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9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4년 9월 19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1～9페이지에 도표로 표시된 세입․세출 결산 현황,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2013회계연도 남구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2,124억9,7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172억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20억6,5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51억6,300만원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실제수납액 비율이 세입 규모의 22.03%에 불과하여 교부세나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년도에 비하여는 소폭 줄었으나 체납액 정리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99.17%로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 해소에 따른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이 85.69%로 남구 전체 집행율 90.38%에 비해 다소 저조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요인은 일상경비 감배정, 공사․물품구매 계약 시 절감노력 등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한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예산집행 과정상 사정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으나 가급적 익년도 이월하는 것 보다 당해 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상세 내역은 보고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이 당해 연도 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므로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향후 예산집행 부서에서는 예산액 계상 시 결산자료 등을 비교검토 한 후 예산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액 증․감편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아울러 향후 주요 현안사업 예산편성 시에도 비용편익 분석과 경제성 등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산검사 의견에서 제시된 결손처분․불용액 최소화, 특별회계 사업부진 및 과태료 징수 독려, 재해․재난 대응체계 대비 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의 지적 사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세입․세출이수지 균형을 이룬 재정운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회계 상 계수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13개 동 주민센터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행정지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5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160만원의 예산 중 71만5,000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88만5,000원, 이런 경우에는 50% 이상 잔액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너무 무리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회의실 관리와 민원실에 LCD 구정홍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유지관리비인데 작년에는 딱히 고장 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기록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설명해 주셨지만 다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매년 기록물에 대해서 5년이나 3년 이상, 이런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를 시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와 회의를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조사 때문에 파기가 일절 중단됐습니다. 파기해야 할 공문서들을 기록물조사를 위해서 중지시키는 바람에 회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었다면, 파기작업에 들어갔다면 지출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문서가 문서마다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되면 파기를 할 수 있는데 파기를 할 것이냐 앞으로 문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과거사조사 기록물 때문에 전부 유보를 해놓으라고 해서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303-01, 포상금 부분에 8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포상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우수공무원, 친절공무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합니다. 표창을 할 때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을 구입해서 부상으로 같이 전달합니다. 이 부분은 표창줄 때의 부상금입니다.

다 집행된 것을 보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3명씩 인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처음에 표창계획을 세울 때 인원을 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02-04 국제화여비 1,800만원 100% 집행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여비입니다. 1인당 150만원씩 20명, 총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합니다.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조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 20명 예상했습니다만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이 남아 2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1-01에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다 100% 집행되었네요?

올해부터는 이 예산을 없앴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 30명 정도가 국내로 2박 3일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이 견학 경비로 1인당 3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15억2,0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되고 2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우리 구청 전체직원들 성과상여금입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지급이 되고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A, B, C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5억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인데, 280원 남고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납득이 안 되서 질의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산 계상할 때 직원 수만 대입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말이 되면 한 두 사람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을 경우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산서는 다 빈틈없이 해왔기 때문에 지적할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야마다 빈틈없이 감독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홍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0페이지의 여행바우처지원사업, 설명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행바우처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4,820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기금이 3,378만3,000원이고, 시비가 865만4,000원이 지원이 되고 구비가 576만7,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여행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별이용권 선정자가 226명이고 단체이용권을 이용한 사람은 92명이었습니다. 1인 최대 1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에 63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63만원은 문화재 주변에 형상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문수당을 지출을 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앞으로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4,820만4,000원 중 878만4,000원을 307-05의 민간위탁금으로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사유와 민간위탁금에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이 신청을 하면 대구 관광협회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전체 선정자는 132명이고 여기도 1인당 1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집행을 할 때 당초 예산보다 인원이 많아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인원이 확인 안 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신청을 받아보니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통계목에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지 않고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163페이지 401-01에 구민체육광장확장 및 기능보강, 시설 부분에 1,960만원이 전액 집행되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잔액이 하나도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시설비는 앞산공원에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용역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이 용역수행비가 1,960만원입니다.

구민운동장이 아니고 앞산 수영장입니까?

앞산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재정투자 심사를 시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용역해 주는 용역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06,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7,500만원이 전액지출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학교는 어느 학교이며 지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시비 8,750만원과 구비 87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대명, 대봉, 성명, 대덕초등학교이고 중학교는 대구, 경상, 경혜, 시민중학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초등학교4개, 중학교4개 지원이 되네요.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수 식자재를 사용하는 학교를 선정을 하고 전에 선정이 되어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를 시키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수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심사를 잘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타부서는 국 단위의, 주무국의 국 전체를 아우르는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신천돗자리와 문화홍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구정홍보, 그 시책추진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전통사찰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법장사, 안일사, 은적사입니다. 총 3곳입니다.

그리고 고산골에 주택가 벽화사업 있죠? 그 사업에 벽화그림을 그리는 분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벽화사업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고산골을 지나다니다 보면 벽화사업이 참 좋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 하는 것입니다. 학교주변에 벽화사업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박재홍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정병교입니다. 먼저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병교 안정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6페이지 전․평시 대비태세 구축에 집행잔액이 1,595만4,08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권오준입니다. 155페이지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