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빈창근 행정지원과장께서 연가로 인해 김연식 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김연식 행정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김연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과장님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정액 98억 2,569만 1천원에서 7,832만원을 증액해서 99억 395만 1천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예산은 49p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장수군 관내 199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중에서 우선 추경에 약 43마을 정도를 7천만 원을 세워서 방법용 CCTV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156개 마을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지금 계상에 넣어둔 상태입니다. 다음 그 밑에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인데요. 사후관리에 비해서 직원 업무노트를 금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속지내용이 추가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1,800만원에서 44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속실 정수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실에 정수기 임차를 해서 6개월분...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요. 군수님 실 난방기 구입 예정으로 350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지금 뭐 안 되어 있습니까? 우선 예산서에는 다 나와 있고 사업별 설명서 ... 김연식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주호 민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과장 차주호입니다. 사업 설명서는 없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이외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299만 4천원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계남 한거회관 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는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예산 투입해서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금 530만원과 치료비 보조금 반환금 1,6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2년도에 1천만 원 2013년도 1천만 원 이렇게 2천만 원 국. 도비 사업으로 보조 되었으나 65대 디지털 장착하고 나머지 반환 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주호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없고요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액은 362억 4,499만 5천원으로 기 정액 364억 249만 5천원 보다 1억 5,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대동의병장 전 예산 성역화 사업에 있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재당 운영 물품 구입비로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기초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사회보장 수혜 금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신문보급지원 장애인 기타 보상금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위해서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 보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8,9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시군의 예산 부족에 따라서 절감 계획으로 예산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 부모 가정 정책지원을 위해서 자녀 양육비지원을 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역시 50만 8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한 예산감소로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상단에 3세 보육료 지원에 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 역시 대상자가 88명에서 80명으로 축소됨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양육수당 중간에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 7,700만원 감액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 량이 283명에서 240명으로 감소됨에 따른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88,000원 역시 변경내시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금 96만원 감액 예산 역시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 확충 사회복지 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인센티브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3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시장인 평가에서 저희들이 잘 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시스템 소모품 구입비를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남음으로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시스템 소모품 구입 및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입니다마는, 이길재 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황우상 건설 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황우상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교육과 장수 장계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협의로 인해서 국토 연구원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 정액 193억 8,572만 4천원에서 797만 7천원이 증가된 193억 9,3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65쪽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써 교통량조사 집계원 인건비가 도비가 35,000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수로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도비가 627만 4천원이 증가됨으로써 그에 따른 군비도 7백 66만 8천원을 증가 시켜서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수로원 인건비 기본급은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역기간이 당초 2월로 예정 되었으나 5월 달에 사역을 함으로써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 드렸습니다.

황우상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안전재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 과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추가 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쪽이고,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기 정액 198억 3,564만 4천원에서 1,210만 2천원이 증액된 198억 4,79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풍수해 피해복구 민간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 대로 지난 8월 1일에서 8월 4일 태풍 나크리와 8월 17일에서 8월 23일 집중호우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재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4농에 지원된 것으로 지원 근거는 장수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조례 제4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안전재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 과장 43개 마을 방범용 CCTV 설치하신다고요?

김연식 네

그 부분이 보통 몇 가지로 분석 되나요? 그 기기가..

김연식 그거는 아직 해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대상 마을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선정한 다음에 업체를 공개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43개 마을을 하는데 지금 7천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죠? 개당 얼마씩 입니까?

김연식 약 162만 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162만원이요?

김연식 네, 네

그러면 지금 156개 마을을 한다면 얼마에요? 이게

김연식 199개 마을인데 약 3억 2천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7천만 원에서 추경에서

총 금액이 3억 2천만 원이요?

김연식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비까지 다 포함돼서 개당 162만원이 나오는 거죠?

김연식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162만원이 책정될 때 경찰서랑 협의가 안 이뤄졌나요?

김연식 그쪽에서도 협조가 됐었구요, 43개라고 우선 했습니다마는 개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개회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한 2 대정도 들어가는데, 어느 잔 마을이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카메라가 보통3개도 될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어떤 마을의 구조상 1개, 2개 ,3개로 할 수는 있겠는데 본 회의 때도 질의했듯이 설치를 하는데 있어 162만 원이라면 1개를 설치하는데 162만원이라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사후 나름대로 관리도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CCTV라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이잖아요? 365일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김연식 네, 그렇습니다.

사건사고가 났을 때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협의를 했다면은 샘플이랄까 기기가 따른 상중하 분석은 하시고 계상이 되셨는가

김연식 아직 그거는 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중요해요.

김연식 예산이 반영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 마을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162만원이라는 것이 계상 됐었을 때 43개 마을에 162만원이 계상 돼서 7천만 원이 올라왔다면 이것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이 대략 7천만 원을 계상한 거예요?

김연식 그건 아니구요.

아니 선 협의를 하고 물품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데, 또 기기가 말하자면 우량한 거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부분이 돼서 1년간 풀가동을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건사고 났을 때 정말 필요로 판독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김연식 업체가 많은 업체가 아니고 국내에

업체가 많지 않더라도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계상이 됐을 때 분석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기가 분명히 차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자리, 얼마자리 있어서... 거의 3억 가까이... 또 그 중간에는 교체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판독이 됐었을 때 식별이 가능하지가 않고 무용지물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을 말씀 드릴라고 제가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김연식 지금 기존에 마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이 약 6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소수가 약200만 화소 정도 돼야 선명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설치된 것은 41만 화소 정도 돼서 그리고 대다수가 고장이 났고 또 기존에 있는

대다수가 아니라 거의 쓸모가 없는 CCTV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김연식 41만 화소 정도밖에 안 되서 판독도 어렵고 해서 그런 거를 저면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계상을 할 때 본인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 자료, 답변 자료는 마련이 됐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건데

김연식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특히 시골일수록 ... 그래서 기왕이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우수한 제품으로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가능하게 해서 그건 어떤 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검거 실적이 높으면 절도범이든 사건의 어떤 행위자들이 정말 정보는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자료하고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제품이 아까 말한 식별 가능한 화소로 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오늘 11시에 의용 소방대 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잠깐 질문 하신다니까 의장님 질문부터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개 마을이죠? 그중에서 64개소가 돼 있구요. 이번에 44개 마을

김연식 약 43개 마을 정도로

그럼 나머지는

김연식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좋은데요. 지금 자율적으로 64개소를 했는데 판독이 어렵다고 지금 그러셨단 말에요 그게 41만 화소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격이 그것도 150에서 200만원 사이에 줬어요. 물론 시간이 있어서 그때 ...비싼 가격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는데 만일 이번에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경찰서에서 들어온 숫자만 가지고 여기 나오셨는데 만일 44개소에 7천만 원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판독할 수 있는 CCTV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까? 전철을 밟을 수가 있어요. 만일 그런다면 지금 예산 7천만 원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 파악을 해 보셔야 지요. 들어왔으니까 해줘야겠다. 올려서 여기 와서 그 한줄 읽어 줄려고 여기 와서는 안돼요. 확인을 해 보니까 업체 확인해 보니까 160만 원 정도면 주야간 상관없이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되는 반응이 되는 물체는 판독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다 7천만 원이 들어왔어도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세운다든가 판독해서 7천만 원 그거 안줘도 세울 수 있다면 삭감 한다든가 그런 확인을 해서 들어와야지요.

김연식 지금 설치적인 기기는 70미터 내지 80미터 정도에서 선명하게 보인다는 제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신해요?

김연식 네.

확인했어요? 업체에

김연식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본 바입니다.

만일에 이게 70∼80미터 반경에 들어오는 물체가 판독이 안됐을 때는 이건 설치하나마나에요. 보통 마을입구 보면은 70∼80미터는 그리 먼 곳이 아니에요.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 볼 것 같으면 바로 내 옆이에요. 확실히 이걸 파악을 하세요. 해가지고 만일 안 되면 꼭 지금 현재 43개를 해야겠다. 예산이 7천이 들어왔지만은 이 예산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증액이 필요하고 남는 다 할 것 같으면 삭감하는 그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요. 이렇게 해 놓고 숫자만 늘려놓고 또 지난 번 64개처럼 운영이 된다면 계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돼지 확인 해 보세요. 확인 해가지고 예산 집행 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내년도에 미설치된 마을을 또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증액해서 숫자를 늘려서 할 수도 있으니까 160만원가지고 70-80미터를 충분히 주야간 물체 식별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인 된다면 하고 그것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숫자를 줄여서 하고 내년도에 또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김연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설명을 와서 해 줘요 간담회 때라도

김연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과장 예산서 161쪽 노인 일자리 확충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해요?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 좀 구하겠습니다. 11시에 의용소방대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업무소관 상 안전 재난 과장이 담당입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 재난 과에서 들어온 수정안 제12호 태풍 및 8월 17일 호우피해 사유 시설 재난 지원금에서 1,200만원이 증액 됐어요. 혹시 안전 재난 과장님한테 질문 하실 사항 먼저 듣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야겠습니다. 우선 안전 재난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른 동료 위원분들이 CCTV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사후에 서비스 관계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업체가 확실한데 설치만 해놓고 업체가 없어져버려요. 그런 업체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장님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설치 업체가 서비스까지 할 수 있도록 이것 체계화 시켜서 해 주시고 실제로 CCTV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마 CCTV관계가 경찰서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서도 필요로 생각되고 아울러서 권역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개 마을 이번에 설치된 이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역별 사업에서 그러니까 그런 마을도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같은 회사가 되어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수로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 애쓰십니다. 수로원들..(청취불능).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번암에 동남레미콘에서 유정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막 들어가면 길이 낮지요.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가 침수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다니지 못 할 정도에요. 그것을 몇 번 군에다 건의도 하고 면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지적으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번에 비 왔을 때도 3일전에 비 왔을 때, 침수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 관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앞서 김용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및 이장 업무노트 제작 있죠? 당초에 1,800만원이 계상이 잡혀있네요?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100부를 하는데 한부 당 업무노트 속지 추가로 인해서 440만원이 증액 되니까 한부 당 2만 2천원이 나왔잖아요? 업무노트를 한 지는 꽤 되죠? 몇 년 됐나요? 그 전부터도 업무노트는 계속 나왔죠?

김연식 쭉 해왔던 것입니다.

요것 말씀이신 거죠?

김연식 네, 맞습니다.

속지가 어디가 추가 됐나요? 이런 것이 발생되니까 개당 한권 당 단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속지가 들어가면서 440만원이 증액 됐다면 1,800만원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제작 됐던 부분들이니까 근거해서 온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지요?

김연식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빠졌던 것이라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전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한도에 그것이 아니고 여러 수년 제가 볼 때 19년 정도 운영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업무노트에다 뻔합니다. 들어가는 부분들 내용 자체는 자료로 그 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추가된다고 본다면 당초에 예산이 잡혔다면 산출이 나왔다면 결코 이 금액이 추가되지 않았을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것 금액이 2천 단위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공개입찰로 하면 계약하는데 있어서 아까 95%라고 했나요. 그런 부분들도 더 가운데서 절감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진행을 할 때는 본위원의 질문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질의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CCTV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중요한 지적하는 내용이 화질이라든지 거리 등등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개수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40개 나중에 199개가 도면 개소수가 한 마을 몇 개씩이 되면 수백 개가 더 늘어나는데 지금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다 할 수 없는 것이 책임 부서는 행정지원과라 하더라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인력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거니까 유지관리 계약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상시 고장 난 것이 점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예산 반영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디 담당부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유지관리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체로부터 단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상시로 관리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주연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국도비가 변경 내시 돼서 15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 부에 노인의치 틀니 사업 전체 금액은 없지만은 국. 도비 변경 내시 비율이 조정 돼서 도비 1천원을 삭감하고 군비 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상단 부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국. 도비 변경 내시 비율 조정에 따라서 4천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건강교실 강사 수당 및 물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당초 50개소에 5회 계획했다가 50개소에 8회 확대 운영함에 따라서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에서 300만원을 감했는데, 대상자를 당초 120명을 계상했는데, 115명으로 줄어들어서 30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그 밑에 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수 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간호사 1명 미채용에 따른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

보건사업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농업소득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진홍입니다. 페이지 79쪽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에서 28만원을 감을 해서 아래쪽에서 국내 여비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여비에 28만원을 계상을 해서 14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 사무관리비에 청경 피복비에 7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인사 발령에 따라서 청경 배치가 돼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민간경상 보조에 6차 산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에 내시 확정에 따라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6차 산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민가 자본적 보조에 53프로젝트 참여 농가 지원 사업에서 소득 지원 및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40% 보조로 4억 6,63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53프로젝트 참여 농가 중에 소득 기반 지원 사업에 9억 3,3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53프로젝트 사업비가 14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소득 기반 지원 사업에서 10억 5,000만원을 감을 하고 다음에 경영 개선 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을 감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제12호 태풍 나크리 피해에 2,13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국비를 제외한 도비, 군비만 세워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별도로 4,970만이 재무과로 직접 내려와서 합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81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8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 도비 쪽에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수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축산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성수입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85쪽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 보조 친환경 해충 포획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있던 사업을 추경 때 감을 하려고 올렸습니다마는 그대로 살려고 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사업장 순방에서 지시하신 대로 지금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고 최대한으로 포획기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00만원을 전체 살리고 2,880만원 당초에서 4,62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원 기술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 과장 서정원입니다. 농촌 지도 기반 조성에 장수농업 홍보전시관 운영 그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저희가 당초에는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과 품평회 관련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지났기 때문에 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청취불능) 단체 육성에서 민간 경상 보조금 도 단위 4H본부 행사 지원은 당초에는 도 단위 행사와 동부권 4H 한마음 행사를 두 부류 구분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남원에서 하면서 도 단위하고 동부권 4H 한마음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과 시험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사과 시험포 상용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 6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추석 때 명절 효도 휴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났기 때문에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 농촌 생활 활력 지원 90쪽입니다. 농촌여성 전문 인력 육성 민간 행사 보조금에 전국 생활 개선회 한마음 회원들의 참가 지원인데요. 이것은 9월 22-23일 날 경주에서 이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사업비로 변경 내시 되어서 도비 1,193만원 1천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군립 도서관 인거비로 무기 계약직 보수 부족액 63만 3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4쪽의 상단 부에 재료비로 의암 사당 및 의암 공원 꽃 식재로 해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동네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국비 3억 원이 착오 입력이 되어서 광특으로 재원정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시설비로 주요 숙박시설 관광안내도 제작으로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 변경 내시분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공공 도서관 시간 연장 사업 29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한국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사업과장님 찾아가는 건강교실 있지요? 거기 5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확대해 달라고 하고 시간도 좀 늘려 주에 1회 하던 것을 2-3회로 늘려줬음 하는 바램들도 있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거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 운영하는데 필요조건은 뭐 있습니까?

특별한 필요조건은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이나 도비, 국도비 부분을 우리가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써도 좋다해서 뒷장에 영양플러스 300, 기간제 보수 미채용한 거 올해 삭감해서 주민들 요구에 수용해서 횟수를 늘려서 운영코자 그렇게 8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사도 별도로 있더라구요? 제가 현장에 가 봤는데 남자 강사도 있고 해서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가능하면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작은 마을은 옆에 마을까지 오라고 해서 하는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요가 종류로 해서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좀 그런데 해주시고 지금 우리 축산 과장님 이것을 삭감 시켰다 올렸다 현지 확인을 하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친환경 해충포획기가 기종이 문제에요. 파리 잡으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잡는 기종 갖다 놓고 앞으로 축산과에서 뭐 지원하거나 할 경우에는 기종 사전에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기종 갖다놓고 기종이 우리가 희망하는 그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지 안 되는 지 확인을 하고 지원도 해주고 보급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리도 당초에 목적입니다마는...

들어가야지 잡죠? 그럼 파리 잡는 기계는 없습니까?

그건 별도로 뭐 약품이 진드기나 약품으로 해야지 그 해충 포획기는 원래 해충 포획기는 말 그래도 해충만 포획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떻게 ..당초에는 파리, 모기 잡는다고 주택가 인근에 ..현지 확인 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 있는데 예 앞으로 더 희망 농가들 어제 장수신문에 ‘추가보급 신청자를 받습니다.’ 거기도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지원 사업, 보급 사업은 홍보부터 철저히 해 주셔야 되요. 우리 김용문 위원님이 현지 확인을 할 때 그렇게 강조했지만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것이 군 행정은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은 빨리 알려줘서 신청하라고 해서 예산 떨어지면 더 없다고 그래 버리면은 뒷북치는 행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하여튼 축사에 파리 구제하는 거 그거 좀 검토 좀 하세요. 주민들하고 축산 농가하고 같이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되신 위원님 네, 이희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체사업소장님 93쪽에 군립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다른 거 인건비도 좋고 다 좋은데 책이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보고자 하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매년 신규 도서로 사실은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책은 많은데 본인이 원하는 책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청해 주시면 ...구입을 해서..

젊은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보고자하는 책이 없어서 도서관에 못가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이런 것은 있어요. 신간 도서라고 저희들이 매년 상. 하반기 두 번을 사는데 이게 책이 매 월별로 베스트셀러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청해 주시면 ...

그러면 거기에다 신청 목록이나 뭐 그런 거 구비해 주신해 주시면 거기에 적어서 그런 책을 구할 때 이왕에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데는... 놀이터가 장수군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공에 애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놀이터는 저희 시설이 아니고

그런 것도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곳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으면

보육시설인데 도서관에 군립도서관에 보육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책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는 손으로 놀이 상상력이나 그야말로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소득과장님 80페이지요 80페이지 중간에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지원 소득기반사업 지원 사업을 감했는데 실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신청은 하고 지원은 받지 않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그거 파악해 보셨는가요? 지금 이런 농가들이 물론 53프로젝트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에 신청을 받아놓고 지원이 안 된 농가들이 가끔은 있더라고요?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는 그 부분을 1회에 거쳐서 신청을 받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매 년 12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일제히 집행을 하고 수시로 받아서 하는 상황이고 최근까지 6월말까지 저희들이 균형집행 때문에 신청을 받고 시행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포기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재편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신청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농가들이 군민들 중에서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산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해충 포획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미비했었는데 신청을 받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겠는데 지금 파리관계 파리 관계를 이 예산 가지고 파리 방향제, 진드기 이런 것들을 같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원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파리 구제는 전혀 안 돼요. 이것은 모기나 이런 것들 되고 그러니까 해충만 그런데 필요로 하는 것은 마을 옆에 있는 축사 파리 구제가 안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예산이 남는다면 파리 진드기, 방향제 지원도 될 수 있는가..

당초에 예산 목적이 부기도 친환경 포획기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이 예산 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랑 나름대로 협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부기 상으로는 회충 포획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소모품인 진드기 이런 부분들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래 목적에 부합돼서 파리 구제는 전혀 안되기 때문에 ...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소장님 논개사당에 꽃 식재라고 906만원인가 2차 추경에서 ...94페이지 제일 윗면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주제관을 주변으로 여러 가지 꽃로 식재를 실질적인 식재는 농업소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농업소득과로 세우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 과로 세워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서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농업소득과에서도 챙기지 못하고 우리 과에서도 챙기지 못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원 과장님 89쪽이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이 관계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지도자나 또는 생활 개선회, 4H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지원 광에서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단체보다도 미흡해요. 지금 지원된 것이 그렇죠?

김연식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관계를 그게 처음부터 지원과에 의해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그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른 단체보다도 훨씬 적은 ...되더라고요. 보조가 그렇게 되죠? 지금요?

김연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하면은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회, 4H 이렇게 3개 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농촌 진흥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각종 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예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각 종 농민단체 예산에 합쳐 가지고 행사를 하나로 축소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농민단체의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그 때부터 이게 줄어든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행사 이 문제가 아니고 생활 개선회 전에는 교육도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요새는 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없어졌더라고요.

김연식 생활 개선회 예산은 저희가 내 년에 조금 더 강화를 시켜보고자 해서 예산 요구를 올 해 조금 더 했습니다.

하여튼 다른 타 단체에 지원되는 만큼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도 제작위에서 우리 숙박하는 우석대학교 호텔 5개소에다 7개 면을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업체들에서는 좋다 그래요?

김연식 사실은 저희들이 108개가 있어요. 유도 표지까지 해서 근데 전부 옥외에 이렇게 장수군에 산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지의 숙박을 오신 분들이 어디를 가고자 물어 보는데 실제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여기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내를 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업주들이 이걸 좀 요청을 해요. 붙여 주면은 그래도 안내를 해 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보고 타 지역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갈 수가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업체에서 희망하는 사항이다.

김연식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했어요.

잘 된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내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지 ...점차 확대 있지만 예를 들자면 터미널 같은데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고요. 본인이 더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답변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80쪽에 민간 자본 보조 5.3프로젝트 참여 농가 지원 요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3프로젝트 사업비로 14억이 편성이 돼 있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아까 김종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신청을 받아서 포기를 하면 포기한 분에 대해서 재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은 연동 하우스나 이런 시설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로 보조 율을 해 놨던 것을 일부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60%로 조정을 하면서 9억 3,361만 8천원을 세웠고 기존에 그 부분들을 삭감을 해서 재정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니까 40%을 지원을 했는데 참여 농가가 저조하니까 60%로 조정을 해서

저조해서라기 보다는 농가에서 원하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60%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상응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60%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60% 조정해 가지고 9억 3,300여만 원을 신청을 받아서 이쪽 40% 하고 붙여서 1억 4천이 증액 됐다고요? 고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감액된 부분은

그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원예시설, 과수시설, 특작시설 뭐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을 다시 정리를 감을 하고 정리를 해준 부분입니다. 똑같은 다 합하면 이 금액이 14억이고요.

현실에 적용해 보니까 말하자면 조정이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더 60%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9억 3,3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농가들이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탄력적으로 잘 조정을 잘 해서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 같구요. 여기서 작목반 위주입니까? 보통 신청하는 농가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53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목반 위주의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종전에 1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12월달이요?

전 년도 12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1월 달에 확정을 지어서 내려 준 추진을 해 왔는데 그 확정된 농가가 포기 농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분석해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소 값이 하락이 그때 당시에 돼서 못한 농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해 놓고 여건이 안 맞아서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포기 자가 나오면 다시 재선정을 해서 재확정을 해서 내려주고 꾸준히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에 들어서는 그 부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신청인 농가들이요? 다 그럼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소리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3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개념이 지금 5천만 원 3천 농가죠? 그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는 걸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기 보다는 정착이 됐다기 보다는 꾸준히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지원 사업은 가능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정착이 됐다기 보단 앞으로는 새로운 그런 작목이나 새로운 농가가 원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실리에 따라서 잘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요 5천만 원 소득이라는 부분들이나 3천 농가라는 것은 지향점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소득을 높여서 어는 정도 3천 농가를 정착 시킨다는 개념으로 본 의회는 받아들이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과연 작목반 위주냐 하는 부분들도 한쪽을 살리더라도 항상 거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이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소 농,고령 농 이 농가도 다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

그 방안을 찾아내서요. 같이 접근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이런 관념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면 이 제도는 아까 말한 대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본인도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소농가나 고령 농가나 차후 몇 년 안 있으면 초 고령화 된다는데 보건이나 이런 사업들도 또 복지차원의 이 차원들도 같은 맥락에서 묶어 가면서 진행될 부분들이지만 농가 소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이잖아요? 자력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관념화 될 수 있지 않게 그렇게 농업소득과장님 이하 관계되는 부처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방안들이 5.3프로젝트와 5.3프로젝트가 움직이는 부분들과는 별개로 거기서 채로 걸러서 빠져 나가는 소농이나 고령 농들이 정말 소외 되지 않는 그게 복지 농촌으로 가는 기본이라고 본 위원도 보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왜 제가 작목반을 자꾸 거론을 하는 지 그런 취지는 잘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될 수 있게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과장님 그 궁금한 점 있어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3프로젝트에서 5천만 원 이상 소득 농가는 지금 지원이 배제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가 소득 금액을 조사할 때 과다하게 조사가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형편이 있고 아까 지속적으로 이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5천만 원 이상 소득농가는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배제가 됐다고 말씀 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53프로젝트 참여 농가 중에서도 경영 개선 사업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나 배수 관수 개선 사업, 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들은 5천만 원 이상 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3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원이 5천만 원 넘는 농가가 지원이 안 돼는 부분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않고 있지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 군을 보면 남원시나 무주군을 보면 보조사업 지원이 40%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60%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가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30% 정도 다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장수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40%는 좀 적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60% 아까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60% 지원은 어떤 작목이나 어떤 쪽에 지원이 되고 40%는 어떤 작목이나 어떤 쪽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60% 지원 사업은 농가가 너무 자부담이 큰 사업들 예를 들면 연동 하우스를 지으면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억에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2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60% 보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하 좀 작은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를 한다든가 관정을 굴착을 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40%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게 물론 농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60%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농이나 노령화된 장수군에 인구에 대해서는 소외 된 것 이예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큰 금액으로 연동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젊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고 소농이나 노령 층에서는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소외된 어떤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젊거나 자본이 있는 농가들은 연동 하우스나 큰 몇 억씩 하는 것을 하지만 지금 비가림 하우스나 또는 자그맣게 하는 것은 소농들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분들도 우리 장수군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큰 사업에만 60% 지원이 되고 작은 사업에는 40% 지원이 된다는데 실제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 고 생각돼요. 본 위원은 이런 면도 어떤 앞으로 고려할 점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 장수 지역에 이런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는 선도 농가도 있어야 되고 그를 쫓아가는 농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농가들이 노력을 해서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경지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그런 큰 사업을 연동 하우스를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희들이 지원을 경험과 기술을 가지려면 비가림 하우스에서 약 3-4년 정도는 기술을 습득을 해야 연동 하우스에 가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은까 해서 60%로 지원하는 사업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농이나 대농이나 간에 우리 군민이다. 는 얘기에요. 그렇죠? 우리 장수 군민이에요. 그런데 대농에 대한 지원은 보조 율을 60%로 확대해서 크게 하고 소농에 대한 지원은 금액이 적다고 해서 40%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0%로 해 준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해 주셔야 지 많은 군민들에 대해서 잘 못된 거예요. 소규모의 선도 농 때문에 소농 많은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나 무주군 같이 다른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농업 기반사업 이런 것들은 60%로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야지 선도 농이라고 해서 60% 해주고 소농이라고 40% 계속 해준다고 했을 때 많을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농업할 수 있는 기반 차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되요. 그리고 좀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국가 지원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부터 보조 율을 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충분히 연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 때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농가에서 한다고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는 5대 작목을 선정을 해서 집중화를 하고 있고 규모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이 우리 군에도 블루베리라던가 또 다른 작물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배제하고 지원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 비가림 하우스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5대 작목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배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작물에 대해서는 보조를 않지만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작목을 심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5대 작물 외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 준 모양이던데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 김종문 위원님이 할 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현재 있는 작목만 가지고는 (청취불능)봐요. 앞으로 새로운 작목이 소득 작목이 있다면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농가들 하나하나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소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원과에서 라든지 이런데서 조언을 해준다면 지원을 해 줘야 새로운 작목을 개발 했을 때도 지원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까지 봐야 되는 시각이 있고 타 지자체에서 또 소득 작목을 지정을 해서 하는 작목 또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작물 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유통까지 어떤 부분이 있고 수입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까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돼야지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유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과의 의뢰를 받는다든지 기술적인 것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그 쪽에서라도 얘기가 된다면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서 금방 말씀 하셨다시피 앞으로 유통관계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된 사업 중에서 올 해 (청취불능) 그 동안에 퍽 노력을 많이 했고 지원도 했고 그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했습니다마는 좀 (청취불능)상당히 문제 됐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죠? 어떤 작목을 새로 개발해서 좋은 작목이 있다면 새로운 작목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 올 해같이 오미자 같은 이런 조금 관심 가졌다고 해서 황당한 농가에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때 못 도와준다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는 이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