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징수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대표로 실시하고 보고와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 징수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한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총괄팀장 신관식입니다.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재난관리팀장 우정수입니다. 인적‧사회적 대난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지도팀장 박종운입니다. CCTV통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CCTV영상팀장 최은석입니다. 민방위비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비상팀장 박상규 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냥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볼게요. CCTV설치를 2013년도 12월 23일부터 2014년 5월 2일까지 관내 64개소에 설치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64개도 많은 개소이지만 얼마를 더 설치하실 계획에 있는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선은 마을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현재 리 별, 그 다음에 마을별 수요조사를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해서 담당과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별로 하나씩 연차적으로, 농촌지역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동 지역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사실 필요한 것이 농촌지역에 필요한테 이것을 우선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별로 하나씩 넣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한 개소 하는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실링제 때문에 최소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신규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전 마을에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빨리 조사를 해서, 자연 부락까지도 조사를 해서 추진토록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 개소 이상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을에 한 개면 또는 리에 한 개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자연 부락이 가장 중요한데 워낙 자연부락도 많고 리도 600여개가 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락이 어디이고, 안 들어가 있는 부락이 어디이고, 또 자연부락도 다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만들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학교 앞에도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앞에까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초중고 앞에 설치된 것이 15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주변만 그렇게 된 것이고 학교 안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주변에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학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학교 주변은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다기능을, 음성까지 포함된 것을 해서 연차적으로 200개소를 4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년에 50개소씩,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한 대 설치하는데 5백만 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개소를 해서 사업 계획을 짜고, 2억 5천만 원만 해서, 4년 동안이면 10억 원 정도면 학교 주변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기능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부락까지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우선 학교 주변만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학교 주변에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나 자연부락에 먼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지원 기준 현황을 보니까 37페이지에 진짜 가입되어 있는 가구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일반 가입자는 그래도 2013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6-37페이지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현재 들어있는 숫자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5월 30일 현재이고 9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23가구…….
혜진
김혜진위원
가구수 외에 보험료 금액이요. 다 다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다 다른데요. 만 원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밖에 안 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그것 밖에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정도 가격이라면 농사를 지으시는 가정이나 이런 풍수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으실 만한 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풍수해도 농어촌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는 기초수급자나 온실 가입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인데 온실가입도 현재는 35가구에 39,000제곱미터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이 가입시키겠다고 하셨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가입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45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현황이 있는데 무선 앰프가 94년, 96년에 설치한 것들이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이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계속 정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사용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 당시에 좋은 것을 설치 하셨나 봐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기계가 별로 말썽을 안 부리고.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10대를 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비를 했고 계속 매년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읍면동사무소는 당연히 있는데 마을회관도 몇 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우정읍이나 장안면의 경우 장안면사무소에서 한다고 해도 이것이 방송을 못 듣는 가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소외를 시키고 가시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보통 면소재지에 해 놓는데 사실 농촌 부락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안 되지요. 너무 머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 집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는 웅웅거리고 들리기는 하는데.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설치를 하시거나 그렇게까지 하실 의향은 없으신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민방위 시설에 대한 것은 우선 내년도에 계획은 많이 확충을 해 놨습니다. 방독면이나 급수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대피 시설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제일 부족한 것은 급수시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게 적립하고 있는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올해가 41억 원을 98년도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41억 원 정도 목표인데 추경에 38억 원 정도 했고 마지막에 3억 원 정도 남은 것을 확보를 하면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적립금에서 부족한 것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3억 8천만 원 부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예상액이 41억 원이 맞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기금 적립 예상액이 얼마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128억 원이 수입액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병수
조병수간사
맞게 적립되어 있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금년도에는 41억 원이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38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2014년도 운영계획 수립액에 본예산에 미확보 되어 있어도 수입액을 적립 예상액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신관식입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담고 추경에 18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3억 원 안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추경에 하면 41억 66백만 원 정도는 다 충당이 되고요. 98년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128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까지 다 하면 4% 정도 오버가 됩니다. 기금을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연차별로 다 충족을 시켜 놨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맞는 것이지요?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저희가 확보 못한 것은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데 예산의 편성 관계로 기금은 한 번에 담지 못했습니다. 가급적 다 담으려고 하는데, 세입․세출 예산 편성 관계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다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낙 기금이 연간 40억 원 이상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산 편성을 하기 어려워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감사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적립액 전액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려운 것이 실링제로 워낙 다른 사업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돼서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 문제인데요. 우리 시는 안산시와 더불어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향남읍 평리 일원에 보면 야간에는 외국인의 활동지역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기반시설이나 토목 공사장 같은 구조물의 위험성도 중요하지만 인적 구성원들에 따른 위험 요소도 상존하고 있거든요. 발안지역에서 내국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시고 민간으로 구성된 방범 활동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향남지역에 토요일 저녁에 가보면 외국인이 50% 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보이는 것이 외국인인데 사실어떻게 보면 얼굴도 똑 같은 것도 같고, 그래서 가로등이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시민 안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6-17쪽 2013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 정도 되고요. 적은 것은 10%부터 시작을 해서 공익요원근무관리는 84%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나머지는 52%, 61%인데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을 부적절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2013년도의 경우 불용액이 1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은 시설비에 대해서 계약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청사가 운동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테이블이라든지 상황실 설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불용액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014년도에는 적절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6-46쪽에 민방위 안전체험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2014년도 16,600명 중에 민방위대원이 97백명, 일반시민이 69백명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 중에서 학생,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다녀가신 것이 90%이상 되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을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들, 그리고 각 통리장님들은 의무화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향남에 운동장이 있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민방위대원 교육을 할 때 의무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이 없을 때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도 계속 우리가 날짜를 신청을 받아도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합니다. 세월호 때문에 .
경애
노경애위원
계속 밀리는 상태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동부지역에 하나를 더 신축을 해서 앞으로 이 시설도 내년도에는 더 확충을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 5개 채움 공간이 있는데 이 시설 가지고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억 원 정도 더 투자를 하고 확충을 해서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동탄 2지구에 거기에 신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너무 멀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동탄2지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향후에 추진을 하시게 되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셔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힘들고요.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선생님들은 특히 의무화 하셨으면.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6-40페이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유류비 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매송면 유류비가 5백만 원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504만 3천 원으로 킬로미터가 있어요. 14,587킬로미터인데 마도면 쪽을 보시게 되면 280만 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킬로미터는 비슷한데 금액적인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서신면도 그렇고 양감면, 남양동 등 비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서, 상식적으로 1만 킬로미터 정도 가게 되면 얼마 정도 유류비가 나오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관리가 덜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 리터당 5킬로미터 기준으로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추운 겨울에 운행을 하다 보니까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도 공회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도 있고, 저희가 유류비 재배정을 해 줄 때 보면 면적이나 운행거리나 이런 것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조금 효율성 있게,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킬로미터에 따라서 많이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적게 쓰는 곳은 적게 되는 대로 해서 6단계인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량 대수 등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하여튼 더 세밀히 이것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쓰셨구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순찰대별로 재배정을 해 주다 보면 “왜 다른 곳은 많이 해 주고 왜 적게 해 주느냐”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네, 이제 시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신청지역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했다는데 어디에서 언제 했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송죽동으로 해서 저희가 8월에 먼저 1차로해서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요. 먼저 송죽동을 국장님하고 실무자와 같이 해서 거기에서 설명회를 했고 이번에는 5개동이 들어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해마다 한 개만 선정을 하실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번에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선은 내년도에도 한 개소만 더 추가로 해 보고 내년도에 평가를 한 다음에 확대를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부터 따복 마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에서는 송죽동 관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시범사업을 송죽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방침은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마을가꾸기 사업을 한 개 읍면동당 한 개 사업씩은 다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따다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고 느끼도록, 주민자치위원장과 읍면동장이 같이 가서 보고, 그때 거기에 안심마을도 들어갔고, 갔다 오고 나서 5개 마을을 신청을 했고, 지금도 따복 마을이나 주민자치회도 신청을 받아서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것이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하면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일원화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따복 마을이 뭐예요? 따복 마을에 대해서 어떤 마을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따복 마을은 남경필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워서 경기도에서 “따뜻하고 복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따복 마을이라는 것인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따복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발음이 안 좋으셔서.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안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도 신청을 안했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추진하고 나서 5개 마을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5대 마을을 다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 한 개 마을만 선정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관식
신관식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안심마을 만들기 계획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가 있고 현장 평가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중치를 내서 우선 순위를 하는데 1위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선정 기준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택구 징수기획팀장입니다. 이영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황당연 자금관리팀장입니다. 전승훈 체납징수기동팀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영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8-39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납건수가 13만 2,384건이고 체납액이 681억 2,899만 9천 원인데요. 부과대비 체납액이 몇%나 되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가 다른데요. 징수율로 보면 지방세의 경우 작년도에 95%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쪽은 약 6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차등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타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요? 많은가요? 적은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난해에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최우수를 했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6명이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그분들이 주로 민간은행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인데 추심전문가들을 뽑아 놓은 것이고요. 그분들이 받아내는 체납액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4억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 141억 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본 위원의 생각은 추심팀을 확대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하고 건전한 세정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우수부서에 대한 연말 표창이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징수율에 의하여 부서별 등수가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단위가 큰 부담금의 체납이 일소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확정을 위해서는 징수율보다는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세외수입에 주로 체납되는 것들이 과태료가 많고요. 또 고액체납 쪽은 개발부담금은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금액이 적고요. 그러다보니까 과태료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과 금액에 따라서 적정히 감안을 하고 결정을 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금액만 봐서는 안 되고요. 노력하는 것만큼 될 수 있도록 포상기준을 잘 마련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에요. 표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2페이지에 개인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181건에 74억 원 정도 결손이 되었고, 그 중에서 폐업법인이 58건이잖아요? 폐업 전에 경매나 압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폐업 전에 압류 다 해 놓은 것이고요.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압류 우선순위가 있고, 또 압류해서 법원에서 경매처분을 하고 배당을 하게 되면 우선 압류한 곳이 우선이다 보니까 거의 다 받아낼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배당금은 아주 적거나 우리 체납액에 훨씬 못 미치고 거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평가되어서 압류는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경매처분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 배당금이 없어서 결손 처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시가 후순위인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시가 후순위가 아니고 재산세의 경우 당해세가 우선이기는 합니다. 재산세는 우선 받는데 다른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세의 경우 지방세들은 다른 은행에서 먼저 저당을 잡은 곳에서 먼저 다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쨌든 그래도 체납을 계속 하면 독촉장도 발부를 하잖아요. 압류도 하고.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압류는 거의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의 경우 오늘도 통보가 왔는데 보니까 74건이 각 시군마다 다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압류는 저희가 빼 놓지 않고 다 하는데 압류만 했다고 받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10페이지, 11페이지, 9페이지부터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현황을 보면 계류 중인 것이 있고 두건은 패소로 나왔는데 패소 내용을 보니까 패소를 할 만하니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화성시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능하신 변호사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능하신 변호사를 10분을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패소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지금 여기 민사소송 된 일곱 건 중에 두건이 패소된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심판이 있을 경우에.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전체 행정심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그렇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일곱 건 중에 두건이면 많은 편 아닌가요? 고문변호사들도 유능하신 분들이 있는데.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저희가 1차로 추심하는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심으로 올라갈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항들은 법적으로 패소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더라고요. 살펴보니까 큰 건은 신탁자한테는 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압류해서 사실은 받아냈던 것인데 패소하는 바람에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데요. 고액체납에 대한 징수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지요? 예를 들면 번호판 영치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고액체납자들은 재산 압류는 다 해 놨는데요. 회사의 경우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나서 세금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납자들은 현장 주소를 확인을 하고 금융 조회를 다 해 보면 외국으로 왔다 갔다 했다든지, 또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례를 다 살펴서 우선은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연말에 가서 경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세 건을 출국금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크지는 않더라도 영치하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영치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명이 나가서.
유민
원유민위원
반발을 한다든지.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반발도 많고요. 싸우기도 하고 여기에 와서 난리를 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서 욕도 많이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시군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같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세 명이 1조가 돼서 우리 징수과 전체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우리시가 경기도 1군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도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영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무분장표를 보면 7월 21일부터 시민행복추진단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써 있고, 뒤에 있는 서명도 다 이택구 팀장님께서 작성자와 확인자를 다 하셨어요. 작년에 최우수상까지 받으셨다는데 이영구 과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징수과 과장님으로 계셨고 시민행복추진단에 계시면서 이런 보고를 받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업무를 같이 보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영구 과장님은 7월 21일자로 징수과로 발령이 났고 그 전에 남양동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2일부터 근무지시가 돼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복귀를 했고, 작년도에는 징수과에 근무를 안했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징수과로 복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복귀하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오시기 전에 작성된 내용인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 오셨어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9월 5일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김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며칠 정도나 계셨어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45일 근무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출퇴근을 하신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출퇴근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다섯분이 계신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로 뭐해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여러 가지 정책 사항 같은 것 발굴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기 부서에 대한 것,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성이 있는 것…….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시정 발전에 대한 것.
재일
서재일위원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작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셔서.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두 번 갔다 왔어요. 환경도 보고 또 과연 여기에서 얼마동안이나 있어야 되는 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화성시가 광범위한 입장에서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다고 안행부에 지속적으로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인력들을,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급인력을 행복추진단 근무를 시킨다는 것은 제 마음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심재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단축이 될 것도 같은데, 국장님이 부단장님이시잖아요. 같은 공무원 동료로서 실무자한테 말씀을 잘 해 주시고요. 의회차원에서도 말들은 안하고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개인별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 고액채권 1억 원 이상을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많네요.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1천만 원 이상과 고액과 같이 중복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억 원 이상도 중복이 되는데 동명이 들어가는데 지방소득세와 1천만 원 이상 취득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예 취득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취득세 안내면.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세금을 안내도 취득은 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취득세 안내면 꼼짝을 못할 텐데요? 바로 치고 들어가면, 그 기간이 있나요? 취득세 내는 기간이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기간이 있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기간이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취득을 하고 그 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주 상습범이네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법인들은 만들었다 금방 폐업하고 돌리고 돌리는…….
재일
서재일위원
장안면 장안로 서림홀딩스의 경우 취득세만 해도 8억 51백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1억 원이 또 넘어가고, 아주 습관성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것이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악용하는 고질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에도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세금 안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안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외에도?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없다는데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쫓아가서 싸움만 하고 오고…….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만나기도 어렵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또 못 만나는 것이고.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그런 정보까지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외국에 송금하는 사람들은 출국금지까지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징수과 징수율을 보면 상당히 높아요. 아까도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징수율도 높고 제가 보면 점차 지난 해 보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액채권자들 때문에 누적이 되니까 결손금액이 많이 나오는군요. 결손금액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 조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징수팀 활용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징수팀 활용을 하면 그 이상 징수율이 높아지잖아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아까도 6명이 받아내는 것이 작년도에 141억 원으로 받아내듯이 징수과 직원이 조금 더 확충이 되면 많이 받아내야 될 것이 세외수입 쪽입니다. 국가에서도 세외수입 분야의 전담 부서를 별도로 설치를 하라고, 안행부에서 우리시의 경우 2개 팀에 9명을 더 증원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안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조직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 조만간 세외수입 분야는 전담팀을 만들어서 세외수입이 약 637억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그쪽 분야 징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많이 걷어낼 계획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징수팀에서 징수 못하면 화성시 예산 문제는 불 보듯 뻔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영구
이영구징수과장
대부분 성실하게 자진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나머지 지방세에서 5, 6% 정도가 안내시는데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징수를 하고.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징수팀을 더 증원을 하세요. 그 이상 소득이 나오는데 왜 안 해요? 해야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까먹고 있는 사람들도 허다한데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명을 청하면 월급 들어가는 것의 몇 십배를 걷어 들이더라고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데 9명씩은 어려울 것 같고, 연말 정도에 조직 개편을 할 때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외수입 전담팀이 있어야만 이런 모든 결손 등을 미리 막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분들보다는 빨라요. 정보도 빠를 것이고, 증원을 해서라도 결손 처분이 덜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려보세요. 증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에서 반드시 처리해 드릴게요. 국장님도 약속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시민에게 다가 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신 이선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일 총무팀장입니다. 장경의 시정팀장입니다. 이광훈 인사팀장입니다. 우정숙 직원복지팀장입니다. 정명근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이형재 자치협력팀장입니다. 권덕은 소통인권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병수 위원입니다. 5-18쪽을 보시겠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궁평리 해양정비사업 시설비 100억 원이 불용액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월된 금액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월된 금액이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15억 원이요
병수
조병수간사
5-20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 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은 사회단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이 규정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규정대로 집행이 안 됐다고 기사가 난 것을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단체별로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지도 결과로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회단체관리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국외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 아니면 행사성, 공무원 위주로 교류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의 근본 목적은 우리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문화통상 등 다방면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특히 민간주도 형식의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국제교류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제자매도시, 또 우호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현재까지는 문화교류 쪽에 있었습니다. 문화교류하고 학생들 서로가 교환해서 홈스테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 쪽에도 가능하다면 서로가 교류가 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확대해서 운영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놓으면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라든지 그런데서는 기업들 교류가 있습니다. 자매도시에서 박람회가 있으면 기업인들이 가서 박람회에도 참석하고 거기에서 기업이 중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곳은 그만큼 서로가 보탬이 되는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니지만 조그맣게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출향인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출향인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출향인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우리 화성시 발전에 연계되시는 분을 찾아서 그 출향인사가 화성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화성시를 떠나서 살고 계시지만 화성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게끔 우리 지역 내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약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노력하시는 것하고, 뭐랄까요? 제가 출향인사 관리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랑 이것 한 장 보내주셨어요. 제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 있고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데 관리기준일이라고 해서 관리 몇 분, 2010년에 몇 분 하셨고, 2011년에 몇 분 하셨고, 이게 다 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유민
원유민위원
약간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물론 전에 관리하던 출향인사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10월 8일까지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비 중에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정비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명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예 관리를 안 하고 계신건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관리를 하는 명단이 있는데 지금 정비 중에 있으니까 정비를 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안 드린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못 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하신 것이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인정보 상관없이 위원님들 당연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비하는 추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추후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단 출향인사 명단 정비하는 것은 중앙 및 도 단위 간부급공무원 쪽하고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 위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문서상의 어떤 정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들이 정비가 됐으면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파견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계획상에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서울사무소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설치하실 겁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획이면 언제 2015년도 계획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설치가 되지 않을까?
유민
원유민위원
인원은 몇 분정도 되고 어떤 분을 거기에 보내실 계획이신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단계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은 5급 1, 6~7급으로 구성을 해서 3~4명 정도 운영할까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를 사용하나요? 서울 쪽?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서울 쪽을 일단은 두고요. 서울 쪽하고 운영이 잘된다면 정부종합청사 쪽에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아는 사람먼저 찾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커다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을 보면 꽤 많죠? 적은 편은 아니죠. 출향인사들이 각 부처에서 또 파견해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박사급도 계신데 그런 분들의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행이 빠르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하는데 속도를 못내는 것 아닌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부터, 옛날부터 관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그럴 때는 초청장을 보내드린다든지.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말고는 없잖아요. 초청장하나 보내고 연하장 하나 보내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인사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관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청장 하나 보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아닌 것 같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화성소식지라든지 화성시에 일어나는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가고요. 필요하다면 화성시에 직접 모셔다가 화성시 발전하는 모습상도 보여드릴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세미나 개최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없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출향인사들 모시고 세마나는 아직 구상은 못했고요. 재경화성시민회라고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또 화성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정기회의도 개최하고 또 저희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도와 드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연락사무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5급 한 분하고 두 분정도 추가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쪽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파워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자면 국회에 보좌관을 했던 보좌관 출신들, 정치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을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의 섭외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없나요? 단순하게 5급 행정 한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5급은 저희 직원 중에서 하고요. 6급이나 7급이나 그쪽분야는 계약직으로 저희가 특별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안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형식적인 파견 같은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도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하여튼 출향인사에 관한 부분은 내년에 기대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은데, 소송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은데 패소를 하신 것도 계시고 행정소송은 김중남 외 281명이 대한민국 외 114에 소송을 걸었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16페이지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의 초과 근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라고 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안행부에 올려서 안행부에서 전체를 맡아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규석씨라고 해임처분 취소가 된 분이 있는데 화성시에서 패소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직이 됐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복직해서 화산동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해임 처분이 되셨던 것인지 여쭤 봐도 돼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 이탈하는 부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았던 것인데요.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니까 2013년도까지 직원들 영유아자녀 보육료수당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년째 된 것 같은데 작년까지 영유아보육수당을 나라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양쪽에서 받으셨다가 감사원에 적발이 되셔서, 지적이 되셔서 지금 시보조금이 올해부터 끊긴 것 맞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감사원에서 타 시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직접 당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됐으니까 우리는 알아서 계도를 한 것이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지금 부서별 인원들도 있고 공무원분들의 현안 같은 것이 여기 나와 있어서 다 훑어보기는 했는데요.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들 중에서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장 나가시는 것을 기피하시지는 않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크게 기피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은 한번 정도는 읍면동장을 지내는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읍면동장이 자주 바뀌는지 여쭤 봐도 돼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주 바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인사상에 인사 할 때 필요로 해서 자주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분들의 이동이 잦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의원들 7월1일 임기 시작하고 나서 대대적인 개편이 한번 있었고, 엊그저께도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게 자꾸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급이라든지, 직렬 등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가급적이면 저는 인사 때마다 소폭으로 가장 작은 폭의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렬이나 직급 등 이런 것을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읍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분들하고 친해지고 지역현황을 알아갈 만할 때쯤에 또 바뀌시고,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은 너무 잦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리고 또 승진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시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손에 익을 만하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그 일을 다시 배워야하고, 그러면 업무효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그런 것은 덜 움직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여기 시청 안에 있는 어린이 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시청에 다녀서 여기를 다니다가 만약에 동탄이나 향남 쪽으로 발령이 나면 아이들은 중간에 또 옮기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애써서 여기까지 다시 데려다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할 때 마다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참고를 많이 하는데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아까 징수과할 때도 징수팀장님이 계셔서 많이는 못 여쭤봤는데, 지금 행자위에 와서 설명해 주시는 과장님분들 중에 두 분이 행복추진단으로 근무지시가 나셨던 분이 민원봉사과장님이랑 징수과장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쭤 보니까 징수과장님은 다시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 민원봉사과 과장님은 아직도 행복추진단에 계신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영구과장님께서는 근무지시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왜 중간에 오신 것인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 징수과 쪽에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그것의 해결이 시급하다 생각이 되어서 복귀를 한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 처음에 발령 내실 때는 안 급하셔서 그쪽으로 발령 내셨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급한 사항이 있어서 복귀를 시킨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분들은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행복추진단에 계시는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부서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행복추진단에 계신 분들이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능력이 많은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신다고 그러셨었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능력 많으신 분들은 행복추진단이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복귀를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여성예비군지원 및 활동현황이 있는데 여성예비군이 아까 5명이라고 하셨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35명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35명이요?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신 것인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여성예비군 모집을 해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시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게끔 하시는 건가요? 나이 제한은 어떻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나이 제한은 거의 안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나이 제한은 없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냥 시민일 때는 모르던 정책이나 이런 활동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출향인사에 대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12월 8일까지 정비하는데 정비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정비하기 전의 자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옛날 자료요?
유민
원유민위원
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어렵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인정보 등 그런 것은 아니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정보관리 잘 하실 것 같아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행복추진단 김혜진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요. 12월말까지 되면 행정에 누수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안 계획도 짜야 하는데 주무과장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조치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모두 다 관할하고 있지만 늘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인사에 따른 공직자들 내부 불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부 불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만족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급적 만족도가 높은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능력이나 경력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을 배려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 공무원은 능력이 떨어지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성공무원을 차별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우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우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대하시는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정년이 다 되도록 국장가신 분이 거의 없고요. 한분 계신 것 같고, 거의 국장급이신데도 과장에서 정년을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차후에는 여성국장님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70만, 100만 도시로 가는 화성에서 여성부시장님도 오시고 여성대통령도 있는 시대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 하신 분이라면 능력 없으신 분은 아니실 것이라고 봅니다. 여성공무원을 합리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또 잦은 인사에 따라 읍면동간 주민과의 마찰이 심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잦은 인사를 해야 될 곳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장은 그래도 시민하고 밀착하고 읍면동에서는 시장의 대변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주민과 사회단체장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그런 읍면동장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왜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일을 사회단체장님들이 사비를 써가면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대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읍면동장들이 사회단체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읍면동장은 과감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에도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읍면동장이 시민하고의 거리를 더 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잦은 인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해야 할 곳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내용이 나왔다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상 세목별 불용액을 보면 궁평리 해안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5-18페이지예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12월 27일인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야 추진이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1사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아마 51사단에서 군 합참으로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급해서, 특별비도 포함됐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보조 받은 것 좀 없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보조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궁평리에 해수욕장 개발할 때는 군부대 철조망 제거와 대체시설 설치인데 특별회비 받은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청원 의원님이 그런 몫으로 10억 원을 받아오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것은 시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의 1년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12월 되는데 추진을 잘하고 계신 것인지, 안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 문제가지고 51사단하고 몇 번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군부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전체가 1.7km 정도 되는데 일부 구간은 교통호까지 보완해 달라고 그러는데 교통호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사용승낙을 못 받아서 교통호가 없는 해송지대는 우선 철조망을 철거하는 것으로 51사단하고 협의가 되어서 작전성 검토라고 하는 것이 끝나서 그것을 상급부대인 합참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CCTV를 설치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돼서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부 우정 반도 쪽에서는 반대 시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된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궁평리에도 일부 어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철조망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식당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관광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조망을 철거해서 일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백사장을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어장이 망가진다, 무분별하게 드나든다고 해서 반대론도 있는데, 저희시 전체로 봐서는 철조망을 철거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또 그것을 철거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유롭게 바다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고, 우정쪽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일부 구간은 문이라도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성시가 됐든 경기도 전체에서 관광특구사업개발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서해안선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최고 빨리 효율이 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요. 엊그저께 부시장님도 그것 때문에 잠깐 세미나에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화성시에서도 그런 대처를 빨리 해야만 관광 특구 쪽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해안 쪽에는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자료 좀 받아서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이게 빨리 시행이 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늦었다하더라도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51사단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지원현황을 보는데 언제쯤에 이렇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오산재향군인회 분리시킬 수 없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에서 움직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에서 나서서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오산에 계신 분들하고 화성시에 계신 분들하고 절충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오산화성이 합쳐져 있는데요. 아마 분리가 되려면 재향군인회중앙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모양이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중앙에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작년인가요? 2013년도쯤에 재향군인의 날 행사에 한번 가봤었어요. 화성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산시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회장님이 그 쪽에 계셔서 그런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평균 192명 정도 되는데 업무공백은 안 나오는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은 저희가 인원을 추가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이 있으면 신규자라도 바로 투입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 인력이 없을 때는 전직에 공직생활을 하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대체 인력으로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게 전문직이잖아요. 육아휴직 내시는 분들이 거의 전문직인데 말씀하신대로 전문직을 대체할 사람이 그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체 대체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자도 46명 정도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직에 들어가면 바로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발령 낼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쓰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을 보면 행정자치과에서는 정원보다는 3명이 오버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정원이 43명인데 46명으로.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파견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공사파견이라든지 그런 인력까지 저희과로 티오가 잡혀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자치행정과인데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파견나간 사람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파견 나가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에 2명이 가 있고 문화재단에도 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행님 국장님.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정무직이 몇 명 하고 있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정무직은 한 명입니다. 시장님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명이죠? 비서실은 지금 둘이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별정직.
재일
서재일위원
별정직으로 몇 명까지 채용할 수 있어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인사팀장입니다. 비서실에 근무하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시군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체 정원의 2%, 비서실내에 별정직이 몇 명이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 화성시내에 별정직이 몇 명이냐는 식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네, 비서실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관련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인근 우리 시세와 비슷한 시군으로 볼 때 적지는 않은 편인데 그렇지만 상한선이 얼마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위탁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장안대학교산학협력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몇 회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계약 가능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음번에 또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는 어디서 했었죠? 장안대에서 했었죠? 이번에 연장 받은 것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이것은 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015년 3월부터 다시 연장 들어갑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해에서 연장인가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전에는 조례제정 전이기 때문에 훈령에 의해서 장안대학교가 처음에 2년을 맡았고요.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난번에 한번 받고 이번에 다시 연장까지 하면 다음에는 공개모집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공개 모집하면 이 양반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아니요. 다시 본인들이 공개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긴 있는데, 지금 거기 원아가 몇 명 정도 되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지금 현재 유동은 있지만 정원 99명에 현원이 9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생긴 것은 5세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으로 이동하면서 유동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산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문제점이 좀 됐었죠?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결산잔액이 남은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급ㆍ간식비에 대한 부분이 정원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현원이 부족해서 남은 것에 대한 반납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준 것이 3억 6천2백만 정도 되는데 현재 두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하셨네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지도 점검은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회 정도 했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올해는 2회 정도 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부당내용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만 하는 것으로.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저희가 계속 예산에 대한 적정여부라든가, 아니면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원아들의 안전이나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크게 과오가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5-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궁평리 해안정비사업 시설비 10억 원이 2013년도 12월 27일에 제4회 추경예산으로 들어 온 것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이게 집행액에 기재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액에 기재도 없이 예산을 2013년도 추경에 받아가지고 2014년도 현재에 집행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불용액으로 이월을 시킵니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은 사고이월하고 달리 기한을 명시를 해서 넘기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물론 4회 추경에 확보가 됐지만 기간이 그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간사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불용액현황에 이월사업도 뽑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명시이월은 원래 전에는 안 뽑은 것 같은데, 순수하게 불용액만 뽑은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질의는 했습니다만 아까 답변도 하셨고, 제가 보는 눈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예산 처리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보기에는 작성이 잘못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개념 자체는 회계연도 예산성립 연도에 지출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경우, 그해 안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013년도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지만 2013년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원인행위 계약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회계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이런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으로 또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래서 불용액 처리로 바로 넘어간 겁니까?
광훈
이광훈인사팀장
불용으로 뽑을 사항은 아닌데 자료가 잘못 뽑힌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해야 되긴 하나 상급기관의 협의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사고이월 시켜야 하고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료를 잘못 뽑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월사업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야 될 것이 여기에 잡힌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순수하게 불용액만 넣어야 하는 건데 이월분까지 포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 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직원들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으시잖아요. 직원이 모자라니 보충해 달라고, 저도 몇 군데 계속 요청 받은 건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년도 계획이나 추진하실 방향이 이런 것이 있으시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 부서에 대해서 실제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180여명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준 인건비 관계 때문에 사실 마음대로 인력을 증원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행부에 저희 인원을 증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증원 여부가 내려올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에 계신 분들의 고충이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읍면동 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 실정이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몇 분을 충원을 받으셔도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것이네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의해서 추가 배치여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에 통리장이 몇 명이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7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경애
노경애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안 주신건가요? 아니면?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통리장…….
경애
노경애위원
별도로 관리하시나요? 통리장단 인원이나 그 다음에 이장단들 수당 나가는 것도 있죠. 또 제가 알기로는 회의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등등 보험에 관한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험에 대한 사항도 있으면 제가 한번 보려고 했었던 것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료를 누락을 시키신 것인지?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감사 자료로 채택된 것만 뽑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통리장단이 몇 명인지와 그분들이 받으시는 수당이나 그 다음에 보험 관련된 것을 자료로 하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자매우호도시 있잖아요? 성과도 있고 교류현황도 있는데 아까 다각도로 성과나 교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몇 개 정도 더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확히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지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 도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필요조건이 뭔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화성시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유익한 이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득 쪽으로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화성발전에 보탬이 되는 쪽을 찾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화성 발전에 보탬이 되는 쪽도 찾고 있고 좋은데요. 중국을 보면 위해시나 형대시 등 있는데 제가 그냥 건의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조선족들이 사는 길림성이나연길시 쪽으로 자매나 우호도시를 만들면 여러 가지 화성시로서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고요. 거기에는 낙동강축제라는 큰 축제도 열리는데 거기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여성이세요. 그런 것을 보면 교류할 일이 꽤 많을 것 같고 도움 받고, 도움 줄 일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79페이지 남양읍 전환 추진현황이 있는데 안행부장관이 방문하시고 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해서 결국은 전환이 됐어요. 축하드리고 전환하는데 남양읍민이겠지만 누가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여러분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국회 행자위 소속에 계신 서청원 대표라든지, 이찬열 의원님이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셨군요. 읍전환 추진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해도 어려웠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서청원 의원님이 계셔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전환 추진하는 것을 축하드리고 10월 중에 행사하신다고 하셨죠?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10월 20일에 전환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그때 따로 초청한 내빈이 있으세요? 안행부 쪽이나…….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안행부 담당국장님을 모셔서 감사패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76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 괄호열고 ‘시장에게 바란다.’ 이게 올라와 있는데 민원접수가 2013년에는 131건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 다른 부분도 꽤 있지만 도로에 관계돼서 20건으로 제일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도로 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로 민원이 많이 오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 처리 현황 쪽으로 들어와서 통계를 보면 처리현황은 제일 적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덕은
권덕은소통인권팀장
소통인권팀장 권덕은입니다. 도로 관련 민원이 대부분…….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쪽에 서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덕은
권덕은소통인권팀장
도로 관련 민원이 대부분 국유지에 있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이고 국유지가 보통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농지나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부분의 민원이 국유지를 도로로 개설하고 본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본인에게 돌려달라는 민원이 거의 90%이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대로 또 해 달라고요?
덕은
권덕은소통인권팀장
국유지를 도로로 개설하고 내 땅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기한테 달라는 민원이 거의 90%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민원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덕은
권덕은소통인권팀장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도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도로 관련민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링제로 해서 도로 부분이 도시건설위가 제일 약하잖아요? 올해는 그쪽에 많이 올라갔나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도로 문제, 기반시설 쪽으로 하향선을 타는 거예요.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복지 쪽이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직접”을 바란다고요. 간접적으로 5~6년 있다가 나타나는 것은 시급하다는 입장이죠. 직접 우리한테 피부에 닿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참모회의 하실 때 건의 좀 해 주시고.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 위원들께서도 수시로 건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 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안전자치행정국의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