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0월 1일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외 증인

박재식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덕근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신명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철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봉겸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통행정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난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종수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복석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장세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상수 주무관입니다 방치 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길형수 주무관입니다. 화물운송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6급 김현재 주무관입니다. 무보험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민정 주무관입니다.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정경화 주무관입니다. 우리과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현혜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강기정 주무관입니다. 이륜차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7급 김문아 주무관입니다. 주거지주차장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탁서분 주무관입니다. 끝으로, 주정차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박희종 직원은 안행부에서 연산1동 안심마을 관련해서 현장업무 수행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6급,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김봉겸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주정차 단속 이의신청 건수하고 처리결과, 수용, 미수용된 건수하고 수용된 주요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 인력현황과 취약시간 즉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8만 1,000건 정도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확한 시간대는 좀 곤란하고 주간, 야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9시 전이죠. 그때 한 게 6,000 여건 되고 주간이 4만 8,50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야간이 2만 6,300건 정도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은 현재는 직원이 총 단속 인력으로 치면 교통상황실에서 1층에 CCTV 관제센터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서 수동형 카메라가 6대 있습니다. 그걸 조작해 가지고 단속하는 분이 3명에서 4명, 4명하다가 요즘은 3명도 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 현장에 나가 가지고 하시는 분이 무기계약직과 시간제 공무원을 포함해 가지고 열두 분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실에서 오시는 분들 이의신청도 받고 전체 총괄하고 하는 분들이 담당계장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직원 두 분하고 무기계약직 두 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세 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차는 두 대가 카메라가 달린 차고 한 대는 지도차라서 카메라가 없는데 한 대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차도 두 대 바꾸고 세 대 다 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단속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세 분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낮에는 말씀 안 드려도 계속 한다는 것 다 아실 거고 야간에도 특히 민원들 신고가 많고 취약 지역 위주로 밤 9시정도 까지는 하고 있고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든지 항상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돌아가면서 전부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이라든지 주행 카메라로 단속할 때는 보통 처음 카메라가 찍고 10분 정도 여유를 두고 10분이 지나도 차량의 이동이 없을 경우에 확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만 특히 보도라든지 곡각지 이런데 이중주차, 횡단보도 이런 곳은 10분이라든지 5분 이렇게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취약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이 제일 첫째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오는 것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사실상 수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모르고 주차장이 있겠지 해서 가져오는 분도 있겠지만 알고도 가져 오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CCTV를 설치해서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 주변에 있는 인근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활동도 하고 부설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도하고 해서 주차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 허용구역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민들의 반응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일부 시간대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말씀을 드리자면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연산시장, 거제시장, 거성시장, 연일시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1동의 연동시장은 김철수 치과에서 연산1동 우체국 사이에는 평일에도 일부 허용을 하고 있고요. 거제시장하고 연산2동에 있는 연산시장은 심야에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주말 및 공휴일에 주로 합니다만 명절을 앞두고는 저희들이 일주일 정도는 전면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전통시장 주변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일부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차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통에만 큰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일부러 가서 굳이 그게 간선도로도 아니고 하니까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통시장 주변은 단속 내지는 주차장 허용 관련한 그건 최대한 허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정차 단속만큼 어려운 업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 모두는 더욱 더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살맛나는 연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찬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임상현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차영진 민방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종사자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주 주무관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준영 주무관입니다.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윤진영 주무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양희택 주무관입니다. 재난장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이준영 주무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박동화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인사)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길복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안전업무가 제일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김옥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부터라도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국민 모두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도시안전과장 업무를 맡으면서 시설물 관리 분야나 안전교육 분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취약가구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지역주민에 대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29회 실시해 가지고 약 한 2,200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고 또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활용해가지고 매월 1회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교육 시에도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에 대한 핵심적인 홍보방안하고 교육 계획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음으로 해가지고 부산시 처음으로 연제소식지에다가도 안전문화 실천코너를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안전문화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연산3동이라든지 연산6동이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비상 소화 장치함이 있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화재가 났을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장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재훈련에 대한 훈련도 총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잘 이행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 8월 25일 폭우,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같이 점검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지금 재난대응 담당관이십니다. 그래서 8월 25일 폭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이번 8월 25일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레 한두 시간 이내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침수지역에 침수가 많이 일어난 편입니다. 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태풍이 미리 사전에 온다는 예고가 있다든지 호우가 내린다는 게 있었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레 저희들의 지역에 143mm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의 물이 우리 지역으로서는 기본적인 것은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금정구라든지 동래 쪽에서 내려온 온천천의 상류의 물이 거의 240mm가 내렸습니다. 그 물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수방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적에 실제 순간적인 대응 능력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방서라든지 군부대하고는 초기단계에서는 좀 적극적인 부분이 서로가 바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 인력하고 충분히 해서 그 이후부터는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집중호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하기 때문에 많아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써는 저희들이 저지대 온천천 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준다든지 어떤 계획을 재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차수판 설치라든지 사전에 침수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강화를 해가지고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고 같이 민간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응 체제를 많이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계신데요. 저희가 많은 기관들에서 하는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너무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기후 자체가 말씀하신대로 아열대로 바뀌고 있고요. 언제 어떤 비가 내릴지 어떤 폭설이 내릴지 알 수 없는 기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건데 당일도 사실 만조시간이 저녁 8시 반이었습니다. 조금 더 비가 내리고 만조가 겹쳐졌으면 저는 둑이 넘쳤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거제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침수지역에서 물을 펌핑해서 보낸다는, 강제 배수한다는 개념이지 둑이 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가 없어야 되겠지만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게 이제 재난대응의 기본 관점이어야 된다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예·경보 운영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경보 시스템에 대한 사전점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고 연 2회 이상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인 거제지역과 연산1동, 8동, 9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경보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경보, 재난경보시스템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 9개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있고요.

예, CCTV가 있는데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강우량계라든지 재난방송 장비랑 텔레폰페이징이라는 게 있고 재난경보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수위 감시를 위해서는 온천천에 있고 그 외 침수지역 확인을 위해서는 거제1동 동래세무서라든지 연산1동 연신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있고 산사태 감시를 위해서 마하사 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폭설과 대비해 가지고는 황령산, 산불 이런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CCTV하고 강우량계하고 우리가 관제하면서 그렇죠?

예.

관제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보하는 시스템이 있을 건데 이것은 방송 시스템이겠죠. 스피커가 제가 알기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연산9동 지역에도 하나 설치 되어있죠?

예.

거기 김밥천국입니까?

예, 한양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이게 작동을 했습니까?

지금 침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되는 곳이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마곡천에는 자동 시스템이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우리 구청이라든지 여기서 입력을 넣어가지고 방송은 가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재난방송이 있었습니까?

그 당일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 자료가, 점검은 했습니까?

점검은 매주 분기별로 소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방송 시스템이 있는데 재난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다 어떠한 말도 들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있는 스피커가 오히려 야속한 겁니다. 이럴 거면 왜 만들어 놨느냐 빨리 대피를 하라든지 아니면 준비를 해달라든지 최소한 한두 마디라도 행정에서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 준비 없이 속절없이 당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문이 닫혀있는 상가는 연락을 해 달라든지 이런 거라도 부탁을 하고 현장에서 동장님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전체 온천천 수위를 관제하면서, 폭우 양을 관제하면서 대책본부에서 이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난 번 폭우 때도 방송 자체가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새로 하셔야 된다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되는 데는 이미 녹음한 게 수량이 올라가면 방송이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상황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어떠한 방송이라도 좀 해서 안심을 시키면서 또는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피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속만 타게 하는 거죠.

예, 앞으로 재해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도 여러 가지 매뉴얼을 정해서 단계별로 그 방송문안하고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 말고라도 실제 비가 오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안 들립니다.

동을 통해서, 동 스피커를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혀 이번 재난 때는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사전준비와 관련해서인데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이 넘치는 것은 사전에 지하시설 차단막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향후에 우리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고 그리고 빠르게 복구를 해 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제구 전체로 해서 100대 정도의 양수기 펌프 이런 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사전에 점검이 거의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저희들은 사전점검을 했고, 6월에 전체 동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동사무장하고 담당자하고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예.

우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업체하고 실제 거기서 점검하고 작동법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온천천관리사무소에서 집결해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와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직원들도 다 알아야 된다 여직원도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작동법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응능력을 길러서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게 몇 월이었습니까?

6월입니다.

7월에 인사가 있었죠?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비올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펌프도 몇 개를 만들어서 집에 넣어주기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 펌프라든지 양수기라든지 이걸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내버려두는 양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립을 해 가지고 직접 연결을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단차극복을 못하는 양수기가 한 10개가 있으면 5개는 단차극복을 못해요. 지하층을 뽑으려고 하는건데 수중에 담그는 방식은 물을 조금이라도 빨아들이는데 디젤로 돌리는 거 있죠?

휘발유.

휘발유로 돌리는, 기관형은 단차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동법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쓰여야 되는데 실제로 꽂았을 때에는 물을 못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하까지 호스를 내려서 이런 작동을 해 보셨는지.

지하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양수기 작동법을 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 아까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단차가 극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수방장비도 다양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저희들이 중형 양수기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동이나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적기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같이 양수기라든지 수중펌프 작동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성만이 아닌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나는 것도 중요한데 잘 정리를 해 봐야 되는 게 단차극복이 안 되는데 그게 구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상은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가도 그게 못 빨아들입니다. 제대로, 그런 출력이 낮은 물건들이 보유는 되어 있었지만 질적으로 활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현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과연 이제 사전에 어떤 검수를 해서 또는 실행을 해 보고 이게 구매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그 양수기 구입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빠르게 한번을 써도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빠르게 쓸모없는 양수기들은 정리하고 필요한 양수기들로 다시 구매를 하고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겠지만 넘어가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재난이 발생을 했고 우리는 재난 편람이라는 것도 있고 관련 조례도 있습니다.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등에 관한 조례도 있고 예·경보 규정도 있고 한데 조례에 따라서 당시에 시 단위에서는 그 통합재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그때 운영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안전 강조하면서 7월 말경에 통합재난관리위원회 그래서 시에서 완전히 틀어지고 재난을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언론에도 아주 크게 나고 했었는데 사실상 기능은 못했죠. 그 다음에 연제구에서는 이 재난 관련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습니까? 그 당시에?

예, 구성됐습니다.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되고 실무부서장으로서.

전부 다 직원들 비상근무를 섰습니다.

저는 일단 상황 단계별 편람이 있을 텐데요.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좀 당황했던 것은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현장 상황 자체가 위기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딱 상황이 발생을 하면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 책임을 지고 우선 피해 상황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렇게 해야 대책이 나올 텐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재난상황 공유 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 첫 번째 피해가 났을 적에는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이상이 피해가 입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1,000곳에서 너무 도시안전과 또 소방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전화 받는데 실제적인 부분에 많이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기대응을 위해서 바로 즉시에 동에서는 복구에 대한 인력 장비를 투입을 시켰고 그 다음에 타 동에서, 피해가 안 난 지역에서 응급하게 인력이라든지 복구 장비를 동원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력에 대한 부분, 요청에 대한 부분 또 복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관련단체 협조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 역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양수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자기 집에 보유하고 있던 양수기를 저한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화 오셔 가지고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무료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사실 수방장비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이 사실 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유기 체제를 갖춰놓고 또는 현재 우리가 정화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계속 드렸어요. 이걸 하자고, 정화조 차량 하루 이틀 정화조 못 푸더라도 지금 소방차 수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고 뭐고 일단 물이 차있는데 정화조 차량 동원해 가지고 물을 빨리 빼자 사실 사람이 죽은 사건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사전에 동원할 수 있는 가용 인력이나 또는 물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빠르게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전화를 해서 그냥 답답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정화조 차량 한 대 움직이는데도 회사하고 관계가 어떻고 계약이 어떻고 업무가 이렇고 저렇고, 재난 상황에서 여전히 걸음이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는 미리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기관과 협조가 원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군부대가 뒤에 해 가지고 복구할 때는 도움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기관들 하고 우리는 사실은 통합재난관리위원회 이런 것 꾸려지면 비상대책반도 보내고 지원 인력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시 전체에 생겼을 때, 연제구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과도 그런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성을 해야죠. 구 단위에 통합재난관리본부 이렇게 만들어지면 기관별로 한 명씩 파견 해 달라 바쁘지만 서로 상황공유하고 같이 풀어나가자 이런 운영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한 사람으로부터 끝나는 이런 업무 공조 체계 이게 저는 상당히 아쉬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고 교훈점을 찾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발생할 재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양수기라든지 중기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필요시에는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우리 연제구만 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난데다가 전체적으로 타 구의 피해가 우리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했을 경우에 조금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에서도 인력을 파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부대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 가지고 복구에 대한 민간하고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면 인력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군부대에서도 다른 지역에 워낙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됐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 적게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께서도 군부대에서도 무조건 다 피해가 났다고 해서 해 주기보다는 가능하면 자기 혼자서 자력으로 하기가 힘든 가구라든지 저소득가구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 현재 상황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하는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용장비라든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최대한 어떤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린다면 당일에 상황단계별 편람에 따라서 현장 상황이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런 상황일자 보고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 현장에 이제 제가 쭉 계속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에요. 당장에 도움이 못 되어도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고맙다 라는 말을 해요.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인거죠. 들리지 않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재난 스피커에 100대나 있다고 하는 양수기는 언제 올 지도 모르겠고 그냥 애타는 심정인거죠. 그런데 사람도 주변에 없어요. 동장님하고 직원들 몇 명한테 또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아주 가까이에서 늘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안심인거고 또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훈을 잘 찾아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담당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자는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수감에 앞서 도시 미관과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기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김정수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최만식 도로조명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옥상간판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이연옥 주무관입니다. 광고물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민정 주무관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는 사무운영7급 박건태 주무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수현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7급 서민호 주무관은 오늘 안심마을 공사 감독 관계로 현장에 나가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을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이종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구에는 연산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유동광고물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여기 이런 게 무단으로 살포되고 있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에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이 특히 연산로타리 주변이 부산시내에서도 유명한 유흥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합니다. 저녁때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관계없이 저녁에 2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도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단속원들이 2명 있습니다. 매일 수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주차단속처럼 쫓으면 또 갔다가 다시 하면 또 오고 그런데 수거량은 엄청난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과에 오면 보관돼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하더라도 뿌리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은 뿌리는 사람을 바로 현장에서 적발 안 하면 고발 자체가 지금 어렵습니다. 신원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점 우리가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유동광고물 수급 보상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동광고물이라 하면 전단지하고 또 대표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주로 전단지가 일반적으로 조그만 명함이 있고 아니면 벽보에 조그만 하게 원룸, 투룸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동별로 2명 내지 4명의 어르신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총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시민모임하고 우리가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도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쭉 우리가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앞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근절되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향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에 대한 그런 걸 효율적 단속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첫째가 단속으로써 근절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문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시민들 의식이 개선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협조를 해 줄 때 그게 근절되리라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수거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안이지만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주민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으로 곽병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김병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근영 토목담당입니다. 이형선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6급 및 7급 직원입니다. 건설행정 담당 소속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행정6급 김외경 주무관입니다. 보상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장경숙 주무관입니다. 전문건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명진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조희찬 주무관입니다. 거제지구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시설6급 어윤업 주무관입니다. 공사 및 하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김도완 주무관입니다. 공사 및 하수시설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봉정환 주무관입니다. 공사 및 하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7급 고정길 주무관입니다. 자전거대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온천천관리팀 내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태경 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 소속 시설7급 박재은 주무관은 지방교육 훈련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란 위원입니다. 김종만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78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로 굴착 실적을 보니까 125건이네요. 그 도로 굴착이나 복구로 인해서 민원 사항은 없었습니까?

김옥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과 관련해 가지고 사소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굴착 복구를 하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싱크홀이 많이 발견되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 발견된 싱크홀은 몇 건이나 되며 싱크홀에 대한 조사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홀은 지하철 공사라든지 대규모 지하실 공사로 인해서 토사라든지 지하수가 빠져나가 가지고 빠지는 그런 현상인데 우리구에는 현재 배산역 쪽에 3호선 구간에 작년하고 그 앞에 연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때그때 가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시와 교통공사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는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재난과 관련해서 도시안전과 감사에서도 시스템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쪽에서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후가 아주 변화무쌍하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천을 안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사실 자연하천 같은 경우에 우리 곁에 있으면 아주 공간적 개념으로는 상당한 메리트가 됩니다만 이것이 취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앙의 산물로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8월 25일 폭우 때 저는 그런 가능성을 재앙으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거제지역에 펌프장 설치를 비롯해서 수문 설치 그 다음에 광고 개선이라든지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침수 지역의 일시적인 방편으로 될 수밖에 없고 둑이 넘어서는 수준의 수량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수몰될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펌프장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00년 기준이나 현재 강수량 위주의 어떤 계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지만 하천 둑을 올려야 된다 높여 세우지 않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설계용역이라든지 해 왔지만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초한 용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둑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침수가 잘되는 지역에 물을 빨리 빼내는 방법 또는 차단하는 방법 위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임시방편이 아니라 둑을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이런 취수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자치단체 한 군데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시 단위에 의뢰를 해서 이것은 용역부터 빠르게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천천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천천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빈도에서는 지방 둑을 넘지 않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 25일 비가 온 것처럼 1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오고 또 만조가 겹치면 아마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범람의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 가지고 과연 그러면 우리가 둑이 넘어설 때 어느 부분까지 침수가 되고 어느 부분까지 피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편적인 사항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이번과 같은 비가 왔을 때 전체적으로 하천 기본 계획을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관련해서 용역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거제천과 관련해서 거제지역에 펌프장 설치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떤 한 부분 부분으로 완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를 같이 끌고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공시점이 2016년,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 지역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어떤 완료된 것이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3년 안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2년 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하게 되면 정말 큰 재앙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는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이곳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도시안전과와 유기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인접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대피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장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사고는 둑을 넘을 수 있다, 우리가 둑을 높이지 않는 한은 둑은 넘을 수 있다 라는 데서 그 가정에서 출발해서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건설과에서 수량분석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하천법에 맞게 지금 이게 관리되고 있어 왔는지 그리고 개선할 방법은 무엇이겠는지 필요 예산이 얼마이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기초해서 안전대책도 함께 첨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는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책과 관련해서는 빠르게 인지가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물론 이게 약간 공포감을 유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최대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있는 대책으로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안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예산 때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