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업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정덕근 안전도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외 증인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께서 5급 관계 공무원 소개와 2013년도 업무 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명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덕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행정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난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복석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장세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상수 주무관입니다 방치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길형수 주무관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김현재 주무관입니다. 무보험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민정 주무관입니다.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경화 주무관입니다. 우리과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현혜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강기정 주무관입니다. 이륜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7급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주거지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주정차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박희종 직원은 안행부에서 연산1동 안심마을 관련해서 현장업무 수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6급,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김봉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건수하고 처리결과, 수용, 미수용된 건수하고 수용된 주요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 인력현황과 취약시간 즉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8만 1,000건 정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확한 시간대는 좀 곤란하고 주간, 야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9시 전이죠. 그때 한 게 6,000 여건 되고 주간이 4만 8,50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이 2만 6,300건 정도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현재는 직원이 총 단속 인력으로 치면 교통상황실에서 1층에 CCTV 관제센터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서 수동형 카메라가 6대 있습니다. 그걸 조작해 가지고 단속하는 분이 3명에서 4명, 4명하다가 요즘은 3명도 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과 시간제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열두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실에서 오시는 분들 이의신청도 받고 전체 총괄하고 하는 분들이 담당계장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직원 두 분하고 무기계약직 두 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세 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차는 두 대가 카메라가 달린 차고 한 대는 지도차라서 카메라가 없는데 한 대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차도 두 대 바꾸고 세 대 다 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단속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세 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낮에는 말씀 안 드려도 계속 한다는 것 다 아실 거고 야간에도 특히 민원들 신고가 많고 취약 지역 위주로 밤 9시정도 까지는 하고 있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든지 항상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전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이라든지 주행 카메라로 단속할 때는 보통 처음 카메라가 찍고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10분이 지나도 차량의 이동이 없을 경우에 확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만 특히 보도라든지 곡각지 이런데 이중주차, 횡단보도 이런 곳은 10분이라든지 5분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취약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이 제일 첫째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오는 것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사실상 수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모르고 주차장이 있겠지 해서 가져오는 분도 있겠지만 알고도 가져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인근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활동도 하고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도하고 해서 주차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허용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들의 반응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일부 시간대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연산시장, 거제시장, 거성시장, 연일시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1동의 연동시장은 김철수 치과에서 연산1동 우체국 사이에는 평일에도 일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거제시장하고 연산2동에 있는 연산시장은 심야에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주말 및 공휴일에 주로 합니다만 명절을 앞두고는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는 전면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전통시장 주변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일부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차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통에만 큰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일부러 가서 굳이 그게 간선도로도 아니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 주변은 단속 내지는 주차장 허용 관련한 그건 최대한 허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단속만큼 어려운 업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 모두는 더욱 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찬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임상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차영진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종사자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주무관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준영 주무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윤진영 주무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양희택 주무관입니다. 재난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준영 주무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박동화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인사)

이길복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안전업무가 제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라도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국민 모두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도시안전과장 업무를 맡으면서 시설물 관리 분야나 안전교육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취약가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29회 실시해 가지고 약 한 2,200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활용해가지고 매월 1회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교육 시에도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에 대한 핵심적인 홍보방안하고 교육 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처음으로 연제소식지에다가도 안전문화 실천코너를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안전문화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연산3동이라든지 연산6동이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비상 소화 장치함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화재가 났을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재훈련에 대한 훈련도 총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구에는 연산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유동광고물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여기 이런 게 무단으로 살포되고 있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이 특히 연산로타리 주변이 부산시내에서도 유명한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합니다. 저녁때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관계없이 저녁에 2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도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원들이 2명 있습니다. 매일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차단속처럼 쫓으면 또 갔다가 다시 하면 또 오고 그런데 수거량은 엄청난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과에 오면 보관돼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하더라도 뿌리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은 뿌리는 사람을 바로 현장에서 적발 안 하면 고발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신원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우리가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유동광고물 수급 보상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전단지하고 또 대표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주로 전단지가 일반적으로 조그만 명함이 있고 아니면 벽보에 조그만 하게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동별로 2명 내지 4명의 어르신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총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모임하고 우리가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도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쭉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근절되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향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에 대한 그런 걸 효율적 단속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첫째가 단속으로써 근절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시민들 의식이 개선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줄 때 그게 근절되리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수거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주민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으로 곽병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병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근영 토목담당입니다. 이형선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및 7급 직원입니다. 건설행정 담당 소속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외경 주무관입니다. 보상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경숙 주무관입니다. 전문건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명진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조희찬 주무관입니다. 거제지구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시설6급 어윤업 주무관입니다. 공사 및 하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김도완 주무관입니다. 공사 및 하수시설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봉정환 주무관입니다. 공사 및 하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고정길 주무관입니다. 자전거대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온천천관리팀 내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 소속 시설7급 박재은 주무관은 지방교육 훈련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78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로 굴착 실적을 보니까 125건이네요. 그 도로 굴착이나 복구로 인해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과 관련해 가지고 사소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굴착 복구를 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싱크홀이 많이 발견되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발견된 싱크홀은 몇 건이나 되며 싱크홀에 대한 조사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홀은 지하철 공사라든지 대규모 지하실 공사로 인해서 토사라든지 지하수가 빠져나가 가지고 빠지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구에는 현재 배산역 쪽에 3호선 구간에 작년하고 그 앞에 연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때그때 가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시와 교통공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