 하되 급한 불은 또 급한 불 나름대로 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해서 고민해 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사인을 주시잖아요, 하라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그 주변에도 유료주차장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물론 검토해야죠, 제가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 보면 유료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적극적 검토를 건의하고 하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절차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메모를 뭐라고 주셨어요, 정답을 주셨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런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여튼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시설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추가 할 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이거 같은 건인가요?

진화자위원

예. 박석윤위원님 아까 그 이문안 저수지 관련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받았는데요, 어느 분이 그 안에서 경작하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하수 물 나가는 걸 계속 막아서 모래주머니로 막아서 거기가 부패되고 썩으니까 동네 분들은 그 밤에 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침에 할아버지가 새벽같이 와서 또 막아요. 그래서 민원이 왔는데 이걸 어디다 이야기해야 되나 했는데 일단은 동네 분과 싸웠어요. 뭐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런데 교문1동이니까 교문동장님한테 먼저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이겨 가지고 동장님한테 갔어요. 동장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디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 했대 이게 우리가 아직 공원이 안 되서 공원녹지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하수구 옆이니까 또 하수과에 했더니 그 또 하수가 아니래요. 하수과 아니고 도시에 관계 되는 일이니까 도시과로 가봐야지 도시과도 아니다. 저도 몇 바퀴 돌다가 손을 놨어요. 왜 매일 할아버지 전화 와요, 아침 되면 “도대체 의원이 돼 갖고 이것 하나 해결 못 하느냐?“ 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뺑뺑 돌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동장님 어떻게 됐어요?" 이게 부서가 없어요. 그래 지금 하소연 할 때가 우리 공원녹지과밖에 없어요, 이게 예산 조금이라도 나왔으니까 이것 빨리 물을 어르신들은 시멘트 몇 포만 주면 자기들이 공사하겠다고 막아 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막으니까 모래주머니 갖다 놓으면 할아버지가 갖다 버리고 또 갖다 버리고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인데 그걸 한번 현장 가셔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민원이 저희한테도 찾아 왔었는데요, 이게 위치도 사유지고 또 사인 간에 서로 불법 경작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니 어떻게 어느 분을 도와 드리고 어떻게 해결 해 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공원을 우리가 이걸 이 땅을 사서 공원을 해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나보고 "이문안 저수지 매입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그래서 1차로 나갔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것 하나 하수구 하나 때문에 돈 180억 짜리 됐느니 안 됐느니 이것까지 나갔어요, 진도가. 그러니까 하여튼 좀 푸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토지 문제가 해결되면 경작 자체를 막아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위험해요, 거기가 저수지인데 경계석도 없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사용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는 어린이를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애기들이 놀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는데 노인정이 없는 놀이터는 어쩔 수 없지만 노인정이 함께 있는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이 나를 붙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애기가 용변이 급해서 노인정에 갔더니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인정이 개인 거냐, 노인정 어르신들 개인 거냐 아니면 공원에 있으니까 구리시거냐?" 나보고 그래서 "구리시 거다" 그러면서 "시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꼭 부탁을 해서 노인정이 함께 있는 놀이터에는 애기들이 놀다가 부모가 용변이 보고 싶다든지 이럴 때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걸 협조하게 끔 해 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특히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경우에 급하니까 거기다가 싸움을 벌이셨나 봐요, 이게 네 거냐, 내거냐 그러는 시청에다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인정 회원들은 회장님이 계시면 어느 정도 중재 역할이 되는데 회원이 있다 보니까 한번 들여 놨다가 혼났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거의 구리시의 놀이터에 노인정이 함께 있는 놀이터에 그런 부분은 안내 표지판이나 또는 사용에 관한 그렇다고 거기 조그마한 놀이터에 화장실을 갖다 놓을 수 없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협조 도와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답변 먼저 하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이 개정되기 이전 2005년 이전에는 법상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어서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개정 된 이후에는 설치가 불가능한데 그 이전에 다 설치된 노인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 협의할 적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또 그걸 노인정을 사용하시는 노인 분들도 동네에서 오는 꼬마들이 자기 손주고 이웃집 손주고 어린이고 그런데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막무가내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어떻게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 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다 담당자한테 협조를 이렇게 요청은 저희가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또 한 가지 우리 봄이면 유채꽃 축제가 전국에서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어요, 구리시가 제주 다음으로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나옵니다. 제주에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 작년에 제가 한번 물어 봤는데 지금 유채꽃이 관상용 유채꽃이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제주에서장향숙위원

피고 있는 유채꽃이랑 좀 틀려요.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아는데 거기는 유채꽃이 거의 소출용 유채 기름과 유채의 모든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유채꽃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좀 오래 가면서 관상용은 작으면서 단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우리 구리시에는 유채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강이 유채꽃에서 하면 식당이나 모든 걸 이용하는 이 분들이 와서 진짜 3,000원씩 내고 주차만 하고 놀다가 가면서 구리시의 식당을 제대로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하지만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동이 날 정도로 하고 식당이 밥 먹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식당이 번성할 정도로 함평나비 축제가 수익금이 많거든요. 그런데 구리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차라리 그 유채를 소출이 될 수 있는 유채꽃으로 이렇게 품종을 바꾸어서 유채 기름 만드는 것도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크기를 따지자면 조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면 유채꽃 짤 수 있는 기계를 들여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출해서 나오는 걸 해서 왕숙천으로 해서 하면 기름도 짤 수 있고 제주에서는 유채기름이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그리고 과자도 만들고 향수도 만들지만 가장 우리 가정에 쓸 수 있는 게 유채기름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건강에 좋고 성인병 예방도 되기 때문에 혹시나 유채꽃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세워 보셨는지 안 세워 보셨으면 그것도 검토하셔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서 식재하는 유채는 기름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생산성이 있는 유채고 저희는 축제를 위해서 꽃 유채를 심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르고 위원장님이신 민경자의원님도 전에 그 관련돼서 연계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못한 바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소출용으로 우리가 안 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99년도 2000년도에 시험 삼아 할 적에 그 유채도 저희가 심어 봤어요. 그런데 그게··· ···.

후가

기후가장향숙위원

맞지 않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축제를 위해서 꽃 유채로 이렇게 바꿔서 시작해서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에는

제주에는장향숙위원

3월 달에 피고 여기는 우리가 5월 달에 피는데도 안 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월동이 안 됩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월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리시는 추워가지고 월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강 둔치에 저희가 심어 봤습니다. 한 알도 흔적도 없어요, 안 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강둔치가 우리 구리 시내보다도 3~4도 이상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파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끝났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한두박석윤위원

개만 간단 간단 한 것 단답형으로 확인만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부양초등학교 인근에 소공원이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테라스 뭐 등나무 2개 정도가 되어 있죠?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한 두어 가지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된 거라서 신형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하고 하나는 그 등나무로 된 휴게소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상시 인원이 한 열 댓 분 정도가 늘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기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비 피할 장소가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두 가지를 수없이 제가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수세식 화장실 부분은 3회 추경 예산에 확보가 돼서 수세식 화장실로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아! 발주 됐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리고 함께 파고라 지붕 위에 등나무가 얹어져 있어서 그 위로는 설치가 불가하고 그래서 내측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박석윤위원

바로 민원 서비스도 처리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번째는 장자호수공원 생태체험관. 체험관 시각으로 보는 건 환경과 시각일 수 있고 공원녹지과의 시각은 장자호수공원 관리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이 건물 관리는 녹지과에서 합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환경과 물어보니까 이건 공원녹지과 관리하신다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운영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어떤 큰 부분을 수선 할 시에나 그러면 공원과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관리 주체가 환경과에 질문을 하다가 공원녹지과를 지금 이건 누가 답해도 좋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니까 컨트롤 타워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층에 휴식 공간으로 해서 방부목으로 해서 이렇게 테라스를 막아서 안에 벤치가 몇 개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서 간단한 음료수나 아니면 다과 같은 것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제공돼서 좋다. 낮에는 참 좋은데 밤에는 조명이 아주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딱 돌변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바로 옆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요. 한 대 여섯 대 세워 놓을 수 있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다 잔디고 그 다음에 뭐죠? 평평한 돌로 그러니까 전원주택의 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들이 운동하는 도로가 있죠. 여기서 자전거 거치대까지 길면 한 10미터 짧으면 한 5미터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와 자전거를 끌고 들어가는 환경과 전혀 불부합이란 말이. 그것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스템을 잘못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할 수 있는 저도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전거 거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건 잘못 된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위원

시정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불부합에 대해서 자전거 거치대하고 위치하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조명 부분하고.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저녁때쯤 가면 2층 테라스 올라가는데 폐쇄를 해 놔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맨 처음에 열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서.

박석윤위원

우범지대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시설들이 세콤 장치가 다 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닫아 놓는 게 더 안전적일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화장실 다 아래 있고 해서 저희가 닫아 놓고 있습니다.

민적

시민적박석윤위원

관점에서 본다면 호수 수변 공원 옆에 관리동이 또 다른 어떤 경관조명의 명소로 탈바꿈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몰이 된 이후에 운동 나가다 보면 왠지 우중충한 건물로 바뀐다 말이에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조명을 저희가 켜 놓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박석윤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연옥위원

장자호수공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생태체험관 쪽 건너편 쪽이요. 그쪽은 개발이 아직 덜 되고 있는데 장자호수공원 확장 사업 추진을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류에서 우측 부분에 대해서 1단계 공사를 저희가 완료 했고요. 2단계 부분을 현재 추진해야 되는데 소요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한 450억 공사비가 한 50억 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한 60억 정도 확보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을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함께 GWDC와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지금 구리시 재정상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걸 확장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연옥위원

그 공원을 사랑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우선 급한 사업을 먼저 구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먼저 하시고 500억 들인다는 건 좀 무리 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광장 있죠, 장자호수공원에?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화장실이 있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임연옥위원

너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저는 몇 번을 가 봐도 항상 지저분해요. 물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시민의식이 바뀐다면 사상 깨끗이 쓰면 되겠지만 냄새나고 휴지 쌓이고 정말 지저분해서 창피하고 저도 거기 못 들어가고 맥도널드나 주변 상가를 가거든요. 한번 힘드시더라도 한번 챙겨 보세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챙겨서 확인해서 수시로 청소해서 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름에 분수대 틀어 놓으면 아이들이 많이 놀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임연옥위원

아이들이 탈의실도 없고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없는 이만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탈의실 관계는 저희가 이동식으로 남녀 화장실.

하얀

하얀임연옥위원

천으로 해 놓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아이들이 바닥분수 이용하는 그 기간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하얀천을 해 놓는데 거기다 화장실까지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공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을 사용할 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청소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장기적인 계획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서 현재되어 있는 거라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관리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공원에 청소를 지금 어떤 형태로 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원별로 운영 방법이 다른데 장자공원하고 인창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기간제가 있어 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에도 혹시 나와서 하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교대로 관리합니다. 토·일요일 휴일 날 근무자는 월·화 대체휴무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렇게 주말 부분 공휴일 부분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우리가 큰 공항이라든가 시설 좋은데 가보면 화장실 내지는 그 공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공원 특성상 주말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곳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업무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금요일 오전에 와서 청소를 하고 가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 아침까지도 월요일 아침에 청소하는 시간대가 오후다 보면 한 3~4일 간 굉장히 더러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의 공간 특성을 잘 활용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 휴일제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다 똑같이 미끄럼 시설 그네 이런 어떤 그런 걸 합쳐서 종합 놀이대라고 그러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 것만 설치를 하죠. 우리 구리시에 맞게끔 생태 놀이터 이런 걸 구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은 그 규모가 1,500평방미터 이하 500평 이하의 작은 공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하는 내용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면서 일부 녹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공원에. 그런 부분에 수목 식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다르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단순한 그냥 미끄럼타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린도시 이제는 녹색도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수택1동처럼 공간이 열악해서 비가림 시설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공원을 차별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33.3제곱킬로미터의 작은 땅덩어리고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23만 3,592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에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는 쉽지 않고 골목이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유수지, 옥상 주변에 버려지고 숨겨진 부분들을 이용해서 녹색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홍종민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고 곳곳에 한 평짜리 공간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들을 드렸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애주기별로 녹색공간을 만든대요. 그래서 구리시도 그런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가로수도 관리하시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일전에강광섭위원

인창동 배탈고개 쪽에 민원을 받았어요. 거의 이제 두 달이 지났네요. 두 달이 지났는데 인도가 너무 좁아서 인도가 거의 1미터 폭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특히 유모차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했어요. 장소가 어디냐 하면··· ···.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건물 앞에 인도와 차도 때문에 인도를 넓힐 수도 없고 차도를 넓힐 수도 없는 이런 도로가 돼서 가로수 두 그루를 갖다가 제거하지 않으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업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만 검토를 해 주신다면 가로수 뽑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그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아직

아직강광섭위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됐는데··· ···.

강광섭위원

어~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이식을 하고 거기를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지금 의원님 그 부분에는 장애가 되는 게 가로수가 인도 폭이 적다 보니까.

강광섭위원

예, 가로수가 장애입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장애가 되고 인도는 확장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가로수를 그걸 옮기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결의

해결의강광섭위원

실마리는 가로수를 이식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공원강광섭위원

녹지 공간 확장사업으로 쌈지공원을 많이 활용을 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 (자료 찾는 중)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전인권 과장님?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2개소의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강위원님께서 여쭈신··· ···.

강광섭위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별한

특별한강광섭위원

기준은 없고요,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투리 땅 그걸 활용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쌈지공원강광섭위원

외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마구 버리잖아요. 전봇대 같은데 보면 그런데는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거기 화분 있죠? 화분을 그 주변에 놓는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전에도 그렇게 화분을 활용해서 배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주변 경관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와 또 산림병해충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산림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원이 산불이 매년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개월하고 가을철 산불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개월 해서 총 연간 5개월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배치하는 인원이 25명이고요, 자체 예산으로 배치하는 부분이 4명이 됩니다. 그래서 29명입니다.

주로

주로강광섭위원

관리하는 쪽이 아차산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아차산 저희 관내 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강광섭위원

29명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병충해 방지하는 인원이 한 5명 정도 있어서 그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한 34명 정도 돼서 주요한 곳에 배치해서 사전에 예찰을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계도 활동도 하고 발생하게 되면 현재는 불이 크나 작으나 인력으로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저희가 SOS를 요청하면 가능한 가까운데에서 헬기가 빨리 출동을 해서 사전에 확대되는 걸 방지를 해 주고 저희는 수원이 한강변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해결해 주면 뒤에 저희 감시원들이 투입돼서 인력으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감시원들은 보험은 들었습니까?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고용 당시에 다 가입을 합니다.

기본

기본강광섭위원

4대 보험 외에 다른 추가적인 보험은 안 들고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그 외에 보험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중앙공원은 장자호수공원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하죠? 그렇죠? 이용률도 저조하고.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객도 상당히 많고 그쪽에 인창 동구 쪽에 이용하시는 분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장자공원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림이

산림이강광섭위원

우거진 이러한 부분은 우월한데 단지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꽃을 많이 조성해서 진짜 누가 봐도 아름답다 이러는데 사실 나무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 문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꽃 조성한다면 중앙공원 쪽에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적극강광섭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제안으로 건의로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향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공원 내 화장실 문제 있잖아요?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또 화장실은 노인정 시설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에는 화장실을 더럽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이며 청소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차피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저기 화장실을 하나 세우는 비용보다는 거기를 같이 병행해서 쓰면서 관리해서 쓰는 경로당에다가 약간의 청소비를 지원해 주고 그 안에 또 공원 공공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지도 주고 이런 부분을 한다는데 그걸 공공화장실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게끔 한다든가 화장지며 한 달에 뭐 청소비 정도를 그래서 3개부서가 서로 연계해서 서로 부서 간에 핑퐁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전인권공원녹지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하는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동혁 수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간광애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급수팀 김대복 팀장입니다. 정수팀 박연곤 팀장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뒤에도 팀장님 계셨는데 의자 놓고 앞에 같이 앉지 그러셨어요. 옆에 의자가 하나 더 추가로 있는데. (답변석 정리 중) 위원 여러분!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 사업자가 이건 뭐 특별회계니까 그렇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특별회계가 되겠고요.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질문 던졌던 내용인데 방송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감면법 개정된 거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노인복지법이 2012년도 2월 1일 날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하고

인지하고박석윤위원

계셨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관련 규정이 아니라서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건 빼겠습니다.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을 말한다는 경로당에 대하여 수도 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해서 국회에서 본 조가 신설됐어요. 언제? 2012년 2월 1일 날.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도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2년 전에 개정이 된 걸 인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같이 의제가 되면서 개정이 된 모양인데 저희가 이건 그 내용을 뭐··· ···.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이거 확인하려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경로당 감면은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하고 안산시하고 오산시가 하고 있는데 감면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포 같은데는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 해 주고 있고 오산시는 사용량의 5톤을 감면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시도 5톤을 감면 해 주고 습니다. 아울러 저희 시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저희가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부과는 경로당에 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개월의 부과액은 경로당이 약 154만 4,900원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 요금액의 약 0.15% 그래서 월 경로당의 수도 요금이 약 3만 8,620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떠한 의원 발의를 통해서 개정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잘못 신청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지금 행감 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구리시 상수도 원가가 766원 그리고 공급단가가 706원 또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92점··· ···.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92.2%입니다.

강광섭위원

92.2% 현실화율 했는데도 아직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수도물 생산원가 대비해서 공급단가가 타 시·군에 비하면 적정한 편이라고 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92.2% 인데요, 실제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생산원가는 766.08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톤당 요금을 부과하는 건 706.47원이기 때문에 약 92.2%의 요금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100%로 요금 현실화율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수도 요금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그러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저희가 약 8% 정도는 저희가 결손으로 해서 경영수지 개선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언젠가는 수도물의 생산원가를 맞추려면 공급단가 인상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건 100%입니다. 물론 저희가 생산원가 대비 요금도 100%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사실 100%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 92.2%는 전국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아직 염려 안하고 경영을 해도 괜찮겠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저희 공기업 회계상 특별히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다고

괜찮다고강광섭위원

하니까. 혹시 유수율은 상수도가 중간에 새지 않으면서 가정까지 도달하는 그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유수율은 저희가 요금 부과 수량을 그 생산량으로 나눈 겁니다.

수율

누수율강광섭위원

말고 유수율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유수율이요.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시의 유수율 82.05%라고 그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전국강광섭위원

평균 84% 2013년 기준했을 때 그럼 한 2.2%가 낮은 수준이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지금 약 82.5%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8%가 무수입니다. 이 무수에는 누수수량과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 수량 공공수량 기타 수량이 포함된 게 아까 말씀드린 18% 되는데요. 저희가 유수율을 지금 지자체 목표율이 약 85%입니다. 저희도 85%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작년까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약 30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25개 블록을 소블록으로 구축해 놓고 블록을 구축하는 이유는 누수가 났을 때 최단 구역 블록을 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복구가 되게끔 하는 것이 블록 구축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뉴타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뉴타운 사업에서 이번에 해제 된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작년에 도비 6억하고 시비 19억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5억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지역에 대해서는 최적화 관리시스템을 올해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블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5억 중에서 15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 남기 때문에 작년에 누수율 제고 사업하고 블록 구축시스템을 하면 유수율이 상당히 상승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요.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약 1% 상승하면 한 22만 톤 정도 수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수 비용을 1억 7,000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85% 향상 될 경우에는 연간 약 65만 톤이 절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약 5억 원 정도의 정수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85%까지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누수율을 보겠습니다, 누수율?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유수율과 누수율 차이가 있는데 어감의 차이인데 누수율은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어느 정도 순위에 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라는 그러니까 수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수수량과 무수수량이 있는데 그 유수수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해서 요금화가 된 것이 유수수량이고 요금화가 안 된 것이 무수수량인데 무수수량 중에서 누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2.2%이기 때문에 나머지 17.5%가 무수수량입니다. 그 중에 누수가 약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기타 수량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누수가 361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누수 복구를 하고 관을 개량을 하면서 누수를 지금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강광섭위원

누수 복구 실적이 문제는 344건이 있고 또 복구한 건은 18건인데 굉장히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구한

복구한강광섭위원

문제가 340건인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작년에 누수 복구를 저희가 361건을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다른 문제 송·배수 문제는 없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누수 복구라는 그 361건에 송·배수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포함되어강광섭위원

있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18건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급수관 문제가 343건이고 송·배수관 문제가 18건이면 총 361건이라는 얘기시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합해서강광섭위원

나온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송·배수관은 우리가 주철로 할 수도 있고 PVC도 할 수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송배수관은 PVC를 못합니다.

강광섭위원

아! PVC는 안 돼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강관 아니면 주철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강광섭위원

누수 탐지하고 있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강광섭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게 동파가 되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관이 수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축이 됐다 인장이 되면서 어떤 용접 부위가 수축을 반복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 많이 동파가 납니다.

울에

겨울에강광섭위원

동파 나면 사고가 굉장히 크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무소를 세 군데 운영을 하면서 그 공무소를 항시 비상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야간에도 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장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는

수도과는강광섭위원

기동수리반을 갖다가 항상 가동해서 예산 절감과 함께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강광섭위원

해 주시겠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수도물 쓰다 보면 굉장히 정화 되서 나온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다리미를 사용하다 보면 녹물이 나온답니다, 녹물. 그 스팀다리미 안에서 녹물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서 녹물하고 모래까지 나와서 뭔가 수도물에 이상이 있나 정화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의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도물을 생산을 하면서 저희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서 약 48개 항목을 항상 검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탁도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송·배수관을 통해서 급수관까지 도달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계량기까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대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량기 이후에 옥내 배관은 건물 소유주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대부분 이 옥내 배관이 노후 되거나 어떤 부식이 되거나 이래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옥내 배관이 좀 그렇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수도물에서는 그런 일은 사실 거의 발생치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보면 각 공동주택에 보면 물탱크가 있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저수조가.

탱크

물탱크강광섭위원

청소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물탱크 청소는 저희가 총 182개소를 법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은 예를 들어서 연면적이 6만 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3,000석 이상 그 다음에 몇 가구 이상 이렇게 해서 법에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 저수조는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저희가 직원이 출장을 해서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저희가 통보받아 가지고 그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의무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의무입니다.

강광섭위원

의무입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건물 소유주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검사 수수료가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또 저희가 반드시 저희가··· ···.

강광섭위원

부담합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검사

검사강광섭위원

수수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 검사 수수료는요.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부담이 되서 안 할 수 있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검사는 계량기 아니, 계량기래. 저수조 청소라든가 검사는 전부 다 건물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부담이 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해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어떤 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강광섭위원

관리감독 해 주셔 갖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2개만 드릴게요. 아까 182개소가 관리 의무소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책자에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186개소였는데요, 4개소가 직수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82개소로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직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수조를 옛날에 통에서 물이 들어가다가 저수조 없이 바로 수도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게끔.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그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저수조나 이런 걸 받는데는 고층이라서 수압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게 주택법을 보면 주택법 시행령에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 말씀 한 바와 같이 그것이 다세대가 살 경우에 다가구가 살 경우에는 저희가 상수도 시설 기준은 관말의 수압이 약 2.1킬로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2.1킬로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계산하면 수도가 약 21미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 높이를 한 3.5미터를 잡으면 5미터까지는 직수가 가능하다는 그런 계산에서 5미터가 아니라 5층. 5층 이하는 저수조가 없어도 되고 5층 이상의 건물들은 저수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을 24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항상 사용되려면 저수조에다 저수 했다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어지는 5층 이하의 건물들은 저수조 안하고 직수로 다 하게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규정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그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182개소 여기는 대부분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도 7~8가구 있는데도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그런 곳일 수도 있고 공동주택법에 의한 건 20세대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기준이 182개소의 기준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건 세대 기준이 아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축물 연적이 5천 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하는 그런··· ···.

경자

민경자위원장

건축물 연적이 얼마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5천 평방미터 이상이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5천 평방미터 이상.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세대수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그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더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약수터 관련해서 지정 약수터가 여섯 곳이 지정 되어 있고 미지정 약수터가 7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7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지정 약수터하고 미지정 약수터가 있는데요. 그 미지정 약수터 중에서 5번, 6번 갈매약수터하고 큰 바위 약수터는 수자원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갈매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건.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큰 바위하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갈매요.

박석윤위원

큰 바위 없다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관리 안 하고요, 미지정이 지금 현재 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정이 6개소해서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약수터 물을 사람들이 신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물병에 담아 와서 집에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일반화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수질검사 내역을 보니까 지정 약수터 중에서 엄마 약수터가 그때그때 상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1년 중에 3월 검사 시에 부적합 엄마입니다. 10월 검사 시에 부적합 11월에도 부적합 12월에도 부적합 그래서 1년에 4번의 부적합이 나왔고 동락천은 또 이거 보다 좀 더 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앞에 나와서 보면 이용자 수를 보면 엄마는 연간 이용자가 되겠죠? 월 이용자입니까, 연 이용자입니까? 기준을 무엇으로 잡았죠, 이용자 수?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월입니다.

월로

월로박석윤위원

잡으셨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위에

위에박석윤위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 동락천 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가 적지 않은 숫자라는 얘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박석윤위원

1,000명이 넘으셨어요. 이대로 지정 약수터로 존치하실 건지 별도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지정 미지정은 실제로 일일 이용 인구수를 가지고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 이용 인구수가 50인 이상일 때는 지정으로 보고 그 이하는 미지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러한 엄마라든가 동락천에서 보면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주로 총 대장균하고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 대장균은 사실 분변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박석윤위원

예.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애완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에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지 말라고까지 해도 저희가 아무리 계도를 해도 주민들이 거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동락천도 보시면 동락천의 위치는 형제약수터 올라가면서 바로 우측에 있는 게 동락천이거든요. 그러면 일일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가끔 가는데 거기도 가보면 애완견들을 바로 샘물 옆에까지 데려와 가지고 같이 물을 떠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주민들이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폐쇄를 하거나 어떤 이걸 위해서 저희가 약수터가 그렇게 수질 기준에 부적합 할 때는 수질 안내 간판하고 이용금지 팻말을 다 붙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수막까지 저희가 부착을 합니다 해도 거의 그걸 무시하고 떠갑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렇게 이런 물이기 때문에 뜨시면 안 됩니다." 해도 뭐 자기들은 큰 어떠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막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에요. 수질 검사를 했을 때는 음용하기는 부적합 판정이 났고 그걸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어제도 음용을 했지만 신체적 변화는 없었고 오늘도 그럴 거고 내일도 그럴 거라니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용을 한단 말이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을

손을박석윤위원

씻거나 다른 건 하는 건 먹지 않으니까 별 탈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부분에서는 거기에 애완견을 데리고 간다면 주변에 분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분변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의원님 약수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 자체는 거의 건천수입니다. 건천수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지하 약수터는 사실 용출수가 거의 약수터의 의미가 있는데 용출수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아지고 비가 적어지면 물이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표류수가 지표면에 있는 물 자체가 들어가서 수맥을 형성해 가지고 나와서 그걸 약수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저기 이론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고 육안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망우산에 올라가면 계곡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지표면으로부터 상당히 깊이 있는 쪽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 샘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거의 건천수라는 얘기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건천수입니다.

박석윤위원

그 동락천 상류 쪽에.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게 그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그 전에 동락천 위쪽 사실은 거기는 망우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그 전에 그 위에 등산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락천 위쪽으로 오솔길 식으로 등산로가 생겼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정각사 가는데.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죠. 그리 다니면서부터 더 심해 졌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결론은 오솔길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적합 판정으로 계속 나온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애완견을 많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가서 여기 저기 분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비가 오면.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다 현수막 붙이는 걸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이게 뭐 현실적으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용출수가 아니고 건천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용출수라면 지하에서 어떤 암반과 암반 사이에서 솟아오르는 용출수라면 어떤 지표면의 그런 영향을 거의 안 받는데 이건 뭐 거의 건천수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약수터 주변을 전부 다 철망으로 쳐가지고 어떤 섹터를 형성해서 칠 수도 없고 사실 형제약수터는 지금 그렇게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약수터는 거의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제약수터도 제가 옛날에 수도시설팀장을 할 때 통일교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 철망을 치면서 해 가지고 거긴 안 나오는데.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되면 동락천 바로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오솔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저 우리 이렇게 지나가는 길은 아무래도 영향이 덜 할 것 같고요. 그 쪽의 오솔길을 폐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저희 시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렵긴

어렵긴박석윤위원

어렵고 수질 검사를 해 보면 1년 정도에 3분 2 정도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망우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은 한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그··· ···.

박석윤위원

예,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할

개선할박석윤위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페이지에 좀 밑에 노후관 교체현황 및 교체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서 송·배수관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송·배수관은 말 그대로 송은 보낼 송(송)자고 배는 받을 배(배)자인데 저희가 송·배수관은 실제적으로 급수관 가정 분기되기 전의 관을 송·배수관이라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급수관은 가정에 있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급수관은 배수관에서 분기되는 걸 급수관의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보면 아파트에 20년 넘게 된 아파트에는 수도관이 녹슬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크다 보니까 하지는 못하고 물은 먹기는 좀 그거하고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분들이 그걸 교체하는 걸로 하면 어떠냐고 몇 번 건의가 오는데 그게 사실은 조례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은 딱 기존에 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인데 돈 때문에 그렇다고 전 주민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급수관은 주로 어떤데를 하는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 급수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후관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종별로 다른데요. 강관일 경우에는 30년 P관일 때는 20년 이런 식으로 관종별로 노후관의 노후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에 불부합 되는 급수관들은 저희가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관종을 새로 교체를 해서 신관으로 계속 교체를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아파트도 대상이 되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당연히 급수관이 교체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 앞에까지는.

진화자위원

아! 계량기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깨끗한 물을 갖다 드리는데 그 후단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안

집안진화자위원

거는 아니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진화자위원

가는 관에 있어서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관이 뭐 아파트 그 옥상까지?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파트는요.

까지

거기까지진화자위원

아니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는 메인계량기라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주 계량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하거든요. 주 계량기까지 들어가서 각 세대별로 공급되는 수도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 개별 계량기를 통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자기들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주 계량기까지를 관리하면서 거기 요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실적이 2011년도에는 1억 9,700 정도 했는데 2013년도에는 조금만 한 거예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2013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줄었는데 내년에 그래서 올해도 투자를 많이 하고 내년도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급수관은 노후가 되면서 이게 우리 생명이나 이런 직결되는 거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다 교체다 될 거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럼요.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많이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광섭위원님 질문 속에 송·배수관하고 급수관 그 설명 속에서 모래나 탁도가 떨어지는 건 송·배수관 우리시 수도과 정수의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밖에서 오는 물은 잘 정화가 되고 깨끗한데 왜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 물을 시료를 채취해서 수도과에 의뢰를 하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해 주는 제도 같은 것 혹시 있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무료인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무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 집 물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나가서 그 집물을 받아서 채수해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그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좋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네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걸 신청하게 되면 검사 소유해서 돌아오는 결과지를 받는 건 얼마나 걸리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건 수질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걸면 한 일주일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장

일주일 정도.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럼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겨울철 계량기 동파 그 수요라든가 현황이 여기 안 적혀 있더라고요. 구리시가 작년에 겨울철 동파가 얼마나 됐고 수리 보수는 시에서 어떻게 뭣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계량기 동파는 겨울철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각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심한 해에는 한 2,000개 3,000개씩도 동파가 되고 또 적을 때는 한 700개 800개씩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파 계량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요.

료로

무료로장향숙위원

교체해 주나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가 계량기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와서 교체하는 것까지 해 주는 건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동파됐다는 신고가 들어가면.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니까

급하니까장향숙위원

지금 가정에서는 뭐 철물점 아저씨 불러다가 급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겨울철 되면 구리 소식지 이런데다 홍보를 좀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동파가 23건밖에 없었습니다.

라서

몰라서장향숙위원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런데 동파가 되면 대부분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왜냐 하면 계량기 자체가 동파가 되면 수도물을 못 먹습니다.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량기는 저희 외에는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유동혁 과장님 능력이 많으셔서 그런가 답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혹시 우리 수도과는 경기도 평가나 전국 평가에서 어떤 좋은 일 없었습니까?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저희도 경영 평가해 가지고 우수를 받고 지금 작년 올해도 받았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로 이경화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경화입니다. 하수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근재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명성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설종대 팀장님이십니다. 수질통제팀장 이진선 팀장님이십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하수처리 가장 많은 민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토평동 생태 학습지 옆에 농로하수관 9월 둘째, 셋째 주에 공사계획과 함께 공사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셨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 건은 빗물받이가 이렇게 파손이 돼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계해서 지금 공사 완료됐습니다.

공사

공사장향숙위원

완료됐다는 거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단히

대단히장향숙위원

감사합니다. 늘 그 분이 걱정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공사 완료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 분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벌말 삼거리 뒤쪽에 농로 쪽으로 만들어진 하수구가 없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 제가 부탁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지금 그건 의원님이 착한낙지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 건은 비가 강우가 되면 배수가 안 되서 도로 쪽에 물이 고여 있어서 차량 통행이나 아니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 도로가 현황도로이지만 거기에 점점 도로가 넓어지면서 사유지에 그 토지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는 그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위에 복토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빠지지 못하고 옆에 있는 물들이 그쪽으로 고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관로를 빗물받이를 묻고 우수관을 놓기로 했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주들의 도로로 되어 있지만 토지주들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덟 분에서 아홉 분 정도의 소유주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 승낙서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환경공단하고 해서 우수관을 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민원마저도 능력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10월 달에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서 들어오는 대로.

향숙

장향숙위원

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

아이강광섭위원

트리플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인가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환경부 2009년도에 환경부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진행한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지금 현재 수처리 시설하고 공급관로 실개천 공급관로 매설 공사에서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80% 정도 진척이 됐다고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내년 2015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지금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신사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아이 트리플 시스템이 뭔지? 아이 트리플 시스템이 고집적 여과장치 이 정도로 알면 됩니까?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그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트리플 시스템은 2009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수처리 선진화 사업단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하수가 유입이 되면 1차 침전지에 있다가 생물 반응조에 가는데 그 생물 반응조에서 그 공법이 흡인방식의 여과방식이 중공사막을 분리막조로 구성해서 유기물하고 질소 인들을 처리하는 처리 수내에 또 고형물과 대장균까지 제어하는 수용 용수의 고도 하수처리시스템입니다.

에서

도심에서강광섭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인가요, 건원대로?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지금 건원대로는 실개천 조성하기 위해서 공급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개천

실개천강광섭위원

사업과 같이 병행하는 거죠? 앞으로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 여파가 있겠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지금 2009년에 이게 수처리 부분에서 어떤 연구과제로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5천 톤을 우리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재이용수를 확보하게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2010년도 6월인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양질의 재이용수가 되다 보니까 원래 우리가 BOD 법정 수질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인데 재이용수는 아이 트리플은 여과를 한 재이용수는 리터당 3밀리그램으로 양질의 재이용수 확보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걸 국책사업으로 해서 해외에다가 수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기 우리가 기 5천톤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규모를 늘리고 국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발주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

사업비가강광섭위원

지금 254억이란 말이에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 건데 그 중에 국비가 70% 지원을 받는데 시비가?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시비 매칭율이.

강광섭위원

15%?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원대로 주변을 쭉 보니까 처음 이게 무슨 사업인가 실개천 사업이라고 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인지 몰라서 물어봤었어요.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러니까 재이용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급관로는 도매시장 사거리 롯데마트 맞은편에 주공 1, 2단지 사이에 차량 통제 구간에 인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변공원을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원대로를 완충녹지 부분으로 관을 묻어 가지고 삼보공원 지금 현재 삼보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낙수암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펌프를 시설해서 이렇게 또 거기도 수변 공원을 만들 겁니다. 거기를 거쳐서.

강광섭위원

그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 실개천의 효과라면 거리 도로를 걸으면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자연에 대한 어떤 동경심을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차량으로 인한 먼지들이 물이 흐르면서 저감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름에는 열을 식혀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내 집 앞에 그런 실개천이 흐른다는 것을 갖게 되면 또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 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강광섭위원

그 사업에서 청소하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 실··· ···.

강광섭위원

뭐 먼지라든가 도심에?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저희는 그 부분을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개천이 조성이 되면 재이용수가 실개천으로 들어가는 관로 유입구에는 저희가 거름막을 설치해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 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개천으로 그렇게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개천 주변 청소라든지 아니면 풀 깎기··· ···. 방재 뭐.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건원대로 청소하시는 분 설명을 해 드려야지.

명성

김명성하수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김명성입니다. 방금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청소도 시스템을 저희가 1킬로미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문사거리에서부터 돌다리 사거리가 어떻게 보면 구리시에서 가장 차량 통행이 많고 비산 먼지라든가 어떤 미세먼지 부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킬로미터 구간 버스전용차선 중앙도로 차선에 표지병 우지를 한 140개 정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한 2.9킬로미터 정도를 고압으로 쏴서 도로가 당연히 흐름이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압으로 쏴서 양쪽 도로 스틸그레이팅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자동 청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바로 10월 초부터 준비해서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주강광섭위원

시민들이 편안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 부족한 동남아 쪽에 수출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면서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좋은

좋은강광섭위원

사업이네요. 단지 그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혹시 공사 중에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 차량이 지금 등기소 옆에 문예회관 자리 그쪽에 다 이동 하나요?

명성

김명성하수설팀장

이게 저희가 도로 굴착 부분이다 보니까 당일 굴착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가 도로가 되면 굴착한 흙을 바로 옆으로 쌓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실어서 등기소 옆에 구 문예회관 부지로 야적을 했다가 도로 P관 묻은 후에 또다시 되 메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야간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밤에 차에 흙을 싣다가 다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명성

김명성하수시설팀장

예, 그래서.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먼저 우선하고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의 것이 흠이라면 옥에 티네요. 그렇죠? 그거 꼭 해결해 주시고요. 좋은 사업 좋게 이렇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알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그쪽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처음 아는 거지만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저건지? 이렇게 좋은 공법 갖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해 주십시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세요. 곤충 생태관 있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확충

확충임연옥위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지금 곤충생태관은 확충을 해서 저희가 올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행감 자료를 보면 위탁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만료가 되었는데 위탁기간이 바뀌었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다시 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곤충생태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자원회수시설의 자랑스러운 생태관인데 여기 사진으로 보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남자 성인분이 계시면 그 모습이 들어가는 입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남자 성인들이 서 계시면 여자 화장실로 가는 아이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분들이 서서 일 보실까봐 부모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한참 민감할 때이니까 새로 건축하기는 어렵더라도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가 봤었는데요. 위원님처럼 그런 것까지 캐치하는 건 놓친 것 같습니다.

감한

민감한임연옥위원

사안이니까 다시 짓기는 어려우서더라도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파티션을 설치하든지 해 가지고 가림막으로 해서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위원

많으셨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 ···.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소각 시설 어디에 있어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내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하수처리장 내에? 위탁기관이 TSK워터 맞나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탁 운영 기간이 지금.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3년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3년이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게 만들어진 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슬러지 소각장 설치가 8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89년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아니.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98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98년도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98년도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과장님, 하수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얼마 안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98년 아니고 99년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각용량이 70톤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70톤 용량이면 하루에 소각 용량이 70톤이면 그 이하로 하는 건 상관 없겠지만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저희가 시설 용량이 65톤에서 8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일 7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용량이 65톤에서 80톤까지.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자료에 주신 거에 의하면 일일 70톤으로 되어 있고 행감 자료 27쪽에 보면 월별 소각한 걸 보면 소각량 대비 평균 어떨 때는 90톤을 2월 같은 경우에는 90톤을 소각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 과장님 보다 더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설종대 입니다. 지금 90톤이 발생을 하면 80톤은 떼고 10톤은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가 280톤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아 두었다가 또 60톤이나 이렇게 적게 나오면 더 많이 떼고 해서 70톤이라는 말씀은 1년 평균 일일 소각량 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일일 평균 소각량이 70톤인데 지금 2월 달에 소각한 양이 2,311톤이거든요. 그러면 뭐 2월 달은 28일 29일 있으니까 29일로 잡아도 일일 90톤을 넘게 처리한 걸로 되는데 그날 나온 걸 이건 그 달에 소각 시킨 게 아니잖아요?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소각로의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 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그렇지는 않고 건조기라는 걸 설치한 이후에는 소각량을 저희가.

경자

민경자위원장

좀 더 늘려도 되요, 지금 현재 현대 80톤까지라고 했는데 90톤까지 해도 되요?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85톤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이 자료는 발생량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발생량이라고 해야지 소각량이라고 쓰면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발생량으로 해서 연간 저희가 이 용량 전체는 70톤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물 처리가 슬러지 양이 어떤 때는 뭐 60톤 발생이 되고 하루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80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직원이 얘기 하듯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을 때는 저장고에다 두고 그리고 발생이 돼서 숙성 좀 하면 그러한 부분들도 숙성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써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물로 또 많이 되고 또 건조를 해서 건조되고 하는 과정처럼 조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루의 발생량인데 소각로의 용량에 부하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 소각 자체가 불완전 연소가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로에 연료를 갖다가 항상 70 정도 거의 넣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제가 우려 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70톤의 용량을 가지고 90톤을 처리하게 되면 이게 불연소가 되거나 하면 그 저기 안 좋은 대기 오염도 시킬 수 있고 또 소각시키는 속에서 뭐가 만들어 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몇 년 쓰고 기부 체납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설립하고 10년 후에.

경자

민경자위원장

10년이요?

경화

이경화하수과장

예, 10년.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아니.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하수처리팀장 설종대 입니다. 지금 이 기부체납이라는 말씀은 옛날 한솔에서 이걸 지었습니다. 이미 기부체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래요?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그래서 저희 시설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아! 위탁 운영하는 거예요?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 양으로 볼 때 소각량하고 금액으로 봤을 때 1톤 처리 비용이 4만 6,085원이에요. 1톤당 처리비용이?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슬러지 나오는 양을 제가 궁금했던 건 전체 월별 나와 있는 양이 물론 정확하게 된 수치지만 1톤당 처리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주는 거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갖고 있는 시설을 갖고 이걸 태워 가는데 지금 이쪽에서 수치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기부채납을 받아서 99년도에 만들어져서 쓰고 있다면 보통 소각로의 수명이 얼마나 되죠?

종대

설종대하수처리팀장

그래서 지금 기술 진단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수명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전문 업체에 기술 진단 용역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국장님 우리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말씀드리면 한 15년 정도 내구 연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년이 도래가 되는 거죠, 내년이면. 99년 5월인가부터 가동이 됐으니까, 내구 연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가 수선과 과정을 거쳐서 썼기 때문에 일부 시설이 아주 건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진단을 해서 이걸 추가 수선비가 더 많이 들것 같으면 새로 건설을 하고 추가 수선비를 얼마 정도 추정 했을 때 예를 들자면 앞으로 5년 이상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추가 수선비를 투자를 하고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진단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려고 지금 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년 한솔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한테 톤당 비용을 그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리시에 뭐라고 그러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술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운영비를 톤당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톤당 슬러지 소각 그것 말고도 거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러면 운영비지 연간 운영비지 맨 처음에 1톤에 4만 6,000원 줄게 하고 계약한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쓰레기 발생량과 추가한 양과 돈을 비교를 해 봤더니 4만 얼마가 된 것이지 그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들은 자료만 갖고 보잖아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년 내구 연한으로 봤을 때 보수를 할 것인지 기술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공직자 여러분!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한 수도과에 미진한 질문 부분이 있어서 수도과를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과 직원들이 외청에 있는 관계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래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동혁 수도과장님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죄송합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 아닙니다.

가신

가신진화자위원

줄 모르고 여기 계시는 줄 알고 아까 노후 된 배관 교체하는 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 앞에 건영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한 3~4년 됐어요. 그걸 요구하신 지가 거기가 우리 구리시에서는 최고 오래 된 아파트거든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구리시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거기 말고 또 몇 군데가 있나요, 대단지 아파트?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20년 이상 된 아파트도 지금 보면··· ···.

경자

민경자위원장

수택동 원일.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원일 아파트 그 다음에 한성 아파트.

한성

한성진화자위원

, 원일.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원일.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분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배수관까지 집 앞의 배수관까지 좋은 물을 이렇게 교체해 주고 물을 갖다 주는데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녹슬어서 녹물이 나온다고 그게 개인으로 혼자 갈면 갈겠지만 이게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어차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리가 50대 50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조례를 개선해 달라고 몇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진행을 하다가 벽에 부딪치는 게 많아서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급수관까지 교체를 하는데 이거 아무리 해 봐야 집안의 관이 녹슬면 어차피 물은 녹물이잖아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런 게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잘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년 된 아파트가 전체 수 만가구도 아니고 계속 노후화 되어 가겠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부터 연차별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해 주라고 다시 불렀어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건 제가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이 되는데요. 그게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를 대지 경계선까지 설치하는 이유도 대지 경계선을 넘어선 그건 전부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사유 재산을 가지고 관을 갈아 준다든가 할 수가 없는 그 법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수도과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가 맑고 깨끗한 물을 어떠한 계량기까지 갖다 드리는데 그 이후에 관이 노후 돼서 그런 어떠한 물을 드신다면 그건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개선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한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할 때 거기서 같이 어떠한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거기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를 지원받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어떠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공동주택보조금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파트 내에서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배수관은 안 들어가요?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50대 50으로 우리가 돈을 부담을 해서라도 조그마한 시에서 이렇게 해 주면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 법을 통과 못 시켰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급수관 교체하는 사업을 한다니까 공동주택 보조금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면 우선 이게 제일 급한 일인 것 같아요.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시급한 일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서로 기관 간에 협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게 지금 어떠한 개인에 대한 옥내 배관 문제는 실제로 엄밀히 보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옥내 배관이 신설 배관 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관 되어 있는 자체가 전부 다 뜯어내고 다시 배관 하려면 어떠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의원님 말씀 한 바와 같이 이건 저희 시보다는 국가적으로 어떤 법을 제정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노후도의 아파트를 조사해서 그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그렇게 옥내배관이 이렇게 상당히 노후 되어 있을 때는 국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법 개정을 점진적으로 법령이 개정돼서 개정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같이 하위 법령인 조례가 같이 맞물려서 개정이 돼서 앞으로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게

다양하게진화자위원

저희들도 여러 군데 협의 거치겠지만 공동주택 보조금은 건축과거든요, 일단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하고 해서 어떤 최상의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최대한 혹시 수도 어떤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불러서.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부연해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혁 과장님, 멀리 가셨다가 다시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욕구가 많으셔서 주민들을 사랑하는 욕구가 커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유동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환경관리사업소장님과 유동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는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