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수수료가,

세입 잡은 게 6,7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1억 9,000만 원,

1억 9,0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권담당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 지원하고 대행기관 수수료 수입 22% 이래 합치면 저희들이 연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40% 좀 안되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외교부에 몇 번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국비 지원이 적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된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들은 답변은 전 시 구에 다 담당하니까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시에서 여권 업무를 담당 하다가 전 구에 2008년도에 여권 업무를 구에 내려보내면서 시에는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단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왜 시에서 하다가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작장인들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시에서 1년간 중단하다가 다시 시에서 또 여권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또 실제로 시청도 가까이 있고 여기서 두 군데는 안 해도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전 구에 다른 구에도 다 하는데 우리 구만 여권을 안 한다 하면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편도 있을 거고 불만도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교통상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든지 저희들이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강당,

학교 교육 경비는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지원을 해 줬고 1억 7,000만 원 지원해 준 것 있고, 다목적 강당 건립 같은 경우 거제여중인데 국비매칭이 있고 저희 구는 14%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724만 원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거지요.

거제여중.

예, 포함 안 돼 있지요. 교육청에서 국비를 바로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학교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9억 5,0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하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1억을 5개년 동안.

예, 5년 동안 1억씩.

아마 2011년도에 부산시 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지정하는데 있어 공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신청해서 2011년도 4월경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어서 2012년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5개년 동안 하는데 앞으로 2개년 더 1억씩을 구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예, 국비도 매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 1억 3,500입니다.

예, 조례상으로는 그래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 과에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뢰 온 것은 다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라서 심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구비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미처 타 구하고 비교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소관에 또 보육 조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조례와 저희 조례와 타 구군 사례도 한번 봐서 좀 불비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그런 것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평가 시 실·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종결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용을 이헌조 김광수 한근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주인석 결석의원( 21 명)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민원행정담당 윤영미 여권담당 김종래 가족등록담당 윤영관 행정6급 박정연 행정6급 이수영 행정7급 최경미 행정7급 김영화 행정7급 신정숙 행정7급 구혜원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평생학습담당 홍순희 교육지원담당 장세영 전산정보담당 김주환 도서관운영팀장 김소영 행정6급 임은희 전산6급 김소연 행정7급 강정미 전산7급 권이현 행정7급 이진희 사서7급 유행연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진범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