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원상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2015년도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집행과재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의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 세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도록 적절한 세수 예측을 통해 세입 예산액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출생률 저하로 인해 수요자가 감소하는 만큼 출생률 예측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경우 우수학생 관내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로 추진하는 교사 해외연수는 시흥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내에서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사업에 대해 재고를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 시까지는 과거 시흥100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 미래 시흥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흥의 역사가 자료화 및 전시화 되어야 하며, 2015년도에는 시흥을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예산미확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간의 공조를 통해 2015년도 예산편성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외 다수의 사업이 신청자 및 수요자가 없음에도 다음연도에 또다시 예산편성이 되는 불합리가 있는 바 일몰사업으로 검토하거나, 지속추진 시 대상자의 추천이나 신청에만 치중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과도한 재원 내시로 인해 불용액이 많거나 국도비 비율이 현저히 낮고, 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경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 지원을 반납하고,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재원내시에 따른 사업비 편성에 앞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사업의 경우 수년간 3억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가상승률, 인구수 및 행정동 증가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며 종목별 대회 개최사업비의 경우 획일적으로 종목별 지원이 되는 경우와 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에 통합 지원되는 경우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합리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 내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 민간환경감시단, 녹색환경지원센터, 생태산단구축사업 등은 서로 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이 예상됨에 따라 대안인 그린센터 소각장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준공시점을 맞추기 어렵고 복합선별기 도입, 시 예상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누락되어 압축기 설치,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상수도 유수율은 87.9퍼센트(%)로 타 지방자치단체 대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시 전역 블록시스템 구축률은 50퍼센트(%) 정도로 아직 미비합니다. 시 전역 블록시스템 구축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에 좀 더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되므로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선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소하천 정비사업비 30억원은 하반기 발주예정으로 있으나 사업 진행속도가 지지부진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과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갯골생태공원 인근 골프장 건설로 야간 조명시설에 대한 수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입지하기 전 갯골생태공원은 일몰시간대 낙조로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그 경관을 해치고 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동 구간을 지날 때 도로변이 어두워지는 현상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공원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 사업주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주위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보수는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이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대상구간은 많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미관과 시민편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도로 및 인도보수시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민원이 발생되기 전부터 보수되도록 체계적인 예산 확보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경우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법적 위원회 이외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확인하여 통·폐합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은 직원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내구연수 및 주행거리가 초과된 차량을 확인·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정왕역에 설치를 검토하여 시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자료 중에서 예산집행내역의 금액 오기, 누락된 부분이 다수 있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결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편성 등 예비비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여야 하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9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0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사업 적정성 및 각종 사업비 감액사유, 그리고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1회 추경 1조 2,361억 400만원보다 1,218억 4,500만원이 증액된 1조 3,57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자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보건행정과 소관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사업 등 총 6건, 2억 2,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현 도시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으나 시 재정으로 인해 도서 구입 예산이 2013년도에 비해 적게 반영되고 도서를 비치하는 공간도 부족하여 보존서고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도서 구입 및 공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작은 도서관은 지역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내년 예산에는 도비에만 치중하지 말고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신중한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하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부족한 실정이나 청소년문화 대축제와 같은 사업을 사업 추진 주체의 사정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가 직접 주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지원센터, 시화공구상가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은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환경 개선 등과 더불어 산업단지에 대한 문화적 재생으로 지역의 문화,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부서에서의 의지와 취지에 대한 설명 등의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고민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순회 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사전에 자원봉사자 및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인력 배치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은 인정되나 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며 보건진료소의 경우 일차의료지원 기능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민을 위한 공간인 만큼 접근성이 어려운 군자·정왕권 시민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운영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청소년 소통공간 발굴은 공모를 통해 각 동별로 확산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종교시설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청소년 시설임을 충분히 홍보하여 줄 것과 시설관리에 대하여는 운영 주체 등 철저히 검토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방에 대한 사항을 확약하고 향후 학교장 변동시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과 자원봉사릴레이 행사는 매년 반복적인 행사운영을 탈피하여 1년을 마무리하는 축제의 장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마을 코디네이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정착된 마을에도 필요하나 초기단계인 마을에도 투입하는 등 각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 육성 협의체 등 운영의 경우 향후 감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나 오히려 매칭률로 인해 시 재정에 무리가 있으므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지속성을 갖고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추진 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도비 사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우체부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명칭변경, 대상연령과 사업영역에 있어 노인일자리센터 사업과의 차별화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우편배달사업이므로 도착기간을 초과하여 시민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 인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시 위험요소와 효율성 등 도출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 될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계획하여 확대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안정적인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고학력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창출 매개체가 되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공간 구조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공유재산 기부 및 양여사업은 군부대와의 철저한 재협의를 통해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IC 일원 방음벽 개선사업의 경우 기존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토지와 관련된 52억원을 경기도로부터 보전받아 방음벽 개선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담당부서는 우리 시의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세워 그 예산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사업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련 용역이 준공 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연료비 절약 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업체 내부사정으로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친환경차량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우리 시가 불편 부당한 일을 받지 않도록 조기에 납품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처리비용은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공론화 하여 국가산업단지의 운영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내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비용 중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중단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 시 그린센터 개선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관련용역이 중단된 상태로 수도권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중단 시점까지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므로 시 집행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급성과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린센터 개선사업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에코피아 건설과 관련해서 당초 국도비 및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사업비 407억원의 재원부담금의 조달이 어려워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 부담이 늘어나고 민간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맞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238억원을 투자하고 20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사업비 증감에 따른 설계 변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월곶에코피아가 아무리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설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천추진단 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카데미 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 2명을 반드시 참석토록 할 것과 하천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시민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셋드라이브 사업과 관련해서 정왕호수공원 내 악취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협소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로 인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사업소 이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 유입에 따라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업소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기금의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한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영철 위원 외 3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중동 자연녹지지역 레미콘공장 설립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