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구로구 도시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총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현 인원이 28명입니다.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민간인은 몇 분이에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민간인은 2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대부분 민간인이고 공무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전문가라고 봐야겠지요?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직업이 어떤 분포로 돼 있습니까? 전공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디자인·색채·시각디자인·조경·조명·조각·광고물 분야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정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3분의 1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최소 제한규정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쪽은
그쪽은박동웅위원
디자인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는 것은 좋겠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미관지구라든가 폭 20m도로 그 안에 건축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신축할 때 사전 심의를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받고 있는데 이걸 삭제하시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심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 전에 디자인위원회 사전 심의를 득하도록······
용이
내용이박동웅위원
없어지게 되면 도시디자인에 관계된 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건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건축위원회는 이쪽 전문가들이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실제 건축에 대한 디자인부분이라는 것은 건축계획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건축계획에 대한 전문가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건축위원회도 색채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보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을
인원을박동웅위원
늘린다든가,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이 좋을 수도 있단말이에요. 왜 불필요하냐, 시간적인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위원들이 검토함으로써 더 좋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도시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걸 없애고 건축위원회에서 대체한다고 하면 분명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제한하기 때문에 건축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없앤다고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능이 건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설계라든가 건축, 이런 분들은 건축 위주로 가고 주변의 건축물하고 특별하게 색채가 다르지 않다든가 하면 간단말이에요. 디자인위원회에서 보는 안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소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깊이가 다를 거예요.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것이 없이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불필요해서 삭제했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전문위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이쪽을박동웅위원
없애면 그 효과를 두 번에 할 것을 한 번에 한다는 시간적인 절차상 편리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은 건축위원회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사전
사전박동웅위원
심의를 안 하게 되면, 물론 건축에 대한 것만 사전심의를 안 하겠지만 이 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위원회가 열리겠지요? 열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열립니까? 보통 도시디자인위원들이 건축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고 다른 쪽에도 열리는 것이 있습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주로 공공시설물 심의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구심의 대상이 있고 서울시심의 대상이 있는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는 데는 타구에도 비교를 해보니까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박동웅위원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이 오히려 구로구에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이 흡수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해당 전문가들을 추가로 임명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규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종은입니다.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규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규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규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0% 이상 주민들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걸로 법이 예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반대 의견도 50%에 가까운 48%의 의견이 있단말이에요. 그런데 공람기간에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주민들 생각이 예전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양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52%는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흐름에 의해서 오히려 나중에 지역을 떠나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분담금 때문에, 이런 형태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48%는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토지 등 소유자 100%가 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앞두고 75%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거의 60% 미만에서 계속 침체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추진위 해제 신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구로구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텐데 아마 해제는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이전으로 모든 게 환원이 되잖아요. 4쪽에 보면 용도지역 결정 조서에서 보면 기정과 변경이 있어요. 변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7년 전에 2종 일반주거가 31,753㎡로 보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기정이라는 것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나머지 28,764㎡ 면적은 뭐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28,764㎡가 2종 7층 이하 지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변경이라는 것은 구역지정을 해제하게 되면 현재 상태로 돌아가는 게, 7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31,753㎡인데 구역을 지정하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정비계획 하면서 종상향을 했다가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거니까 해제는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쪽지역이 다시 해제가 됨으로써 7년 전에 그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이 바뀐 건 없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대로
그대로박동웅위원
가면 전혀 문제가 없겠다고 보시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박동웅위원
추진위가 썼던 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매몰비용 신청을 했습니다. 16억원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동웅위원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구역지정이 되고 서울시 공적자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별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잘 개진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과장님! 해제가 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재생사업에 대해서 검토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해제된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거니까 재생사업은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체를
협의체를박칠성위원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찬반의 논란이 있을텐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로1재개발처럼 격렬한 대립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렇게 우선적으로 움직여 주면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에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돼 있는 게 우리구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구로구 전체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비 예정구역은 네 군데입니다.
내의
국내의정대근위원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라든지 향후 분양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추진위에서 예정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최근에 시정 정책발표에 따라서 아까 같이 매몰비용을 지급해 주고도 주민이 원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하는 조건이 50% 동의잖아요. 당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60% 내외정도로 돼서 조합원 동의를 못 받아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진위 구성되고 나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게 75%입니다. 개봉3구역 이런 데도 55~60%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받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해제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적인
전체적인정대근위원
문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도시건축위원회가 아닙니다.
뒤에
뒤에정대근위원
검토의견 설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기재가 돼 있는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의견
검토의견정대근위원
중에 보면 주택 재개발·재건축 주민갈등 심화되는 실정이고 사업이 결정된 구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여기 같은 경우에 건축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이게 해제되면 다시 건축행위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매몰비용을 16억정도 추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추진위 상태는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추진위는 해산됐습니다. 추진위에서 매몰비용 16억을 신청했는데 회계사에서 검토해 가지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서울시에서 70%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11구역·12구역이 예정 정비구역으로 해제가 되면, 원래 도시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5년정도 걸리잖아요. 해제되면 자연상태로 복구된다고 하는데 향후 여건이 호전돼서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고 얘기할 경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단독주택지는 재건축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건축 자체가 앞으로 힘듭니다.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팀장 이석작입니다.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정비구역 지구입니다. 종전에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있었고 공동주택지 재건축 두 개가 있었는에 법령이 개정돼서 단독주택지 구로1재건축구역은 앞으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은 한 번 해제가 되면 다시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주택법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광역단체장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단지는 향후 못 한다고 하면 해제 문제가 신중해야지요. 예정 정비구역이 있어서 재산상 피해라는 것은 세입자 부분이라든지 매매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예정 정비구역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상당히 많이, 제가 알기로도 삼십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 말고도.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주택과장이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이 있겠고 내부적인 요인이 있겠는데 주 내용은 외부적인 요인, 주택경기 침체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이 아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추진위가 없는데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해제동의를 받아가지고 작년에 네 군데를 해제했고요. 여기는 추진 주체가 있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있는 곳은 추진위를 먼저 구청장이 해제하고 주민의견청취 한 달을 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 주체 조합이라든지 추진위, 동의 당시에서 찬성한 사람의 50%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의 동의를 도정법 제16조 2에 의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신중을 거쳐서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주택과장도 보고드렸지만 25% 이상 4분의1 이상이 반대하면 이 사업은 나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제한이 됐고 재산권이 장기가 제재가 됨으로써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는
우리는정대근위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추진위 단계는 주민의 자발적 기구지 관에서 개입해서 조합단계부터 하게 돼 있지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아요. 추진위 단계에서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아닙니다. 추진위도 저희들이 승인 인가를 다 받아가지고······
진위
추진위정대근위원
단계는 정비회사에서 들어와서 대부분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위 단계도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지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정비사업은 모든 게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50% 상태에서 답보상태로 75%를 넘지 못 했기 때문에 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향후 %가 인위적일 수도 있잖아요. 51.85%, 51.54%로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이야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형태를 계속 해서 자연 주택단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구로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광역개발도 고민했던 것이고, 물론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달라지고 삶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해서 이미 심의하고 의견을 가지고 가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사유 때문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지금 주민들도 주택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개발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가 돼 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75%라고 선이 박혀 있지만 80~9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75%라고 하지만 51% 받은 걸 왜 해제시키냐고 말씀하시지만 51% 받은 자체가 해제동의율이 높은 수치입니다.
주택
주택정대근위원
재건축정비구역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재산권에 제약을 주고 있고 지금 국내 경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감사 때도 지적한 건데 공공관리제도라도 새로 완화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많이 생겼잖아요. 향후 관리할 때 정비구역 지정도 어렵잖아요. 구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보통 8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알릴 건 알리고, 고척·개봉동 같은 경우에도 주택단지들이니까 욕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단말이지요.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빨리 진행을 해서 실행을 해주지 안 해준다고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왕 이렇게 결정이 돼서 의견을 따라가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그렇게 하되 향후 이런 건에 대해서 좀더 주민한테 알리고 공고하고 추진위에서도 재정비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제해야지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1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인데요. 산업인아파트 상징적으로 고척동에 38년 된 아파트인데 수고는 하셨는데 용적률을 거의 최대로 다 검토하신 건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러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백광화학 땅인데 편입시켜서 세대수를 늘린 겁니다.
료에
자료에정대근위원
보면 과장님이 수고하신 게 여러 군데에서 보이긴 해요. 당초에 342세대였잖아요. 새로 건축되는 게 395세대로 약 1.18대 1로 새집을 갖는다고 해서 만족은 있겠지만 주민들 동의할 때 어려움이 없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주민들은 동의를 거의 하는데 단지 내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여러 가지 수고한 흔적들은 많이 있는데 배치도 내용에 보면 최고 층고를 15층까지 했잖아요. 여러 가지 조명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저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세대수도 많이 줄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오톱지역이면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이 몇 %정도라고 하셨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재건축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재건축팀장입니다. 그 부분 설명에 앞서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2종 7층 이하 지역이 대부분이고 자연녹지의 일부 1,731㎡를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고 1종 1,600㎡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2종 7층 이하 지역 대부분을 2종 지역, 그러니까 7층 이하고 2종이라는 것은 15층까지 가능하게 완화를 받는 겁니다. 순 부담률 부분을 법정 한도가 13.6%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어차피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할 부분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 배치도는 잘 됐는데 층수 제한을 굳이 2종 지역이면······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지형상으로 보면 이쪽 지역이 낮고 이쪽이 높은데 단독주택지역이 밀집하다 보니까 인접해서 층수를 줄였고 이쪽은 층수를 늘렸는데 문제는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드렸지만 23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6%의 99.9%를 거의 다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층수를 올릴 수 없습니다. 용적률 때문에.
고가
층고가정대근위원
많이 절단돼 있지요? 결국 산업인아파트 세대 평형 규모가 민간개발임에도 불구하고 15평형정도 되지 않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비율을 제외하고라도 도시를 업그레이드 하고 그쪽은 안양천쪽하고 구로구의 미관상 좋은 지역중에 하나잖아요. 평형규모를 4인 가족 기준이라고 하면 24평형이 주된 평수고 외부 인구도 유입이 될텐데 이렇게 소규모 15평형·18평형 규모로 분양하면 공공성과 비슷해 져서 당초 재건축하면서 충분히 가치적으로 지역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형규모를 조정이 가능합니까?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좋으신 지적말씀이신데요. 제가 구로에 온 다음부터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비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평형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시켜서 이런 안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들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1인 가구수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작은 평형이 재건축을 하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최대한 조사해서 설문에 입각해서 계획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정대근위원
의견이시긴 한데 15평형 규모가 243세대면 거의 과반이고 18평이 72세대이고 나머지 80세대인데 거기가 열악하긴 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설문 조사를 한 거고 여기는 사업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분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양을 많이 해야만 주민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배치한 겁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세대수가 342세대인데 여기 증축해서 늘어나는 게 395세대밖에 안 되는데 1.1대 1 비율밖에 안 되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당초 여기는 열 몇 평짜리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때문에 워낙 열악한 아파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평수로 배치를 해서 분양을 한 세대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참고적으로 세대수 관계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적률하고 층수가 결정됩니다. 30% 가까이 나중에 건축계획할 때 세대수를 증가해서 할 수도 있고 감소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성향이라는 것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주민설문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국정대근위원
서울시에 가서 용적률을 더 받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열악한데 소유권을 가진 분들의 부담률로 줄이고 평형도 확정된 건 아니지요? 사전에 실무선들끼리 조율이 됐으니까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조례에도 180% 이상은 무조건 받게 돼 있잖아요. 용적률을 감안해서 세대수가 조금만 늘어나도 덜 아쉽겠다, 너무 1대 1 비율로 재건축을 해버리면 구로구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률은
용적률은박동웅위원
99.9%인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는 데도 없을 거예요. 백광화학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인데 과거에 굉장히 오래 전에 종 하향된 데가 이 지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백광화학부지하고 인접구인 양천구의 칼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산업인아파트 일부 지역이 그 당시에 안기부의 통신시설 관계로 인해서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내역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자연녹지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준공일자는 76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안기부 통신시설이 들어가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 공람도 하고 의견청취도 했겠지만 주민들이 관심이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제중에 하나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2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시하고 협의하는데 난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종 하향된 이유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아직도 있나요? 원인은 제거가 됐지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제거가 됐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백광화학부지에서는 환원을 해달라고 해서 법적인 소송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양천구에서 칼산지역하고 구로의 백광화학부지가 같이 추진했는데 시에서는 분담률을 48%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반 가까이를 하라는 얘기고요.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얘기인지 아는데요. 백광화학부지에서 억울한 게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주거지역이었는데 종 하향된 데가 유일하게 여기밖에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데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과거로 환원되는 게 법으로 맞는데 환원을 시키는데 얼마를 부담하라는 억울하다는 취지인데 학문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번째 서울시에서 비오톱을, 비오톱이라는 것은 동식물이 같이 주민과 어우러진 구역을 1등급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하고 사업성을 위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까?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비오톱이 들어간 부분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부분이 비오톱부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자연녹지지역에 비오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비오톱을 제거하고 자연녹지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비오톱지역을 그대로 준수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어준겁니다.
무슨
무슨박동웅위원
얘기인지 아는데 자연녹지지역에 비오톱이 얹히는 구조인데 비오톱을 걷어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지금 서울시에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기는
여기는박동웅위원
비오톱을 해제하는 걸로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자연녹지지역인데 비오톱을 얹었는데······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연녹지지역하고······
톱이
비오톱이박동웅위원
해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안 됩니다.
톱도
비오톱도박동웅위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전혀 손을 안 대는 거지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비오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에서
서울에서박동웅위원
비오톱이 제거된 지역이 있나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백광화학부지를 일부분은 편입을 시키고 일부는 배척을 시키는데 백광화학 부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었습니까? 백광화학에서 동의를 다 하나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이의가 없는데 나중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추진주체가 생길 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백광화학도 참여하겠지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추진주체가 생기면 백광화학하고 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나중에 정산해야 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편입이 되면 나중에 백광화학부지도 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겠네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백광화학 부지는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백광화학에서는 현재 상태로 개발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얘기한 48%를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거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역지정을 요청해서 서울시에 올린건데 사업성을 검토하셔가지고 용적률도 거의 100% 찾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심의를 받기 전에 충분히 실무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구로구의 계획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접촉은 충분히 하셨나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그 부분은 제가 개별적으로도 만나뵙고 지난 7월 24일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00여 분이 고척교회에 참석하셔가지고 공식적으로 한 시간정도 설명회를 했고 끝나고 한 시간 반정도 주민여러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을 하나 하나 답변해 드렸고요. 저희구를 방문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렸고 유선상으로도 충분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00여 분이 고척교회에서 7월 24일날 두 시간 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의견사항이 없음이라고 보고돼 있는데 의견사항이 전혀 없을 수 없잖아요. 팀장님 말씀대로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주민들은 여기에 문제가 될만한 난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구청에서 주민들의 권익을 100% 가까이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올리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괜히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말씀이 공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척된
제척된김영곤위원
부분도 있고 편입된 부분도 있고 163평정도 백광화학 자리가 편입했는데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편입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석작
이석작재건축팀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토지가 이 부분이 부정형입니다.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작은 평수로 계산할 때는 40세대, 중형으로 할 때는 25~30세대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 104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4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3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내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