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최미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자료에 보면 산출내역에 있어서 지금 50 대 25, 25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래 17억 5000 편성되어 있는 것을 3억 3200 이 정도 증가해서 지금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계급여지원은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된 것을 저희가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칭비율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

맞습니다.

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가요?

예산이 조금 하고 그리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고 예산을 넉넉하게 연초에 잡았으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추가로 늘어난 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잡는 것입니다.

증가분이 꼭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잡은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런 예산도 항상 이렇게 전체 1년 예산을 다같이 안 잡는 것인가요? 본예산에?

저희는 다 잡으면 좋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방배동 여성회관 냉난방비 교체해서 시비 2억 받은 것 있지요?

예.

시비 언제 받았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할게요.

경수호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립여성회관이 1998년도 개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요. 시설의 대규모적인 개선이라든지 보수가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옥상에 냉각탑이라든지 각 층에 팬코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

나는 내 관내이기 때문에 자주 가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비 2억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시의회에서 구립시설인데 왜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느냐고 해서 본예산때 시의회 하도 논란이 많고 내가 김용석의원한테 ‘이것 너 확보 못하면 방배3동 여성회관 행사에 못 온다.’ 이런 농담까지 하고 했는데 작년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야,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금년 5월 달에 2억원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작년도 시의회에서 구립시설을 왜 지원을 하느냐 해서 ······.

그래 본예산때 삭감시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2억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5월 달에 2억 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구비 1억 추가해가지고, 나는 시설 자체가 방배여성회관은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알다시피 노후화되어 있는데 관장하고 보니까 아이구 뭐 시비 받았는데 구비 해주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나한테도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시비 날라간다. 내 가만히 보니 순수한 뭐로 하느냐, 냉난방 시설 일부 교체하고 보수한다. 지금 3억 확보하려는 것이 냉난방비 교체 보수 그런 것이죠?

냉난방 시설비하고 옥상에 냉각탑이 있습니다.

그것은 냉난방시설이니까 냉각탑이 있지.

그 다음에 각 층에 있는 팬코일 교체 ······.

그것이 과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업자 불러보고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받았는지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인지, 냉난방 보수하는데 신설도 아니고 뭔 3억이 드느냐. 시비 2억, 내가 하나 관장님한테 뭐 하지만 시비 2억 받았으면 그것만 해도 남겠네 이런 농담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냉난방비 옥상에 냉각탑 교체를 하는지 보수하는데 3억씩 과연 들겠느냐, 과장이 판단해 보고 예산 책정한 것인지 그냥 여성회관에서 시비 2억 받았으니까 구비 좀 부담하라고 해가지고 1억 달라고 하는 것인지 ······.

지금 저희가 ······.

실지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1억 구비 편성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공사비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을 해 달라고, 민간업자도 물론 견적을 받았지만 건축과에서 객관적으로 이 공사에들어가는 비용 소요되는 비용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적정하다라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공사는 보수 예산이나 설계하고 금액 빼낼 능력이 되지 우리 건축과에서 냉각시설에 대해 가지고 공사비 산출 능력이 됩니까, 지금 공사에 따르는 그 설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금년 상반기 선거 때부터 층층에 뭐, 하도 그래가지고 층층을 돌아보면서 아, 이것도 바뀌어야 된다, 저것, 나는 속으로 시비 받았으면 우리 구비 아끼는 측면에서 충분히 시비 2억 그때 5, 6월달 시비를 받아온다고 했다고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왜 여기 매칭사업 식으로 시비 받았으니 구비 얼마 부담한다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실지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겠느냐 시비 2억 가지고 충분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2억으로 할 수 있다, 3억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닌데 그런 것은 면밀히 따져가지고 우리 구비 얼마 들 것인지 추경에 확보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우리 경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 양반 하는 대로 뭐 시비 받았으니 구비 한 1억 보태자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과연 냉각탑 교체하고 층별로, 뭐 층별로 하는 것이 냉난방시설 휠타 좀 바뀌고 그런 것들이야 내가 쭉 돌아보니. 난 거기에 대한 내가 정확한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보수하는데 3억이나 드느냐, 시비 2억 받으면 충분하겠구나. 여성회관장님 귀에 들어가면 내가 죽일놈 되겠지만 이런 것은 면밀히 따져가지고 추경편성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과장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보수하고 교체하는데 3억까지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이 ······.

우리 지난번 행사때 정덕모 위원장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장님이 아 이것 구비 안해 주면 시비 날아갑니다라고 이래 공갈도 치고 하던데 우스갯소리로. 과연 그 공사하는데 3억이 소요되겠는지 물론 입찰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공사비 남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3억 짜리 공사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2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먼저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요.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여성회관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자료지 그 다음에 건설공사 표준품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검토를 해서 ······.

아니 그러면 이것 현재 공사 계약해서 공사 하고 있습니까?

1차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비 1억 따로 시비 2억 따로 두 번 계약하는 것 아니잖아요?

추가로 해야 ······.

당초에 공사할 때 공사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했을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 공사는 2억 500에 공사를 낙찰을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비를 만약에 이번에 확보를 못해 주게 되면 내년도에 다시 설계를 해서 추가분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게 된다고 그러면 ······.

아니 5월 달에 시비 2억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 발주를 2억 500에 해가지고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냉난방 공사를 전체 3억 가까이 아까 말씀대로 층별로 다 고쳐야 되고 옥상에 냉각탑까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 2억짜리 공사 따로 하고 구비 확보되면 1억짜리 공사 따로 하고 계약,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인데 ······.

그러니까 공사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2억 500짜리 공사는 3층 냉각탑하고 ······.

냉각탑은 옥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옥상에 냉각탑하고 층별 팬코일 개보수하는 것을 전체를 통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못하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시겠지만 시비 구비는 업자들은 모른다 말이야.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은 시 돈이다, 구 돈이다 따지지 공사금액은 3억이면 만약 3억짜리를 분리 발주해 가지고 과장님이 1억 5000에 계약하고 1억 5000에 계약하면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큰 문제 생긴다 말이야.

예, 분리 발주하는 것이죠.

당초에 시에서 2억 받고 1억 받았으면 우리 구예산이 확보 안된다하더라도 계약은 3억에 해놓고 우선 2억은 시비로 하고 그러면 구비는 추가로 1억 추경 확보한다 해야지 계약을 2억 500하고 또 구비 별도로 하면 또 1억 하고 그것은 회계 질서 문란이지. 같은 공사에 분리 발주하면.

지금 의회에서 1억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설계변경을 해서 1억을 투입을 해서 여성회관 시설을 ······.

그러겠지. 당초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냉각탑을 바꾸려고 하는데 돈이 2 억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만 하고 구비 확보하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개소를 넓히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2억을 계약을 하고 또 1억 구비 확보하면 별도 계약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 내가 봐도 냉각탑이나 냉난방시설이 엉망이고 덜덜덜 소리도 나고 엉망이더라고요. 고쳐주면 좋은데 과연 난 처음에 시비 2억 확보했으면 당초에 이 사람들이 구비 생각 안하고 작년도에 나도 부탁을 했지만 김용석의원한테 2억만 받아오면 시비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 판단하고 했는데 작년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뭐 구립시설인데 왜 지원해 주느냐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 삭감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면 난 2억만 받으면 충분히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여성회관에서 아이구 시비 받았으니 구비 또 1억 주어야 된다. 구비 안주면 추경예산 확보 안해주면 시비 날라간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신다고. 그러면 당초 시비 받을 때부터 이 총공사 교체를 하건 보수를 하건 공사비용이 얼마다 그래가지고 시에 받아오고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배정된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고 구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불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아까 양성현황에서 2014년 조모 174명이 언제 현황입니까? 6월 현황입니까? 아니면 12월 현황입니까?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현황 2014년도 174명은 6월 30일 현재 교육이수 인원입니다.

일단은 윗부분에 2014년이라고 써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 6월말 현황이면 7월부터 12월까지 이 숫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사료 문제도 있고 돌보미교육의 횟수의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은 반밖에 적용이 안 된 것이네요?

지금 통계상으로는 174명 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활동비는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2개월분을 추경에 반영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 7월 지원현황에 875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가 아래쪽 2013년 대비 28% 아이돌보미지원 가정 증가해서 346가정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2014년 1254가정에서 346가정이 증가했다는 것인가요?

아이돌보미는 만3개월 이상 15개월 이하의 아기를 보호하는 조부모님께 드리는 것인데 만15개월이 되면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새로운 조모가 돌보미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작년도 대비했을 때 28%가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작년도 대비면 7월 현황 875의 나머지 부분이 그러면 1524에 346을 더한 가정 수가 1600가정인데 그 1600가정에서 7월 현재 875가정이 돌보미가 지원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2014년 10월중 예산이 소진이 되고 나머지 2개월분을 지금 여기 추경에 일부 플러스 시켰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일단은 10월까지는 예산 소진한다고 하고 1600가정이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까? 1600가정이 222가정만 제외하고 그 나머지 가정은 이미 이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22가정.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73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착한 마수걸이 나눔사업인데 일단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길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최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착한 마수걸이 나눔사업을 추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것입니다마는 편성하기 전에 약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마수걸이가 첫 손님에게 파는 금액, 소득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손님에게 판다거나 첫 손님, 첫 소득 이렇게 많이들 마수걸이 순수한 말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업주는 첫 손님이 낸 식당의 예를 든다면 첫 손님이 낸 밥값을 도네이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금을 모아서 저희가 거점기관을 한 서너 군데 정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그 기관에서 선정하는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나 또는 독거노인 또는 불우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기부가 꼭 큰 돈만이 아니고 작은 내 돈 5000원이나 7000원, 8000원이 되겠지만 그 돈을 기부하는 기부문화 확산의 효과도 있고 또 참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스펜디드커피라고 해서 미리내 커피 같은 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나폴리 이태리 항구에서 300년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강남지역 일부 커피점에서는 미리내 커피점을 운영하는 데도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들도 미리내 밥집이라고 해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선불을 내주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가게 팻말을 보고 미리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오면 저희도 마수걸이식당 아니면 이런 것을 도안을 세련되고 예쁘게 해서 하는데 비용이 일단은 200만원 정도 먼저 잡아서 디자인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자문도 받아서 서초에 맞게 어울리는 품격 있는 도안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용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200만원 해서 추경으로 올려야 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해서 2014년 10월부터 이것이 2015년 10월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끝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년 10월까지라기보다는 이것이 2015년 계속사업으로 갈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지금 도안을 하고 가게를 홍보를 하고 참여할 가게를 저희가 찾아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되기까지 하려면 내년도 1월 이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늦어지기 때문에 기왕이면 올 가을부터 시작해서 미리 홍보 확산도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시작하는 의미에서 200만원만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 본예산 확보하실 때 어느 정도인지 예측은 다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는 2015년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편성할까 고려중인데 그것은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자료를 제시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까지는 아니고 ······.

연말까지입니다.

일단 2015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박병길 복지정책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집중 질의해서 곤욕을 치르시겠네. 청소년 상담센터 설치하는 방배유스센터 하나만 있습니까? 서초유스센터도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경수호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청소년기본법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애로해결은 자치단체 고유업무가 아니란 말이야, 국가업무라고. 그런데 상담소 설치운영한다고 해서 예로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 1, 시비 1, 구비 2 금년부터 그것이 국비 1, 시비 1, 구비 3 이리 바뀌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안 한다고 폐쇄한다고 하면 그런 배짱도 내밀어 봐야지.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상담업무나 청소년 건전육성은 국가 고유업무야.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전혀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년 국비를 작년에 박주운 국장님이 여성가족과장할 때 우리 추경예산 편성하고 끝까지 버티니까 시비 받아오더라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 내서 우리 추경에 안 하고 시비 받아오겠다, 참 잘 하신다, 정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한 시비 못 받아오면 예비비에서 내가 우리 의회 조치까지 해 주겠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시에서 너희 100원 부담하던 것을 200원 해라, 200원 하던 것 300원 해라 막 올라. 처음에 1 대 1 대 1, 1 대 1대 2 되다가 또 금년부터 1 대 2 대 3이란 말이야. 만약 우리 청소년상담센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문 닫는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

국시비 매칭이 저희 것은 안 올려주고 자꾸 구비만 부담하라고 한다 말이야.

저희도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가내시를 내려주었을 때 1 대 1 대 3으로 가내시를 내려주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무시하고 1 대 1 대 2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왜 3으로 해서 추경요구까지 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 대 1 대 3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대다수이고 저희처럼 국가 정책사무를 그대로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해서 예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한 구는 몇 개 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 복지업무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도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내 몰라라 하지 못한다, 아까 저도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업무인데 지금 국가나 크게 보면 서울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1, 서울시 1, 우리 구 3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4를 부담하고 국가는 1밖에 부담을 안 한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가 20%, 지방자치단체는 80%야. 청소년기본법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내가 이 자리에서 법 전문가가 아니고 해석 안 하더라도 국가, 지방 반반 부담하라 이런 뜻이 농후하다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에 40 부담하다가 60 부담하다가 80까지 부담한다 말이야, 지금 우리가 3을 하면. 그리니 이것은 과감하게 특히 재산세 공동과세가 되고 과거에는 서초, 강남 특히 우리 사회과장님 우리 종합복지관 같은 것 차등 서초·강남 같은 데는 차등지원해 주고 있어 서초는 잘 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재산세 공동세 되고부터는 서초, 강남이 우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더 많이 뺏기니까. 다른 동작구에서 재산세 뺏기는 것하고 자기들 받는 것, 우리가 훨씬 손해다 말이야.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담당실·과에서 과장이나 국장들이 무조건 서초, 강남은 다른 데보다 좀 비율로 낮게 주고 이런 인식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바꾸어야 돼. 재산세 공동과세 되면 실제 과거에 시에서 지원을 더해 주고 서초에 지원을 강남이나 서초에 지원을 적게 하든지 지금은 반대란 말이야. 지금 경 과장님 뭐 세무업무, 세입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우리가 한 5, 600억을 우리 주민들이 낸 재산세를 시에 주어서 시에서 못 사는 구에 준다 말이야. 그러면 이런 데까지 사회복지 예산까지 우리가 잘 사는 구라고 해서 차등 지원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과장님들이 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인식해서 뭔 소리냐, 왜 서초라고 우리 재산세 더 가져가면서 왜 이것을 차등 지원하느냐 이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경 과장님하고 내가 답변 따지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2하던 대로 3를 부담하라 그러면 우리 상담소 폐쇄한다, 우리 예산 어렵다, 실제 우리 지금 추경해서 4400억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주민생활국장님 하고 청소과, 생활운동과 빼고 복지 담당과장 네 분이 쓰는 것이 1470억입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지원과는 거기에 일부지만 지금 과거에 쓰던 토목과 예산 금년 전체 다 봐야 90억밖에 안 돼요. 재난치수과, 공원녹지과 3개 합쳐 봐야 200억이 안 돼. 그런데 우리 네 분 과장님이 쓰는 것이 1470억이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꾸 장황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긍지를 가지고 예로 들어서 너희 우리 보고 자꾸 부담 더 하라고 하면 우리 상담소 문 닫는다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닌가, 시비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와야 돼. 그런 식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 자꾸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곧 내곡이나 우면에 아파트 들어서니까 구립어린이집 지정해서 구에서 어린이집 지어가지고 땅 사서 지으면 막대한 돈 들지. 어린이집 하나 지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국장 계실 때 어린이집 100명 하는데 정원 84명만 하면 1년에 10억씩 들어가. 쉽게 말하면 정원 90명 하면 1년에 어린이집 하나 하면 1년에 10억씩 들어가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가지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매년 예산서에 10억씩 들어가. 그러면 사회과장님 가지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7, 8개 매년 7, 80억 하나 생기면 그냥 매년 들어가 7, 80억. 우리 경수호과장님 어린이집 자꾸 개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50명이면 내가 정확한 계산은 안했습니다만 정원 90명이면 그것도 10억 들어가. 교사인건비 또 그 외에 어린이집 외에도 또 가정 양육수당도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보태면 더 많이 들어가. 그러다보니 우리 서초구에 추경해서 4400억 예산인데 총무과에서 여러분들 기본 기관운영하려면 기본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그것이 정확히 빼보니 내가 지난번에 2300억 했는데 금년도 예산가지고 빼보니 그것이 2080억이야. 그러면 남는 돈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 구청 하나 끌고 가려면 운영비하고 하니까 그것이 2087억 그러면 나머지 2300억 중에서 사회과에서 우리 3개 과장님 주민생활국에서 1470억 써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현재 우리 경과장님 지원해 주는 것이 내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개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12월 31일 현재 201개이고요.

이번에 내곡동에 추가로 더 되니까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과장님 어린이집 201개소에 거기 지원되는 예산 아십니까? 구립이 32개 작년 연말 현재입니다. 민간 57, 가정 95, 직장 17, 그리고 직장에는 한 직장당 우리 구비 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직장어린이집의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교사 수당만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사 수당 나가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지금, 대법원 안에 있는 기획예산처 안에 있는 어린이집 기획예산처 조달청하고 같이 쓰는데 보니 잘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왜 그 직장에서 주어야지. 그런 데까지 구비가지고 교사 수당을 지원을 해주느냐 그런 것은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요새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치단체시대인데 아니 서울시장도 별도 자치단체 법인이고 서초구청장도 별도 자치단체인데 우리 경수호과장님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국가 눈치보고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보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초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보육사업을 무시하고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가 전담을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국적으로 직장어린이집도 일부 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서초구만 못한다 그것은 어려운 것 알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심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만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민간어린이집 57개 중에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서초3동에 김미자 원장 폐업 해 놓고 하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폐업 하지 마라, 감사 나오고 난리치고 있지요. 본인이 자기 건물에다 어린이집 해서 도저히 안 되고 이래가지고 폐업하니까 물론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어린이 어디 보낼 때도 없고 하니까 폐업하지 말고. 본인이 건물 어린이집 안하고 건물 임대료 받으면 한 달에 4, 500만원 들어오는데 임대료 하나도 못하고 어린이집 하니까 원장 인건비, 원장 돈 쓰는 것 까지 감사하고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지금 그래가지고 공무원 교육원에 월급쟁이 어린이집 원장하고 있어요.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서초3동 거기 가서 보니까 400만원 받아, 390만원. 여기서는 죽자고 자기 건물 임대료 하나도 못 받고 돈 원장하면서 돈 넣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다 참다 폐업하니까 폐업한다고 감사를 하고 압류를 넣는다 말이야.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랑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내지 가정어린이집들이 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표준보육료가 2011년도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일정 부분을 조금이지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직 하다가 내가 단적으로 자기 어린이집 하는 것 폐업하고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인재개발원에 가서 월급쟁이 원장을 하고 있다고 현재. 그래 폐업해 놓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폐업한다고 전화오고 서울시에서 감사한다고 그러고 구청에서 왜 폐업하느냐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자기 임대료도 못 건지는데. 민간어린이집 원장해가지고 200만원도 못 받는 것을 저기가면 400, 390만원 월급 받아 임대료 나와. 그 개인 재산을 폐업하지 마라, 폐업해라. 오죽 했으면 폐업하겠느냐. 그러면 지난번부터 지금 100명, 100명 민간하고 구립하고 지원액이 별 차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린이집 민간하고 구립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원액이 ······.

지원액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자꾸 확충하라, 청장님도 선거공약에 자꾸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는 내곡동 네이처힐 같은 데는 시설이 들어오니 구립 지정해 주고. 지금 이것도 그래요, 구반포 반포1, 2, 3, 4동 특히 반포1동, 반포2동, 3동, 본동, 반포4동은 조금 나아요. 옛날 아파트 인구가 몇 만 세대인데 어린이집 노인정 하나도 안 해줘. 네이처힐 들어오니까 몇 층 건물에도 어린이집 노인정 다해준다 말이야. 물론 여기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준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 구청장 입장에서 형평성에서 구반포에 몇 만 세대 있어도 어린이집 안 해줘, 왜, 집 사기 힘들고 땅 사기 힘들다. 여기는 몇 천 세대 되어도 어린이집 2개 3개 다 들어가,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난번에 내가 여성가족부인가 어린이집 담당하는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유모 사무관해가지고 박주운국장한테 전화번호까지 주었는데 민간어린이집이 왜 저래 적자보고 못하느냐, 최소한 임대료라도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대신 구립으로 전환해 주면 저래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그때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전화번호 있는 유 무슨 사무관이 그것 참 좋은 아이디어다, 여보 좋은 아이디어고 뭐고 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달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 서초구 자치구 혼자서 하기는 부담스럽다 하니까 아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시달하겠다. 그것 박주운국장이 나하고 같이 들은 이야기이야.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 임대료 전체 구에서 땅 사서 지으려고 하면 사실상 돈도 많이 들고 구 예산 형편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임대료 정도만 지원해 주고 구립 지정 해주고 하면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등 있는 것도 같아지고 임대료 부담 그만큼 적어지고 그래가지고 구립시설 확충하면 구립에 저렇게 대기자가 2, 300명 모이고 민간은 텅텅 비고 이런 사례도 없다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 김지선국장님이나 우리 경과장이 오신지 얼마, 앞으로 계시니까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야 지 그냥 판에 박힌 듯이 하니까 어린이집이 민간은 죽는다 못한다. 그리고 이쪽 새로 생기는 보금자리 단지에는 단지마다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개원된 것도 이 외에도 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반포에는 몇 만 세대가 거기 살아도 땅값 비싸다 건물 못산다고 해서 어린이집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은 구에서 일반 밑에 실무자들보다도 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이 따져가지고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돼. 지금 하도 교사 인건비라든지 근무환경 개선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추경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 따지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들으시는데 우리 경수호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어야 돼. 왜 반포주민들 내곡동 네이처힐 보다 세금 적게 내나, 오히려 그 사람들 세금 더 내. 어린이집 혜택 하나도 못 봐. 우리 사회과장님한테 왜 노인정 하나도 안 해 주느냐, 내곡동 같은데는 자연부락 단위로 9개가 노인정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야. 물론 우리 사회과장님 거기 아파트 사서 하려고 하면 몇 십억 들고 어려운 여건이지. 그러면 그런 것도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경과장이나 사회과장이 아,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몇 세대당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님, 경수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선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의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덕모 최유희 권영중 최미영 출석공무원( 13 명) 기획경영국장 박주운 주민생활국장 김지선 기획예산과장 순주환 교육전산과장 최형순 기업환경과장 이원형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2과장 이미행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경수호 일자리지원과장 김원행 청소행정과장 조장현 생활운동과장 이성태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