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보용
배보용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시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천옥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외 7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서재령 의원 외 4명과, 서재령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달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정효 의원, 황순자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재령 의원 외 4명과, 서재령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이유경 의원과, 허시영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하니,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허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허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최근 언론보도 부분과 관련된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의회비교견학에 있어 불미스러움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처절하게 우리 달서구민과 집행부에 죄송함을 전하며, 우리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공직을 천직으로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성실함으로 임해오신 구청 공무원 한 분 한 분께도 청년의 타는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담아 저의 죄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신중치 못한 행위로 고통을 당하신 공무원께 한없는 사과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저의 아둔함과 허물 때문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모든 것은 저의 탓입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모질게 저를 채찍질하며, 헌신 자중하여 7대 남은 기간 동안 달서구 발전과 의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의정에 임하겠습니다. 향후에 윤리특위와 본회의 결정에 엄숙히 따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정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의원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서정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이웃들 중 특히 빈곤층이라 불리는 분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에 못 이겨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하면서도 월세를 못 내어 미안하다고 집 주인에게 편지를 남겨 더더욱 이 나라 전체에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자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8월 21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기사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살자 수는 2010년에는 23명, 2011년 38명, 2012년 27명, 2013년에는 29명이었고, 올해의 경우 6월까지만 총 26명이 자살했다. 지난 4년간 총 143명이 자살했는데, 이 중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6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탈락한 분들이 자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더해 자체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는 자체 복지제도가 없어 상대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수록 핵가족 사회가 되어 가족 간 부양 의지는 예전만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도 심화되어, 빈곤층의 생활은 갈수록 나빠짐에도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대구시의 사회복지정책은 타 광역시보다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만 탓 할 순 없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노인층과 빈곤층을 갖고 있는 우리 달서구도 남의 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매일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 강북구의 경우 자살 우려가 큰 빈곤층과 지역 후원자를 1대 1 자매결연 맺는 사업을 추진하여 꾸준히 사전·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자치구를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들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쪽방주민, 독거노인 등 빈곤층에 대한 지역밀착형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한국자살예방협회가 주최하는 ‘자살예방의 날’행사에서 자살예방 네트워크 부문 대상을 수상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도 관내 긴급지원대상자와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과 지역 유관단체, 관내 병·의원 등과 1대 1 자매결연 또는 후원자 관계 맺기 시책 등을 적극 펼쳐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왔다는 기사가 더 이상 실리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어질고 선한 달서구의 건설이 구청의 새로운 슬로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취지를 꼭 염두 해두시고 보다 나은 달서구 만들기에 매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
보용
배보용의장
서정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황순자의원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약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말 우리 구 8명의 여성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의 2014년 하반기 정기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남성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워크숍은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주제의 알찬 내용들을 접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워크숍에서 접했던 몇 가지 내용들 중에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정책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문화적, 환경적 차이로 이루어진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양성평등정책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2013년도부터 시행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인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어두운 교통승강장에 조명등이 켜지고 공원과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 시 여성의 보행환경과 유모차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는가 하면 가족화장실이 최근에 등장하고 남자화장실에도 유아용 기저귀 거치대가 만들어지는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달라진 우리의 생활환경들입니다. 우리 구도 2012년도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등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정책의 여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최일선 담당자의 관점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성인지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성인지 정책 추진에 중대한 성인지예산서 역시 아직 시행초기라 부족한 면을 감안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부서별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기까지는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수년 간의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느끼듯 여성에 대한 눈에 띄는 직접 차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간접차별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간접차별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여 표면상 남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지 못하면 특정 성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사례들이 특정 성에게만 좋자고 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에 의해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61만 달서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황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정천락입니다. 존경하는 배보용 의장님! 그리고 서재령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 발전과 61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3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998억2,815만 원을 편성하여 10억427만 원이 증가한 5,008억3,24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98억2,815만 원을 편성하여 4,509억6,94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98억6,300만 원은 회계별로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1건에 169억1,079만 원, 사고이월이 11건에 52억4,833만 원, 계속비이월이 7건에 81억3,150만 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4억6,6,5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1억587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13억8,415만 원을 편성하여 7억1,964만 원이 증가한 4,921억37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13억8415만 원을 편성하여 4,458억1,0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62억9,374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성당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 40건에 159억4,424만 원, 사고이월은 대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11건에 52억4,833만 원, 계속비이월은 종합사회복지관·동 복합청사 건립 등 7건에 81억3,15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1억7,585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7억9,38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84억4,4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8,463만 원이 증가한 87억2,86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4억4,400만 원을 편성하여 51억5,93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35억6,92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1건에 9억6,655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06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억1,2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8억8,363만 원과 특별회계 19억2,258만 원으로 총 58억621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청소인력 관리사업에 3억5,5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억5,0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써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1,058억6,605만 원, 총부채는 312억1,173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46억5,432만 원입니다. 둘째, 재정운영보고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총수익과 총비용 및 재정운영 결과로 구성되며, 2013회계연도 기간 우리 구는 총수익이 4,419억1,170만 원, 총비용은 4,375억5,925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3억5,245만 원입니다. 셋째,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말 이월된 순자산은 1조661억5,464만 원이며, 당해연도의 자산증가는 86억9,532만 원이고, 자산감소는 1억9,564만 원으로, 2013년도 말 순자산은 1조746억5,4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용
배보용의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태완 의원, 허시영 의원, 전태선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안대국 의원, 박왕규 의원, 홍복조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유경 의원, 김성태 의원, 구상모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 선거구 성명순서에 따라 허시영 의원, 박왕규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0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18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1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