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기배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기배동장 이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기배동장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속해서 사무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공병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권혜경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배동은 아파트하고 자연부락이 되어 있지만 구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그나마 기초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만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죠?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네, 주로 많은 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하셔서 해결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24시, G4C민원라고 24시간 365일 인터넷 민원 알고 계시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홍보는 다 하셨겠지만 아직 이용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많이 접수가 처리되고 있어요. 저희 동사무소 민원실에 오는 분도 계시지만 젊은 사람 계층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어르신들이 공인인증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동사무소를 찾아 오시고 젊은 분들은 인증서를 통해서 거의 민원24시로 집 안에서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민원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기배동은 없네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지금 없지만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일에는 근무자들이 있어서 업무를 보지만 공휴일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공휴일에도 일반적인 자료를 뽑을 수 있게끔 무인민원발급기를 조기에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보면 기배동 총 노인인구가 161명이네요? 남, 녀 다 해서요. 그런데 장수수당은 23명이 수혜를 받고 있네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장수수당 수혜자가 23명이 아니라 더 있을 것 같아요. 화성시 조례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제외자 빼고는 홍보를 하셔서 수혜를 못 받는 부분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황조사를 해서 80세 이상 수혜자들이 다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저희가 주민등록시스템으로 80세 이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직접 안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기배동이 소급 적용하는 것도 없고 열심히 하신 자료가 되어 있네요.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4월에 전부 개정을 했어요.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1억 4천만 원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3대 가정 아시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효 수당을 지급할 것이거든요. 내년에 아마 조사 분명히 할 것입니다. 지금 조사를 미리 하면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기배동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노인정을 다니시면서 주지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반장수당인데 기배동 반장이 87명인데 지금 81명이지요? 6명이 결원이고요. 화성시 현황자료에 기배동 지급된 것이, 다른 읍면동을 다니지만 다른 곳은 오차가 생겼지만 기배동은 딱 맞네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명 결원도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발생이 됐는데 결원된 부분도 충족을 시켜서 반장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다른 읍면동은 체납 부분이 있어서 과체납이 발생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배동은 하나도 없네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체납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부과와 징수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네요.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마다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결과를 보면 시민방범 순찰대를 방문해서 보조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정산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순찰활동이나 차량을 이용한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차피 봉사활동이지만, 특히 야간에 실시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분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에서 예산을 그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역에 파출소 분들하고 야간 활동을 함께 하면서 동행해야 그 분들이 관리가 다 되고 또 행정에서도 파출소하고 같이 야간 순찰을 하거나 방범 활동을 하면 믿게 되고 이래야 오차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파출소를 많이 활용하셔서 야간에 고생들 하시지만 정확하게 판단이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요.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기배동 청사가 오래 되지 않아서 역사는 깊지 않지만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인가 봉담읍부터 시작돼서 거의 10여년이 지나왔습니다. 지금도 화성시에서 4천만 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동을 해서 수강하신 분들이 다시 강사의 위치에 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예산 지원금을 줄여 가면서 자생력을 키워 가고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고 수강을 마치신 분들이 수강생을 위해서 도와주는 순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외국사례나 좋으신 강사님들한테 교육도 받아 봤지만 25명 정도되는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자생력, 스스로 강사를 배출하는 쪽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아직 예산 투입하는 것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유도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각종 읍면동 공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은데 지역공동체 형성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에서는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강생이 앞으로 강사가 돼서 봉사활동을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투입하는 4천만 원의 예산이 물론 강사료도 나가겠고 지역활동에도 사용을 하겠지만 특히 자치위원님들 생각의 차이를 전문 강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하셔서 그런 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 볼게요. 서부우회도로 예정대로 개통이 가능한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당초 LH에서는 금년도 12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연말보다 조금 지연돼서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보상 문제가 한 건이 있는데 LH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 봤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합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공원 있지요. 아직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건위 위원님들 다 계신데 잘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 위원입니다. 동장님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방범 순찰대를 저는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운영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시고 하루에 4시간씩, 인원도 45명밖에 안 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범순찰대 회원수도 기배동이 타 읍면동보다 조금 많네요. 다시 한 번 봉사하시는데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봉담읍이나 병점 같은 곳과 유기적으로 해서 시간대를 공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20시부터 다른 곳은 21시부터 하고 있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용물품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을 것 같은데 물품 관리대장상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형식적이지 아닌 실질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위원장님 우리 감사 마치시고 민방위 물자라도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가능하겠습니까?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가능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상 질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배동의 물품 관리대장하고 현물하고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연1회 재물조사를 실시하고요. 수시로 물품관리대장하고, 현재 1층에 민방위 장비하고 지하1층에 각종 물품 창고가 있거든요.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행정감사가 마무리되면 하나 정도는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이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없는 것이지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동에서는 못하지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시행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올해도 주민숙원사업비가 한 건도 없으셔서, 그리고 보안등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일을 잘 하셔서 없을 수도 있지만 혹은 일을 너무 등한시해서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이 한 분 계시고 직원 분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기배동처럼 소외된 곳은 공직자들이 찾아서 하셔야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에 혹시나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병완
공병완기배동장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우리 동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천2백만 원인데 저희가 장마기간이 지난 후에, 혹시 장마기간에 침수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일단 장마때까지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기배동 중심부에 흐르는 기안천 준설 공사를 약 3분의1 정도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장마 때 유실 우려도 있어서 이번에 숙원사업으로 기안천 준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시 한 번 지적하지만 주어진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스스로 찾아서 지역주민에게 와 닿는 행정의 최일선에 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은 숙원사업비가 1천2백만 원이에요. 사실상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금액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황이 미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은 동부출장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동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박진섭 위원께서 서부우회도로 역사공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부우회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봉담 와우지역하고 배양 구간 70호선이 있는데 극심하게 교통 체증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 일부 개통이 됐는데 교통체증이 있어서 아마도 본청 도로관리과 쪽에 얘기해서 조기에 개통 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안지구하고 배양지구 아파트 사업이 있는데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동장님께서 설명하셔서 이해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어쨌든 읍면하고 동하고는 업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배동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행감을 하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을 동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자료에 올라 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에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점검하셔서 동에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이 올라오자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배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신 병점 1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 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므로 의회 본연의 역할인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 시정함으로써 자치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꽤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 하는지를 살펴 보시고 시민 복리 증진에 의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병점1동장 이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주 병점1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병점1동 김낙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속해서 사무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김낙주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병점1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병점1동 심연보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너무 보고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역에 가면 시민방범순찰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병점1동도 그렇게 되고 있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외에 방범 활동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없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민 방범대 뿐이에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방범대가 83명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약 1천6백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방범순찰대가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지원될 때는 예산이 정확히 집행이 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범 순찰대가 특히 야간에 순찰을 하는 관계로 행정에서 소홀해 질 수 있고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지적사항이고 거의 지역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야간에 차량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야간 순찰은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같이 순찰을 돌고 있고요. 매월 말일에 월례회의를 통해서 방범 순찰대 임무와 기타 주의사항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차량은 사무실 옆에 차량 차고지를 두어서 근무 시작했다가 끝나면 차량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간 순찰을 할 때 지역에 파출소가 있지 않습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저희는 지구대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경찰지구대에서도 야간 순찰을 하고 있고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으니 행정과 지구대가 연계해서 야간 순찰을 하는 시간대나 지역을 함께 공유해 가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화성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병점1동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에서 예산을 약 4천만 원씩 각 읍면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을 점차 줄여 나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수강생이 수강을 마치고 이 분들이 강사 역할을 해 가면서, 강사분들 월지급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되나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강사분들이 대개 보면 화성이 아닌 외부에서 와서 강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10여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수강생이 졸업한 후에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강사로 배출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사례도 보면 자체적으로 강사로 배출해서 거의 무보수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의 장기를 지역시민들한테 가르쳐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현재 프로그램이 23개인데요. 앞으로 프로그램이 가급적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 것은 동아리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동아리 체제로 가게끔 만들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에서 예산 지원이 덜 해도 스스로 성장해 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해 드려서 지역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시 민원, G4C 24시간 365일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로 보면 2014년도에 82만 5천6백 건을 했네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공인 인증서가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1동은 주로 자연부락보다도 아파트가 많거든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행정민원을 받는 것보다는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돼요.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자들이 많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병점1동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설치가 안 됐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화성시에 보면 네 군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하셨나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신청 안 했습니다. 동부출장소가 가까이에 있고 창구민원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아요.
환보
용환보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민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날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동부출장소 가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지만 병점1동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서류를 뽑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장님이 민원인이 많지 않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청 안 하셨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많을 때도 필요하고 공휴일에도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병점1동도 설치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실내의 경우는 사실 여직원들이 많거든요.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평소에도 이상한 사람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당직할 때 문을 잠그고 하거든요. 다 열어 놓고 할 경우에는 3층까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청사 외에 놓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사 내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대 가정 효수당을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올해 4월에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3대 가정 지원조례는 내년부터 아마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5만 원, 부부일 경우는 약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거든요. 내년에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할 예정이에요. 그 부분도 3대 가정 현황을 미리 파악해서 조사해 놓으면 내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화성시 3대 가정 지원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현재 24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4대 증차계획이 있고 교통약자는 1, 2급 장애인, 임산부, 65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일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통틀어서 교통약자라고 하거든요. 교통약자 차량 운행은 관내와 관외를 운행하고 있어요. 홍보를 열심히 해 주셨지만 게시판이나 단체장님들 회의 때 홍보를 하셔서 교통약자들이 택시 부분보다도 차량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수당인데요. 정원이 193명이에요. 현원은 157명, 결원이 36명이거든요. 그런데 재배정은 193명분을 받았어요.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배정을 현원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36명 분을 더 재배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저희가 통반 설치 조례에 193반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93반을 신청했고요. 설이나 추석 한 달 전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 현황 파악을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장 활동을 안 하면 통장들이 있어도 반장 선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반장은 연도 말에 선임을 해서 현황 조사를 해서 결원이 된 곳은 12월 말 기준으로 선임을 하라고 통장님들한테 말씀하셔야 되고 그 현황을 가지고 재배정을 받아야 맞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1월에 선임하고 2월에 선임해서 선임된 사람을 반장수당을 준다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반장수당은 대개 읍면동에서 상품권이나 물품을 주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계좌이체로 바꾸려고 해요. 반장수당이 다른 읍면도 현황 일치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다음 연도는 반장수당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바꾸려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현황을 잘 파악해서 결원이 된 사람도 재배정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병점1동이 지역구인데요. 병점1동이 그동안에 여러 단체들 문제 있던 부분도 동장님이 계시면서 많이 자리를 잡아 주셔서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벌말 체육공원 부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부지가 공원 안쪽에 있는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공원 뒤쪽에 중장비 부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대형차량 주차 하는 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시민방범순찰대 사무실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좌측에요.
박진섭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한일타운 육교 있지요? 먼저 시에서 병점1동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부출장소에서는 육교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피력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이 사항은 한일타운하고 병점1동 벌말 지역주민들이 벌말초등학교 안에 학생이 있거든요. 무단횡단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돼서······.
박진섭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요. 동장님께서 동부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교류를 하셔서 필요성을 강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동부출장소에서 사유지 매립 부분을 보고한 사항인데요. 사유지 매립하려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려면 행정절차가 필요하니까 업무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있어서······.
박진섭위원
병점1동에서 꼭 필요한 문제가 동부출장소에서 제동 걸리면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그런데 동부출장소가 사실 인력이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동장님이 가셔서 피력을 하셔서,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8-9쪽인데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서 그 외 수입이 징수 실적이 없어요.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납미가 미도래돼서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인가요?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그것이 아니라 장수수당 이라고 해서 매달 3만 원씩 받는 것을 22개월치를 부당 수령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한테 받으려고 보니까 자식도 낼 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손처분을 가야 될 사항 같아요.
창현
이창현간사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22개월치 3만 원을 안 냈어요. 환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들 자체도 질병 중이라서 사실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징수할 여건이 도저히 안 되신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박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벌말 육교하고 한일타운 앞 육교 문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육교 연장 부분을 시작한 지가 약 3년 됐지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암 3차 엘리베이터 설치는 먼저 하지요? 육교 연장 문제도 출근 시간에 현장을 가서 아침 출근시간에 보여 주면 아마 육교 연장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벌말 체육공원이 당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제외 됐어요.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병점1동은 소공원 체육공원이 그 한 군데이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증축하는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병점1동이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자료 준비는 잘 하셨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요즘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을 강조하는 시기인데 물품 관리 대장에, 특히 안전과 관련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잘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재난 장비가 있거든요. 양수기가 5대 있고요. 민방위 장비 방독면 200개 있고요. 마대가 약 200개 있고요. 재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대량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장님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병점1동만 현물 점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병점1동장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점1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감사 중지
13시 5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동탄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은 첫 번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면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면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세영 동탄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동탄면장 이세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속해서 팀장 소개와 면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면장 이세영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방문해 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즉시 대응하고 면민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을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동탄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범두 총무팀장입니다. 고영오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정금란 민원팀장입니다. 권혜영 산업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세영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탄면이 개발로 인해서 통리가 분열되고 관리하기가 힘드시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님이라든지 사회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중재를 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편의적으로 행정기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주민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24시 민원, G4C 24시간 365일 인터넷 민원 아시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마도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면 단위는 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있는 것을 면밀하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용자들이 꽤 있으시네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동탄면은 8월 현재로 약 80세 이상이 약 103명 정도 되네요. 자료상으로 보면, 장수수당이 약 26명 지급 됐고요. 이제 103명 대비 장수수당 수혜자가 몇 명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103명 중에 수혜자가 26명 이상이라면 아마 몇 분이 수혜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확실히 현황조사를 해서 지급이 안 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올 4월에 효수당 지급이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3대 가정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었어요. 3대 이상이 살면 효수당을 주거든요. 내년에 1억 4천만 원 예산 편성을 준비 중에 있어요. 동탄면도 3대 가정 현황을 미리 파악해 놓으면 내년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사전에 파악해 놓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아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가 어수선한데 이 지역의 대중교통 부분도 없지 않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교통약자는 65세 이상,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 1, 2급 장애인, 임산부, 생활 사고로 인해서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을 교통약자라고 하거든요. 그 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에 관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 쪽에 홍보물을 가지고 노인정이나 기관 사회단체장님 회의 때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면 반장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28명이에요. 그래서 배정액은 30명을 받았어요. 2명 분이 지급이 안돼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 되어 있지요? 배정된 것은 30명이 됐지요? 그런데 지급은 28명으로 되어 있고요. 2명 분을 반납을 해야 되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요. 반장이 화성시에는 약 3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고, 현재 읍면동 반장 현황이 잘 맞지 않아요. 배정액도 틀리고요. 이 부분을 연도 말에 각 반장 현황 조사를 마쳐서 각 반장한테 계좌이체를 시키는 것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동탄2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안사항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토사 퇴적 부분을 LH에서 일부 청소를 했지만 분리봉 있는 곳은 청소차량이 되지 않아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현안사항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LH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동탄산업단지는 1단계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손을 뗀 상태인데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지난 달에는 같이 한번 청소를 해 줬습니다. 특히 휴일날 같은 때에 심한데 그런 부분은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약 5대 정도 노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업무 유대를 가져서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사 퇴적 원인자는 공사현장의 공사차량이지요. 지도 단속도 필요할 것이고 토사 퇴적층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누가 청소를 해야 되느냐, 동탄면 아니면 LH사업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면이나 동부에서 하기에 어렵다고 하면, 위원장님 어렵다고 하면 현장방문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랜 만에 동탄면 와 보니까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되고 주변에 신도시들이 개발이 되면서 유일하게 면 단위로 행정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면청사가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도시화로 가는데 과도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다른 곳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제안도 한 내용인데 여기도 와 보니까 지난해에 방범 순찰대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 보니까 방범 순찰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봉사하는 단체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원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적네요. 상반기만 계산한 것입니까? 16페이지에 보면 7백9십만 원인데요.
범두
우범두총무팀장
상반기만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야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역에 파출소하고 병행해서 함께 순찰하면 중복 돼서 순찰하는 것도 줄어 들고, 파출소와 함께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동탄 1, 2, 3동, 동탄면을 관할해서 동탄 지구대가 하나만 있습니다. 파출소가 없고요. 그래서 2신도시에도 경찰서를 설립하는 것으로 동부경찰서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탄지구대에 협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면 지역은 약 50킬로미터 정도 순찰을 돌면 되는데요.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성실합니다. 아무튼 민원 안 생기도록 하고 방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루에 5명씩 순찰을 도시고 24명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지역별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도시화가 된 곳은 수강생들이 상당히 넘쳐날 정도로 많은데 동탄면은 수강생들이 많이 있나요? 별로 많지 않아요?
범두
우범두총무팀장
많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농번기 때도 많이 수강생이 없을 것 같은데 지역의 차이인 것 같고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약 10개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날도 장려상을 탔지만 지역주민들이 아주 열심히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강료는 안 받고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일인당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받으세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동탄면이 신도시 주변에서 어려운 과도기에 이세영 면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팀장님들 모두 고생들 하시는데 어쨌든 신도시화되면 함께 도시화로 잘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27-16페이지를 보시면 방범순찰대 운영현황 집행잔액에 2013년도 예산이 471만 3천 원이 남았어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2/4분기까지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563만 5천 원 잔액이 남았고요. 순찰대 운영 활동을 잘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단식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식비 부분에서 감사지적 받은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물론 동탄면이 분쟁도 많이 있고 의견도 많고 변화에 편승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행정이라 주어진 일에 충실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지역일수록 일을 찾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탄면 같은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안주하고 앉아서 바뀔 생각을 하면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일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순찰대 운영현황이 눈에 보이길래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운영을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전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후반기에 예산요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후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운영상태를 봐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만 추경 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어수선한 부분이 있지만, 동탄면에도 물품 관리 대장이 있지요? 면이 옮겨 지고 청사가 옮겨지더라도 동탄면이 현재 유지가 돼서 물품 관리 대장이 있지요?
범두
우범두총무팀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여기 옮겨진 다음에 물품 관리 대장하고 현물하고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두
우범두총무팀장
최근에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면장님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저는 직접 점검을 못해 봤는데요. 본청에서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요즘 추세가 안전을 이야기하는 시기 아닙니까?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행정이 만전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면장님이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두 달 열흘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동탄면이 과도기라 어수선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지금 방범 순찰대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회원 모집 과정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기존에 동탄1동, 2동이 나뉘어 나가는 바람에, 회원 모집하는데는 특별하게 문제점 없으세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현재 회원님들이 잘 운행해 주셔서 탈퇴하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직 추가 회원 모집 생각은 안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인원 24명이 방범활동을 하고 계신데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번째로 27-10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미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셔야 될 것 같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이세영동탄면장
체납액 2013년도 도로사용료 2건, 61만 원 부분은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세외수입은 우리 시의 중요한 세원인데요.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감사 중지
15시 0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탄2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동탄2동장 이 외에는 답변을 금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구선 동탄2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1일 동탄2동 동장 정구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계속해서 사무장 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동탄2동장 정구선입니다. 54만 시민이 더불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3만 7천여 동민을 대표하여 동탄2동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2동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희 총무팀장입니다. 박경희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우리 동 일반 현황 및 현안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4시 민원, G4C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동민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홍보는 하세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지금 G4C민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현관이라든지 민원실 내에 안내대에도 하고 있고요. 행정게시대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기적으로 해서 동사무소의 업무량이 없지 않아 많을 수도 있는데 줄이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는 행정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도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인력 충원을 할 수도 있지만 무인 발급기, 인터넷 민원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행정민원서비스가 부담스러운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동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용을 하게 해 주시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보면 동탄2동은 80세 이상이 총 290명이네요. 장수수당 나간 것이 2014년도 9월에만 42명이 나갔지요. 그런데 290명 대비 장수수당 수혜받는 사람이 42명이 아니고 더 되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혜를 조례로 정해 놓고 장수수당을 지급하거든요. 신청 위주지요. 아마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고 거주 안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연락을 하셔서 조례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니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저희가 생일이 있기 전 달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3개월 전부터 1회가 아닌 두 세번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달에 한 번씩만 해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공문을 보내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못 받으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피해를 보는 장수 노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에서 내년도부터 3대 가정 효수당을 드릴 거예요. 한 명이면 5만 원, 부부면 10만 원을 지급을 할 것인데 약 1억 4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거예요. 지금 3대 가정 현황을 파악해 놓으시면 내년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참고적으로 조례를 보니까 85세 이상 어르신이 계셔야 하고 3대가 거주를 해야 된다고 됐는데 85세 이상 어르신을 조사해 보니까 114명이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이 네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뺀다고 해도 일반인은 110명이거든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주민 전산을 조회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향남종합체육센터하고 나래울이 같이 하지요. 화성시는 현재 24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 4대 증차 계획이 있거든요. 교통약자는 장애 1, 2급,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 임산부, 한시적으로 사고로 인해서 거동하기 불편한 자를 약자라고 하거든요. 콜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약자 이동에 좋은 정책을 한다고 홍보를 하셔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자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네, 많습니다. 현재 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입니다. 더 홍보를 해 주시고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홍보를 더 하면 많은 분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반장수당 정원이 19통 133반이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시에서 배정 받은 것은 124명 분을 배정 받았어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124개 반이었습니다. 17통 124개 반이어서 예산 편성 당시에서 17통 124개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1월 4일에 조례가 공포되면서 2개통이 늘어나고 또 반이 늘어 나서 19통 133개반으로 됐고요. 이번 추경 때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통리가 늘어 나서 반이 늘어 났기 때문에······.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124개 반에서 9개 반이 늘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급은 2월에는 101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추석 때는 105명을 하고요. 지금 배정된 것하고 지급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배정을 할 때 반장이 몇 통, 몇 반이 있다고 요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급된 것을 보면 현황 자료하고 안 맞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탄2동의 현안사항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노장마을 주차 혜택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노장이라면 홍사용문학관······.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그 쪽은 1동이고요. 그 쪽에서 동탄2신도시 쪽에서 내려 오면 노장마을이 있습니다. 일반 협택지역으로 있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홍사용문학관하고는 관계없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네, 그 곳은 1동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도로의 주차장이라기보다는 일반 협택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료에 있듯이 그 쪽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구조에 비해서 유입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 질서도 매우 무질서하고 통행도 장애가 돼서 점심때나 저녁때 가 보면 상당히 심각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현안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마다 가 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차 단속을 하면서도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고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주차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기재 부분이 읍면동 별로 전부 달라요. 어느 읍면동은 상반기만 계상을 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하반기까지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은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다음 감사자료는 일관성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보면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23개 읍면동에 똑같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농촌 마을 같은 곳에 읍면동을 가 보면 수강생이 모자라고 없어서 수강 강사료만 나가고, 수강생은 무료로 해도 인원 확충하기가 어려운 것이 시골의 자연부락이거든요. 또 도시화가 되어 있는 곳은 수강생이 너무 넘쳐서 후보로 기다리고 있는 기간이 몇 개월씩 돼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지가 벌써 10여년이 가면서 우리 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관에서 지원을 점차 줄여 가면서 자치센터에서 수강을 마치고 졸업하신 분들이 자기의 기능을 지역주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형태로 운영해 가면, 일부러 먼 수원이나 안산에서 강사들이 많이 와서 강사료를 받아 가는 것이 현실인데 자체적으로 자치센터 수강생들이 다시 새롭게 등록해서 오시는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해서 자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본연의 기능이 아닌가 해서, 물론 초창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지만 벌써 10년이 넘어 가는데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화 되어 있는 동탄2동 같은 경우는 많은 수강을 마치신 분들이 배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저렴한 강사료를 받으면서 새롭게 동아리 모임으로 키워 나가면 본연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운영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도시화 되어 있는 동탄2동에서 최초로 운영해 보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탁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탁구교실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떠나서 동호회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배출하신 분들이 강사가 돼서 새로 주민들한테 보급하는 형태가 최초로 동탄2동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이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동탄2동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0-11쪽 세부 내역에서 예산액이 4천만 원인데 벌써 3천7백만 원 이상을 쓰셨더라고요. 4/4분기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합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수강료 나가는 것이 월 평균 7백5십만 원이 나가고요. 전체적으로 7백5십만 원 곱하기 12달로 약 9천2백만 원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나오는 4천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다 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이 있는 것으로 가지고 지출을 한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가 모인 부분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 5월 기준이거든요. 상반기에 다 집행한 것으로 됐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수강료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다른 읍면동을 보면 예산 자체가 적정하게 남아 있는데 지나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여쭤 봤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여쭤 봤던 노장마을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동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LH구사업있지요? 동탄1동인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네, 1동입니다.
박진섭위원
노장마을은 그 쪽에서 내려 와서 원유민 의원 사무실 있는 쪽이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네, 복합문화센터 밑입니다.
박진섭위원
이번에 반석산 체육공원에 80억 원인가 예산 세워서 올해 30억 원 추경으로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반석산 에코벨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섭위원
주차장 문제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네, 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주차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장마을 쪽하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은 것인가 해서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반석산 에코벨트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혹시 주차장과 연계 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박진섭위원
제가 듣기로는 노장마을 쪽에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문제 있지요? 동탄신도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다 있는데 아파트 외 지역에 없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그렇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어디가 없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지금 11개 아파트 단지와 4개의 일반 협택지역이 있는데 11개 아파트 단지는 다 있고요. 노장마을도 일반 협택지역입니다만 2009년도에 공원부지에 부지를 마련하고 건립기금은 LH에서 협찬을 받아서, 사회단체장님들도 노장마을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동탄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동탄1신도시가 입주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경로당을 갖췄는데 그 반대쪽인 10용사로 주변에 있는 17, 18, 19통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없고 부지도 없습니다.
박진섭위원
경로당 얘기를 많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일차적으로 시에 세 장소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상태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동탄이 어디든지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하지요? 면에서 현안사업으로 올려 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탄2동에 현안이기도 하겠지만 시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가지셔서 현안문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화성시의 부지가 없는 곳은 지금 현재로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그래서 아까 노장마을 같은 경우 부지가 없는 경우는 공원부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우수사례로 생각해서······.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것은 화성에 특별한 사례이고 보편적 사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세요. 주민들이 경로당을 다 욕을 하지요. 경로당을 다 지어 주면 좋겠지만 경로당 하나 짓는데 최대 1억 3천8백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화성시는 경로당을 임대를 하는 사업도 있어요. 경로당 임대사업은 보증금을 주는 것입니다. 보증금 7천만 원이 됐든 8천만 원이 됐든 보증금을 줘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3년 전에 경로당 임대를 권장했어요. 새로 짓는 것은 1억 3천만 원의 돈이 들어 가는 것이지만 임대는 보증금이 시비로 그대로 남는 것이잖아요. 훨씬 더 시정에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동탄2동도 필요하다면 꼭 짓는 쪽보다는 임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건물 유무라든지 가격같은 것을 참고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리고 동탄2동에 물품관리대장 있지요? 준비는 안 되셨다 해도 물품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전산상으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혹시 물품관리대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 현물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물품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기간 중에 있는데요. 그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주기적으로 결산검사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3년도 화성시 결산검사 감사 지적사항에 물품관리대장하고 현물하고 틀린 것이 너무 많으니 적어도 행정감사 시 읍면동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항시 내려와요. 올해도 내려 왔고 지난 해에도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을 보면 물품관리대장하고 현물하고 거의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동장님 이것이 끝나고 나면 물품관리대장 중에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잖아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 용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에게 현물을 보도록 해 주시지요.
구선
정구선동탄2동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행정감사 때문에 몇 개의 면, 동을 돌아 봤는데요. 동장님들이 2년 정도 되신 분들이 굉장히 준비도 잘 하시고 운영도 잘 하시고 답변도 원활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읍면동 동장을 너무 자주 교체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강력하게 시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2동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셔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2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탄2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1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