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전계수 정성균 신정이 정봉주 김종섭 조순주 손종석 이기자 제7대 제20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0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일시 : 2014년 10월 01일(수) 오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재 무 과
10시 00분 개회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보건의료원, 장류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9월 30일자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옥수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본청 환경개선 정비사업은 모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하십시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은 1981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현재 3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직개편이나 기구개편 이런 것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실과도 재배치하고, 내부적인 내부정비,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현재 군수 직무실은 2002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실과를 재배치하고 특히나 영상회의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만들면서 현관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군수 직무실을 증축한 증축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3년 전에 약 2000만원을 들여서 바닥, 벽채, 화장실, 천장, 문제가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금번 청사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향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국비추진 예정인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부 실과가 재배치 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이라든가 소방, 행정인력 합동으로 상황유지를 해야 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규정상 198㎡이상 면적이 필요한데, 현재 군수실과 부군수실, 그리고 부속실 다 합치면 약 212㎡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사 환경정비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정비를 할려고 하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그 동안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상 본청에 남아 있던 체육공원사업소를 당연히 체육공원사업소를 본청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형편상 그렇게 못했는데, 체육공원사업소를 국민체육센터나 공설운동장 쪽으로 이전을 해서 본청하고 분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체육공원사업소가 나가고 나면 현재 1층에 있는 안전건설과를 나간 체육공원사업소 자리에 배치를 해서 현재 그 옆에는 재난관리상황실이 있어요. 그 상황실하고 안전건설과를 연접토록 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볼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재무과장님, 그것을 서면화 해서 계수조정까지 레이아웃 전체 다시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면 기본에 개요는 알았으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우선, 제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못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오늘 다루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참고로 할 수 있게 레이아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대신 하겠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설명을 듣겠습니까?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받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본 과장이 설명을 원하고 있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답변도 안 듣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전체적으로 체육진흥사업소가 나가는 것까지는 들었는데, 그럴 필요를 느끼면 계속 하십시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를 이동시키고 나면 군수 직무실하고, 부군수 직무 실, 부속실을 현재 2층에서 1층으로 내리려는 안이 되겠고, 1층으로 군수실이 옮겨지고 나면 바로 그곳에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예정 위치 바로 위 3층은 순창군 종합전산실이거든요. 전산서버나 각종 저장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연결장치라든가 네트워크가 통합관제센터하고 순창군 전산시스템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바로 2층하고 3층하고 한 라인이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실을 1층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은 상징성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 문턱을 낮춘다는 상징성도 있지만, 하루에 수십명 손님이 군수실을 방문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 군민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자는 군수님에 의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2층에서 군수실을 1층으로 낮춘 것은 700여 산하공무원이 있는데, 산하공무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봅니다. 낮은 자세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라는 행정과 공무원의 쇄신, 이미지를 바꿔보자는 그런 의미도 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현재 단체장실이 1층에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장수군이 금년 7월에 1층으로 이전을 했고, 정읍시, 인근 임실군은 이미 1층에 시장군수실이 배치되어 있고, 인근에 담양군, 구례군도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무주군도 2, 3층에서 1층으로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정비사업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예산문제로 많은 고민도 하고, 보류를 하고 있다가 어렵게 내린 결론인데,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본청이 33년 됐다고 하셨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안전공사상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직제 변동을 해서 군수실을 만들었고, 3년 전에 2000만원을 사용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셨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병합해서 청사정비를 하겠다. 그 뜻이고, 군수께서 지난번 선거때 상대 후보가 자기가 군수가 되면 문턱을 낮춰서 1층으로 군수실을 옮기겠다. 그렇게 공약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한 수단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재무과장께서 문턱을 낮추고 낮은 자세로 전환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타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 의원이 본청 구조들을 가져와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충분히 조율을 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군수실 리모델링비하고 예산을 따로 얘기 해 보십시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본청 환경정비 사업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수 직무실 재배치, 복도 고정 창을 보수, 계단 논슬리 보강 사업, 청사외벽 도색 하는데 2억7300만원인데, 거기에서 군수 직무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그 하나 명분하에 2억2000만원 돈을 들여서 군수실을 옮겨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순창군 생긴 일에 역대 군수실이 아마 2층에 있었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3년전 군청 본청이 건설되고 나서부터 2층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민선 군수이기 때문에 높이 보이기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데, 민선시대에 임득춘 군수나 전임 군수들은 군민한테 굴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현재까지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내리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낮은 자세로 임하고, 군민과 소통하고, 담당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과연 전직 군수들께서는 높은 자리에서 우리 군민한테 굴림을 하고 소통을 안 할려고 해서 2층에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변화와 어떤 혁신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관례를 틀에서 벗어나서 쇄신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수실이 3년전, 2000만원을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결과 순창군 어떤 기관 장 사무실 보다 좋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내막을 말씀드리면...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요. 굳이 2억7300만원 예산 중에서 2억2000만원을 들여서 군수실을 1층으로 옮겨야겠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납득을 하겠냐고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물론 그 부분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종섭
김종섭위원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에 소신입니다. 그 사람이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낮은 자세로 임하면, 임하는 것이 낮은 자세지, 직무실이 낮다고 해서 낮은 자세입니까? 그러면 전부 1층으로 지어야죠. 왜 2층, 3층까지 올라갑니까? 땅도 넓고 그런데 1층으로 다 가서 전부 낮은 자세로 해야지, 논리상 맞지 않는 설명하지 마시고, 구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사환경 개선 정비사업은 레이아웃을 해서 계수조정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22페이지 차입금 원금 상환 29억원이 있습니다. 왜 빚을 상환 할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보십시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농협 원금이자를 상황을 해 오고 있는데, 원금을 22억5250만원 올해 것을 상환하고 나면 이게 남습니다.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필요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이자로 매년 나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것을 일시에 상환을 해서 순창군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전라북도 시군에서 장수군이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부채를 제로로 해서 순창군 재정에 불필요한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시에 상환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재정 건전성운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부채 없는 군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하면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뭐가 있는가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혀 없죠, 그때 당시에도 상환 능력이 아마 이 사업을 읍면사무소나 건립하면 얻어온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재정 형편상 이것 지출하고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려서 청사도 짓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굳이 29억원이나 들여서 빚을 탕감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갚아야 하는 돈이고...
종섭
김종섭위원
갚아야 할 돈인데, 우선 다른 사업부터 하자 이것입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9억원이면 우리 예산 1%밖에 안 됩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서 파산지경까지도 간 자치단체도 있고 그런데 1%밖에 안 되는 빚을 굳이 갚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주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빚까지 갚으면서 다른 사업들을 안한 이유를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요구 예산들이 추경에 77억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기획실에서 금년도 추경에 사업요구 예산을 빼봤더니 77억원이나 사업요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되고, 빚은 갚으려고 해요. 군수 재임때 순창군 빚 다 갚았다. 그것 내세우기 위한 수단입니까?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올해까지 원금이자 상환하고 나면 22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22억원에 대한 이자가 2억3000만원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창군만 앞서서 재정 건전성을 논하면서 내가 재임때 충분히 이렇게 부채 다 갚아버리고 깨끗하니 운영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재심의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군 금고에 여유 자금 예탁하고 있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이자 몇 프로 받습니까? 2.3% 받으시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순창군 군청 신축비 이자를 3% 주고 있죠?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3%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2.3% 예탁을 할려면 3% 주고 빚 얻어서 쓰느니 그것 갚는 것이 0.7%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전국에 빚이 제로인데가 전북에서 한군데 장수군인가 어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예, 장수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에 군수가 내건 슬로권이 그린 클린입니다. 그린 클린은 환경만이 아니라, 본 위원장이 항상 행정부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정신도 클린을 해라. 공무원에 의식도 바꿔라. 그런 소리를 하는데, 이자가 2.3%를 주고 여유 돈을 넣어 놓고, 3% 빚을 내서 쓴다는 것은 이건 회계적인 논리에서도 맞지 않을뿐더러 더더욱이나 순창에 클린 이미지를 위상을 높이는데도 본 위원장은 이것을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얼마 되지 않는 돈 갚지 못할려고 작은 돈을 왜 남겨 두느냐, 0.1%뿐이 안 되는 돈을 그래서 항상 재무과에 줄기차에 주창해왔던 거예요.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여러 위원님들에 의견을 집합해서 한번 물어보겠지만 본 위원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문제예산은 정봉주 위원에 본청 환경개선정비 사업비 2억7300만원, 김종섭 위원에 군청 신축비 원금 상환 등 차입금상환 22억525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27쪽에서 231쪽까지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경일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보시면 얘기 엄마들이 몰라서 못하고,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급을 해주는 근거는 어떻게 하시면 지출을 하게 되나요. 출생신고를 했을 때 지출이 되는 건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출산을 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매월 신생아나, 출산한 산모조사를 합니다. 신상 변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매월 한번씩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인이 알아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올라오면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지급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는 것이고, 왜냐면 지급계좌가 있어야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출생신고를 하면 여기에서 연락을 해준 가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신고와 동시에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순창군에 살고 계신 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해에 몇 명이겠다 예측은 할 수 없고, 출생신고를 보고 하겠네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매년 전년도 출생한 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세우면서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임신하신 분들이 복지혜택이 많으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굳이 본인이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행정에서...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출생신고하면 거기서 안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개설 복흥면, 동계면, 3000만원씩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에 관련된 것은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번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되어야한 지소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10개 지소 가운데,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 복흥면, 동계면 거기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방과에 부속해서 같이 물리치료실 베드도 설치를 하고,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서비스를 해주겠다. 하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2개 면만 우선 실시하기 위해서 장비대 하고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사업이 실시가 될려면 물리치료사가 있어야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리치료사는 확보 했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아직 확보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계획이에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됩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 시설 금방 하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장비하고 베드만 사서 갖다 설치만 하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인원 채용하다가 몇 개월, 1년...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바로 성립만 되면 금년도 2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1월, 12월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만약에 보건지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약값이 싸니까 취약계층 분들이 그쪽을 이용을 하시는데 이것 사실 제대로 운영 되겠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전체를 다 못하고 일단 2개면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다든가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보건의료원을 지으면 이쪽 부분도 필요 하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현재도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새로 지은 데도 물리치료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료원이 준공되기까지 얼마나 남아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현재 신축 중에 있는 건물은 내년 5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운영이 안 되거나 이용율이 저조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에 활용할 수도 있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의료원으로 하나로 해서 활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면, 복흥면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동계면은 없고, 복흥면은 2개 의원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동계면 의원은 없어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예, 동계면은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복흥면 같은 경우는 의원에 물리치료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혹시 참고 해 봤나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의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것을 망설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서비스를 할려면 전체적인 면에 다 해야지, 왜 두 군데만 합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가...
봉주
정봉주위원
전체적으로 다 할 생각입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호응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호응이야 다 좋죠.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문제는 다른 지소들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공간 확보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행정에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의원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치명적인 타격이 있으면 그런 분들도 보호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동계면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복흥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의원이 있어서 거기까지 얼마나 참고를 많이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가 필요한 것 같고, 추후라도 구림면이라든지 쌍치면이라든지 거기에 의원이 있으면, 2개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2개월분 계상을 하셨는데 신규를 뽑으면 통과가 되면 바로 되는 겁니까?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통과가 되면 바로 공고를 해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최소한도 올해는 안 되겠네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올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월분 11월, 12월 2개월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해야 된다는 서비스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원에 대한 그런 것들,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로 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기존 의원들하고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일
김경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37쪽까지 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임재호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호
임재호의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7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설제훈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지역특화기술융복합 연구지원사업 군비부담금으로 해서 1억1500만원이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2012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해서 3년동안 거쳐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산자부지역특화기술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인데, 사업명으로는 토종발효미생물활용 항당뇨, 항고질혈 기능성제품 개발이라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 지원시설 지자체 연구소 융복합 사업으로서 지자체 연구소간에 특화기술을 융복합 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자체 연구소 사업성격이 전주 생물소재연구소와 순창 장류사업소와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참여를 하는데 사업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계수
전계수위원
간단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격이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항당뇨, 항고질혈 효과를 갖는 토종발효미생물을 분리하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는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의 기능성 평가와 미생물 활용제품 개발 등 해가지고, 최종 미생물을 순창군에 제공을 하게 되고, 장류사업소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기능성 장류제품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주에서는 순창에서 분리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기능성 미생물 캡슐 제품을 생산하고, 순창에서는 이런 미생물을 이용해서 메주, 청국장, 된장, 간장 등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상태로서 기능성 미생물을 이용할 경우 항당뇨 등 효과 등 지속적인 기존 제품대비해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3차년도에는 그동안 기술개발을 이용해가지고 기능성 된장과 간장 소스 등을 상품화 시켜서 판매 예정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직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고 있는 부분은 없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업이 되면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개발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그 판매권은 순창군에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사업이 2012년부터 계속 추진됐던 사업인데, 갑자기 본예산에는 편성하지를 않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본예산에 한번도 편성해 본적이 없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왜냐면 시작이 그 해에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3차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항상 추경에 편성을 해 왔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추진을 잘 하셔서 좋은 기능성 상품을 개발해서 여기에 관계된 분들이 좋은 혜택과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미생물 활용 항당뇨, 항고지혈적 기능성 식품 개발을 하면 특허권이 순창군에만 있다고 하는데, 전주는 1억2800만원을 왜 냈습니까? 왜 냈는가만 얘기하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참여기관이 3군데라고 했는데,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장류사업소, 권한은 같이 참여기관 같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순창군만 있느냐고 하니까 순창군만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잘 못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런 것이 굉장히 애민한 것이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왜냐하면 공동투자를 했는데, 순창군만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적재산권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곳에 출향인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면 나중에 그 분들 좀 우습게 만드는 것이니까 답변을 할 때 조금 신경써서 하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고추장민속마을 경관개선 사업이 혹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경관개선이 특구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특구 내에 어디입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고추장민속마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된 내에서...
순주
조순주위원
특구 내에 위치가 어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마을 중심으로 해서...
순주
조순주위원
마을?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특구 면적에 들어있는 안쪽으로 조성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장류특구 2단지 오폐수처리장, 과목변경 경정을 했는데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본예산에 시설비로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15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서 있는 오폐수 처리장이 추진과정에서 전문인들이라든가 해당 업체들, 간담회를 여러번 갖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2단지에 설치를 해야 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절임공장에 거기서 단독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게 낫겠다. 그런 결론을 내가지고 거기에다 절임공장에다가 전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할 내용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또 한가지는 도비가 1억원이 삭감됐는데...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도비가 1억원이 삭감된게 아니고, 9400만원 됐습니다. 도비 변경으로 해가지고...
순주
조순주위원
당초에 10억원을 배정 받는 것 아닙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당초에 20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1시군 1 프랜드사업이 매년 10억원씩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9400만원 깎였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깎인 이유가 뭐예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올해 오폐수처리장 건립관계와 작년도 토굴형저장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도 도비가 10억원이 지원이 됐는데, 기본실시설계로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공사발주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으로 도비 변경 내시가 온 것 같아요.
순주
조순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사실 보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미루어졌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미루어져서 패널티으로 깎아 버렸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럴 수는 없지, 그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도비를 깎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타이틀을 보면 장류특구 2단지 오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한데 보니까 절임류 개인한테만 오폐수처리장으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해 줄때는 분명히 오폐수처리장 제2 특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하나의 회사한테 과목경정을 해서 줘라고 지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절임류라든가 전통발효에다 모든 메주공장 이런 시설들을 할 때 건축할 때부터 오폐수처리장이 그 자체에 들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건축 준공허가를 하고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없는데 지금 가동을 하고 군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내도 오폐수처리장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를 않습니다. 불법을 하고 있고, 장류2단지 오폐수처리장으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절임류라는 일개 회사한테 과목경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것이 불법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순주
조순주위원
설명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6대때 이것이 거론됐던 것인데, 2단지에 왜 오폐수처리장이 들어 간지 아십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
성균
정성균위원장
민속마을하고 폐수외 성상이 전혀 다른데, 계속 사용료 분쟁이 계속 일어나다보니까 군청에서 하는 공장쪽으로 별도로 오폐수처리장을 짓자. 그래서 재작년 6대때 현장특위까지 전부 나가서 동료 위원들하고 현장을 보고, 공장지대만 별도로 민속마을하고 분리해서 폐수장을 지어야 되겠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무르익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과 폐수성상에 다른 단독설치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때 본 위원장도 있었거든요. 본 위원장은 분명히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허관욱 과장이 소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좀 전에 말하는대로 바꾼 이유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와서 설명을 해라. 이제까지 설명한 적 없어요. 그리고 조순주 위원이 말하는 것은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받았는데, 그것을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경정 한 것이죠? 원래는 시설비로 이 사업을 도에서도 따왔고, 원래 추진된 것은 시설비로 땄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시설비로 세운 거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군에서 직영해서 짓기로 했으니까 메주공장, 장류공장, 절임류공장, 미생물센터까지 한꺼번 쓰기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선거동안이라 설명할 사람이 없었다. 선거 끝나고 한달 뒤 일이거든요. 궁색한 변명이었고, 폐수 성상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쪽에서 쓰는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고농도 염분이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에 차이지 성상이 거의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처리하는데 틀리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왜 절임류공장 한군데에다만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관리계획에 다룰 때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향후 운영업자 공법 및 관리계획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업체 책임시공을 하겠다. 이것 공증을 받겠다는 겁니까? 책임시공이라는 공증 받아야 돼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 얘기는 뭐냐면...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소장님께서 거기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견해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장은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될 때부터 의원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책임시공에 공증 받을 겁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필요하다면 받아야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니, 책임시공이라는 공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폐수선상에 따른 단독설치가 운영에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제가 아는 것은 설명 드릴 수 있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는 대로...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장
아는 대로는 필요 없죠. 명확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계수조정 안에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미 문제예산으로 짚어 버렸으니까 그것이 낫겠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원하신다면이 아니라 그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옹기체험관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비 내역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운영경비 관계는 옹기체험관이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수탁자들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동의안을 의회에 받으면서 옹기체험관이 10월부터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 관계입니다. 그때 동의를 받은 내용이 기본 전기요금이 70∼80만원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본 전기요금 3개월분 하고, 체험객에 따라서 체험객 1명당 2,000원씩을 지원을 해주기로 동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전기요금 3월분 200만원, 체험객 1인당 2,000원씩 1,500명 300만원 해서 5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앞전에 두 번 해가지고 두 번 다 선정자가 없었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찰 됐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하신다고 하신 분이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시다고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도 지금 상태로 봐가지고는 아주 열악합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물품 4100만원 올려놨는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바로 준비가 되어야 할 형편이고, 열악하지만 제안 접수한 사람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인데 자기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서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장류축제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 같은 것도 옮겨 놓고, 장류축제를 기해서 그 이전부터 체험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협약하면 바로 시작이 되겠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협의 중이고, 독려 중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처음부터 아예 위탁동의안 올릴 때 그때 미리서 시설비하고 추가로 상정해 놓고 나서 했어야지 동의안 통과한 다음에 올린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어떤 것 말입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동의안 통과할 때 처음에는 유지비가 2780만원이라고 올렸잖아요. 그 당시 7월에 동의안 할 때 사업비가 2780만원, 위탁조건 1년 무상으로 올렸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7월 올릴 때 시설비 같은 것 다 넣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선정을 하든지 하셔야지...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물품구입 관계하고...
종석
손종석위원
잠깐만요. 이런 내용을 두 번 공모할 때 이 내용을 다 집어넣고 원상태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면 지원자가 1명밖에 없는 상황은 되지 않았을 겁니까? 본 위원의 말은 미리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어차피 사업비 올릴 것이면, 미리서 다 해 놓고 신청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기본기를 만들어 놓고 하셨어야지 지금 와서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다시 재시설하고 추가로 한다고 해서 1명밖에 없는데 시설해 놓고 나서 다시 재공모를 하든지 하셨야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물품이 10가지정도 돼요. 그런데 그 관계만 체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이번에 예산에 통과된다면 그 관계만 사 준다면 운영이 가능해요. 그런데 단지 운영비 500만원은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얻으면서 그 내용을 제시해서 의회에 동의한 사항입니다. 기본운영비 지원관계는 그래서 그때 동의를 받고 수탁자 결정을 위해서 앞두고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신청자가 한두명밖에 없어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 놓으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다 되었습니다. 물품 관계만 준비를 하면 되고...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그 분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신청하신 분이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닌데...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한테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물품만 구입해주면...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운영경비도 3400만원 하는데 그 이상이 필요하다. 그 분이 본 위원이 모르는 개수를 말씀하시길래, 내일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문제는 처음부터 그 분이 사업할 수 있는 또 신청 안 하신 분도 다시 바뀌면 할 수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확히 시설하고 지원금이 그 분들이 경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비를 산출해서 재입찰을 하라는 거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것은 안 되죠. 왜냐면...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원금이 이 금액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지원금 관계가 올해 10월부터하면...
종석
손종석위원
내년에 해보고, 못한다고 하실 때 지원금 수정 안하실 거예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1년동안에 무상으로 민간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1년동안에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서 수입 분석 해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1년동안 운영을 해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년부터는 사용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규정상 동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3400만원 말씀하신 내용 관계는 1년동안은 무상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1년동안은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2년부터는 공모를 할 적에 사용료 부과를 할 적에 건물 재산 가액을 감정평가해서 1000분의50 된 금액을 부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째부터 부과할 사항이니까 1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하고, 문제점을 같이 고민해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 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내일 당장 그 분하고 심사해야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본 위원한테 말한 것과 다르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안 짚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예.
종섭
김종섭위원
손종석 위원께서는 지금 내용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 그 내용을 충분히 같이 준비해서 하면 단독 입찰이 아니고, 경쟁자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조건 제시를 해줬으면...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공모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산업복지위원장으로서 옹기체험관 승인을 할 때 토론을 많이 했는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통과해준 원칙대로 안하고 왜 다시 그때 당시에는 1년동안 운영 지원해 준 돈이 정해져 있는데, 왜 추가가 됐냐,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추가가 아닌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500만원에 대한 것은 두달 분으로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운영물품을 4100만원으로 올려 놨잖아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고, 물품이 새로 다 완비가 되어 있다. 운영비만 2700만원 지원만 해주고, 모집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물품비가 4100만원 올리니까 동료 위원이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옹기체험관 운영하실 분은 순창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격을 갖춰야 되고, 옹기를 만드는 자격증은 귀한가 봐요. 그래서 운영할 사람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접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물품구입가 바로 들어 왔냐, 얼마 되지 않고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다. 그 얘기시죠?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 실무부서에서 거기까지 진작 예측을 해가지고 다 할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차후에 또 하시는 분이 뭐가 필요하다. 뭐 좀 해주라. 그것을 계속 해 줄거냐,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우리가 기본으로 지원해줘야 할 사항에 의회 동의도 받고, 그 사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1년 운영해 봐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신정이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당초 6대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인 차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그때 현 소장님이 아니시지만, 전에 있는 소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옹기체험관이 지금까지 됐습니다. 옹기체험관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단점 중에 단점 하나가 차량 들어가는 입구가 없죠? 거기서부터 실패작이고, 유찰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유찰 몇 번 됐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두 번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잘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왜 입찰자격자들이 몰려오지를 않죠? 처음에는 입찰자격자가 아예 없었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제가 봤을 적에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기능인이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틀려서 어떤 일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입찰 공모에 응할 사항들이 아니고, 경력도 많고, 사실상 기술보유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순창지역으로 제안을 뒀더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옹기를 만드는 것에 전문가도 순창군에 있습니다. 기술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하나에 경영까지 전체적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기술자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되면 제안자가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순창군에서 오직 순창을 위해서 옹기 관계를 빛을 한번 내보자. 그런 각오를 들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입찰기준을 봤더니, 너무나 입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입찰을 볼려고 하지를 못하게 해 놨던데, 누가 그런 조건에서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찰 당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순창에서도 두 분인가 할려다가 마는 그런 것이 있어요. 너무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게 힘이 드니까, 이번에 하면 세 번째 가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이번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일 심의를 합니다. 제안자가 한명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가부 동의냐, 부동의냐 그 관계를 내일 후보자 선정을 할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 앞전 소장님이 책임지고 활성화를 잘 해보겠다 하니까 6대에서도 그것을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신신당부하고 잘해보겠다고 사업들이 벌써 삐거덕거리고 짓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장류축제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치할려고 그런 목적에서도 이것이 빨리 활성화 되어야 하거든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옹기체험관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간단히 하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예, 옹기체험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소한 5년정도 지나야 제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1년간 무상사용하도록 되었고, 2년부터 우리가 현재로 계산해보니까 3600만원정도 된다 말입니다. 2년후부터는 그것을 사용료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되겠느냐, 1년 두고, 2년부터 사용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느냐, 최소한 기반을 잡으려면 4∼5년정도 되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규정이 됐고, 의회에 동의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1년 지내보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자.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께서는 장류연구소에 대한 신축에 대해서 당분간 하지 마십시오. 성공 시킨게 하나도 없어요. 토굴형 그것도 설계변경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지금 용역중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3억6700만원 올라 왔죠? 설계변경해서 올라 온 거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아니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금 늘어낸다고 설계변경 하지 왜 안 합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이번에 3억8700만원 증액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기에 반영 안 된 것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그 관계로 어차피 그것은 추진공정이 빠졌고,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질 사업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암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암 발파 그것도 반영이 안 됐고, 흙막이 설치, 8m를 줘서 파다보니까 비오고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야로 올라가는 길이 흙막이 막는 공사를 시행할 사업 같은 것, 또 폐인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이번 추경에 더 올린 금액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소장님께서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것만 빼고는 정말 하지 마십시오. 일단 거기에 대한 땅에 있어가지고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토굴형도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에 미진 되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동료 위원께서 오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잘못 하셨어요. 오폐수 때문에 심각하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나갔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한지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나 민속마을에 계신 분들은 밑에 백산리 그쪽에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원래는 오폐수가 가정집에 만드는 것만 하면 그게 아마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전부다 공장식으로 하는데 많이 있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공장에서도 폐수 나오고, 일반 업체에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용량 맞춰가지고 오폐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한달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오폐수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는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 들어서 그것을 했었거든요. 이 앞전에 정성균 위원장님하고 같이 본 위원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대표자, 모든 분들, 기업하시는 그 분들 다 해서 마을에서 대표자도 계시던데,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절임류 공장이라면서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산도만 좀 있는 것뿐인데 1년이면 오폐수로만 억원 가까이 냈다는 거예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많이 낼 때는 1500만원에 2000만원 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억원이 넘는 오폐수 냈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대표하신 분이 교수님들이랑 승낙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의회에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정성균 위원장님하고 본 위원은 그런 시설들을 한다라는 것을 다 들었는데, 초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야기를 해주시고,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데 위원장님 오시다보니까 소장님으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 업무에 대해서...
성균
정성균위원장
됐습니다. 물어본 것에 대해 답만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 부분들 추후에는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증감사유를 보면 도비 미확보로 광특에 대한 매칭 11억원을 시군비로 확보, 도비를 미확보 했는데 광특 매칭 11억원을 시군비로 확보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문맥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비를 미확보 했는데 광특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산안 설명자료 208페이지에 나온 소리예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오는데,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5년동안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5년동안 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도까지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하세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2018년도까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중기재정계획이라는게 뭐하는 겁니까, 본 위원장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사업 완료해서 끝나는 것이 어째서 2018년도까지 간다고 그래요. 중기재정계획 확인 했습니까? 확인 안 했죠? 중기재정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몇 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는가?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우리 계획은 2018년도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증감사유에 도비를 미확보 했는데, 광특 매칭에 대해 11억원을 시군비를 확보했다는 도비를 매칭되는 것을 시군비로 확보했다고 하면 되지만, 뜸금 없는 도비 미확보 했는데 왜 광특을 하냐 본 위원장은 묻고 있었던 것이고,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그 사업비가 24억4200만원 이죠?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거기에서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억3000만원에 13.5% 순창군이 차지하는 것이 5억1350만원으로 21% 거든요. 여기에 사업내역에 보면 국비는 10%를 감소 시켰고, 도비는 15%를 했고, 군비 2%만 감을 했어요. 매칭비율이 도비 13.5%니까 도비를 13.5%를 할 것이고, 군비도 21%니까 21%에 대한 매칭비율대로 감소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도비는 15% 감소 시키고, 군비는 2%만 감소 시켰거든요. 그 내역은 뭡니까?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올해 24억42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타가 2억4000만원이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 장수하고 민자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당초에 도비 3억3000만원이 있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사업비 광특에 대한 매칭을 하다보니 지방비 50%...
성균
정성균위원장
지금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도비하고 뭐고 매칭비율을 해서 이렇게 도비 확보하면 이 사업 하지마라는 것이 의회에서 많은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도비 확보 되지도 않았는데 도비 확보된 것처럼 보고를 하고, 매칭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하고 승인 허락을 받고, 나중에 도비 확보가 안됐어요. 그것도 의원이 물어보고 문제를 삼았을 때는 얘기를 하지만 ,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뭣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얘기예요.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결과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칭 시켜놓고 나중에 도비 확보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와서 원래 내려 보내주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도비확보가 어려울 건데 어떻게 하겠냐고, 사전 교감을 나눴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이 없다가 의원들이 문제 삼으면 그때 가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것을 설소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임자가 하는 것인데, 본 위원장이 볼 때 폐수, 옹기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설소장님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사전 교감을 하던가, 의원들 설득을 시켜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이 &‘14년 사업비 2420만원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써 놨죠?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를 감소시키는 똑같은 매칭비율로 감소를 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12%감소시키고, 군비는 2% 감소시킵니까? 군비가 훨씬 많은데 도비보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유들을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다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계수조정 안에 설명이 되면 이것을 감안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광특이나 도비가 매칭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 협력한 사업은 문제예산을 안 삼는게 관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이 너무나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이니까 우선 문제예산으로 삼고, 계수조정 안에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십시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훈
설제훈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장류사업소에 문제예산은 조순주 위원에 장류특구 2단지 오폐수처리장 14억600만원, 위원장이 지적한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18억26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 안에 꼭 제출을 하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81쪽입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윤택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예산이므로 심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성균
정성균위원장
다음은 2014년 9월 30일 순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세입 다루는 것처럼 담당 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정예산안에서 예비비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2.17%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약 2.5%입니다. 법적으로 예비비를 몇 프로 두도록 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1%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는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왜 비율이 넘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일반예비비도 있지만,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서 세운 예비비도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두 가지 항목을 합쳐서 세워 놓은 것인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문제 제기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을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김종섭 위원님 말씀에 취지는 압니다. 좀 전에 얘기하셨던, 이번에 실과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주면서까지 다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질문에 취지 같은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재난·재해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실장님, 잠깐요. 그런 취지라고 하면 뭐하게 예산편성 합니까? 전부 예비비에다 두고 뚝뚝 떼어서 쓰면 되지, 예산이 없을 때는 법정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있으면 유권해석을 광범위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편성 자체부터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에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과에서 예산요구액은 얼마를 받아놓고 이렇게 돈을 놔두고 그것을 반영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서 추경에 사업 돈 없다고 그러고, 빚은 갚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계정여건을 보면 서울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50억원정도 줄어듭니다. 국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들도 50∼60억원정도는 감액을 예상해야 되고...
종섭
김종섭위원
기획실장님, 그런 발상 갖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에요. 금년도 총 예산만 3000억원대로 잡아놓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큰 사업비 세워놓고 내년에 이월시킨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그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는 제외시켰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군수께서 3030 공약 있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333 팔리트...
종섭
김종섭위원
인구 3만이상, 관광객 300만이상 그것 맞추기 위해서 예산만 늘려놓고 해년마다 몇 프로씩 유지해 갑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월사업비도 많다고 지적을 많이 당하니까 올 연말 안에 원인행위 하기 힘든 것은 가급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액수 높이기 위한 하나에 수단으로 봐져요. 집행도 안하면서 뭐하게 수입 잡아놓고 예비비로 놔 둘려면 뭐하게 합니까? 다른 때는 예비비 법적비율을 맞출까 못맞출까 해서 하는데, 이번 추경은 예산이 광범위 하게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1회 추경때 세입예산에서도 약 50억원이상 있어요. 기획실장도 그것도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돈 놔두고,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군민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돈은 쌓아 두고, 뭐하자는 겁니까? 군민들 돈 없어서 뭐 못한지 알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오늘 제가 서울신문 1면에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왜 내년을 자꾸 생각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아니죠. 우리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1년에 연봉이 2000만원 받으면 2000만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뿐이에요. 다 놔뒀다 내년도에 순창군 예산 다 공무원 월급만 주고 사업하지 말고, 놔둬서 내년도 5000억원으로 잡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이에요. 왜 이렇게 숨겨둔 예산이 많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비비가 많다고 효율적이 아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히 효율적이지 아니죠. 예산을 사정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반 항목은 지출을 못해요. 그래서 예비비는 사정된 예산이에요. 최소한 법적 비율은 지켜야죠. 사업요구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업요구 예산을 77억원을 반영 못해 주면서, 이것 뭡니까? 눈감고 아웅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 답변해 주십시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섬진강 수변개발사업 농촌식품산업 설계용역 금과마을 전원마을 조성사업 삭제를 하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준공이 안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은 임실군하고 순창군, 남원시 각각 15억원 해서 지역발전 위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이미 분한마을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 사업은 섬진강 화탄매운탕 주변에 엊그제 했던 카누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 그리고 섬진강 순창군 전 구간에 걸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각 장소마다 마을이나 새로운 마을 종합계획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중복된 구간은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리고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다시 올렸네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공기관이 어디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 갈 예정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데 이 앞전 위원들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하냐고 그렇게 책임추궁 했어도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은 이 예산에 용역을 두 개 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한국농어촌공사 말고는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용역회사들 많은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없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용역 수수료가 몇 프로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용역 수수료가 원래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비로 7% 가져가는데, 저희는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용역을 주어놓고, 용역비를 하나도 안 준다는 얘기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용역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용역비 수수료가 몇 프로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무슨 수수료를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 용역을 맡으면 공짜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 해 주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비는 전체 넘어갑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2억원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수입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할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주면 2억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전문적인 부분은 외주가 나가고, 통상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관리비라 해가지고 전체 계약금액에 7%를 관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7%면 14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그 정도 저희들이 많은 퍼센트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 정도밖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익이 안 나요. 직원 4∼5명 붙어가지고 주야로 며칠 일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농어촌공사한테 주지 마시고, 다른 용역회사를 선택하셔서 주세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를 주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본 위원은 문제예산을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행복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으로 해서 3500만원이 추가예산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금액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풍산 노인전문요양원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풍산 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데 매년 1억2000만원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에서 2억3600만원정도 지원 됐고, 2012년도는 1억7200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12년도까지 지원이 됐는데, 2012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월금에 2억5300만원정도 남았어요. 2013년도 작년도에는 남은 이월금으로 충당을 해라.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을 안했습니다. 이월금이 소진이 돼서 부득이 35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이 됩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난 2012년, 2013년도부터 계속 이월금을 약 2억원정도를 소진을 그동안 계속하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기정액 3500만원 추경 3500만원 7000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여론을 들어보면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여론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적자를 보시면 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하면 가장 장점이 책임 경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적자를 안 보고 범위 내에서 하면 나갈 수 있는데, 또 한가지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상당히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차라리 일부 군비가 조금 지원되더라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직영을 하다보니까 보호자 신뢰도 안정감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문제가 경영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약간에 군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직영을 해야 된다 하는 측도 있고, 책임 경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이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원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번에 3500만원 지원을 해 줄테니 4개월동안 대책을 내 놔봐라. 내년에 정말로 이것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과장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추진을 강력적으로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문제예산 짚고 싶었습니다만, 문제예산으로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원장님하고 서로에 내년도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책을 잘 강구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효
이선효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자율방재단 체육행사가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 10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참여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정도 추가반영 요구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행사는 해년마다 하는 행사 아니에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해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해년마다 하는 행사데, 행사비용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전에는 지금까지 계속 예산 선 것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통 1000만원정도씩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 행사를 605분인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행사가 그 분들이 방재활동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사기앙양도 필요한데 그런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불만들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 그쪽하고 협의도 한 상태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돼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100% 행사비로 쓸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행정과에 보면 거기도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자율방범대하고 지역방재단하고 틀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방재단하고 틀리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농촌혁신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혁신대 학생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겠다는 거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제도가 성립이 됐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농촌혁신대가 올해 7기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 과정으로 하는데, 올해도 70명이 입학을 해서 계속해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몇 기부터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해외연수는 1기부터 6기까지 계속 한번도 안빠지고 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1기 19명 일본 갔고...
성균
정성균위원장
1기가 몇 년도에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1기 2007년도 19명 일본, 2기 33명 일본, 3기가 29명 일본, 4기 33명 대만, 5기 27명 미국, 6기 34명 미국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주다 보니까 초창기때 다니신 분들이 다시 또 다니고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 관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간략하게 하십시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 현상이 있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처음에 저희가 농업농촌혁신대학 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올해부터 과정을 두 개로 늘렸습니다. CEO반하고 농촌관광반, 그래서 전에 졸업했던 분들은 기존에 해 왔던 CEO반에 입학이 안 되고, 농촌관광반에만 입학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에는 해외연수를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산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1인당 150만원씩 주고 갔어요. 거기에서 100분의60 해가지고 40명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면 현재로서는 일본정도가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학생들은 요즘에 일본여행을 선호를 안 해가지고, 학생들은 안 갈려고 하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선호하지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자부담을 해서 가는데 왜 굳이 일본을 견학을 시키려고 합니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학생들 의양은 거의 다 미국쪽이나 일본이 아닌 다른 지역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제가 농촌관광이고, CEO반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많은 일본쪽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죠.
종섭
김종섭위원
방사능관계로 일본여행을 굉장히 많이 기대 하는 현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도 안 가야한다는 쪽입니다. 굳이 행정에서 보조금 좀 주면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하고 거기에 맞는 선진국을 다니겠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고집을 피운 것 같아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일본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 학생회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저희들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부담이 없으면 물론 행정 주관으로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가까운데로 맞춰서 다녀올 것입니다만,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더하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분들 의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아직은 의회에서 논의 된 사항은 아니고, 농업농촌혁신대 해외 선진농업은 금년으로 마무리 지으십시오. 국내도 제대로 다 못가보고, 국내 벤치마킹도 못하면서 해외까지 다니면서 관광성 논란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혁신대생들이 많이 몰린다는,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혁신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목적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보장은 안 됩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가 국내 현장견학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에 안목이나 어차피 지역에 CEO로 키우실 분들인데, 좀 더 넓은 더 큰 볼거리가 필요하다 해서 국외까지 하는 것이지...
종섭
김종섭위원
금년까지는 이 부분들이 거의 인정해주다시피 해서 다녀오셨는데 내년 예산심의 때는 상당히 제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몇 기 입학생들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아니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은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돈 많이 내고, 좀 좋은데 다녀오라고 하지 굳이 가까운 일본만 고집한 이유도 문제가 있고, 또 일본여행 전부 선호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자치회를 통해가지고 결정되면 그때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관련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 중 조순주 위원께서 섬진강 수면개발 및 농촌식품산업 설계용역비 2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추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요청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면 큰 법을 어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전고지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실과장들이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참석하지 못한 실과에서는 기획실장님이 대표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 정봉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데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기획실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빠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어떤 운영비 조차도 아주 열악한 재정인데 법인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도 처음 협의 사인을 받으러 왔을 때 6개 조합이 이루어지는 좋은 법인인데, 이런 운영정도도 충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하겠냐, 설명을 위해서 타 시군 사례를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수입구조가 빨리 나올 수 없는 구조라 수입구조 생길 동안은 저희들이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한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도 요구하고, 내후년도 2∼3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용 분석을 정확히 해보고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운영비는 스스로 벌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벌써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 여기 법인단체에서 잘 해보지도 않고, 다른 법인단체에서 주라고 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또 줘야 되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1년 한번 운영해보는 것을 한번 꼼꼼히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법인단체에서도 주라고 하면 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난 시급하다고 해서 돈 주라고 하면 사업노비, 경영비, 다 줘야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이것은 전계수 위원이 어제 다루면서 1년만 지원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없다고 조건부로 해서 일단락을 지은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어버리면, 문제가 있죠. 전계수 위원이 그렇게 해서 일단락을 지은 것이거든요.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당위성을 와서 설명하니까 그래도 적어도 2년은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좌우간 일단락이 된 것이니까 문제예산은 조금... 방망이 친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 다시 거론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본 위원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니 못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내년 본예산에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년 본예산에서 정봉주 위원이 감안하고, 본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본예산에서 다뤄도 되지 않을까요?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또 다뤄지게 되면 이번 추경에 다뤄지면 이 시점으로부터 법인단체에서 지원이...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것은 전계수 위원이 어제 조건부로 다뤄버렸으니까 동료 위원에 의견에 종결된 사건을 다시 하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이 많이 남으면 한달 남았거든요. 그때 본예산 다룰 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예외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 빠진 것 때문에 다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인 위원회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루지 않고, 빠졌던 것을 했으면 모르는데, 동료 위원이 다뤘던 것이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전반적인 예산은 그래도 재선 의원이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동료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 예산이 지적이 돼야하는데 왜 지적이 안 되지, 신계장님께 예산지적된 것을 가져 오시라고 해서 봤더니 이것이 빠져 있더라구요.
성균
정성균위원장
조건부로 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게 어떤 뜻에서 이야기를 하신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예산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 라는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에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의 했는데, 없으시면 추가질문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 계수조정 내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026억원으로 일반회계 2847억900만원중 쌍암농공단지 보완공사 실시 설계용역 1억6000만원 감액,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5억원 감액, 헬스팜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7500만원 감액, 복흥소재지 정비 주차장 조성 2억5000만원 감액, 섬진강개발 농업농촌식품산업 설계용역 2억원 감액, 순창 작은미술관 건립사업 군비 2억7000만원 감액, 자생식물원 부지매입비 3억원 감액,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2000만원 감액,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3억원을 감액하여 총 21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1억7500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예비비 과다 내용하고, 세입부분은 물론 놔두겠습니다만 그 삭감 예산하고 예비비 과다 편성된 부분하고 하면 약30억원정도가 예산이 사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하면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내던지, 집행부 권한이니까 수정동의안을 안 받아 줄 수도 있고 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만 안 받아 줬을 때는 예산을 사정시키지 않는 의미에서 재편성요구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결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소수 의견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죠. 물어봐야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예비비를 5억 얼마 있잖아요. 그것을 삭감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원래는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삭감하면 어디로 갑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수정동의를 받아주면 의회에서 심의과정 문제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안 받아준다고 하면...
성균
정성균위원장
그러기에 앞서 21억75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겠다는 것이 원안이에요. 그런데 수정동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위원
의사진행을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 그 뜻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의견이 없으면 이것 역시 전체 의견으로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당연히 물어야죠.
성균
정성균위원장
위원들이 과반수가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금방 말하는대로 21억7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는 원안에 찬성 하느냐, 아니면 김종섭 위원이 말하는대로 수정안을 내느냐, 두가지 안을 갖고 여기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표결에 앞서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충분한 답을 얻는게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장
정봉주 위원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했는데, 원안 21억 75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