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19회 정례회를 맞아 전년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서석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2014년 9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65조]에 의거 결산자료를 심의하여야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총괄은 2013년도 세입결산액은 1,313억7,3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285억900만원보다 28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242억 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72억6,900만원입니다. 2013년도 미수납액 135억 8,300만원 중 49억7,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6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241억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213억 7,600만원보다 27억2,800만원(2.25%)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8억4,500만원이며 37억5,000만원 결손처분하고 60억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과 미수납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2억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71억3,300만원보다 1억3,6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수납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이 5억2,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6,500만원, 주차장사업이 63억6,200만원, 기반시설사업은 1,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7억3,800만원으로 12억2,3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1,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주요내역은 주민생활과의 의료급여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회수금과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총괄은 2013년도 세출 결산액은 1,467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598억700만원 대비 91.85%를 지출 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419억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47억9,8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130억3,000만원 중 63억7,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32억8,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3억7,000만원 등 66억5,3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율은 4.53%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419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526억7,400만원 대비 93.00%를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잔액 106억9,500만원 중 이월사업비 43억5,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63억3,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47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71억3,300만원 대비 67.26%를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이 4억4,2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100만원, 주차장사업이 40억5,500만원이며 기반시설사업은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복지지원과 5건, 녹색환경과 1건 등 6건 1억5,621만4,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계속비 집행 내역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6,926만9,000원으로써 대구고등법원에 피소된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2건에 2억8,728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8,636만6,990원을 지출하고 58만5,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이월하는 일반회계 사업은 16건에 43억5,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환경차량주차지조성사업 외 14건이며 사고이월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1건에 3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사업비로 교통과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건 20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은 2013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으로 2012년도 말 19억6,100만원보다 2억8,200만원이 증가한 22억4,3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201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633억3,500만원으로 2012년말 현재액 4,511억3,000만원보다 122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규모는 1,285억9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1,145억700만원 보다 140억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1,213억7,600만원이며 전년도 세입 예산현액 1,080억7,200만원보다 133억400만원 증가 하였고, 매칭식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의 부담 증가로 인하여 어려운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71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현액 64억3,500만원보다 6억9,800만원 증가 하였으며, 이는 주차장사업의 보조금이 증가된 사유이며, 미수납액은 135억8,300만원 중 49억7,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86억1,00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미수납액 173억 7,800만원 보다 감소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미수납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체납자의 행불, 무재산, 물건의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불용액)은 예산현액 1,598억700만원의 4.16%인 66억5,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2억8,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은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보건소 및 사업예산이 많은 녹색환경과, 건설방재과와 교통과의 지난년도 불법주정차 체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당초 사업의 계획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및 미집행사유로 발생되는 불용액은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수립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부분은 미수납에 대하여 원인분석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영 건전화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주민생활과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77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일괄보상금 7억4,000만원을 받아서 4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실비라서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 돈을 좀 더 신경쓰도록 해주시고, 반환이 되면 다음해에도 받을 수 있나요? 7억4,000만원 받아서 4억 정도 돈이 남았는데 그 남은 금액이 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으로 이월이 안 되죠?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이것을 반납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받을지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80%, 시비가10%, 구비가10%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을 내시를 해줍니다. 국비와 시비를 얼마를 내려주겠다고 내시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내시를 할 때 그 측정치를 시하고 중앙부처에서 측정을 해서 당초 7억4,1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지 이 사업비는 긴급복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한 대상에 대해 지원을 해주다보면 희망은 해도 대상이 안 되면 못 해주다보니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내려주면 우리가 안 받는다고 얘기도 못하고, 일단은 이 긴급복지라는 것이 갑자기 재난이 생기고 하면 많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적게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가 21억원 받아서 2억7,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서 이만큼 남기지 말고, 인원을 넓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국비가 90%고, 시비가 7%, 구비가 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생계급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이라든가 부양가족관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대상이 되어야 줄 수 있는데, 돈이 남았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되는데 안 주는 경우는 없고, 우리도 어차피 구민들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주위에 보면 동에 와서 떠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조사를 상세히 해서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에 가보면 시끄러운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지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금방 송순옥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긴급복지지원사업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국비라서 다시 또 반환이 되어야 된다 하셨는데, 이런 사업비가 내려올 때 우리가 좀 더 대상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면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불용액이 좀 덜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동이라든가 복지위원회라든가 민간사회 안전망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상자들을 알려 달라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통보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가능한 유리하도록 조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법이나 규정을 어겨서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아있으면서 발굴을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발굴을 못해서 못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이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7페이지에 지역사회모집서비스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바우처 사업에 보면 또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신청해 놓고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럼 이게 신청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만들어 동에 갖다 놓고, 대상되는 사람에게 통보도 하고 투자 사업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 고객을 끌기위해 홍보고 하고 합니다. 거기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빠지는 사람이 적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14억원 중에 2,300만원 남았는데 98.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높은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잘 생각해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자활기금이 7억9,800만원 정도가 기금조성 되어있는데 자활기금의 목적과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까?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 목적에 맞는 활용계획이 나오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올해는 집행을 일부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 현재인데 올해는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임대료를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구청 안에 있습니까?

자활사업단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사업단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이것이 당초목적과 맞는지 검토를 하여 타당하면 결정하여 해당되는 돈만 보내주고, 이 돈은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돈은 통장으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사본이 여기 붙어있습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찾아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금같은 것에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잘하고 계시지만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사용은 민간단체에서 하잖아요. 위탁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그것만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방법을 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같은 경우 우리는 열심히 홍보하는데 모르는 주민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합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 년에 정기점검을 한 차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밑에 보면 생명의 전화라든가 이런 곳의 인건비는 전화를 상담하고 이런 사람인데 돈도 크게 안 나가고 그렇습니다만,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9개의 기업이 있는데, 단독사업이 9개, 공동사업이 2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마다 사업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차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5쪽 세 번째 줄에 보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은 의료보험카드가 유공자카드로 따로 있을 텐데도 지원해줍니까?

보험카드는 있습니다만, 자부담분도 있고, 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예산이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위에 있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84쪽에 보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 3억7,200만원 정도 있는데 사무실지원에 든 비용입니까?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밑에 있는 것 까지 합계입니다. 합계가 3억7,200만원입니다. 외국단체자활지원이라든가, 유족의료비라든가, 명예수당이라든가 합쳐서 3억7,200만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올해 5만원 나가고 있습니까?

예, 올해는 5만원 나가고 있고 작년까지 3만원입니다.

제가 다른 구는 전부터 5만원주고 있는데 남구는 왜 안주냐는 민원을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잘된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은 전부 시비기 때문에 다른 구와 똑같이 나갑니다.

전액시비입니까?

네, 전액시비입니다.

그 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85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잔액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서로 하려고 하고, 동에 보면 나는 왜 안 되냐고 싸우기도 하고 많이 시끄러운걸 보면 저런 사람들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남기지 말고, 인원을 더 넓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작년에 57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중도포기하면 뒤에 있는 순위의 사람을 앞으로 당겨서 계속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뒤에 남아있으면 충원이 안 됩니다. 보통 단순노동하는 사업은 충원이 다됩니다만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힘든 일 같은 경우는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만 12억원 중에 이정도 남은 것은 크게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남게 된 것입니다.

동에 가보면 이것 때문에 싸우고 시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새마을에서 하다가 우리쪽으로 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융자를 해주고 했는데, 갚은 사람이 많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가 현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불 안 되면 매달 5만원씩 이렇게라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이 되고 결손처분 조건이 되면 결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기간이 되어도 도저히 받을 희망도 없고 하면, 결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격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4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1억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해서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이 남은 금액이 이월로 넘어갑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대부분 국․시비사업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은 더 많이 결식 아동을 찾아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데 각 동의 해당되는 아동들은 다 했고, 국․시비 배정과정에서 우리 남구에 좀 배정이 많이 되어있어서, 남은 금액은 반환됩니다.

받아서 반납시키고, 내년에 받으려면 힘들지 않겠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여비가 500만원 넘게 남았어요. 교육 등을 갈 때 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여비를 다 못 빼서 그런 경우이고, 우리 과의 예산 절감차원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7쪽에 보면 3～5세 누리과정지원이 5억2,8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남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항도 국․시비에서 구마다 배분을 하는 과정이고, 누리과정은 교육부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시비로 교부해주면서 매년 누리과정은 많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시로 반납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이 아주 많죠?

네, 많습니다.

그 곳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생활과 소관이고, 여래원등과 같은 노인시설은 우리 관리이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부서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노인시설, 아동시설, 경로당, 장애인시설 다 하면 209개소가 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 필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 할 때는 전반기에 집행한 것을 정산을 먼저 보고 받고 틀림없이 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직원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구보다 그나마 우리구가 보육시설도 작은 편이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원장들이 남구가 너무 자주 확인을 온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인데 어느 구청에 보면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예를 들어 장애인 수당이나, 공공기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등과 같은 것을 보육교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은 받아서 중간에서 갈취하는 경우가 있고, 몇 년 전만해도 원생들에게 월 수강료를 받아서 그것을 자급자족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보육료 지원이 전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니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해봤습니다.

그런 일은 저희들이 장담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원장들 교육을 많이 실시했고, 회계감사도 했고, 작년에는 시에서 특별히 몇 군데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회계감사 및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최근 다른 구에 보니까 정식 선생님을 채용하지 않고, 파트타임을 써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어린이집 원장들도 각성을 하고 있고, 전에는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사실 적었었는데, 요즘에는 내부자 고발이 우리 시나, 구청에도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지급 안 하다보니까 나중에 다른 구에 있는 친구, 주민들에게는 지급을 해주는 것을 알게 되니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3쪽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줍니까?

원래 만20세가 넘으면 아동시설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대학 다닐 동안에는 유예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 후 자립정착금으로 300만원, 생활지원금 100만원해서 400만원을 아동이 퇴소했을 경우 지원하고, 작년에 10명의 아동이 퇴소하여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애들이 자립을 잘 하고 있나요?

우리가 퇴소한 아동까지는 사실 관리를 잘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아동시설에서 연락을 하거나 원장들에게 물어보면 바르게 성장한 아동들은 차후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400만원 주면 이것을 다른 곳에 유용하고, 자립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예. 염려도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은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더불어 남구 공동생활가정이 대명3동에, 작은 예술의 집이 대명6동에, 나눔공동체가 대명9동, 늘푸른집, 그리고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추세가 소규모 공동생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정원이 이용자가 한 9명 정도 됩니다. 많은 가정이 9명이고, 그 외에 4명, 5명으로 집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공동생활가정으로 정원이 9명이고, 그 중 기초수급자가 노인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 우리과에서 수급비를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에는 기획실에 공통경비로 사업비가 있어서 좀 나았습니다만, 2013년도부터는 과별로, 특히 우리 노인 경로당 경우 시설수리비로 합니다. 우리 남구 관내 경로당이 대부분 다 노후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여름에는 덥다, 겨울에는 춥다, 스티로폼을 넣어달라, 비가 샌다 등등 주문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예산 증액을 계속 요구하는데 참 전체적인 예산상황에 따르다 보니까 이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 어떤 때에는 기부를 받는다든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가 있습니다. 연간 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장애등급 받은 아동만 가능합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중 소득기준이 전국평균 150%이하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혜택을 끝없이 줄 수 없으니, 월 22만원 한도 내에서 언어 및 재활치료 바우처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4,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바우처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요?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본인이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안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재활바우처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부모나 본인 의지에 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소득기준이 되면 예산이 있으니 얼마든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평균 소득의 100%로 해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바우처가 있다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하는데, 대충 설명하고 기간 끝났다며, 보내는 경우가 있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와서 신청을 하라하든지, 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바우처사업은 항상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좋은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 홍보를 톡톡히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기관에서 아동들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센터에서 하다가 거기 가서 소문을 듣고 늦게 바우처를 신청하고 1년간 받다가 하는 분들도 있어서 안타까운데, 적극적인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윈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0쪽에 행정운영경비가 6억9,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남지 않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신경써서 할 수 는 없습니까?

여기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101-01 보수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출하는 항목입니다. 여직원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근무시간에 업무를 충실히 하고 시간외 근무를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짤 때 신경써서 잘하십시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외식문화가 발달이 되지 않아 집에서 밥 먹는 것이 주였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집에 사람이 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문제는 위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위생인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수익에 급급해서 잔반도 남기고 반찬도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기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식중독 예방이나 식자재 공급에 대해서 한식문화가 국이나 찌개문화가 발달되기 때문에 작은 국자를 지급하고 앞접시를 주도록 교육도 합니다마는 손님이 요구하기 전에 당연히 줘야하지만, 잘 안주는 분들도 있고, 다 주도록 이야기도 하고, 거의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방문할 때나 지도할 기회가 있으면 신경을 써주시고, 한 번씩 연 2회인가, 1회인가 협회를 통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죠?

1년 정기교육이 있고, 협회에서는 자율지도를 하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친구 중에 음식점하는 친구가 있는데, 무조건 장사 안 되면 경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경기 나빠서 장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반찬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더 청결과 관련해서 신경써주시고, 실지 우리 건강은 식문화에서 다 오는데 식당업체에 달려있습니다. 집에서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기교육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의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출과도 관련되니 철저히 해서 친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협회 회장들 및 회장단에 부탁을 해서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젊음의 거리 축제에 2,000만원 보조해줍니까?

예.

이 금액에 상인들은 부담 없죠?

상인들 자부담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행사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주관이 상인회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해준지 얼마나 됐습니까?

안지랑 곱창골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요청해서 시에 2,000만원 저희들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4,000만원 나갑니까?

4,000만원 다 나가지 않고, 2,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저희들 홍보비나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곱창골목이 몇 개 되지 않는데,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개인 장사하는데 2,000만원 거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2,000만원은 시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특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시에 이 항목으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규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보면 시니어감시원활동비가 나가는데 시니어감시원들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원래 취지는 식약처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약품 및 식품 판매하는 것을 지도․단속하고, 정보제공하고, 노인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인들이 직접 정보를 입수하기 좋다고 해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우리 남구는 그런 분들이 몇 분정도 있습니까?

6명 있습니다.

활동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일당 4만원입니다.

한 달에 이분들이 활동하는 일수가 몇 일 입니까?

1년에 20일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적발되어 보고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남구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활동하는 것을 지도․감독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활동하시기 전에 교육도 시키고 방향도 이야기 합니다만, 사실 뽑기도 쉽지 않고, 잘 안 하려해서 저희 남구는 6명밖에 없습니다.

6분이 움직이는데, 실제 건수를 들어보면 한 건도 없단 말씀이시죠?

신고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신고와 적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니어감시단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주고 노인들 자기들끼리도 정보제공이나 그런데 목적도 있습니다.

남구에 6분만 움직여서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도계를 보니까 진흥기금을 받아서 899만7,400원을 지출했는데 어떤 식당에 지급을 하며 효과는 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게 먹는 우리 식습관이 고혈당이나 고혈압 그런 질병을 유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저나트륨 음식 제공을 위해 염도계 하나를 지급함으로써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급식소, 뷔페식당 이런 큰 음식점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확대되어가고 있는 현상이고, 저나트륨 음식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어 인식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 위주로 정착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식당에는 효과를 보도록 해주십시오.

점차 확대해나가서 우리 가정 음식에서도 싱겁게 먹는 생활화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도 저나트륨 음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압류하거나 재산상 그런 것을 조사하고 합니다만, 내역을 보면 무 재산이 많고, 사실 저희들 행정으로는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 영업허가를 부인이름으로 하고, 또 재산관계 이런 것 정리가 동생이나 다른 사람으로 있고 하니, 압류할 것이 별로 없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넘어오는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매주 독려하고 분납이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게임물 과태료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사실 저희 남구에는 감소 추세였습니다. 작년에는 카메라로 신고하는 것이 대구 북구부터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활용을 한다거나 해서 과징금이 많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 예산보다 많이 나왔고, 그래도 저희들 남구는 식품진흥기금이 계속 감소 추세고, 진흥기금을 당초에는 2억원까지는 유지하라는 식약처의 공문이 있었는데 그게 1억까지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기금이 워낙 작아서 사실 1억원까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감시원활동비나 기본적으로 꼭 써야할 예산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과징금이 늘어난 형태여서 남구는 다행입니다만 기금은 어느 정도 금액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생업소를 지도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과징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