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1쪽부터 104쪽과 결산서부속서류 95쪽부터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은 14억466만 원으로 이 중 96%인 13억5,2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4%인 5,2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원님 타 지역 벤치마킹여비 515만 원, 의원님 국외여비 838만 원과 사무국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589만 원 등입니다. 향후 예산이 짜임새 있게 운영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서류 95쪽부터 97쪽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회사무국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17회 제1차 본회의) 참조)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세부내역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원병일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6월 30일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현황 분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및 세입예산 결산은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억466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5,227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가 집행되고 3.7%인 5,23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3%로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 94.9%보다 1.4%가 증가하여 집행되었고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률 89.8%보다는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구분하여 그 집행률을 분석하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세출예산현액 11억52만3,000원 중 97%인 10억6,797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3%인 3,254만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지원은 세출예산현액 3억414만 원 중 93.5%인 2억8,429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6.5%인 1,984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과 명시이월비 등 다음연도 이월비는 의회사무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의 불용액에 대해 세부단위사업별로 분석해보면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은 14억466만3,000원의 3.7%인 5,239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총 불용액 중 예산절감액 25.9%인 1,354만8,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4.1%인 3,884만2,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과 불용사유는 의원님들의 타 시·군 비교연수 및 국외연수를 함에 있어 연수대상지 및 연수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여 1,358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고,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정연찬회를 운영하면서 자체연수 개최로 의원연수경비 절감효과와 효율적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집행이었습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무국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여비 등은 불용처리 전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4억466만3,000원 중 13억5,227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3.7%인 5,239만 원이 불용되어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 불용률 10.2%보다 매우 낮은 불용은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의회사무국 결산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의 최소화 및 예산의 이용·전용·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의 편성과 지출이 적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네, 여기에 102쪽에요, 결산서 102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여비, 국외여비 같은 경우가 많이 남고 다른 목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것도 목 변경 가능한가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여비 같은 게 많이 남았을 때 그렇게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전체 목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가능한 비목이 있고 또.

같은 목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비 안에, 의회비 목 안에, 이걸 뭐라 그러지요? 세부 목이라고 그러나요?

네, 네.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 밑에 의정공통경비가 같은 목 안에 세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대부분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불가능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증액은 제한적으로 안 되는 몇 개 비목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네, 네.

향후에는 혹시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국내여비, 국외여비 비교를 해서 만약에 운영,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전반기에 좀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국내, 국외가 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런 거는 변경해서 쓰는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게 하다보면 항상 의회공통경비가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그게 좀 모자라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추경에 세우는 게 아니라 목 변경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요 불용액과 불용사유가 지금 우리 의원들의 연수비 이런 거는 절감해서 지금 나왔다고 보고서가 돼 있는데 몇 % 정도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규정이 있나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지금 했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셨는데 남양주시가 총 불용액이, 불용률이 10.2%고 저희는 3.7%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차이가 지금 엄청난데 이게 굳이 저희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가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하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꼭 줄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하면서 의원님들이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을 더 해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를 예산범위 내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신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수렴을 더 해서 내실 있게 연수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서에 이게 보이기 위한 이런 지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쓰셔 갖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