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세무과,환경관리과,지역경제과,친환경농업과,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송만기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세무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세무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세무과장님께서는선서를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1일세무과장김응회.
요찬
송요찬위원장
세무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세무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체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올해까지,지난해까지체납액이지난해까지만해도거의한174억정도됩니다.그리고또올해지금저희자료주신것만봐도7월30일현재고액,100만원이상고액체납액만해도119억에이르고있습니다.총174억중에대략추계를한다하더라도100만원이상체납자가무려1,957명이60%,70%이상차지합니다,지금. 작은체납액들은그야말로무재산이라든가여러가지로이유가있어서못받겠지만고액체납자들은그래도나름대로큰사업을하다가어떤우리체납의고질적인어떤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데이게가장우리큰문제일것같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도너무나도잘파악을하고계시겠지만,애쓰고계시지만어떤일반적으로공무원들12개읍·면전실과소다동원해서받고있지만이한계나어떤특단의대책을구사하는거또새로운신규어떤대책을생각하고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체납액에대해서는지금특별징수대책을지금수립해서징수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게119억,100만원이상체납액이119억인데이게2009년도이전서부터발생한체납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최대한저희가받고있으며지금2013년도거는지난해거는53억정도가됩니다.그래서그이하2012년,2011년,2010년,2009년도이전체납액은사실상10억대정도가되기때문에저희가최대한특별징수대책을수립해서지금최대한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해대비해서나름대로2012년대비해서도한9억을받았고지난해도한7억,8억받았지요,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체납액은매년한22억,23억정도받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재정자립도가20%내외밖에안되는데지난해대비174억이라는것은일반회계한4%,5%정도를차지할수있는결코재원체납액이이월되는것이작다고볼수없습니다. 그러면체납액일소를위한어떤특수징수기간설정,압류재산공매추진,고질상습체납차량의집중관리,고액체납자의행정체제강화여러체납징수보고회등통상적인활동을하고있습니다.또저희의회에서한번말씀하신전문가추심어떤요원들해서정말은닉재산을갖다가잡아내는것도많은실적을거양한걸로알고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지금우리직제개편도하고여러가지그동안의보면비전정책팀이라든가이번에새로연말에구상하는산림과에대한어떤투어전문팀이라든가했는데체납액관련해서한시적으로라도정말결손을시킬수있는여부판단과또하나우리가기법으로도찾아낼수없는또다른어떤은닉재산이라든가이런거를할수있는아예전담팀을한시적으로구성한그런안을기획실장님이나부군수님군수님한테건의를해서이정도해서“1년이든2년이든한시적으로체납전문팀을한번세무과내에한번구성을하면어떻습니까?”이런방안을혹시검토안해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현재추심원을저희가지금2명으로운영을하다가요,지금한사람이사직을하는바람에한사람이운영하고있는데사실상실질적으로추심원이그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은닉재산도전부찾아내고있고그다음에은행같은데도가서예금에대한것도압류를하고있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지금추심원이그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체납에대한전에언론에서도기동반이라는거있습니다.정말로심각하게얘기할것은이174억원이라는것이누군가는우리군민의정말재정자립이열악한가운데천문학적인,아마군민들이알면“이정도일까.과연174억이라는게정말장난이아니구나.”그런데이게가다보면그야말로결손처분,결손처분이지금보면최근3년3개년간한51억이이루어졌습니다. “이돈을세금을안내면,버티다보면막말로그야말로안낼수도있구나.”그러면성실납세자에대한우리가나름대로수상하는것도있고있지만너무형평성차이가납니다. 그런데문제는보편대다수의80%,90%는꼬박꼬박단돈5만원이든10만원이든압류들어온다,뭐한다,자동차세한다그러면그다음날겁이나갖고내는데이배째라는식의악의적인고액체납자들정말막말로한다면개망신을줄수있는,군에다가아예현수막을저기군청대문에다가지금상받았다고달아놨는데한30m짜리대형현수막을달아서전군민이,양평군민오는사람들이경각심을가질수있도록좀언론,지역언론공포,행정예고비를갖다가그런데다쓰지말고체납자아예법적으로한도가된다면지역언론에다그냥지면신문에다공포를하고좀아주근본적인망신을줄수있는방법이없겠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현재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명단을공개하고있습니다,매년.
박현일위원
그런데문제는인터넷으로들어가서보지도않고...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읍·면이나,읍·면에지금청사에매년고액체납자명단공개때현수막으로해서걸어놓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체납자들우리관급공사입찰근본적으로제한하는게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아예수의계약2,000만원미만에체납자들이혹시라도일거리를따가거나이런거...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사업하시는분들은지금현재입찰에참여하시는분들은수의계약이나공사계약하시는분들은체납이사실상없습니다. 체납이있으면공사도수의할수없을뿐더러공사대금이나갈때공사대금을지급받지못하기때문에지금업체에서는지금체납이없는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리고결손,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결손처분이되더라도저희가이게완전히면제되는게아니라저희가추심원한테다시또넘겨서5년이후라도,지금결손처분대상이라도저희가관리를하고있고지금계속받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너무애를세무과에서쓰시는것은저희한테주신자료에증명이됩니다.최근2년동안압류절차만해도무려행정력으로따진다면1만6,576건이라는거는작은숫자가아닙니다.정말최선을다하고있다이런칭찬을해드리고싶은데도문제는주민들이,우리군민들이그냥단순수치의논리에요. 이거정말“우리나는따박따박내고있는데174억이웬말이냐,공무원들이뭐하냐,이거안받아가면서월급받아가냐.”이런쉬운말로의구심을보낼수가있는데이걸어쨌든과감한결손처분아까51억을결손처분도했습니다. 어떤결손도마음대로하는것도아니고어떤기준에의해서철저히못받을거만할것같지만시효소멸무재산은정말어쩔수없습니다.그런데그거는결손처분도차라리못받을것은좀과감히결손처분해서너무수치적으로이렇게높게잡히다보면겁이나서안받는,또하나세무과공무원들이나더욱더여타특별징수반의각읍·면들공무원들도인센티브가좀있어야됩니다. 저는양평군에딱두가지입니다. 국·도비확보또공모제에서예산따오는,양평은너무열악하니까그런공직자들이물론자기일넉넉히꾸준히하는공무원들도참일열심히하겠지만특히그런공을세운공무원들과두번째어쨌든체납액을많이받아오는,못받을거를받아오는공직자들한테좀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여러가지시상을하는방법도낚시밥을주자는겁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시간을얘기해도참못하겠습니다.저도이걸질의하려고이방대한자료를갖고왔는데참지역언론또지역주민또지역시민단체모든감시하는군공직자나그런특단의어떤팀들을운영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아까방금말한추심요원이라든가이런것들을조금더다른부서보다는여기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좀더관심을배치해서한두명이라도인력을보강을해서정말전문적인기법,불시에집을찾아간다든가아니면아들이름,며느리,딸이름으로돌려놓은거차량을압류한다든가어쨌든발로뛰면뛰는만큼은받아낼수있을것같은생각도들어서한번말씀드린겁니다. 정말지금까지갖고있는모든과장님의어떤생각들을한번응축한특별팀을한번특별기획안을만들어주시는데애써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열악한우리재정여건에세무행정다루시느라고생많으신데요. 277쪽을보면군세중에서징수율이특히재산세가제일낮거든요,우리양평군실정이50%간신히넘는데.재산세라는것은진짜자기가재산을갖고있는거에대해서부과가되는건데이징수율이낮은원인이따로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지금이게재산세가낮은거는요.그때7월달에부과가된현상황,상태입니다.그래서7월30일자로뽑았는데지금현재그때의납기기간내에뽑은자료기때문에지금은많이들어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7월달에부과해서7월30일자료내기까지의징수율이기때문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종화위원
예.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지않으면징수율은상당히높습니다,재산세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고질체납액한60억,70억정도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고질체납이라고저희가그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정도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심원들도있고우리체납징수팀이따로있어서하는데우리공직자들이받는스트레스는아마굉장히클것같아요.이거에대한대책은있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매년체납,양평군같은경우에는체납자에대한현황을훤히알고있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개인별로,법인별로그러기때문에지금그분들에대한재산도지금우리가공매처분을못하는이유는순위가후순위기때문에비용만들어가지우리한테받을게없기때문에지금재산만압류를해놓은상태기때문에양평군에체납자현황은지금정해져있기때문에그렇게큰저거는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이제그거는하는데우리공직자들이지금추심요원이라든가징수팀에서보면굉장한스트레스를받고있을거란말입니다.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렇지요.예,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거에대한어떤대책은있으세요?어떤보상차원이라든가이런부분은있으세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보상차원이라기보다는지금현재징수팀에서자동차번호판서부터재산압류서부터자산공사공매의뢰까지모든걸하고있는데사실상우리가문서로만보내도체납자하고상당히다툼이심합니다.엄청항의가많이오고그래서그거에대한스트레스는말로표현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저희가최대한,그렇지만체납자와마찰을해소해가면서지금최대한독려를해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특별한스트레스에대한문제는해결책은그렇게방안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도사실그래요.지난번에도다른과에서도마찬가지로얘기를했지만우리양평군직원들이스트레스를최고많이받는데요.단체보험도안들어줄정도라고얘기를하니까.이런게다직원복리거든요. 특히지금재산세안내는이런사람들이항의성전화하면서갖은욕설을다할거예요,분명히.안봐도뻔합니다.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그직원들을근무순환보직시키고있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자체적으로세무직공무원들은요.승진을하거나이럴경우에읍·면에나갔다가교류가되는데대부분읍·면과세무과에서만근무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자체내에서도우리가6개부서가있는데팀별로돌아가면서업무에대한스트레스를해소시키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어쨌든녹을받고한다고하지만그래도특히더하거든요.이욕먹고진짜정당한일을하면서도욕을먹어요.그러면이런부분들직원들해소를위해서어떤일련의연찬회라든가어떤휴가를보내준다든가어떤특별한보상대책이있어야그래도일하는데보람을느끼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자체적으로연찬회를좀하고있는데요.저희도이번에는작년도2013년도세정평가에서최우수를받았기때문에그상사업비로연찬회예산을세워서한번사기진작차원에서한번데리고갔다오려고그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러니까그부분만큼그래도우리세무과직원만큼이라도특별하게정말보상차원에서라도해주셔야지또능률도높이고그렇게할수있습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간단하게물어볼게요. 재산세,지방세중에재산세는어떤식으로어떤기준으로해가지고올리는지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재산세가작년,재작년에급격히이렇게토지세같은게올랐거든요.그런데그걸로인해가지고말이많고지역주민들이그거참궁금해하고말들이많았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사유는전부다세금이증액되는사유는개별로차이가있는데요.우리가매년공시지가를책정하고있습니다.그공시지가하고정부과표,주택과표이거에요율에의해서재산세가증가가되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재산세를올리기위해서그러면기존지가를먼저올리는건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가가,지가에우리가적용을하는거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지가에적용을...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가는매년고객지원과에서토지에대해서는거기서지가평가를하고요.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세무과에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결론적으로그러면고객지원과에서지가를먼저이렇게재산세를올린다고하면먼저지가를올린다음에그다음에세금을징수하는방법인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아니,그세율을적용을하는거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금고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올해까지하고다시재계약하셨습니까?아직안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현재군금고는지금계약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진행중에있어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난번에지적사항나왔던그런부분다반영하셨고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난번에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결과지금출연금은종전대로8,000만원에서1억상향하는거하고그다음에금리는0.2%로제한됐던걸0.3%으로지금현재하는수준으로지금권고사항이결정이된사항에대해서는군지부하고지금협의가다완료가돼서지금출연금은1억원으로하고가상금리는1년미만은0.2%,그다음에1년이상은0.3%으로협의를봤습니다. 그래가지고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진행중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아까놓친게있어서한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고액체납자에대해서전국은행연합회라든가신용정보등록을지금다하고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한200명,300명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정확한인원에대해서는지금제가자료를안갖고왔는데그거는별도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한번언뜻보니까322명에145억정도를등록했다고그랬는데어쨌든그런부분들은민간추심에대한확대부분그다음에그런불이익을주는여러가지제한적인조치를해주시기바라고또하나아까관내세금납부업체에대한고액체납자명단을살펴보다보니까세르빌CPI가151건,그다음에경기도시개발공사가150건,또우리양평에와서이두업체는아파트관련업체문제가여러가지지적된업체니까부연설명않고요.특히여기는보니까이더뮤지엄우리는스파월드일대를갖다정말행정력을1년,2년걸려서그걸다풀어주고칠부능선우리군공무원들이너무너무애써서지역투자한다고해서도움을줬던그야말로총체적인총량적으로그야말로몇천억을몇십억을줬나몰라도어쨌든모든것을집중해서줬든더뮤지엄양지라는회사가무려여기도6건4억5,000만원을체납했네요. 또하나CLAF같은경우는273건,농촌파라다이스일원개발했던회사는36건액수는천문학적입니다,다.다평균7억,6억정말이그룹들이나기업들은제가적어도그분들도다알고지냅니다. 또지금현재도일부에서는식당하시는분도있고이분들이돌려서생계를유지하는지몰라도,연말에는또양평오시는분도있어요.또작은무슨모임을만들어서정례적으로연말크리스마스전후에양평을떠나는사람의사업가들의모임도있고요.이거정말그분들이지금생계를유지안하고포기를하는게아니라유수의서울에서음식점을한다든가생계가잘돌아가는분도있다이소리예요. 양지같은경우는교수들의연합체지만용인인가거기에서대규모택지개발도한국내굴지의회사고요. 그런데왜이렇게많은건수와액수가누적된겁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이게법인이기때문에요.법인에대한우리가조치할수있는사항은지금다조치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별적으로는또그렇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그래서개인하고법인하고틀리기때문에법인에대해서우리가조치할수있는사항은지금조치는다완료됐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참그런진짜너무안타까워요.그런부분이우리는받을세금을못받고있는데그네들이하는것은정말고급외제차에다가참좋은옷에개인적으로삶은참행복한영위를하고사는데과연그체납자들이그렇게활개를치고사는걸보면참저도배아픕니다.어쨌든우리가가능한방법을또찾아보도록합시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과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관리과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관리과장께서는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1일환경관리과장엄익태.
요찬
송요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팔당상수원규제개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규제개선이어쨌든지금현재대통령지시에따른규제여러개선사업이올연말까지가집중될것같습니다.우리환경관리과에서그동안에한노력들을지금감사자료에몇개기입을해놨는데그것을포함한지금현재규제,팔당상수원관련해서대정부건의를하고있는규제내용만간단하게제목만이라도말씀해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저희가그간의오총관련해가지고1권역에서의많은행위를제한이완화됐습니다. 위원님들도잘알다시피우리양평군에발전에상당히도움이될거로평가되고있고요.지금현재「수도법」에근거해서저희가취수장7km이내에있는곳에서는공장설립이어렵습니다.그래서그것도강력하게저희가요구를해가지고용역중에있걸랑요. 그래서간단한가공업들을할수있게끔그렇게지금추진되고있고조만간성과를볼거로평가되고있습니다. 또한저희수변구역에관계돼가지고도수변구역에지역에포함해서입지완화방법,그다음에상수원보호구역의재획정이런것을지금연구하고그다음에환경부에조정을할수있게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애를많이쓰시고계시는거아는데핵심은어쨌든지금내수면어업관련해서도유선장증설이지금안되고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저번에환경부에서와가지고실무사무관님이오셔가지고요.현장조사를하고가셨습니다.그래서그것도배한척당필요한면적,한척당6m인가9m정도되걸랑요.그래서그만큼폭식해가지고늘려주는방안으로연구중에있고요.그것도잘추진이될거로평가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생업과관련된,정말어민들의생업과관련된현안입니다.양평에사는죄로,양평에사는죄로생업마저도포기하는이건헌법위반입니다,그야말로.생존권,행복권이전에이런기초적인것도세상에정부에서규제로묶어놓는다는것은정말대한민국이이거뭐법치주의국가입니까? 또하나우리수변구역에예를들자면휴게음식점,최소한의생계유지형휴게음식점도허용이지금제대로안되고있는데그문제는어떻게풀어가실것인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전에도부의장님께서성명서관련저희과에다가자문을요청하신건과같은맥락인데요.수변구역에대한것은실질적으로사실상주거만가능한거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일반사무실용도로건축이된사안에대해서간단한커피라든가음식을조리해서판매할수있게끔해달라는내용이었는데지금저희가수변구역같은경우에는우선급한것이공공하수로들어갈수있는편제라고평가하고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에는. 그래서수변구역도마찬가지로하수정비구역으로포함될경우에일단은공공하수로들어가면대외적공신력이높아지고그결과에따라서향후에이렇게잘되고있기때문에수변구역내에있는우리일반사무실에서도간단한음식점이라든가이런게가능할수있게끔열어가야되는게아닌가그렇습니다. 그래서우선은올연말까지정비구역이다가능할거로평가가되걸랑요.그래서그거는좀환경사업소에서업무를추진하고있지만그게선행이되고향후내년중반이나하반기에적어도천천히여론화를해서우선은매스컴이나이런데서얘기하고그향후에결과에따라서저희가저희도건의하는게좀순서가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저도팔당한강수계관리위원회자문위원입니다.가면속된말로싸움박질하다옵니다.경기도에세분의대표자격으로가고있습니다. 물론양평뿐만아니라팔당수계7개시·군,나아가서31개시·군을대변하는입장이지만지금현재특수협우리양평을그래도가장팔당수계를가장잘알고정책적인접근을할수있는게팔수협인데팔수협,지금특수협이라고하지요.특수협과공조해서지금근본적인제도개선하는것만소개좀해주십시오. 지금현재환경부처와협의중인채석장관련이라든가또우리제가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던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포함된수변구역해제안이라든가이런것들이근원적으로의견이접근되고있습니까?정례적인회의는하고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말씀하신,위원님이말씀하신수변구역재획정이라든가그다음에지가에따른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이지금받고있는주민지원기금관련해서보다더실질적으로더받을수있게끔평가를지금용역을줘가지고특수협에서했걸랑요. 그거에따라서저희가간담회도하고그다음에환경부하고그런제도건의도하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하나주문드리겠습니다.우리양평에서당면처지에서저도깨지못하고정말노력했지만바위에계란치기로힘들게했습니다.이제는우리양평땅그야말로1년에당초에2,000억씩을들여서땅을사들이고또지금은조금줄었습니다.세상에수변구역있는땅모든땅들이다환경부,국가공동화정책으로들어갔습니다. 이것은정말잘못된정책입니다.유럽이나캐나다라든가호주라든가가서상수원보호구역가서옆에도바로완벽한하수처리기가돼서바로생태관광지구로지정되는데이정책은정말강하에서부터우리웬만한땅들강상,서종까지가는,최근에서종에서도얼마나말이많았습니까? 정부에서양평땅을그야말로항구적으로국가땅으로수매해서사용치도못하고공원이라고해서진짜졸속공원만들어놓고이부분은더이상중지시켜야하는데우리양평군힘만으로는좀힘듭니다. 그래서팔수협에대한어떤정책논리또더나아가서는연대,7개시·군연대를해서라도수변구역내일방적인국가,환경부에서토지를매수해서그냥방치하는그렇지않으면관리권이라도좀달라. 과연양평군에서신생태공원이라도만들어서신수구역연못이라도만들어서좀활용하겠다.이런부분의논리를좀정확히해서저희들도다시한번건의하고또저도관련된직함을활용해서건의할테니까그내용을논리설정을다시한번만들어서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끝으로환경정비구역이지난번에정말4년전부터제가정말목소리높였습니다.그래서너무환경관리과에서애쓰셔서그간의정말7개마을인가요.다해소해서많은혜택을주고있는데이번에추가로또고시가됐지요? 해제가올해안으로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완료됐습니다.신원리것까지다정리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완료가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건어쨌든최소한의인근시·군에서도이미완료된사항이지만양평군에서때늦은감이없지않지만지역주민들한테최소한의그야말로생계형조그마한음식점이든어떤공공시설이든할수기회를준거에대해서주민들도압니까,이내용에대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충분히이것은칭찬받을만한일입니다.적어도양서환경정비구역지정과또그후에나타나는사후관리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제가오늘아침에늦게온거는,아까일찍왔는데눈에안질이생겨서알레르기가있어서병원에갔다오느라고좀늦은점사과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우리과장님. 지난2006년도에환경부가땅500만평매입기념을기념식을양수리에서했습니다.혹시알고계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달만받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얘기만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때당시500만평매입기념으로해서환경부차관이오고우리의군악대가오고한500여명이모여서양수리강변둑에서아주성황리에아주멋진파티를했는데본위원은그때당시에500만평매입반대를외치면서제가행사를중지시켰던경험이있습니다. 혹시그얘기들으신적있으신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들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저혼자지만500명을상대해서제가완전히행사를중지시켜버렸고초록색리본을단그단체의사람들이와서저를에워싸고저한테손도대고이랬지만제가아주강하게밀어붙여서환경부차관하고얘기했던적이있는데지금환경부에서땅을이렇게매입한게그때당시에500만평이면지금은얼마나더추가적으로매입을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때정확한지금까지그거를양평군에매수한거는전체가평수로는6만3,000평정도되고요.그다음에...
송만기위원
6만3,000평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때당시에500만평매입기념식이라고그랬어요.그이후로이렇게되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2010년,'11년,'12년,'13년에자료291페이지에있는내용이걸랑요,토지매수현황이.그현황이우리양평군에매수한토지내용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환경부가땅을이렇게매입해서우리는아주엄청나게많은규제속에있는데사실은먼미래를본다면그냥자연을가지고있는것도좋다고저도인정을합니다.다만양평군에산림이약74.5%,75%가되고있는데그나마라도평지에있는거다산나무심어서꼼짝못하게한다면제가생각할때는70%만산이있어도30%만우리가평지로사용을해도개관을해도충분히환경보호가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런데도그린벨트우리대통령께서여러가지해제를한다고하는데각종규제에우리가이렇게힘들게있는데이제는이런부분만큼은우리군에서도싸워야된다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땅을매입을해서나무를진짜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만나무를심는것도,거의다나무를심어놓는데공원도공원같지도않은공원이고제생각에는우리양평군이앞으로문화·예술의관광도시가되면주차장이많이부족합니다. 환경부하고얘기해서그런땅을주차장으로,우리공용주차장만드는법은어떤지,어떻게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전체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지금위원님이나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수변구역에대한평가를아까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현재는수변구역에대한것까지우리가공공하수시설이다잘되고나서우리가이가치를다시승화를시켜서어떤좋은모델로우리외국의유명한곳가면좋은수련이있는데보면진짜주거형태의집들이너무예쁘고아름답지않습니까? 저도그런개념을가지고접근해가려고하는거고또이게지금당장어떤수변구역의매수토지나또그지역에대한것을환경부가지금사는데일정에급급해있지만나중에는평가를재평가를해야될거라고저도판단이되걸랑요. 왜냐하면어떤가치의평가를어떻게갈거냐이런것은기존의수질이,우리가기존의수질을유지하고또이거따라서그상태를계속해서발전해나가는데역행을아직안한다고그러면2,500만식수를먹는수도권에있는주민들도이양평은진짜청정지역이고쉴수있는쉼터의공간으로써활용할수있는거라곤누구나다평가를하고있기때문에위원님말씀대로그쪽으로유도를해나가야될거라고평가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까박현일위원님말씀대로관리권을일부달라고하는것도한번말씀드릴필요도있고제가말씀드린땅을매입한거지금모텔이니여러집들을매입을해서나무를심는데그조그마한공간이라도주차를20대만할수있어도우리는참필요한땅인데그런부분하나하고그리고요즘서종에서어떤일이일어나고있냐하면집을새로지은집인데팝니다.그거팔아요.그럼환경부가부셔요.그사람또그돈가지고여기다또사요.또부셔요.이런장사하는사람들이있어요. 새집을갖다가왜부십니까?좀낡고오래된거같은거부시면좋은데이렇게새집을지은거를부시고얼마나우리국가적으로손해입니까?낭비이고.그런것도한번살펴보시기바라고요.땅매입할때어떤집을어떻게할것인가라는것도거기에부정비리없나이런것도한번지켜보시기바라겠습니다. 어쨌든우리양평군의미래환경은자연이그대로녹지가보전되는것이지만그외에우리가펼쳐질수,집을지을수있고여러용도로쓸수있는곳은우리가개발해서우리20만자족도시를만드는데우리환경부가앞장서서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할수있으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명심하고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신데지역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일반지원사업과직접지원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은전체적으로우리가환경부로서부터주민지원기금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우리가전체받은게주민지원기금을137억원을받았습니다.그중에서직접지원사업은'99년도법시행이전에양평군에서계속거주하면서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수변구역내에재산,토지라든가건물을소유한자에대해서직접지원을하는거걸랑요. 그래서세금이라든가기타공공료라든가그다음에전기료이런것들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혹시원대상자가사망했을적에는상속자1인에1회한해서지원해주고아니면일체증여를했을적에도가능합니다. 그래서그수혜자가지금전체대상자가1,268명이고예산액은14억...
이종식위원
아니,개수는됐고요,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일반지원사업은물이용부담금지역,해당지역에나가는거지요,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일반지원사업에대해서쓸수있는범위와용도가어느정도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제가올해예산350건,당초에계획이350건인데요.거기에소득증대사안으로42건,그다음에복지증대에244건,그다음에육영사업에31건,오수정화사업에23건그다음에아까말씀올린직접사업비에10건해가지고편성을했걸랑요. 이거는군에서크게광역화하는사업과읍·면을통해서마을별로하는소규모단위의사업으로구분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거든요.
이종식위원
그해당구역에,읍·면도구역이아닌데가있고구역이있는데가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이종식위원
그럼구역물이용부담금을받을수있는구역이있잖아요,수변구역.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이지역의,양동을제외하고는저희가다수혜를받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다해당이된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청운면같은경우는비룡리와여물리구역으로다나누어져있는건뭡니까?비룡리,여물리만이게해당이되잖아요,7,000만원이상의물이용부담금받는것이. 담당팀장님,위원장님자리좀배석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청운면같은경우는7,700만원이상의물이용부담금을받잖아요,지금.그부분이쓸수있는범위가면자체적으로청운면같은경우예를들어서얘기하는겁니다. 20개리사업계획을세워서수립해서쓸수있다는얘기입니까?제가알기로는청운면같은경우는비룡리와여물리그지역주민들에한해서이게해당지역되는겁니까?
정섭
엄정섭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엄정섭입니다. 사실청운같은경우는비룡리와여물리가특별대책지역이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렇지요?
정섭
엄정섭환경관리과환경정책팀장
예,그렇기때문에저희가기준면적에서사업비를배분하는데요.그거를꼭대책지역내에만쓰라는그거는사실명시된건없습니다.그래갖고저희가면에서주민들하고의견이돼갖고저희한테올라오면저희가승인을해주는그런실정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게정산을끝낼때보면왜이렇게반납을하게돼요?사업계획서와이렇게돼서사업이끝난후에정산에반납을하게끔돼있다하지만계획수립이제대로안돼서이거반납이되는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고요.
이종식위원
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제가말씀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주민지원사업은단일,그해당연도에사업을하고남는것은환경유역청에다반납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예를들어서A라는사업을하는데100원이들어가서하는것을우리가98원에했으면2원이라도남지않습니까?그런...
이종식위원
아니,제가얘기하는뜻은사업에대해서100이라는숫자를80에했으니까20남으니까이얘기가아니라이남은잔여금을가지고사업계획서를수립해서받은예산을쓸수있냐이거예요.그게안되는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그렇게사업이당초에는아까도말씀올렸지만350건이었걸랑요.그런데저희지금자료에,주민사업자료에보면사업건수가435건으로늘어난것은기존에사업을조기에해서완공된거해서남는잔여예산을가지고추가로또읍·면에서사업을했기때문에이렇게사업이늘어난거고요.
이종식위원
그럼2014년도반납예산없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보통1억에서2억정도생기걸랑요.그렇게계속하는데도...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사회계획서를미리수립해서당해연도에우리가받은예산에대해서는반납이안될수있게끔할수있냐이거를묻는겁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정확하게100원이들어가는예산을100원에완료가되면다행인데그렇지않고...
이종식위원
목변경을해서다른사업으로해서반납하지않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최소한계속하고있는겁니다.그렇게해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계속해서라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2월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그사업이완료되면또...
이종식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예산범위와사업계획서에수립해서예산을받았는데이렇게계속해서연차별로다반납을하게되면차기년도에예산이배정이삭감이된다든가감액이될까봐하는얘기예요.그런뜻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반납이되지않게끔사업건수가300건을했는데반납하지않기위해서몇건을더추가했다. 그거를듣는게아니라이런식의반납이안될수있게끔사업계획서수립을해서할수있는의향이있냐이걸묻는겁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건...
이종식위원
계속이렇게되다보면예산에서삭감될수도있는거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매우중요한거걸랑요,지금저희한테지적해주시는사안이.그래서저희가한강유역청에다가실질적으로예산에대한것을집행하고남은잔액을내년에도이월해서쓸수있게끔우리사업변경을하면그렇게좀해달라고지금강력하게건의를...
이종식위원
예,제가얘기한궁금한사항도그얘기예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내년예산과관계없이반납하는예산도이월해서우리가차기년도에쓸수있게끔그런거에최선을다하시라는뜻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그렇게계속그지적사항도감사,경기도감사에서도그런말이나왔고요.저희가한강유역청에우리매년지도·점검예산에대한것을사업을어떻게잘집행하고있는지지도·점검을꼭하걸랑요,10월달서부터. 그때도그런문제점을고려해가지고요.작년에도건의했고올해에나왔을적에도건의를했걸랑요.
이종식위원
건의를해서라도과장님능력인정을해드리니까최선을다해서이런거를완결을지을수있게끔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노력이아니라해달라는뜻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같은맥락인데435건에137억적은예산이아닙니다,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도14억2,000만원이지요.어쨌든그집행잔액최소화를위한반납같은거를줄이기위한사업적기추진하려면이것은짧은시간내에수시어떤사업변경이이루어져야할겁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능동적인어떤주민들과협의를자주갖도록좀하시고또하나항상클로징텐보다는2015년주민지원사업배부및사업계획수립에있어서적어도늦어도10월말까지는차기년도를완벽하게해놓으면좀그래도아까그런우려스러운반납사건이라든가이런것들이좀줄일수있지않은가.그래서차기년도사업을전년도에완벽을기하라. 또하나합동점검할때도어떤상반기중에철저를기해서주민들이적기에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좀관에서지도편달을자주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문제점이있습니다.지금우리가예를들어서2015년도에사업을완벽하게해놓고그사업에따라서주민지원기금을요청을하면그수계위원회에서올해도우리는다예산을수립해놓고집행요구를하는데도불구하고5월달가까이돼가지고예산을심의가끝나고하니까이게전체적으로한2개월,3개월씩지체되고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런문제가발생되고또아까도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이런여러가지계속해서우리가한푼이라도더활용할수있게끔목변경을계속자주자주해주고있걸랑요. 따라서하여튼사항에대해서는최선을다해서제도를정비하고그다음에지역주민이사업에또복지에필요한사항이즉시투입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이종식위원님하고박현일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한가지자료좀요구하려고그럽니다. 올해가2014년이니까2009년도부터지금여기표와같이사업비그다음에,그러니까사업비는교부액이되겠지요,우리가받은건사업비.그다음에집행액,반납액여기지금표에는반납액이없습니다.그래서반납액해가지고2009년도서부터우리박현일부의장님하고이종식부의장님도필요하실거같고저한테도별도로하나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015년도예상액까지요.그렇지요? 2015년는반납액,집행액이안나오더라도목표액은나오지않습니까?그것좀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단체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환경단체,NGO단체총몇군데나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10개소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0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름좀불러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강지키기운동양평군지역본부,해병대양평군전우회,양평군새마을지회,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사단법인자연보호중앙연맹양평군협의회,사단법인한국조류보호협의회양평군지회,사단법인야생생물관리협회양평군지회,사단법인전국수렵인참여연대양평군지회,사단법인환경보호운동연합양평군지부,팔당주민환경감시연대이렇게10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이거는포함안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우리위생매립장에관리하는측면에서있기때문에환경단체로볼수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10개단체에1년예산이얼마가책정이돼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별도로지원하는예산은없고요.사업별로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총1년에얼마나지원해줍니까?사업총괄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사업예산은이번에2014년도예산이1억2,000만원정도입니다.
송만기위원
작년도예산이얼마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한7,000만원정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올해는1억2,000만원이고요?
확실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정도.
송만기위원
근사치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제가왜이렇게물어보냐하면그러면이제전국수렵인참여연대양평지회가있습니다.그렇지요? 여기서우리지금농작물피해를많이멧돼지가농작물피해를많이주는데혹시지금이전국수렵인참여연대여기서멧돼지잡는거여기서합니까?어디서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곳에지금올해멧돼지는잡은거두수알수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3개단체에서잡은숫자만나오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이뒤에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있거든요.그때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중복질문이니까.
송만기의원
예,그런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455마리정도가잡았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그러면이제한마리씩잡으면그렇게잡게되면거기다돈얼마씩주게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고요.저희가협회에다가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급하는게있고요.그다음에운영비형태로지원해주고있는게있습니다,민간단체보조부분으로.
송만기위원
지금이제우리가가끔매스컴을통해서보면멧돼지잡는다고그래서며칠전에어떤할머니가돌아가셨고이런게있는데우리양평군에서안전교육은어떻게시키고있나궁금합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협회에서자체적으로하고요.그렇지않아도그런안전그거는경찰서에서총포관련해서허가내주고할적에교육시킵니다.
송만기위원
교육시키고있습니까?우리따로하는건없고요,우리군에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얼마전에교황이왔을때그마을주민들이멧돼지때문에굉장히큰피해를보고있었는데교황이왔기때문에총을다회수해서사용을못하게했습니다.알고계신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때그래서우리농민들이니여러사람들이“총,총,총.”했는데그때어떻게대처하셨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국가적행사기때문에저희도개개인의피해이런거우선해서요.국가공익때문에서에서전체적으로회수한사안이기때문에다른방법,공기총이라든가올무이런걸로해가지고...
송만기위원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뭐냐하면교황이왔어도사실은교황에대해서누가총을가지고못된짓할까봐생각을한건데우리양평군에여기에서수렵하고이러시는분들은단체들이여기에훌륭하신분들이많이있다는얘기지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은그런기관이라하더라도우리군농민들이피해안당하게끔그런우리군에서도도와줘서이사람은충분히이걸가져가도다른짓을할사람이아니라는거를우리가도와줘서할수있는방법이없나생각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렇게할수도있겠지요?사람이하는일인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그거지금말씀드리려고드렸고우리환경단체에서여러사업작년에7,000만원쓰고올해한1억2,000만원정도예산이나간다고하는데이런분들이이돈가지고주요적절하게잘사용하기를바라는마음으로가지고있는데문제없겠지요.잘하고계시겠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열심히지도하고지원해주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들고생하고참훌륭합니다.해병전우회같으면정말이분들은꼭교통정리뿐만아니라존경을드리고싶어요.꼭고생하시더라고요.이런분들좀많이도와드렸으면좋겠고여기까지질문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부매수토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양평군에꼭필요한땅수변구역에대한아까정부의잘못된정책정말바로잡아야됩니다.작년까지도돈남은것이얼마나환경부에가서제가참여했지만4조6,000억정도를다루고있습니다,수계관리기금해서. 정말양평군예산에거의한7배,8배를다루고있는데정말돈이남아요.지난해에도그회의에참석했더니무려청정산업지원금이140억이남았다.여유재원일부를저탄소녹색성장에다가한130억을하고나머지는4.4㎢를사들여야겠다.아까평수로따진다면과연얼마나되는가모르겠어요. 적어도한강내에500m까지수변생태벨트를28%정도를갖다복원하겠다,지금온게.사들인총평수에한30%를다녹색공간으로사들여서공동화시키겠다.그러면양평같은경우에는한강변에서한500m까지3분의1정도는다정부땅으로만들겠다.이런방대한계획들이에요. 이잘못된정책을우리가바로잡지않고서는하수처리구역이완벽하게돼있고똥,오줌이다걸러서10ppm미만으로됐는데이정부에서땅사는거정말심각합니다. 결론부터맺겠습니다.양평오빈리옥천쉼터라는곳을매입했습니다,정부에서.그땅은그부지는너무강변에위치해있어서우리군에서충분히생태학습장이라든가아이들교육장여러가지로,그렇지않으면우리조류관찰대라든가포토존을만들어서라도남한강동식물철새들을갖다가도래할수있는그런전망대도만들수도있고그래서아주목이좋은땅이고요. 또하나제가가장중심을역점을두고있어서애를쓰고있습니다마는전체우리양수리그린힐호텔부지가정말천혜의요지입니다.세미원주차장이없어서그옆에하천부지3,000평을사려면무려50억이투자됩니다. 그것도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과제가당시에장관까지만나서건의도하고그랬습니다.그래서그게결코여의치않은여러가지풀어야할난제가있는데지금현재정부에서매입한그린힐모텔부지지금평수로는4,103㎡정도됩니다.건축연면적으로만대지도그렇고그걸한다면인근세미원과바로고가다리하나만놓으면인도같은거만하나놓으면우리로컬푸드전문매장또우리양수리주민들이건의하고있는환경문화관,수훈역사관또아이들교육시킬수있는생태학습장또우리가양평군에서그쪽에서치중하던연을수생생물을전문으로한각종다양한음식점들을만들어서서울2,400만수도권주민의물에대한맑음이얼마나소중한것이고생태보전이얼마나중요한,우리거가아니라서울물을쓰고있는서울사람들교육시키겠다는겁니다. 이런좋은논리를접근하고있는데도이걸세상에안주고있습니다.그렇지요? 그래서제가제안하는것은양수리주민들총동원해서라도또관련우리국회의원님이라든가여러네트워크를통해서라도이두가지는반드시우리군에서무상임대를하든지정「지방자치법」이개정됐습니다,재정법이2011년도. 돈을좀임대를내고라도아까제가말한그런사업들이우리가임대를해서정말그거를거기다우리가무슨난잡스럽게여관만들고뭐쓰자는것도아니고정말정부를위하고물문화를갖다가보존하고역사관,수훈관,교육관이런걸로쓰자는건데,그래서이부분에건의한내역과과연실현가능성이있는가. 또하나엄연히광주에10층아리아호텔이라는것이있었습니다,광주건너가면.자기네들정부에서는그아리아호텔10층을갖다가무상임대를받아서올해까지정부팔당수질개선본부청사로쓰고있습니다,지금.이런법이어디가있습니까? 그좋은호텔을갖다가한다고매입해놓고자기네들은거기다가딱수질개선본부차려놓고쓰고우리몇십억짜리그좋은땅은그마당주차장만해도세미원일시에지하주차장포함해소될수있습니다. 또아까제가말한여러양평과수도권전체또환경부자체도유용한시설로쓸수있습니다.이거어떻게매듭지으실건가그의지만표명해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사안은작년에도부의장님께서저희한테지적해주시고한사항이걸랑요.그래서이거저희가강력하게요청하고얘기하고했는데결국안되고해서권익위원회에서중재를했습니다,그린힐같은경우에. 그래서이환경유역청에서는토지등의매수및관리업무처리지침에근거해서그것을양도할수없고또재활용하는것은안된다.따라서권익위원회에서중재안이그러면그거는별도로철거를하더라도그러면유역청에서지역주민을위한환경문화관등주민편의시설을설립할수있게끔해주는게어떻겠냐. 그래서당시에양서면주민들과같이우리양평군도참여를했고그랬걸랑요.그래서그런방향으로하자고해서올해사업계획을저희가냈습니다.우수주민기업에서100억원정도그다음에토지매입비50억,그러니까150억정도로사업을구상하고3년간한35억씩해서3년간지원해주는걸로그런쪽으로해서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양수역뒤편에한거기에몇천평정도되는토지가있걸랑요. 그래서사서그렇게하고지금그린힐부지는공원녹지로조성하는걸로그렇게추진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옥천쉼터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지금곤충박물관이원래는하수처리장제2지걸랑요. 그런데거기가지금곤충박물관으로서있기때문에실질적지금증설을해야되는데마땅한증설부지가없기때문에옥천쉼터가철거되더라도그땅은우리가좀강력하게공공으로쓰는거니까좀달라고수계위원회에다가요청해야할사항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땅은정말우리로써는꼭확보해야될땅입니다. 아까방법론.1안이없으면2안만들고2안없으면3안을만들어서라도특히아까제가말씀드린그린힐모텔자리는천혜의요지고더이상지금나갈수있는것이세미원바로옆에있는개인부지가있지요?하천부지또국가하천,다합치면4,000평정도됩니다.그것도반드시우리가매입을해야됩니다. 그래야양수리일대에관광객300만도시의주차장확보가첫째고두번째는양수시장에서근접성이떨어져서다녀가는사람이정말다평균80%이상한시간체류형입니다.최소한세시간을머물러야양수리시내가서음식점도팔아주는데,그러다보니까양수세미원옆에연을전문으로하는음식점한곳만북적북적이지나머지역전앞이나뭐나정말자전거객들몇사람들이용하고실제1년에150만이오더라도양수리에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안되는큰여러가지결함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방금제가말한그린힐모텔을확보해서주차장을만들든,녹지공간을만들든저는아까제가제안한그건물형상을유지해서리모델링하는건데또하나는그런것들검토하고꼭관철을시켜주십시오. 그리고하나혹시라도전국폭거를얘기하고싶은데왜세상에아리아호텔은물환경전시관을만들어서자기네들은불법으로다쓰고있지않습니까?또팔당수질개선본부청사도환경부소유로했는데환경수계관리위원회의승인을받아갖고무려2008년부터2015년내년8월까지무상임대를하고법이바뀌자이제돈을아마내년부터내라고할겁니다.지금까지는어쨌든무상사용을했어요. 자기네들은완전이건무법천지이러고양평군에서그야말로그좋은합리성논리를내세웠는데도안되고이런것도법령우리관련고문변호사를통해서이런이2개의똑같은사례가왜정부에서이렇게양평을폭거를억압을하는가.정말자기네환경부국가가이런식으로지자체를갖다가정말내리눌러도되는가.이런부분에대해서법률적인한번검토를해보세요,아리아호텔사용예와우리양평군의. 그러다보면논리가나올수가있잖아요.우리양평군의논리가나올수도있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말씀은지금이미결정권은어떤저희들보다수계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안이기때문에저희가그사안을가지고또그유역청에서지금팔당수질개선본부가사용하고있는부지에대한이용승인을수계위원회에또올려서확정해서사용하도록한것재차적으로공공성있게지금사용하게끔저희가요구하는사안하고어떻게보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같다고보거든요. 그렇지만그게지금유역청에서생각하는것은지금은계속해서그렇게하다보면자기네들이추가적으로다른사안에도어떤업무적절차상문제가있기때문에도저히안된다고해서대체적으로우리양서힐링문화공간을제공해주는걸로그런식으로지금유도를하고그렇게협의를해서추진해나가는거니까그점은좀이해를해주시고좀그쪽으로추진할수있게끔도와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모든사업들이당시에4대강사업때포함돼서지역활성화계기로삼았으면참좋았을텐데시기를일실했습니다.광주에서는당시에시민단체에모든공간이남아서어쨌든이10층건물을갖다가그야말로유용하게쓰고있습니다. 똑같은강변,여기는세상에양평은강변은아니지않습니까?이것은강옆에10층짜리건물입니다.이것을이렇게유용하게쓰고양평군거는떨어져있음에도그렇게안준다는거는정말모순이고요.정말한탄스럽습니다. 어쨌든이부분반드시우리가확보해야되니까저희의회에서도재건의안을내겠습니다.어쨌든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존경하는박현일위원님이너무좋은말씀하셔서박수를치고싶습니다.지금우리권익위중재안을보고이사람들완전히돌대가리,아주완전히닭대가리입니다,제가볼때는. 이사람들탁상행정이지지금이사람들여기와서제대로봤어요?우리양평군에처한현실을정확히모르는겁니다.여기다가환경문화관,주민편의시설거기다이거만들데가아니에요.세미원에그많은사람이옵니다.세미원보고서양수리안들어와,이쪽으로.그냥갑니다.이쪽에상가들아주어려워요. 그바로앞에있는데도어렵다고그러고그러면우리지금그린힐같은거생각해보세요.미국에디즈니랜드가보세요.디즈니랜드누가갑니까?어른,어린이다갑니다.세미원누가갑니까?누가가요?과장님세미원주로거기오시는손님들이어떤분들이오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다양합니다.
송만기위원
애들안오지요.거의어른들이온다는얘기예요.무슨얘기냐하면그린힐을그건물을갖다가리모델링을하는데애들이오는공간만드는겁니다.건물이아주예뻐요.디즈니랜드가서한번만보면벤치마킹됩니다.예쁘게만드는거예요.어른들은여기가지만여기서애들하고손잡고여기와서이안에우리가오락시설이러면“무슨오락.”그렇게하지만어린이들이아니라중년들오락시설만약에있다고생각을쳐도우리는양수리에사람이많이와야돼요.재미있어야돼요.그렇지요?그럼사람이많이와서우리다고객되는겁니다.양평에돈쓰는겁니다. 환경문화관에주민편의시설,아무것도아니에요.그냥고리타분한거예요.이거부셔?그건물을왜부셔요?돌대가리라는말을내가하고싶은겁니다. 그다음에세미원에서그린힐딱보면멋있어서오게끔,“저기도가보자.”아까육교만든다면얼마나좋은생각이에요.연결이돼서그런좋은건물을활용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고다른방법으로는이것을갖다가미술관,개인미술관해서한사람이작가가1년에여섯작품을군에다내고방하나에두명씩작가들이쓰는그런개인적작가실도임대하는것도괜찮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그다음에지금아까제가메디텔이라는걸얘기했는데거기정말예쁘게지어놔서어떤메디텔로써의활용가치도있다고생각을하고있고,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활용가치는무진장많다는걸말씀드리고우리의원들이나우리군에서정말변전소싸우듯이우리가싸워서라도이것은꼭사수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어떻게동의하십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이디어도,저도그런상당히많이그런위원님말씀하시는거에대해서제가양평군으로발령받고온지1년8개월동안수없이그의견을가지고환경유역청하고대응을하고했걸랑요.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유역청에서는철거를원칙을하고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유역청같이한번갑시다,저랑.언제갈때저랑한번같이갑시다.그리고가서좀싸우게.저싸울수있어요.아주엉터리들이거부시는게다가아니고망가지는거,한번갑시다.제가한번싸우게.책상을부수든뭐하든가서한번부십시다. 오는사람한테밥주는거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지역주민들하고협의해서우수지역기금으로지원을해서양서환경에코힐링센터를건립하고그다음에그거에빅딜해서하는사안이걸랑요.그런데지금그게다어느정도성숙되고10월중순정도,10월한둘째주정도에심의가있걸랑요.그런데지금이거를다시불거지게하면양쪽다...
송만기위원
아니,양쪽다가아니라진행이아무것도된거없잖아요.치고가는거지요.늦게라도빨리고치면되는거지요.지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이미다그렇게추진을하고저희도군에서계획서를내고그렇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이거는...
송만기위원
그때저좀불러주세요.제가가서사고한번치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이이해를해주시고이거이건은저희행정기관에서업무하는형태에대해서좀동의를해주시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송만기위원
진행하기위해서좀말을접고요.그리고옥천쉼터정말기가찬자리입니다.나는거기로지나갈때마다“저거내거라면내건물이라면...”지나갈때마다느낍니다.저옥천쉼터저거제대로만들어야돼요. 뭘만들어도저기는우리가제대로쓸수있는건물이에요.활용을해야지저거무슨공원을한다든지,잘못됐다고보는데좌우지간이건물자체도예쁩니다.리모델링해서뭘써도여기는예쁘게쓸수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부지는환경사업소에서하수처리시설제2부지로활용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웃음밖에안나오네요.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지켜보고요.제가할수있는힘이어디까지인지한번힘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제가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지금감사시간이거든요.그러니까언어순환을좀해주시고요. 질의는좀간단명료하게또답변도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생활쓰레기처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먼저이생활쓰레기관련돼서미화원들각읍·면의부족된인원을충원해주신거에대해서아주고맙다는인사를여기서제가대신하겠습니다. 지금현재각읍·면의쓰레기재활용품있지요?재활용품선별장.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그6대때도지적을했었고그거에대한개선방안이없냐했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지금예를들어서강하면,개군면,청운면,양동면이런데보면재활용품있지않습니까? 그냥그거노천에서그냥하고있어요.그부분을갖다좀이렇게 비가림시설을할수있게끔해서환경과예를들어서미관상그대형청소차량이다들어가서그안에서선별할수있는그런장을만들어줄수있냐고내가한번지적을한사안이있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방법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한번말씀을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작년에예산이재활용품을수거해서보관하는장소를설치하다보니까그비가림시설을못했습니다,위원님이지적한사항은.그래서지금6,000만원을추경에확보를예산담당팀하고분명하게이번에는꼭지원을해준다고했걸랑요.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부분을사전에그각읍·면해당면면장님하고협의를하셔서라도어느어느장소에다가그런비가림시설을할수있는지그사업계획과예산이차질없게돼야지비오고여름내내그냥노천에서그냥하고우리환경관리과에서관리를하고환경관리과에서실질적으로더깨끗한이미지를갖게끔해주셔야되는데쓰레기자체라든가재활용품이라든가이런걸벌써외부인들이그냥노천에서그렇게하는거보면좀그렇지않습니까? 두번째지적입니다,제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그거는꼭저희가위원님말씀아니라도꼭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우리무왕리매립장에쓰레기차량이,각읍·면별로지원된차량이있지않습니까?인구가많은양서,양평,용문은별도의음식물차량이있어요.보유하고있는데1톤차로해서각읍·면에도음식물수거차량을별도로이렇게해줄용의있으세요,그거? 일반차량에다하다가쓰레기봉투터지고,음식물봉투터지고질질흘리고그래서하는말씀인데1톤차량인구가많지않은지역에음식물양이많이안나오는지역에조그마한소형차량으로다해서음식물별도의수거차량그것도갖출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지금9개면이지금없는거예요.3개읍·면은있는거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것도한번재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금무왕리매립장에,선별장에일하시는,종사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지역주민으로.연중이렇게지원하는거,예를들어서현장에서지원하는거신발이라든가피복이라든가위생작업복이라든가이런거지원하는게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무기계약직...
이종식위원
위원장님답변석에우리수고하시는담당팀장님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김사윤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담당김사윤입니다. 지금기간제근로자를위해갖고금년도부터장려수당을신설해갖고요.1일7,500원씩추가지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별도로?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예,올해부터조금더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과돈으로지급하는것도있지만단체작업복을해줄필요성이있어서질의하는건데.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그리고1년에피복비를50만원씩세워가지고요,피복비를지급해주고있고또금년도부터건강검진30만원씩해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현찰로해주는겁니까?작업복을단체로. 제가거기갔을때보니까이렇게거기일하시는분들이그냥자기개인적인옷차림으로다작업을하고그러니까만약에선별하다가기계라든가이런데자기옷이빨려들어갈수도있고작업복을딱갖추어서할수있는그런제도도필요할것같아서질의한건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그부분은다시한번생각을해보고요.저희생각은지금티켓을제공해주고있는데요.왜냐하면하루작업을하면매일옷을빨아입어야되기때문에여름같은경우는두번씩갈아입고그러거든요.그러면동일하게입으면그것을계속빨아갖고거기서말려입고하기때문에그럴만한여건이안되더라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걸준비를하실때사람이어떻게한옷을갖다며칠씩입을수는없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교대로다가세탁해서입을수있게끔해줄수있는필요성이있는거지요.그거는운영의묘지요,그거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하여튼...
이종식위원
그래서그런부분도개선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보는겁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환경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차량을지원해주는데있어서읍·면별거를꼭재검토하시고두번씩지적한재활용선별장그거는하루속히될수있게끔과장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꼭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쓰레기문제때문에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음식물쓰레기가굉장히문제거든요.아파트같은데가면통이있잖아요.통안에다이만큼씩봉지에다가거기다가담아놓거든요.그러면그다음날새벽에와가지고통째로바꿔가더라고요. 그런데읍·면별로는길가에그런시설이안돼있어가지고길에다이렇게내놓으면개들이와서물고뜯고그런난리를쳐놔요.그러면온주변이그냥전부다아주초토화가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꼭음식물쓰레기통을갖다가구역에다안정적으로놔두고했으면하는데요.꼭하셔야됩니다,그거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지금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신사안하고같은저기걸랑요.지금수거차량이그게돼야지그런시스템을갖는데그렇지않아도작은봉고차에비닐팩을해서이송해서매립장으로가걸랑요,지금. 그런데저희가개라든가고양이라든가이러한야생동물이와서뜯지못하게끔한이정도되는걸망으로해가지고다설치를해놨습니다.실질적으로그래가지고거기에없는곳은우리한테요청을하면그게가능한데어느지역인지저희한테알려주시면그쪽에다더추가적으로설치를해놓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지역이면별로많이있어요,아직.수거하는사람들한테어느지역에다놔야되는거를그사람들이더잘알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읍·면을통해서현황을파악해가지고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음식물쓰레기로인해서오염이되지않도록그렇게다시한번시설을대정비를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건축폐기물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겠는데건축폐기물이많은거는한번수거하는데몇십만원씩받아가잖아요.그런데집수리양평같은데집수리같은거조그맣게하고그거를차를불러서몇십만원주기가너무아깝다는사람들이많거든요.그래서그거를마대종량제같은거를좀어떤조례를만들어서라도해야되는거아닌가말씀드리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시장·군수가하는것은생활폐기물만하걸랑요.그다음에집수리나이런것은사업장폐기물로분류가되기때문에그것은집수리하는것은사업자로보걸랑요.그래서사업자는자기가발생된산업폐기물에대해서는자기가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행정기관에서그것까지일일이관리를하고하지는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어차피이게그것도폐기물이기때문에가져가야되는데그게아주어정쩡한게있어요.많은건아까도얘기했지만엄청많은거는이게산업폐기물로해가지고또불러서하는데있잖아요.관련업자들있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업체가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자들불러서하는데예를들어서집수리조금했는데이거는스티로폼이이거는생활스티로폼이따로있고또일하다보면자투리가나와요.그런거는이게건축물이니까다빼놓는다고요.그건안가져가요.그걸보내기위해서그큰차를불러야되냐고요. 그런경우가많더라고요.다그래요,주민들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거는사업장에,사업장처리하는업체에,외국도마찬가지걸랑요.개인이자기가처리하는업체에다가가서처리할수있게끔조치를하지일반적행정기관에서거기까지여력을미쳐가지고해주지는않걸랑요. 그점은위원님이좀이해를해주시고,해주셔야될사항으로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다른시·군에도요,마대종량제가나오고있어요.그런폐기물,그런어정쩡한폐기물을담아서이렇게처리하는지역도있다고그러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마대에들어가는것은우리가생활폐기물중에서재활용이나이런종량제봉투에넣지못하는것들즉화분깨진거라든가...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거는생활폐기물류로분류돼서우리마대에다넣어가지고매립할수있게끔하는사항이걸랑요.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양평군에도마대종량제돈을주고양평군쓰레기종량제마냥그거를만들어야된다는얘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도지금마대자루는있습니다.마대자루있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있고요.그거에따라서필요할적에읍·면을통해서갔다가화분이라든가이런거깨진거는저희가수거해서매립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아까얘기한쓰레기,음식물쓰레기그것도좀꼭해주시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어떤건축폐기물조금씩나오는거그것도다시한번연구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클린양평지킴이운영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거의같은얘기인데요.이것도여름철이나이런때보면쓰레기를아무데나갖다버려요.그런것들은이양평같은데서는누가버린지모르니까이거를다처리하는데이런시골같은데,개울가같은데그런데는안가져가는데도많이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양평이서울에1.5배다보니까사실상우리관내에지역주민이불법적으로갖다버리는거는많지않습니다.그런데외부에서몰래놀러오면서내지는고의적으로작은차에다가와가지고버리고도망가는사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
화자
박화자위원
예,맞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것은저희가수사도의뢰하고최종적으로행위자를적발을못하고할경우에는저희가공공기금으로해서처리를하고있걸랑요.그런데사실그런사안을그전보다는많이지역주민들도의식이많이변해가지고저희한테신고를해주시고하걸랑요.그런거는저희가빨리빨리처리할수있게끔위원님말씀대로지저분하지않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사람들이많이의식이옛날보다많이바뀌었지만아무튼깨끗한양평을만들기위해서는쓰레기를정리정돈잘해서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수질오염총량관리추진계획에서삭감계획과추진상에문제점들이여러가지가들어났는데지난번에환경사업소지요.환경사업소와협의해서할얘기지만상당히중요한문제입니다.양평군민의개발욕구는늘어나고또그부분들이너무뭐랄까집중적인어떤도시화가이루어지지않고산속으로,산속으로하나씩점식으로가니까점오염원들을갖다가잡을수는없고그분들은이사왔으니까해결해달라고그러고. 그러나우리가어쨌든할당받은2015년,2020년할당받은목표량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부분에문제점을열거를하셨는데이내용은다아시는것이니까문제점에대한어떤개선,건의사항만좀요약해서설명해주시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사실제도가오염총량관리제라는것은소규모사항이든크든간에다오염총량에포함되는거걸랑요.그런데도지금제도에연면적이니이런것을그대로고시에남겨놓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의미가없지않느냐강력하게저희가그런것을개선해달라고논의를하고있는거지만유역청에서는아직까지그렇게되지않고있고요.하여튼지속적으로저희가제도에대한것은개선해나갈거걸랑요. 저희가실질적으로오염총량제를하면서필요없는조항들을빼주기를원하지만각계있는사안을그대로놔두고있습니다.그런데하여튼지속적으로그렇게추진해나갈거고두번째우선은저희는공공하수처리시설비에대한것은우선국비에서지원해줘라.그건100번도더얘기를했습니다. 그렇지만환경부에서도어떤막대한예산을일시적확보가어렵기때문에자기들도이렇게못하고저러지도못하고있는걸로평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것은반드시원인자부담금만가지고공공하수를처리할수없다는것은자기들도인식을하고있걸랑요. 그러면수계기금이나하여튼다른방법으로선지급해주고차후에원인자부담금을저희가받아서납부를하는쪽으로돼야된다고강력하게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하여튼제도가조속히개선될수있게끔특수협과같이해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우리오염총량제를하다보면그야말로지금현재흑천이라든가우리관리상에큰애로사항은없지만예를든다면흑천변에도우리파라다이스일원에5개정도인가요?큰대규모개발계획이들어왔는데지금현재도사업자경영상태때문에어려워졌는데그런것들들어오다보면일시적으로오염배출량이늘어날수도있고또그걸맞추지못하다보면그걸패널티적용해서정말우리가힘들어질때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그러면끊임없이예를들자면이거모니터링을해야될텐데그런모니터링어떤방법이라든가지금절차는지금완벽하게다돼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자부할수있습니다.저희양평군은1,350이라는그개발부하량에대한양을확보를해놨지만실질적으로2020년까지개발하면서우리가개발부하량을이행준수를못해가지고향후에개발을못하는사례는없을거라고평가됩니다.이유는두가지만말씀올리겠습니다. 첫번째는우선은저희가알다시피규제로인해서제조업이나이런큰공장이없습니다.가장큰것은축산폐수입니다.그런데축산폐수도우리가실질적으로평가서에담았던내용은전체적인현황을넣은겁니다.실질적으로지금시골에가서조사를하면작은것들이런것들이엄청나게안하고있습니다. 연세가많이잡수셔가지고축사를포기하고안하시는분들,물론대응하러가고있고대응하러간것은오염원에대한것을100%처리하지않으면우선은행위자가구속당하니까절대그게용납이안되걸랑요.따라서저희양평군은다른시·군은몰라도양평군은100%자신할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가하나또우려되는것들은이도시계획지역내에인구증가,아파트건립여러가지가그런것들은수용하겠지만서종면,옥천면산속으로올라가는것들있잖아요,산속.끊임없이그런것들쉬운말로전문건축업자들의난개발,쪼개팔기이런것들통해서우리지역이난개발이된다면그게연차적으로지금현재는경기가떨어져서그렇지만앞으로예를든다면경기가살아난다면이부분에대한전반적인우리원인자부담금에부과에대한우리관련조례라든가또하나는어떤지침이런것들이완전히사전에만들어야되지않을까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제가답하는거보다는환경사업소에서답하는게옳을거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원인자,306쪽과307쪽에대한어떤대책으로써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축산경쟁력제고사업중가축분뇨처리지원실적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시간이많이지체됐는데요.참안타깝습니다. 질의할부분은상당히많은데그러나좀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우선여기축산분뇨지원하는게66농가인데축종별로혹시농가수파악된거있습니까?한우,육우,돼지이런식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원해주는업체?
이종화위원
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해서나옵니다.이거는제가자료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자료를,그리고거기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지원해주고있는게젖소44농가하고요.돼지농가12농가그다음에개농가9농가해서65농가올해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붙임서식,그러면신고대상이하시설에대해서이렇게지원을하는데신고대상농가에대해서는어떻게이걸분뇨를처리하고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신고대상도여기에포함되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여기돼있잖아요.신고대상이하농가에대해서위탁처리한다고하셨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이종화위원
지원대상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대부분위원님분뇨나오는것은자가에서퇴비화해가지고활용하는게상당수있습니다,이게축산농가들이.그리고뇨만발생되는사항만저희가지원해주고있걸랑요. 그러니까뇨없이한우키우고있는데는뇨가발생안되걸랑요.
이종화위원
예,그래서답변을좀간단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약한13년,14년전에마을한가운데,지금도그래요.지금도돈사,물론허가는나있어요.그래서민원을제기하다가서로싸우고그러다가살인사건이일어나는경우가있었어요,지평면에.알아보시면나올겁니다. 그래서살인사건이일어나서그돈사하던사람은거기에따른형을받고또형을받고나와서다른사람에게매각을해가지고지금이천사람이와서그동네한복판에돈사,물론허가가나있어요.아마수시로민원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나가서악취재는기계가있지요?그측정하는기계수시로측정하는주기가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악취는저희가관능법하고측정기계에서하는데장비가없고요.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포집을해서분석의뢰를하는그런추진을하고있습니다. 우리뿐아니고다른시·군도마찬가지입니다.
이종화위원
악취재는,민원이오면기계가있는걸로있는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소음은있지만요.소음은있는데악취는포집을해갑니다.포집하는비닐팩이있습니다.거기에다가포집을해서정밀관능검사하는요원들이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담당팀장자리좀부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광범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총량관리팀장이광범입니다. 가축분뇨제가같이담당하고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일신리금덕마을말씀하시는거지요?
이종화위원
예.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악취포집을한3회,4회정도했습니다.했는데도그게한10데시벨인가그래서그미만인데거기에서는수치상에서는상당히약하게나오기때문에문제가없었고저희가최근에도야간에한10시정도에관능법으로가서확인을하거든요.
이종화위원
누가가서했어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제가했습니다.했는데...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하고다르잖아.상급기관이와서악취를채취한다고그러고또팀장님이갔었고.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아니,그건아니고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악취포집을해가지고실질적인검사는경기도보건연구원에서하신다는말씀이신것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보면악취를하는데도특히비오는날그렇지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예.
이종화위원
많이난다고.그래도악취가기준에안걸립니까,거기?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걸리지않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도상당히거기민원이발생되고있어요,수시로.저한테도그렇고면에도그렇고아마군에도그럴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환경관리과에서도신경을쓰고수시로점검을하겠지만분뇨라든지,분뇨가밖에있는지비오는날밖으로나가는지수시로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더욱더지도를하셔가지고지금주무팀장말씀하신대로살인사건까지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최대한으로그것좀방지해주시고요.그다음에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축분을주로퇴비화자체농가별로퇴비화하는거저희농촌에서이해를합니다,갖다가피고이렇게해가지고. 그런데한우이런분뇨는짚하고섞어가지고또는이렇게발효를시켜서내거나이러면되는데꼭젖소분뇨이거가꼭말썽이나고민원이제기되고있어요.이런부분도좀퇴비화할때좀철저히할수있도록좀지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지도·단속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에가축분뇨거기축협에서하는건가요,그게?축협에서하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축협,축분공장.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차를타고지나가다보면냄새가상당히나요.그런데그게차타고문닫고지나가도냄새가날정도인데그게그주변사람들은얼마나힘들겠어요.그런데그거이전해야되는문제아닌가요?시내권에서상당한아주냄새가나고그쪽에있는사람들이문제제기를많이하고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양동에도돈사를집단화해가지고하는곳이있걸랑요.그래서거기도사실은자체적으로발생되는오염원에대해서자가처리할수있는시스템을현대화를하려고아마친환경농업과에서예산도확보를해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주민들반대로해가지고사실은그런시설을설치를못했걸랑요.따라서지금현재여기에있는위치에있는게다른데로갈수있다면현대로얼마나좋게지을수있겠습니까? 그렇지만그런환경산업이공해산업으로분류가되다보니까님비현상때문에갈수있는공간이없습니다.따라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사안에대해서는저희가지도·단속뿐만아니라악취에대한것개발내지는그거에대해서시설을포함해서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앞으로도계속그렇게놔둔얘기예요?거기가점점시내에서몇키로야,몇키로되지도않지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위원님제가추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최근에축협비료공장이예산을많이투입해가지고시설개선을했습니다.그러함에도불구하고악취에대한문제가사실은제기는되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악취저감을위해서노력하는부분을총체적으로환경관리과하고친환경농업과그리고축협비료공장하고해서하여튼최대한저감을할수있도록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거기가비료가조금씩나오는게아니라점점늘어나요.엄청공장이점점커진다는얘기지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예전에는포장을해가지고밖에쌓아놓고위에가다개방이됐는데지금은다밀폐식으로해놨습니다.그래서아마냄새는상당히줄어든거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대시설로전부다그건바꿀수는없나요?
광범
이광범환경관리과총량관리장
이번에현대화시설을많이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냄새가나고사람들이지금제일골치아파해요,그쪽에사는사람들이.좀처리하는방법을군에서도적극해줘야되겠다는생각이드네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친환경농업과하고요.협의해서저희가최대한악취라든가그런공해오염물질에발생해서지역주민한테최소화피해가될수있게끔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들이정말공기좋고물좋은양평에와서정말행복하게살려고그러는데저축협비료공장때문에너무스트레스를받는다는얘기예요.주민들생각도생각해주시고하여튼그쪽으로좀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명심하고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석면피해구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짧게요약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이1급발암물질로써정말로여러가지질병을유발한다고알고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잠복기가10년에서30년간다는것도알고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만큼석면에대해서는국가차원에서도상당히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최근양평군공공건축물및다중이용시설에관한석면일제조사를한거나그런전반적인데이터를가지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석면관련슬레이트관련우리양평군의전체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전체현황이요,대상시설이공공기관이137개소가있고요.양평군청,그다음에군청외공공기관이,양평군청내에관련하는사업이61개소,그다음에청외에공공기관에35개소,그다음에일반시설,다중이용시설에대한게41개소가있습니다. 그다음에전체적으로슬레이트관련한우리전체양평군의건축물동수가7,738개소가있습니다.주택은5,396개소,공장이48개소,창고가746개소,축사가504개소,그다음에시설물이838개소기타가206개소이렇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무려거의8,000개에이르는어떤시설중에서지금검출이되거나기준치이상으로나온것들이꽤있지요?그관리실태를말씀해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위원님다시한번만.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조사를했는데일단석면검출이된,지금현재조사한것들중에서거의대상자전체가다석면이검출이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석면,슬레이트로돼있는시설물이그런거고요.그다음에석면으로이렇게직접검사해가지고하는것은저희가이건어차피다철거대상이걸랑요.그래서이거는환경관리공단에서저희가우선적으로주택에대한것을철거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현재50동올해같은경우에1억4,400만원을예산을들여서50동에대한것을실청에서받고있는데전체환경부에서예산이많아가지고수억원씩이렇게해서투자를해주면좋겠는데그렇지못하기때문에저희도강력하게환경부에요구하는사항이걸랑요. 그런데그게슬레이트에서어떤조사를해가지고이게발암물질이얼마큼나왔다.이런측정은저희가실질적으로해본것은하나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질의를드리는것은양평교육지원청에서한양평군학교석면조사일제현황에대한것들특히어린아이들유치원이라든가유아원이라든가지금현재교육관에서한일반석면은100%다나오고관련슬레이트에서나뭐나,다만국제공인기관에서“일정이상이면심각하다.이것은반드시조치를취해야된다.”이런것들도교육기관시설도70%이상이지금기준치에오바된다고들었습니다. 어쨌든교육청,교육지원청에관련자료도데이터도받고또양평군도지금현재예산부족말씀하시는데설령국가지원예산이적다라면우리지원예산을늘려서라도연차별계획을수립해서전수조사를한만큼그런대책을수립을해주시고,지금안돼있다면.또돼있다면그런것들예산배정을갖다의회에서라도보고해서이부분은빨리매듭지어야됩니다. 최근에공공기관저한테준자료보면2013년,'14년몇개안됩니다.청운작은도서관,양평읍사무소철거할때도다량의석면이나오는걸로봤는데그폐기처분보고에대해서들은적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박현일위원
안들었습니까?추후에확인해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박현일위원
혹시라도석면이일반폐기물로섞어서그냥공기를빨리하기위해서사장되거나일반폐기물로둔갑해서불법처리되는가그부분에대해서는저는상당히의구심이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는기록이안돼있습니다,양평읍사무소철거폐기내용에.그래서그런소소한석면폐기가함부로되는일이없도록만전에지도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도권대기관리권역편입반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도권대기관리권역편입에대해서누차에대해서이환경부나경기도우리회의를거쳤고군에서도저희의회에서도강력히입장표명을건의문을전달한바있습니다. 이부분완전히매듭됐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9월22일자로저희수도권대기환경관리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양평,가평,연천을제외한지역이편입되는걸로해가지고개정안이의견수렴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는완전히빠졌습니다.하여튼간위원님들너무감사합니다.이업무에적극적으로도와주시고해서이렇게좋은결과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환경론자들입장에서보면여러가지이거양평군도다포함시켜야지뭔소리냐하는일부양평논조,지역신문의언론논조를봤습니다.그런데지금적기는아닙니다.어쨌든대다수의염원이었던대기관리권역편입에서제외됐다니까그런노력에대해서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마다연례적으로나오는질의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대한보호단체가있는가하면우리로써는정말경작지,농민들의피해가해마다갈수록수량과피해면적이늘어나고있습니다.또심지어는소규모,특히양평군같은소규모농·경작지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한해농사를그야말로초토화되는경우가꽤여러건발생하고그민원대다수가의원님들한테오고있는실정입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대책에서우리군에서예산투입과각종엽사라든가활용하고있지만근본적인대책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포괄적으로압축해서이런지금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에대해서짧게짧게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우선예방방지시설을우리가철조망으로해가지고피해지역에광범위하게지금설치를하고있걸랑요.그래서그설치된지역에서는민원이지금까지발생되지않았습니다. 또한그거와곁들여서기피제도지금많이생산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피해발생되지않게끔내년에는기피제까지추가로해서예산을확보해서보급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피해를입은지역은200평이상되는농가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고있걸랑요.그래서그비용에대해서는충분하게지금피해입은지역에대해서보상이나가고있습니다.작년에도한5억3,100만원정도지원을해줬걸랑요.그래서충분하게지금여러방면으로구제사업을하고또예방사업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간내년에도위원님이말씀하는거에지원이미흡하지않도록노력해서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른거없습니다.실현,주민들의피부에와닿는내농작물이발생했으면즉각조치가이루어지는대책밖에없습니다. 다만또피해예방철책이라든가전기방지선이라든가이런부분들어쨌든전수,원하는분들한테다해줄수있으면다해주세요.그리고스스로의개인적관리권도있을겁니다,여러가지방지책이라든가.다만지금제일문제가되는것은양평군에전대한민국에관련해서도문제가되고있고지금현재야생동물동식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에따르면피해보수보상액은연간1,000억정도가넘어요. 그런데실제전국지자체에서주는것은그에5분의1수준입니다.양평도아마그에객관적으로근접하는수치일겁니다.그러면양평군에서도1년에피해가예를들자면50억이발생했다면지금지원하는것은그야말로20억도안된다.10억도안된다.그런수준일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정말일선면이라든가군대책,아주총괄적인대책이나와줘야될것같아요.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지금포획,제일민원들은그래도민원해소가뭡니까?뻥하고소리한번치고총이라도한번쏴보면그행정적인어떤그런느낌이들겁니다.지금유해야생동물포획에대한전반적인군지원현황과지금어떻게운영하고있는가. 그다음에주민불만,총기관리건해마다나오는얘기입니다.정작필요할때는안나타나고또잡기에는한정돼있고이부분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총기를사용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허가를내줘서만되는게아니걸랑요.그래서경찰서에서협의가돼야되기때문에경찰서에서는그런인명살상이라든가이런우려가있기때문에최소한으로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읍·면에하나씩이렇게해갖고12개면이지금포획단이구성돼가지고운영하고있는데어떤위원님이말씀하는거를충분히알고요.저희도확대를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하여튼내년에도피해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읍·면별로정말산임야에있는경작지전수조사,그다음에피해,지금까지1년에최소한으로한두차례지속적으로피해당한그전수조사또하나단체활동보조금이양평에지금한3개단체들있는데그단체를더늘린다든가읍·면기동반을더신설한다든가아니면일자리창출차원에서아예전문엽사들을갖다가고용을해서1년365일감시를한다든가그래서이예산이그렇게많이지금현재연간한1,300만원드는데피해를안주고있는외래식물제거에도모든양평환경단체가1년에몇천만원씩쓰는데이직접피해를주는단체에1,300만원이말이됩니까? 어쨌든예산편성을좀더늘리고또하나잡을수있는,가서뭐시간때우다오면안돼요.지금홍천같은경우는마리당3만원씩주고횡성군은마리당4만원씩주고출동비를줍니다.또위험수당도따라붙어야되고그래서그분들보험도들어줘야되고그래서어쨌든이부분이일자리창출차원에서라도한번정말상주적으로주민피해가있는데는아예숨었다가잡을수있도록한번그런것조치도좀,공격적인조치를갖다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외래동식물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환경관리과장님외래식물에가시박풀제거사업이몇년차올해하고있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2010년도에서부터.
이종식위원
2010년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산지원한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가시박...
이종식위원
예,제거사업.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사업에서지원한게2006년도서부터...
이종식위원
2006년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그런데제가질의하는요지는올해같은경우,2014년도예산은우리환경부예산을받아서읍·면으로다가배부한게아니라주민지원사업에서배정을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도비일부주고요.나머지는...
이종식위원
도비는청운하고양동면아니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566만2,000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최저인건비가이게얼마입니까?여기에나가서이거작업하시는분들의인건비예산이지요?지급되고지출된게각읍·면별로. 위원장님팀장님좀자리에,관련팀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작업에대해서인건비예산이지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인건비하고일부운영비조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사무,필요한?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인건비가최저인건비가얼마예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저희가작업하는형태가다다르기때문에이것도단체에서하는게있고아니면인부임을사서하는수가있고그렇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딱정해진건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제가여쭤보는,지금질의를하는목적은요,작년에비해서올해총괄예산이얼마입니까,여기에예산잡은게? 주민지원사업예산과도비포함해서.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도비하고군비가569만2,000원이고요.주민지원사업비로3억2,500만원.
이종식위원
총괄해서3억3,100만원?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이렇게개인적으로자료요청한자료하고이책자의자료계수가왜이렇게안맞아요?여기는2억7,100만원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저희가처음에읍·면에서사업신청할때그렇게들어왔던거고요.지금나중에사업이변경되면서좀그렇게일부줄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주무과에서12개읍·면에외래식물제거를하기위해서연차별로수년차에많이가시박풀이잡혔다생각을하고있었어요.고생들도많이하시고올해는예산이중앙예산이안내려오는관계로주민지원사업으로해서이걸실시하라고,읍·면별로자체주민사업지원금에서배정을해서이렇게하라고지시하신거지요? 그리고그자료받으신거지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지시라기보다는어쨌든간에주민지원사업비가...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주민지원사업비를가지고각읍·면별로우리지역을가시박풀제거하는데어느정도비용을가지고어떻게하겠다자료를올려주신거아니에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주무과에서이렇게시행을했는지,안했는지어디서관리해야돼요?그냥면에다가이렇게하겠다는거자료만위원한테제출하고환경관리과에서는관리를,직접적으로이거가시박풀제거작업할때나가보신분계세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나가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런데어떻게했어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가시박제거하는사업이사실저희군만아니라전국적으로문제가다,추진하고있는건데요.완전히이거발본색원하려면막대한예산이들고...
이종식위원
양평시내권역에오늘도점심식사를하러위원님들하고같이가다보니까역전주변으로우리양근천주변옆으로엉망이에요.재래식물보호하고재래식물이고사되는걸막고우리지역에외래식물로인한재래종식물이죽어가는거이런거를막고환경적으로다우리가이걸자발적으로해보겠다고해서시행한건데지금읍·면자료올려준거있지요?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이종식위원
이거다시과장님드릴게.계수가도저히이거맞는계수가아니라난이거계산방법이아무리계산기를두드려봐도인건비를어떻게측정해서읍·면별로보면은요. 보세요,18회를했어요.91명했는데예산들어간거,내가어느면이라고얘기안하겠어요.91명인데예산이뭐이게몇천만원들어가요?어떻게계산방법이이렇게나옵니까,이거? 각읍·면자료예?양서면같은경우도3회했네.그런데집행내역서하고인건비내용을했든어떻게했든이게어떤식의방식에서계산방법이이렇게나오는지그냥이거보고말라는건지각읍·면별로예산3억,3억3,000만원이렇게예산잡아가지고그러면사업을하다가지금까지8월달,9월달지나서10월달이됐습니다. 가시박풀지금씨는다여물었어요.지금옷입고들어가서그거제거작업과장님직접하라고하면하시겠어요?가시박풀그게가시가이작업복이나옷에묻으면계속파고들어가는성질을가지고있는거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이거봄에싹이올라올때제거를하면쉽고면적에하여튼풀도바로잡을수도있고전혀올해이게안했어요.자신있게했다고그러는분있으면나한테대줘요,내가현장을다나갈테니까.석장리서부터창대리,대흥리,강하·강상지금심지어는여기공원있지않습니까?공원주변에지금다덮여있는거보세요. 지나가는분들이보면그거가시박풀이박덩쿨로해서사실멋있게보일거예요.속에서재래식물은다죽어가고있습니다.고사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읍·면별로다배정해서한예산잔액은읍·면별로다가면장님이목적외에사업변경해서쓰게끔하는거예요,어떻게하는거예요?이거관리를어떻게하시는거예요?한번그거에대해서설명을줘보세요. 각읍·면에서면장님이“우리면은이렇게이렇게하겠다.”주민숙원,주민지원사업비에서예산을세웠어요.그럼그예산을잔여금액이남는거는그정도최대한다하고남아야남는거지그냥놔두고예산은예산대로남아있고한번답변을줘보세요,이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이거...
이종식위원
아니,죄송하다고여기서답변을하시면안돼.양평군산하가몇년째몇억씩들여가지고거의다잡았다싶었는데지금아주엉망으로도로엉키고있잖아요. 그러면이것을총괄해서사업예산과사업계획서와읍·면별로다가다지시해서읍·면에서예산잡아서이렇게하고있는거를지금거의10월달이면이거7월달,8월달장마철이전에다잡아야되는거예요.지금은아주그냥군락을이루고말이야.이런상황까지갔는데예산은또그래도자료를보면다안쓰고남은면들이있어요. 그럼이예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해요,이거?면장이하다가말면읍·면에서사업하다말면그냥말고읍·면에서알아서목변경해서다른사업비로쓰라는거예요,어떻게하라는거예요?이거왜올렸어,이거자료? 답을한번줘보세요,이거. 하나를해도제대로하라는뜻입니다.안하고계시잖아.관리안했어요,이거환경관리과.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하여튼위원님이보시기에는성과가미미한걸로이렇게보셔가지고죄송스럽긴한데요.가시박이라든가이거제거사업은저희군만의제거사업을한다고하는게아니고사실상류에서...
이종식위원
팀장님,팀장님.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논리다아는데지금저한테설득하시려고그러면이자료부터제대로해가지고와야돼.예?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아니,설득하는게아니라...
이종식위원
이거안맞아요,이거지금.강에서,당연히위에서밑으로흐르고상류에서가시박풀떠내려오면밑에발아되는거맞는거지요.그거모르는사람이어디있어요.하천변이문제가아니고20사단울타리바깥으로대흥리길넘어가는길완전군락꽃을피우고있어요. 회현리하천,석장리,구미리우리구역까지도하천변이제일분포가많고인근지역주민들이다이렇게들어가서제거할수있는양평시내복판에도있다니까요,지금. 지금여기양평역주변으로다가서한번보세요.군락이얼마나지금이루고있나.그씨가지금얼마큼매달려있는가.우리가공원조성한공원구석에우리양평대교밑에돌아가면서보시라고요.그거다눈으로보이시는거아니야.눈으로이거다눈으로보이는건데. 그많은예산들여서수년간고생해서잡아서양평에친환경지역에물맑은양평의이미지부각시키기위해서이거하는거아닙니까?양평지역에.그럼그예산여태까지헛예산들인거예요. 올한해안잡다가보니까아주엉망으로엉켜버리잖아요.그리고읍·면에서이거자료있잖아요.내가위원이자료요청한다니까읍·면별거가져와라했더니다안맞아요,이거.여기서제대로돼서계산해서올린거세부적으로해서저한테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진해
김진해환경관리과생활환경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12개읍·면거하나도안맞아,이거. 그리고아예도비를직접해서한면이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하나도안하고,사업시행을안했다고이거제로로올라온면도있네.그러면제가1월달서부터8월달지나10월달이됐는데예산만잡아놓고도비로받았는데여태까지안하는이유가뭐예요,이거? 얘기해보세요,한번이거.여태까지실적이하나도안한거로다올라오네요,이거?여느거계수조정맞추듯하면이것도하나여느거뭐했다고해서올리지그러셨어요,이거? 이런식으로하시면안된다는얘기예요.하나도안되고있잖아요,하나도. 내년도본예산국비로다이거어떻게하실거예요?내년에도똑같이주민숙원사업으로하실거예요,과장님?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도비신청을할겁니다.하는데거기서또예산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
이종식위원
그러면또예산배정은또주민지원사업에서똑같이이렇게읍·면별로좀면자부담을하실거아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다른방법을연구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지금읍·면에줘서사업을하고있는데어떤읍·면에서저희는잘해줄거라고믿고있었는데지적하신대로결과가지금안좋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다시한번실태를저희가면밀히분석하고조성지가어디어디있는지를더확실하게안다음에내년에는가을이아니라봄철에싹이나서어느정도성장했을적에뽑는방법으로연구를하고그렇게해서제거할수있게끔...
이종식위원
마대자루를들고싹틀때담으면엄청,아예제거가되는겁니다,이게.그렇게해왔잖아요,여태까지.그런데왜올해2014년도에는이렇게됐냐이거야. 그렇게하시고우리서종면북한강주변부터우리구역남한강주변으로사람인력이직접적으로들어가지는못하고배를잡아내서이렇게인부가붙어야될그런장소도많아요.그런데는또우리수상관련된단체한테분포를미리다파악하셔서그쪽으로별도로예산을세우셔서그쪽에서강가에있는배를이용해서사람이접안해서제거작업을할수있게끔하셔가지고내년도2015년도이맘때가됐을때는좀가시박풀이육안으로다가보이지않게끔,그리고이게예산만들여서할부분이아닌것같아요. 각읍·면에서정말같이자기인근농지주변이런데는반상회를통해서라든가같이협력하지않고는이거안되겠더라고보니까.예산만가지고이거한계가너무나분포가많이돼있어요,지금. 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괜히저기이부분에대해서는진짜정말예산과관련돼서사업이,실적이아주저조하게안좋았다.본위원은이렇게판단하는데과장님인정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가시박이외래식물이한두종입니까?지난번에주문한외래식물종류에대한각종표기를해주신거에대해서는교육뿐만아니라여러가지주민들이알고있어야됩니다.수시로소식지를통해서라도과연생태교란종이무엇인가우리양수리가면환삼덩굴있습니다.환삼덩굴도심각한생태교란종입니다.한두가지겠습니까? 다만지금현재가장문제가되는가시박문제인데아까인근우리군계넘어오는가평과광주와여주경계넘어오는그하천경계에있는인근시·군에예산이지금여주같은경우우리절반도안되는것같아요,지난번에한번비교했더니. 그래서인근시·군과공조체제.상류에서제거하지않으면하류로오면힘듭니다.그런부분들도서로생태교란종퇴치에대한공동연대라든가아니면업무협약이라든가이런거를추진해주시기바라고두번째는아예지역경제과하고협조를해서읍·면별이든아니면전문우리가지고있는환경지킴이제라든가자연환경해설사라든가이런단체에다가아예직업화를시키는방법도하나의방법이에요. 왜그러느냐하면1년에가시박같은경우는살아있는게10년이넘습니다,씨알이.그리고한종류가제거치않을때1년에2만내지3만개가분포가된단말입니다.그러면상반기에제거하는것이가장효율적입니다. 그런데문제는이게다시재발아가돼서최근에가봐도확장돼있는게있어요.그래서1년에최소한으로3만내지4만을제거해야되고또그것이3년,4년집중제거를해야돼요. 우리대표적인사례로여주에서제거하지않아서홍수가떠내려가면4대강습지에가시박넝쿨밭이됩니다.그것은우리가아무리제거해도상류에서넘어오는대표적인사례고다만읍·면별이라든가소하천이나이런것들은,그래서아주복·융합적으로접근해야돼요. 첫째는민,관,군인데군부대협조를정기가시박제거날해서좀협조를끌어내는것이고아까지금현재보조되는주민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각읍·면편성하고마지막으로한가지이전문적으로기업화,마을기업이든,어떤주민기업이든그래서이것을고용창출로이어질수있는방법을한번강구해주시면어떨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이허락하는안에서저희가사업비를늘려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무리조사해도안됩니다.그데이터를정확히가져오는것이이장님들통해서라도,아니면군공무원이나양평있지않습니까?한강지킴이운동본부여러가지단체를활용해서라도용역을주세요. 자전거길변에도수도없습니다.아까이종식위원님이열거하셨지만강상우리뚝방가보십시오.양근천,특히양수리상상도못합니다.특히서종소나기마을앞에정말가시박이넝쿨져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제거하기가너무너무어렵습니다.정말한여름에옷을입고그가시찔리는거정말쉽지않습니다.그래서제대로보수를주고전문인들한테제거를맡겨야지그렇지않으면이거제거가어렵겠습니다. 어쨌든그런예산,일단예산을많이책정을해서많은인력을투입하는방법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수고많습니다. 송만기위원입니다. 베스,블루길어떤어종인지아시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외래어종입니다.
송만기위원
황소개구리.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송만기위원
얘네들이어떤놈들입니까? 우리생태계를교란하는아주우리가꼭잡아야할어종이고그런데우리지금베스잡는대회가있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친환경농업과에서업무를그거는...
송만기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했습니까?여기는관계가없습니까?이건제가베스하고블루길생태계교란어종에대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요.올해도내수면어업인을통해가지고베스,강준치등을한1만3,000kg정도를수매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수매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으로한4,200만원정도.
송만기위원
한마리당얼마씩,베스얼마씩줍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정도는그런건정확히모르고그정도자료는제가받아가지고설명드리고요.자세한거는친환경농업과에서...
송만기위원
환경관리과외래동식물여기있어서그런데여기관련이없어요,그럼?
요찬
송요찬위원장
베스하고이거는친환경농업과에서수매를하고있습니다.그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지금우리북한강이나남한강에이베스,블루길같은경우블루길은뭐땅속에있는알까지파먹는다고그래요.우리생태계를완전히다멸종시키려고하는것들인데이런잡는거에대해서우리여기이쪽에서따로하는건없나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럼나중에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왕위생매립장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많이시간이지연되고있는데요.간단하게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이2013년도에1만8,600톤,2014년도에7월까지인데자료전이면6월말정도예상을하는데요.1만1,300여톤이렇게배출이됐는데이것이작년에비해서일일평균2013년도에는약40톤,그런데따져보면일평균약50톤정도가돼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늘어난이유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소각등매립이런것을강력하게지금단속을하고있걸랑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거량이많이증가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강력하게단속을하는데오히려덜한거지요.쓰레기배출량이늘어난다는거는오히려분리수거라든지이런게제대로안돼서그런거아니에요?교육도좀철저히시켜야되고그래야되는거아니에요? 그리고지금거기보면금년도6월달에대구수목원에다녀왔다고그러는데주민대책위원회가,거기왜가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선진지견학갔다오신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선진지견학은버스타고그냥놀러만간거아니에요,이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주민대책위원회에서매년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322쪽맨끝에보면향후활용계획했더니아직“없습니다.”그랬어요.그렇지요?전에도계속대책위원회에서쓰레기매립을완료하고향후한20여년,지금여기계획서에는20여년이용을한다고그랬는데앞으로어떻게이용을할것인지이런거계획이지금없다고그랬어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매립장,사용종료매립장에대한사항에대한계획이없다고하는건데지금여기서말씀올린거는그것은아직저희가실질적으로원래는정상적으로매립을한다고그러면40톤을매립을해야되걸랑요.그런데저희가발생되는것중에소각할수있는것은이천시에광역화에한30톤정도나가고요.그다음에음식물나가고실질적으로매립되는것은한1일5톤정도씩매립해요. 그러다보니까...
이종화위원
1일5톤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1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아까도제가질의를했었잖아요. 그럼맨첫페이지보면2013년도에1만8,000톤이배출이됐고,쓰레기,그다음에2014년도에7월현재로1만1,606여톤그럼오히려6개월동안이렇게쓰레기가늘어났는데?이거표에도그렇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전체발생된양을말씀하시는거걸랑요,이거저희가보고드린거는.그러니까소각용,매립용,재활용용,폐침대,가전제품이런거전체발생된폐기물의양을우리생활폐기물의양을보고드린겁니다. 그래서작년도에1만8,695톤이발생됐고6월31일까지1만1,384톤이발생됐습니다.이중에서저희가1일로환산했을적에우리가매일처리하는게1일평균50톤정도되는데소각용으로28톤정도,28톤에서30톤그다음에매립이4톤에서5톤정도되고요.재활용이5톤정도되고음식물이한12톤,10톤에서13톤정도이렇게됩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예를들어서40톤씩매립했을적에는얼마안있으면이미지금기존에매립장을...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여기계획서에보면앞으로20년정도이용한다고나왔잖아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20년정도매립을하는데그후에활용계획이아직없다면주민들은매립해놓고어떻게할계획이아직없다는것이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데위원님저는물론지금계획에해서어떻게해야되는것도맞지만20년이라는세월은결코짧은시간은아니걸랑요. 그래서충분하게향후위원님들과같이고민해서어떤가치를어떻게창출해나갈건가는좀더있다가해도무난하지않을까.지금매립장에2단계까지했걸랑요.그런데3단계가할적에지금향후에계획을그때설정해도...
이종화위원
더있다가세워도늦지않을거다그말씀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매립장상단부비포장도로고송리로가는도로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혹시매립여기보면주변지역환경오염예방에대해서철저를기한다고그러셨는데제가또그렇게자료도요구를했었고그비포장도로한번다녀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한번가봤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그아래로어때요?쓰레기들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거기는쓰레기,고송리넘어가는우리그쪽으로는없습니다,쓰레기.
이종화위원
어떻게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차타고...
이종화위원
제가여기들어오기전에도그랬고들어와서도그랬고이재화면장님당시또김형룡면장님당시그아래를치우느냐고며칠동안을거기사회단체들이고생을하고있어요. 아직도전혀못치우는쓰레기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길비포장된,그래서쓰레기위생매립장이거기있다는걸알고그러는지서울사람들인지,인근사람들인지그한적한곳에왔다가차로다버려놓습니다,차로. 건축폐기물특히,한번가보시고지금안가,가보셨다는데도못봤다는거는안가보고괜히그러시는거같은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거기위에서올라가서조금만내려가면종교단체가큰연수원이있고요.그다음에거기교회도있고...
이종화위원
그럼여기서이쪽에서가다보면우측에낭떠러지처럼상당히이렇게길우측으로상당히낭떠러지처럼깊은골짜기보셨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보셨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면에다가도얘기를한적이있는데쓰레기불법투기자는,그러니까경고판식으로는그거를설치해달라고상당히많이건의도했었는데여태까지거기하나도없고그러면지금가보셨는데도쓰레기가없다고그러면저하고지금현장을한번가보시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거기그아래까지낭떠러지아래까지깊이쓰레기가있을거라고는생각도안했고요.그렇게까지는안봤습니다,거기는. 그런데거기에쓰레기있다는것은저희가다닐적에도종교단체에서길이...
이종화위원
종교단체까지는한참더가야되고거기가기전까지바로저수지지나면서부터조금더가서비포장들어서면서부터바로우측으로쓰레기장보이는곳,쓰레기매립장보이는곳그낭떠러지부분에상당히많아요.지금풀이좀가려서그렇겠지만상당히많다고요.몇차됩니다,아직도. 그래서“경고판을설치해야된다.”라고제가몇번씩건의했었어요.우리단체에서도그렇고,사회단체에서도.그런데아직까지한번도없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일단위원님이말씀하시는거는저희가보고요.저희가처리하는내용이있으면저희가처리하고요.일단가서다시한번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꼭확실히다시한번현장을보시고면사무소관계직원하고,그래서거기다가경고판이렇게라도설치하면좀많이경각심에의해서좀덜버리게될거고또거기지금버려져있는쓰레기를수거할수있는대책도세워야할겁니다. 한번보시고요.확인하시고좀해주시기바라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그양평군에있는청소차가쓰레기를싣고지평으로다들어갑니다.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특히월산4리금의마을,저수지있는동네.거기는다거기를거치게돼있어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전에민원인들이그동네금의마을주민들이건의를해서쓰레기차가막달리고그러니까방지턱을해놨습니다,거기에.두군데인가세군데정도있는데이방지턱을해놓다보니까장마만지면그물이방지턱으로따라가지고흘러서그아래부분에상당한피해를또주고있어요. 그래서여기자료에도있지만매립장주변지역에최대한으로영향을끼치지말아야되는데주민들이난리예요.그럼면에다얘기하면군에다가갖다가얘기하라고그랬다고본위원한테민원을막제기를하는데주변지역에이러한어려움이있는지없는지도수시로좀이렇게해서그걸한적이있습니까?주변지역주민들하고.무왕리대책위원회말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대책위원회하고실무회의하고할적에그런건의사항그런거만하고요.일일이다가가지고이렇게마을에다니면서해보지는않았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월산4리또는지평4리또저쪽월산1리이쪽으로쓰레기청소차들이계속출입을하니까그지역주민들하고도한번간담회를갖는기회를한번해보시고요.거기아까말씀드린방지턱때문에비가많이오면상당히물이그쪽으로만흘러가지고피해를많이봅니다. 그래서그분들이하는얘기가그방지턱바로앞에다가스틸그레이팅이라도이렇게해가지고좀우수로인한피해가없도록해달라는그주민들의요구가많아요.그러니까그부분도한번검토를해서한번추진하실수있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건설과하고같이협의해가지고하는방향으로하고요.그다음에지역주민의의견수렴은우리가협의체가있기때문에그쪽으로해서해야일괄성이있는거라고판단이되걸랑요.
이종화위원
예,그러면협의체하고하고그아까말씀드린월산4리금의마을방지턱에스틸그레이팅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거는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검토하는데언제까지검토를해서좀알려주시겠어요?언제까지면되겠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하여튼개선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장보시고“아,이게필요하다,아니다.”그거를검토를해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한테바로,예.
이종화위원
10윌한20일까지되겠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하여튼간최대한빨리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10월20일까지좀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큰틀에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과관련이없는건데양평읍쓰레기암롤박스라든가그민원을한번들어보세요.지금청소,쓰레기제거하는데,수거하는데너무여러가지장비부족으로애로사항이많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한번간담회를통해서실질적인장비가필요하다면,효율을높이기위한다면군의회예산을올리도록한번올본예산이라도. 두번째는지금현재음식물여름철4월부터10월까지는양평읍같은경우는음식물에서나오는모든물기때문에악취가그냥진동을합니다,각골목마다시장도마찬가지지요. 그걸양평읍사무소어디에서했는지양평읍사무소에서했다면고양이못들어가게철조망으로잘만들어져있는데밑에물받침대가없어요.그래서그부분을제도개선을할수있는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협조를하세요.시내가악취가하나나면반경10m,20m는그냥코를막고가야하는,그래서그근본적으로생활민원입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우리1년에무려2022년까지'13년부터'22년까지45억원을기금을마련해서주민들한테그야말로피해지역주민들한테어떤혜택을드리고있습니다.또지금까지30억이들어갔습니다. 그러면2022년까지만해도무려우리가그지역주민들한테환원기금으로써약한70억이들어갑니다. 이만큼음식우리가하나씩투척을하고쓰레기를버리는데는1인당계산한다면우리세금이들어가고있는거지요?그렇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20년이아니라거기다매립양이하루5톤이아니라2톤으로줄인다면40년을쓸수있겠지요,2배로.어쨌든우리무왕매립장을앞으로30년이든40년이든50년이든매립양을줄여서사용연한을늘리는것만이또다른제2매립장조성에대한분란이라든가과정도쉽지않을겁니다. 정말이만드는과정이얼마나힘들었습니까? 또하나이걸유지·관리하는데만지금제가말했다시피2022년까지무려75억이들어갑니다.정말매립장하나관리하는것이몇백억이들어갑니다.그런데문제는가장최근홍천군골프장쓰레기가지난2012년도에분명히거기에서근무하는청소용역하는우리청소원들한테양평여주검찰에고발조치됐지요? 홍천골프장에서매달몇톤정도쓰레기를갖다가양평에위탁받고있는환경에서무왕매립장에다묻었다.그조치결과가지금까지왜제가갖다달라고했는데안나옵니까?외부에서,그런데여기도없네요,지금. 외부에서,외부양평군만분명히들어갈쓰레기가홍천군골프장에서매달몇톤씩무왕매립장으로들어왔다.그게거기무슨양평환경인가뭔가그고발장에쓰여있었지요.그거조치안됐습니까?수사도안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과장님모르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는모르는일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오시기전에일어난일같은데우리담당팀장님아세요? 그관계에대해서아시냐고요.
사윤
김사윤환경관리과청소시설팀장
아니요,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2012년5월29일양평우리쓰레기관리,쓰레기종사하시는분들있지요,그때위·수탁.그분이여주검찰에양평군위탁대형업체에서홍천군골프장에서나오는,정기적으로수거물,폐기물,법정폐기물을수년간,그분들주장은한5년정도라고그때주장한걸로내가기억납니다.그것을그러면총량이나올거아닙니까? 그래서거기를직접검찰에서파봐야얼마정도매립이됐는가,그러면그업체에대한이런불법이자행했다면,또외부우리는1년이라도연장을해서반입량을줄여야하는데이불법적으로용역업체들이갖다가불법폐기물을갖다가여기다묻었다면이건천인공노가아니라이건정말양평에서모든입찰,그업체가예를들자면양평입찰했다고입찰순위에서도몇위권안에든다고하면이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 그래서저는이거에대해서꼭규명을좀한번하고싶어요.그래서검찰고발장이접수된그때당시고발자가아마공동으로들어갔을겁니다.그리고그뒤에잘은모르지만양평경찰서에서그현지를포클레인을가지고파는어떤그절차도거친걸로알고있어요. 제가현지에있을때는파다가그게적정치,위치가선정이안됐다고그래서다시판다고그랬는데그처리내역을업무기관협조를받아서저한테한번사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거는상당히어려운얘기인데요.이거검찰에서이미다해가지고했던지,아니면하는사항인데...
박현일위원
그러면했으면어떻게조치됐는가무혐의로풀려났는가아니면기각이됐는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그러면그내용을정확한걸저한테주셔야지요.지금벌써2012년도면지금'14년이고과정이전혀없는걸실제어떤고발이,고발은누구나할수있지만그행위가진짜드러난게어디에도없는데그걸가지고지금어떤것을만들어내라고하시는것은좀부당한...
박현일위원
그게아니라그때그게일간지경인일보에까지도보도된사례입니다.군에서그걸인지를못했다는것은말이안되지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그런데그렇다면그게지금이시점에서그사건이불거질수있는사건은아니라고생각하걸랑요.
박현일위원
그래서제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도작년도있고재작년에도위원님이계셨었는데...
박현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327쪽에2012년에서'14년도타시·군폐기물반입현황을‘없음’이라고나왔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음’이라고했는데제가봤을때는적어도이부분이고발까지해서그게언론까지도보도가됐다면그사실확인에대한군에서관계경찰이든,검찰이든그내용이어떻게됐는가파악을안했다는겁니까?불법매립에대한거를.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그런내용이전혀없는,지금제가알기로는그런내용에대해서인지나아니면그런그당시에사건을했던사람들의그런내용을전혀모르고있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지금그내용가지고어떻게됐는지를확인해서제출하라고그러는것은부당한지시같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아니,부당한지시가아니라요.적어도그게공론화가된,그러면내가추가로,아니,저는집행부를일단타도하고싶습니다.적어도그때당시에쓰레기우리관련해서앞에시위한적있었지요? 그분들의연합체에서공식고발조치한건데적어도거기에서이렇게해서,우리가거기에서근무를하면서우리가매립했다고그사람들이,그런데그걸봤다,목격을했다.적어도그분들의종사원들몇사람만경찰서에서조사를하면나오는거아닙니까?“몇월며칠매립했냐,안했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러면그당시에협의가있으면그사람들을협의에의거해서어떤검찰에서액션이있었을건데전혀없었고아무것도결과가없다고그런다면...
박현일위원
그부분에서처리결과가기관대기관협조로어떻게처리됐는가이것을조사,검찰이나경찰에서조사를했으면어떻게혐의처리를끝냈는가. 예를들자면무혐의처리로끝냈는가아니면그사람들구속을시켰든가,벌금을때렸는가...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 지금우리집행부에서는없다고하니까요,자료를주세요.자료를주시고그다음에부당한게있다고하면고발조치를하시든가그렇게하세요.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분명히없다고하셨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혹시라도이게아마양평환경인가그쪽에서위탁할때말씀하시는거같은데한번먼저자료라도전임자한테라도한번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5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부재중인관계로지역경제과장을대신해서기획감사실장과지역경제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감사실장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감사실장께서는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1일기획감사실장한명현.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기획감사실장과다른증인들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통시장개선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박현일위원님질의다음에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박화자위원입니다. 거기시장장터시장상인이1일사용하는데사용면적3.3㎡하루에300원꼴로지금1일300원씩받는건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정확한답변을위해서담당팀장으로부터답변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명과...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는지역경제팀장류대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별로각시장사용료라고하는것을징수를하고저희가그것을위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탁을하고있는데평방미터당정확한금액이완전히그렇게정하여져있는금액이아니고1좌판당얼마씩이렇게해서지역에따라약간의차등을두고상인회에서징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여기계약금이1,382만8,320원은어떤식의계약인가요?누구하고의계약인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상인회하고계약이돼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인회하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인회가그러면1년씩계약하는거예요,아니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매년계약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매년?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매년1,382만8,320원을그러면상인회에서받는단말이에요?여기군에서?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거너무적지않아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이공시지가에따라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한징수율에따라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그걸계산하고보니까지금3.3㎡에300원꼴이된다는얘기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저희가징수하는금액은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 지금우리수도권에서지금시장들이전통시장들이너무도시가되다시피하니까전통시장들이많이들사라지고있어요.그런데지금우리양평은전통시장이사라지는게아니라더지금커지거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커지다보니까각도시에서저쪽경기도남부,서부이쪽에서도사람들이많이오고서울에서도많이오는데요.기차로도물론많이타고오지만주차장이,차를타고오는사람도많아요,보니까.그러다보니까장날만되면차세울때가없어가지고굉장히혼잡하거든요. 어떻게주차장대책은세우고계시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공영주차장으로역전에주차타워가그것도시장현대화사업으로다건립을한주차장입니다.그리고철도하부공간주차장이있고또명절때나이런가까운때는장날에는노면에,인근노면에주차를하고있는것에대한주차단속을하지않는방법등을해서최대한의주차면수를우리가확보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시장주변에더이상주차장을이렇게확보하기는현재상태에는조금지난한상태로돼있고타시장과비교를해볼때그나마양평시장은주차공간이다른시장보다는조금넉넉하게확보를하고있는현재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시장을이렇게쭉돌아봤어요.돌아보고저도가끔거기서사면싸기도하고또물건도좋은것도많이있어요.반면에수입산물건도많이있거든요.거기서생선같은것도생선도많이수입산이있고그런것도어쩔수가없는부분인데요.이농산물이수입품이들어올때는이게좀다시생각이된다.그런부분들을어떻게관리가안되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농산물은농식품수산부그쪽에서해서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원산지에대한단속을하고있습니다.저희는그거에대한국내산,외국산을판별할수있는어떤지식이없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거는원산지표시를하라고권장하고있는이런사항이고그부분은농식품그쪽에서단속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주기적으로,1년에주기적으로농산물품질검사소와저희양평군청과이렇게같이해서단속은하고있는데워낙에가격차가중국산과국내산의가격차가많이나는관계로그것이실질적인이렇게단속이라든가이런것이효과를많이거두지는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요,앞으로는좀단속을해야됩니다.왜냐하면우리가조금더비싸더라도우리양평이친환경농산물로사실알려져있고또그걸로우리양평이정말뜬다해도이게과언이아니거든요.그오신분들이참신뢰를하고와요.왔는데물건자기가사가지고간물건이수입산이고중국산을이렇게딱사가지고갔다그러면얼마나기분나쁘고배신감이생기겠어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양평에서생산이되는어떤특정농산물에대해서그것만중점적으로판매할수있는그매대를지금따로별도로마련을하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이외에그안에서사는농산물은양평군수가품질을보증하는품질인증을받은농산물만판매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어차피우리는이재래시장은시장은시장이기때문에그렇다고수입산을아예못팔게또할수도없는부분이지만줄여야하는부분은분명히있어요. 그래서수입산코너는수입산코너,또지금말씀하시는우리양평친환경부분은,친환경농산물부분은아주명확하게그냥그러니까뭐라그래야하나요?그지역,지역매대별로이렇게해가지고분명히선을그어서이렇게해놔야될것같아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그렇게해서판매하는사람의표식을분명하게해주고그다음에아울러서주말장터가열리고있는그곳에서는100%양평에서생산된농산물이판매가될수있게끔해서주말장터에오시는분들은양평의농산물만구입을해나가게이렇게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서울서고추가양평고추가좋다고해가지고오는분들도많이있어요.일부러와가지고기차타고사가지고또가시고여기서아예빻아가지고,또들기름도또여기기름도여기서아예그냥짜가지고이렇게가시는분들도많거든요. 그래서굉장히신뢰가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조금시장이좀이렇게늦게서서히커진다할지라도너무급하게안서둘러도이거는우리양평전통시장은앞으로잘돼있게돼있다고봐요.가장신뢰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수입산그거굉장히앞으로철저히단속좀하시고어떤그거꼭팔아야한다면분리를딱해서따로별도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질문을마치겠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전에여러차례말씀했는데어르신들을위한실버마켓또예술인들을위한아트마켓,그시장에도깨비시장개념의그런것들을검토한내역이있는가한번말씀해보십시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양평시장이문화관광형시장으로육성사업대상시장으로지금추진이되고있는가운데지금아케이드를씌운골목내에빈점포가나올시에그것을아트마켓이라든지이런거를할계획이었는데그것이아케이드를씌워놓고난뒤에지금빈점포가나오지않고있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 그리고그아트마켓도예술인들하고접촉을해서계획을했었는데아직까지는,아직까지는우리실정과좀맞지않는부분이있어가지고주말장터에열리는그쪽에같이유도를했었는데어떤공간을요구를해서저희가공간확보가어려운관계로아직시행을못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장,용문시장이활성화된것은인정합니다.그런데문제는주말시장은실패를했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주말시장은지금자리를잡아가고있는과정이라고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당초에48개에서시작해서요즘나와보면20개도안됩니다.그중에서도가장넓은꽃파는가게만한3분의1,4분의1정도차지하고있고나머지들은정말그분들이하루에나와서수고하는만큼의일당이라도진짜하루교통비라도나오시는가할정도로제가의구심이있고요. 또하나주말시장이같이먹거리코너가너무,얼마전에있던양평지평막걸리코너도없어졌고너무뭐라할까판매도빈약하고계절별농·특산물도빈약하고또나오는총부스설치도한절반으로떨어지고이부분이그들의어떤,지금운영주최가어디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주말시장에주말농산물시장에회원들이따로있습니다.대표자가김수기씨로다가돼있고그주말시장은계절별로또월별로약간의차이가나오는농산품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저희가외부에서생산된농산물이나어떤물건은일체반입을해서판매를하지못하게하기때문에양평에서생산된것만판매를하기때문에좀어떤때는물건이적을수도있고나오는사람이적을수도있지만자리를잡아가는과정이고또나와서장사를하시는분들이그곳에서현지에서파는것만이아니라그자리에서주문을받아서택배로다보내주고하는그런것이있어서주말시장은좀상당히내부적으로는활성화가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말시장이너무빈약해요.적어도그수공예품파시는분들을더유도를하든지아니면또계절별로어떤특산물들을좀더하든지또“판매하는상품도굉장히여러가지로조악하다.열악하다.”이런또말들도있고어쨌든주말시장활성화대책에서지원방법도한번강구해보시고나름대로정착은됐는데특히주말시장이활성화되면양평에주말에방문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인근상권과도연계되니까뭔가그분들한테해답이나올것같아요.아까운영하시는분이김수기씨가만약회장이라면김수기씨그분을중심으로해서어떤방법론이나와있지않을까그런것을간담회를통해서한번수렴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양평에시장의일관성에대해서한번지적을하고싶습니다.제가한5년정도양평에꿈과희망을주었던2009년인가요?김선교군수시절입니다,다.여기에보면양평에장옥일원에6,024㎡에지하4층,지상19층을갖다가이렇게지어서이런자료를저희의회에다보고도하고주민간담회도했습니다.여기청사진도다나와있지요. 이거를갖다가한2년,3년추진했을겁니다.그리고여론수렴하고여러가지토지매입한다고하더니슬그머니쏙들어가고지금올해저희가받은자료가여기에첨부돼있네요.약45억원을들여서,431쪽에양평맑은물시장쉼터조성사업,이계획은그동안역점적으로주상복합상가를신설해서정말꿈같은양평시장을만든다는지하4층에지상19층,23층의건물을갖다이방대한계획은다완전폐기처분된거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바로행정에대한미스입니다.군민들한테참물론여러가지시행착오도있었겠지만마치큰일이벌어질듯이렇게하다가행정력만낭비하고는결국폐기처분,그러면지금현재지금안만가지고이게있습니다,45억. 이45억을연차적으로언제까지끝낸다는겁니까?2015년까지완료를하겠다는겁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이2015년까지과연이45억원을재원조달을국·도비로가능합니까?아니면군비가투입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여기에진입로개설그쪽은군비로다가이번에예산을계상을저희가했습니다.했고나머지는도비,균형발전기금에서그것을받는것으로신청을해서가서공모사업에발표까지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핵심은그안에다가뭐를짓느냐도중요하지만들어가는진입로,이모씨땅부터시작해서몇개의그상가를사야되는데그게땅값이만만치않을겁니다.최소한도몇십억이들어갈겁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
박현일위원
그협의가어떻게됐는가말씀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제일첫번째있는거기중앙건물상회신발가게그쪽과그다음에이한구씨네건물지금먼저속옷팔던그건물은이것이사업을시작하게되면협의를매매를하기로일단거기까지는협의가됐습니다. 가운데있는그건물이이평호씨건물인데그건물은협의에동의가안돼있는상태로했는데이사업이추진이되면아마그건물도매매가돼서저희가예산만확보가된다면진입로가개설이될수있을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건은그이평호씨인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건물이핵심입니다.그분이가장동의가비협조적이고또여러가지로매매가에대한건물가치가높으니까그러겠지요.이부분을사지않으면반쪽아까시장쉼터조성자체가45억이또잘못나가면무용지물이됩니다,지금.진입로가없는게안에아무리좋은것을시설을했어도접근로가떨어지니까결국은안되지요. 그리고지금현재여러가지공청회를거친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너무너무여러가지로부족하고지금과연이것을지금현군수님이이렇게밀어붙이는것보다는차라리그냥공터로놔두고여러가지주말장터나야시장이라든가이런것을활성화하고차기군수님한테이것좀이런것들은좀남겨두면뭔가밑그림을더큰그림을그릴수있지않나이런생각도하는데지금이게지금여기나와있는쉼터조성,광장조성진입로개설이그시장이나소비자들의여론상충분히걸렀다고보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저희는여러번공청회와설명회를통해서충분히여론수렴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세상에이게말이됩니까?행정동우회사무실이지상3층으로,양평의이계획에양평의버젓이,예를들자면행정동우회가양평에여러가지협조를하고계십니다.그거인정합니다. 그러면현재양평에있는여성회관가보십시오.그게버젓이행정동우회사무실이라고저는간판을봤습니다.양평에농협에갔더니우리가이전을해서행정동우회사무실경로당인가,양평분회사무실참. 아니,일개행정동우회의양평에군민공공단체를하나사무실을주었는데양평읍분회사무실이양평시장에도있더라고요.양평분회를12개읍면에행정동우회다차려줬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렇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는정말이렇게한다면특혜의의혹이있을수있지요,이게만에하나라도군비가들어간다면.거기경로당도있고있는데행정동우회여러번가봐도군민회관도관련한두분계시거나커피한잔할정도입니다,전체회의할때는다모이시는가몰라도어쨌든제가가도. 그런데행정동우회양평읍분회사무실을가도정말한두분있을둥말둥하더라고요.비울때가태반이고상주적으로있는분은한분인가계시던데그렇게두가지의행정동우회,현재도충분히잘,이런분들은전직공직자들아닙니까?얼마든지자기돈내서음식점에서할수도또현재양평주차관리타워도위탁받고있고,저는쓰라그래도이거안쓰겠습니다. 그런데이것을버젓이세상에양평45억,중차대한양평시장개발을행정동우회가양평시장활성화를위해서어떤큰자문역할을합니까?왜이게아이맘카페의,이런다하면사실여성전문아이보육센터라든가들어갈게한두가지입니까? 아니,생각지도못한행정동우회사무실이,이거그래서졸속계획이아니지않느냐이런의구심을제기하는겁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행정동우회사무실은지금현재장옥이철거되기전에2층에21평규모의행정동우회사무실이있었습니다.이게없던사무실을저희가지금개설을해주는게아니고경로당과행정동우회사무실이2층에21평규모로있었는데그요구가있어서이번에최소한해서6평정도를저희가행정동우회사무실로다가배정을해서그협의를해서그거를배정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르겠습니다,그게합법적인건축물이었는가.그2층에있던역술사건물이라든가스쿼시건물이라든가그게다불법아니었는가요?그건물자체가.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중에불법건물도있었고요.제대로건축물대장에...
박현일위원
불법으로쓰다가양성화시켜들어가면그건정말억지지요.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은행정동우회사무실은우리양평읍사무소지난번에저희들한테한다고철거하려다가리모델링한사업소라든가기타개인여기양평읍에우리마을회관도없어서여기있는양근5리인가요?거기도사무실,개인건물쓰지않습니까?그런데얼마든지얻을수있는데그래도명실공히양평시장활성화에대한45억을주는데경로당두군데와,저개인적으로는남녀경로당과행정동우회사무실은별도의건물을얻어서정말시장활성화된어떤아까컨트롤센터든전문적인거기시장을보육센터든그런것들을갖다가전문적으로들어가야지이렇게덩그러니3층을갖다개인사무실을준다는것은이예산45억이결국은이건또유명무실한사업비가쓰이지않는가해서추후다시한번그2개사무실은별도로빼놓는것이저개인적으로는바람직한것같습니다.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론수렴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까지저희들427쪽에보여준자료에따르면총102억이양평시장활성화를위해서경영현대화,시설현대화를위해서투입됐는데지금방금말씀하신45억까지투입되면145억이투입됩니다.양평시장을위해서적은예산은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문제는지금양평시장에자기건물을가지고장사하는비율을혹시아십니까?한40%정도된다그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60%정도는남의임차를해서하는,그런데매월이런구조적인것이피를깎는서로협조가협력이있어야한다는겁니다.있다고봐야됩니다.건물가진사람들은임차를할때조금낮더라도장사가안되면좀깎아줄줄도알고,그런데건물세는계속해마다올라가고장사는안되고,이거지금현재자영업자들아까1일매출말고남의임차를해서자영업자들이한달에한600만원정도번다합니다. 그러면임대료얼마내고뭐하면1인당한달에자영업자들이그야말로집에가져가는돈은100만원미만이라고이래요,평균치로.그런데지금현재시장이가장큰문제점은시장,재래시장정비도안되고그야말로뜨내기들있지요.우리가수용한다고,당초에시장을구획화정리할때많은예산을투입한것은우리시장부터시작해서노점상을일소하겠다.이런대책이나왔거든요,그래서생선시장,야채시장구분을해서했는데그사람들의반발로. 그런데최근저희한테다시민원들어온것은저기남한강마트까지끝없이올라간일반불법,여러가지노점상들과이시장여기양평장로교회앞에까지늘어선도로변도그차량을이용한시장이부분을어떻게해소할,그것을해소치않고서야형평성이너무여러가지로어긋나지않습니까?세금을내는사람들은뼈빠지게벌어서세금내고노점상들은끊임없이단속을,그리고군의시장구획정리사업은완전히실패로돌아간거아닙니까?거기를어떻게든지노점상들이나이런것들을어떤식으로해소할것인지.지금공터,만약에시장안에구획이남아있다면그사람들을유도를해서시장쪽으로흡입할수있는그런방법도세우고계신지그거를한번여쭤보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에양평시장내에빈구역은없는것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고요.그다음에양평시장이그동안활성화가돼서사람들이많이찾다보니까점점상인들이많이외지에서많이오고있습니다.오고있는데저희가수용할,정상적인시장내에수용을할수가없으니까결국노점상이점점늘어나고있는이런상황이되고있는현실인데저희가시장부서에서는저희가그거를직접적으로단속할수있는권한이없고그래서도로부서라든가이쪽에협의해서최대한양평의상권이보호되는방법으로다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과거에몇수년전에한번그런용역사를동원해서강제로한번철거를했다가또우리군에서밀려서결국은지금까지난립이된것같습니다.어쨌든개혁조치는이렇게초기때군수님이바뀌었을때몰아붙여야됩니다. 그리고그대안으로서양평역에서부터군청앞에까지보도변을활용해서아트마켓을갖다만들어서그분들을수용하는방법도한번검토를하는것도알고있는데쉽지는않을겁니다.생존권이있는데,그런데제가말한것은기업형,그야말로한두평도아니고한10평,15평정도를차지해서상설화되는,양근굴다리주변은한번그분들의재산상태라든가애로상황을한번쭉청취해서사람이유도를해야지요,유도. 또하나전통양평의물건들을팔고다니는이동식차량이있습니다,장날만오시는.그분같은경우에는시장으로,“내가아는양평에유일하게하나도시장내에전통그게없더라,파는게.나도시장으로가고싶은데그거를받아주지도않는다.”여러가지있는데그런주변에한번먼저상황을알아야지요.주변노점상들실태조사를하고그실태조사를결과를가지고한번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마련하는데참고하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지금저는양평간판정비사업에많은예산을투입했고또음향방송시설만든다고했는데이런부분들도잡음이많이나와요,지금.그것은구구절절말씀안드릴테니까잘하는이동해씨자르고아마추어들데려다놨더니방송이재미없다.기계1억,2억씩들여다사다가했더니소리도잘안들린다.그런것부터시작해서,그다음에돈을갖다십몇억씩들여서간판정비다해놨더니누구는버젓이혼란스럽다.안한사람들은간판이,이런여론들으셨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박현일위원
나머지아는사람들도좀유도를해서라도군에서해서일관적인간판정비사업이마무리되는쪽으로한번유도를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양수리아케이드사업에대해서만과연양평아케이드사업을해놓고도처음에여러가지논란이있었는데양수리는그좁은지역에다아케이드사업을하면과연어떻게특화될것인가.또예산만낭비하는거아닌가.이런우려에서말씀드립니다.한번말씀해주십시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처음에양평아케이드사업을할때에도많은반대와우려의목소리가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아케이드사업이완료가된이후에각점포당평균15%이상의매출의신장이있었고또한지금은모두그아케이드사업을잘했다.이렇게하고많이지나다니면고맙다는인사를많이받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지금양수리같은경우에는지금어떠한그곳의점포들을확정을지은뒤에아케이드를한다면그건언제아케이드사업을해야될지기약이없는상황이고아케이드가씌워져서정말사람들이비바람안맞고그시장을갈수있는상황이됐을때그곳에또다른어떤시장이성립이된다고판단을하고있고그것에따라서그아케이드가씌워지면무슨사업을무슨가게를무슨점포를하겠다고지금계획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케이드가씌워지면양수리같은경우에는오히려양평보다도훨씬더효과가더클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용문에재래시장은1순위가용문사람이시장에들어와야된다.2순위가양평사람이어야된다.3순위가외지사람이어야된다.알고계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우리양평읍에는그것이통용이됩니까,안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양평읍의구획을정리를했습니다.그구획정리를한이유는외지사람들이노점을가지고그것을자기가안했을때는다른사람한테판매행위가공공연하게이루어지고있어서그것을막고양평사람들의점유율을더높이고자일단구획을다정리를해서각자그구획의거기서만장사를할수있게끔한다음에그사람이장사를만약에못하게된다면다른사람한테파는것이아니라그것을저희가회수를해서양평사람한테돌려주는이런방안을찾고자그런것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전국에오일장이마찬가지로기득권을갖고있던그사람들을무조건배제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용문도마찬가지입니다.용문도그오일장내에서장사하고있던사람들을우선적으로배정을했고추가로잔여면적에대해서아까순위를따져가지고배정을한그런상황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양평도지금현재노점을점유하고장사를하고있는사람이그거를포기를할경우에는다른사람한테매매를하는것이아니라우리가회수를해서양평사람한테배정을하는그런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것을내부적인것을알수가있을까요?그사람들이서로하는건데알수있을까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다사진까지찍어서그사람들을다등록증을교부를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쨌든알겠고요.그다음에지금양평읍사람들이우리재래시장이나양평읍에는한200여명이에요.나머지는다외지사람입니다.그부분은알고계시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여기에재래시장우리상인들이하는얘기,저사람들은여기에다쓰레기만버리고간다.이렇게하면서아주혹평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분들의얘기는“바꿔달라,양평사람들로.”이런얘기를제가몇번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도그렇게하고싶습니다.하고싶은데전국에오일장이다똑같은그런문제점을안고있습니다.기왕에장사를점유를해서장사를하고있던그사람들을무조건내놓고양평사람한테준다.이렇게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구획을다시정비를해서등록을해서그사람들이그사업을못하게될때에는저희가회수를해서양평사람들한테나누어주는그런최선책을저희가찾았던것입니다. 그래서시간은걸리지만언제인가점점양평사람들의점유율이높아질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차후천천히진행될것이라고본위원도생각을합니다.그렇게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그리고아까박화자위원님이질문하셨는데우리가연받는돈이1,300여만원정도,그리고평당300원입니다. 그래서제가상인회에서물어봤어요.그상인들한테얼마받냐니까좌판당2,000원씩받는다그래요.알고있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지금300원받는걸...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평당900원이지요.
송만기위원
아니,좌판하나에2,000원씩받는다그래요.그렇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거제곱미터당300원받는거를,제생각입니다.900원받게되면이것이꽤많아집니다.한4,000만원정도됩니다,군수입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많아지면3,000만원이더많아지면괜찮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900원올린다고상인회가뭐라그럴까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은우리가어떤적정가격을매겨가지고징수를하는게아니고공시지가에의해서전체공시지가로그면적을환산을해서공유재산임대료의요율에맞춰서징수를하게되는것입니다,법에그렇게돼있어서. 우리가그것을협의해서받고이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렇게밖에받을수가없는상황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아무리그래도그렇지공시지가로해서한다그래서그렇게그넓은땅을갖다가겨우월백몇만원씩받는다는게납득이안가는데요.이부분을우리가좀올린다그래가지고지금저는올렸으면좋겠다는말씀우선드리고상인들한테도제가어떤얘기를했냐면바보아니냐.어떻게2,000원씩받느냐.거기서어르신들할머니들은그영세한데는5,000원을받든지,그래도좀올리자는얘기고그큰장사하시는분들은2만원낸다그래서“나양평가서장사안해.”라고하는사람은없다는얘기거든요. 그러면이상인들이해줘야될부분이2만원을받으라고얘기를하는데“아유,그렇게올리면.”또이러고있습니다.그거제가모르는건아니에요.그런데차후로우리도좀양평이라는자존심을지켜보자는얘기지요.언제까지그렇게싸게싸게무료,무료이렇게가냐는얘기지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부분은저희들이별도의방법이있는가검토를해보겠지만지금현재상황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한임대료수준으로다가저희가받아야되는상황이되기때문에위원님이제시한거는저희가차후다른방법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상인들이만약에상인들한테2만원씩받게되면상인연합회도1억4,000만원정도의수입이됩니다.그러면우리양평군은4,100만원정도수입이되고,이런부분을이제는활성화되고제대로정착이됐으니까가격을좀올린다그래서이거가지고컴플레인할사람은많이없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참고좀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청춘팔도장터열차아직도2,000만원씩지급을합니까?이게한달에몇회하고어떻게됩니까,진행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이저희가다지원을하는것이아니라버스비의50%를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여기들어오는돈이한번에2,000만원이아니라버스가10대가들어오면30만원이되면대당15만원씩해서10대,150만원지원을하고이런상황으로지원을하고있는것입니다.
송만기위원
보통한번열릴때마다얼마씩지원을해줬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가10대가들어오면이관내에서움직이는버스에대해서는최대30만원,그다음에관외로나가는거는저희가지원을안하고이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듣기에는1회에굉장히많은돈을주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렇게주고있지않습니다.저희가전체예산이2,000만원,3,000만원이지1회에는버스대당최대30만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이들어올때는몇명이나오세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400명에서500명오게됩니다.
송만기위원
그사람들이얼마나매출을올린답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것이점심을경유할때와저녁을경유할때가틀린데저녁을경유할때는한2,000만원,3,000만원정도가매출이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한사람당얼마꼴인가요?5,000원.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평균...
송만기위원
5,000원.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뭐그정도.
송만기위원
5,000원씩1만원?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것도좀청춘팔도장터열차이게저는돈이많이들어가는가어떤가지금궁금했고요.그다음에제가더많은것은물어볼게많은데말좀아끼겠습니다.그래서지금장옥건축물제가저번에한번지적한적이있는데건축물은지금어떻게진행이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위원님께서지시한전면의외장재들을좀단순화해서설계를저희가납품을받기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들어오지는않았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아직안들어왔습니다.
송만기위원
나중에본위원좀보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우리양서면에그것도지금양평읍은성공했다고지금생각들하고있습니다,그렇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맨처음에는다불편합니다.그런데시간이지나면편해질수도있는데좀더심사숙고해서결정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읍·면전선지중화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양서면에전선지중화가언제시작이됩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양평의전선지중화사업은시장을위주로전국에서최초로시장을위주로해서전선지중화사업을했기때문에저희지역경제과에서주관적으로전선지중화사업을했습니다.그이외에전선지중화사업은전부다도시과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양서면에원래군수님공약은올연말에다지중화시킨다그래서양수대교에서부터세미원앞에까지그쪽까지지중화하는것으로알고있고양수삼거리,사거리에서서종면가는길은안한다고이렇게제가알고있습니다.맞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세부적인내용은제가...
송만기위원
과장님이아시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아니,그건도시과에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그쪽에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중화사업이이건...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저희는양평읍만저희가지중화사업은저희가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여기까지질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위원장님서면질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롯데마트입점협상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그상인들하고상인들도일부는지금이렇게좀타협이돼가고있는것같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좀움직임은있는것같습니다.저희가세부적으로는저희가관여를안하고있는사항이되기때문에잘정확하게디테일하게는알수가없고어떤좀움직임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유통산업발전법」제8조및제13조에3회규정은2015년11월23일까지한시조항으로돼있거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맞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때끝나면또어떤이쪽에서다시또허가부분을요청한다면어떻게되는건가요?그때도똑같나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법적인제약사항은없어지게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법적인제약은없어지는거예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그롯데마트에서해도된다는얘기인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지금현재상황으로는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롯데마트측도아마그쪽으로많이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런데제가시장상인회장있잖아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회장님을만났는데그회장님은상인들이좀이렇게어느정도달라지고있다.그런데한몇분들이지금반대를많이하고있다그러거든요.이거좀어떻게관에서도이렇게같이협조할수있는부분이없나요,전혀?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현재에어떤저희가대규모점포의어떤등록신청서라든가이런거를받아놓고있지않은상태입니다.지금올초에그거를받아놨는데저희가보안을요청했는데보안이되지않아서저희가반려처분을한뒤로지금군에는아무런어떤행위자체가되어있지않은상태에있고요. 그다음에저희부서가내년도11월23일까지는어쨌든간에대규모점포입점제한을하는어떤부서가되다보니까저희가공식적으로어떤중재라든가어떤이런거를할수있는상황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공식적으로나서지는못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앞으로이마트라든지어떤다른또마트가법적용외로들어온다면허가못할이유는또없는거아닙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현재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저번에회장님하고도그런얘기를했어요.어차피다른이마트나다른데서허가들어온다면이건법적으로해줄수있는방법이또반대할수있는방법도없다.그러니그롯데마트측하고이쪽의상인쪽에서원하는거를이렇게같이상생해서하면어떠냐.그런얘기를했거든요.그런얘기를했는데지금까지지금아무소식이없거든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어떤일단의움직임은있는것으로다저희가파악은하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는저희가모르지만.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제입장에서는좀이렇게소비자들이많은우려를해요.젊은사람들은이전통시장있잖아요.전통시장은안가요.그전통시장오시는분들은따로있잖아요.또이용하시는분들도별도로있고그렇기때문에이해를시키고저희가그런얘기도했었는데요. 그쪽,롯데마트하고어떤저도그사장이어떤분인지잘모르겠어요.그런데흉물스럽게지어놓고그런부분들이너무보기안좋고또언제인가는그게또갈일이라면서로가그냥앙숙이되지말고상생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얘기를했었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저희가일단사업자측에직접적인이해당사자인시장과상생협의를원만하게해갖고오라고저희가요구를하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원활하게잘해결됐으면좋겠습니다.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제가롯데마트에대해서질문좀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롯데마트가들어옴으로해서이익되는사람들은누구입니까?롯데마트가이익이되겠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우리군민들이상인이아닌사람들은다원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상인이아니신분들,어떤상인이냐.재래시장뿐만이아니라여러상인들은롯데마트들어오면우리는다죽는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들어보셨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일부그런얘기들어본적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일반우리군민들은“롯데마트가들어와야된다.”외치고있습니다.“양평의모든물가가너무비싸다.”이런얘기를해가지고,그얘기도들어보셨지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문제는지금재래상인,재래시장에서거리문제로인해서법적인문제가안된다그래서지금못하게하고있는건데사실은.우리군민들한테아니면우리군민들한테는제개인적으로봐도진짜필요하다고생각은하는데또롯데마트가들어오면재래시장정말죽습니다.어느정도로죽느냐면이천,여주예를들어보면평상시가100%였으면지금그분들매출이40%이상이확죽어서처음에는50%이상이확죽었는데40%이상매출이현재도확죽어있답니다.아주어렵다고일반상인들이그럽니다. 우리양평에도그런사례가분명히나타날텐데어떻게생각하세요?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그래서그피해가예상되고있는전통시장과어떤상생계획서를해서협의를해서가지고가서저희가요구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거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고우리말그대로진퇴양난의지금그런분위기인데답이제가볼때는없는것같습니다.답이있겠어요,지금?시간이지나서법적인시간이지나서짓는수밖에없지요.그게언제입니까?
대석
류대석지역경제과지역경제팀장
글쎄요,저희가그건예상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
송만기위원
아,그쪽까지아직잘모르시는군요.어쨌든롯데마트가우리군민들한테는꼭필요한거지만상인들을생각을하면또안타까워서들어오면안된다는생각,이두가지생각을우리다들지혜롭게좀발휘를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자리창출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담당팀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큰틀에서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총연간결산액으로따지면한5,000억됩니다.5,000억중에서2013년도우리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0.8%정도들었고올해는한1.5%들어갑니다.사실농업예산에연간한500억,복지예산에한500억,그러다보면정말기초공직자에인건비들어가고뭐하다보면우리지역경제활성화예산,특히지역경제과에서하는예산은아주극히적습니다,거기에서도또일자리. 그래서지금너무공공근로사업,일자리로서양질의일자리가아니라그야말로정부에서하는궁여지책의일자리들만있고실제아까우리그나마도사회적기업,마을기업육성한다는데이것도예산이너무적습니다.또청년실업대책은아예전무하다시피하고요.이일자리가궁극적으로생각되기에는여러가지우리규제법때문에그러는데그거말고예를들자면제가유일하게지금돌파할수있는것이여러가지마을기업,창조기업,어르신기업,다문화기업,기업이3명만뭉치면5명만뭉치면공동적으로해결할수있는,하다못해강상에서성공적인사례는화양리빌리지레스토랑,또자전거도로변에하다못해뭐,또양수리갔더니엊그제조그마한이동식차량을이용한카페가생겼더라고요,요즘아마법령완화로생겼던그런일자리같은데. 그래서발굴,지금어르신일자리,청년일자리모든것을새로발굴을해서이런것들이제도법상가능하다고알려주자는홍보효과를,그런데역전에서일자리알선하고이런것보다는새로발굴하는그런쪽에어떤주안점을,또예산을여기기획실장님계시지만일자리가없는동네는그야말로사장된도시입니다,지금. 그부분에실장님이좀답변을해주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현실적인양평의현실입니다.따라서예산으로뒷받침이돼야되는데지금국·도비에많은의존이되고있습니다.하여간2015년도에예산을편성을할때그런점을고려를해서예산이충족되는범위내에서최대한예산을편성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일자리예산에일단한번전담일자리관련해서일자리전문가들도한번영입을한다든가해서일자리컨트롤센터,아까관에서국·도비내시되는거말고총량적으로청년일자리,어르신일자리,장애인일자리,다문화일자리모든일자리이런것을총괄컨트롤할수있는어떤그런센터를하나설립을해서종합적으로그예산도좀지원을해주고,어쨌든아까복지예산,농업예산일부를좀설령축소하더라도나는거기에서최소한적으로일자리확보예산에다연간20억,30억만하더라도뭔가그래도오염없는뭔가산업과일자리를만들수있지않나.또발굴해낼수있지않나. 우리지역경제과에아니할말로실장님,군수님,실장님예산부서지만지역경제과가너무홀대받는다는느낌이에요,제가보면.복지예산에는20%가넘어서고농업예산,농업에들어가는예산은가족과함께아무리지원을해도가족간에해결을합니다. 그러나조그마한자영업이나중소기업들이렇게지원하면한명이든,김밥집에서도아줌마를두세명채용합니다,조그마한가게를해도.그래서일자리이부분중소기업,자영업,영세소기업이거진짜우리가좀지원하는데애를써야합니다.당부말씀으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의일자리창출참어려운문제이긴한데우리존경하는우리실장님께서일자리창출하려면가장뭐가먼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일자리창출하기위해서는뭐가가장선행되어야되고지금이시점에서어떻게해야일자리가...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담당과장이아니기때문에질문의핵심을저한테물어보시면그내용을가지고포괄적으로답변드릴게요.
송만기위원
좋습니다.본위원이일자리창출에일하는것에대해서좀정의를내리면우리양평에서지금현재이대로이렇게가가지고는일자리생길게없다고봅니다. 다만외자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이라는거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군에서지금우리군수님이나우리여러과장님,실과장님들계시고그러는데외자유치에대한일을좀해보자는얘기입니다.우리위원님들도다들훌륭하시고그러니까너도나도여기서만이렇게자꾸움츠려있을게아니라일거리어떻게일거리가생깁니까,뭐가있어서. 그러니까이것저것우리가좀외부로띄워서라도지금부터라도우리군수님이나우리정말여러위원님들이나양평군의여러행사만다닐게아니라좀풀어져서밖으로다니면서외자유치라는건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좀열심히뛰면어떨까라는본위원의생각인데제생각어떻습니까? 하여간좋으신말씀이고요.그런일자리또외자유치를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양평군의여러가지규제이런부분때문에실질적으로도입을우리가요청을하고또기업에서도이렇게속된말로입질을하다가이렇게포기하고가는그런현실이거든요.그런아이템이나그런또기업이있으면연계시켜주시면적극적으로저희가협의해서유치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어쨌든우리양평에어떤기업이들어온다이럴때우리가조금부족하고조금법적으로문제가있어도정말눈감아줘서라도꼭허가를내줘서여기들어오게끔유치하는거정말본위원은바라고있겠습니다.꼭그렇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소기업지원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자료에보면요,중소기업특례법에따라서이렇게지원되는거하고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의특례해가지고전체가한8억8,500만원정도되잖아요?이게2014년도에예산이지원이된겁니까,이게?전체적인겁니까?이게어떻게되는거예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2014년도8월7일현재금액입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지금저희관내에이렇게중소기업특례에해당하는기업체가한몇개정도나됩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저희가공장등록된업체가87개업체가있고요.일반소상공인도다지원가능합니다.정확한숫자는제가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소상공인말고중소기업특례여기들어가,앞에보면밑에소상공인것도있고그런데위에부분은우리가양평군에서실질적으로중소기업이됐든그기업의여건이좀지형적이라든가여러가지로다좀여건이좋지않지않습니까?대개보면또소자본을가지고하는그런기업체들이많고좀어려운실정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현재에찾아와서이렇게자문을얻는다든가이런업체들없어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저희가매주목요일날실무종합심의회실에서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이렇게나오셔가지고항상상담을하고있습니다.그때보면하루에한5건정도계속적으로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우리기업에서지금현재지평면옥현리대상에서지금장익순씨대표로돼있는리뉴얼라이프거기가무슨제조하는뎁니까,이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친환경쌀로다가과자를제조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과자?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지금실질적으로우리가포장재같은거라든가생산포장재같은것도이렇게지원되는거있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지원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지역에실질적으로굴뚝이없는친환경양평특구지역에또규제받는지역에이런조그마한우리중소기업이라든가소상공이라도어려운여건일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원을할수있는그런범위내에서또이렇게포장재라든가여러가지가있는데각업체에등록돼있는업체들이교육에참여하고접수를했을때이게다지원이가능한겁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이건저희가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협력을해가지고그쪽에다출현을하면거기서신청을받아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저희기업들자체가적기때문에다른시·군보다많은혜택을받고있다생각되고요.그신청하는업체들은거의다지금지원이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좀우리지역경제과주무팀에서도그렇고지역경제과에서도좀우리관내에있는소상공인에등록돼있는업체라든가이런모든업체를좀자주방문하셔서그기업하기에어려운여건과힘든여건에있는분들에대한애로사항이라든가우리가지원할수있는방법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룡산업단지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보룡산업단지가답보상태로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추진을하고있는겁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현재로서는좀추진이어려운상태로있습니다.경기도시공사와저희가협약을해서추진하고있는데지금부동산경기침체라든가또도시공사에서부채비율상승이라든가해가지고신청서가지금접수가되지않아서사실상추진이어려운상태이어가지고아마사업종료를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자료에보면2007년6월1일날개발행위허가제한을했어요,그토지내에.그리고금년도에건축허가제한해제를했는데그렇다면이토지상의개인이건축허가를하려면건축허가를지금해준다는얘기예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현재로서는할수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토지에건축허가를내주기시작하면이거포기한거나다름없잖아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사실상은좀입지여건이라든가모든상황이이렇게추진하기에좀어려움이있어서종료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협약해제를지금하려고지금생각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종료하려고했는데그러니까포기,보룡산업단지를아예포기하고전면백지화하는것으로했다면그것을먼저공시하고주민들한테도공고를해서알리고나서건축허가를해제를해야지건축허가부터먼저이게해제가된거아니에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건축허가는그제한기간이5월31일까지라서저희가더이상묶어둘수가없기때문에당연히해제를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5월31일까지면5년간이면사실은2012년에했어야지요.2012년인가요,5년간했으니까?5년이니까그기한이.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5년간개발행위허가제한을했고요.다시또2년간’14년까지2년동안또건축허가제한을다시좀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현재까지이토지전체가사유지입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사유지입니다.
이종화위원
현재까지군이나경기도도시공사에서투입된예산액은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저희군에서는그당초에지하수개발관정해가지고한7,000만원정도가투입이됐고요.경기도시공사에서는용역비,실시설계용역비한2억원이투입이됐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제곱미터당80만원씩분양을해야한다는어려움이있다그랬는데사유지다보니까이뒤에내역은있더라고요. 그렇다면우리군도그렇고도시공사에서도이거완전히손해를보는거잖아요.그렇지요?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예,그렇기때문에분양이안될것같아가지고추진을할수가없는상태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이들어간금액은누가책임지고환수를하든지누가책임을져야돼요?7,000만원이면군민의세금인데,이것도.
명복
이명복지역경제과기업일자리팀장
지하수개발한사항은현재향후에이거를사업을종료를했을때생활용수나아니면그농업용수로사용할계획으로있고요.경기도시공사에서는그투입된금액을자체그냥처리하는것으로이렇게얘기가된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게너무나2007년도부터계속해서사업을하다가물론어려움도있었습니다마는당초계획을할때도사유지를물론적지라고생각을하고계획을했겠지만이와같이하다보니까주민들은주민들나름대로또기대를했었고일자리창출우리지역에아까도얘기가있었습니다마는일자리창출에대한기대도있었고또생산성향상도있지않나이렇게기대도했었는데결국은그지역의지하수로이제와서쓴다는것은이거는당초계획도아니고그지역에지하수가없어서이거를해주는것도아니고이거는행정에대한과실로보는데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제가좀총괄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보룡산업단지가2006년도8월달에공동사업시행협약을체결하면서시행이됩니다.그래서이계획서대로단월면보룡리에약99억원,군에서28억원,도시공사에서71억원이래서지구지정을통해서이렇게공단을조성할목적으로이렇게추진하는과정에서당시에는여러가지산업단지를유치할수있는규제가그렇게많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상수원보호구역과강화되면서여러가지공장을입지할수있는규제가계속강화가됐거든요. 결론적으로그지역에많은규제속에서우리공장이나기업이들어올수있는종목이점점줄어들었습니다.그런과정에서군과경기도시공사에서이것을그냥투자했을때분양이안됐을때그과도한비용을군이나도시공사에서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여건의변화가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군에서는그런것을감안해서최소한의투자,지금말씀드린대로지하수개발정도이런부분을통하고나머지는개발허가를제한하는그런측면에서가면서이제는기업이나공장에서입지를자기네가먼저선점하고이렇게개발할수있는그런업체를저희가공모를했는데나타나지않기때문에최종적으로경제상황을고려하고또입지허가를여러가지검토했을때이제는종료하는게더비용을적게들겠다.이런판단이선것입니다. 따라서거기에대한몇천만원의비용의손실이있었지만이것은큰사업을하기위한일종의기본경비를투자했다.바꿔얘기하면용역비정도를우리가사용했다.이렇게긍정적으로이해하시면도움이되실것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용역비정도로이해를해달라그랬는데요.당초계획이라든지이러한우리군민들의세금이다른것도그렇고용역비를내고도또그냥사업을추진안하는경우도있고이와같은경우가가끔있습니다. 그래서당초계획도그렇고또2006년도부터했을때서둘러서하든지했었으면좀좋지않았나이런생각도드네요.그래서앞으로도이런다만만원이라도좀최대한도로절감할수있는,또여기에현금,예산도예산이지만인력도많이또여기투입이됐을겁니다.공무원들시간적으로또이렇게인력도좀투입이됐던건데이와같은사례가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당초계획이라든지이런데좀심사숙고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예산을절감하면서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이해하고요.저희가참고로여주나이천에기존에공단부지를조성한데를많이다녀왔습니다.군수님하고직접우리당시에과장님또저도다녀왔는데거기는개발이다완료됐어요.진짜거의100억,몇십억을이렇게투자해가지고지금현재분양이안된상태에서그냥시·군비투자만있는그런지역도많이있기때문에우리는그런것을다검토해서사업비를투자안했기때문에그나마이렇게많은비용을절약할수있었다.이렇게긍정적인측면도좀봐주시기바랍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한마디로선출직지자체장들의사전검증없는일방적공약으로인한군민피해사례의대표적인표본입니다. 지난2003년이지요.2003년그때당시에이게공약으로나왔습니다.그리고2003년부터오늘까지12년이걸렸습니다.확정은2004년3월26일타당성조사가끝났지만실제상으로2003년부터이게시작됐습니다. 그러면12년동안그야말로양평군민들한테꿈과희망을줬던사업입니다.이것만했습니까?2차로3개단지를더추가조성계획이나왔지요?양동쌍학리지방산업단지하겠다.쌍학리는아예착수도안했으니까돈날아갈것도없고보룡산업단지에대해서는정말가장최근작년,재작년까지만해도일찍추계판단해서포기하는것이더빠르지않느냐이런지적사항도있을때도왜,이미양평이희망조사할때50만원넘으면살사람이하나도없는데양평추계로80만원에서조금더투자한100만원씩평당나간다하니까이거들어갈사람이과연전국분양이지금다공단이문닫고지금해놓은데가다망쳐들어가고다폐쇄하는데양평에서다른데100만원씩할때양평은50만원정도절반가격이라도해보는게옳지,그래서이군행정처리에추계판단,뭐라할까포기판단도너무늦었다는생각입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다밀실행정,비밀행정이기때문에이게안돼요.의회에서도지적을,공론화가안된다는겁니다.간단히그냥이게이해는갑니다,이해는가.그간에10년동안군수님들이놀려고했겠습니까?뭐라도하나꿈과희망을주려고그랬지.그런데그꿈과희망이너무과대포장되고요즘선물세트처럼,그러다보니까뻥,이뻥사건중에서도이게대표적인,처음에105억사건입니다,이게105억.105억뻥이이제터졌습니다. 제가엊그제도그랬지요.양평아트특구500억뻥사건,그거10년을우려먹었어요.양평아트특구들어온다하면저는양평이1인당소득이한100만원씩은다올라갈줄알았어요.정말천하가양평군이확바뀔,아까송만기위원이지적하셨지요,2,400억용문면연수리외자유치그사건하고우리용역비엊그제제가탕감하고없애라는거.2,400억외자유치도50만평주면,이런이부분에대한검증되지않고시행적으로어려운것들은미리공개해서빨리접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되는데혹시라도이런유사한사례가실장님혹시라도더있습니까? 예를들자면저는지금이시점이라도우리전임군수님께서한번에걸쳐서국수명품마을조성한다고했는데이미경기도시공사막말로아무것도없다.국수명품마을은끝났다.선언을해주십시오.두번째보룡산업단지또공약검증과정에서쌍학리산업단지다끝났다,사실은더이상. 왜,지금현재경기도안좋고경기도돈얻어내서분양도안되고또분양한다고하더라도단위원가가80만원,100만원올라가서판매도안되고지금접는게아까말씀한대로그래,행정적낭비는감안하더라도한몇천만원손해본다.이렇게이런사업들펫펀파크도끝났다.양동에있는독일파크도끝났다.이렇게실장님이전반적으로종합점검을해서정말독일맥주유치한다.뭐한다.우리국유지한다.그것도한번검증을해주시란말씀입니다.한번그럴의향이있으십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게다일자리창출,지역을발전시킨다는차원에서이렇게제한이오거나또노력해서이런일들을희망을가지고노력하고도전하는그런과정에서이루어진겁니다.그리고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께서도또말씀하셨지만외자유치를해서일자리도만들어봐라. 또이런자치단체에일자리창출의의무도있고또노력도있어야되거든요.이게맞물리는부분인데어쨌든저희지역의특수성이아까도설명드린바와같이이게우리단독의힘으로는이루어질수없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더군다나우리지역에는수많은규제,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여러가지규제를계속적으로더해가기때문에우리지역에올수있는기업이나공장은점점줄어든다.이런게시대적흐름에맞물리기때문에이런산업단지를만드는데는많은시간이소요되기때문에이렇게당시에계획하고현재의상황하고는차이가있는거가많이있거든요. 여기서말씀드릴수있는것은보룡산업단지나그외에산업단지를계획했던부분은이런부분과맞물려서경제여건도좋지않고또기업유치의직종도많지않기때문에현실적으로군비를투자해서지금가는것은사실상좀어렵다.종료사업으로봅니다.그사업은그렇게종료시키고그외에국수지구에지금여러가지계획했던부분은이것도경기상하고맞물리는데그부분은시간을가지고더좀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별도로주민들의의견을모으고또의회하고협의해서앞으로진행여부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의계약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자료를팀장님,위원장님,팀장님좀자리에배석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이하수의계약같은경우는대개보면한도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계약팀장유인수입니다. 저희가부가세포함해서2,200만원까지수의계약을주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다시한번물어본이유는질의한이유는각읍·면별로다가이렇게우리과별로보면수의계약을한게너무한,우리양평군의건설업체가몇개됩니까?분야가있겠지만토목이라든가건축이라든가있지만같은직종의업종을가진업체가한업체한테편중돼서아주다들어가다시피한거알고계시지요?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제가자료를확인한결과편중된부분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있지요?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예.
이종식위원
그렇게되면그게특혜성,왜그업체만주느냐.그업체들의불평불만얘기한번들어보신적있어요?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직접적으로는들은적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한부분이진짜어떻게보면수의계약이라는것은예를들어서어떤사업의성격을우리가그업체한업체한테로만이렇게편중되다보니까이게말이많고탈이많고양평관내에서건설업을하는그런업체별로다얘기가많이나오는거니까그런것은우리계약팀에서는저거하겠지만각분야별로읍·면별로수의계약하는거에대해서저거하지만,기획실장님.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좀골고루업체가좀하도급을,수의계약이될수있게끔다시한번이런행정적인지시를해주실필요가있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관내에많은공사업체가있는데좀한쪽에치우치지않고많은업체가같이일을할수있는그런기회를부여해달라는말씀으로이해를합니다.그렇게하도록...
이종식위원
한업체가17개,18개,1년중에그업체만있습니까?양평군에엄청많이있어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렇게되면그게특혜의시비에오르내릴수있는거고그런것을좀행정적인기획실장님께서최고책임자로서각읍·면이든해당과에지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이제이게다만이런게현실적으로상존하고있습니다.우리계약이다부서단위로이루어지고있거든요.12개읍·면,우리사업소또군에서이렇게이루어지다보니까이계약자체가면단위에서한건씩만줘도12개가돼버리고요.그런사항이우리가계약하면서파악이되지않은상태에서이렇게수의계약을주다보니까치우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가급적관내에많은업체가골고루수의계약이발주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서우리행정적으로특혜에업체,건설업체라든가여러사회적으로오르내리지않게끔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하도급의관계는자기가노력해서따는거기때문에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냥에둘러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양평수의계약관련해서읍·면장들이몰아주기를하고있다.이런얘기혹시들었습니까?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그런부분은저희한테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접수된사항.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읍·면에서면장님들이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계약부서에서는지금관여를거기는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하나제안을하겠습니다.이공사관련모든연간발주되는하도급을포함해서수의계약다포함해서공사비리,특별비리센터,제보센터그것을계약부서에서하나만드세요.그거철저히제보한사람은좀비밀을지켜주고,그래서이공사와관련해서비리는첩보를입수하는대신에이런일은담당부서에또읍·면장에다주의도좀주고,이게루머가양산되면,아닌것들이루머로양산되면여러가지로말만무성하지사실저도여러가지들었습니다.술자리에서이렇게들리다보면어디누구누구해외여행갔다더라,또누구누구누구를몰아줘,어느한면은속된말로옛날에총무과장,사무과장이한30%나누어줬는데면장이100%다독점한다더라. 이카더라는제가확인이안되고이런부분들을나중에술깨고물어보면또아니라고발뺌하니까어쨌든이런것들이뭔가가아니땐굴뚝에서연기날리가없습니다.통설적으로지난번에한번간담회형식을빌려서몇몇사람들과말을했습니다.거기서요컨대딱한마디입니다. 잘되는업체는배터져죽고안되는업체는배곯아죽는다.딱핵심이그말이었습니다.그래서여기통계에459쪽에보니까1년에115건의이거액수가11억인가요?건수로그래요,안될때는한건만따도참기분좋은날인데수의계약을통해서115건,2등이72건,3등한강디자인이71건,여기순서만,그러면저기나머지저뒤에한5건,3건짜리들은,그런데해마다지금7번에있는금양산업개발,지성건설,태동건설,한강디자인,중앙산업개발,금호토건,이지조경,20번까지순위가해마다한70%,80%는중복되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러면이분들이굉장히발빠르고능력있고또여러가지인적네트워크그거는인정합니다.많이열심히일한사람이많이따가야지요. 그런데그게다른업체들은정말집에서놀아서이렇게못딸까이런생각이또들거든요.그래서어떤지침,규약같은것들을읍·면장을통해서적어도설마술먹고죽겠습니까?그래도너무집중과편차,아까얘기했지요.정말수사라도한번요청을하고싶어요.양평에특정업체에관광버스가90%가한다.본청말고외청은100%다밀어주기를하고있다.또일부관광업체에신규사업체들도그래요.우리가농협이니외청들어봐도이건우리씨알도안먹힙니다.제안서,들러리서려고제안서냅니다.이게양평군,이소외계층,먹은사람은말이없겠지요.소외계층들이떠들면그건민심이반이됩니다.그래서준칙과원칙을해서조금가급적읍·면장들한테라도한군데에서너무건수가많으면좀조정과배분을해라. “1억가지고3,000만원씩이면3명이먹고사는데한놈이1억다쳐먹으면그런놈만배터져죽는다.”이런정도로얘기를좀해주십시오.
인수
유인수지역경제과계약팀장
제가계약팀을맡고있는입장에서읍·면장님까지는제가좀안되는상황이고요.하여간저희부분에서나가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많이검토를하고요.많이들어온부분이제가이검토를해봤는데이부분의업종이좀특이해서세부분,포장공사같은경우는저희가3개업체밖에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더집중적으로좀들어간부분이있고요.이건수의계약이라고그래서2,200만원짜리가300만원짜리에서또500만원짜리까지가있기때문에그안에들어가는것들이들어가기때문에숫자상으로상당히많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인금액도많이나오는부분이있는데하여튼간업종의다양화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다른업체보다는좀많이수의계약을받아가는것으로이렇게확인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타시·군도같은사례가있을지몰라도어쨌든각실과소장들,어떤나름대로계약부서에서지침을한번만들어서주의사항을한번이런불만의소지가있다.여러분들도참고를해라.어쨌든정신교육좀시켜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담당팀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5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2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해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지방공사사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선서를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4년10월1일친환경농업과장안제동.
요찬
송요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에대해서먼저하고그다음에지방공사는나중에하겠습니다. 사장님은뒤로가서앉으셔도됩니다. 먼저어민지원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수고좀하시기바랍니다. 우리양평에어업인수가138명이에요.허가가123명,신고15명이렇게돼있는데배를사기위해서는어떤자격이필요합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제동입니다. 배를사기위한것보다일단어업허가를받기이전에상수원보호구역내지는「내수면어업법」에의해서선박건조허가를받은다음에내수면어업허가를받아야지만되는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개인이내수면어업허가를받아야된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야배를살수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기남·북한강에서어업을목적으로할때는그렇고요.일반레저용으로살때는재난안전관리과에자가용식으로다가사서신고만하면되는절차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난안전과에다가신고해서그냥사기만하면되는거예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때건조허가그거는제가자세하게는모르겠고요.그거는「내수면어업법」이아닌자가용으로다가레저를즐기고할때는재난안전관리과에신고절차를필한다음에...
송만기위원
저한테나중에좀서면으로자세히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지금질문하고자하는것은개인이배를,어업배입니다.그렇지요?사기위해서이렇게까다로운부분이있네요,내수면어업허가를받은다음에.그런데이것이지금우리서종면같은경우17명이있는데17대에어업인이17명인데외지사람이살경우에는주소옮겨야되고이런절차를다밟아야됩니다,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런거래배한대에얼마씩거래되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3,000만원에서4,0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배가낡았으면싸고,배가좋은거면,엔진이좋으면비싸고이렇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렇지않고요.그절차에대해서간략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남·북한변에서내수면어업을하기위해서신규어업허가는「환경정책기본법」고시에의해서2000년10월부터제한이돼있습니다. 2000년10월이전에남·북한강에서내수면어업허가를받은123명에한해서양도·양수절차에의해서사고팔고하는자에한해서만가능하게돼있습니다.
송만기위원
2000년10월전에사신분들한테양도·양수가가능하고이이후로사신분들은양도·양수가안되는거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현재는양도·양수가되는데재작년서부터양도·양수가허락이됐습니다.그전에는양도·양수도안돼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기간에관계없이아무나양도·양수가가능한거예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어민이팔고사고...
송만기위원
저한테팔수있나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그게3,000만원에서4,000만원정도매매대금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는그개인이사더라도이런아까말씀하신내수면어업허가를받아야가능한부분이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변경신고를절차를밟는거지요.어선에대해서는소유권변경,어업허가는변경허가절차를밟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사고파는데웃돈주고이런부동산처럼커미션주고이러는거는다괜찮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뭐개인의재산을사고파는상행위기때문에어떤제한사항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제아무나살수있다이런거네요,지금은?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더이상은138명에서더늘어나지는않고이한도내에서만지금움직이겠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123명한도내에서.
송만기위원
예.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육상양식어업이여기15명이있기때문에...
송만기위원
123명이상은더안늘어나고더줄수도있겠네요.줄수는있겠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본인이사망을했다거나이랬을때그냥저걸해도되는데대개그냥금전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양도·양수절차를밟기때문에123명은아마유지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민이내가배를,고기를잡든,안잡든계속가지고있으면등록이돼있으면그대로가는거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연간한5억정도,4억9,000만원정도어민을위해서지원되고있습니다.어민지원을123명에대해서많은액수다,적은액수다를떠나서어쨌든양평에어민들의소득보존을위해서어민들의민원사항에대해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단답형으로대답해주셔도좋습니다. 지금어민들이너무톤수제한이있다가2014년4월9일부터1톤미만에증설이가능해졌다고하지만엔진이너무낮고노후가돼서군에서좀엔진을교체를해주면어떠냐이런첫번째1번입니다.잘메모해주십시오. 2번남한강자원이어민들이난립을해서그러는지아니면씨가말라서그러는지몰라도자원고갈에따른인공,오염원이없는인공수초를좀넣어줬으면하는이런건의가있습니다.그다음에그런부분들,여러가지수상스키라든가패류채취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지요. 세번째는아까말한대로톤수를좀늘려달라.지금까지는제한적으로아까1톤미만인데어떤법적인여유가있는가. 네번째는지금강준치만무용생물인데,저와는견해가좀다릅니다.거기에강준치만무용생물로수매를하다보니까너무소득이안된다우리가잘먹지않는잉어도좀무용생물로지정해서우리소득보존을해달라. 일단이네가지먼저답변단답형으로좀해주십시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엔진교체사업과인공수초사업에대해서는지금저희관내어민께서123명이지속적으로건의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도경기도에2015년지원사업으로다가신청을해놓은사항이기때문에아마인공수초산란장같은거는아마내년에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확정이된걸로알고있고요. 엔진교체사업은아직까지확답은못받았습니다.그런데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했고사업신청을해놓은상태가있고아마인근가평군같은데는아마자체사업으로일부한적이있는데경기도사업을봐가면서자체적으로판단할계획으로있고요.총남·북한강변에서내수면어업배가0.1톤,1톤미만의톤수제한이있는데이상은못하고이하로만하는데저희가지금작년,금년인가작년4월부터...
박현일위원
올4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올4월부터「환경정책기본법」고시제11조가개정이됐기때문에그사항은어민들이해소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요새계속해서톤수를증설하는건조허가는계속해서내주고있습니다. 무용생물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현재저희지역에외래어종이베스와블루길이있고무용생물이강준치하나로다가지금경기도에서설정을해놨는데지금관내저희123명어업인들은관내에강준치하고잉어가상당히많이서식을하고있는데잉어를판로가없고식용으로다가거의먹는사람도없기때문에그것까지무용생물로지정을해달라는건의인데이거는경기도하고협의할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강준치도계속해서저희가건의를해서이루어진사항이기때문에경기도와협의해서지정되도록최대한의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이제교육적이고전문적인사항인데양평군에서도기초자료는좀확보해서본위원한테나중에자료좀협조를해달라는상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양평베스,블루길이그야말로대한민국에이슈가될때가있었습니다.대한민국에베스,블루길때문에다못살겠다.그런데지금우점종이강준치로서21%정도가알고있습니다.베스,블루길이20%,30%있다가갑자기어느날10%대로떨어졌어요,8%대로떨어지고. 그러면도대체사람이잡지도않았는데이강준치,베스,블루길다어디로도망갔냐?결국은우리나라여건이맞지않아서근처로다사라지거나,그래서그런부분들은어쨌든자연정화작용,참자연의위대함을느낍니다,저도그런데서. 그런데그강준치가아까말한대로없어졌는데그걸잡아먹는가장큰일등공신이,베스,블루길없어지는데일등공신이강준치입니다,우리토종어류.걔들이다치어들을다잡아먹은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무용생물로우리가강준치를퇴치하다보면앞으로한4년,5년이내에베스,블루길이다시활성화될수있는학술적인연구가필요하고그런것들을양평군에서는자료를갖고있어야될것같습니다. 두번째는또하나아까인공수초를제가어민들요구사항이라대변을했는데인공수초문제도지금현재구역설정이레저,스포츠에지장물화초래할위험성이있어나중에법적분쟁에휘말릴수가있고또인공수초가남한강유속이라든가홍수졌을때방류라든가이게휩쓸려서팔당으로넘어갔을때또다른오염원이될수있고,재질에따라서.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어민들의민원을해결하되그2차적인어떤사후문제점이발생하지하도록우리군에서는거기에따른보완적인건의나이런것들도마련해야된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인공수초설치에대해서의견은저도부의장님의견에전적으로공감하고있습니다. 즉어민의입장에서는소득적측면에서수면아래에다가인공수초를설치했을때생산적인측면은좋아지겠지만또다른강을이용하는자한테지장물이될수가있는거고또그게홍수나남·북한강에범람시에는팔당호내지는팔당댐에서또다른지장물로다가떠내려가서이렇게하고있는데아직까지국내에서개발된인공수초가영구시설물로다가정착을못하고강이범람시에는이렇게떠내려가는아마그런사례가있는데다시한번경기도하고농업,어업인들하고기술적인문제를한번협의해서그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민원두가지만또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 양평에해마다쏘가리를좀방류한다고해서여러가지로쏘가리를길렀던관내업자가있는가봅니다.그런데2014년도에뱀장어와대농갱이로바꾸는바람에그업체의그농사하는분이“이거정말사람,나도하나의생산자인데나죽이는꼴아니냐?”이런원망스러운민원을받는바있습니다. 그래서예고제,차기년도우리내수면연구소라든가우리군에서내년에는적어도쏘가리,대농갱이,다슬기를어느정도방류할계획이다.이런부분에대한입찰제니까우리가수의계약은좀어려우니까이런예고제를통해서주민어민들피해를방지책을만들어주시고,또하나는정치망이라든가요?덤장이라는거.지금도덤장을곳곳에쳐서남획,일부새벽에남획을하는덤장단속도좀같이병행해달라는말씀을두가지에대한답변만해주십시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쏘가리양식에대해서당초에계획은쏘가리로돼있었습니다.그런데지금관내어업인들께서뱀장어가수입이좋다보니까올해강력하게사업계획을변경을경기도에다가요구를해서어종이쏘가리에서뱀장어로바뀌었는데다행히금년도뱀장어치어가작년까지는한마리당2,000원씩했었는데금년에는상당히많이저렴하게입찰이됐습니다. 그래서879원에입찰이돼가지고금년에6만8,000마리를남·북한강변에방류를했는데요.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이런예고제를내년부터적극이용을해서관내에양식업자가사전에대비하는이런체계를갖추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덤장에대해서는저도자세한거는아직파악은못했는데덤장자체가어떤불법적인면이없잖아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내수면어업불법단속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강변에나가면손쉽게볼수는있는데이게소유자를적발할수가없는이런여건이기때문에저희가그거에대한법적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게현실적인조치입니다. 현사항인데계속해서관계기관하고불법어업단속,어부단속에대해서지속적으 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수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동부추,개군비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양동부추와개군비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동부추가농업인소득증대에굉장히이바지했다.또저도현장에동료송요찬위원장님하고같이1박2일을체험을한번했습니다.그래서상당히많이도움이되고있다는주민간담회를통해서여러가지경기도에건의도올렸습니다. 그런데결론만짧은시간에얘기하겠습니다. 이양동부추가향후우리저장실그야말로여러대기업의만두소라든가여러가지로판매되고있지만연작피해대책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두번째는연작피해대책과확대그때당시에인근양동뿐만아니라더잘되면인근단월이라든가청운이라든가좀확대한다는데인삼에도연작피해가나타났다면나중에금산같은데가보면경작할데가없거든요. 그러면대체작목에대한어떤이걸지속,부추를지속하되부추가적어도피해가있거나어떤연작이피해가나타난다든가대체작목의다변화대책이지금부족하지않냐. 또두번째는너무집약으로써성공사례로써우리가홍보하다보니까마치부추가정말지금현재200명정도되지만앞으로300명,500명늘어날텐데이게과연너무과대하게우리가부추에대한기대감만높은거아니냐.실제단가의조정이라든가진폭,특히중국산이라든가싼것들이들어오면일시에폭락할수있는된서리를맞을수있지않냐. 그래서이런보완적인장치를군지원뿐만아니라그네들,그야말로그작목반에서자구노력을어느정도하고있고군에서만에하나라도지금현재무상임대기간을여러가지로연장을했지않습니까?각종시설에대해서. 군시설을과연연장을않고지원이끊겼을때자생력확보는어느정도,앞으로3년,5년뒤에과연그작목반스스로가자립되면서,이제부추는투자할만큼우리가50억을투자했습니다,지금48억인가요? 48억을한단지에다가줬으면이건방대한양아닙니까?그러면다른특화농업도양서특화농업,용문특화농업육성하는또다른우리는10대농업을육성해야하는데언제까지밑빠진독에물붓는다고부추에다만줄수는없지않습니까?밑빠진독은아닙니다,물론지금현재는. 그런데아까같은,그래서최악의상황만을내가얘기했습니다.그최악의상황에극복대처만말씀해주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현재양동부추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작피해에대해서는농업인들이나저희나농업기술센터에상당히고심하고있는사항중의한가지입니다.부추는한번파종을하면5년간을수확을하기때문에엽류집적에의한연작피해가계속해서나타나고있는데이것은토량개량이나그렇지않으면비료를유기질비료나엽류가없는비료로다가사용해서내지는미생물제제를활용해서엽류집적에대한피해를최소화해나갈계획으로있고요. 부추작목이중국산이나어떤단가하락에의한소득감소시대체작목에대해서는저희군에서도꾸준히대체작목에대해서는지금연구검토를하고있고요.작목반에서도부추작목에대한대응방안으로다가동절기내지는대안품목을계속해서찾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아직까지는부추시장가격이연중가격이상당히많은고가를형성하고있기때문에농업인들께서피부로다가와닿지는못하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10년후,20년후를대비해서대체작목개발은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군에서도계속해서소득작목을개발해서대체적인작목을보완작목을개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부추가공시설에대해서양평군공유재산입니다.그런데공유재산인데금년까지는임대료를면제해,군의회의동의를받아서4,300만원을면제를해줬는데금년까지만작년에도보고드렸다시피면제를해주고요.내년부터는자생적으로다자체적으로다가임대료를납부하도록조치를취해놨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임대료들을본인들이내는걸로알고있고요.금년에는부추가공시장이호조를이루어가지고전년보다매출액이아마기대이상으로올라가고있고현재도많이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6월말까지한40억정도가매출이올랐는데요.전년도에7억3,000만원이매출이됐는데그이상아마오를것으로보는데부추가공시설은부추가공품이후에대체품목을개발을해서지금서너가지품목을개발해서시장에출하하고있는데요. 그물량을높여서경쟁력을강화해나가는방안을강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말에한번지켜보겠습니다. 정말저희의회에서정말비난을감수하고농업인들의소득보존을위해서부추생산가공사업단지가공·저장시설사용수익허가에대한임대료면제를한몇년째했지요,사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3년째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큰돈이다,아니다를떠나서첫회에“올해만해주면그만두겠습니다.”했는데그것을2년간연장을했습니다.올해만약에올라온다면저희의회에서는정말군민들한테볼낯이없습니다. 지금최악의상황은말씀했는데추후여러가지그동네체험마을에대한여러가지들그다음에지금애로사항이또거기도많이있습니다,사실. 이런부분들을우리양평군비로다투자할수없으니까그런애로사항들은경기도에미리미리예산신청좀하시고양동부추단지가언제까지양동부추단지로남을수있을지는모릅니다. 제가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기능성부추를더개발해라.또하나여러가지가공품도개발하는노력도기울여라.그분들이아마더잘알고계실겁니다.그런부분들을비름나물은나름잘되고있으니까질문안드리겠습니다. 부추에대해서는양평의상징적인어쨌든농·특산물로써자리매김한만큼실패사례가안되도록꼭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FTA대응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우리FTA대응은좀서운한얘기지만농민들도관심밖이고군청도관심밖이고얼마전에한500명정도가여주트렉터를몰고상여를매고여주시청을장악을하고정말떠들썩했습니다.우리양평군은왜이렇게FTA가온다는데양평군건의안우리동료의원님들다서명해서지금만들어놓고있습니다. 이번회기에통과되지만의원들만이렇게마음이조급한것인지다른동네쌀값을갖다가안사주는거정말양평군에서이지방공사적자에모면하면서도,그러면쌀값올려주는것도폐기처분해야지요,더이상. 쌀값을너무비싸게사줘서농민들이이렇게조용한지저는알수가없습니다.이분석을한번내려주십시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쌀개방은2015년1월1일부터WTO에우리나라가특별긴급관세로다가513%로다가개방하기로다가정부에서발표를했습니다.513%관세율이협상이돼서유지가됐을때수입쌀의,국내산쌀과수입쌀의가격격차는미국쌀이80kg에38만원에수입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고요.또장립종인동남아시아쌀인디카쌀은80kg에29만원이수입이될계획입니다.또한단립종인중국에서생산되고있는쌀은80kg에52만원정도에수입가격이형성될것으로그렇게나와있는데그게513%의관세율을적용했을때수입단가입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한국에서먹는밥쌀용은자포니카타입의중립종을우리국민은먹고있거든요.그래서그가격은미국산의가격80kg에38만원정도가수입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그런데현재국내산쌀가격은80kg한가마가16만원에서18만원에시중에서판매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쌀도친환경인증쌀은80kg에24만원이판매가되고있고농협에서일반벼를수매해서판매되는거는17만원에서18만원조금상회하게시중에유통되고있는상황이고또저희군에서,양평군에서생산되는벼는저희가양평지방공사에서전량인증벼는전량수매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일반벼에대해서는저희양평군에소재한양평농협에서3,002톤을수매하고있고요.양서농협에서252톤,지평농협에서1,524톤,용문농협에서1,000톤,개군농협에서1,224톤을수매해서전체생산량의거의다가수매를해주고있기때문에저희관내쌀생산농가에서는쌀판매에큰어려움은없는것으로판명되고있습니다. 특히이것을쌀판매가어려움이없다는것을반증하는거의한가지는영남이나호남지방에서쌀생산농가가쌀을판매할수가없어서정부의추곡수매를물량을매년높여달라고가격보다는양을많이늘려달라고했는데저희는1년에정부추곡수매공공비축미수매는1만1,000가마가배정이됩니다.그런데1만1,000가마이하로다가지금수매를하고있고요. 금년에는1만6,000가마를정부에서배정을받았는데금년에수확량을두고봐야되겠지만증수가된다하더라도저희지역에서는조곡으로다가벼를판매하는데는큰어려움은없지않나이렇게보고요. 저희지역에쌀이,벼가격이일반벼기준으로했을때6만1,000원에서6만3,000원에수매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다른지역보다는아마소득률이벼농사가가장적지만그래도다른지역보다는어려움이덜하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나름대로우리군에서대체가잘돼서또안정감있게친환경농업을해서보고한다는말씀으로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분명한위기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우리군에서지방공사적자에가장큰원인중의하나가1만원씩을더줬어요.그게지자체장의선심성일수도있고그야말로친환경농업고장이니까사기진작차원에서,그런데이것도참그렇지않습니까?농민들한테1만원씩은혜택은더돌아갔는데우리군에서는그야말로공기업에서는적자가있어서는안되고한푼이라도제값을받아야되고또지금현재양평쌀도여주같은경우는전에한5단계,6단계세분화시켜서도정정미를해서그진폭에대한어떤좋은쌀은제값을받고나쁜쌀은싸게받고그런데양평우리농협에서하는도정쌀은한데에다섞어서지평쌀,개군쌀다싸잡아서하다보니까그품질에대한인증이전국에서여주쌀,이천쌀은알아줘도양평쌀은아직까지별로들은것도없고,그래서단발적으로지금현재,지금현재로써는주민반발이없는만큼FTA대응에우리가특별히할것도없다이런말로들릴수있겠지만그게아닙니다.지금앞으로아마가면갈수록일기변화뿐만아니라우리양평의주종목인,소득의고소득인축산에대한경쟁력확보를갖지않으면정말심각할겁니다. 특히우리가군에서여러가지축산에대한대응책을만들어놓고계시지만고급육생산도떨어지고축산두수도점차떨어지고,지금실적이굉장히더디게나타나고있어요.그축산대책만말씀해주시고갈음하겠습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축산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기전에저희쌀개방에따른저희군대책을먼저말씀을드리고하겠습니다. 2015년1월1일이후부터쌀시장이개방되는관계로인해서저희군에서는벼재배면적을지속적으로줄여나가면서소득이높은작물로다가대체하는작목을전환할계획으로있고요.또한친환경재배면적을확대해서경쟁력이높은품목으로다가기능성쌀내지는특화돼있는품목으로다벼를전환을해서벼소득을좀끌어올리는이러한정책을펴나갈계획으로있고요. 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다시피저희양평쌀이미지가여주,이천쌀보다는좀낮지만양평의쌀이미지를홍보를지속적으로해서양평쌀이미지를제고해나가는방향으로설정을했고또한기존에쌀생산농가에서생산되는쌀을가공기술이나가공품을개발해서술이나떡,과자이런거를제품을관내에서다양한제품을개발을하면아마최선의대책은아니지만최소한의대책은추진이되리라믿고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쌀수입개방에따른우리군대책을개발해서농업인이쌀개방으로인한소득이저하되는것을최소한막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축산물에대해서는수입개방에대해서저희가특별히추진하고있는것은여러가지있지만저희군에서장점으로내세우고있는개방대책의일환으로다가고급육생산농가에인센티브를주는게지금현재까지주고있는데1등급이상인농가에대해서지금30만원내지는40만원에생산장려금을주고있습니다. 이런거를계속해서정책을발굴해서축산물,FTA에따른축산물개방에따른축산농가소득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이문제는하루아침에해결될일아니니까의회와상호협조해서정부교류하면서해결해나가보도록하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축협관련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지금자료주신것에의하면우리농·축협이지원하는게그렇게많지않아요.우리관내농협이몇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6개농협...
요찬
송요찬위원장
6개농협이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축협까지는7개농협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7개농협이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용문농협은아무것도같이우리랑매칭사업하는게없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없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게이런부분이제가답답해서이런질의를드린건데지난번에도경주광동농협에사실양동부추농가랑갔다왔는데거기는집하장5억짜리를짓는데농협하고지자체에서다부담을해줬어요. 그런데우리같은경우지금농협에서전혀부담도안하고우리하고농민하고만이렇게하고있어요.양동에서1년에지금2013년도에부추농가가매출이얼마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73억정도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73억정도를했는데도지원이별로없어요,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73억이면농민들께서73억을거의놔두지요,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농협통장에다가매일매일들어가니까거기에이자같은거가발생되고수수료를2%내지는3%미만에서농가별로다가띠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을사실그냥진짜재주는누가넘고돈은누가가져간다고이런부분이에요. 우리가지자체만왜자꾸부담을시키고농민한테부담을시켜요?우리지방공사도나중에나오겠지만지방공사도이러한문제때문에사실발생된문제예요.농협에서해야지전문적인부분에서. 우리가앞으로어떤내년서부터보조사업할때는분명히비율을높이세요,농협에.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꼭높이셔야돼요. 지금여기자부담이라고한게농협부담이에요?아니면농민부담같이포함돼있는거예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매칭사업이농협과협력사업인경우에는보조부분에대해서만약에50%보조했을때는25%자치단체가내고25%를해당농협에다해서일단협력사업을하고그다음에50%의자부담은농가가대는걸로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높이세요,사실.독려하셔가지고이번에도사실군금고운영하는데있어서당신들은굉장히많이지원해준다고하는데본위원이보기에는아주미미합니다.아주미미해요.4,000억짜리예금통장지키는데1억줘요,달랑.다른데같은경우에는3,000억인데도6억,7억씩줍니다,출연금으로. 농협직원들이들으면조합장님들께서들으시면오해도하시겠지만분명한건,바로분명한겁니다.농민이주인이돼야되는데지금농협이주인이되고있어요. 이러한부분들보조금에관해서는내년부터라도비율을농협을좀상한을올려주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농협협력사업내지는농협에지원하는거는저희가가급적지양을하고있고요.농협에서저희하고매칭사업을했을때는농협부담금을높여나가도록이렇게저희가제도내지는지침을변경해서그렇게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꼭그렇게하세요. 여기는다농약팔아먹지요,농자재팔아먹지요.다팔아먹고장사할건다하고보조는당신들이다받고악순환입니다,이게계속농민들한테.이런부분내년에분명히비율을높여가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시설농업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특화작목별소득증대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과거에2006년도군수예비후보일때다니면서했던얘기가있습니다.우리양평군은벼농사가아닌특화작물로해서소득증대를올려야된다.그때부터제가떠들고다녔던기억이나는데지금우리양평에특화작물은굉장히잘되고있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놀라울정도로잘되고있어서기분이좋습니다.사실벼농사재미없잖아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서종면에는어떻게특화작물하는데가한군데도없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서종면은도시화가급격히이루어지고서종면에는특화작목을할수없는여건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거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무슨여건이있냐하면특화작목을했을때비닐하우스를이용하는소득작목이저희군에서는다주류를이루고있는데서종면에는지하수가거의형성돼있지를않아서특화작목내지는비닐하우스할때필수가지하수인데지하수개발을못해서거기가비닐하우스설치가어려워서그농업을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처음알았습니다. 서종면물어보려고그런게아니라우리특화작물1위가지금느타리버섯이186억이네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180억에서230억정도가됩니다,연간매출액이.
송만기위원
예,엄청나네요.그다음에양평부추가지금73억정도고.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양평잡곡이67억,양평쌈채가57억이렇게농민들소득이굉장히높아지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양평사실은FTA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 FTA이정도면겁나지않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어떠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저희근교수도권근교농업에서특화시설,소득작목에대해서는큰,다른지역영남이나호남지역보다는경쟁력이있다고나름대로판단하고있습니다.다만중국에FTA가됐을때중국에서신선채소가수입이됐을때는일정부분에대해서영향은있을것으로판단하는데앞으로국민,소비자의식수준이높아지면안전한농산물내지는안전한먹거리를추구하는소비자성향이높아지면수도권에서근교시설채소농업이나특화품목은경쟁력이있다고저는나름대로판단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로컬푸드가우리양평군에서부터시작이돼서아주참멋지게잘일어나고있는데우리군에서좀많이도와줘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어쨌든특화작물작목이게잘되는것제가참기쁘게생각을하고우리군에서도좀많은신경을써줬으면좋겠고요.다음질문이10대명품이라는게또있는데어쨌든우리과장님특화작목소득증대더많이일어나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소득상위품목자료를보면양평느타리가참여농가는스물다섯농가밖에안돼요.그렇지만매출액은186억으로상당히많은매출액을올리고있거든요.그런데도실제로그분들얘기를들어보면농산물가격차이가심하고그래서이걸로보면상당히소득이많을줄알았는데그렇지못하고때로는적자를허덕이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많이하소연을하는데요.그런얘기도많이들어보시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포장재도그전에박스지원을하다가요즘에포장재가지원이안된다고그러는데무슨사유가있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는2000년도초반까지는지자체에서작목반별로다가국·도비지원사업으로다가지원을했었습니다. 그런데그게국·도비사업이농관원으로다가지원분야가이관이되면서지자체에서중복지원의개념에의해서지자체에서는지원을안하고농관원에서작목반별로작목별로다가포장재를지원했는데작년서부터농관원에서이사업이축소가되면서아마지금지원이거의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도그래서그작년과재작년부터일부품목에한해서포장재를지원하고있는데잘아시다시피느타리경우인경우에는하루에한농가가5톤차이상으로다가수십개이상이,수십만개,수천개이상이나가다보니까포장재가상당히적은데저희가일부품목이나느타리같은데에대해서는지원을하고있는데상당히미미한실정입니다. 그런데그것을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지만지원을좀양을늘려야되는데저희재정여건상지금그렇지못한점을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가락시장에보통느타리버섯을출하를하면농협수수료가또이게만만치않은것같더라고요,그렇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2%에서3%정도.
이종화위원
그래서이런경우아까우리위원장님도말씀을하셨지만지역농협에서수수료를사실이느타리뿐만아니라다른작목도마찬가지로좀군에서이렇게수수료좀약간인하하는그런거를좀추진해줬으면하고농민들이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런점도좀한번군에서나서줬으면좋겠습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에대해서해당작목반이나농업인들하고상당히논의도하고그랬는데요.농업인들의입장에서는상당히아까운부분이있습니다.또떼어서는되지도않는,떼면안되는사항인데농업인들이해당농협에이사고조합원이다보니까그거를강력하게요구를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게원칙적으로경매시장에서농협통장을통하지않고농가통장으로직접들어와도됩니다.그런데해당작목반에서농협에역입장이런거를완곡하게거절을못하는입장인데저희도계속해서그거에대해서는문제점에대해서는계속농협에요구를하고있는데그농협은이거를받는게금액적인부분에수입적증대도있겠지만경제,그만큼경제분야에농업에종사하고있다라는것을표시하기위해서더집착하는사유가있거든요. 그래서이건농협하고한번긴밀히협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0대명품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 제가질의에앞서서특화작목하고10대명품에대해서설명좀해줘보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10대작목은저희가군수님공약사항에의해서먼저10개품목을지정을해서육성하고있는거고요.앞에서보고드렸다시피특화품목은자생적으로읍·면이나작목반에서또어떤생산일정규모이상의재배면적을갖추어져있는품목을저희가지역별로다가특화품목을육성해서하는작목입니다. 그래서지역특화품목중에서도재배면적이규모화돼있고생산소득이높은걸로다가선별을해서10대품목을선정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전체가면별로다가작목반으로다해서면별로다특화명품작목이있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물이,작물이.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특화품목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자발적인작목반이특화작목이든양평브랜드를갖고양평의마크를가지고다10대명품을선정을하고있지않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보면맨위에자료를보시면1번에양평산나물,산더덕외26이라고쓴거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줘보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양평산나물에대해서는저희10대명품에한품목입니다.그래서지금산나물은가장많이재배하는곳은단월지역하고서종면지역하고옥천지역에서산나물을많이재배하는데요. 단월지역인경우에는시설채소내에서취나물을위주로재배하고있고요.서종과옥천에서는산을이용해서재배하는품목이일부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26개품목은산나물에들어가는가짓수를저희가나열한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10대명품을가지고10대명품단일품목으로해서딱딱정해주셔야되지않느냐제가질의하는건그뜻이거든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게뭉뚱그려서양평군농산물이든산나물이든다명품이지뭘그래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저희도수정할계획으로있는데아직...
이종식위원
아니,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이게.단일품목으로,그러니까지금보시면10대명품에양평버섯이랬잖아요.표고하고느타리,지금소득이느타리가많이나오지요?그렇지요?수익이라든가수입이.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생산량과농가소득적인측면에서는느타리가상당히몇배이상많이물량도많이있고농가도많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이런것은10대명품을우리가진짜친환경특구지역에걸맞은우리지역에양평에브랜드를다룰수있는10대명품으로선정하시라는뜻에서질의를드리는건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거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10대명품품목에대해서포괄적으로돼있는산나물이나버섯류에대해서는세부품목으로다가선정을해서다시한번수정을해서하는방향으로다가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은제가생각하기에는10대명품하면어느면이아니라그렇지요?양평브랜드를갖고...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어느면이아닙니다.
이종식위원
수박을청운에서도기를수도있고부추를청운에서도기를수있고단월이지금같이양평수박브랜드를가지고같이가고있지않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그런부분을더홍보하셔서우리양평군에서친환경농업에10대명품을하는농가들과또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거에대해서지원을지금하고계시는거아닙니까,우리가?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적극적으로이런부분은명확하게10대명품을정하셔서또그외에농사짓는분들도다있지만그래서양평을상징하고대표성을띨수있는그런브랜드품목만큼은명확하게단일품목으로해서10대명품이돼야되지않나이렇게질의하는데과장님생각도똑같이동의하시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바로이루어질수있게끔,이게벌써10대명품정하는기간이꽤오래됐지않습니까?그런데아직까지도이거그냥얼버무리고버무려서넘어가는모습으로다가가서는안되고딱정해서가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검토해서시정보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6차산업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금양평군수님의제6기민선자치에서가장중핵적으로관심을기울이겠다한사업중의하나가6차산업입니다. 그런데문제는이게전국적으로6차산업,6차산업하는데사실상6차산업은융·복합산업입니다,1차,2차,3차.그런데거기에서1차,2차는획기적인작목전환이라든가또양평군같은제한된땅내에서소득을급배가시킬수는없습니다. 또하나그런노력들은지난1대에서부터5대까지쭉친환경농업이라는명목하에많은예산이투입되고극단적으로세계유기농대회뿐만아니라세미원에서세계음식요리대회또남한강수련원에서국제컨퍼런스수도없는많은아마대한민국에서제일첫번째시작했고제일많은공무원들역량,군민들역량이집중이됐습니다. 그런데문제는지금6차산업우리군이다시재에너지를촉발하고군에서예산을투입하는6차산업이제가보기에는큰틀의구체적인실행계획과예산투입이없으면이것도헛구호아니냐.말만바꿔서그냥6차산업이지6차산업은우리마을가꾸기와같이주민스스로써의지와투자가전제되고우리군에서는그야말로그런인프라도로,교통,환경,행정제도이런것들을지원하는정도에그쳐야지,그래서묻겠습니다. 지금현재지역특화장사업13개작목반에대한전반적인6차산업을지원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과연이런부분들이아까제3차산업인거기에서펜션을활용하거나어떤사람들을관광자원으로써끌어올려서소득을갖다가활용창출해낼수있는그런역량을지금구축이돼있습니까?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시는6차산업은정식명칭은농업의융·복합화가맞는말씀입니다.현행법도융·복합사업으로산업법으로다가돼있는데요.저희가농림부고언론이고편의상지금6차산업이라는용어를공공연하게사용돼있고행정이나중앙부처에서도6차산업용어를융·복합용어와병행해서사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6차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또내지는저희군수님이이번공약의농정분야의핵심공약이6차산업활성화로목표달성입니다. 그런데6차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저희과에서지금전문가의의견을들어서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나가고있습니다.내년초까지양평군에6차산업발전계획을수립해서6차산업이활성화되도록할계획으로있고요. 앞으로6차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첫째조건이1차산업이,1차산업인농업이기반이돼서소규모다품목농가가다양한가공제품을개발을할수있도록저희가지원을할계획으로있고요. 또하나1차산업과2차산업이주가돼서관광과힐링을접목한치유농업에다가중점을두는방향으로지금검토하고사업계획을수립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6차산업은농업인과소비자가교류에활성화를,교류내지는이루어지면서로컬체계를구축해가지고소비자와생산자가만나면서도농과상생할수있는분야가6차산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저희가장기발전계획을수립해서양평군이타지역에뒤지지않는6차산업의메카가되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참뜬구름잡는얘기입니다.사실친환경농업양평메카또지금나오는6차산업어쨌든저는그렇게,우리향후농촌친환경농업허브도시를만들겠다.이게바로저는핵심이라고봅니다. 양평이어쨌든그동안추진하는친환경농업메카로써가서그거를차별화시켜야한다.그뒤에울진이니뭐니다따라왔지만이부분도역량을강화하고또지금현재양평의모든체험마을들있잖아요.또군에서각산림과에서추구하는산촌마을들이런부분들을지역역량산촌,농촌복합적인아까융합,융·복합적인어떤산업들. 그런데아까메인이그야말로보여주기위한몇몇마을들오로지펜션에서여러가지를갖다가플러스해서소득증대그야말로상업농촌이라고할까,이런부분들이,그성공한사례들은아까그쪽으로지원을6차산업에서약간이미지는벗어졌지만첫째는지난번에지금까지추구했던것을오히려발전시키는게저는6차산업의근간을만드는토대라고생각해요. 첫째친환경허브도시에대한메카라는친환경농업육성책을구체화시키고거기에따른작목전환,두번째는제가가장흥미를갖고있는것은농촌어메니티활용성제고입니다.정말양평에가지고있는문화적,환경적,친화적인모든것을그야말로6차산업으로승화시키는노력이필요해요. 그다음에아까수시로양평에서체험에서실패했는데모든것이이게대를이어서갈수있는,본인이아니더라도마을공동으로갈수있는지속가능한가여부에,농업기술센터도협력을하겠지만진짜나는강상버섯나왔을때양평군이확바뀔줄알았어요. 그랬더니어느날갑자기부도가나고침체가되고지금다시제기를노력하고아가리쿠스버섯심을때양평이나는큰난리가날줄알았어요,개군이. 그래서지속가능하지않는투자들은여러가지힘듭니다.또아까그런우리부추도마찬가지지요.희망을줬지만그게만에하나라도나중에연작피해가너무과대할때일시적으로죽을수도있고청운수박도마찬가지고다,그래서지속가능한농촌발전체계구축에대한것들을그다음에마지막으로어찌됐든돈버는부가가치가높은산업,그부가가치를높이려다보니까아까농촌체험을접목시키는겁니다. 그래서지금까지나와있던우리농업발전5개년계획들을여러용역들다줬지않습니까?그래서결국은주민주도형6차산업화로가야한다.왜?지금현재양평에500억정도지원을하는데대한민국최고수준아닙니까? 여기에서만에하나라도의회에서이제는됐으니까한100억정도해서지역경제,아까지역경제과로좀돌립시다.나는그얘기를하고싶어요,진짜.1년에200억원만지역경제과로농업예산을빼서돌리면고용창출이라든가예를들자면일자리창출이늘어나요,지금. 그만큼지역상대적으로지역시장상인들단돈1,000만원을받으려고중소하남까지와서보증쓰고그래서농민들이그만큼지금혜택을받고있다는건데사실농민,농업인%가너무높습니다.이부분도주안점을두십시오. 대한민국에서양평같이농업인인구가많은데가없어요.전국에4%미만이에요,지금.100명에4명농사짓고말아요.그런데이부분을물론겸업도있고여러가지있지만복합영농이고복합,융·복합산업이고어쨌든그런부분으로안갈수는없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틀을모태로새로삼는그런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6차산업을계획을수립하는것은기본적으로친환경농업3차5개년계획에밑바탕을두고6차산업을활성화합니다.6차산업은농업의부가가치를높이기위해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1차,2차산업을결합하고어메니티를활성화한농촌체험관광과힐링을도입해서농업인이생산하는농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는사업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실행가능한사업계획을짜서농업인들한테보급해서농업인들의농산물이좀부가가치가높고소득이높은방향으로다가저희가실행계획을짜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마트에서오랜경력,한30년경험있는사람이강상에다가큰대규모양평농산물판매장을지금개설하려고준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전문인력들양평에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들5명만모이면회사하나씩만들어서양평에농산물팔든지생산하든지해서그래서6차산업농촌공동체회사육성지원에20억,30억정도를배정해야됩니다. 그부분만한다면한회사당5명이든10명이든먹고삽니다.어쨌든주안점을주시기바랍니다.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박화자위원입니다.질의하겠습니다. 이6차산업에대해서요,대농들은농사를지으면작물을만들잖아요.그러면가락동시장이나이렇게쉽게보낼수가있는데소농들은이게참어렵거든요.그래서지금그런부분들을로컬푸드에같이결합해서6차산업으로만들어가지고해야되는데그부분이가공을해야되는데그소농에서가공을하기가어렵단말이에요.그거자본이또많이들어갈거아니에요? 그런부분을어떻게처리하실건가앞으로계획이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시는것에저도공감하고있고요.사실상저희가상수원보호구역의규제사항이많다보니까농가단위에서가공공장을만들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거기에는어떤금전적인요구사항도있고현행법에저촉되는사항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소규모다품목농가에가공품을,다양한가공품을개발하기위해서는저희양평군에서는농업기술센터에다가가공센터를70평규모로다가설치를해놨습니다.거기에는건식과습식절임류서부터다거의소규모농가에서생산되는품목을가공할수있는거를,쉽게말해서공장이지요.
화자
박화자위원
공장이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공장을만들어서농가가원하는때에와서가공을해서포장만이렇게해서자기저온저장고나농업기술센터에서저장고도설치할계획으로있는데그저장고에넣었다가시장에서출하때이렇게출하하게끔해서설치를했습니다. 그것이이달에준공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것이되면소규모다품목의농가나또한저희로컬매장에다양한품목의소규모농가의다양한품목이개발돼서출하되리라믿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농가에많은지도와홍보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가공을해가지고그걸끝까지책임을져야되거든요,다?소포장을하고전부다포장을해서상품을만들잖아요.그러면판로까지완벽하게해줘야되는데그러면그부분은어떻게처리하실건가.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아직무슨품목이나올지는아직저희도아직상상에있는건데요.작목반에서지금현재블루베리나이런거딸기이런걸로다가일단하고뽕잎,오디이런걸로가공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가공품을판매하는시장은저희유통계나직거래나이런방식으로해서시장을계속해서넓혀나가야지만되고가공만이능사가아니라고봅니다.그거를팔수있는시장을개척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보는데그건저희양평농산물의다양성을기해나가면서홍보나내지는유통경로를개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이제농민들이농사를지을때일단은짓고보는거아니에요?계약재배를해야되는데그부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계약재배는계약을농산물을판매해나갈수있는,사갈수있는농가거래처가있어야계약재배가가능합니다.지금양평지방공사에서는양파나벼나감자이런거는계약재배를해서전량수매를해가고있는데요.소규모다품목농가에서는계약재배도쉽지않은상황입니다. 왜냐하면재배규모가협소하다보니까계약재배는좀어렵고요.계약재배는규모가규모화된작목에한해서이루어지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거는계약재배는점차적으로학교급식이나이런데넓혀나갈계획이고요.소규모다품목농가는부가가치가높은가공이나그렇지않으면로컬푸드체계를이용해서직거래방식으로다가즉시즉시생산되는거를판매해주는게가장효과적이라고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6차산업이완성이되고6차산업을그의지를가지고하신다면그부분이중요하다는얘기지요,제얘기는요.그래서생산해서포장해서판매까지,판매까지할수있도록그러면로컬푸드매장에서그거를이용해서팔수있게끔해줘야되고또가공공장을만들어가지고소농들이다모여서가공을할수있게끔그부분도이렇게신경을써줘야되는데.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가공품은요,일단무슨가공품이됐냐하면먼저가공품의개발이먼저시급합니다.그러니까무가생산됐다고그래서무조건가서가공품이되는게아니라그무를활용해서어떠한제품을만들어내느냐에서그제품의개발이먼저우선이돼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그개발되는품목이과연시장에서소비성이있느냐그것까지검토를해나가면서제품을개발하고가공품을개발해나가야지그렇지않고는시장에서선호도가낮은개발품을했을때개발비용만가고농업인이또시장에서이렇게선호하는품목이아니었을때는판매가상당히많은어려움이뒤따릅니다. 그래서이거는시장이나소비성향을판단해가면서개발품을내지는가공품을개발해나가야된다고봅니다.좀시간이걸리는사항입니다,이런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6차산업이완성이되고또그걸로인해서소농들이아니면어떤농촌에서소득을얻을수있다면그런포장서부터가공,판매까지이런부분들이세심하게잘돼야된다는얘기지요,제얘기는요.
제동
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8시2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광역친환경농업단지및퇴비화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당초에지금현재추진되고있는게10개사업에94억원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양동에다추진되고있던그사업을지금양평농축순환자원센터양평축협으로이관한거지요?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양동당시에우리단지,1단지에다가추진하던삼진ENC에다기초공사까지다터파기다한그때돈이한4,000만원,5,000만원들어갔을텐데그거는공사타절다했습니까,마무리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타절절차를작년에다마무리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건그돈은속된말로날린거지요,한4,000만원,5,000만원우리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광역지구조성사업비에서지출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행,주민반발에따른것이니까감수를할수밖에없겠지요. 그러면그때당시에또반납절차에의해서지금그때당시에3억6,000만원을반납했든가요,우리가한번?공사연도,우리가계속명시이월,사고이월시키다가그사업이미추진된다해서반납한경우없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아직은.사업이완료돼서금년이나내년1월중에사업이완료될계획으로있거든요.그래서그때정산을다시해서집행잔액에대해서는정산결과를가지고농림부나도에다가...
박현일위원
일시반납을해서재추진된건아니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양평축협에서위탁이라그럴까축협에서추진하고있는농축순환자원센터에41억이투입되는데이부분은당초에저희들한테설명할때는악취저감공법이다.여러가지로터리공법을동원해서지역주민들의피해가상당히저감될수있는그런공법을하고있다.이렇게설명을했는데이사업이올해완료가되면지금현재수준의악취에서크게감소가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현재는로터리식의퇴비제조시설인데요.지금새로만드는것은타워공법이라고해서탱크로리를지상으로세워서분뇨와수분조절제톱밥을버무려서그안에넣어서밀봉을한다음에거기에서발효를시킨과정후에교반기에다들어가기때문에아마악취는상당히저감될것으로알고있고요.그전에축협에서도6개월간그거를시범설치해서했었는데주민들도악취가상당히저감된다.그래서그거를요구해서그렇게하는방식입니다.
박현일위원
94억원의예산중에서거기서41억이들어가고친환경벼보관시설은지금지방공사바로아랫부분에추진하고있는거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24억4,700만원인데이900톤의벼보관시설이완성이되면올지금현재엊그제완공이됐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번주에완공이돼서이번주하반기부터는시운전을해서8일부터생산농가한테유기농벼에한해서수매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산물벼로다가요.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관내에희망농가에대한산물벼는거의완전수용을합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산물벼형태로다가저장할수있는게900톤이거든요.사일로가3개가있는데300톤씩,300톤씩900톤인데그게가마수로는2만2,500가마인데그것만산물벼로받고나머지2만5,000가마내지는3만가마정도는무농약벼는건벼로다가톤백으로다가별도의일정을잡아서읍·면에순회하면서수매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돈을유용,지방공사돈을갖다가변태지출했다.유용했다.또2010년부터청운면,단월면그많은민원을야기하고또양돈단지에이미공사를착공했다가또주민반발로터파기까지했다가무산되고,어쨌든올해로써이사업이다끝나는건맞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말썽많은사업이었습니다.어쨌든잘큰틀에서우리축협에다가위탁을줬지만그부분을마무리를잘해주시고또산물벼보관시설도어쨌든사후까지도혹시라도나타날수있는비누수라든가여러가지공사에대한최종마무리를한번다시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증벼수매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이게지방공사하고하는데또여기서는그냥질의하도록했네요.지금인증벼수매계획이몇톤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인증벼수매는6,000가마정도로다가수매를예상하고있거든요,6,000가마에서6,500가마.그런데전년도에는5만5,000가마를받았는데5만5,000가마에서6만가마수준에서아마수매가이루어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도말씀하셨지만산물벼로또수매를하시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유기벼에대해서2만2,500가마에대해서는산물벼를수매할계획으로있고요.지금...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산물벼수매를하는데지금건조시설이되겠습니까,그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건조시설이2만2,500가마수준으로다가지금돼있는거거든요,사일로900톤이.
이종화위원
어디에있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지금공사가이번주에끝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9월30일까지지금설치계획으로있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그사일로가건조기가유기농벼,유기농벼가2기지요?2기입니까,3기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기입니다.
이종화위원
3기.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1기에몇톤이들어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300톤씩.
이종화위원
300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900톤이한꺼번에들어가는데산물벼라하면이게한꺼번에몰려든단말이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하다보면섞일수가있을거예요,그렇지요?농가별로.그런거가이지방공사혹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아니,그거섞이는데저희가일단농가별로다가일정을유기농가의유기벼만받을거거든요,산물벼로는.그래서농가별로일정을정해서,벼베기일정을정해서하루에2,200가마정도,2,000가마정도를산물벼로받고요.그렇게해서농가별로지역별로이렇게일정을안배해서받아들일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농가별로그러니까한기에섞일염려는전혀없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섞이게되지요.사일로가농가단위로돼있는게한사일로가300톤씩돼있기때문에섞이는데그거는현행이력관리시스템이나재포장인증을받았기때문에그거는섞여도현행「양곡관리법」에저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지금농관원에저희지방공사에서자문을받아서그게가능하게끔질의회신을받아서지금그렇게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각농가에서저희들한테전화가많이오고있어요.문의가많이오고있는데,제가그래서지난번에도지방공사에다가한번전화를해서문의를한적이있었고,그런데한기에한꺼번에두농가내지세농가도섞여서들어갈수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렇게되면건조를하고나서농약잔류검사를실시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거맞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유기벼거든요.
이종화위원
글쎄요,유기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게유기벼는원칙적으로농약을사용하면안되는거잖아요.그래서일단유기벼의농가에저거를믿고하면서나중에샘플링을해서하는데아마거의유기벼에잔류농약은아마잔류농약성분이검출되지는않을것으로믿고있고요.잔류농약검사는인증센터에서소관사항인데지금그전에수확기이전에샘플링을해서잔류성분이있는농가는인증을취소했기때문에그럴염려는제개인적으로봐서는없으리라이렇게봅니다.
이종화위원
개인적으로보시면안되고요.그담당주무관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이안되셨어요?
이종화위원
자꾸지금쪽지로다자꾸하니까,같이해요,이따?지방공사하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에요,하세요.
이종화위원
그러면담당주무팀장님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수매를해가지고건조를하게되는데...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조근수입니다.
이종화위원
건조시설을지금짓고있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이종화위원
그예산은재원은...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광역친환경단지사업에서집행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자회사를설립해서짓고있습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자회사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얘기가막돌더라고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한결이라고저희가자회사가하나가있는데그거는감자창고줄적에한결에서준거지벼건조저장시설은양평지방공사에서집행하는겁니다.
이종화위원
아,그거는직접?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농업인들이염려하는것이한기에다가두농가,세농가를같이넣어서말릴때수매를받아가지고,그렇게되면우려를많이하더라고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그거당초에저희가사일로건조시설을처음에설치를할적에농관원에서질의회신도받은게있고저희지방공사는재포장인증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일로에누구누구농가라는것을이력관리만하면되기때문에섞여도이상이없습니다.
이종화위원
섞여가지고만약에그후에잔류농약이검출되면?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아,그러니까제일염려되는게잔류농약인데실질적인잔류농약을하는이유는저희가학교급식을하다보니까서울이나안양같은데서그자료를요청을합니다. 그런데실질적인잔류농약이나이런부분은인증센터에서전부다관리하고취소도거기서해야되는거고저희는그런차원에서는수매할적에는전부다잔류농약이없다고해서한거고여태까지그런일이한번도없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매할때그러니까이미다걸러지는거예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농업인들이수매를하면서그거에대해서염려들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런것도홍보를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우리친환경인증벼수매의지원을인센티브에지원해주는게얼마를해주시고있지요?가마당.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냥먼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방공사에서유기벼를7만6,000원,무농약을6만9,000원에그냥수매를하는거지옛날에한4년전인가3년전에인센티브로다가가마당1만원씩주는제도는없앴습니다.
이종식위원
없앴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방공사에서그냥벼가격으로수매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다시피우리지금산물벼를처음받을계획을가지고지금공사를우리친환경농업단지예산가지고했잖아요,친환경유통.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이관리운영에대해서정말잘관리를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염려가많이돼요.사실적으로그거를가동함에있어서산물벼가진짜이렇게손실이된다든가또관리라든가그걸제대로습득을못하고운영을했을때문제점이발생되지않게끔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고요. 앞서서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주셨다시피친환경인증센터에서잔류농약검사를하지만또전체적인친환경의자긍심을갖고농사를짓고있는분들이어느한농가로인하여그런잔류농약검출이나왔다.이랬을때는그양평군친환경농업의이미지는말할수없는손상이갑니다. 특히학교급식의주쌀을우리가공급하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안전점검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저희가인증센터하고잔류농약산물에대해서생산산물에대해서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이상은별도자료제출받은거로다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이게지방공사인증벼수매에대해서질의를하시는거같이하셔도되니까요,이부분.이따가는인증벼수매에대한질의가없는겁니다. 다음은로컬푸드에대해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6차산업하고이어지는부분인데요.그렇게가공공장에서가공을해서로컬푸드매장으로온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12개소가있다고그러는데12개소가어디에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시장점에직영점이하나있고요.그리고대도시에협력매장이라고있습니다.서초에하나직영매장이있고그래서그렇게해서12개소가되는겁니다.그러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서초에하나있다면서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저희가직영매장식으로인데그러니까우리가군에서직접점포를낸것이아니라서울에있는로컬매장개인들이하는거를양평에서농산물,양평농산물만전량가져가서자기네매장을꾸미는것을갖다가이렇게저희가협력을해서그점포에농산물은양평농산물로만채워지게이렇게해가지고운영을하는겁니다. 그래서협력매장이라는용어를써서그게총다합쳐서12개가되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지금상반기에매출이합계가3억1,660만원정도됐는데요,올랐는데.그러면그12개소에서다총이거라는얘기인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협력매장플러스저희직영매장인데지금협력매장운영한지는한두달,세달이것뿐이안되고협력매장규모가아직그렇게많지않았기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아직까지는좀미미하다고봐야되겠네요,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협력매장의매출은아직크게는안했고전체적으로이게있는건데그렇게돼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하루평균어느정도팔아야그게유지를하고있는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우리지금직영매장말씀하시는건가요,위원님?
화자
박화자위원
예.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지금1일한200만원내지,190만원에서200만원정도가판매가되고있고요.현재까지는아직까지는손익에서적자는없는상태인데해서지금31억원어치를판매한상태입니다.1일한평일날190만원에서200만원되고토요일과일요일그리고장날같은경우에는한300만원,400만원정도이렇게올라가고있고이런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는어느정도매상이올라올것이라고예상이되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리모델링을일부해서정육매장을좀넓히고신설하고그리고다양한품목을더개발을해서보완을해서1일한500만원이상정도1일매출을올리면농업인들한테판매에큰도움이되지않겠나이렇게봐서저희목표는1일500만원을기준으로잡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그가공공장을언제쯤만들예정이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가공공장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아까6차산업을하기위해서가공공장을만드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그건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설립을해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꼭잘만드시고요.그다음에이미지가항상부각이돼야되니까실질적이어야되지만하여튼소비자가믿고구입할수있는그런제품이꼭나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농약잔류검출기같은거다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비치해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품목별로계량기도다만들어놓으시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어떤계량기.
화자
박화자위원
품목별로이렇게정량.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소포장은현재까지저희로컬매장에소포장실이없습니다.그런데원칙적으로위원님말씀대로매장에소포장이있어서그램단위로이렇게해야되는데그러지를못하기때문에농가에서소포장을해서가져오기때문에그무게는아마정확히맞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로컬푸드가양평의친환경농산물로메카를이어가면서승승장구해서우리농민들이정말잘살수있는그때가빨리왔으면좋겠습니다.열심히해주십시오.수고하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올해로컬푸드직매장매출이3억1,600만원올렸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연말까지10억을목표로하고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로컬푸드매장추가하반기보수공사에한3억정도들어갑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올순수익이상반기에한2,000만원올렸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올연말까지한다하면한4,000만원잡고3억이들어가면한9년정도우리수익을낸것을해야한번수리값이들어가나요?1년에4,000만원이익을내는데한번개·보수비가3억들어가면한8년,9년을벌어야개·보수비한번충당하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지금농림부사업을일부매칭을받아서지원사업으로해서그매장규모를좀늘리고정육부분같은거를늘리면아까박화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1일매출액이한500만원이상오르리라고저희가기대는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매출을올린다면금번에추진되는리모델링의3억의비용보다저희지역에있는농업인들이농산물을판매하는데큰어려움을덜어주는차원에서이렇게이해를해주시는게낫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그전에한2년전인가지요?그방송실만들때제가그런지적을했습니다.그앞에상인연합회사무실도있고거기에로컬푸드매장에방송실만드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다른데로좀빼라.그방송실만드는데도몇천만원들어갔습니다.만에하나라도이번에개·보수할때방송실을밖으로뺀다면그때5,000만원,6,000만원들여서만든방송,그때1억정도들어갔지요,아마.시설비하고방송장비사는거몇천만원.뭐를얼마정도로들어갔는지몰라도그런게미래예측하지않고중복투자하고낭비가되지않을까그런우려에서,물론돈이남으니까투자하겠지요.그래서너무졸속계획으로가지않기를좀당부드립니다. 또하나지금현재품목에90농가인데당초에는저희들이보고사항으로는한100농가정도해서여러가지활성화인데지금90농가납품이라그러면농가수가너무적지않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적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거를어떻게확대할계획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인증농가수를늘려서아까도말씀드린다양한품목의농가가늘어나야지만이참여농가가늘어난다고봅니다. 그래서금년에도추진하고있지만다양한품목의인증농가를생산을늘려서로컬매장에참여품목이많이될수있도록다양한품목을재배내지는유도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우리가말하는안정적으로우리가군의지원을안해도본인들이연매출이한2억되고3억정도되면최소한도순수익이1억이넘는농가는자생력을확보한겁니다.그러면우리군에서좀지원을중단하고더파급효과라든가또다른후계지도자들지도해야되는데지금거기로컬푸드들어가는부분은대부분연매출이꽤많은성공적인농업인들을우리군에서또이많은예산을들여서그분들만을위한로컬푸드가될까봐,파급확산이없고중·장기적인그야말로소득다배분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정말이름,로컬푸드로써로컬푸드협동조합을위한로컬푸드로전락할까봐그우려속에서말씀드립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다양한농가가다양한품목이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특정농가에국한하지않고다양한농가가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저희가홍보해나가고유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변화도중요하지만또품목의계절별진폭이없도록,어느계절에나왔던품목이다른계절에는쑥들어가고,아주구색이안맞는다고그러지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대하여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자료를열심히작성을해서잘받았는데요.지금국제곡물가상승등으로인해서축산업에하는그사료값이급증해서축산업자들이상당히,아니,축산업자가아니라축산업에종사하는농업인들이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잘아시는바와같이대축산업자들은그래도견뎌나가는데우리관내분들은거의소규모다보니까가격등락이심하면또더어려움을겪고있고그러는데이사료값에대한어떤대책을특별히세우셔서추진하고있는거있습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향후축산업의소득을좌우할수있는것은사료비나방역에따른약품비내지는분뇨처리비를얼마나절감하느냐에따라서축산농가의손익이달라질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사료비절감을위해서저희군에서는조사료생산기반을확대하고조사료를자급률을높여서축산농가에서배합사료에들어가는경영비를최소화하기위해서호밀종자서부터조사료생산장비이런거를보조로지원해주고있고요. 특히금년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옥수수사료를,옥수수를이용한그건초를사용하기위해서3억원어치의장비를임대농기계로구입을해놨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축산농가에서호밀이외에여름에는옥수수를이용한조사료를생산할수있도록이렇게생산장비나이렇게제조장비까지다갖추었기때문에내년부터는축산농가에서배합사료보다는조사료생산기반이확대돼서사료비절감에상당히기여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내년예산에조사료생산지원에도많은게예산이확보되겠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매년지금호밀종자서부터,곤포사일리지라고그러지요?그런장비를계속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전에보면수단그라스니이런목초그런것도장려하거나지원을해서좀장려할수있는그런계획은있으신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조사료품목으로다가호밀하고청보리하고수단그라스이렇게3개의품목이나가고요.하절기에는옥수수인데옥수수품종은농가에서자부담으로해서파종하는식으로유도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수단그라스도들어가있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최대한도로물론양평군의예산은한정이돼있습니다마는요즘에정부차원에서도복지보다는좀더생산적인것쪽으로이렇게군에서도예산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2011년인가’12년경에구제역으로인해서구제역방역을위해서초소마다컨테이너박스를배부했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게한몇개정도에예산액이어느정도인지혹시아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숫자는지금몇개가있는지는제가숫자는기억이안나고요.
이종화위원
그러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각해당읍·면에서지금그당시에컨테이너와소독장비를읍·면에서관리전환을해서보관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읍·면에서관리전환하고보관하고있는데그점검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뭐좀하려고그랬더니읍·면에서모르는데가상당히많아요.예를들면면일이기때문에지금강하면같은경우변전소때문에,또지평면같은경우탄약고때문에컨테이너박스그때그거를좀활용하기위해서그거갖다놨습니다,강하면같은경우도. 그런데서로개인것인줄알고막그러는경우가많이있어요.그래서읍·면에다좀다시한번챙기셔가지고누가갖고우선농자재를거기다보관하면서쓰고만있으면됩니다,그렇지요? 그런데없다고그러고나중에라도구제역이라든지또필요할때그것이활용될수있도록있는지없는지점검은꼭하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읍·면에다가점검을하고있는데지평같은경우에는아마금년도에는AI로다가초소로다가활용한바가있고요.그래서그초소로활용하고있기때문에탄약고비대위에서요구한사항을아마들어주지를읍·면에서못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각읍·면에지금1개내지2개씩컨테이너박스를읍·면자산으로다가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이시간이후에다시한번점검을해서자산이잘관리되고있는지다시한번점검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그때당시에구입했던숫자와예산액그것도별도로좀보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지방공사행정사무감사의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과담당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사소관업무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하신2014년도손익계산서,농산물거래내역서,지방공사직원전체현황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준비한글이있어서이글로대체하겠습니다. 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다저의생각입니다.그렇게이해를하시고참조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지방공사를군민의기업으로살려야한다는주제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농·특산물의판매를위해설립된지방공사에대해많은군민들이궁금해하는반면에빠른정상화를기대하는농민의수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2008년설립된공사는매년출자금10억가량을의회에서결정해서지원해왔습니다.지난6대의회에서도20억중절반을삭감,10억을의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양평지방공사의부채비율을낮추어서경영정상화를위한목적으로출자금을의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올해역시공사의자료요청이부채현황,옥천영동축협소송현황,거기에대한대응책,담보물권처분계획등방대하다못해1년여간연구해야할판이라고생각합니다.위와관련본인이알고있는바로는영동축협과의47억사기사건과관련약130억등많은부채를안고있는것으로도알고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의결을하든부결을시키든언론이나군민이바라보는시선은곱지않는것은사실입니다.또한매선거때마다각종의혹이제기되면서단골메뉴로등장한지도꽤오래됐습니다. 따라서이제의회가주도적인입장에서전위원들이힘을합쳐역할을할때가왔다고생각합니다.농민과군민모두가힘을합쳐군민의기업으로만들어야할것이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인근지자체이천하이닉스의경우기업이힘들때의회가필두에서주민의의사를끌어내서무주공산의기업으로있을당시시민1주식갖기운동을주도적으로펼쳐냈습니다.그결과지금은하이닉스기업이6년여간에걸쳐약15조원이라는상상할수없는금액을투자하며수원삼성가등의배후도시로키울계획도갖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어마어마한투자에도시성장,고용창출등의무한한효과를기대하고있는것입니다. 물론쉬운일은아니지만금년지방공사의정상화를위해새로운사장을영입했고새로운도전을예고하고있습니다.다소무리라고는보지만전군민이투자하고감시하고실질적으로적은비용이지만효용이있다면우리의회의역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지방공사는다각적인정상화를위해노력하고있겠지만본위원의제의에도깊은관심을갖고고뇌해보시기바랍니다. 물론이계획은시간도많이걸리고당장의급부를나타내기에는현실적으로낮겠지만군민의참여도에따라금방회생가능할것이라고확신도합니다.이계기로우리농산물보내기,내고장농산물사기등다양한형태로함께한다면놀라운결과도나올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의생각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기를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을요구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우리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경영정상화라든지군민의기업을만들어야된다.또의회의많은그런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이생각지못한부분들도많은데공감을하고요.이제지방공사가좋은취지로만들었지만그운영과정에서그런불미스러운이런거에대해서는저도이제2개월됐지만상당히아쉽게안타깝게생각을하고그렇다고우리가그과거에그런거에억눌리는게아니라그거는과거에대해서새롭게도전을해야됩니다,이제. 그래서저는우선말씀드리고싶은것은군민의우리신뢰를받아야됩니다.또신뢰를받기위해서는그경영이정상화돼야되고정상화가되려면하나의어떤시책,비전이이루어져야됩니다.그부분은저희공사부터하나하나추진하겠습니다.또한우리존경하는우리송요찬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들도우리공사에대해서보다관심과도와주시면더빨리정상화될거라생각하면서하나하나이렇게추진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송만기위원
하나만더제가여쭤보겠습니다. 지금두달동안직책을가지시고일을하셨는데두달동안해보시니까어떻습니까?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많은어려움이있을거라생각했는데제가여러가지로해보니까빛이보입니다.그래서이제많은부분을제가또찾아냈고요.거기에서는저희들이자구로하는부분이있고새롭게만들어낸시책도있지만우리가내실을기하면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고또우리가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면이중적인효과를갖기때문에그런부분을하나하나지금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많은부정적인생각을갖고있는사람들이많습니다.다만아까제가하이닉스얘기를했지만충분히그런기업이될수있다는거,자신감을가지시고직원하나하나비리부정이없게끔해주셔야되고정말내가“내기업이다.내가게다.내업체다.”라고생각을하시고뛰시면분명히놀라운역사가일어날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렇게하실수있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존경하는송만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도우리가족들과그런얘기합니다.“여러분들이직접운영한다.투자했다면어떻게할건지한번그런생각해라.그렇게하고항상변하자.지금부터나부터함께변하고바로변화될시기고도약할시기다.”그런자세로하고저희들도항상우리공사가족들스스로깨끗한,비리랑연루되지않고공정하고또군민의어떤항상신뢰받을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렇게말한것으로지탄을받을수있고욕을먹을수있습니다.내년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제가“정말수고하셨습니다.멋지십니다.”라는말을할수있도록정말목숨걸고열심히해보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반드시우리공사를살려가지고“참잘했구나.”이런평가를받도록하나하나추진을잘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송만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얼마되지않으셨지만상당히애쓰시고고생이많으십니다.그러나우리양평군민들이상당한관심을가지고있고또꼭해결이돼야할문제들이있기때문에좀더어렵고또더열심히종사를일을해주셔야될것으로믿습니다.먼저당부드리면서요. 지금보면우리출자액이209억으로돼있습니다.373쪽,373쪽에보면총출자액이209억인데지출액은이지출내역은뭐냐라고그러는데아무것도없어요.지출내역이1,690억인데이게주로뭔지답변이가능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우리이종화위원님그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출자액은여기에서209억은우리위에서출현한게한150억정도되고요.현물출자가69억에서209억이되고지출액은그동안에우리연간예산에대한지출이기때문에세부내역은우리예산서를봐야되기때문에이세부내역은위원님이동의를하시면우리가별도로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렇게해주시고요.그아랫부분보면2013년도부채와자본,합치면자산인데요.292억입니다.이게자산이지요?2013년도말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자산인데2017년도에부채가70억으로확감소가됩니다.왜냐하면약4년만에110억원을부채를줄인다고하셨는데이게가능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제가오기전에위원님들이자료요구하셔가지고제출했지만저는이보다도더줄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물론지금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에서좀있고크게두분야로있는데지난번에지난2013년도에3억정도순이익을남겼고요. 그런데4년만에110억원부채가가능하다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여기에대해서는요,저희가자구책을강구해서하는부분도있고요.내년부터저는수익이10억이세자리숫자로늘어나,두자리숫자로늘어날겁니다,이제.거기에대해서있고또우리위원님들이또관심을갖고지원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총괄적으로저희들의비전을말씀드린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해마다20억씩또계속출자가됐었어요.2013년도에10억,또지금7대에들어와서지난번에저희가다시또10억을승인해서출자가됐었는데2015년도에도출자가필요합니까,혹시계획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제가먼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우리지방공사가설립할적에사실흑자로출발해야되는데적자로출발했습니다.유통사업단에그당시에30억3,500만원하고영업외수익이19억인데50억정도부채를안고왔었고요. 또2008년도부터2012년까지사실계약하는단계에좀문제가있어가지고농산물가격이폭등하고우리양곡을친환경우리가쌀을팔다보니까사실부채를만회할,그누적적자가89억됩니다,이제.그래서우리가그런문제가있게출발이됐는데그래서나름대로우리위원님들이항상많은관심을갖고지원해준부분에서상당회수가됐는데내년에도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출현이사실좀필요합니다.지금저희스스로하기에는그런종종그런누적손실이있기때문에이거를한번에해결하긴사실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기억하기로는2008년도에유통센터에서공사로전환하면서그때5년간출자하면될것이다.이렇게전부계획도하고그렇게생각도했었어요. 그런데이와같은지금있는데그문제는차후로좀다시미루고요.지금아까132억에우리가진평에채무를,채권을빨리받아야되는데지금보면자료에보면4,500만원정도지금확보된것으로돼있고요,370페이지. 370페이지보면채권이4,500만원밖에확보가안된것으로나와있고요.그다음에부동산을취득을했다그러는데부동산이거취득해야이것도얼마안되고요.그러면132억을채권을확보를하려면이게뭐어떤다른지금방안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진평이이제존경하는우리이종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32억사기사건인데요.저희가회수한게49억4,300만원입니다.그거는가평하고김포,파주땅이가고요.그다음에실제당사자의재산을압류해가지고받는게...
이종화위원
잠깐만요.가평,김포,파주그거가있는데금액이없는데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이요,2억8,700만원이고요.김포가30억9,90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30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30억9,900만원입니다,990만원입니다.
이종화위원
파주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파주는15억1,900만원입니다.그리고재산을압류한게우리받은게1,600만원이고요.재산을압류해가지고채납,매각한게받은게1,600만원입니다.그다음에추심명령봉급으로압류를받은게2,200만원입니다. 그래서49억4,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나머지에대해서는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나머지는사실상미회수채권이82억8,400만원인데현재로서는당사자가구속됐지만추가로우리솔직히재산이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뚜렷한대안이없습니다.
이종화위원
85억이이제와서대안이없다면참안타깝네요.그문제하고또거기다가영동축협에47억도1심에서우리가패소를했단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2심대법원까지는가봐야알겠지만항소비용은얼마부담이됐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000만원정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소송비용도만만치않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이물론전임사장님의책임도있고실수지만우리양평군민의돈이거든요. 지금80억,47억그러면상당한금액인데지금80억도비관적이시고47억같은경우는이거는어떻게예측이되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오기전에이루어졌지만그건저희의또책임이기때문에요.일단1심에서제가소송을보면판결문을보면상당부분채택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물론재판장이증거를채택하는거는법관의양심에따라하지만상당부분그게문제가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면그게사실상거래가안된뺑뺑이거래거든요.그리고거기의영동축협직원들이배임혐의로2명이구속이돼있습니다.그런부분을사실재판장이인정안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법무법인도우리나라의상당한그런영향력있는대형로펌으로옮겼고요.또저와군수님도법무법인방문을해가지고좀관심을가져달라.1심에서간과한부분에대해서좀해달라그래서지금상당부분1심에서놓친부분을많이찾아냈습니다.찾아냈는데이제11월18일날처음으로소송이처음으로재개가되는데변론이재개되는데그때되면상당한부분이좀많은변화및지금그취재에들어가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나오면저희들은거기에지금진력을하고있습니다.집중하고있고요.또우리잘소송을결과에따라상당우리가많은그런부분을말씀을드리고하기때문에또좋은결과를기대하지만아까말씀드린대로1심에간과한부분이2심에채택되도록많은노력을하고있어가지고그거는지금어떻다는말씀을드리기는그렇고하여튼최선을다하겠다는그런말씀만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이부분에대해서도양평군에서채무보증이돼있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7억이요?
이종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는채무보증이된게아니고영동축협에서저희공사부지에대해서가압류를하였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부지에대해서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가압류된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사실은상당히답답한데요.물론1심판결에서우리가졌지만1심판결에서진거가현재로서는상당히불리한입장입니다.그러나사장님그리고유능하신직원들도있고그러니까열심히좀하셔가지고최대한대로좀방어를해서우리군에피해가가지않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주시고요. 항소법원에서승소하신다면우리상당한군에서도직원이라든지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을좀강구할수있도록하셔가지고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선소송에진력하고요.또결과가좋으면좋은만큼우리직원들한테그런게돌아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제가이거는자료는요구하지는않았지만추후에민원인들이전화를주시더라고요.아까도잠깐질의를했었는데자회사를설치했지요?한결이라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는제가알기로는자회사가저희공사에서800만원투자를했는데그게국고를받으려면우리지방공사가할수없는거기때문에불가피하게국비를좀받아가지고설치하려고그런자회사를설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글쎄요.의회에서지난번의회에서승인이됐다든가그런건모르겠습니다마는,아직저도연구를못해가지고.지난번의회에서도그런거가승인이됐거나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감자건조선별기,그거를그걸로다추진하고있다고들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357쪽이요.지금미수금현황이또이게오래전부터아까그중요한큰것도있지만이것도물론몇년전부터종사하시는직원들이좀더안일한방법으로대처를해서이렇게미수금이많은거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2011년도부터’14년현재미회수현황인데요.제가전체를파악을해보니까총8억1,000만원중에6억한800만원정도는회수를했고요.여기에보면이제남은게2억정도있는데제가한번정밀히체크를해보니까한1,100만원정도외에는사실회수하기어렵습니다.그사유가뭐냐그러면파산이됐다든지경매가됐다든지그래서저희가받을수없는데이게발생되는근거가발생된사유가뭐냐하면저희가물건을납품할때는보증보험증권을받는다든지무슨담보물권을받아야되는데그런거없이해서이루어져가지고지금은우리가현금거래외에는반드시보증보험증권없이는지금하지않고있기때문에앞으로는이런이러는없을겁니다,이제.
이종화위원
시간이많이경과됐는데요.다른위원님들도질의하시고그래야되니까아까말씀을드린대로지금영동축협하고지금소송진행중인사항에대해서좀사장님중심으로해서소송수행자또는법무법인도새로그렇게변경을했다그러니까최선을다해서하여간승소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도그렇지만저희공사도절박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종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자료받은것으로하고요.한가지만물을게요. 판결문에불복이있을시에는전문을송달받은날로2주이내로상소장을내라고그랬는데하셨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거는존경하는박화자위원님질문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항소장은불변기간이기때문에바로접수를하였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날짜는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7월11일이요.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다시한번양평지방공사사장님으로부임해오신것을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우리가지방공사가132억에사기사건에교류될때김영식사장께서당시우리양평부군수님이아니셨나요?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이종식위원님말씀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그당시에부군수로있을적에제가지방공사의결산서를보고제가미수금에대해서문제를제기해가지고그때부터시작이되어서진행된겁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이질의하는이유를좀간략하게말씀을드릴게요. 정욱사장이부임해서의회에와서지금이장소에서인사를하면서부실경영을했을때본인이어떤책임과어떤저거를가지고있냐.제가그렇게질의한적이있었어요. 그런데자기는자기자산이10억이하인데잘못경영을했을때는목숨을내놓겠다더니사실그대로그양반돌아가셨어요.그래서그뜻을물어보는이유는그때당시에우리양평군의부군수로계셨기때문에새로우리지방공사사장님으로부임해오실때는오늘까지부임해오시기전까지의부실채권이됐든,사기사건이됐든이부분을다꿰뚫고알고계시다고저는보는데본사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가지고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렸던대로제가그당시4월달정도로기억을하는데요.지방공사에재무제표결산서를보니까132억이너무큰금액이기때문에그거어떻게되냐.그래서하나하나추궁하는과정에그런문제를알아가지고제가가장첫번째그당시에제기억으로는그사람에대한사장에대해서는힘든처리보다는우리가돈을받아내야되겠다.그게급선무라서그당시에제가기억으로는그때그당시에사장보고출근도하지말고모든재산을찾아라. 그래서그지금아까제가말씀드린파주,김포,가평그런부지를사실그나마제3자명의에있는거를저희들이찾아낸겁니다.그래서찾았고그래서그때한몇개월지나서더이상사실없어가지고여주지청에군수님께서직접고발하셔가지고신변처리가됐고요.저도그문제에대해서는제가떠났지만늘우리공사에있는분들하고소통하면서제가할수있는조언문제라든지소송문제라든지이런문제에서늘이렇게관심을갖고저도그당시에부군수로있었기때문에그렇게관심을갖고했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지금질의를한이유는그때당시도그렇지만지금실무우리관계관들한테뭐라고질의를했고뭐라고조언을줬느냐하면옛우리속담에‘도둑하나를열이서못당한다.’계획적인사기를치려고한사람은우리공무원들이열명이덤벼들어도못막은거예요.132억사기는이미사기를당한상태거든요. 그래서그게예를들어서132억에대한사기사건과결여돼서그후에벌어지는우리채권확보,현장6대의회의위원으로계시는우리위원장님이나박현일위원님현장다안돌아본데없어요.다돌아봤고채권확보에서도2순위로밀리는게있고현장가서봤고다됐는데지금채권확보한게중요한것이아니라김영식부군수님으로계실당시에이루어졌던사안에대해서는다지금이게벌어진걸알고계시니까앞으로도이런일이안벌어지리라는보장이없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관리철저하게해주시고또반면에지금제가그관계가우리팀장한테도말씀드린게우리채권확보된거이거평가액,기준액이거따지지마시고또여기자료를보면산림청하고매각방침이건산림청에서이루어질수없고힘들어요. 그러나교환은될수가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어요,교환.매각도매입하는산림청의예산이있기때문에순번이제가알기로는한삼백몇번밀려나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수원관리소쪽에. 그래서우리양평군에있는군유재산이동떨어져서이렇게있는산이라든가또그면적이우리보다는적어야돼요.그래서교환,거기에대해서감정평가에의뢰해서잔여금액은정리할수있는거로해서우리양평군으로가평두밀리산같은경우는산림청으로넘겨주고양평에우리가필요로하는그런입지를찾아서교환할의향은있으신지,하나하나이거정리를할필요성이있고요. 또한우리가지방공사가설립되기이전에물맑은유통사업단으로있을당시에30억3,500만원에대한농발기금아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10억을우리의회에서또올라왔을때그탕감을승인을해주셨거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앞으로남은금액이20억3,500만원이있어요.그러면저는지금그런부분이답답한게전체적인지방공사가잘못경영을해서가아니라20억3,500만원같은경우는물맑은유통사업당시에2008년이전에,2008년정도인가그정도시기에그빚을말하자면넘겨받은거예요.부채를떠안은거예요,떠안은거. 그런데아직까지도그거를정리를못하고또여러가지,우리친환경농업특구지역의농민들을위한농산물가격제대로쳐주고제대로보호해주고사무별또단가에서도이렇게보상지원해주고이러다보니까이런현상이벌어졌는데어느누구도이렇게부실경영에대해서터졌을때는인정을안하고있어요.인정을못받았습니다. 그래서30억3,500만원중에10억탕감되고20억3,500만원같은경우에는사장님께서는앞으로그것을어떻게그금액에대해서는어떻게갚아나갈것인지어떤식으로다가그경영을할것인지한번얘기를해줘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앞에말씀한공유재산교환권은가평인데요.저희가금년4월달에방문했을때는우리존경하는이종식위원님말씀대로후순위에밀린것을알고있는데요.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교환이가능한지그건협의를한번해보고요. 그다음에우리경영문제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제가생각하는기본이그럽니다.우리공사가전문성이있고잘하는부분을해야되지잘하지못하고민간이잘하는부분은저희들이할필요가없다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저희가지금하는문제는지난번그런군납같이개인하고하는게아니고지금은전부다지방자치단체와하기때문에그런문제는전혀없습니다,이제.우리지방자치제하고저희공사가계약을맺어하기때문에그런손실날문제는전혀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공사설립이전에30억3,500만원뿐만아니라영업건,이영업의이익이19억이어서사실상49억3,500만원이지금까지올해출범을했었는데지금10억원은존경하는위원들이도와주셔가지고그렇게처리가되고요. 저희가영업건도19억중에서계속우리가이익이나면우리가대손상각다처리해서현재12억이남아있는데사실상그20억3,500만원은실체가없습니다,실체.그러면이거는존경하는위원님들이좀관심을갖고공사를정상화에좀도와주시려그러면사실채무변제승인만해주시면됩니다.그러면저희는이20억3,500만원만변제만의회에서존경하는위원님들이해주시면사실부채비율도17%낮아집니다,이제. 그래서다음기회되시면우리이종식위원님저도말씀하셨지만이문제는사실저희가나름대로그런역할을할테니까요.위원님들이좀승인해주시면저희경영정상화하는데많은도움이되고부채율이더낮아지고상당부분효과를좀볼수있고그런문제에있다는,조심스럽게말씀을좀드립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이내용에대해서6대때도그실무담당팀장님이나관계관들한테다이거질타를했고잘못됐다고지적도했고이런사안이거든요. 그런데지금계속해서이거를또행감장소에서다시또반복해서이거를질의를하고답변을듣게된게어떻게보면참안타깝고,지금이행감장소에서왜이렇게했습니까?왜이렇게잘못했습니까?질타를해야되는데속속들이6대에서다짚어서질의를했던부분이라서앞으로정상화로갈수있는대안과방법이정말이거를계속해서우리양평군민이계속해서의혹의의혹또걱정의걱정을싸고갈게저는아니라고봐요. 그래서어느시점에서는저희들도,전그렇습니다.제개인적인생각은이부분에대해서과감하게털건털고앞으로정상궤도로갈수있는발을디딜수있게끔하고그래도안되면그때는질타가더강하게들어가겠지요. 그런데사실적으로2008년도농발기금에대한그부채도실질적으로다가지금의근무하시는담당관들이나실무자들이그때당시에무슨죄가있습니까?그때관련된분들다퇴직하고지금없어요.그러다보니까지금실무자들은인사발령에의해서가서어쩔수없이자기가맡은업무기때문에최선을다하고있는데제가그런안타까움도얘기를했지만이거는어느시점을가지고얘기할게아니라빠를수록좋습니다. 저는그거에대해서옹호발언이아니라정상궤도를가기위해서는어쩔수가없지않냐,지금현실상황에서.그렇게대처를하고있는데과장님도역시제가맨처음에질의한내용에서부군수님당시에이거를너무나다꿰뚫고알고계시다고저는보고있어요.그러면앞으로정상궤도로가기위한방법에서어떤방법과어떤식으로다가해야되는것은좀알고계시리라알고우리양평군지방공사사장으로부임해오셔서오늘행감장소에서이렇게답변석에앉아있는자체도어떻게보면저도죄송하고미안해요. 그러나최선을다해서이자리에오셔서하시겠다는각오로오셨으니까앞서서돌아가시는분을자꾸칭하는거는뭐하지만정욱사장님이상으로죽을각오를가지고한번뛰실의향이있으십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제가여기올때는그냥현상태로두거나굴러들어와앉았으면저는오지않았습니다.반드시하고저의공직의어떤마지막이라고생각하고정말언제인가는제가임기가마무리했을때는정말공사가기반을만들고도약을했구나.그런평가를받도록하나하나저는준비를해왔기때문에그거를하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저희공사힘으로사실부족합니다.우리존경하는이종식위원님또존경하는위원님들이보다더관심을갖고또지원해주시고사랑해주시면더빨리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마지막으로당부의질의는의혹이가지않게끔,하나를의혹으로삼게되면두가지의혹을생각을하게돼요,어느누구도. 그러니까그런의혹이안가게투명하게좀경영을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방공사관련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지금우리농업발전기금채무액이총액이원금이얼마정도남아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농업발전기금은저희가계속순환해쓰기때문에계속유동성으로써쓰기때문에쓰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지금총액이40억에서저희들한테갚았던게있던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발전기금쓴게9억입니다.
박현일위원
현재9억밖에안돼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발전기금받은게9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전에물맑은유통사업단융자금30억3,500만원중에서10억을채무상환했고양평지방공사에서9억6,500만원을공사출범후상환하여매년재융자하고있는거,그런데지금현재남아있는게아까공사설립이전에20억3,500만원이남아있다는거지요,지금그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게유통사업단에실체가없이그냥30억3,500만원하고영업에29억이이게공사로승계가된겁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당초에그당시에40억중에서아까일부상환하고저희들이탕감해주고20억3,500만원에서이자가빠져있잖아요.연체이자가그때당시에19억정도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19억은제가알기로는영업외이익이넘어왔던거기,그것도실체가없는겁니다.영업외이익입니다,그게19억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제가.
박현일위원
이자까지포함해서그때당시에40억에서53억정도까지계상을했었는데저희들이의회에서일관되게주장했던것들은그때전임사장님들이적어도원금은놔두더라도이자라도분할상환하는약속을해야만의회에서나름대로어떤성의표시를할수있지않느냐.너무세상에그런나쁜선례를갖다가의회에서어떻게승인하느냐.그거가지고지금몇년째끌고있었지않습니까? 그런데제가한번그런얘기를했지않습니까?정말로사활,회생대책이있다면그부분도군민들의의견을거쳐서한번정말로군민들의여론을필터링을한번해서그부분을갖다가한번우리납득논리,의회를납득시킬논리를개발해라.그런말씀을드린것같아요.그건기억나십니까,혹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부의장님말씀하신거기억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적어도전우리속기록,여러가지그원인이어떤것도모든,세월호사건입니다,이게.군의논리는양평의농민들한테환원,농업이익을위해서조금씩농민들을살리기위해서다그돈이쓰여졌다고말하지만저희위원님들이나군민들생각에는경영부실과그야말로내돈같이쓰다보니까그돈이농민들한테간게아니라흐지부지되다보니까결국은사라진돈을어떤구상권,책임도안지고이거를탕감을하라는것은정말이건놀부심보가아니냐. 그리고이런선례를한다면역사에그의회는정말천추에그야말로죄인으로남지않느냐,이런논리예요.그부분의심각성은이건해서굳히기나름입니다.그야말로군민의혈세를갖다가투자했는데받은사람은없고경영부실입니다. 농발기금문제는전체적으로지금까지어떤상환,이런요점정리를저도자꾸헷갈리는것이하나하나테마별로딱딱언제얼마빌려가고어떤것이고이것이과연어디다사용됐고이게논리설정들이안돼서여기서나름공사설립이전부채다.우리거는상관없다.유통공사시절에그냥마이너스난거우리가억지로하다보니까떠넘겼다.그것도그논리갖고도또얼마나싸웠습니까?과연승계가됐느냐,안됐느냐. 농발기금에과연이부분이우리공사설립이전에어떤것에쓰여있어서군민들한테어떤식으로서탕감해도채무변제승인을과연한다면그근거가어디인가그논리를정확히말씀해주시고저희의회에서도그부분을갖다가이자를먼저그러면내는조건으로임기내에어떤부분들을몇년뒤에탕감한다든가또군민의적어도이문제에대해서언론에공포해서지방공사에서먼저군민들의의견을아마물어보고이부분을털어주면서정말회생의어떤가능성이있다고하면그런합일점을찾는데한번안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분명히지방공사의책임입니다,사실은.제뜻알겠지요,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가장지금초미의관심사인군납사기사건과관련된옥천영동축협소송진행현황및대응책패소판결에대해서만좀한번여쭙겠습니다. 지금패소가됐다는그부분에대해서양평군의주장을말씀해주십시오.그야말로아까뺑뺑이거래다.우리는만져본적도없다.또전임사장,돌아가신분자꾸거명해서그런데전임사장의혼자어떤것들이다.2심에서는반드시우리가법무법인을더강화하고논리를개발해서충분히번복될수있다. 이부분에대해서저도신중을기합니다.왜,두번패했다.대법원에서우리양평군이승소한최근의용문농협사건이있습니다.정말그담당생태개발과장이“저희들패소했습니다.이거는상고안할상황입니다.”그래서“해라.”그랬더니마지막에뒤집혀졌어요.이부분에대해서저도확신이없어서물어보는겁니다.어떻게대응을하실것인가.법원에영향을줄수있다면말씀을안하셔도상관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좀조심스러운면이있긴있는데요.일차적으로보면아까말씀을좀드렸지만이게거래가안되고그냥서류상으로된거고실제로우리돼지고기납품을했다는데돼지고기납품된거를본사람이없습니다,이제.그리고실제납품을했더라도거기도축거기에서그렇게도살할수있는능력이안됩니다,이제.그런문제도있고또내부적으로보면거기직원들이배임혐의로구속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반영이안된거고제가또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지금,왜냐하면저희가말씀을드리면이거자체가반대쪽에보면사실하나의준비하는거기때문에그런면은또우리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좀감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리고꼭나중에필요하시다면저희가11월18일날이후에비공개라도그런부분은이렇게하지만좀깊은얘기드리는거는저로서는좀조심스럽다는말씀을...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런데1심판결문을보면정말로47억4,653만원에대한부분이이판결문상으로는정말이게과연우리가아까공사부지를가압류됐는데양평군이담보설정한거지요,사실은.채무보증을해야지요.이건양평군만에하나라도패소를한다면이기기를바라지만양평군에서어찌할수없이그건공사땅그야말로팔라고내주겠습니까?양평군에서어쨌든47억을또갚아야할상황이지요.그47억문제는추후문제니까지금미루어서걱정을않지만그래도우려섞인말입니다. 지금거기에판사님도상당히여러가지검토를했겠지요.그런데정욱사장이양평군감사하면서132억사기사건에대한대처로추가담보물을확보하기위해서돼지고기납품계약을추진한다.이렇게하고양평공사의주장은억지이다.또전반적으로양평군에서항변을했지요.나름대로그런기회를많이줬구만,여기보면.피고는원고로부터공급받은돈육을그단가에kg당백원을붙여진평에공급하기로하고또채권자50억원근저당추가로설정받기로하였다.뭐다가지고계시겠지만,그런데전부다여기에판단에,나중에판단의근거를보면우리팀장증언은믿기어려우며달리반증까지도안했다.조팀장님잠깐만앉아주실래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근수본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조근수입니다.
박현일위원
이판결문을제가처음부터끝까지다읽고싶었는데어쨌든중요대목만읽었습니다.여기에보면담보를갖다가돈육을연락을받고이런부분들이다나와있어요.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왜판결에중점만정말로정욱이서명하여원고한테송부했고,이것을왜여기보면우리팀장님께서는반증을못했지요?그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금아까정욱사장님이말씀하신이판결의사견,우리대응책은말씀하지않아도되지만이판사가왜이런우리입장에서보면잘못된어떤판단을하게끔우리가뭔가잘못된처신을하지않았냐.반증을제대로안서지않았냐.그부분에대해서좀해명을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영동축협에고발하게된경위하고그리고제가두번이나증인출석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쪽변호인단에서얘기하는부분은지금판결문에갑호,1호,2호이렇게나가있는데지금저희가갑호증하고면밀히대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에도지금갑호증첨부물도지금틀린경우가있고요.그부분은저희가말했듯이정욱사장이추가담보를받기위해서물건을고기를받았다.그러면저희로서는알수가없었던상황이고또하나는그날짜에보시게되면저쪽에서논리를,등기날짜가있습니다.그리고정욱사장이게시한날짜가있고,그게분명히이전에일어난일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소명을이부분을2심에서는충분히가능하다고봅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저희가지금법무법인하고도항소이유서가조만간에작성을해서다음주까지아마제출할예정입니다.그래서아직항소이유서는지금계속변호사하고계속왔다갔다하면서나누어보고있는데요.그럼1심에서찾지못했던부분,아까갑호증이라든지제가반론하는주장이라든지등기날짜하고정욱사장이그쪽하고거래했다는거래명세서날짜하고분명히차이가있습니다.그부분을면밀히검토를하고 또하나중요한사실은저희가돼지고기가대성냉장이랑광주에도착을했다고하는데가장중요한거는만약에고기가도착했으면그보관료는저희가샀다면저희가내고저희가어떤업체한테팔았어야되는데그보관료조차도옥천영동축협에서냈습니다.그사실까지확인했고재판부에제출을했었습니다.만약에저희거라면저희가보관료를내야지왜옥천영동축협이보관료를내야될의무가없는겁니다. 그런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여기관건은우리가벽제동165번지외4필지를토지를담보를제공을받은거에핵심이있는거아닙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고양시땅은저희가벽제동하고주교동땅인데그땅은저희가나중에토지취득을못했습니다,선순위금액이너무커서.그런데그네들이주장하는나머지땅을받기위해서진평배태중이한테줬다,안줬다얘기를하는데모든진행상황은정욱사장이했었고저희는그이후에알았던내용이기때문에날짜로밖에확인할방법이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방공사단한명의직원도알지못했습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면밀한검토를또해봐야되고그러니까제개인소견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제삼자로서예를들자면이문건을접하고또쭉했을때이게과연왜이런식의우리뭐라할까의원들이라든가군민들한테쉬운말로제대로알리지않고가능성만을자꾸얘기하고이긴다.이긴다.이거를과연2심에서어떻게될까.이게상당히걱정스러워요,위원으로서는정말. 그리고그마지막최악의상황까지도대비안할수가없는상황이구나.그렇다면과연지금우리가지방공사부지를갖다가현물출자를했는데이부분도어떻게다시회수를하는방법이없을까별의별생각을다해봅니다.이부분은제가판결문을다그야말로읽을수가없어요,지금상황이.지금요약해서두분한테말씀드렸는데정말이결과로서말해줄수밖에없어요,결과로서.다시진짜정말최선을다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은어떻게또혼자힘으로써안될게있습니다.누가법리판단이라는것이진짜혼자이겨낼수있습니까?단수법인보다는복수법인을선택을하더라도우리가정말,판사가이거내가봐도이판결이오류를찾아낼수가없다고생각되는데.무슨말씀인지알겠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우리,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132억에대해서저는정말로군민을우롱했다.이거는정말군민배신감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왜,이사건이터졌을때지방공사에서군에서정말기자회견을자행을해서이액수가우리가175억원을근저당을그정도가치있는근저당을잡아서이거를처리하면132억끄떡없다.또설령그게다운되더라도적어도그거2차회수입니다.한90억정도는그냥거뜬히회수한다. 그말한것이2012년긴급대책팀구성할때입니다.그러면오늘이벌써1년반쯤이나지났나요?적어도그해에마무리,일부다압류돼서누구말대로그걸쪼개팔고또형질을변경시켜서재산가치를높여서팔고,지금오늘까지그175억원의근저당설정해놓고지금아까말한대로여기대책에또여러가지산림청에다교환한다.여러가지나왔는데이게한다섯번쯤은바뀐것같아요,그입장이. 그러면처음에이담보가치에대한구체적인평가,공시지가에의한평가니까전문기관의평가도가이루어지지않았고두번째는군민들의알권리마저도예를들자면지방공사기자회견하고뭐한거그냥수습급급하고마지막으로제가최종기억나는것은올해한1월,2월달에군민한500명,1,000명을실내체육관에서불러다놓고지방공사살리겠습니다.군수님아마표명을했었던기억이나요,농민결의대회인가뭔가를통해서. 그리고선거이번에재선됐으니까이지방공사는다면책이된거아니냐.이부분,132억을어떻게받아낼것인가어떻게구체적으로할것인가그것만다시아까재반복질문이지만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박현일부의장님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설정한금액이정확히제가기억은못하지만그정도된것을기억을하고요.그이후에가평하고김포하고파주,고양시몇건이있었는데보면사실2순위로실익이없는부분도있고요.또실제저희들이정밀또감정도하고감정부분에서착오가있는것으로제가또알고있고요.그다음에김포같은경우에는김포하고파주는사실상지금그때보다는부동산경기가사실안좋습니다,이제.그런부분도있고또파주같은경우는9,800㎡에대해서인·허가를받았지만사실상이제부동산경기가전반적으로경기가안좋다보니까사실상그런문제도있지않았냐생각해서저희들이현재로볼때이게아까말씀드린대로회수관련해서약지금으로봐서는49억4,300만원정도로이제이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얼마요?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9억4,3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지금현재받을수있는돈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가현재시점으로요.
박현일위원
49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3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그럼132억원중에서손실이...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82억8,4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82억...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8,400만원이요.
박현일위원
이게최종결론입니다.175억담보,근저당설정,132억다받겠다.그뒤에나온90억받겠다.이거다없어졌습니다,오늘자로.49억4,300만원이실질적으로가액으로서받을수있는돈이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런데부의장님하나한가지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이제여기에서또개발을한다든지또공장설립이,만든다든지또이제이걸택지를정리해가지고필지를매각한다그러면얼마든지변동여지는있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박현일위원
변동사항이하도항상있어왔으니까요.아니할말로175억다받았는데부동산경기가참다운돼서못받은거고또분할이제대로안돼서,그리고3순위로밀려서못받고,10억을지금받아도아쉬운형편입니다,저희들은. 이거이차액에대해서과연누가정말이차액에대해서누구한테하소연을합니까?군민들은그거를다믿고세상에선거때에가면그냥무조건양평군청잘한다,이거뭐돈받으라는놈이미친놈이고그놈들은다떨어져야되고.군민이목메이고,그런것으로알아듣겠습니다.어쨌든그필지에대해서는더이상얘기않겠습니다. 다만최근에지방공사에대한이사를선임하거나당연직이사를선임하거나감사를갖다교체한적,추가선임한적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제가와서는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에들어서,제가알기로는두분인가인선이됐다는말을들었는데누구누구인지한번말씀해주십시오.실무자,담당자한번나와서말씀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근수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방공사를관련해서지방공사를당연직이사든아니면감사든지금관리하던조직에변화가있었으면어떤절차로그변화를,어떤식으로인선을했고누가들어갔는가말씀해주십시오.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저희이사가지금총사장님포함해서7명입니다.그래서지금당연직이사로서는안제동친환경농업과장하고원범희환경사업소장이되시겠고요.그다음에사회이사로서는변세철이사,이성진이사,이태영이사,그다음에감사로서는유수철감사가되겠습니다.정현대이사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여기제가모르는새로운분이이성진이사라는분하고이태영이사라는분이추가가됐는데...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정현대이사.
박현일위원
정현대.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정현대이사.
박현일위원
이성진이사는아니고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이성진이사도포함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성진,이태영,정현대?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박현일위원
그전에있던분들이나가신겁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한분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가로이렇게영입을했다고?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박현일위원
이인선은누구결재로하신겁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저희공고를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고를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임원추천위원회에서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이중차대한때이분들이이법인,우리지방공사를관리할정도의전문가들이십니까?이성진이사라는분은혹시양평의컴퓨터라든가이런전문가아니십니까,혹시?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교육사업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교육사업합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
박현일위원
이태영이분은혹시우리환경운동가아니십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정현대전직공직자?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분들이지방공사에어떤전문성을갖고있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이태영이사같은경우는저희가환경분야쪽에서지금2012년10월1일자로저희가환경처리장이들어왔기때문에환경전문가로지원을했길래임원추천에추천이된거고요.그다음에변세철이사는회계분야고그다음에이성진이사도그쪽회계쪽의분야고전체적인거하고그다음에유수철감사는전직공무원이신데그분도회계계통으로많이밝으십니다.
박현일위원
당연직우리군공무원들도그렇고,어쨌든저는이분들이우리솔직히지방공사에어떤불이익을당하고어떤일이당했어도이분들한테금전적인뭐라할까책임을져야될일은없지요?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상임이사기때문에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야말로우리가자문역할이라든가우리감시·감독,예를든다면이런부분에서우리정말로의회에있으면서도지방공사정말로이거큰일났구나.아주진짜우리김덕수전위원님,이상규전위원님정말이지방공사에서재무제표서부터시작해서싹손바닥같이바라보고있는그런분들한테한번전화해서좀거기이사로영입할생각은없었습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저희가솔직히이사를영입한다는그거는좀어려운거고저희절차가임원추천위원회에서공고를해서지원한자에한해서심의를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절차에적법절차를말씀하시는데저는이사회가지금이사의함양을논하는거아닙니다.적어도지금이위기상황에서책임성을갖다강화하고진짜감시가가능한이사들이과연이게폄하하는게아니라정말전문가들을차라리그냥눈부릅뜬회계책임자라든가회계법무법인이라든가좀그런사람들데려다놓으면그래도돌아가는것이라도정확히우리가밖에서믿음이라도가지않을까. 이거감투,그냥명함에다하나새긴다고올라갔다그러면이거진짜양평지방공사이런분들이지방공사에대한정말회생에대한어떤조언을할까이런것들,저로서는지방공사에이분들이유통이라든가이런거에대해서경험이있으신분인가지금의구심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이사선임은언제또합니까?
근수
조근수양평지방공사본부장
임기는3년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선임에대해서는상당히저개인적으로서는참뭐라고말하기가그러네요.과연회생을또치유가능한어떤그런전문가들을영입을했다는생각은전혀안듭니다. 이상입니다.들어가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장
조근수팀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난번에감사원감사를받으신적있으시지요?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감사원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법규를어기고차입금을자금차입을갖다가우리가했다.무려2008년부터’12년까지19차례에걸쳐서했다.또그액수도자그마치391억100만원에이른다.차입기간연장을승인했다. 이런것들은「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시행령」,행안부지방공사채발행기준을모두위반했다.이게다맞는말입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상당부분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또우리가그렇게의회에와서이것만해주면정말방금회생,금방이라도회생될것같이현물출자책임지겠습니다.군유지4만7,520㎡시가로69억200만원,이현물출자했을때도의회에서얼마나논의해서위원간의상호불신까지생기고찬반을논한이거,그런데이거출자했더니오히려하나도도움이안되고재산세만납부했다.이것도사실입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내용은제가확인을좀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경영개선은커녕매년재산세1,822만원만오히려,아니,세상에우리군은우리의회에서는그말만믿고69억200만원을갖다돈을갖다줬더니돈그가치는아무런효용도못하고활용도못하고부채비율낮추지도못하고해마다오히려1,822만원만재산세만납부하는거예요. 이런사전행안부지침공기업설립운영기준과「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하나검토도못하는우리군의역량입니까?아니,세상에우리고문변호사가7명이있고법무담당여기석·박사공직자들도몇사람있으면몇사람만자문구해도그런것정도는파악할수있었지않았을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재산세만냈다는거는좀그거는단편을본거고요.그만큼출연하면자본금이늘어나면부채비율도또늘어나고무조건그게능력이늘어나는면은좀간과한것같습니다,이제.한면의부정적인면만이렇게부각된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또그것도마찬가지로군납계약도설립목적을갖다가완전히위반했다.「지방공기업법」을완전히위반한사항이다.132억2,700만원을완전히법을위반하면서하는바람에당했다.이런지적사항들인데,이런지적사항에대한감사원의우리불이익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거기에감사를감사는감사를하면감사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공고상으로하는것있고시정사항인데그거는기기로줬기때문에어떤상황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올10월까지우리안행부에서예를든다면이번에판정을갖다가올해‘다’급을받았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작년에는‘라’급을받았던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단계올라왔습니다.한단계올라간것은잘하셨는데그래도전국안행부경영진단,정밀진단을또받아야되는이것도예를들면체벌이지요,하위8개공기업안에들어가서.이게안행부진단이끝났습니까,지금와서?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뭐라고어떤조치의패널티를주던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경영진단받게된배경부터제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원래‘다’등급을받으면경영진단대상이되지않습니다.사실제가첫출근한날그공문이내려왔더라고요.그래서제가경기도에도제가전화를하고안행부의공기업과도확인을했는데배경은이렇습니다.‘다’등급중에공교롭게도5개가경기도에5개받았는데4개의기관이안행부의경영진단을받아가지고안받은기관이양평군밖에없어가지고그렇게지적이됐다는말씀을들었고사실이그렇습니다. 그리고금년9월18일,19일,25일,26일날여섯분들이시간이맞지않아가지고4회에걸쳐나왔었는데요.오히려저는제입장에서볼때진단받은게잘되었습니다.저도오히려개선할부분도있고요.그래서진단결과가내려오면위원님들에게보고드리겠지만그렇게불이익받는다든지그런거는없으리라생각하고제가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했었고또제비전에대해서하니까그후감사관들이그런얘기했습니다.진단반들이“사장의의지가그렇게뚜렷하고비전있고그랬으면이거괜히나왔다.”이런얘기를했는데결과도저는상당부분전향적으로그런부분은오히려받은게저는도움이되지않냐이렇게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오히려도움이된다고역설로말씀을하시니까,그래요.모든것들이똑같이세월호로갑니다,세월호.저는이거를양평지방공사세월호라고하고싶어요.문제가있으면반드시원인규명이들어가야하는데지금까지도양평군청누구하나,과연군수님이이거를전부를알고계실까,또저희위원들또누구도,군에관계된모든,과연책임소재가없는,원인규명이돼야그치유책이나오고발전적인어떤대안이나오는데,저도그랬습니다. 저도오늘이자리에서똑같이결론부터말한다면2년전에그추운날군청앞에서2일,3일시위했습니다.지방공사가제일먼저가해체인데앞에하나가쓰여있습니다,발전적해체.두번째대군민석고대죄사과,군수를비롯한군의원모두실내체육관가서2,000명,3,000명모아놓고다사과해야,사죄라고썼습니다,사죄. 세번째전환적인시설관리공단과양평의각종우리석산개발하는것들있지요,지금공설운동장.그런것들을개발할때는공영개발사업단이원화,이게지방공사를유통분야를갖다가친환경을빼버리고,급식을.시설지금현재환경기초시설남아있는그것은시설관리공단을확대해서더넓히고,그래서아까말한대로지금남아있는43개를군민회관이라든가오커빌리지라든가청운골생태마을이런것들을전부일원화해서관리하는조직시설관리,하나는돈버는사업,지금우리군에서하다가망해버린예를들자면5년동안지원하다가양근지구재개발,용문다문지구기초조사가한65%찬성하는데35%반대한다고나가라는그런사업,또국수명품마을단지라든가덕평리·신애리택지개발,평당한50만원,30만원짜리군유지또아까그런재개발,토지수용권이가능한것들을개발하는택지개발이든지해서한300만원,400만원팔아먹자,남는,지금은흑자. 그런식으로서발전적으로,하루아침에다되지는않지요.연차별로한3년,5년해서지금있는분들을그대로고용승계하는전제조건에서발전적인해체,그리고이름도우리양평희망공사,양평혁신공사로이름을좀바꿔서군민들한테꿈과희망을줄수있는새로운대안을그때목에걸고2년전에제가1인시위를했어요.지나가면서사실사람들쳐다보지도않더라고요.저도위원이니까어쩔수없이면피하려고했는지모르지요. 그런데지금오늘똑같은심정을결론부터맺겠습니다.너무할얘기는정말장황한데다른위원님들심정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은군수님의결자해지입니다.군수님이통큰,제가이거말하는그런전제조건의중·장기프로젝트가나왔으니까시설관리공단화아까말한대로우리그전환점도새로우리사장님께서한번그부분도검토를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당부말씀드리고요. 정말로이번에명칭을바꾼다면지방공사,저는지금발전적해체라는말을썼는데진짜청산절차를밟으라고말을하고싶어요,솔직히.그래놓고새로만들자,진짜새로.그러면그야말로출자부분도군민합의하에서다털어내고이47억도어떻게될지모르니까,그래서정말제안을한번해봅니다,진짜.군민재신임투표를한번해보자.양평지방공사를발전적인해체,아까내가지방공사직원들고용승계라고했습니다.발전적인해체는아까말한대로그발전적이라고소개되는양평시설관리공단과양평공영개발사업단으로바꾸자는소리지요. 그리고아까유통분야나농산물,식자재이런것들은없애버리고요.왜우리지방공사에서농협에서사야할쌀을갖다가우리지방공사에서전매합니까?이득은다농협에서먹고만원씩더줘서우리가친환경,물론우리군에서정책적으로친환경농업을육성했으니까농민환원사업으로할수도있는데그런부담은빅딜,농협장들을다만나서군수님이그야말로딜을해야지요.우리지방공사가이게농민특별한것도없는데끊임없이쏟아부을수없다.털어내야지요,그런부분들을. 어쨌든그지금나와있는사장님이저한테주신회생대책이제가봤을때는너무미약해요.이걸로써아까우리여러위원님이지적하셨던그부채감소를이룰수가없다고봐요.그래서최소한도로꿈과희망을줄수있는공영개발사업단이라도하나차라리이거하면지금100명인력을한20명더뽑아서라도전직퇴직공직자든전문가를영입을해서라도하다못해군유지든아까택지개발이라도좀한번하는그안들을좀하나내놓고그놈을가지고돈벌어서친환경농업유통은좀적자나는것은메우겠다,차라리. 그래서공격적인사장님안을기대했는데현상유지,현상유지하면서좀더분발해서갚겠다.이것은저로서는좀양이안찹니다.어쨌든오늘결론만말하겠습니다.군민재신임어떤투표를해서지방공사존폐에대한양평군수님계시면촉구를하고싶습니다.두번째는아까발전적인명칭까지모든것을다전환하는혁신적인안들을좀내놓는것을촉구하는것으로써제지적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박현일위원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우리부의장님께서상당부분말씀하셨는데공감하는부분도있고요.또제가말씀드릴부분은뭐냐하면이제우리공사가설립되면서농협하고그런관계도말씀하셨는데사실농협의기능은부의장님이더잘아실거라생각하고요.우리지방공사가설립되면서농민들이사실농사지으면지금18%정도로농민들은알고있는데그러면친환경쌀을지방공사가없으면누가있겠습니까?우리양평쌀을저도지방공사오기전에는사실마트에안갔습니다.지금마트1주일에한번씩가보면어떤쌀이어떤품목이소비자에의해받는지제가마트에가보면가장,지난주에갔을때가장비싼쌀이이천쌀이10kg에3만9,800원이고두번째비싼쌀이여주쌀인데3만8,800원이었습니다.양평쌀은없습니다. 왜,브랜드가없으니까.그러면그많은쌀을우리가지방공사에서해서우리가학교급식으로하고있습니다.그러면농민들이정말그문제에대해서는우리부의장님어떻게생각할지는모르지만많은분들이“고맙습니다.”하는그런순기능도있는데그런부분을간과하고하는거는저도좀아쉽게생각을하고요.우리제가사실거기에활성화계획이웬만하면저도사실그부분은제가이제어느정도마무리되어갑니다.별도로그것도저도사실그거는제가의견이별로반영이안됐고요.제가오기전에이루어졌던사항이고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꼭이게지방공사가수익만창출해야되느냐,사실공익도굉장히중요하다생각합니다. 왜,돈버는거는이윤치고는개인기업이해야지우리공사가수익만하는거는좀문제있고공익적인측면도굉장히,우리가「지방공기업법」상에지방공사설립목적자체가주민의복지,편익이지돈을바라는건아니에요. 그렇다고저희가수익을안내겠다는거는아니지만그런문제도있고요.이제공사명칭은제가한번의정보고회때존경하는위원님들말씀도들었지만저도지방공사에대해서는명칭을도시공사로도바꿔보고군유지를활용한도시계획개발도구상하고있습니다.그건시간이좀필요하고그런것을전부다담아서저도준비하고있다는말이지그냥아까말씀드린대로흘러가는대로보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1년만돼도많은틀을바꾸겠다는게저의말씀을드리고그런면을좀지켜보시면서저한테도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존경하는위원님들저한테기회를주지도않고지금한달조금넘은사람한테그런건너무열심히하라는그런거는사실받아들이지만상당부분은저도좀,저한테도기회를준다면저도1년되면보고할적에이런보고안드리겠습니다,저도.그런것을주시고나중에평가를해야지그냥처음부터그렇게하시는거는우리지방공사도아까순기능말씀드렸지만우리관내의농산물도많은것을소화를하고우리누가그런쌀을사줘,농산물지방공사에서누가하겠습니까?농협에서이익이안나오면하겠습니까?농협에서이익이나면우리하는걸그냥놔뒀겠습니까,그러면?그런게안되니까군수님이나우리위원님들도다해서설립을해가지고그런순기능이있는거도하는부분은좀고려했으면좋겠다는제가말씀을드리고저도기회를주시면저도바꾸겠습니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있는것을모든것을한번보도자료를통해서라도사장님명의든군수님명의든사과부터해야됩니다.어쨌든제대로땅값132억짜리예를들자면50억밖에못받겠습니다.또지금까지했던여러가지군민들한테약속한거잘못됐습니다.사실대로알리세요.그것부터가그것이선행되어야만신뢰가회복이돼야만의회에도예를들자면어떤협조를구할수있고또언론도협조를구할수있고,어쨌든있는그대로의지금소송관련도사실대로알리시고,대외적인비밀사항만빼고는. 지금주민들은그대로92억다받을줄알고있지않습니까?어쨌든그걸로써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장시간.본위원장이이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장시간동안공직자여러분과또동료위원님여러분또우리언론인여러분늦게까지고생이많으셨습니다.아무튼이러한모든부분이우리양평에관심이없다고하면이렇게늦게까지하지않아요,그렇지요?사장님.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몇가지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사장님처음오셔서부터저희가사기를꺾자고하는건아닙니다.백여명의직원도있고이런부분이우리7대의회에도다시시작하는기분으로또하는거거든요.또사실기대도많이걸고있어요,사실저희들도. 그러니까그런부분을다르게받아들이지마시고그러한부분받아들일건바로받아들이시고그다음에설명할건충분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방공사에유통분야,또환경분야,지금또저쪽에채석하는부분도하는거지요?우리토석채취도.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건저희가관리만하고있습니다,현장관리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관리만하는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에서지금가장마이너스되는부분이제가보기에는하나하나보면가장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뽕잎차라고생각하는데지금뽕잎차예산대비우리매출이런거혹시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자료를보고말씀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뽕잎차가2012년도개발을해가지고요,지금까지판매를하고있는데이제꾸준히온라인,오프라인보다는온라인쪽에서많이팔리고있고그다음에홈쇼핑이라든지이렇게11번가,지마켓이런데서도좀하고있고저희가SNS라든지또오프라인쪽으로도지금활동을하고있고지금보면꾸준히온라인에서팔리는거보면사실우리가마케팅망이없고그런광고예산이없어서그렇지나름대로매니아는좀있는것같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다양한농협에입점도좀협의를하고있고그다음에우리관내에나들이오는체험객들한테홍보도지금조만간준비하고가나안농군학교에도그런문제를제가좀협의를하고있습니다,이제.그렇게하고있고요.저는PPL로해서한번다노출을해가지고뽕잎차가정말이게좋은차구나.그래서그런부분을하고있습니다,이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앞으로계속판매를하실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지금원물도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현재지금원물대비손익으로따지면어떻게돼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거까지는따지기는좀,당시에제가이렇게보면원물이그당시에처음하다보니까원가가상당히비싼게저는문제가좀있다고생각해요,당시시작할적에.지금우리제가이렇게시중에서납품되는음료수들이100원미만이렇게되는데저희는사실원가자체가800원입니다.그런차가,그런면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과감히버려야되지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이제저희가이익도있지만또우리지역에보면뽕잎농가도있고요.그런거깨끗한이미지때문에보이는우리다른체험객들이양평을찾아오잖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런면도또이제긍정적인면도있기때문에단지뽕잎차하나가지고결론내기는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결론을내는게아니라지금사실가지가많아요.뿌리는약한데가지는많습니다.그런데다계속약은주는데먹히지를않아요,지금상황이. 그러니까부실한건과감히접을수있고아니면제품개발을더하든가.지금보면뽕잎차가우리항상마셔보지만,오늘우리저쪽에서도휴게실에놓고마셔보지만사실그렇게다른차에비해서이렇게다시먹고싶다든가이런감이안들잖아요,솔직히.그렇지않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기능성면을보지맛으로서는사실젊은사람들이선호하는맛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런어떤개발계획이라든가아니면정말이건안되겠다,원물값이너무비싸서.그리고아니면원물값을줄이든가,단가를낮춘다든가. 지금다른감자나이런건지난번에도말씀하셨다시피선별해서과감히미달되는거는다버린다고하셨잖아요,그렇지요?크레임치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선별해서하겠다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크레임도치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기때문에저는지금뽕잎차가굉장히지금우리투자대비해서너무안나온다고보거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지금뽕잎차는저희가추가로원물을구입하거나하는게아니고요.그당시에2012년도에한거를가지고하기때문에지금추가들어가는비용은없습니다,지금.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판매가안되니까또원래지금원물을지금구입해야되는데안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아직재고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판매가안되니까그러는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아까우리중간에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먼저우리이계획가지고오신거계획서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말씀하셨거든요.참이거보고서도사실저도답답했어요.우리지금여지껏적자요인을한번분석해보셨어요?적자요인을한번말씀해보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가장적자요인으로보면우리2008년도에유통사업단으로해서지방공사설립하면서넘겨온부채가30억3,500만원하고영업외이익이19억이니까49억3,500만원을마이너스로출발하는부채를안고출발했습니다.그런문제가있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2008년도부터2012년도까지그당시에채소가격이좀폭등하고우리가양평의벼가사실상우리소비자한테선택받지못하다보니그런누적된적자가한93억쯤되거든요,그런문제.그다음에세번째로는위원님들이늘질타하시는군납사기사건거기에기인된거지지금은적자날이유가없습니다,지금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우리사장님께서는계속부채비율로만낮추려고말씀을하세요.우리어떻게해서든지지금이급식문제라든가유통부분에서어떻게해서이윤을많이남겨서그거다갚아버리면되지요.그렇지않아요?어차피지금장사인데,사업가인데. 그런부분보다지난번에우리재무제표분석한거보면다물류비과다비용,그렇지요?또우리농민들한테고가에매입해서저가에판매이런부분이가장커요,제가여지껏본거로는.그렇지않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맞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런면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면도있는아니라부채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부채는장사하다보면밑질수가있어요,장사하다보면. 그런데“왜밑지느냐.”그요인분석을해야돼요.부채비율,물론이자많이나가고이래서그런것도있겠지요.우리판관비에항상재무제표보면판관비가제일많이나가잖아요,어쨌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중에서도또물류비,물류비가과다해서필요없는물류비가과다해가지고여기지금자료에만봐도그래요.354쪽보면그냥회계적인거세무적으로안보더라도2012년도에267억을하는데판관비가59억2,000만원이에요. 그런데지금2014년도195억하는데판관비가34억,별차이없어요.또2013년도에보면176억8,000만원인데판관비가44억,별차이가없어요.판관비그렇게많이다운되는게안보여요.그런데이게왜그러는지그세부사항있잖아요.감가상각비라든가뭐이런많이줄인거만여기다적어놓으셨더라고,보니까많이다운된거만. 정말물류비에서제가아까말씀드린그런부분에서폭이줄어들지않은건또안적어놨어요,폭이줄어들지않는건.제가말씀드린거무슨뜻인지알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제가말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지금은급식문제는지방자치단체하고그런문제하고해결하기때문에이익이납니다.나고쌀문제도사실제가지금협의하고있는거는100원만더받아도2억이이익이납니다,이제.그런문제또다양한그런제가하나하나지금,또우리가채무비율은조금만떨어져도한0.7%만떨어져서한4,800만원절감할수있는부분다행히찾아냈다는말씀을드리고요.여기에서물론판관비말씀하셨지만여기에보면회계용어로따지면대손상각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사실이게“이게이거다.”말씀드리기는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여기에판관비만하나만보는게아니라그밑에보면감가상각비라든지영업이익이왜마이너스됐냐그런거는약간회계상에이거를어떻게정리하느냐에따라가지고상대적차이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그재무제표보면그렇게많이줄지를않았어요.그런데여기이부분만이종목중에서이부분만사실많이다운된것만사실적어놨어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거있는그대로입니다,이제우리.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대로인데판관비가스물몇가지,서른가까이되잖아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부분에서도우리가중점적으로줄여야될것이무엇이냐,이런부분을그나마도지금사장님이오셔서지금다웬만큼우리진평사기사건에대한얼마를받을것이다.이런부분까지소상히얘기해주셨으니까다행이에요,사실.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몇번씩말씀하셨기때문에말씀은안드리겠지만마찬가지입니다.이런부분도자꾸제가우려스러운거는우리사장님께서자꾸그부채비율만자꾸말씀하셔가지고제가안타까워서그래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위원님들이그런말씀하셔서한거지저희비전에대해서말씀안하시고그런부분을과거에대해서그러니까제가그거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아까도우리부의장께서말씀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는그런어떤과거에대한어떤경영전략이라든가따로이렇게보면이거로봐서는사실좀저도처음에보고그래요,좀.제가뭐라그럴까이부분은어떻게작성하셨는지모르겠지만의구심을좀가질까그정도예요,제가사실. 그러니까제가처음오셔서어쨌든간에시작부터우리공직자라든가우리지방공사공직자들사기저하시키려고하는게아니니까어쨌든처음시작하는거니까또누구보다도더잘아신다고,우리사장님께서처음서부터.그러니까그런부분들감안하셔서정말신뢰회복할수있는거,아까우리또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신뢰회복이첫째문제예요. 그렇잖아요.계속의심만하게돼요.이런부분들주기적으로설명하고지방공사어떻게됐다.이런부분들다설명을하세요.오픈시키고그렇게하시면되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도도와야지요.우리가망하는걸어떻게봅니까? 드릴말씀은많은데어쨌든장시간이렇게고생들하셔서제가더이상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세세하게또다질의를해주셨기때문에이런부분들우리지방공사팀장님들다들으셨으니까이런부분들다감안하셔가지고,이만큼걱정해요. 물론6대의회도그렇고우리군민들도마찬가지예요.이런부분다하나서부터열까지다걱정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감안하셔서정말새롭게시작하는마음으로정말해주시기바랍니다.아무튼다시한번건투를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화위원
아까잠깐질의했을때금년도에,그러니까내년도,내년도에도추가출자가필요할것같다고답변하셨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추가출자없이현상황에서정상화또는이익을더많이창출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더연구하실수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공사에서이익이창출할부분도있습니다.있고요,있는데그창출된이익으로이거사실상계할수는없습니다,지금. 왜,자꾸이제송구스럽지만옛날그런부채,누적된부채가있기때문에그런문제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더욱더관심을갖고출현없이는사실상좀그런어려움,내부적어려움이있습니다.안그러면여기에보시면우리가농협에자금중에보면좀이렇게어려운그런자금이있거든요.그런거는결과적으로우리가여기흐름의유동성자금에사실좀어려움이있기때문에위원님들이더,저자신부터우리가족들,우리가지방공사가변하겠습니다.변하는데또위원님들도좀더우리큰틀에서또지원또출현이해야됩니다. 안그러면저희들이현상태로는왜냐,많은부채가누적됐기때문에그걸어떻게몇억같으면제가해결하지만그걸다한번에없이는사실어렵습니다.
이종화위원
지난해에도약3억정도가이익을내셨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3억9,200만원이요.
이종화위원
그런데하여간지금논할때는아니라고보지만우선아까질의는드렸지만그래도추가출자없는쪽으로한번생각을하시고한번열심히경영하시고운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존경하는이종화위원님말씀제가좀드려도되겠습니까? 지금그부채가있는상황에서제가받지않겠다.이렇게운영은사실지금은불가능합니다.유동성,그럼결과적으로저희들이다른방법을찾아야되는데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제가기억을하기로도2008년도,2009년도지방공사로,유통센터에서지방공사로설립하면서“5년간만출자를받겠습니다.”라고한,제가다시회의록을찾아보겠습니다마는그런것으로기억을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5년이아니라벌써상당히오래되고있는데좀,하여간지금논할때는아니라고봅니다,물론. 그러나좀한번더열심히또하시고대책도한번강구좀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제가그문제에대해서재무제표에부터우리공사의수익창출분야,또많은부분을찾아냈으면찾아냈는데우리공사자체가한1년에만수백억씩,수십억씩이거는날수는없습니다.그러면결과적으로원가가올라가고관리비가올라가면그거는고스란히우리군민들에돌아갑니다. 그러면저희들은높게받아야되고싸게사서높게받고이렇게하고그렇게되면그게또우리그런문제도생기기때문에또그런문제도사실고려를좀해야됩니다.우리가단지위원님지금말씀한가지더드리면우리지금공사자체가꼭이익창출만아니고주민들의어떤편의,서비스향상그런분야를그래도하고있다는것을좀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다른위원님께서도질의과정에서있었지만물론행정은서비스도하고다른친환경농업예산이라든지기술센터예산에서다른또지원도하고그럽니다. 그런데이지방공사까지도이렇게해서물론농업인들,우리군민들한테베푸는건데그런것은이해는합니다마는그래도다른과라든지여기서도지원을하고있는데좀더그런면이아쉽습니다.하여간저도연구를해보겠습니다마는같이대안을서로좀한번연구했으면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부채탕감문제는매주에오시든지,매주오시든지,매월오시든지오셔서방법을논의하시기바랍니다.의원님들하고우리친환경농업과장님또팀장님,우리사장님같이오셔서한번자구책을마련해보자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무조건또회기때돼서탕감해달라고그냥올리지마시고요.예?그래야여론도어떤공론화도시키고해서정말군민이이해할수있고누구든지이해할수있는그런자리가마련돼야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존경하는송요찬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수시로찾아뵙고저희가자료도좀드리고요,말씀드리고해서긴밀히이렇게찾아뵙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친환경농업과또지방공사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지방공사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는10월2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1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