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강승주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주 의원님과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환경산단 분양에 대해서 공통된 내용이므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환경산업단지는 민선 4기인 2010년 8월에 전남개발공사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고 20만 평 규모로 환경산단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2012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 사업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률 72%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주 협약내용은 최초 분양 개시 3년 경과 후 강진군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전체 미분양 토지의 일괄 매입 또는 공사가 차입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현금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 3월에 이러한 불합리한 협약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개발공사 측 최고 경영진과 협약 변경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협의 결과, 우선 양 기관이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 미분양 토지 발생 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ㆍ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양 기관의 협의사항에 따라 금년 7월 14일 첫 분양공고를 내고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활동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산업단지가 수도권과의 지리적 취약성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내제조경기 둔화 등 열악한 투자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극복ㆍ상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인책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민선 6기가 출범한 직후 강진원 군수님이 이낙연 전남도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산단 신규 입주업체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전남개발공사와의 불합리한 협약내용의 재협의 등을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파격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마케팅을 통해 3년 이내에 산단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즉생의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께서도 강진군의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환경산단 분양에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량제2농공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량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칠량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 7월 민선 4기에 입안하여 칠량면 송로리 일원 16만 2,427㎡ 규모로 163억 원을 투입, 조성할 예정이었으며 지금까지 용역비 및 편입토지 보상비 등에 총 13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집행됐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칠량제1농공단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한조에서 금년 6월에 농공단지 입주포기 의사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군에서는 지난 7월 ㈜한조 측에 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환수 등 후속조치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분양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한조로부터 분양토지를 군으로 환수조치하고 ㈜한조로부터 한조에서 부담한 분양대금 16억 9,600만 원 중 전남도에서 도비로 지원한 입지보조금 5억 원을 분양대금에서 공제한 11억 9,600만 원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한조 측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칠량제1농공단지가 ㈜한조의 입주포기로 인해 분양률이 당초 87%에서 48%로 낮아졌고 군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강진환경산단 분양에도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칠량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은 전면 중단 등 산단 구조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칠량제2농공단지 계획부지로 사전 매입한 2만 1,175㎡의 부지는 향후 군에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농업인 임대 등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칠량제1농공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이고 전방위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위해 조기에 농공단지가 100% 분양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기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은 문춘단 의원님, 강승주 의원님, 위성식 의원님, 배홍준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께서 총 9건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이 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 수화통역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 수화통역센터는 의사소통 장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수화 통역과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1억 3,000만 원의 전세로 사용하고 있어서 오는 2016년 1월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또는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 수화통역센터는 사무실, 공방, 작업장, 수화교육장이 있고 주요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반찬서비스와 냅킨아트, 수화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는 센터장을 비롯해서 통역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지난해 1억 8,000만 원, 금년에는 1억 8,800만 원 등 해마다 증액을 해서 확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가 197.34㎡로서 다소 협소는 합니다만, 그래도 재활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시설공간 확충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청각ㆍ언어장애인은 54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일일 평균 이용자가 25명, 청각ㆍ언어장애인 중 5%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수화통역센터를 파악한 결과,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군을 포함한 17개 시군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 중 시군 소유건물은 7개 시군이고 9개 시군은 전세 및 센터 자부담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강진군 수화통역센터 건립은 당장 우리 군 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향후 임대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불안감이 없도록 강진군 소유의 공공건물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과 전라남도에 수화통역센터 건립비 지원을 건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협소한 공간 때문에 재활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청각과 언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취업알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간부직원의 교육 및 과제 발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으로는 기관교육과 자체교육, 총 5회를 실시해서 전체공무원 555명 중 117명인 21%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전남여성플라자와 연계해서 사업담당자 컨설팅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 교육이수실적이 다소 저조하므로 오는 11월 중에 성별영향평가교육을 미이수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단위사업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100% 교육을 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 상 단위사업은 177개 사업이나 군정의 주요정책을 반영한 사업을 위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해서 2014년도에 자치단체별 단위사업 중 20%를 중점과제로 발굴하여 관리하도록 시달한 바 있어서 우리 군은 총 46건인 24%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대면컨설팅까지 해서 총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및 부서별 과제 제출을 더 활성화되도록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분석ㆍ평가업무와 관련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분석평가책임관인 주무담당과장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자체교육도 2015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전원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서 상 단위사업 중 25% 평가과제를 발굴해서 4월에서 7월중에 사업담당자 교육과 대면컨설팅 2회 집중적으로 병행 실시해서 법령개혁사업 중 군정주요정책수립 시에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도록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경로당 부식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경로식당은 13개소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급식비는 702명에 1인당 3,000원 기준으로 연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경로당은 310개가 있습니다. 이 마을경로당에 부식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을 추정해본 결과, 마을경로당에서 현재 식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1만 267명으로 파악이 돼서 부식비를 1인당 500원을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소요예산액이 12억 3,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잘 아신바와 같이 우리 군의 복지예산집행우선순위로 보아서 재정여건상 당장 2105년부터 마을경로당까지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군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을경로당까지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각 마을의 향우 및 자녀들이 고향 방문 시에 어르신을 위한 부식비를 지원하는 마을이 일부 있기 때문에 향우 및 자녀들이 마을경로당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기부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단위 경로식당 운영과 조손가정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단위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우리 군 읍면 경로식당 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3개소로서 강진읍은 강진군노인회와 읍 복지관, 목리경로당 3개소 운영을 하고 남은 10개 면에서는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신 노인 회원 수에 따라 경로식당 급식비 1인당 3,000원, 주6일 운영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6억 4,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급식인원 산정은 불시 또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총 3회의 참여인원 평균 인원수를 산정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식비에 대한 식재료 구입은 관내 해당 읍면에 있는 식품점과 농협 파머스마켓, 식육점 등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으며 매월 부식비로 84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급식비 배정내역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별 이용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일 총 702명으로 올 평균 인원이 1만 6,400명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이용 현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집행실태 및 경로식당 운영실태 현장지도는 전라남도와 위생팀과 합동지도점검을 지난 4월에 실시를 했고 자체점검은 6월에 실시를 해서 총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들의 가정 파탄이나 생활고 등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손가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6가구에 92명으로 그중 저소득 가구가 37가구, 47명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조손가정이 39가구에 45명이 있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정 중 가정위탁 35가구, 45명에 대해서는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두 가구 2명에게는 생활안정금, 교육급여, 한부모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지원이 어려운 일반조손가정 총 39가구, 45명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업인 조손가정 사례관리로 6가구, 10명, 그 다음 아동급식 13가구, 15명, 방과 후 돌봄 서비스 15가구, 15명, 한사랑캠페인 5가구, 5명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일반조손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오는 11월 중에 일반조손가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수조사자료를 토대로 부모 이혼, 사별 등으로 손자ㆍ녀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경제 및 기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손가정서비스 연계추진으로 아동급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한사랑 캠페인, 기타 민간 사회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일반조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과 건강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욕장 운영의 경제적 적자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강진군 공중목욕장 시설은 총 3개소로서, 운영비를 연 3,900만 원, 개소당 1,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설의 개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금강목욕장에 400만 원, 그 다음 신전목욕장에 700만 원, 황금목욕장에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물 노후화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욕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비 부족분은 병영면의 경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470여만 원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칠량면의 경우는 스포츠산업단에서 전기료를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신전면은 군에서 지원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목욕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추가지원이 다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2015년도에는 4,650만 원, 개소당 1,550만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운영비 및 시설비 추가지원을 건의하여 목욕장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목욕장의 경우에는 목욕장 내부 불편한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협소한 목욕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고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육성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복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연 면적 1,998㎡, 지상 3층 건물 규모로 36억 원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실내집회장, 그리고 수련활동장, 동아리 방, 음악활동실, 독서실, 미디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8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청소년 진로 및 취업, 성 가치관 교육 및 이성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청소년을 위해 추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청소년 성 가치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 연 인원 1만 1,307명의 청소년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청소년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활동프로그램으로 성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자살 예방 교육,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연 인원 5,273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는 자기주도학습과 독서지도, 기초학력보충심화학습교과지도, 각종체험프로그램, 우주과학역량개발캠프, 우주센터 체험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청소년 문화지원사업으로 상설문화공연 「인끼」공연을 총 3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여기에 450여 명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숨은 재능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위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명인사와 웃음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앞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문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홍준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장묘문화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설묘지 현황으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공설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 군은 공설묘지는 없으나 사설법인묘지가 칠량면에 있습니다. 칠량 자연공원묘원은 2000년 9월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총 매장 가능 기수는 안장과 봉안을 합하여 6만 기를 할 수 있고 현재 800여 개가 안치돼있습니다. 향후 5만 9,0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진군의 공동묘지는 총 60개소, 52만 775㎡가 있습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묘지가 조성이 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5조에 의해서 묘지 이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묘지 설치 기준과 신고 및 허가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여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불법묘지 조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장에게나 노인복지관 어르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앞으로 불법묘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묘지 조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공설묘지 등 화장장 설치 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설묘지는 추진하려고 해도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배홍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칠량면에 화장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강진군의 공설묘지 설치사업 추진계획은 현재로서는 구체적 조성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해당지역에 공설묘지를 자발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으면 그곳에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밖에 장묘에 필요한 참고자료는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먹거리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처럼 가격이 다소 비싼 한정식과 회춘탕 외에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이 많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강진 맛산업 육성을 위한 민선 6기 미래 비전 3대 과제로 정하고 강진 먹거리상품 개발과 식도락 여행 중심지 기반 조성, 음식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청자골 특화음식 개발과 테마 맛집 육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강진특산물을 활용한 단품 메뉴를 7,000원에서 1만 3,000원 내의 다양한 가격대로 개발하고 앞으로 수학여행 학생과 배낭여행객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다채로운 메뉴를 발굴하여 보고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진의 별미면서도 그동안에 관광객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칠량 대구면의 바지락회덮밥, 병영면의 돼지불고기구이 등 읍면 권역별로 특화음식과 짱뚱어탕, 매생이 떡국 등 별미음식을 발굴ㆍ홍보하고 단체 관광객 수용이 가능한 규모 있는 음식점을 육성해서 음식관광객 유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랑생가를 중심으로 길거리 음식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랑생가에 오는 관광객이 사계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비용이나 수익성 등 위생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거리음식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영랑생가를 중심으로 관광기반을 더 확충하고 강진의 대표 먹거리와 맛집 육성을 통해서 음식관광객이 우리 군을 많이 찾게 되면 길거리음식문화 또한 자연적으로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조채연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조사료 경영체 관리 문제와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 방안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조사료 경영체 관리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경영체가 전담하고 있는 조사료 랩 포장에 발효제를 넣고 중간에 3개의 칼집을 넣어 포장해야 소가 잘 먹기도 하고 사료 급식 시 작업이 편리하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및 발효제 공급사업을 추진 요망하는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어 깊이 있는 축산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축산 분야 공무원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강진군 조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거 관내 38개 조사료 경영체가 구성되어 경종농가와 계약을 통해 조사료 사일리지를 생산ㆍ공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14년도 조사료 생산면적은 3,200㏊이고 동계작물은 2,800㏊, 하계작물은 400㏊입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6만 5,000톤, 13만 롤의 많은 사일리지를 생산하였습니다. 한편, 연도별 기후 등 여건에 따라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증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경영체 관리 문제점은 일부 경영체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사항으로 지도ㆍ관리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생산면적 및 수확량이 많아 개별관리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향후 축산담당부서에서는 축산농가의 불편 초래 해소를 위해 매년 전행정을 동원하여 발효제 투입, 사일리지 수확 시 절단 등에 대해 군과 면이 합동 현장 지도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계 조사료 파종 및 수확 전 10월과 익년 4월 2회 이상 관내 전 경영체 운영자 집합교육을 실시, 조사료사업 시행지침 및 경영체 이행사항에 대해 철저히 교육 안내하고 발효제 공급사업도 조사료 경영체 연합회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확대 질문내용입니다. 한우육성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50두 미만 사육 농가만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는 구제역 예방 백신을 50두 이상 사육 농가에도 예방접종을 해주는 등 한우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여 한우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축산 업무에 대한 부의장님의 사려 깊은 지적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세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제역 예방접종업무는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업무이며 실제로 소 사육농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제역 예방 백신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와 돼지 1,000두 미만 사육 농가, 염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고 소 50두 이상 사육 농가와 돼지 1,000두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축산농가의 자립의지 고취로 인하여 모든 농가가 스스로 접종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령 농업인이 많은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 백신접종반을 편성하여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두 이상 사육 농가의 접종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전라남도 백신접종지원실태 점검 시 일부 시군이 50두 이상 사육농가까지 백신접종을 지원한 사례가 지적되어 시정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편 백신접종반은 현재 전액 군비로 운영하게 되므로 50두 이상 농가까지 접종을 지연할 경우 예산 부담이 가중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방침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 6건에 대해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명을 건 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관심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박사고, 해양인명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진해양구조대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양구조대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가 노후화되고 보관창고도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는 강진해양구조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구조활동을 위한 고가 장비가 필요하며 매년 운영비 외의 장비구입예산을 2013년에 3,600만 원, 2014년 2,000만 원 등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다른 사회단체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강진해양구조대에서 요구한 장비보관창고 및 드라이슈트 등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진해양구조대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산인 안전공제 군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 등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2012년부터 농업인 안전공제 자담의 60%를 군비로 지원하고 왔으나 수산인 안전공제는 군비지원이 되지 않아 농ㆍ어업인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는 인근 완도나 해남 등 전라남도 연안 시군에서도 지원된 사례가 없기에 우리 군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어업인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인 복지 향상에 의원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어업인 안전을 위한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만 연안에 대한 황폐화로 인한 어업인 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소득 감소에 따른 어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수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진만에는 예전에 많은 양의 각종 어패류가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군 재정에도 불구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어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의식 개혁과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연산 패류종묘 확보를 위한 모패장 조성사업과 패류 양식장, 종패대 지원사업, 꼬막치패 육성장 조성사업 등 양식장 저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어선어업의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미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낙지산란장 조성, 굴ㆍ맛 종묘생산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미래소득 발굴을 위하여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정 미래비전사업인 수산패류메카 조성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공원ㆍ가로화단ㆍ도로변 가로수의 사후관리방안과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변 소공원 관리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공원과 가로화단 조성 등 늘 푸른 강진 가꾸기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읍면 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소공원 44개소, 가로화단 14개소를 조성하였으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목적과 다소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숲가꾸기 및 나무은행 관리 인력을 동원하여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소공원과 가로화단 및 도로변 가로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군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와 유사한 국ㆍ도비사업 발굴 등 부족한 사업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근 지자체의 형평성 및 관광객에 대한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공을 위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제주 간 연안운송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량～제주 간 여객운송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1월 23일 미래고속과 MOU를 체결했고 2월 20일 마량～제주 간 여객선 취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반기 취항을 목표로 계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 등을 진행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여 6월 9일 미래고속으로부터 선령기준 등 정부대책 확정 후 협상을 재개하자며 협상 일시중지 요구가 있었고, 이에 우리 군에서도 미래고속의 재정상 어려움과 금년 내 취항만을 위해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협상을 임할 경우 결과적으로 강진군에 불리한 협상이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시간을 두고 차분히, 그리고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협상 중지 후에도 국내 10여 개의 우수 선사를 대상으로 신규투자협의를 지속 진행하여 향후 있을 수도 있는 미래고속의 투자 포기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일부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목포 씨월드 선사가 신규 제주항로 취항을 계획하고 있어 마량항 답사를 요청하여 현장확인 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제주중앙해운은 2015년 신마 연안항 완공 후 화물전용선 취항을 제의해 와 화객선을 운항하도록 지속 요청 중에 있으며, 재계의 유력 출향인사를 통해서 우수 운송업체를 접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마량～제주 간 여객운송사업 추진을 위해 2건의 용역비로 총 4,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2건의 용역은 여객운송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용역으로 미래고속을 포함한 신규업체 유치 시에도 동일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래고속이 취득한 조건부 면허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신규운송업체의 경우에는 신규면허 신청을 통해 취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량～제주 간 여객운송사업 추진에 있어 어업권 보상은 현재 여객선 운항노선에 있는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면허조건과 회계 관련 법령 상 여객운송업체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재정적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업체와의 운항계약 등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우리 군 추진을 위원회와 함께 완도군 고금, 약산 주민들과 협의해나가는 등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간 세월호 사고에 따른 청해진해운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지주회사에까지 그 책임을 물음과 아울러 40% 이상의 승선율 감소까지 더해져 현재 미래고속을 포함한 국내 선사가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말경 여객선에 대한 선령 강화 등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정부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정상 추진까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경 관계법령 개정 등 정부방침 확정 후 미래고속을 포함한 국내 우수선사를 대상으로 협의를 지속 진행함과 아울러 추진일정 조정, 구체적인 대응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군민의 염원인 마량～제주 간 여객선이 빠른 시일 내에 운항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은 물론, 군민 한분 한분의 의견과 조언도 소중히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5개 사항을 질문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3건을 제외하고 12건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춘단 의원님께서 병영성 내 활터 이주 대책과 그 시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은 토지 매입과 초등학교 이전 지연 등의 사유로 지지부진했던 2000년도 초와는 달리, 강진원 군수님 취임 이후 군수님께서 직접 문화재청을 방문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매년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로를 제외한 성곽과 남문, 동문, 서문 등 3개 문루를 복원하였고 내년까지 성곽 위 여장과 북문루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성 내부 건물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금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토대로 2015년 말까지 복원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자료와 각종 연구자료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용역 추진 시 관덕정을 병영성 내 복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발굴조사구역에 포함된 관덕정 주변 조사는 10월 초에서 11월 초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이 연습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 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제한하고 주말에는 관덕정을 개방하는 등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과 축제장 재활용 문제 등 4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지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고려청자요지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중요한 요지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2012년도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사당리 43호 요지와 용운리 63호 요지 2기에 대해 발굴조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도예문화원 뒤편에 있는 사당리 43호 요지는 내년도에 보호각을 설치하고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여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요지 1개소 당 발굴비용이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보호각 건립, 흙의 경화 처리 등에 약 5억 원 등 7～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장의 재활용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자축제가 열리는 청자촌은 지금 현재 도예촌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10월 말 예정으로 민화미술관과 한옥청자판매장 건립, 그리고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 외에 활용되지 않고 유휴지로 방치되고 있는 면적은 약 2만 8,0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중에 가칭 청자촌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 공원 조성, 수목 식재, 관광 동선 등이 사실 무계획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관광객들이 편하게 쉬면서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될 것입니다. 용역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보호구역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 문화재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 최근까지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CCTV 설치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 19개소 중 11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고 건물이 없는 고려청자요지와 수목으로 된 천연기념물 등 8개소가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고려청자요지는 매장 형태의 문화재로 화재 등의 예방차원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CCTV 설치 우선순위에서 다소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금년까지 목조 등 문화재에 대한 CCTV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요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비를 확보하여 요지의 훼손 방지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문화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진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문화원 회원 가입기준이 미약하여 회원 및 임원 대부분이 문화와는 거리가 있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 등을 개정해야 할 경우에는 총 회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정관을 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원이 사업목적인 지역문화의 개발ㆍ연구ㆍ조사 및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행사 위주의 사업에만 치우쳐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강진문화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새로 오신 원장님과 이사님을 비롯하여 문화원 정관을 개정 협의하여 문화원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회원 및 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회비 인상 및 문화계 회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위주의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 및 결과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문화원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문화원 단독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화원 신축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열악한 군 재정 여건으로 예산 확보 방안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남 시군 대부분의 문화원이 종합복지시설 내에 있거나 시ㆍ군청 별관에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남군과 진도군 2개 군만 단독건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윤재남 부의장님과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우선 아트홀 운영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은 3,236㎡로 약 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해 공연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차를 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무료나 시간제, 정기권을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관람객 및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료와 무료주차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공연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점이 있겠으나, 단점으로는 주차요금 징수요금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평소 아트홀에 주차했던 차량이 도심으로 진출하여 시가지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트홀 개관 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았던 것은 주로 상가 이용객이나 시가지 상가 주민들이 주차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심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것으로 생각되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우도 시설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 LED등은 당초 강진청자축제 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청자축제 및 추석명절에 점등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시까지 점등할 경우 너무 많은 전기료가 소요됨에 따라 매일 점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는 주요 행사 시와 명절에만 점등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매일 점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우도 통합관리부서 지정과 관련입니다. 현재 가우도 관련 시설은 안전건설과, 해양산림과, 환경축산과, 문화관광과 등 4개 과에서 관리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등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설은 즉시 일원화하여 관리하겠으며 전체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는 사업완료시점인 2016년 이후에 통합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내유원지의 정비와 사후 관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내유원지 조성사업은 사초리 지역의 청정해산물과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활용한 여가활동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어촌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유원지 조성 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으나 철저한 사후관리 미흡으로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풀베기나 수목 정비, 편의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내유원지 부지가 농림부 소유 행정재산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나 운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인 공모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군에서 개최할 축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총 7개로 청자축제, 사초개불축제, 금년 1회 작천황금들메뚜기축제 등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개불을 소재로 축제를 개최하여 이틀 만에 2억 1,0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단순히 놀고먹고 즐기는 축제가 아닌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형 축제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불축제와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읍면 1개 축제를 개발하고 축제별로 특성화된 음식을 연계하여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축제 개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딸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레드 3”를 소재로 한 특화된 축제와 저녁에 피는 달맞이꽃과 희귀성 어류인 은어, 4월이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남미륵사 철쭉도 축제 소재로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 소재로서의 여러 후보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축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청자 유네스코 등재에 대하여 등 3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청자 유네스코 등재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절차는 도지사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유산 중에서 신청대상을 선정하여 문화재청장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청장이 감수 및 보완하여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석굴암ㆍ불국사 등 총 11개소이며 세계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잠정 목적은 우리 도요지를 비롯해 1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진 도요지는 다른 지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고 한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가치를 인정받아 1994년 7월 1일에 세계유산 잠정목적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다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대부분 지하에 있는 요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술관이나 청자박물관, 도예촌 조성 등의 개발계획들이 도요지의 보존 및 보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요지에 대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도요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도예촌 조성사업 등이 완료되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판매장 및 전시장 개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랑생가 주변 관광상품매장이나 전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십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랑생가 앞 3층 다세대주택을 매입하거나 시문학파기념관 2층 북카페를 활용하여 관광객쉼터 및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지를 연계한 순환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관광형태는 소규모 가족 단위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여행으로 변화하고 오감을 만족하는 체험 등의 다양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볼거리, 먹거리를 연계한 관광 상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시 지역 및 도시 근교에 있는 군은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불리한 우리 군은 많은 예산에 비해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투어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합리적인 방안으로 강구하기 위해 영암군과 장흥군을 포함한 3개 군 정책협력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임병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는 윤재남 부의장님 외 2분 의원님께서 4건의 심도 있는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해주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해주신 공영주차장 장기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시가지 거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군비를 투입, 8개소, 491면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사유지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공한지 주차장을 17개소에 309면을 조성하는 등 800면의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증가 추세와 인근 지역주민들의 장기주차로 강진읍 시가지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 충분한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료주차장에 장기주차 자제 LED안내판을 설치하고 직원 한 사람이 매일 주차장을 순회하며 장기주차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량주인에게 전화로 장기주차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주민 홍보 및 적극적인 안내로 주차장 이용질서가 조기에 정착되어 강진읍 시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공급지역 확대 및 신규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0년에 우리 군이 사업지구로 최종확정 되었으며 2012년 10월 9일 목포도시가스가 우리 군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2015년 10월부터 강진읍과 군동면 일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해남～강진 간 주 배관 건설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진 쪽의 공급관리소는 3개소로 사업비는 국비 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가스공사에서 강진지역 공급관리소를 군동면 호계리로 선정 통보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중압을 사용하는 동원F&;B와 강진의료원 등이 서성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로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량소비지역과 가장 가깝고 민원이 적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강진읍 학명리 도원마을 입구로 부지를 확정하여 토지매입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목포도시가스에서 사업허가 신청 시 자체자금 44억 원과 도비 4억 원, 군비 8억 원, 시설부담금, 즉 주민부담금 6억 원 등 6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전라남도에서 심의 허가되었으며 우리 군 공급배관은 약 17km를 설치하여 군민 부담금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초기공급에 맞춰 금년부터 내년까지의 총 투자비의 약 70%인 45억 원을 선투자하여 13km의 배관공사를 완료하여 3,100여 세대에 가스를 조기공급 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강진읍과 군동면 일원의 지선 공급망을 완료하여 총 공급대상인 4,500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로 공급되는 강진읍과 군동면을 제외한 지역인 성전산업단지, 칠량농공단지 등에 대한 공급 확대는 목포도시가스와 협의 추진을 하여야 하나 설치비용이 많은 반면 사용량이 많지 않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공급ㆍ확대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되어 경제성이 확보되면 검토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설치 시 많은 설치비로 인해 주민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되나 전국적으로 신규설치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군이 없고 우리 군 재정형편이 열악해 신규설치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신규설치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100%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및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목포도시가스와 협의, 경감해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강진시장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시장은 군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10년 3월 현대화 시장으로 준공하여 사용한 지 4년이 되면서 장마철에는 종합동 옥상 슬라브 이음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난 8월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7,800만 원을 투입, 방풍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금년에 시설 개선비로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신흥청과 위쪽 갤러리 창은 종합동 환기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서 장마철에 비바람이 치면 시장 내부로 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에 따라 갤러리 칸막이 각도를 조절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구조물 페인트 도색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강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오감만족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 오감누리타운이 준공되면 머물고 가는 방문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여 강진시장이 강진읍상가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마량농공단지 내 조선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량농공단지는 1989년에 조성되어 해조류 가공업체 12개소, 조선소 1개소 등 총 13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내 ㈜강진조선에서 FRP 선박 제조용으로 사용 중인 유리섬유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의 대체품으로서 현재 가전제품 및 건축자재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량 주민들이 FRP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여 군에서 지난 6월 2일 ㈜강진조선에 대한 유리섬유 및 FRP 시료를 채취하여 6월 3일 전남대학교 석면환경연구센터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불검출 되었다는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7월 16일 제28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윤도현 의원께서 마량농공단지 공해물질 발생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여 지난 7월 30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원발생사업장 현지답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어제도 현지를 방문, 김명희 의원님께서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지도점검 및 유리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윤도현 의원께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선박 제조 마무리과정에서 발생되는 FRP 그라인딩 분진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지도ㆍ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인근 수산물 공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강진조선을 해조류 가공용 치패장으로 업종을 변경시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전라남도 지역계획과 및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 업종 변경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업종이 변경되어 주민의 염려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강승주 의원님과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개인 소유의 땅을 희사 받아 마을 안길 등을 개설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1970～1980년 당시 소유권자의 불응 등으로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아 지금은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새마을사업으로 희사 받아 편입된 도로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은 당시 무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던 대다수의 선량한 군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희사 받은 토지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비와 이전등기수수료는 군에서 부담하고 강진군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사유지 보상 민원은 총 25필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주를 설득하여 강진군으로 등기 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희사 받아 편입된 토지는 각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강진군 전체적인 현황은 현재 없으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황 파악과 소유주를 설득, 희사 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등 다각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내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의 깊게 살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종합운동장에서 향교 진입로 입구를 거쳐 군청 앞까지 약 1.5㎞ 구간에 설치된 보도 겸용 자전거도로입니다. 본 자전거도로는 2010년 공포된 「자전거도로 시설의 구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인 2002년도에 설치되어 자전거도로 폭이 현재 1.5m로서 규정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가 동시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각종 표지판 등의 제약조건이 많아 안전 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따라서 관련법 시설 규정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여건상 자전거도로 폭 확장 등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는 전주, 소화전, 표지판 등 현장 검토를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전거도로 설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자전거도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강진읍 평동에서 도암면 만덕리까지 총 8.25㎞를 개설하였으며, 2015년도에 남포마을에서 탐진강 제방까지 약 2.2㎞를 개설하고자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수차 건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면소재지 상가 발전 및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농촌 중심지에 교육ㆍ문화ㆍ복지ㆍ경제 등 중심기능 활성화,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중심지활성화 선도 지구인 성전면소재지에 80억 원이 선정되어 금년 내 역량강화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인 병영면소재지에 대한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대구면 소재지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면소재지를 깨끗하게 정비하였으며 도암면 소재지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천면 소재지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2016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고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군동면소재지를 비롯한 미정비된 면소재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쓰레기와 잡초 등 공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윤영갑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윤재남 부의장님, 강승주 의원님, 정중섭 의원님, 김명희 의원님 네 분께서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범죄 취약지구 CCTV 설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방범용 CCTV 설치는 범죄예방 차원을 넘어서 교통, 환경, 안전 등을 위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진출입로와 학교 주변 등 범죄 취약지의 CCTV 설치 제안에 감사드리며, 농촌마을 진출입로의 방범용 CCTV는 경찰서와 업무 협조로 각종 범죄와 더불어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년 확대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53개소, 93대이며 읍면 또는 마을 자체적으로도 45개소, 81대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CCTV 설치 요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운영상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일시에 확대하는 데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운영비는 1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로변에 대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CCTV는 읍면, 마을 자체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2017년까지 강진경찰서와 연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특별채용 검토와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특별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2년 법령 개정 이후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제2항에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를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도내에 다문화가정 외국여성을 특별 임용한 사례는 없고 무기계약직 등으로 채용한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 외국여성들이 공직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은 학교 등 교육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각종 예산과 학부모와의 접촉문제 등이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은 학생,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중독 예방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학교 및 전문기관과 상시 공유하면서 정신보건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위하여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족패키지 처방방안과 지역사회멘토 서비스 방안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앞으로 몇십 년 후의 세대를 위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등이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터넷 중독 치료학교 설립 문제는 대안학교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기는 어렵고 교육지원청와 협조 하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정중섭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원어민교사 확대 방안, 외국어타운 폐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과 증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말 대비 8월말 현재 인구수는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4개 시군을 제외한 우리 군을 포함한 18개 시군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8월말 현재 인구 수는 39,568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 증가의 일환으로 전입세대 지원, 전입학생 지원, 군 장병 전입세대 지원, 출산장려시책, 귀농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9.1%로 초고령화 비율이 높아 출생과 신규전입에 비해 사망이 많아 인구 증가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감소율을 줄이기 위해 방금 말씀드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각급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우리 군으로의 전입을 안내하는 등 강진주소 제대로 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각종기관 임직원 주소 여부는 물론, 매일 읍면별 인구 전출상황을 체크하여 실제 강진에 거주하면서도 관외 자녀들에게 주소를 옮긴 경우 서류상만 전출한 경우는 다시 전입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율을 줄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령화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2015년 준공 예정인 성전환경산단의 100% 분양을 위한 기업 유치, 각종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원어민교사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매년 해외단기어학연수 및 교류방문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어학습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어타운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11개 초등학교 내에 영어체험교실기반 조성사업 지원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로 학교 내에 영어 공교육을 강화시켜 영어기초능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 지원 원어민교사는 강진고, 생명과학고, 성전중, 중앙초등학교 4명입니다만, 강진교육지원청에서 강진중학교와 강진여중학교에 원어민교사 각 1명씩 교육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고 있어 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 관내에는 총 6명의 원어민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추가 배치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관내 학교마다 원어민은 교사를 1명씩 배치하게 되면 예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거점학교별로 1명씩을 배치하여 권역별 인근 2～3개 학교를 순회 수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성전중학교에 원어민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성전중을 포함한 성전고, 작천중, 병영중학교 등 4개 학교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를 직접 만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원어민 교사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어타운 폐원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외국어타운은 2008년부터 강진교육지원청 소유인 칠량면 소재 구 칠량초등학교 송로분교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거리상 접근성이 취약하고 연간 4억 4,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데 비해 그 효과가 저조하고 체험교실 구축사업과 예산의 중복 투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타 시군 운영사례를 파악한 결과 목포시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강진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그쪽에서도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운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외국어타운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 영어 활성화를 위한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11개 초등학교 내 영어체험교실 구축 예산 지원 및 영어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지원해주고 있으며 우수학생 해외단기유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외국어타운은 현재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ㆍ귀촌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답변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명희 의원님께서 무기계약직 호봉제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처우 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및 호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바 있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표준안이 있다기보다는 시군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을 각기 달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현재 무기계약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연간 급여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처우 면에서는 나은 편입니다만, 앞으로 무기계약직 또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한 후 무기직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호봉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된 신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력 있는 공직자가 되도록 교육과 처우 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경희입니다. 보건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감 높은 질문을 해주신 강승주 의원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어와 숭어 예화에 나오는 청어 수송업자와 같이 늘 깨어있고 연구하면서 군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건의 질문 중 먼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 방문 간호사 7명, 보건지소 10명, 보건진료소 7명 포함, 총 24명이 관내 취약계층 3,78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간호사 등 7명은 11개 읍면 관리지역 2,364가구를 아래 표와 같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구분하여 건강형태, 건강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만성질환 관리, 합병증 예방, 건강행태 개선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의 급여 체계는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재직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월평균 수령액은 160만 원에서 19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수령액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기관 물리치료 보유장비 및 이용자 현황과 이용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ㆍ운영 근거법령상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사 인력배치기준이 없으며 물리치료장비는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의료기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보건의료 환경입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7개소에 물리치료실 대신 건강증진실을 설치하여 온돌침대, 공기압마사지기, 발마사지기 등 14종의 의료장비를 구비하였으며 개소당 하루 평균 8명 이상의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실 보유 장비 및 이용자 현황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중보건 한의사 4명을 군동, 마량, 신전, 병영보건지소에 권역별로 배치하여 침술과 한방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리치료에 버금가는 효과가 높은 특화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상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업 분야에 비록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도 공통 관심사인 농업 분야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그리고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들이 함께 고민하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농업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이 귀농 일번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귀농자들에 대한 관심과 정착금 증액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 귀농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든 이후에 매년 100여 세대 이상이 강진으로 귀농ㆍ귀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농자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귀농인들에게 1세대 당 2,0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도 10세대, 2억 9,400만 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71세대에 64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예산이 여의치 않아 제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기자 수도 139세대나 되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귀농정착지원금이 갈수록 증가하여 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그 외에는 가구별 전입 인원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세대별 인원수로 차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질문하신 대로 정착지원금을 증액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귀농자를 유치하는 데 보탬이 되겠지만 군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 강진군으로 귀농ㆍ귀촌 하신 분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살맛나는 농촌 건설과 귀농 후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귀농자의 재이농이 없도록 내년에도 현장실습교육, 도농 의형제 맺기 지원사업, 주작목 배움교실, 딸기사관학교 운영, 귀농 농가경영 멘토링 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범사업 지원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이런 질문을 해주신 강 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보급과 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정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며 관행사업에 대한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지역에 도입되지 않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먼저 선도농가를 추천하여 시범 또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최소 2～3년간은 지속적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실증시범사업은 사업 성격상 위험성, 소득 감소 등을 감안하여 첫 해에는 보조비율이 일반 보급사업보다는 높게 책정을 하였으며 정착 정도에 따라 보조비율을 점차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군비 투입 시범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사업비 12억 1,40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총 18개 사업에 총 사업비 9억 5,100만 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 센터는 시범사업만 추진하고 검증된 사업은 군청의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전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 후 보급가치가 있거나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행정 지원사업으로 넘기기도 하는데 2012년도에 추진했던 맞춤형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행정예산으로 축협에서 사업을 확대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은 무논점파축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내년도에 행정에서 보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센터가 주축이 되어 강진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과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로 구성되며 정원 28명에 현재 인원은 26명이며 앞으로 5년 이내에 퇴직하는 지도직 인원은 금년의 3명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능력과 경험이 많은 경력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신규직원의 채용 일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10월에는 신규 6명 모집을 위한 시험이 있으며 내년 발령 시에는 자체소양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 활용 방안은 2012년도에 퇴직공무원 2명을 6개월간 읍면 농업인 상담요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활성화 되지 못한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현재 퇴직자들은 거의 35년 이상의 근무경력에 최고의 전문인력이지만 어쩔 수 없이 농약회사나 농약판매상담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영농기철에 단기간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퇴직자 2명이 지원하고 있는 귀촌 멘토링 제도가 귀농인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도록 관련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ㆍ귀촌사관학교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타운이 폐쇄된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저희 소관인 귀농ㆍ귀촌사관학교 운영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귀농자 지원 조례를 지정하여 귀농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현재 780가구, 1,900여 명이 우리 군으로 귀농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귀농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인들이 모여서 담화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옛날의 축산기술연구소 부지에 귀농인협의회 사무실을 만들어 주었으나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민유치센터사업에서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영농기술이나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귀농종합타운 조성 후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자리가 협소하고 아트홀과 이원화 되는 등 교육장소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 3월 외국어타운의 운영이 만료되어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귀농종합타운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귀농ㆍ귀촌인교육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귀농종합타운은 강진귀농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2014년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관 주도형 학교가 아닌 민간 주도형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강진군 귀농인협의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귀농ㆍ귀촌사관학교는 귀농ㆍ귀촌 종합상담, 귀농현장실습교육, 전통문화교육, 귀농컨설팅사업 등 단순한 양적 증가가 아닌 지역민과 도시민이 잘 융화하여 지역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종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관학교에서는 강진전통문화교육인 풍물, 생활청자, 목공예, 가죽공예, 천연염색 등의 교육을 48회, 575명에게 실시하였고 귀농컨설팅 102가구를 실시하여 이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강진 팜투어, 캠핑과 귀농, 강진전통문화교육, 귀농 멘토링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귀농인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현재는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 재원이 확보된다면 사관학교를 인수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한 후 다른 기관도 같이 사용하도록 하여 도시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역민과의 교류 및 문화교육종합센터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군정질문을 해주신 강승주 의원님, 위성식 의원님 두 분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승준 의원님 질문하신 지하수나 지표수를 정화하지 않고 사용하는 현황 및 군민 건강을 위해 음용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하수나 지표수를 그대로 이용하는 마을은 66개 마을, 약 5,000여 명으로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으로 1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고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5개 마을을 추진해서 지금 3개 마을을 완료를 하고 2개 마을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는 66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의 우려를 해소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마다 표본 2개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 사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적합할 시에는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상하수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으로 1,4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역상수도사업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서남부권 초동, 기룡, 덕동, 춘곡마을의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먹는 물 관리에 관심을 갖고 음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신 위성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진읍 서남부권의 덕동, 춘곡마을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발사업을 통하여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초동, 기룡마을과 군부대는 자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사용하는 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런 마을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개발사업 및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음용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 15개 마을에 5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군부대에서 2014년도 3억 2,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총공사비 6억 4,000만 원으로 예산 부족 3억2,000만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강진읍 초동, 기룡마을은 2015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광역상수도 공급구역으로 반영하여 상수도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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