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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01

김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비봉면, 병점2동, 동탄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면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명자 비봉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봉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01일 비봉면장 이명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이명자 비봉면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이명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면 면적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령희 총무팀장입니다. 강희배 복지팀장입니다. 최병환 민원팀장입니다. 김연세 산업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안 사항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4페이지에 2013년도에는 밸리댄스와 난타를 했는데 2014년도에는 난타와 밸리댄스가 빠졌네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난타와 밸리댄스가 농협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중복되어서 뺐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난타는 회원 수도 많은데 인원이 적으면 뺄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25-19페이지 순찰차량에 대해서, 주행거리가 2013년도에 8만키로를 타고 2014년도에 9만키로를 탔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른 곳은 적게는 8~9천, 많게는 3만정도의 키로 수를 타는데 여기는 8만에서 9만이라고 한 것은 기록이 잘못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저희가 누적 키로 수를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8,570키로이고 2014년도에는 9,500키로…….
정주

김정주위원

기록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얼마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린벨트에는 저희가 버섯재배를 허가하는데…….
정주

김정주위원

허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록된 건수가 있어요?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2014년도…….
정주

김정주위원

사실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원래 그린벨트가 많다보니까 불법행위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데…….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산업팀장 김연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그린벨트지역은 저희 면에서 단속하는 실적보다도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되는대로 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기지 않아서…….
정주

김정주위원

있기는 있죠?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시에서 그린벨트 담당을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다 체크해서 하기에는 그때 되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그린벨트내에 있는 읍면동에서 ‘어디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나 남양, 매송은 시와 유대관계가 잘 되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이장님들과 협조가 잘 되어야 해요. 이장님들이 알면서도 보고를 안 하면 일일이 비봉면 전체를 산업팀에서 나가서 불 키고 쳐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이장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했을 때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래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담당 직원과 이장님들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현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전화로라도 가뿐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장 다니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 바로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비봉이 인공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봉습지와 관련된 부분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취지를 잘 못 살려서, 우리가 인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화성의 축제가 떡전거리축제, 효행문화제, 매향리 평화공원축제, 포도축제 이런 대표적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습지에 대한 테마를, 갈대숲축제인가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데 화성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갈대숲축제를 확대해서 주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위원들도 그렇고 면장님들과 협의해서 화성시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전환이 되면 그 후에 추후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기초단계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원래 인공습지가 안산시로 다 넘어갈 것을 비봉면민들이 대모를 해서 땅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봉면민들이 인공습지나 갈대숲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것은 점차 시와 행사가 추진되면 주민들도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인근에 있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갈대숲을 축제로 잘 활용하면 굳이 사람들이 순천만만은 못하다하더라도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좋잖아요.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올해는 갈대숲축제가 10월 4일부터 한다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지역축제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비봉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축제다운 축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화성시 생태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추진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큰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김정주 위원님과 감사 나오신분들이 비봉의 면장님과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사소통이 잘 된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성희 위원입니다. 여기는 관용차량이 몇 대 정도 되나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현재 4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름값을 보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아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지역이 좁다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기름값이 적게 들어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결제일을 보면 한달씩 미뤄서 결제가 되고 있는데 1월 결제가 2월 17일에 결제가 되고 3월 결제가 4월 23일에 결제가 됐는데 거의 한 달씩…….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결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날짜가 정해 진 것은 아니고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결제를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결제하는 날짜가 1월 것은 2월 17일, 3월은 4월 27일, 4월은 5월 19일 이렇게 날짜가 많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것은 주유소에서 저희에게 청구하면 바로 결제합니다. 가져오는 날짜에 따라서 틀릴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늦게 결제를 해 주면 신용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범순찰대보조금 현황에 보면 2013년도에도 피복비가 책정이 됐고 2014년도에도 피복비가 1천만 원이 결제가 됐는데 다른 곳은 피복비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피복비가 나가는 이유는 뭐죠? 보조가 안 되나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보조가 없죠.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이 돈으로 나가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 자부담 일부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에서 보조 안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따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다른데는 피복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시에서 피복비는 따로 준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주는데 여기는 피복비가…….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피복비 예산명목으로…….
령희

김령희총무팀장

총무팀장 김령희입니다. 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방범순찰대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비고란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방범순찰대 보조금으로 집행해 주는 항목이 차량유지비, 간식비, 난방비, 기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항목에 보면 기타에 대한 세부내역을 비고란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금액에서 운영비라든지 피복비, 차량수리비가 집행이 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피복비가 다른 곳에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령희

김령희총무팀장

보조금내에서 집행을 기동순찰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령희

김령희총무팀장

아니, 이중은 아니고 피복비를 전체 순찰대원을 매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순찰대 약 10명 정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신규자에 한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신규자만 피복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령희

김령희총무팀장

순찰대에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을 때만 자체 내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른 곳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피복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만 피복비가 있어서, 그러면 매년 신규대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신규대원도 있고 낡으면 다시 해 주는…….
성희

이성희위원

총 운영하시는 분들은 32명이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매년 몇 분정도 신규로 들어오나요?
령희

김령희총무팀장

피복비는 시에서 예산을 산정할 때 기준대원수의 3분의1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시에서 읍면동 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의 경우는 26명에서 35명 선으로 해서 지금 명수기준이 1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90명 이상 되는 큰 공단이나 남양동의 경우는 예산측정을 30명정도해서 각 읍면동별로 피복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지원단가가 다 틀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회원 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만 피복비가 계속 매년마다 책정이 되어서…….
령희

김령희총무팀장

이것은 저희가 책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대원 수와 순찰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에게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읍면동별 예산 배정된 시청 자료가 있어요.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25-13쪽을 보면 민원사무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71건이 접수가 됐고요. 2014년도에는 무려 9백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허가 처리건수가 2013년에는 52건, 2014년에는 151건인데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저희 관내에는 추모공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청효리에 시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이 있고요. 쌍학리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원래 매장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 납골로 바꾸면서 다 개장한 것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늘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미처리 건수를 보면 2013년도 10건, 2014년도에 17건이 있고요.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어떤 것이죠?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저희가 실제 민원을 해결했는데 전산시스템 오류로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민원처리시에 법령이나 규정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면장님께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25-13페이지를 보면 위에 감액처분이라고 있어요. 감액처분 내역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로사용료예요. 그러면 늘푸른산업에서 도로사용료가 과도하게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푸른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인허가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일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인허가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부과라고 하는 것 자체는 2년차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도로사용료가 사용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오부과 하게 된 것은 실제 이쪽 일부가 국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자전거도로로 편입됐습니다. 그 편입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과했어야 했는데, 그 절차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2013년도 5월 28일에 도로관리과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추후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가 뒤늦게 와서, 부과시점이 원래는 언제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대게 3월쯤 부과가 되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3월이라 하는 것이 1년 사용료죠? 전년도 사용료를 내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아니요. 사용할 것을 내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선납개념인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렇죠. 선납개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오부과는 뭔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오부과는 자전거도로를 뺀, 표현상에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분들은 그쪽 통행을 못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통행은 가능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쓰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도로로 하게 되면 그만큼은 감액해 주는 개념으로, 도로와 접하지 않으니까?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와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시킨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자전거도로를 국가에서 하겠다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사람들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기준이 되어서 온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도로법 제2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법 자체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돌려준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못 받는 경우는 왜 그렇죠?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계속 저희가 독촉도 하고 종용을 하는데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체납된 것을 봤는데 몇 분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 받는 경우가 있네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아주 못 받는 경우는 회사가 망해서 닫았다든가 하는 경우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은 지속적으로 독촉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쪽에서 이런 사업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지나가다보니,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공유수면 관련해서 신규가 1년에 몇 건이 나왔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신규허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건수가 1년에 몇 번 되나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지금 도로 공유수면 관리하는 것이 80건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나온 것은 78건으로 되어 있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신규는 13건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13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많은 이유가 뭐죠?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그린벨트이면서도 개발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잖아요. 전체 83%가 그린벨트이고…….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주거지역내에 공장이 조금 있는 것이 있어서 건물 신축할 때 공유수면을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점유허가 받은 것 중에 하천 따로 전체를 종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상근

김상근지방시설주사

토목담당 김상근입니다. 공유수면은 기존 하천이나 구거 등의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유지로서 공장, 제조장, 소매점, 주택 등의 개발 행위시 상·하수도 관로매설, 출입로 부지조성 및 경작 등을 목적으로 국유지를 점사용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으로 인하여 개발부지 주변 사유지등에 대한 침수 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비봉면의 경우 매년 신규 허가 처리 건수는 10∼15건 정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건이면 많은 것이네요?
상근

김상근지방시설주사

신축건물이 들어오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면 그린벨트의 특성으로 봤을 때 그만큼 개발수요가 많다는 거네요. 대부분 공업용인가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공업용이 많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여튼 몇백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신경 써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신경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5-16쪽을 보면 여기는 가로등은 없나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가로등 수리내역을 보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가로등은 면 예산으로 수리를 하는데 가로등은 없습니다. 우선 방범등만 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가로등이 없습니까?
연세

김연세산업팀장

산업팀장 김연세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개념은 위원님도 다 아시리라 보는데 가로등은 도로차량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주택가나 보행자 위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한 수리내역인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내역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하면 따로 분리를 해서, 2013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도 보면 가로등이 고장이 하나도 안 났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하나도 안 고쳤다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저희가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해서 작성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바로 앞에도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다음부터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가로등 고장이 하나도 안 나서 반납을 했다는데 예산은 더 나왔어요. 그러면 예산이…….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반납금액의 경우는 입찰잔액과 정산비를 반납한 것이고요. 저희가 작성을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봉면사무소를 보니까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결을 지으셨어요. 딱 한 가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마저도 쇄신을 위해서 체납액은 징수해서 완결되는 그런 비봉면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시를 위하고 비봉면사무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5-12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감액처분이 1천40만8천원이 감액처분이 됐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13쪽에 최성규 도로사용료를 감액하신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비봉면장

원래 도로점용 4인이 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최성규씨 것은 감액을 했고 4인에게 분리해서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지금 결산처리가 2013년도와 2014년도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과년도 체납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가 12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세외수입 관계된 것들은 체납액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해 주신 것을 보니까 행정감사 나와서 별로 할 것이 없네요. 고생 많으셨고 전부 완결되셨네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을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면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봉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병점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임경환 병점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점2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01일 병점2동장 임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임경환 병점2동장께서는 사무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2동장 임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정의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의

홍정의사무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장 홍정의입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병점2동 일반현안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 자료를 서면으로 보다보니까 29-8쪽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 2013년도 헬스 외 20개 강좌, 2014년도 헬스 외 17개 강좌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보고 4천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종목별로, 프로그램별로 봐야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감사를 하라고 이런 자료를 냈습니까? 다른 곳은 다 항목별 외 얼마, 얼마 집행내역을 다 했는데 여기는 묶어서 4천만 원을 다 썼다고 하고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죄송합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지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무리 읍면동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실 읍면동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간략하게 하는데 기초서류부터 이렇게 해 놓고 감사한다고 하면 위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죄송합니다.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처리 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것은 철저히 맞춰줘야 그것에 대한 문제도 보고 하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한다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빠르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이쪽이 거의 도시형지역 아닙니까? 도시형민원도 많이 발생 할 텐데 도시형민원에 대해서, 쓰레기처리시설 등 불법으로 쓰레기 버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병점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기반이 제대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 불법투기나 생활민원쓰레기투기 등은 거의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임대아파트가 2개인데 그곳에서는 다른 민원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그곳은 우리동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새터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서 그쪽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지에 관련된 민원들은 있지만 다른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읍면동은 쓰레기봉투에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버려놓으면 거기에 막 버리다보니까, 또 읍면동에서도 이것을 치워줘야 하는데 한 두번 치우다보면 당연히 그곳이 쓰레기장인줄 알고 계속 버려서 치워주지 않으면 또 민원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스스로 그런 것을 통제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치워주느냐 이런 민원도 발생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는 도시형이라…….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었을 때 우리동에도 5군데가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심상가쪽으로 해서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형태가 있었고 우리지역 아파트 대우쪽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인들을 모아서 자체결성을 해서 치우는 것으로 의도를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상습적으로 버리는 곳은 시에 요청을 해서 CCTV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지금 말씀드린 5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상습투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것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쪽지역이 아마 화성에서는 처음으로 택지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도가 좁아서 민원생기지 않습니까? 동탄의 신도시는 인도가 넓지만 여기는 나무심고 하면, 저번에 우리가 왔을 때도 너무 인도를 좁게 해서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중앙로쪽으로 해서 2단지 옆에 인도가 비좁은 곳과 우남1단지, 두 군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로가 좁아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시장님 특별조사케이스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마 그런 부분은 화성에서 처음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설계에 넓게 하지 못하고 보행로를 좁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동장님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지역민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병점2동에서 느끼는 것은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내역 없이, 2014년도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면 5월 26일에 재료비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 69만 원, 사무관리비 5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역들이, 또한 1월 6일을 보면 각티슈 구입비라고 해서 62만8천원이 있는데 각티슈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각종 사무용품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입을 할 때는 한 두 개씩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전체적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각티슈를 구매하는데 예산이 62만8천원씩 지급 되는 것인가요?
정주

김정주위원

티슈값이 62만8천원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의

홍정의사무장

사무장 홍정의입니다. 1월 6일 사무관리비에서 각티슈구입비 62만8천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각티슈는 박스로 구매합니다. 그때그때 한박스씩 시키는 것이 아니라 8~10박스씩 시키다보니까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이 1년치 예산입니까?
정의

홍정의사무장

1년 치 예산이라기보다 1년 정도를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창고에 구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그달 그달 필요한 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휴지만 구입하는데 62만8천원씩 지급하는 것은, 각티슈 구입하는데 62만8천원이면 다른 것은 안 삽니까?
정의

홍정의사무장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실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민원실 전산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 1백만 원을 재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그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수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정도로 사면 어느 정도 씁니까?
정의

홍정의사무장

보통 1년 정도 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 치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쓰신다는 것이죠?
정의

홍정의사무장

네, 연초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것만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것도 1년치 예산으로 하시나요?
정의

홍정의사무장

수시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구매를 해서 쓰지만 각티슈는 저희도 물건을 시키고 할 때 그리고 또 청소용품도 있습니다. 청소용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품창고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미리 주문을 해 놓고 바로 바로 쓸 수 있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다른 것 없이 각티슈 구입하는 것만 62만8천원이 들어간 것이죠?
정의

홍정의사무장

다른 내용은 없고요. 민원용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리고 5월 26일자를 보면 3건으로 해서 경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의

홍정의사무장

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선거업무 전산용품구입이나 업무추진 급식비…….
성희

이성희위원

선거운동하시는 분들 급식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의

홍정의사무장

선거업무추진에 따른 전산용품은 저희가 선거에 따라서 선거의 임명부를 3번에 걸쳐서 뽑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전산용품을 쓰다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대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도비와 시비를 내려주는데 그것에 필요한 전산용품, 토너, 카트리지, 복사용지 그런 것들을 구입했고요. 선거업무추진비 급식비의 경우는 선거업무 추진하는 동안 직원들이 야근을 합니다. 특근내식비로 해서 편성된 것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방범순찰대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 86만6천원이 남아있고요. 기타에 대한 내역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들을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440만 원이라는 이 내역을 저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정의

홍정의사무장

2013년도 기타비용은 재난안전과에서 예산 재배정을 받을 때 항목별로 440만 원에 대해서는 동절기 피복비로 해서 220만 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사무실운영비로 해서 224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초 서식에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 서식자료에 기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처 작성을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그렇게 해서 겨울 잠바로 해서 220만 원이고 사무실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22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찰대사무실이 근린공원에 있습니다. 그곳 장판교체하고 작년에 캐비넷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22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

홍정의사무장

네, 다음부터는 수정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에는 잔액이 86만2천원이 남았는데…….
정의

홍정의사무장

잔액은 차량유지비에서 유류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와 수리비가 남아서 잔액이 86만5천원으로 남아서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간식비가 720만 원,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의

홍정의사무장

시민순찰대 예산이 전반기와 하반기에 재배정을 받는데 간식비는 360만 원씩 2회씩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쓸 수 있는 간식비는…….
정의

홍정의사무장

5명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일일 5명까지 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일일 5명하면 1인당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기준이 있나요?
정의

홍정의사무장

기준액이 6천원입니다. 6천원에 최대 5명, 주 5회.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3만 원씩 쓸 수 있다는 경비가 나오는 것이네요?
정의

홍정의사무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일주일에 5일씩 하나요?
정의

홍정의사무장

저희는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다니다보면 가로등 보안등 관련이 다 있던데 여기는 없네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오네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그것은 동부출장소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예산도 없고 쓴 것도 없고 한 것이군요?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어요. 관용차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용차가 몇 대죠?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2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대에 대한 현황, 유류비라든지 수리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관용차의 경우도 연식에 따라서 수시로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7년주기라고 하면 7년마다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수리비도 관용차 2대가 있지만 각각 들어가는 비용들이 틀릴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게, 올해는 어차피 다른 읍면동도 다 똑같았어요. 내년부터는 관용차 부분을 차량별로 분리를 해서 들어가는 지출내역을 같이 볼 수 있게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제가 다니다보니까 민원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젊은층이 많이 살다보니까 집에서 민원24라는 사이트로 문서에 대해서 많이 출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한 분씩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사무소 1년에 1~2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희들은 초선이다 보니까 거의 몰라봐요. 가보면 민원인들을 대하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서부쪽과 동부쪽이 다른 것이 동부쪽은 인구밀도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교육을 해서 다가설 수 있도록 공무원의 벽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지금 말씀하신 친절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사실 저도 직원들에게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친절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동사무소에 들어 와 봐도 내가 어색할 때가 많다. 아침마다 오면 항시 밝은 얼굴을 해야지 시민들에게도 대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친절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분들도 결국은 시민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초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다가 설 수 있도록 개방이 되고 공무원분들 친절교육이나 서비스면에서 많이 양성을 해서, 그래도 병점2동이다라고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 친절하고 다가설 수 있게 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임경환병점2동장

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느끼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화성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병점2동은 김정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전부 주거용 택지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 환경문제는 정말 깨끗하다. 여기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새벽같이 나와서 돌고 출근하는 것은 아마 다른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동네는 그렇게 안할 수 없는 것이 동장님께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기는 금방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찍 지역을 다니시고 하시는 것을 제가 새벽에 일어나기 때문에 왠만하면 다 압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그만큼 하고, 또 저녁 늦게 지역에 다 돌아다니시다 보니 아마 집에 평상시에 10시 이전에 들어가시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병점2동이 다른 곳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시고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보고에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동장이하 팀장님께서 충분히 하시리라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2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인 동탄3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감사 중지

14시 35분 감사 계속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용주 위원입니다. 동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동장님의 증인선서 및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유민형 동탄3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형 동탄3동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간략한 설명과 지역 현안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동탄3동 동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참여하게 되어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성대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10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운영센터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예산액 4천만 원, 집행액 4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점은 이 목조차도 넣지 않아서 병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가에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라고 집계를 내야지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다른 읍면동은 다 품목별로 집계를 냈는데 여기는 목으로 해서 예산액, 집행액 이렇게 했어요.
총무팀장이 해서 각자 품목에 넣어야지 여기 보면 요가A가 얼마가 집행되고 방송댄스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다른 읍면동은 이렇게 안했어요. 세부내역으로 해 주지 이런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할 때는 위원들이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게 앞으로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탄3동이 1, 2, 3동중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소외계층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마음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보충자료의 현황자료를 보면 뒷장에 읍면과 동의 차이점이 있는데 읍면 농촌지역은 마을포장 농로포장 하수 배수 정비 가로등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을 동부출장소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적다. 동장님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이것도 의회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향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마음축제의 경우는 화성시에서 의회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각 읍면동마다 이축제 저축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읍면동은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까도 비봉도 가봤지만 비봉에 갈대숲축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병점떡전거리 축제, 청소년축제, 남양의 성지, 1개동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거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한마음축제는 동탄에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최소한 3천만 원 정도 세워줘야지 그것 아니고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농촌지역이 기부나 스폰이 잘 돼요. 그런데 도시형에서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하니까 동장님께서 동을 이끄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집행하기 전에 그래도 거점적으로 해 줄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서 다시 재집행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장님께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데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가 도농복합시로써 여기는 우정과 재매결연을 맺고 화산동은 장안과 이런 식으로 다 매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격차가 심하니까, 농촌지역에서는 농산물을 팔기도 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로써 유대강화를 잘해서 농산물도 팔아주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농촌 가서 체험활동을 하자는 이런 뜻으로 시장님께서 자매결연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탄3동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우정과의 자매결연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농산물 팔아주기라든지 농촌체험방문이라든지 또 우정에는 국화도도 있고 하니까 여름캠프도 가족단위로 1박2일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성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은 동탄3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정읍장님과 같이 연계되어서, 화성에 유일하게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이 서신과 우정인데 우정의 국화도도 여름방학때 가족들과 갈 수 있는 것들을 정보 제공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도시와 농촌간에 교류확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단순하게 행사장에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농촌방문하려면 당연히 그쪽에 매향리에도 펜션이 있고 하니까 우정 주민자치위원회와 연결되어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촌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어촌체험도 연계가 되어서 하루자고 바닷가에 가서 바지락도 잡을 수 있고 굴고 딸 수 있고 낙지도 잡을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읍장님과 동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여기는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그곳은 읍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한마음축제를 제가 듣기로는 각동마다 주체를 했기 때문에, 동부지역과 서부권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집행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동탄이면 동탄 이렇게 묶어서 추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행사가 꼭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동별로 다 요구를 해서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못준다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어요. 동탄에는 축제를 삭감시킨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행사를 동별로 하지 말고 묶어서 했으면 통과를 했을 텐데, 서부권과 동부권의 차이는 동부권은 동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서 축제를 삭감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축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동탄이면 동탄 단합을 위해서라도 이런 축제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탄3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묶음으로 올라왔어요. 2014년도에는 2과목이 증설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올해에는 2개의 종목이 더 늘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4천만 원으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동탄3동은 봄, 여름, 가을 맞이해서 화분으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도로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계절 계속 가꾸시는 것인가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18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130만 원이면 6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에,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30-15페이지를 보면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이라고 해서 91만8천원이 지불이 됐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2014도 예산집행을 보면 5월 22일 사무관리비 해서 91만8천원이 지불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화장지구입을 하는데 91만8천원을 다 쓰셨다는 거예요?
1년 예산으로?
30-16페이지를 보면 작년의 경우도 기타과목에서 순찰대금액이 506만7천원인데 이 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피복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피복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2014년도부터 없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피복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받고도 옷을 사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피복비가 시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그 돈으로 옷을 살수도 있는데 여기서 2백만 원이라는 돈이 또 집행이 되어서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곳도 그렇고 모든 것을 통합으로 하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잘 쓰셨는데 저희가 이 숫자로만 보기에는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기타라고 해서 506만7천원이라고 하면 그 밑에 기타내용을 써주시면 기타내용을 보고 상황파악이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총 금액으로 기타금액 506만7천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고요. 작년에는 322만 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간식비가 얼마정도 책정이 되죠?
4천원 이내요?
동마다 간식비 기준이 틀립니까?
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위원장대리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동부권에 동단위로 되어 있는 곳은 민원이 서부권보다 많은 편이예요. 주민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서비스 부분에서 동부권이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읍면에 비해서 민원 수나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보니 1인당 민원처리 하는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벽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친분관계가 있는 분들은 웃고 인사도 하는데 1년에 한 두번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민원인들이 느꼈을 때 동사무소 서비스가 어떤지에 따라서 화성시 전체 공무원들의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사무소 차원에서라도 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관용차가 2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차의 이력에 대한 세부내역이 현황에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순찰자도 2009년도에 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관용차는 운행이나 키로수가 많이 나오는데 수리비나 이런 것들도 구입년도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관리현황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비, 간식비 이런 부분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6천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3동이라고 해서 4,500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6천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순찰시간을 보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순찰 돌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로 체크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월1회정도 같이 도시면서 애로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아가는 현황을 알고 계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3동장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 중지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