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9월29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당일 예결위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총 8억5,575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안전건설과 추경요구예산 중에 국·시비 확정된 수해복구공사예산을 사업의 해당 군비를 제외한 국·시비로 확정된 부분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화정천 수해복구공사와 화산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삭감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단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지원국(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다. 경제복지국(생활지원과, 농업정책과) 라.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마. 미래비전단(해양정책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세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오세윤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난 8월25일 발생한 온산·온양·서생지역의 집중호우피해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복구예산을 비롯한 연내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816억원보다 9억원이 늘어난 5,82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5,678억원, 특별회계는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억원이 늘어난 1,8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300만원이 증액된 46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에 따른 정책사업비 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기준으로 올해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43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9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8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집중호우에 따른 각종 시설복구에 국비 및 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29억원을 편성했으며, 우리나라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해맞이축제에 시비를 포함하여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4년 9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호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예산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경건위나 우리 행자위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단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국장님, 좀 늦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간절곶해맞이행사 민간행사보조금 4억 관련해서,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행사를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울주군으로 이관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마치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비하를 시켜놓은 부분 또한 안타깝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 5월에 협의가 있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공문으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5월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세 가지 행사에 대해서 시에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행사개최방법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군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온 것을 우리는 ‘박제상유적지 제례 지내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2개는 시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계속 하십시오, 시 단위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의견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뒤에 답변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요청이 다시 없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김민식위원
5월 공문 가지고 있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이후에 지방선거 마치고 행사추진 관련해서 재차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재차협의라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김민식위원
재차협의라는 것은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된 걸로, 여기서 회신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명확하게 말씀 하십시오. 지원을 하게 되면, 시비가 우리 행사에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시에 피력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의회에 질의, 답변한 것 모니터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모니터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7월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니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공문이 있으면 다 자료가 남아 있는데 그럴 리가, 그것은 시의회에서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의회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최한다는 공문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민식위원
추호도 없다 이거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혹여 하나 만약에 있다면 분명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어쨌든간 지금 해맞이축제를 그동안 많이 키워왔다 말입니다, 시에서 하면서. 5억2,000만원 들여서 계속 해오고, 지금 이번에 만약 이렇게 됐을 때 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5월부터 진행된 과정을 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이렇게 요청이, 말 그대로 의견조회가 왔고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 이것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론에도 다 있지만 4억으로 한다 했을 때 향후 어떻게, 인원 관련 문제라든지 교통 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대처할 건지 또 행사규모를 어떻게 할건지, 행사진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지요? 이만큼 키워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두사미처럼 줄어버렸을 때 거기서 오는 반응들 또한 상당히 문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지요? 이런 것을 왜 미리 의회와 사전에 공유를 안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결정하면서,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시의 의견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공문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안 한다고,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해왔으니까, 홍보도 되고 시에서 계속 규모도 키워왔으니까 시에서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답변을 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원님들께 다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실무적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 의견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하시오.’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면 의원님들께도 여쭤보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기에 의원님들께까지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예산편성 안 해야지. 이게 군에서 하다가 시로 가지고 갔고 시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관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규모는 커져있고 전국 해맞이축제 명소로 알려져 있고, 우리 지난 1회 추경에서도 서생주민들이 그만큼 방청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역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할 것이고, 덧붙여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인근 각지에서도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명소를 엄청 찾고 있는 실정인데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여기서 보내버렸다 해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었다 이래놓고 예산을 올렸을 때 동료의원들의 입장은 당연하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그 부분은 공감하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
김민식위원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동료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행자위에서 했을 때도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
김민식위원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공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행사규모가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으로 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질타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시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의회에 알려주고 같이 좀더 공감대를 가지고 공유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집행까지 원만하게 흐를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규모가 축소되고 이렇게 된다 하면 당연히 염려적인 측면에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일련의 절차를 보면 절차진행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와의 협의절차 부분도 마찬가지. 그러면 앞으로, 좋습니다. 행자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 지역의 명소, 축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고민고민끝에 행자위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제 예결위에 넘어와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보고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면 5억2,000만원으로 하다가 4억으로 줄었을 때, 예를 들자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운영방법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 내용 아시는 부분이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4억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억을 대부분 안전에 관련되는 교통정리라든지 차량통제한다든지 그런 안전에 대부분 할애하고 종전처럼 하던 그런 공연을, 그 전날부터 밤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그것을 아침에 해뜨기 전·후로 해서 2시간 정도 4시간, 해 뜨기 전에 2시간, 해 뜬 후에 2시간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언론에 나온 그대로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거의 1억 미만짜리가 많거든요. 다 지역특색이나 자기들 축소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만큼 시에서 키워서 명소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4억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처럼 하루종일하는 것은 지양하고 어떻게 보면 해 뜰 때 운집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4억 예산 중에 시에서 이번에 2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2억을 지원받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요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늘 시·군비로 확정해서 행사가 그런 규모로 짜임새 있게 간다 말입니까? 그냥 노력입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를 내년에도 계속 2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노력입니까? 본 위원이 묻지 않습니까. 협의절차를 거칠 때 앞으로, ‘간절곶축제를 이만큼 키워놓았으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확약이라든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확정이 됐다, 안 됐다고, 사실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의회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다 아시니까, 예결위니까, 그러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해서 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예결위에서 노력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2015, ’16, ’17 쭉 노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두사미되어 버린다고요. 그랬을 때 예산의 부분은……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억 받아오겠습니다. 시비 2억 저희들이 받아오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꼼짝달싹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합니까?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예산 조금 있으면, 불과 한 달 후면 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좋은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거고, 군으로 이관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과장님 계실 때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알지만 또 관계공무원이 바뀌고 인사가 있고 했을 때 과연 그 2억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또한 시의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확약이라도 받아놓을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만큼 큰 행사기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김민식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짧게 할게요.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고 이야기해야지.
최길영위원장
마무리 해 주라고.
김민식위원
그러면 그런 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 접근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위원님께 제가 시비를 받아오겠다고, 당당히 받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과장이 뭐 어떻게 받아오느냐 이렇게 하시면 그런 문제는 앞뒤가, 지금 확약을 받으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김민식위원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여기에서 확약을 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노력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추후에, 불과 한 달이 지나면 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니까 그때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높이 평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매칭사업으로라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이만큼 왔으니까, 해맞이축제가, 그 정도 의견조율은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노력을 해 주십시오. 노력이 아니고 이것은 확약이나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동료위원하고 다시 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여기 제반적으로 향후에,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순회차 다 해야 되지요, 그지요? 직원들 다 해서 추우면 장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줄여서, 순수하게 이 4억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상황보다 조금은 축소가 되겠지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릴까요?
김민식위원
예.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시에서 받아오는 2억이 뭐냐 하면 그 돈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춥고, 밤에 경비 서고 장갑 사고 하는 그 2억입니다. 교통통제하고 상황실 운영하고 통제 그 2억입니다.
김민식위원
행사부대비용이지요, 그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에 안전과 소통, 차량, 다 거기에 해당되는 2억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2억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비용 2억이고 나머지 3억 얼마 부분은 MBC공연비용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한 것이. 그래서 안전비용 2억은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래서 그 2억을 가지고 우리도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없이 하겠다는 거고 또 내년도에 그 2억을 시에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도 지금까지 벌여놓았으니까, 10만명 오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안전문제 비용은 내놔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논리가.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반적인 부대경비, 아까 말한 어떻게 보면 이벤트식의 그런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그런 부분을 부대비용으로 전환해서 교통 또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결산추경할 때 또 올라오거든요, 이 부대비용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 확실하게 다 운영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체의 다른 부대경비 올라오면 안 됩니다, 결산 추경할 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4억만.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 여기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그분들 불만도 상당히 커요. 1회 추경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삭감됐고 부득이하게 또 2차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도 고심끝에 이렇게 해왔고, 그러면 앞으로 제반적으로 소요 될 비용, 인력, 교통, 모든 부대비용들, 행사기획, 운영방법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만약에 부대비용이나 더 올라온다든지 이럴 때는 분명히 이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아까 근거마련,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제아래 추경했는데 이것 올라와서, 이게 예산법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 이것 들어주겠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삭감된 안을 2회 추경안에 다시 올리게 된 건 저희들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권영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울주군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가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군이 주가 되면, 지금 읍·면에 해맞이행사 하는 것 아십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읍·면에 행사하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국장님.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
권영호위원
읍·면 나름대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해맞이행사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간소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상북에는 가지산에서도 하고 있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개 읍·면이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읍·면들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군 행사에 안 가고 읍·면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 행사하고 읍·면에는, 군에 이렇게 크게 하는데 읍·면에는 또 자체적으로 해맞이행사하는 자체를, 이때까지 하던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읍·면하는 것을 행정에서 억지로 못하게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놔두면 오히려 군 행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하고 어딘가 맞지 않는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억지로 못하라 소리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자체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하고를 국장님 이번에 예산하면서, 해맞이행사를 계획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권영호 위원님 지적하신 읍·면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까지도 우리가 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한다는 것은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간절곶행사가 동북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상징성이라든지 또 어떤 명분으로해도 우리가 이 행사를 개최하는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는 행사고 지금까지도 전국적으로 간절곶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행사기 때문에 행사는 계속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행사를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군에서 그런 행사하는데 읍·면에는 또 자체적으로 저거 행사 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이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 자체적으로 조금씩 하는 행사까지도 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는, 그것도 보조금도 주는 것 없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하는 것은……
권영호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해맞이행사 한다고 1월1일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해 놓고 우리 군 행사하는 데 참석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본 위원은 그 말씀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군 행사에 같이 참여해 주면 고맙지요.
권영호위원
예?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군 행사에 같이 동참을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하지요.
권영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군 행사가, 진짜 우리 군민이 일치단결되고 그 행사에 다 참석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읍·면에, 몇 개 읍·면이라도 하다보면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읍·면에 단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군 행사에 안 온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군 행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이 참석을 그렇게 안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썩 좋은 행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간절곶해맞이행사는 전국단위행사였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은……
권영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참고하십시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 있으면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김민식 위원, 우리 지금 회의진행상 간절곶해맞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까지 나왔으니까 다른 과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정회해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하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장……
김민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본 질의할 때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있으면 먼저 하시고 제가 뒤에 할게요.
최길영위원장
다른 분 있고 없고 간에 김민식 위원 하실 질의가 있으면 마저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간절곶 이 부분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어쨌든간 과장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 향후 계속적으로 매칭사업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만 매칭사업으로써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이런 부분으로 자기들도 예산편성할 때, 쉽게 말하면 자동적으로 예산편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편성권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칭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우리 군에서, 주최하는 기관이 바뀐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각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근거마련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시겠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어쨌든간에 지금 까지 인력이 동원되는 부분, 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직원들입니다. 그 추운데 새벽부터해서, 또 그 지역주민들 또한 이제까지 보면 사실 떡국도 끓이고 오만 것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각 단체에서, 그런 부분의 역할들 또한 다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축소가 됨으로 해서 이 예산이, 아무리 이벤트성 부분을 줄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집행되는 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쨌든 추후에라도 이 4억 외에 어떤 부분을, 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 2억 계속적인 부분을 근거마련을 하면서 행사진행방법 또한, 말은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더 세밀한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연계해서 안 가면 앞으로 이것 계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숱하게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지 말자는 취지보다는 하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되고 또 앞으로 계속 사업자체가 매끄럽게 되면서 더 알려져서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집행부서에서, 또 우리 울주군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본 위원이 했던 내용의 근거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한성율위원
잠깐만요. 어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부군수님까지도 모셔놓고 했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그 말이 그 말 아니가,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되잖아요. 빨리 계수조정 들어가서 의결할 수 있도록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마무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하세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의회가 1회 추경 때 간절곶예산을 삭감한 주요사유가 행사를 하지 마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번 예산은 시가 이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까지 시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았고 저희도 충분히 그 뜻을 시에 전달했고 실무자에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군수님도 행자위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간절곶예산은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사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행사규모를 좀 축소해서, 그래도 내실 있게 4억 정도해서 손색 없는 행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근거마련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아까 매칭사업의 부분으로써, 부군수님도 여기 나와서 말씀하셨다는데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예.
김민식위원
다른 것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말로 해서 어떻게 믿습니까?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아니, 위원님, 말로 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지금 자기들 어느 날 갑자기 미뤄버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더 답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김민식위원
그 근거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매칭사업으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찬수
김찬수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권영호위원
김 위원, 다음에 그 예산 못 받아오면 쫙 그어버리는 것으로 하고 해 주면 된다 아이가.
계속 기록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뭐든지 일이 터졌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질서를 잡아놓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각종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흘러왔기 때문에 재차, 이 큰 행사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되짚고 가자는 측면에서 모두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 행정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 이하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시비 안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부분도 특단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맥을 정확하게 잡아서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제반적인 부분이, 결산추경에 과장님, 절대 이런 것이 다시 과별로 올라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반적인 부대비용 관련해서.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말씀은 4억 이상 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식위원
쓰고 난 뒤에 또 올라온다 말입니다, 결산할 때.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대비용 관련해서, 이 4억으로 행사를 진행해야지, 한다고 하면.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추가예산은 더 안 들어갑니다.
김민식위원
없지요?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올라오면 우리가 승인 안 하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취지를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알지만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염려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것은 앞으로 제대로 행정절차를 지켜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록
윤정록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회계정보과에 한 번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좀,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이게, 교육비특별회계로 성립전 했는데 왜 용역하는데 당초부터 계획이 안 됐습니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1,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전체 교육비특별전입금이 1억7,960만원입니다. 1억6,680만원이 1월31일에 왔고 2차 1,280만원이 8월25일에 교부되어서 추경에 편성할 시간이 없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온 모니터링 인건비입니다.
권영호위원
한꺼번에 예산이……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교육청에서도 아마 추경을 잡아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방금 앞에 5월에 오고 8월에 내려오고……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1월에 일부가 교부되고 그 다음에 잔액 1,280만원은 8월25일에 교부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8월25일에……
동명
이동명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금액은 한꺼번에 예산이 안 잡히는가 왜 이렇게……,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단의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미래비전단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해양정책과 설계만 하는데, 깨목천 무슨 수위인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깨목천에 현재 데크 설치해놓은 부분에 20m가 8월15일 폭우로 유실이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400만원쯤 설계되네, 그러면 공사는 얼마쯤 예상하는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공사는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4,000만원이요. 그럼 이것도 국·시비 해당되는교?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시비가 40%고……
권영호위원
70%? 50%·20%?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국비는 해당이 되지 않고 시비 40%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50 대 50이예요?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40%, 60%입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60%?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비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안전건설과 소관 화정천 수해복구공사 등 3건에 대하여 8억5,575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심사결과는 10월2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