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결산서 도서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에서는 2013년도에 탈무드창의영재 등 16개 강좌를 382회 운영했고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생태랑 동화랑 등 22개 강좌를 486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도서관에서는 행복한 동화나라 등 13개 강좌를 314회 운영하였고, 농소3동도서관에서는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등 21개 강좌를 347회 운영, 염포？양정도서관에서는 동화세상 등 18개 강좌를 306회 운영, 명촌어린이도서관에서는 즐거운 동화여행 등 7개 강좌를 121회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서관별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약간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95페이지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1년에 몇 회 정도 구입합니까?

대량 구입은 네 번 정도 하고 잔잔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에 3개월마다 1회 이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간을 항상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하실 때 주민들의 수요 나 권장도서들로 구입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도서관마다 희망도서 추천 비치함을 해 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시면 추천해 주고 싶은 책자를 적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서관별로 특색이 있을 텐데 수요층이 다를 수 있다고 보면 일반인과 학생, 어린이들의 도서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서관별로 도서가 몇 권씩 있는지 구입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구립도서관에 도서량은 30만7,000권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11만1,000권이고 다른 도서관은 4만 권 약간 넘게 있습니다. 명촌어린이도서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만8,000권 정도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 된 작은도서관이 12개 있고, 안 된 도서관이 19개 있습니다. 최근에 개관한 꿈쟁이작은도서관까지 해서 작은도서관이 총 31개 있는데, 해마다 도서구입비는 5개 도서관에 200만 원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신관이 있어야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구립도서관하고 네트워크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해마다 200만 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재정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도서관하면 책이 생각나고 가을에는 책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북구 주민들이 책을 많이 접해서 윤택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현업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현장에 다녀 보면 참 애를 많이 쓰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고 특히 지역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대민 업무들을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약 3,16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2012년도 지출액 1억8,000만 원보다는 현저히 줄어든 금액입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3,160만 원 2회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추가 요구했고, 그래서 사업비가 4,200만 원 가까이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집행했었는데,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성격의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1월과 8월에 항상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운영자나 관장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참조하는데 시설 리모델링 대상 67㎡ 이상 작은도서관이 그때 당시에 14개였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예산이, 내년도 지원대상이 1개소가 될지 2개소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금액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예. 수요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세출항목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보수하고 도서관 관리시스템 유지사업 하는 것하고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 도서관리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서관홈페이지 기술지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담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1,500만 원은 2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이것은 2009년도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예산이 없어서 계속 2009년도에 만든 홈페이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 2회추경 때 예산을 1,500만원 확보해서 ……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완전히 완료된 겁니까?

완료됐는데 207-02에 있는 전산개발비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하는 1,500만 원 하고 작은도서관 2개소 도서관리 프로그램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늘어나면 도서관리 프로그램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지고,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그렇고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에 1억8,000여만 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3,160만 원 정도 2회추경 때 1,000만 원 해서 2013년도에는 4,000만 원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보수하고 통합관리 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데 사업비로 지출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신설되는 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도서관이 구립도서관 외에는 작은도서관은 거의 다 구축됐다고 봐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해마다 요구하는 네트워크 유지보수 사업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봐지는데 맞습니까?

예.

아까 제가 열거했습니다만 도서관 홈페이지 기술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서관 관리 시스템유지사업에 우리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매년 지출되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솔루션 업체가 있습니까?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만 하는 솔루션 업체입니까?

예.

건건이 새롭게 발주를 해서 합니까?

예. 서울에 본사가 있고 지방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하고 연계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출 항목별로 비슷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하고 도서관 홈페이지 기술 지원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지원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틀리는지 저희들은 일반적인 전산관리 시스템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 관리 시스템 유지사업이라고 하면 포괄해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나 홈페이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는 것으로 개념을 잡고 있는데, 늘 궁금한 것이 왜 이렇게 나누어서 다 틀리는 것처럼 표기를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통상 사기업이나 대기업에는 그냥 솔루션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하거든요. 인건비라든지 부수적인 장비유지 보수비용이 추가로 되는 것들하고 해서 굉장히 명쾌하게 시스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해서 행정에서 하는 것은 도서관 전산관리시스템 유지사업 따로 통합스토리지 유지보수 따로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따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따로 도서관 홈페이지 기술지원 따로 전부다 유사한 성격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해서 사업비를 해마다 요구를 하셨고 그렇게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전산적인 기초 지식만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으로 KOLAS 3이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구립도서관하고 네트워크 된 작은도서관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 관리에 따른 수수료이고, 홈페이지는 북구청하고 의회홈페이지가 있듯이 도서관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 설치하고 나면 1년은 무상지원이 되고 요. 프로그램도 2년마다 유지보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은 개인 홈페이지하고 달리 도서관마다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보안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책정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통합해서 솔루션 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비슷비슷하다는 것은 도서관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임금적인 성격인지 유지관리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64만 원 정도해서 12개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도서관 홈페이지 기술지원에 23만 원 정도해서 12개월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하는데 10만 원 12개월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전산관리시스템을 전문 전담으로 하는 솔루션 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술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궁금한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아예 그런 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모든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한 솔루션 업체에 위탁해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고 인력낭비가 덜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산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하거든요. 다 기술지원이 되고 다할 수 있는 영역들이고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을 수지하고 맞추어서 요구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이 들어온 지 10년 넘어서 이제까지 계속 개발한 업체하고 연동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상적 지출 비용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보수, 데이터베이스, 백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전산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위탁해서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효율적이고 직원들이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 프로그램도 구청 전산실하고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전부 6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도서관별 자원봉사자 인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근무시간을 보면 실비 1만 원씩 지급되어 있던데 지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르게 쓰여 지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에 상시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전체 245명 정도 되는데 기적의도서관이 61명으로 제일 많고 다른 도서관은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근무시간은 도서관별로 자원봉사자의 봉사영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 견학 왔을 때 인솔해서 보여주고 안내하는 견학팀이 있고, 북스타트라고 유아들이 오면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팀도 있고, 도서관별로 팀이 여러 개 있어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가 많고 분야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하는 도서관과 비슷한 도서관이 있는데, 그래서 자원봉사 실비보상금도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5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농소1동도서관이고요. 농소1동하고 염포？양정도서관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하루에 2명씩 한 달에 15일 1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자원봉사자 실적을 뽑아보니까 도서관별로 하루에 네 명 정도 와서 봉사하시는데 봉사 시간은 저희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책 수선을 하거나 도서수선을 하고, 견학은 견학시간 대에 맞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와서 자기들이 근무를 하고 실비보상금 1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오시는 사람들에게 1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점심이든 식사시간을 끼어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이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은 있지만 1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면 차비라도 물론 자원봉사이지만 어떻게 본인한테 적은 돈이지만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됩니다. 책 수선하고, 책이 1,000권씩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전체 60명이 다 나와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1만 원 씩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1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지 않는 경비이지만 그것마저 안 드리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 자원봉사한테 1만 원이라는 돈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실비보상금으로 식사제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원봉사 오시면 적은 금액이지만 자기한테 주는 1만 원은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어려운 살림이지만 봉사하는데 식비라면 식비를 1인당 1만 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을 구입할 때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별로 구입항목이 올라올 텐데 공동으로 구입합니까, 돈을 지급해서 관별로 따로 구입합니까?

예. 도서관별로 따로 구입합니다. 구입은 회계과에서 계약합니다.

책이 더블로 구입 된다든지 그런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도서관별로 따로 되죠. 이용자가 다 다르니까요.

일반적인 책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책이 있다 보면 빈도가 없는 책도 있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서관별로 희망도서나 현재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보니까 문학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사회, 과학 순이고 세 번째가 언어이던데 도서관별로 희망하는 것이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하고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내가 필요하고 보고 싶은 책이 있을 때 북구에 어느 도서관에 가더라도 책 제목을 입력하면 북구 전체 총괄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두 군데까지 다 되어 있고요.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아무 도서관에 가서도 다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구의 책으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기준하고, 선정이 되면 각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쪽으로 일괄 구입해서 배포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일괄 다 비치해 놨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책으로 선정되면 몇 권 정도 구입합니까?

730권 정도 구입했는데 단가에 따라서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한국탈핵’ 정가가 1만5,000원이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7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지난해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적어서 800권 이상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릴레이 신청 팀에게 주고 구립도서관별로 비치하고 작은도서관에도 비치해 놨습니다.

책 한 권에 대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텐데 ……

정가는 1만5,000원인데 계약하면서 조금 할인을 받습니다.

대충 계산하니까 470권 정도 나오는데 배포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죠?

구립도서관 6군데하고 작은도서관 30군데 다 배포하고 독서릴레이나 그날 참석한 독서릴레이 팀에도 팀별로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책을 읽습니다.

배포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곳이죠?

작은도서관이 그때는 30군데였으니까 30곳 하고, 구립도서관하고, 뚜벅이까지 37곳 하고, 문화예술회관, 구청, 동 주민센터까지 배부했습니다.

한 곳당 10권 정도 배부하는 셈이 되네요?

평균적으로 하면 그런데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부를 보냈고, 도서관에는 많이 비치해 놨습니다.

한 도서관에 12권 똑같은 책이 배부되면 많은 것 아닌가요?도서관과장 박경란 10권 정도는 있어야 빌려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첫 해는 저희들이 서툴러서 더 많이 구입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서 10권 정도 비치해 놨습니다.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해서 배부했는데 책 한 권당 대여 회수를 알 수 있나요?

책이 많기 때문에 많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5회 정도 됩니다.

5회 같으면 책 한 번 대여하는데 1주일 정도로 보면 두 달 정도면 수명이 끝난다는 이야기네요?

수명이라기보다 ……

수명이라고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똑같은 책 한 권을 너무 많이 구입해서 다량으로 배포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 북페스티벌 가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책을 구입해서 ……

다른 데 많이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어도 대여하는 횟수를 봐야지, 주민들이 이 책을 선정했을 때 한 권에 몇 번의 대여회수가 있는지 봐야만 이 책의 수요가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볼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대여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책이 다 대여되고 없으면 나중에 기다렸다가 대여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비치한 것 외에도 개인별로 독서릴레이 팀들에게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돌려보고 읽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책 한 권이 선정됐다고 해서 너무 다량 구입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구입한 편은 아닙니다.

한 권에 대해서 너무 다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책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거든요.

그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예산이 달라요?

예. 북구의 책 사업 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 외에 도서관별로 도서구입 예산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의 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빈도가 너무 약한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읽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 2013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연도 수입의 체납액 증가 사유입니다. 체납액은 2011년도 15억9,066만 원, 2012년도 14억5,893만 원, 2013년도 22억6,529만 원으로 2012년이 2011년도 보다 3억6,82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2013년이 2012년보다 55% 상승한 8억63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액 증가의 주요사유는 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고액 체납세 누증이었습니다. 주요 체납업체를 보면 파산한 법인은 평창토건에 12억4,800만 원,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5억6,800만 원, 진장·명촌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4억300만 원,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1억2,000만 원 등으로 4개 업체에서만 체납액이 23억3,9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우리 구의 경우 부동산개발 사업부도 및 사업 지연으로 고액 체납자가 해마다 누증되고 있어 체납액 조기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무과 전 직원은 책임직무세 실시, 우리 구 전 직원 은 체납세 목표징수제 시행,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와 더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재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세 조기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지난달 9월4일 징수 완료하였으며, 또한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체납액 5억6,800만 원도 10월 중 완납하기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파산된 평창토건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과 수시로 사건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출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구세 들어온 것 중에 그나마 미납액이 좀 많은 게 재산세인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많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많은 사유가 뭡니까?

재산세는 대부분 구획정리조합, 토지, 업체의 부도라든지 임대아파트가 분양되는 중에 파산관계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입니다.

아까 설명한 그대로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2013 결산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외수입이 체납된 것은 전부 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규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 두 번째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위반과태료, 세 번째는「부동산실명법」과징금, 네 번째는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다섯 번째는 토지 거래이용 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큰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부담금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개발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4건에 1억200만 원입니다. 사유는 1건인 7,600만 원은 납기가 미도래돼서 받지 못했는데 납기는 6개월입니다. 또 1건은 금년도에 다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2건은 징수공매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받는 데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있어도. 두 번째,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거래 신고입니다.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제 가격대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지연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에 2건이 1억6,600만 원입니다. 허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하기에는 어렵고 국세청이나 법원 쪽에서 통보가 오면 처리를 하는데, ㈜영주씨앤씨 같은 경우를 분석해 보면 그 당시 부동산 붐이 있을 때 대리로 땅을 사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도가 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연신고도 37건에 1억7,500만 원인데, ㈜피앤엔플래닝이라고 해서 월드메르디앙 상가분양을 위임받아서 처리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중간에 부도 비슷하게 해서 없어 져서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머지 4건은 압류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입니다. 이 또한 모든 토지는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간혹 타인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 자기들이 다툼이 생기면 국세청이나 법원 쪽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데 4건에 2억4,700만 원입니다. 이 경우도「부동산실명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거나 또는 도피시켜 놓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해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8,000만 원씩 9,000만 원씩 돈이 넘어갑니다. 1건이 걸리면 굉장히 돈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현재 법상으로 한계점이 남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고, 부도난 회사도 있고, 무재산 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은 많아졌지만 건수는 많지 않고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결손처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아파트를 짓는다면 아파트를 완공하는 시점에서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준공되는 시점에요.

만약 부담금을 내고 난 뒤에 그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부도가 났다면 그 아파트 업자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돈을 벌지 못했는데 이익환수금은 다 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개인으로 봐서는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개발이익이란 내용을 보면 아파트 짓는데 비하면 전체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만약 부도가 나도 토지가 남아 있으니까 저희들은 압류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안에 분명히 납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 말은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사업성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분양이잘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3개월 이내에 부과하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 실적이 저조해서 나중에 잘못됐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개발부담금만 안 냈으면 그래도 손해를 안 보는데, 다 내고 나니까 업체에서는 억울하다는 측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잘잘못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 선점해서 그 사람의 이익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아파트나 대규모 아파트를 짓거나 구획정리를 하면 기존 도시계획망을 흔히 가로망이라고 하는데요. 가로망에 대한 부분을 몇 세대 이상은 기부채납하게 돼 있지요?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몇 세대 이상은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망에 들어가 있는 도로 부분은요.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개발부담금을 또 매겨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는 개발부담금은 기부채납하는 땅 값에서 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빼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구입한 평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을 안 해 주고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내가 아무리 개발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이지만 내가 구청이나 국가를 위해서 땅을 헌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작할 때 지가하고 마지막 지가 하고 차이에서 그 이익 된 상승분의 재비용을 공제하고 25%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실제로 주고 싼 땅의 구입 금액하고 그래서 신고했을 때 저희들은 감정평가 해서 차이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청해서 득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편의를 잘 봐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개발이익부담금은 예를 들어 평당 10만 원짜리 농지를 개발함으로 해서 100만 원짜리로 변했을 때 가치가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자들한테는 반드시 개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수하지 못하는 개발이익부담금 1억200만 원 정도가 발생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발하면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나 물권에 대해서 행정에서 강하게 관리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중에 따지고 보면 1,500만 원 정도만 받기가 어렵지 나머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출 20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8억2,59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3,375만6,000원(97.59%), 수납총액은 37억3,333만3,000원(99.99%)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423,330원(0.01%)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현액 85억3,050만9,000원 중에서 82억6,080만2,000원을 집행하고(96.72%) 집행 잔액은 2억6,970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걸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3 결산사항별 설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8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에 574만8,000원을 편성하여 74만8,000원만 집행하고 499만9,0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2014년에도 똑같이 574만8,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어물보건진료소는 1986년3월에 건립되어 낡고 협소하여 강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물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하여 2013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1차추경에 시설비 7억1,000만 원을 확보하여 7월30일 발주,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각종 설비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공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준공이 2014년으로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신축 어물보건진료소에 필요한 각종 운영 물품 등을 2014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2014년 예산도 2013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하였으며, 2013년에 올린 신축 어물보건진료소 물품구입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설계변경 등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기획단계부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페이지 영유아 검진사업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중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예산으로 560만2,000원을 편성하여 전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사업과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는 만6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녀로 월령에 맞는 적합한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추진사항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검진대상자에게 발송하여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미 검진자에게는 1:1로 전화하여 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검진실적은 57명이며 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발달장애 영유아가 없어서 의료비 전액이 불용처리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64페이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집행 잔액 관련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3,125만7,000원을 집행하고 1,374만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아동현황 및 지원실적,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대상아동이 305명이며 지원실적은 275명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2013년 당초예산 편성시 250명 기준으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치료대상 아동수가 당초 250명보다 55명이 증가되었고, 치과의원별 진료비 차이로 (1인 최고 상한액 40만 원)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가 4,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북구치과의사협회의 협의한 결과 1인당 평균 치과진료 금액이 12만 원으로 조정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인당 40만 원으로 잡았는데 치과협회에서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영유아 검진사업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진결과에 발달장애 의심아동이 해소가 돼서 예산이 불용처리 됐다고 했는데요. 발달장애 의심아동을 검진하려면 이미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다른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확정했을 때 이건 어떤 항목으로 잡은 것입니까?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의 자녀로 태어나는 아이들인데, 우리가 전화로 독려해서 발달장애가 있는지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검사는 다른 항목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 확진일 경우 560만2,000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발달장애 아동으로 결론이 나면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서 이 예산으로 별도로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아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진비용이 아니라 확진했을 때 치료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358쪽, 지역보건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물보건진료소를 신축했습니다. 1층은 진료소이고, 2층은 연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개관할 목표로 잡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한다고 1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돼서 2014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2014년도에 편성해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어물보건진료소 공기가 길어지면서 진료소 운영이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어물보건진료소를 새로 짓기 전까지 운영을 했고, 신축해서 개관한 게 올해 3월에 했습니다.

이 예산이 신축한 어물보건진료소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어물보건진료소를 새로 지으면 물품을 새로 구입하는데 따른 구입비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잖아요?

어물보건진료소가 오픈되기 때문에 아껴 쓴 것이죠. 그게 여차 저차해서 개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하고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됐으면 74만 원 일부 쓰고, 새로운 물품 구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잖아요.

컴퓨터, 토너라든지 소모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부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구)어물보건진료소는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 관련된 소모품, 복사용지라든지 실내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놨는데요. 어차피 옮길 건데 기존에 오래 된 진료소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미뤘다가, 그런데 오픈이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한 것이죠.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게 사무관리비로 574만8,000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 금액이 478만8,000원이고요. 그런 게 말씀하신 대로 프린터, 팩스, 이런 것들은 구입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최소한으로 사용한 게 74만 원이고,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원래 원인은 신축 보건소가 당해연도에 됐으면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 지연이 되다보니까 넘어간 사항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세출357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출산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2자녀를 낳으면 구비로 10만 원 지원해 줍니다. 3자녀는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50만 원, 구비로 50만 원입니다. 올해 2자녀 출생자로 구에 5명이 태어나서 지원했고 3자녀는 195명이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생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했을 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400만 원만 ……

4명 지원하고 1명은 남은 것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1-01 공공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 전액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백신을 보관하는 특수 냉장고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예비수리비 100만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냉장고 고장이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359쪽에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 방역사업으로 각 동에 1명씩 해서 7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동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 아니면 세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동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 동에 1명으로 배치되는 게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 방역을 하면서 1명으로 동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자생단체라든지, 동 내의 단체의 협조 하에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허용된다면 늘릴 수 있는데, 어쨌든 1명이 함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동에서나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많이 듣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증액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 방역을 인부임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동에서 하고, 만약 민원발생 지역이나 동 인부가 할 수 없는 지역은 보건소에 방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역팀이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화는 동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건 동 방역사업하고 또 다른 것입니까?

동 방역사업이 있고 보건소 방역팀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은 보건소에서 커버하는데, 사실 동에서 1명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2명을 쓰려면 예산이 1년에 1억 원 정도 더 소요됩니다.

1명을 더 쓰면 배로 들겠죠. 어쨌든 이런 요구들이 지역에서 많기 때문에 한 분이 한 동을 한다는 게, 또 하시는 분도 힘들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방역사업을 한 명씩 해 왔는데 올해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필요하면 ····· 아, 예산편성이 늦었는데 ……

7개월 동안 하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필요하다면 내년 당초에는 늦었고, 1차추경 때 보건소 방역팀을 보강하든지 아니면 동을 보강하든지, 자체 내에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고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평가하고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36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예산현액이 3억3,000만 원인데 2억8,200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이 4,7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에 보면 2,7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는 사유, 그러니까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80만 원 해서 270명을 계획 잡았고,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10만 원 해서 1,100명을 계획해서 운영했는데요. 중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자녀는 시비에서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보통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중간에 삭감을 잘 안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받아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삭감 시키는데, 또 출생자녀라는 게 연말에 많이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은 끝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불용액이 발생되면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어떤 사람에게 지원되는 지에 대한 설명과 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의료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보험료가 월 8만4,000원, 직장보험료는 8,500원 이하인데, 쉽게 말하면 차상위급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국가 암에 걸렸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 5대 암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렸을 때는 1년에 금액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본인부담금은 200만 원까지이고, 그 외에 금액은 구에서 부담하는데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전체 암인데 갑상선암이나 백혈병 등 다 해당됩니다. 1년에 본인부담금 120만 원만 내면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돈이 남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16명 정도암환자 발생이 적었습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현액은 11억6,276만7,000원 중 11억3,416만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6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923만2,000원 중 7,652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70만8,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133만4,000원, 전문가 초청 보상금 및 증인비용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액 3,635만2,000원 중 3,455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9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원·직원 합동 연수 및 선진지견학 등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 잔액 15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3억9,045만6,000원 중 3억7,287만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757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의원 선진지 견학 및 출장여비 집행 잔액 31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79만4,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력운영비 입니다. 예산현액 5억9,364만6,000원 중 5억8,734만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30만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직원 보수 577만7,000원과 직급보조비 52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31페이지, 세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해서 불용액 579만9,000원이 발생됐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정운영 공통경비 579만 원은 의원님들 임시회나 정례회하고 난 후에 식사하는 것 하고, 시설에 방문할 때 위문품을 구입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절약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혹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계획을 잡지 않고 집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예산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석두 보건소장 황병훈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박해성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