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조례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종현입니다. 중앙동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3억 4,720만 3천원이며 그중 3억 91만 1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10만 3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08만 2천원, 중앙동문화교육센터 운영 96만 9천원, 중앙동 청사 관리 2,869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635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3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갈현동장
갈현동장 김계균입니다. 2013년도 갈현동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6,613만 4천원으로 그중 5억 4,969만 2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44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갈현동 주민자치기반강화의 민원행정운영에 225만 2천원, 갈현동문화교육센터 75만 9천원, 갈현동 청사관리에 1,238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04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별양동장 민경종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3 회계년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양동 2013년도 예산현액은 3억 8,907만 7천원이며 그중 3억 7,142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64만 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426만 6천원, 별양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207만 7천원, 별양동 청사관리 744만 6천원, 기본경비 385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3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부림동장 홍대현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림동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470만 9천원으로 그중 3억 7,995만 9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75만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의 민원행정 운영에서 360만 8천원,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273만 1천원, 청사관리에서 1,574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서 266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
나도민과천동장
과천동장 나도민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동 2013년도 예산현액은 4억 8,725만 4천원이며 그중 4억 7,812만 8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2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운영 224만 9천원, 과천동문화교육센터 운영 202만 4천원, 공공시설물 관리 303만 8천원, 기본경비 181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3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문원동장 정옥희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동 2013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6,670만 2천원으로 그중 4억 1,974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95만 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민원행정 운영에 251만 2천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347만 3천원, 문원동 청사관리에 3,750만 7천원, 행정운영경비에 346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중앙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동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6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목적이 뭐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그 예산이 나중에 추경에서 정리가 돼서 잔액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보통 5시에 소집하는데 회의 끝나고 저녁식사를 합니다. 저녁식사비를 참석인원당 7천원으로 계산해 줬던 겁니다.
안영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가요? 중앙동은 64만 4천원이고 별양동은 200만원인데...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왜 그러냐면 200만원 정도 다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참여수당을 주는데 식사비를 대주면 부적절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중앙동은 64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안영위원
중앙동 같은 경우에 64만 4천원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식대라고요? 지금 원래 예산은 200만원이었다가 100만원으로 감액됐고요. 부림동이 200만원 집행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분과, 운영분과, 지역교육분과, 지역발전분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분과에서 분과회의를 할 때, 한 달에 2번에서 3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1인당 7천원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로 잡힌 금액이 식사대로 나간다고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사람이 모이면 식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안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죠. 얼마씩 나가나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4만 5천원 나갑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랑 별도로 식대를 연 200만원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왜 이름이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로 잡히나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그 동의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회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회의를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회의 끝나면 6시쯤 됩니다. 식당에 가서 나머지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식대를 지출해 줬던 거죠.
안영위원
수당이 나가는데 식대까지 또 잡을 필요가 있나요?
대현
홍대현부림동장
여기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영위원
수당이 안 나가는 날 식대를 잡는다는 말씀인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토론회가 정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 뒤 참석수당을 주고 발전토론을 하면서 식대 지출하는 게 있고 별개로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들이 회의할 때는 참석수당은 지출하지 않고 참여자에 대한 식대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관련된 건데요. 도·농교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중앙동은 자매결연 방송도 하고 장성 쪽이나 농촌지역의 시장을 견학했습니다.
안영위원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들이 갑니다.
안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기능이 뭔가요?
종현
이종현중앙동장
지역의 현안을 토론하거나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의무사항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별양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다른 동은 낙찰액 등의 차액, 이런 식으로 잔액에 대해서 설명이 달려 있는데 별양동만 모든 집행잔액이 계획변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오류인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순한 오류라면 집행부에 올라와서 다시 검산했을 때 왜 아무도 잡지 못하셨는지, 이게 다 인터넷에 공지될 사항인데.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이것은 집행잔액란으로 갈 것이 이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결산서만 봤지 이건 못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제할 때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왜 이게 오류가 난 것인지 한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18쪽의 공공운영비 850만원이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저희 동은 문화교육센터가 2군데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겨울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시에서 연말이고 예산조치도 안 되고 해서 예산쪽과 협의를 했더니 문화프로그램 사무관리비 예산잔액을 용도를 전용해서 써라, 총액에서는 목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시설 냉난방기를 수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프로그램 면에서 인구수는 별양동이 가장 많고요. 프로그램 수는 3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동은 프로그램이 마이너스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별양동만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할 만큼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종
민경종별양동장
2012년도까지는 시 지원금이 많이 지원돼서 조금 여유 있게 넘어왔고요. 저희가 원래 내년도 1/4분기 문화프로그램 수강료를 미리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장에 들어와 있어서 이월이 된 관계로 그 당시에는 다른 동보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6개동이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 1단지에서 서울대공원으로 넘어가는 데 보면 어린이집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주차시설이 있는데요. 그 주차시설이 인건비 문제 때문에 관리하실 분이 안 계셔서 화장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화장실 관련 민원보다 청소인부가 있었어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던 거예요.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 소관이고요.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없앴어요. 일주일에 1번 정도 교통과에서 나와서 청소는 해 주고 있고요.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있었을 때도 잠가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게 쓴다고 민원이 많아서.
윤미현위원장
거기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의 문원동 주민들이신데요. 화장실 자체가 관리가 안 돼서 폐쇄시켰다는 것은 애초부터 시설을 해 놓은 건데도 사용을 못한 거잖아요.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예산도 있고 많은 단체들도 있고 해피워크 사업도 있잖아요.
옥희
정옥희문원동장
해피워크 얘기도 있었는데요. 해피워크 사업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차가 많이 드나들고 안전의 위험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힘들 거라고 답변을 했고요.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홍성훈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231만 5천원이며 이 중 5,485만 1천원을 집행하고 3,74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3,587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 수입액은 68억 1,629만 4천원을 징수결의하여 67억 8,762만 8천원을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46억 9,310만 6천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0억 9,452만 2천원입니다. 수입액의 세부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 수익 43억 786만 9천원, 영업 외 수익 7,939만 4천원, 자본잉여금수입 2,837만 1천원, 수용가미수금 1억 2,506만 9천원, 이월금 22억 4,692만원 5천원이며 지출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영업비용 42억 60만 6천원, 유형자산 취득 4억 6,292만 3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 2,95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0억 9,45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1억 5,057만 3천원으로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인력운영비 9,456만 5천원, 운영경비 3억 3,911만 5천원, 경상이전 957만 8천원, 예비비 9억 1,369만 1천원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입목 91만 2천원, 건물 1천만원, 구축물 31만 7천원, 공기구비품 6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 42만 3천원, 예비비 7억 8,19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014-44번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4-45번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44번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의 법령개선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핵심 지방규제 개선 건의 및 상위법령인 수도법 및 표준급수조례 권고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을 폐지하고 수도요금 연체금의 연체요율을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며 납부방식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45번,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부처 등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방법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납부방법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토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란 용어 및 문맥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행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조 제6항부터 제7항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조항 삭제는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29조의 신용카드 등 수도요금 납부방식의 다양화는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의 연체요율을 3%에서 2%로 완화, 연체요금 산정방식 개선은 중소기업 핵심규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에서 30일까지 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분할납부 방법도 상이하여 안행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조례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맥정비 등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일반회계 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 관리하고 계신 거 맞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요?
고금란위원
13개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걸 보면 15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 민원이 뭐였냐면 왜 약수터가 다르냐, 이 약수터는 어디 갔냐를 특히 어른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이걸 조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3개면 13개를 똑같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도 홈페이지에 13개로 나가고 있는데 15개라는 얘기는 미지정된 부분이 2개 있습니다. 미지정된 부분도 알고 있는 부분을 그냥 기록만 되어 있지 등록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관리하는 건 15개인데 등록되어 있는 건 13개입니다. 그 부분 정리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없애든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달아주든지 해서 자꾸 찾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용하지 않는 건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됐을 뿐입니다. 개소수는 15개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럼 저희가 13개가 아니고 15개가 맞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개소수는 15개인데 실제로 경기도에 등록된 건 13개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경기도에 15개가 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13개가 되어 있어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게 13개고 관리하고 있는 게 15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건 민원사항이었으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용액이 공공비용에서 90% 이상이 나고 있어요. 20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가 90% 정도 불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운영 내역이 뭐였는데 불용액이 이 정도로 높게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시간이어서 아마 준비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질문해 주실 분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연체일수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잖아요. 연체금 산정할 때 연체일수를 1개월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부과됐던 연체금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소급적용 안 됩니다.
안영위원
기존에 부과됐던 연체금은 그대로 있고 앞으로 산정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조례안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208페이지 내용 마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뭐냐 하면 3,600만원이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어떤 예비성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태풍 때문에 약수터가 망가져 가지고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이나 올해는 태풍이 없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태풍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약수터가 피해가 있게 되면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성으로 세워놨는데 작년에는 태풍 피해가 없어 가지고 보수를 안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 있어요. 2,800 정도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회계 결산서에는 그 금액이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됐다는 금액이 표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결산한 게 아니라 하수도 위탁수수료라 특별회계에서 결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수입·지출결산서 33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2,400이 수납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일반회계 어디 항목에서 나갔다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니라 환경사업소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하수도요금까지 같이 고지가 됩니다. 물이용부담금도 같이 고지되지만 하수도요금이 같이 고지되면 고지된 요금을 저희가 직접 수입을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 특별회계로 다시 전환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수수료에 대한 결산에서 수납한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결산서에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표시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니고 원래는 뭐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수도...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여기서 표시되는 부분은 타회계전입금 수익금액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아니라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안영위원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일반회계로 잘못 표시가 된 거예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잘못 표시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디 특별회계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징수를 해 주는 대가로.
안영위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간 돈이라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죠.
안영위원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어디서 나가는지 나중에 하수도 할 때 여쭤보면 되겠네요. 이 금액이 여기에도 표시돼 있어야 하는 거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에 표시가 돼야 되겠죠.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감사보고서 2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업손실액이 8,223만 7천원 증가해서 1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관리비가 5억 9천 정도 나와 있는데 증가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25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영업손실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8,200 정도 증가해서 18억 이상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도 5억 이상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사유하고 일반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6페이지 영업비용 6번에 이게 뭐냐 하면 18억이라는 손실액이 감가상각비입니다. 시설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영업손실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12년도보다 13년도가 감가상각비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누적비용인가요, 아니면 그 당해연도 비용인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누적비용이죠. 계속 늘어나는 거죠.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더 많이...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2012년도에는 17억 정도 감가상각비이고 2013년도는 18억 정도. 그러니까 자꾸 세월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니까 감가상각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늘어나는 건 어떤 사유인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의 일반관리비요?
고금란위원
5억 9,044만원 증가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정문 근무자가 위탁용역을 했었는데 청원경찰 근무자로 바꿔 가지고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입이 돼서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으로 주던 걸 저희가 직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용역으로 했을 때는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청에서 청원경찰 운영 관계로 한 1억 7, 8천만원 정도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겁니다.
고금란위원
5억이나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억 얼마 정도 늘었다 해도 4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팀과 우리 시설팀, 행정팀, 전에는 상수도사업소가 합쳐지기 이전에는 정수팀 따로, 시설팀과 행정팀 따로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해 놨다가 다시 합쳐서 그럽니다. 정수비용의 일반관리비를 정수팀만 계산했었는데 정수팀과 행정팀, 시설팀하고 예산을 합쳐서 같이 편성하는 관계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결산서에 정수팀하고 이거하고 합산해 보면 비슷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영업수익은 12년도에서 13년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정수팀 비용은 얼마 정도였었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도 조금 불분명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수입·지출결산서 22페이지 보시면 업무현황에 급수 연간총생산량이나 1일생산량이 전기 대비해서 줄은 걸로 나오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6번 급수 쪽에 보면 연간총생산량이 있잖아요. 그 밑에 1일평균급수량 이런 것들도 있는데 33만리터인가요. 이게 감소한 걸로 나오잖아요. 감소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 과천의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줄고 있나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어떤 얘기냐면 종합청사의 세종시로 이전해 가는 관계로 현재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청사에 공급되는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급수량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재건축하면서 이주하게 되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영위원
현재는 주거용은 아니고 영업용이 많이 줄어든 거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그런 겁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사업예산결산보고서에 보면 영업수익 쪽에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사수익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신설공사수익, 개조공사수익은 투자한 만큼의 수익입니다.
안영위원
누구한테 수익을 받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시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시설공사를 자본적지출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걸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안영위원
수익으로 잡는다고요? 현금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현금 들어오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누구한테 돈을 받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수용가에다가 급수공사를 해 줄 경우에.
안영위원
수용가가 뭔지 저희가 잘 몰라서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집을 짓게 되면 급수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급수공사를 해 주게 되면 저희가 급수공사하는 비용을 받게 되죠. 그 수익입니다.
안영위원
상수도 공사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한 돈을 받는다고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급수공사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거죠.
안영위원
일반주택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수도 연결해 주면서.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기타수수료나 기타영업수익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특히 기타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뭔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기타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소에 하수도요금도 징수하고 물이용부담금도 저희가 직접 징수해 가지고 경기도에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안영위원
그건 수수료 수익이고 기타영업수익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물이용부담금이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받아서 주는데.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주는 것에 대해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아서 80원만 주면 나머지 20원은 우리가 수수료로.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100원을 다 줘놓고 나중에 다시 수수료를 청구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안영위원
하수도사업소에요? 다 내부거래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물이용부담금도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물이용부담금은 누구한테 받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물이용부담금은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일부는 내부거래고 일부는 내부거래가 아닌 거네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위탁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어디에 맡기는 데가 있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금은 뭐냐 하면 검침을 전에는 검침원 직원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민간검침이라고 해서 민간인 5명을 고용해 가지고 수도검침과 고지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위탁을 준 게 아니라 5명을 고용계약을 해 가지고.
안영위원
그분들 한분한분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민간위탁금이라고 잡는 거네요? 개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민간지원금으로 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 34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얘기가 나온 건데 다른 시랑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요금이 낮기는 낮네요. 현실화율도 굉장히 낮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과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적용한 거죠.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24% 인상을 계획했었는데 조례개정 때 2020년까지 매년 8.1%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2020년까지 현실화하는 걸로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2020년까지 매년 조금씩조금씩 올려서.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매년 8.1%씩 인상하는 걸로 해서 확정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따로따로 정하는 건가 봐요?
성훈
홍성훈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은 조례에 정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중 경기도권에서 하반기에 수질에 대한 평가 등에서 하위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런 부분들을 신속히 대처를 해 주셔서 다행인 걸로 알지만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나은 수질개선과 약수터 관리로 주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및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과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과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안치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2억 3천만원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6억 8,738만 8천원이며 자금결산 수입액은 55억 3,789만 1천원, 지출액은 40억 7,077만 4천원으로 차기년도 이월금은 14억 6,7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수입 결산내역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2억 5,084만 4천원, 예금 이자수입 5,397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22억 3천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9,615만 1천원, 전년도 미수금과 이월금이 18억 9,079만 1천원입니다. 주요 지출 결산내역은 연구용역비, 시설 수선유지교체비, 하수처리 약품비, 인건비 등 사업비용이 31억 5,601만 5천원이며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비용이 9억 1,47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쪽과 50쪽의 차기년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계약액 5억 4,054만원 중 선금 지급액 2억 4,300만원을 제외한 2억 9,754만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획 수립에 관한 법령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7월에 재착수하여 금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0쪽 주요 집행잔액은 사업소 직원 인건비 1억 5,632만 9천원, 하수처리시설 약품비 등 재료비 1억 8,232만 1천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946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 2,984만 1천원,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 3,119만 2천원, 예비비 3억 4,9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014-46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중소기업 핵심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둘째, 다른 시·군 및 상수도 급수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둘째,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중소기업, 무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를 규정함으로써 다른 시·군 및 상수도 급수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하수도사용료 등 부담금에 대한 연체요율을 3%에서 2%로 완화하고 연체금 산정방식을 월할계산 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및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광
최동광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행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5조의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상수도 사용료 급수 조례를 준용하여 연체요율 하향과 연체요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하수도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시·군별로 연체요율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안행부에서 동일하게 개선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려는 조례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 제4항의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납규정 명문화는 안행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25조의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규정은 상위법령과 중소기업 규제완화에 따라 하수도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며 상수도 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준용, 규제완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맥 정비 등 조례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일반회계 결산안, 특별회계 걸산안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하수도요금은 상수도보다 현실화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요금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조례 개정으로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세워놓고 있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실화율이 17%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 중에서 하위에서 6번째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13년도 12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17%를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매년 24.5% 정도 상승시켜서 2020년까지 80%를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실화를 하겠다는 게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지금하고 편차가 많이 벌어지면 시민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2013년도 당시에 3개년에 분할해서 갈 거냐, 차근차근 올려갈 거냐 논의를 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22억 정도를 2013 회계연도에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축소돼서 오고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 5천 정도를 축소시켜서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데 24%라고 하면 확실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너무 적게, 일반 재정에서 과천시 재정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하수도 인상을 안 해 왔다. 그만큼 특혜를 주민들이 누렸다는 것이거든요. 현 시점에서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 개념적인 정리 말고 회수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저항감을 덜 느끼는 범위 내에서 회수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납결손액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고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2013년에 1,300만원, 금년 9월 현재는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건수로는 5만원 이상 체납되고 있는 게 17건 정도, 나머지는 미미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상가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2012년도에서 13년도 넘어올 때 공급량이 30%가 줄었고요. 2013년도에서 현재로 넘어올 때는 20% 줄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정부청사가 있을 때 상주인원이 많았는데 그 인원이 줄면서 결국에는 시장, 상가가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300만원 미수금 중에 3개월 연체가 40만원 정도로 보면 되나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결산서를 보면 여기 직원이 두 분 증가하셨던데 상수도사업소랑 비슷한 이유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지금 19명 운영 중에 있고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21명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조례상 정원이 21명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덜 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좀 있던데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맡기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이게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어떤 용역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청소용역입니다.
안영위원
어디에 대한 청소비인데 7억이 들어가나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6억 정도고요. 잘못 표기했습니다.
안영위원
원래는 이 처리비용을 어디에 지급하나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처리 용역업체하고요.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건 사업비 예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안영위원
40쪽의 자본적 수입 맨 아랫줄에 기타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해서 예산이 5천이었다가 실제 수납 9,600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내역입니다. 10톤 이상 공급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추산할 때는 5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 개발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안영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주로 어디서 받는 건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거나 예를 들어 과천교회같이 규모가 커져서 공급량이 커지면 따라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과목이 돼 있는 건가요? 공사를 하면서 하수량이 늘어나면.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41페이지에 단기에 건물이 취득된 것으로 돼 있는데 금액은 2,900만원으로 크지 않고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이게 공사비인데요. 보일러 세관작업하면서 지붕공사하고, 자산취득이 수선 쪽에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환경사업소에 대한 수선비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52페이지에 계속비 결산조서에 보면 과천 제2하수처리장 신설로 해서 예산액이 791억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2013년에 처음으로, 예산현액도 9,500 잡혔다가 이것조차도 이월이 된 건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제2처리장, 서초보금자리 건너편에 2005년대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처리장, 2처리장으로 운영할 거냐 아니면 1처리장을 같이 가져가서 할 거냐 해서 현 시장님도 선거기간에는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셔서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이전을 안 하고 현 처리장에 지하화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과천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판단하셔서 공표를 하셨는데요. 2005년에 계획수립할 때 이 처리장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계속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잡아 왔습니다. 지금은 2처리장이 확정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에 승인신청할 계획인데 내년 상반기에 승인돼서 오면 사실상 이 처리장에 대한 것은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총사업비 790억을 가지고 그때 기본계획 수립하고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비로 넘어왔었는데 내년도에 하수정리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이전하지 않고 이 처리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은 불용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용역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금액으로 따지면 7, 80% 정도 됐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9,500만원이 계약금액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계약금액을 4억 4천을 잃었습니다. 9,500은 그때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계속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억 4,337만원이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계획 변경 이런 부분도 포함됐거든요. 국토부에 2처리장을 승인받고 이후에 입찰안내 부분만 남아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1처리장으로 갈지 2처리장으로 갈지 과천시의 분위기가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지한 게 지금까지 왔고요.
안영위원
몇 년도에 중지된 거예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2011년도에 최종 중지됐습니다.
안영위원
내년에 확정이 되면 불용시킨다고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아예 취소를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지출예산 성질별 조서에서 예산이 전기 대비 증가한 것들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6쪽에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게 전기 대비해서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유를 알려주십시오.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공공운영비랑 일반재료비도 27%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일반재료비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치문
안치문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4시간 근무체계이고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적은 직원수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이전이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문제 해결 등으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과천시 인구변동이나 도시개발, 공약사업 실천여부, 과천시 예산 등을 감안하셔서 미래에 과천시의 재정적, 경제적 손실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시적인 안목과 계획으로 문제 해결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홍균입니다.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검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총예산은 209억 2,7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업수입은 201억 6,495만 4천원으로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 중 201억 4,284만 6,066원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보고 중단)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설명해 주시기 전에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속)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서 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수입은 201억 6,495만 4천원이고 지출은 201억 4,284만 6,066원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잔액은 2,210만 7,934원으로 시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불용액 조서가 있습니다. 불용액의 총금액은 7억 8,504만 9,934원입니다. 불용액 중 인건비 집행잔액 1억 6,818만 9,480원으로 이는 정규직 자리에 상근인력으로 대체 운영한 결과 인건비 예산이 절감되었으며, 기타경비 및 자본예산 집행잔액 6억 1,686만 454원으로 이는 재무건전성 향상에 전사적 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영개선사항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각 팀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별 성과는 14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CS센터는 공단 창립 이래 최고의 고객만족도외부만족도 81.9점, 내부만족도 77.7점으로 최고만족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인재재무팀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과 과천CS사랑나눔위원회, 과천CS봉사단 등 사회공헌활동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시설지원팀은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폐열회수 시스템 및 LED 조명교체 등으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였으며, 생활공구 무료대여사업 등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영사업팀은 마주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2년 연속 대상경주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과천시의 위상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은 가족공연 예술축제, 시민발레, 시민극장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최대의 수입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은 체육시설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인 84.5점을 달성하였으며, 고객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사업 수입도전목표 대비 5.17%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공원사업팀은 능동적 시설물관리를 통하여 9,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체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수입도전목표 대비 19%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수련관사업팀은 시설관리 전문능력을 발휘하여 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체육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입목표 대비 3.7%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과천시시설관리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수입이 공단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인 112억 102만 5,466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내용질의에 앞서서 결산서에 대해서 일단 한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산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서가 보완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때보다는 나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도 200억 규모의 공기업의 결산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실해요. 너무 부실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가 감사보고서랑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저희가 볼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번에 지적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는 체계가 바뀌어서 분야별로 지목이 바뀌어서 보고드릴,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안영위원
기본적으로 사업부별로 비용도 집계가 따로따로 안 되어 있잖아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지시에 의해서 형식을 바꾸었고 14년도 보고부터는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회계법인에서 도와주시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회계법인 있습니다.
안영위원
회계법인에서 도움을 받으셔서 다른 공기업의 결산서를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다 비슷하게 만들거든요. 비슷하게 만드는데 사업부별로 해서 분석도 하고 이래야지, 원래 결산서를 한번 쭉 보면 제가 회계사니까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파악이 정말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기도 만드시는 분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서가 너무 부실해 가지고 저희가 결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지적사항이 나오고, 잘되고 잘못되고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결산서이기 때문에 결산서 자체를 보완해서 2014년 것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궁금한 사항이 기감실에서 대행수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주차장사업 있잖아요. 주차장사업이 왜 여기에는 다 안 들어가 있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에 안 들어갔다는...
안영위원
결산서에 주차장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비용이나 지출이나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사업부는 어느 사업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사업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기감실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받는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던데 예산도 안 맞 고 결산도 안 맞는데 결산상으로 보면 기감실에서 대행사업비로 지급한 금액이 183억이고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한 금액이 10억 8,100이고요. 이 두 금액을 더하면 193억 9,597만 7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주차장 회계를 더했다고 해도 안 맞 고 빼도 안 맞 고.
그러면 193억 9,500하고 뭐하고 맞춰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수익의부에 보면 결산액이 190억 4,400 이게 더 적은데요. 2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본적지출 쪽에는 대행사업수익이 안 잡혀 있던데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행사업수익이 포함되어 있나요?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어느 소속이고 누구시고 팀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실 때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시민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예산담당자가 보고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산으로 설명해 주지 말고 결산액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나요?
여기에 영업수익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행사업수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1억 6,400 전체가 대행사업수익인가요?
그러면 201억 6,400만원하고 193억하고 차이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전혀 안 해 주시고 한 줄로만 넣으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아나요?
총괄자료들은 아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만드셨을 거예요.
앞쪽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만드셨을 텐데 이걸 저희한테 결산을 받으려고 올라오려면 사업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쪼개서 보여주셔야지 맞춰보는데 크게 한 금액만 들어가고.
그러면 올해 결산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한번 불러줘 보시겠어요. 어떻게어떻게 돼서 합계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이 여기에서 수입이잖아요.
아니요.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거 그 금액이랑 다르다고요.
거기 결산액인데요.
10억 8163만 9천원.
세부적인 차이는 나중에 맞추고요. 그리고 기감실 쪽에서 받는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나요?
거기 숫자가 없나요? 한번 불러봐주시겠어요.
청소년수련관과 주차장수입을 뺀 나머지가 얼마냐고요?
전체적으로 큰 금액을 맞추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큰 금액부터가 서로 안 맞 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특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랑 맞추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위 안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맞추는 건데.
윤미현위원장
참고로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양해를 구하고 담당팀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은 소속 그다음에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예요. 여기 손익계산서에 영업비용에 보면 아래쪽에 보상비하고 위탁관리비가 나오는데요. 보상비가 한 17억 정도 되고 위탁관리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상비는 인건비 중에 시간강사비용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라든지 볼링장의 기계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주대행하는 위탁관리비용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요청할 때 각 부서별로 위탁사업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 요청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요청이 들어갔나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받은 것은 한 건만 있습니다.
안영위원
받으신 것은 없나요? 행정감사 전에 이런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감사보고서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6페이지이고요. 시설관리공단 12월 31일자 현재 퇴직금 충당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무상태 표에 20억 7,647만 7,4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기말잔액이 얼마인가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억 3,802만 2,692원입니다.
고금란위원
20억이 넘는 돈을 삼성생명하고 신한금융하고 이렇게 운용하고 계시죠? 수익률이 얼마나 되세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구체사항은 담당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이거 가지고 퇴직연금 줄...
그러면 이사장님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울 계획이세요? 그냥 예산안에 잡아서 시에서 또 타서 그냥 주실 건가요?
퇴직이 발생한 직원 수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면 정규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10명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냥 오시는 분들까지 합하면 300명이 넘게 있는 거죠?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강사 포함하면 한 340명, 퇴직금에 관계되는 건 정규직원만.
고금란위원
퇴직연금누진제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공단도 같은 상황일 텐데 그러한 대책 없이 막연하게 시에 요구해서 받아가겠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관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하고 물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특별히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시스템에서 누적돼 가지고 처리할 사항은 안 되고 금번에 이거 잡히는 대로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반영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고금란위원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결산 때 그걸 짚어보지 않으면 반영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시에 요청해서 받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균
장홍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산에 대한 자료미비 및 서식 등에 대한 문제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마 행감 때 더욱 자세한 질의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과천시 예산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사업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더 이상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사업에 관한 내용이 정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예산 및 근무직원수 대비 경영에 대한 효율성 및 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나왔던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행감 때 더욱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 지적이나 아니면 구조조정 시 노조하고의 마찰 등도 예상이 됩니다. 저희 과천시의 현 예산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보고서 작성 및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금번 조례안, 의견청취안, 결산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7.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2.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3.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4.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과 공유해야 할 재산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고 다수결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고 위원들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내용을 성실히 공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 설치기준 완화로 인하여 자율성이나 창의성은 보장될 수 있으나 과천시의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니 색감이나 규격에 맞는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과 관련하여 세곡지구 그린벨트 해제 시 진입로 단절로 맹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철저히 협의하여 주시고 중심상가 지역 내 종교시설을 허가할 경우 지역 경제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으니 도시계획 시설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세곡지구에서는 자원정화 센터로 진입하는 신설도로는 지식정보타운 사업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 잘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가일·세곡)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47호선 우회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의견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안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의 내용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과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신 대로 안 제6조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제3항의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의 위원 구성에 시의원을 신설하여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삽입하기로 합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