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22일에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산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과 9월 26일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9월 22일, 9월 26일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10시 02분 안건 1.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안에 대한 서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영명입니다.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안이유를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 행복주택과 연계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주민 공람하고 다 하셨을 텐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시 재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아까,

재입주율은 얼마 안 나오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임대주택하고 같이 85㎡에 대해서 20% 이상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 목표치로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현 거주자가 여기서 얼마 할 것인지는 조사가 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거주자가 다시 재 유입이 안 되고, 타구로 빠져나간다고 하면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들의 재입주율 그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과연 우리 주민들 현 원주민들 복지를 위한다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파악을 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을 타구로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 유입시킨다고 하면 우리 인구 증대 정책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면 재정착율이 15%도 안 됩니다. 지금 재개발하는데도 재정착율이 20%가 채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는 비율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구민이 재정착 비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면서 주거형태를 해결해서 지금 우리 이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행복주택,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인데요, 문구에 보면 아주 현란하게 진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단점도 있고, 폐단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서에 아쉬운 것이 관계 법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예.

제4조에 근거해서 오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총 10가지 됩니다. 정비 사업의 명칭부터 해 가지고 정비 구역 및 그 면적,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도 다 있어야 됩니다. 다 있는데, 제4조 1항 6의 3호에 보면 세입자 주거 대책이 싹 빠졌습니다. 세입자 주거 대책이 뭡니까?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이 세입자입니까? 아니면 현재 거주하시는 분 중에 세입자를 말씀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정비안 중에서 세입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기는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주비라든지, 그것을 사업 부서에서 대책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비안을 하면서 이주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주비를 50을 주겠다, 이주비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얼마 이상 이렇게 주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액,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건설 기간이 한 6년 가까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6년 동안 어디서 거주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부민동에 폴리페 그것을 순환 주택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라든가 재정적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구나 시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이 보고서에 쏙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감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입주 세입자들이 이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계획만큼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못 넣고, 사업 시행했을 적에, 그 법에 맞추어서 이사비라든지 안 그러면 전세비용 우리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전세 비용 이자 차액을 보존해주는 법적에서 4%, 0.2%라든지 이자보존 차액을 지원 해줍니다. 이자 차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할적에, 이주하는 그 기간동안에 전세비가 이자를 빌렸을 때, 이자비율을 보전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2차 보전이지요.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 주거는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위원님은 그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입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을 때에, 그 사업대로 안 됩니다. 그 세입자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보존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안되고, 조금전에 폴리페 순환주택에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전체를 시나 구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해야할 사업 그 정도 돈이 있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임대 주택을 지어서 순환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1개 동이 거의 비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순환주택이 순환이 안 되고, 재개발이 이주하는 과정이 있지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사실상 법에는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누락시키려고 시킨 것이 아니고 좀 그런게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주민설명회를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해 가지고 왔는데요, 30일 이상 공람할 때, 주민 의견이 별도로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 보고서에도.

뒤에 첨부물 붙은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 제출된 의견 없음, 공람에 별첨으로 있고, 주민설명회 제출된 의견은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의견은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보완을 할 것은 받아드릴 것은 받아드리고,

앞에 주신 서류에 이 PPT 자료를 제가 서류가, 설명 보고서가 너무 빈약해서 혹시 우리 건축과에서 그냥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몇 장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는 파악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리에 오니까 PPT 자료가 있는데, 앞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진 것을 왜 위원님들한테 안 줍니까? 그리고 보면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PPT 자료도 주시고, 여기에 보면 의아스러운 것이 몇 개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국유지 위에 있는 국유지에 있는 무단 점유자들 242세대, 여기 자가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에, 이 사업이 제가 부당하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고,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해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정비법 제7조에 보면 정비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할 수가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여기에 국·공유지 점유자 242세대를 자가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세입자 비율이 자가 대비 한 44%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자 동의는 안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세입자 동의서는 전혀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 받는 과정이 아니고, 사업을 할적에 받는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주택을 시작할 것 같으면 동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려고,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토지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종교용지 1번 아름다운 교회가 대체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면적이 지금 좀, 어느 게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적이 221.4평방미터가 되어 있는데 종교용지 2는 414평방미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대성사가 종교용지 2 아닙니까, 그죠?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교용지 2가 대성사죠? 1번이 대성사입니까? 1번이 대성사면 앞에,

PPT를 수정을 한 게 아니라서 저도 옛날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2로 되어 있네요. 그게 표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연계로 보시면 종교용지 1번이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 있는데 414평방미터, 그리고 종교용지 2가 221.4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도면이 어느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입니다. 종교용지 2가 대성사 같은데, 도면상,

이게 지금 용역사에서 하면서 오타가 난 게 맞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종교용지 1 이게 대성사고,

이게 1이고 위에 것이 2네요.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숫자가,

우리 과장님이 수고를 하셨는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자료가 중로, 소로 데이터가 있는데 위치는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무슨 의견청취를 들으시라고 하는가 했는데 오늘 PPT 자료 보니까 있네요. 파악하기가 급해집니다. 2시간, 3시간 하실려고 그러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30분간 공부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 좀 미리 좀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넘긴 줄 알고, 저도 어제 퇴근시간에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다고, 죄송합니다.

이왕에 하시는 거 빨리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아미 치안센터에서 행복주택까지 가는 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880m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설명들을 때는 450m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치안센터에서 그 위에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에서 20m 확장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게 치안센터에서 전체가 955m고요, 우리가 사업하는 게, 이번에 하는 게 12m에서 20m 확장하는 게 이게 480m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거는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용역 해 가지고 할 적에는 계획서를 다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거고, 지금은 이 구역 밖이기 때문에 구역 안에만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택지 건축 계획안에 보면 행복주택 이래 가지고 지금 진짜 서민들이 사는 731세대, 29평방미터를 104세대, 36평방미터를 228세대, 45평방미터를 399세대 이렇게 해 놨는데 29방평미터는 평수가 9평도 안 되거든요. 8.7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 계획안은 그래도,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고요, 사업을 할 때가 되면 평형을 조절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안을 내놓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주택이 지금 20평방미터로 되게끔 국토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평방미터를 최대한 많이 넣고, 예를 들어서 최대수를 비율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대수를 비율로, 그러니까 20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0평방미터가 많을 때는 큰 평수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비율에 맞춰서 계획을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9평방미터가 8.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게, 29평방미터가, 그런데 이 계획안이 전문가들이 생각해서 그랬는가 몰라도 그래도 9평, 10평, 13평, 39평방미터는 되어야, 13평 정도로 되어야 아무리 영세민들이라도, 그런데 29평방미터라고 하면 너무,

실질적으로 29평방미터라고 하면 14평이거든요. 14평인데,

아닙니다.

전용면적 이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공용면적은 14평이 나오기 때문에 방이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무슨 소리 하노, 29평방미터를 3.025 하면 8.78평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이 29평방미터고 공용면적은 전체 다 하면 14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14평 적어놓은 거는 공용면적까지 다해서 14평이고, 29평방미터 이거는 전용면적, 실질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면적,

그게 29평방미터가 몇 평이냐 하면 9평이 안 되고 8.78평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과장님은 9평도 안 되는 걸 14평이라고 하고, 여기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29평방미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9평방미터가 어째서 14평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있고 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전체 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서류상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731세대 중에 104세대는 29평방미터로 딱 정해놨습니다. 정해놓은 그 평수는 9평이 안 되고 8평 하고 78 이렇게 나옵니다. 9평이 안 됩니다.

약 9평이 되지요.

그렇죠, 약 9평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29평 평방미터는, 우리가 아파트를 등기를 하면 85평방미터를 하면 실질적으로 25평인데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면 32평, 31평 그러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9평방미터는 법상, 85평방미터 하는 식으로 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게 29평방미터고, 14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용하는 면적이 14평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공용면적이지요.

위원장님, 양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29헤배를 갖다가 그대로 평으로, 8평 반으로 하고 거기다가 전용면적이라고 아예 명시를 하는 게 논란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뒤에 괄호 안에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다시 다음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 59평방미터가 25평 이게 말이 되는 거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평수를 빼고 그냥 29평방미터만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9평방미터를 쓰는 것 같으면 평수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는 앞으로 그러한 사람도 평수를 조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45%라고 하는 것을 국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평수를 어느 정도 한 13평 정도, 다대포 가면 영세민들 13평 정도 하는데 지금 731세대 최고 큰 게 13.몇 평이라고 나오는데 45평방미터가,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거는 평방미터 기준이 정해진 거는 아닌 거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29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29평방미터를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비율을 가지고 평수를 조절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무 담당 과장님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청취한 거는 평수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말입니다. 많은걸 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도 건의할 거는 해 가지고 지금 세대수나, 평이나 세입자 선정하는 거는 지자체에 많이 넘겨준다고 지금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궁금한 거는 남부민2동 풀리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유지를 전부 다 사갖고 건립을 한 건데 아미동 같은 데는 국·공유지가 45.몇 %가 있으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런 데하고는 다르게 해 달라고, 그런 데에도 서민들이 좀 큰 부담 없이 그거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건축과장으로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폐지되는 소로가 있거든요. 여기 PPT에 보면, 21페이지에 보면 소로 중에 폐지되는 곳 두 군데는 사실 중앙에 개발, 예, 중간에 개발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끝쪽에 3-36에 있는 소로가 폐지가 되면,

이것도 우리 경계 안에 들어갑니다.

경계 안에는 들어가는데,

주택용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다니시는 통로라면 요즘 아파트 문제들이 좀 많이, 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지금 여기는 나중에 아파트를 지으면 전부 아파트단지가 될 겁니다.

아니, 위쪽으로,

이 도로는 개설된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볼 게 뭐냐하면 학교가 2,992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아이들이 아미 초등학교나 이런 쪽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학교 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됐을 때 인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지금 이 규모는 학교 설치 대상규모가 아닙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애들이,

학교가 대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학교용지를 내 가지고 신설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2천 세대, 3천 세대 되는데 아파트용지를 내놔도 학교를 잘 짓지도 않고 지을 땅도 안 사가고 그렇기 때문에 폐지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옛날에 대단지 같으면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짓습니다. 중학교까지 짓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대상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요즘은 또 아이 많이 낳기,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애들을 적게 낳게 하기 위해서 그거 했지만, 지금도 우리 또래들만 해도 애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둘 내지 셋 계속 아이를 많이 낳는 추세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사업을 하면 할적에, 교육청에 학교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미초등학교, 이것은 남부민 초등학교 배정을 합니다. 그러나 모자랄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선정하든지 그렇게 하지,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를 받은 결과로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는 사항이지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미초등학교가 조금 증설되어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의견제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제시인데요, 2014년도 6월말에 한국인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 부산에 60세 이상 어르신이 70만2천577명이고요, 우리 서구만 해도 31,415명입니다. 노인 인구가 특히 경제력이 있는 노인 단독 세대 증가와 어르신이 상승하면서 실버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어르신들의 소득 수준과 건강상태, 그 다음에 독신 여부에 따라 세분화되고, 특화되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과 시장 규모들이 현재 많은 시설에서 노인시설 개발에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시설 외에 클리닉 센터나, 양·한방 등 체육, 헬스, 수영장, 골프시설 그리고 각종 취미 교양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교실 등 문화스포츠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실버타운은 지금 주민들에게도 많은 만족도와 건강상의 이유, 경제, 환경 변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실버타운을 많이 요즘 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서구가 앞장을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아미4지구 환경 개선 정비 구역 안에 실버타운 한동 정도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 지금 아미동 지역에 보면 어르신들 이주 문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고해서, 이런 것을 하나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역 안에 복합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노유자 시설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나중에 계획할 적에, 계획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합커뮤니티 시설이고요, 여기다가 이런 것을 1개동이라든지 몇 개 층 계획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미파출소에서 까치고개 종점까지 955m입니다. 도로확장 공사 용역비를 얼마쯤 예상을 하시고 언제쯤 시비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활사업 설명해 놓고 내년도 예산을 해 놓은 게 2억 5천 확정이, 아직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확답을 받았고, 시비가 2억 5천이고 5억이 내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5억 가지고 용역을 할겁니다.

그런데 전체 총 경비는 얼마쯤 생각합니까? 955m 도로확장 공사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70억,

270억, 예,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이 약 20%, 한 731세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동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 엄주정 위원님이나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실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을 동안만 다른 데에 이주하셨다가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임대주택을 20% 이상 늘려주셨으면 안 되겠는가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 731세대는 전량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직장인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29헤베가 너무 적다고 했는데 직장인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하나 아니면 둘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건설교통부에서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다 거기서 수용할 겁니다. 지금 행복주택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100% 다 우리 서구청에서 책임지라고 청장님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31세대로써 부족이 되면 어떻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행복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세대수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아까 엄주정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과 다른 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저쪽 부분에 공유지 부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저쪽 부분 121세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단독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서구가 고령화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다고 원도심지 재창조하자고 하는데 그 부분만 그렇게 해 놓으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 다 같이 해야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쪽 사거리에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20m 도로인데 이왕 사업하는 것 같으면 여기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사업할 때 같이 해 버리면, 하는 게 낫겠고 다음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왕 사업하는 김에 사업부지 내니까 같이 사업을 해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도로확장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적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할 때 같이 해 버리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요즘 사람들이 집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꼭 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같이 직장생활 하니까 차 두 대 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분양이 지금 2,261세대가 분양이 되어 있으면 거의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2,261세대가 여기에 만약에 4차선 도로로 해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여기 다시 2차선 도로로 줄어들면 굉장히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병행할 때 여기 도로도 같이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업비를, 용역비를 2억 5천, 2억 5천 5억 확보해 놨다가 했는데 이 도로를 20m 4차선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우선입니다. 전부 다 확보할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지정한 거는 이 구역 안에 여기만 결정하는 거지, 여기는 용역을 가져가서 내년도 시설 결정을 해서 후년도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이 사업 목적은 진입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차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업구역 안이니까 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이 부분도 이왕 우리 서구 땅이니까 다음에 사하구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구역에 안에 있는 이 도로도 같이, 구역 안이니까 같이 도로를 20m를 넓혀주면 좋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여기까지 계획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도활사업으로써 돈을 요구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100억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실제로 270억인데 요구한 거는 300억을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억 이하로 낮추어야만이 선정해 준다고 해서 90억으로 낮추었습니다. 낮췄는데 확정이 되고 나서 2억 5천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확정이 되고 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2017년도나 2018년도 그때 가서 사업을 연계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꽃마을 생태하천도 예산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48억 국비가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8월 달 업무보고에는 1억 8천 확보를 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 부분도 확실히 챙겨 가지고, 과장님도 시에 계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되어야만이 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구비가 30%고, 시비가 20%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로를 처음에는 시비나 국비만 하는 걸로 했는데 매칭이 2대 3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비를 30% 확보하는 것 같으면 이 도로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이것도 예산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축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줄었고, 이거는 차후에 해 갖고 가능하면 하겠다고 생각은 있는데 지금 제가 당장에 한다고 결정은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이 도로가 290억이다, 매칭사업이다 이러면 50대 50이라고 하면, 시하고 우리하고 2대 3 같으면 우리 구비만 하더라도 저기에 제법 들어간다고 하면,

예,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갑니다.

예, 우리 서구 예산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꽃마을 생태하천 같이 사업도 시행 못하게 이러는데 사업비 확보에 좀 더 확실하게, 차량이 아마 대단히 밀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사업비 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구역은 사하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사하로 넘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걸로만 교통은 흐름이 지장이 없는 없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발가락 담가놓고 나중에 발목 담그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이 발목까지 담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견 제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미4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것을 위원회 의견 제시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