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권오준 의원 발언
오준
권오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할 안건은 지난 9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과의 2013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과 추가적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운영에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오준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많은 심혈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과 내년도 본예산 계상 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4년 9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도표로 표시된 결산주요내용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과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경상적 성격의 예산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100%로 29만3,000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3억2,09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2억7,114만원을 지출하고 4,9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율은 96.23%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을 기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비의 집행율이 94.55%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집행율이 97.78%로 인건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집행율이 88.26%로 사무관리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예산 집행잔액 4,978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이 2,56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37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7만원입니다. 예산집행 불용률은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전체예산의 3.77%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규모 있는 집행으로 재정운용에 건전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준
권오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사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근
박우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집행잔액은 결산상으로 전부 본예산으로 넘어갑니다. 결산추경 할 때 잉여금해서 전부 넘어 가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의원실에 칸막이나 컴퓨터가 없습니다. 노트북은 있습니다만 쓰기 불편한데 우리가 서산시 의회나 태안군에 가보니 칸막이를 해서 책상 옆에 보조책상도 있고 뒤에 옷장도 있고 칸막이 안에 모든 개인적인 걸 다 넣어 놓았습니다. 컴퓨터도 최신형으로 해서 간단히 바로 볼 수 있는데 노트북은 꺼내고 넣고 하기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모니터도 작아서 보기가 힘듭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오준
권오준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오늘 회의에 안건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타시도 비교견학 갔다 오시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첫째, 우리 남구의회 청사가 열악하다. 둘째, 농촌은 예산이 2~3배가 많기 때문에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전 6대의원님들도 전부 느꼈는데 방금 컴퓨터 구입 관계는 컴퓨터 한 대당 최소 100만원이면 의원님들 전체하면 900만원인데 내년 본예산 시 그 정도는 가능하겠고 일단 올려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회는 나름대로 있지만 비목 외에는 다른 걸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로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단체 구입할 때 의회사무과 의원용으로 별도로 구입하든지 일단은 의장님과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본예산 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구입은 간단하지만 시설적인 면은 정말로 의회청사가 너무 열악합니다. 언젠가는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나 보조책상은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하게 되면 필요 없게 되고 지금 하게 되면 리모델링할 때 또 추가적인 돈이 듭니다. 이것도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서와 의논을 해서 리모델링할지 칸막이를 할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집행부서의 가교 역할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이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 절감액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절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제로 써야 될 일에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예산액이 100원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유보율이 있고 절감률이 있습니다. 유보율이 15%라면 15원이 되고 절감률이 5~7%됩니다. 실제로는 100원 예산을 세웠지만 80원 밖에 못 씁니다. 그건 박순옥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은 적게 세우라고 하고 절감해야 되고 또 유보율이 있으니 실제로 쓸 돈이 없습니다. 100원 짜리 물건을 사야 되는데 80원 짜리 물건을 사니까 질도 저하되고 직원들 욕구충족도 100% 안 되는 실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곳에 비해서 의회사무과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부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예.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예,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활동비 205-01에 1억1,880원인데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이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예.
오준
권오준위원장
이런 건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한 건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그건 의원님들 판공비인데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월110만원인데 수당으로 나가는 거라 정확하게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한해에 500만원 입니까?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예, 한 해에 500만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시․도입니까?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전국에 243개 기초의회 의원들 집합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의회사무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심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