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홍은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6월 26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운용 성과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어 2014년 9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신정옥의원님, 구광회세무사님, 백정윤회계사님 세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자 20일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먼저 결산서 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42억1,150만8,810원을 포함해서 1,692억6,250만8,810원으로써 수납액은 1,738억2,073만1,802원이고 지출액은 1,377억5,481만7,817원이며 차인잔액은 360억6,591만3,985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3억212만38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22억2,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3억1,623만4,210원, 계속비이월은 30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9,224만930원으로써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0억5,531만8,465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2억1,150만8,810원을 포함하여 1,676억1,150만8,810원으로써 수납액은 1,721억4,906만5,485원이며 지출액은 1,375억1,452만7,247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46억3,453만8,238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3억212만380원이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22억2,300원이며 사고이월은 3억1,623만4,210원, 계속비이월은 30억원이며 국․시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5,615만3,530원으로써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6억6,003만118원입니다. 다음은 6쪽으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5,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억7,166만6,307원이며 지출액은 2억4,029만57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14억3,137만5,74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3,608만7,4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9,528만8,347원입니다. 다음은 7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1,3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3억2,022만8,136원이며 지출액은 2억4,010만7,22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8,012만916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608만7,4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03만3,516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3,8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3억5,143만8,181원이며 지출액은 18만3,350원이며 차인잔액 13억5,125만4,83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으로 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550억5,1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142억1,150만8,810원이고 예산현액은 1,692억6,250만8,81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52억6,336만2,84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38억2,073만1,802원으로써 미수납액은 214억4,263만1,042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102.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9%입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550억5,100만원으로써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142억1,150만8,810원이고 예산현액은 1,692억6,250만8,810원입니다. 지출액은 1,377억5,481만7,81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4,135만4,59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16억6,633만6,403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9쪽의 일반회계 세입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1,721억4,906만5,485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수입 283억4,905만6,140원, 세외수입 430억8,342만7,205원, 지방교부세 63억6,646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4억9,174만2천원, 보조금 678억5,837만2,14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일반회계 세출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375억1,452만7,247원을 기준으로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102억6,809만1,720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3억598만3,070원, 교육 4억4,421만3,190원, 문화 및 관광 55억3,251만7,630원, 환경보호 38억5,955만8,920원, 사회복지 556억4,416만4,341원, 보건 33억8,864만1,400원, 농림해양수산 7,360만100원, 산업중소기업 47억5,908만8,060원, 수송 및 교통 57억5,780만6,771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억7,004만8,160원, 기타 441억1,081만3,98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쪽부터 269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입니다. 271쪽으로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9,148만원이며 예산이체는 127건에 85억4,815만7,300원입니다.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사업 1건에 1,823만6,970원으로 예비비 지출사유는 가로수 도복에 따른 차량파손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해배상입니다. 다음은 293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사업 외에 56건에 198억4,135만4,59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45건에 135억2,512만380원이고 사고이월이 11건에 33억1,623만4,2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건에 30억원입니다. 305쪽에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09쪽을 보시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억2,022만8,13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4,010만7,220원입니다. 317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억5,143만8,18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만3,3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의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39억7,776만9,789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3억7,411만9,73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이 4억4,983만8,205원이었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49억205만1,314원입니다. 328쪽부터 346쪽까지의 운용세부 명세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351쪽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전년도말 현재액 36억2,965만7,905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6,313만1,413원이 발생하고 2,392만1,451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37억6,949만7,867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8억원 중에서 당해연도에 1억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7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40만8,330㎡ 2,599억9,516만9,609원이며 건물이 9만3,866㎡에 584억9,279만9,324원이고 기타가 10만7,483건에 682억8,707만5,526원으로써 총 3,867억7,504만4,459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3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결산서 작성 대상은 정물품으로써 2013년도말 보유액은 568건에 34억2,756만7,770원으로 2012년도말 32억2,270만8천원에서 신규취득 등이 6억49만2,640원이고 매각․폐기 등이 3억9,563만2,870원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ㆍ공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 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무분석 등을 설명했고 재무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용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재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재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 정보는 재무재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성질별 재정운용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핵심인 재무재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16쪽에서 2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632억5,429만9,525원으로써 18쪽에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 자산이 671억8,719만4,122원 20쪽에 공원 등 주민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 시설이 490억844만453원입니다. 22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사회기반시설이 2,809억212만4,512원이고 이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661억5,654만438원입니다. 총 부채는 161억2,486만3,284원으로 유동성 장기차입 부채 등의 유동부채가 32억3,279만2,638원,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부채가 35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93억9,207만646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보고서입니다. 26쪽과 뒤편의 64쪽에서 6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쪽은 기능별로 작성한 재정운용보고서이고 뒤편의 64쪽은 성질별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용보고서에는 2013도 회계기간의 재정운용결과를 나타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입,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쪽에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시면 총 비용은 1,334억9,082만1,960원으로 인건비가 473억8,834만5,691원, 운영비가 251억9,286만3,582원, 정부간이전 및 민간등 이전비용이 527억6,680만6,721원, 감가삼각 등 기타 비용이 51억4,280만5,966원입니다. 총 수익은 1,442억5,126만1,878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455억1,859만9,131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986억7,407만7,335원, 기부금 수익 등 기타 수익이 5,858만5,412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7억6,043만9,918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602만8,673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위주의 세입․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재정을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시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 결산 승인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6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따라 의회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현황 및 주요내용의 상세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012년보다 77억3,400만원이 증가한 1,738억2천만원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액은 전년도보다 6억1,500만원이 증가한 1,377억5,400만원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 수납액 1,721억4,900만원은 세입예산 현액1,676억1,200만원보다 45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94.8% 283억5백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5억4,400만원을 더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430억8,3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보다 8억4,600만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지방교육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007억1,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676억1,200만원에서 이월액 198억4,100만원과 집행잔액 102억5,600만원을 제외한 1,375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지출액 1,368억5,200만원보다 0.5% 많은 6억6,300만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인한 잉여금 360억6,600만원은 전년도보다 71억2천만원이 증가했고 113억2백만원, 사고이월 33억1,600만원, 계속비이월 30억, 보조금 집행잔액 23억9,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29억8,500만원보다 30억7천만원이 늘어난 160억5,500만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재정운영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용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회계처리상 계수정리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었으며, 결산검사 지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7쪽입니다. 첫째, 국외출장 및 여비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2013년도 국외여행경비 집행실태를 보시면 총 89명이 여행경비 1억5,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매년 인원이나 경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무국외연수 목적을 살펴 보면 현장체험 연수보다는 장기근속공무원 등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성격의 관광성 여행이 다수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국외연수시 사전 연수계획심사를 통하여 연수목적 및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을 기하고 연수 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지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국외여행 사전심사는 중구공무국외규정 제3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의거 여행의 목적과 적절성, 담당업무와 적합성 등을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 의결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이 끝나면 동규정 제16조에 따라 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직원 간 공유로 구 행정발전원을 위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무국외여행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행사축제에 대한 영향 평가 및 회계정보 공개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축제를 억제하기 위하여 2014년 9월부터 축제행사의 원가회계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홍보효과와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축제행사는 육성되어야 하지만 일부 행사는 전시적 행사와 선심성 축제로 전락되어 매년 행사수와 예산지원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역의 독창성과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축제행사는 장려하고 선심성이나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거나 순수 민간단체 행사로 전환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행사축제의 영향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축제의 주관과 개최시기가 달라 통합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행사성격이 유사한 경우 통합운영하고 일부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문화행사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 계획에 따라 2013년도에는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에 대하여 원가회계 정보를 공개했으며 2014년도부터는 1천만원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하여 공개항목을 세분화하여 2014년 8월 29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시 완료했습니다. 향후 중구 독창성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행사축제 개최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셋째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 강구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24억원입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34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15.2%이며 과년도의 수납비율이 6.8에 그치고 있어 미수금이 감소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과태료미수금은 182억원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미수금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회로 압류 및 대체 압류를 철저히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권이 소멸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넷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입니다. 민원토지과, 교통과 소관이며 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및 창업공간 임대 등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공제처리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 세액을 수정하여 2013년 7월에 경정 신고했으며 그 결과 2012년 1, 2기분 484만7,620원, 2013년 1, 2기분 207만1,090원을 환급받아 2014년 8월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매입세액 공제 관련 구분계산 오류입니다. 25쪽입니다. 봉산문화회관 소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봉산문화회관의 수입은 면세사업인 문화강좌료, 기획공연 입장료 정산금과 과세대상사업인 대관료, 시설사용료 및 카페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사업에 발생되는 수입금액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은 면적 기준으로 피아노 유지관리비 등 전시공연 시설 유지보수비는 대관일수 기준으로 공통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경우는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총 공공가액을 우선 안분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을 실시하고 차후 확정신고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지 않고 면적과 대관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했으며 확정신고 시에 예정신고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분대상이 되는 공통매입세액을 공공요금과 전시실 유지보수비로 국한함에 따라 승강기점검, 청소, 경비인력용역비 및 화장실 유지관리 등의 매입세액을 누락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11년 1기분에 대해서 경정신고를 2014년 7월에 우선 완료하여 현재 북대구세무서에 검토 처리 중 에 있으며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도 지적사항을 모두 반영하여서 신고납부를 했습니다. 또한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경정신고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더욱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세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자활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분석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31일 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13년말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석 결과입니다. 장학기금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구에서 매년 2천만원씩 출현하여 조성한 원금 1억원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이 매년 약 4백만원 됩니다. 이 금액으로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1998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성과로서 2013년에는 5명의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4백만원 장학금을 지급하여 89%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효율성으로 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수인재의 육성 등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내ㆍ외부 기관의 감사와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장학기금은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 및 우수인재 육성 등 고유목적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은 필요치 않으며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가 어려움으로 장학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으며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5쪽과 같이 2013년말 현재 1억4,600만원으로써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으로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하기 위한 금액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을 상향시키기 위해는 기금확충이 필요하나 최근 이자율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 자체 출연금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탁금 발부를 위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자활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2001년 3월 5일 재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2013년말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7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석 결과입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3월 5일 조례 제정 이후 구의 출연금 없이 자활사업 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운용성과로서 2013년에는 자활사업단 전세보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100%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금설치목적의 효율성으로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등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하여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와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은 필요치 않으며 예산을 편성하여 수용할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확보 및 사업의 비효율성 초래가 우려되므로 자활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으며 재원조성의 적정성은 9쪽과 같이 2013년말 현재 7억5천만원으로써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액으로서는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업자금 대여 대상이 자활기업에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형 과장님, 중구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에 대해서 5명에 4백만원 지원하면 1인당 80만원 정도 됩니까?

예, 1인당 백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관변단체에서도 백만원씩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걸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대학생 주는 건 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까?

예.

혹시 뭐 새마을이나 통장 이런 데 중복되게 지급되지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초수급이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구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죠? 이 기금이 1억4,500만원 정도죠? 기금보관을 굳이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항상 하고 있죠? 굳이 대구은행을 고집하는 이유가 타은행보다 이자수입이 높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하고 가까이 있어서 한다든지 그이유가 있을 건데.

그건 우리 구금고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구은행이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항상 이자가 높은 데도 저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금고가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예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2013년도 자활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형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용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운용성과분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는 담당부서장인 가족복지과 이국진 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금 이 시간 대구시 행정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여성정책 현장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에 관한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기금운용 개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6조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1991년 4월 13일 설치되었고 2013년말 현재 1억1,450만5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입니다. 보고서 양식에 단위가 백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자료설명을 만원 단위로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288만원 발생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필요한 물품인 문서세단기와 무선마이크 장치를 구입하는데 23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말 조성액이 1억1,450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3백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자율 감소로 25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예상되어 하반기에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92년 4월 조례 제정 이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꾸준히 기금을 증식시켜왔으며 2001년부터 저소득가정 청소년학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6명을 지원했고 2009년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및 수련시설 운영의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둘째 사업운용의 성과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은 계획 대비 100% 집행했고 2013년은 계획 대비 67%가 집행되었으나 하단에 정략적 성과지표 평가를 보시면 달성도는 2013년의 경우 76.9% 달성했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은 2012년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시설설비와 기자재 구입에 3백만원을 그리고2013년에는 230만원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와 설치목적 그리고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내외부기관의 감사 그리고 의회의 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설치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구재정의 긴축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사업의 유사성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 유사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방의회의 기금운용 계획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에 대한 기금운용간의 입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기금은 조례상 청소년육성기금 계좌로 관리하고 또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적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여섯째 향후 조치 및 건의사항으로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활동 등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출연금 등을 통한 보유액 확충이 요구됩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수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2013년도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성과 분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상석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과 좋은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 수입 1억6,200만원, 지출 1억8백만원에 2013년말 조성액 1억3,100만원이며 2014년도 운용계획으로 수입 1억2,700만원, 지출 1억3백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석결과의 총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에9백만원, 모범업소지원 6백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에 1,300만원과 약령먹거리잔치마당 축제에 2천만원을 집행하여 목적에 충실히 사용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유도하였고 식품적갭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건강하고 친절한 음식점 만들기에 기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16쪽 2 사업운영의 성과입니다.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12년도에 집행이 95%이며 2013년 집행실적은 163%입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의 달성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으로 식품적객업소의 위생 수준이 점차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영업자와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위생의식 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정량적성과 지표평가에 있어서는 2012년에는 95%, 2013년도에는 98% 달성했습니다. 17쪽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은 표와 같으며 기금사업을 통해서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설치와 관련해서 감사원 등 내ㆍ외부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19쪽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현재 고유목적 사업실현을 위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적인 확보가 불가능하고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의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기금의 중복, 유사성 현황은 없습니다. 5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은 표와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관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존치되어야 할 기금이며 향후 계획은 수입 대비 적정한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특성에 맞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를 위해 과징금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순 과장님, 기금조성에 대해서 식품위생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과징금을 부과해야지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겁니까?

과징금은 영업정지 대신에 내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업이 잘 될 때는 영업정지를 잘 안 합니다. 요즘처럼 영업이 잘 안될 때는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를 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과징금을 낼 것인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상 과징금이 불가능한 것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식품안전의 기본만 지키면 영업자들이 불편하실 것도 없습니다.

계속 사업자들이 다 지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 사업자들이 어느 업소든 다 단속이 되겠네요.

대상은 전 업소가 됩니다만 이제는 영업장에도 자율적으로 위생관리를 잘 하셔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영업자 스스로 식품안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혹시 단속 안 된 사업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속된 사업자하고 안 된 사업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로 하면 약 5% 정도 될 겁니다.

1억2,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업소가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징금 산출은 그 업소의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정지 기간을 곱하기 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액이 엄청난 업소들은 단속이 되어서 정지기간이 일주일이라도 과징금이 많이 나오고요.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소는 한달 영업정지라도 과징금이 적습니다. 업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자 중에서 5% 정도가 위반을 한다는 말이죠?

정확한 퍼센트는 아니지만 건수로 말하자면 과징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4건이 있습니다.

34건에 1억2,700입니까?

예.

사업자는 단속이 되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것을 고려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단속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단속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구ㆍ군간 교류 단속도 하고 합동단속도 넘어오고 경찰에서도 단속이 넘어오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안 그래도 중구의 영세한 업소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식품진흥기금 사용처에 약령먹거리 잔치마당 축제 2천만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1,990만원 이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쉽게 표에 보면 운영계획에 지출 1억3백 중에도 올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014년부터는 음식축제를 대구시 전체가 한꺼번에 일괄해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금까지 음식축제는 우리 위생과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대구시로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징금 3%라는데 연간 매출입니까? 아니면 분기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입니다.

우리 대한뉴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과징금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설치가 되었죠?

2002년입니다.

이 식품진흥기금이 타 기금에 비해 사용액이 제일 많습니다. 비교적 기금 사용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금은 조건도 있고 이런데 이 기금은 사용하는 데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금운용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2013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1억7백 정도 되지요? 그러면 주로 어떤 용도에 사용을 합니까, 이 금액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법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하루에 일당이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합니까?

쓰레기봉투 요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1억3,899만원 수납해서 3백만원을 과오납 반환했어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1억3,599만원, 3백만원을 과오납 했습니다. 반환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지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영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 중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위험 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 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 예방을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96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도 운용현황은 수입에 3억2,900만원 지출에 1억6,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2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운용계획은 수입에 2억9,400만원, 지출에 2억3,000만원으로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분석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목적은 관내 재난위험시설의 관리, 재난의 예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불가항력적인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위험지구 정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에 3,400만원, 1톤 및 15톤 살포기 구입에 6천만원, 제설에 따른 중장비 임차 1,700만원, 풍수해 대비 적사장 설치 29개소에 3백만원, 염화용액 저장탱크에 3,800만원, 제설자재 및 제설함 구입에 1,100만원으로 총 지출액 1억6,300만원을 집행하여 그 목적에 충실히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므로 기금설치 목적이 유효하고 기금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운용성과입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12년도에 최초계획 3천만원에 집행실적 4,6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53%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최초계획 4천만원에 집행실적 1억6,300만원으로 계획 대비 407%가 되겠습니다. 2012년 집행실적 증가사유는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1천만원을 지원받아 제설장비 구입 2천만원, 염화칼슘 구입 1,900만원, 제설장비 중장비 임차 100만원, 풍수해 대비 적사장 설치 3백만원, 교동시장 CCTV이전 설치공사 300만원으로 총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입니다.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하기에 사업계획에 실적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23쪽 하단부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설치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등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재난예ㆍ경보 시스템 정비, 재해대비 자재ㆍ장비구입,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등이 있습니다. 24쪽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1톤 살포기 추가구입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적사장 29개소를 설치하여 호우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재난감시용 CCTV시스템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1톤 및 15톤 살포기 구입으로 재난작업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설해대비 적사함을 구입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급경사 구간에 설치함으로써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감소로 주민 만족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수해 적사장을 설치하여 호우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등 기금 사업을 통해 예방대비 및 예방체계 구축에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한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려운 이유는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재난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변동의 차이가 크므로 추가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를 놓쳐 사업의 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입니다.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였습니다. 3년간 수입과 지출의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으로서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 등 재난관리기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법적 적립액 확보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재난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며 앞으로 기금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이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거기에 1%죠?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보통세라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전체의 1%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 3년간을 평균해서.

3년 동안 변동이 생기면 그 3년 치에 합해서? 자동으로 적립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구비에서?

예.

그러면 이게 큰 변동은 없네요?

수입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조금은 있습니다만 큰 편차는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 상황에서 27억6,500만원 이거 가지고, 우리 중구 같으면 제일 큰 게 폭설이나 홍수 아닙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집행해 온 자료를 보면 큰 재난이 생기지 않는 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큰 재난은 지하철사고 같은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만약에 생긴다면 시 재난 쪽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그쪽 시나 국가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철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때도 시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국가에서...

우리 구비로 크게 예치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중구는 적정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중구는 산악지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설해나 수해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인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에 대한 운용성과 분석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동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오상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 성과분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1999년 4월 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으로 2013년도에는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과 예치금 이자 수입 1,700만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수입 1억7백만원을 합쳐 수입은 4억2,400만원이며, 지출은 7,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9억9,6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2억1,800만원으로 구의 출연금 2억원과 기금 예치금 예상이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7,300만원으로 증감액은 1억4,500만원이며 2014년도 말 기금추정액은 1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분석결과입니다. 1999년 4월 10일 조례 제정 이후 구의 출연금을 비롯하여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4억을 수행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인, 삼덕, 남산, 대봉동 지역에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 등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지 주차시설 확충 및 선진 교통문화 창달을 위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28쪽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2011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유지관리비에 5,300만원, 2012년 성내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비에 13억4,600만원, 2013년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주차선 정비에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중 잘된 점은 교동 및 성내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방문객에 편의 제공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동인동, 삼덕동, 대봉2동에 이어 남산2동에도 거주자우선 주자체를 확대시행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주차시설확충기금 적립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영주차장 신설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거주자우선 주차제 확대 등 지속적인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운영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으로 2012년도는 99.6%, 2013년도는 96.1%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9쪽 3번 기금설치 및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설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달성 정도는 공영주차장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도심상권 활성화와 교통 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여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 및 지방의회의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30쪽 기금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유로는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시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금존치는 불가피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번 사업 유사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사업 현황과 다음 쪽에 지방의회 기금운용 계획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재원조성의 적정성으로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수입과 지출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쪽 16번,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 및 방문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시설 확충기금은 향후에도 존치가 불가피하며 재정여건 보존 시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출연금의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차시설 확충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구 교통난 해결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단속에 부과되는 금액이 27억 정도 됩니다. 이걸 교통에만 쓸 수는 없나요?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교통과의 예산으로 많이 적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돌아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편입니다.

올해 적립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2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구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적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통입니다. 교통을 특별회계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수익이라고 하면 수익이잖아요. 그 기금을 교통시설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고객이 중구에 오면 끊긴 사람은 중구가 악랄하다고 합니다. 그런 불편이 굉장히 많으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밥 한 그릇 1만원짜리 먹으러 갔다가 4만원짜리, 6만원짜리 끊기면 밥 먹으러 안 갑니다. 이거 경제적으로도 심각합니다. 교통과 총 세수가 얼마죠?

1년에 50억 정도입니다.

국비나 시비 하면 4, 5년 계획잡으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시죠.

기금에 출연금을 더 확보하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국ㆍ시비 확보하는 데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과는 우리 중구의 중요한 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7쪽 14년 운용계획의 수입이 2억1,800입니다. 13년에는 수입이 4억2,400이 있는데 이렇게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구의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이 2013년도에는 3억이었고 올해는 2억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이라고 해서 1억7백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수입으로 안 잡혀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5천 정도가 부설주차장 의무설치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추가를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그런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단속을 더 강화시켜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감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 같은 데는 시간 당 주차비를 한 10만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대책이라든지 제가 한번 용역 부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에서나 과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건 건의가 아니고 부탁인데 대봉동 있지요? 대봉파출소 앞에 보면 인도에 주차장이 만리장성 앞으로 쭉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들이 동네에 살아요. 장애인 주차장이 없다고 매일 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걸 지웠더라고요. 그걸 옮기면서 지웠는데 예스런한우 고깃집 앞에 거기 그으면 될 거예요. 거기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봉동 밤에 술집이 많이 생겼는데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밤에도 한번씩 나와서...

그쪽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심각해요. 술집 가게가 많이 생겼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비치된 적립금은 얼마나 됩니까?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적립된 것은 따로 없고 주차시설 확충기금에 9억9,6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5억 정도 신청해놨는데 결과는 국토부에서 조만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광석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주차확보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내년에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국ㆍ시비 25억 신청한 것이 김광석길을 비롯한 근대골목투어 관광객을 위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013년도 말 기준으로 9억9,700만원이 조성되었죠. 수입은 4억2,300이고 지출은 7,300만원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잖아요. 기금을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금을 사용하는 게 주차장 조성인데 조성은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니까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을 올해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고 근대골목하고 김광석길을 위주로 합니까?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항상 교통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구는 땅이 좁다 보니까 주차 시설도 항상 부족하고 그 대신에 재래시장은 많습니다. 관찰을 잘 하셔서 대구 시민들이 중구를 보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차시설 확충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