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조사사무와 관련된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1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8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업무 질의답변,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동진 의원 입니다. 제2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무안황토 갯벌축제 개최에 따른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분재전시관, 생태공원, 황토방 야영장 등을 조성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갯벌센터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 입니다. 제2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목적 사업인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환경미화원의 후생 복지비용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 일원화 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환경관리 종합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 및 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 변경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몽탄면 사천리 28-5번지 일원이 농지법상 농업 진흥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문화시설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보존관리 지역으로 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유원지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조성된 무안 생태갯벌센터 주변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류형 숙박시설 및 휴양 시설을 제공 하기위해 군 계획 지역을 유원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군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해제 지역에 축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운동 공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평탄한 지형적 요소가 충족되는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