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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2014-10-02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 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보 건 소 소 장 우문경 지역보건과장 문상연 건강증진과장 은명희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

이선명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소장 우문경입니다. 9월 10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각종 보건사업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보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작년 한해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에서 기관상을 받았으며 경상북도 의약품안전관리 최우수상 기관상,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보건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으며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역할과 함께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함께 보건행정이 나아가야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역보건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안녕 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공통사항 3건, 개별사항 13건으로서 공통사항 중 해당 사항 없는 목록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4건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0쪽 공통사항인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불용액은 2억3,70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1차 진료사업 의료 및 구료비 4,950만원은 3회에 걸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공개입찰 후에 남은 금액입니다. 보건 및 행정서비스 제공비 1,160만원은 차량유류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절감액이고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와 월액여비 4,100만원, 공공요금 연료비 절약과 직원결원 등으로 절감한 금액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8천만 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국비 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을 일부 증가 하였고 국비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지만 앞으로 대상자를 정확하게 조사 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국가 필수 예방접종, 계절 인플루엔자, 노인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혜택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접종률을 높이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1,150만원은 민간 병의원에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였기 때문이며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101명 사업 대상자 중 일부 전출 하였고 사망으로 인한 금액이며, 인력지원비는 직원 초과근무관리와 초과근무 미실시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운영 지침에 의거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없애고 부득이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하여 예산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1쪽 특수시책 찾아가는 헬스케어팀 운영입니다. 헬스케어팀은 각 읍면 보건지소를 통해 소외된 거동불편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로 농한기에 건강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여 건강증진을 높여주는 사업으로서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관리 외에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운영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매년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900만원을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14-12쪽 개별사항으로 각종 의료장비 및 물품관리현황입니다. 총 97종에 7,810만원 의료 장비를 구입 하였으며, 방역활동을 위한 모기퇴치를 위한 포충기, 방역소독을 위한 오염제거기 등 건강증진실, 재활처방실, 물리치료실 등에 장비등입니다. 14-14쪽 감염병 방역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총 159종으로 보건소에 30대, 읍면동에 129개 보유 하고 있으며 차량용 8대와 휴대용 151대로 구분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구입 방법과 약품구입대장 사본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연간 단가 공개 입찰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입찰율은 80에서 81%입니다. 총 구입 금액은 8억4,850만원으로 일반의약품 1,226종은 안진메디칼, 경인약품으로부터 16회에 걸쳐 8억2,700만원이며, 한방 의약품 36종은 유진약품으로부터 4회에 걸쳐 2천만 원 구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6쪽 감염병 예방접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5만4,192명에게 예방접종 하였고 그 중 보건소에서 1만1,800여명, 중앙보건지소에서 1만6,400명, 읍면보건지소에서 2만6천여 명을 접종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감염병 예방지원 백신은 총 15종으로 BCG 등 필수예방접종이 11종이고 인플루엔자 등 임시예방백신이 4종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별 신축 및 보수 현황은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기존 형광등을 아포읍보건지소 외 3개소에 대하여 고효율 조명기구 일명 LED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진료자료 및 보건소장 비거자 거주 현황입니다.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실인원이 2만4,817명이고 연인원은 4만4,876명이며 감천도평보건진료소가 가장 많고 증산 장전보건진료소가 가장 적습니다. 거주 현황은 총 16개소 중 거주 3개소, 비거주 13개소입니다. 보건지소 월별 연인원 진료 현황입니다. 총 5만9,121명 진료 했으며 가장 많은 곳은 대덕면 보건지소이고 적은 곳은 감천면 보건지소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동보건진료소 등에 트레드밀 러닝머신과 대항면 보건지소에 노후한 냉장고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총 업소 수는 37개소로 안경업소 22개소, 치과 기공소 15개소이며 준수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병의원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총 업소 수는 111개소로서 종합병원 2개소, 의원 50개소 등이며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영명당한의원 외 3개소 적발 하였으며, 진료기록부 미작성과 본인 부담금 면제 등 5개소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 3건, 시정명령 2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3건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총 업소 수는 157개소이며 약국 51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42개소 등이며 지도점검을 통하여 인선약국 외 총 31개소 적발 하였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11건, 처방전 구분 없이 의약품 혼합 진열 위반으로 업무정지 5건, 불량의약품 처리대장 미비치 등으로 경고 18건, 의약품 가격표시 미게재 위반으로 과태료 5건 136만원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2013년도 경상북도 의약업소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14-24쪽 감염병 등 각종 환자 발생 현황입니다. 총 84명이 발생 하였으며 2군 감염병인 수두가 19명, 3군 감염병인 쥐진드기로 쯔쯔가무시증이 50명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 하였지만 우리시에서는 2012년 발생수 145명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질병관리본부 통계시스템 결과 전국에 감염병 각종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 한 결과 김천시에 감염병 발생 현황은 다소 양호한 편으로 앞으로 감염병 없는 김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사업 유류수불부 현황입니다. 휘발유는 총 1만7,567리터, 경유는 3만2,161리터 사용 하였고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에 소재한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잔량에 대해서는 각 주유소에 보관 하고 있습니다. 건강 백세를 열어가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많은 직원들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발생된 의료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항간에는 2명 사망 했다, 더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지난 27일 토요일 동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에 있었던 77세 할머니가 사망 하셨고 사망은 1명밖에 없고, 김천의료원에서 사망 했다니까 걱정되어서 동산병원으로 회복 중인 환자가 1명 가신 분이 계십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망은 1명입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저번에 입원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 완쾌되어서 퇴원 한 분 계십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2명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병원에 계시네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차도가,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전체 환자들을 다 둘러 본 결과 아직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는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행입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망자로 인해서 해당 병원은 여러 가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의료법을 관리하는 우리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의료법으로 봐서는 의사가 불법의료행위 한 것은 적발 하지 못했고 단지 추정하는 것은 간호조무사가 약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과실로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형사고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사망자 가족들은 장례식을 다 치렀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토요일날 동산병원에서 태찬장례식장으로 와서 월요일 아침 7시30분에 발인 하셨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사건 당일부터 계속 3일간 근무했는데 일요일 의원 측에서 의원장하고 보훈팀 하는 대표하고 공제조합하고 세 분이 오셔서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잘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16쪽에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을 활발하게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로 각 읍면동별로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 하게 되는 것은 종류가 다른 것이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종류가 많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종류가 몇 종이라고 했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총 15종입니다. 그 중에 국가적으로 12세 미만에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결핵예방 BCG 라든지 홍역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는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렇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료 부분도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시골에서 병원에 가서 접종하기 어려운 부분들 해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거의 면청사 근처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는 면사무소 근처에 있고 보건진료소는 어떻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본래 보건진료소는 취약지역에,
세운

김세운위원

취약지역에 있다는 것은 보건지소와 거리가 조금 먼 곳, 그렇죠? 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곳이 보건진료소라고 보여진다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상당히 연로하신 연세가 많은 주민들이 보건지소까지 오기는 거리가 굉장히 멀 수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예방접종 받고 싶은데 이동하기 어려워서 못 오는 분도 마을 이장들이 주민들을 수송해서 태워다 드립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화물차가 많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뒤에 적재함에 태워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취약지구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대행 할 수 없는가 어떻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주민을 위하시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 진료를 의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춘 곳 외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사례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상으로 가급적 관외 출타를 하는 예방접종은 좀 삼가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관외 출장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일반 환자들이 자기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주사를 요구하는 치료를 위한 주사는 보건진료소에서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더라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주사약을 가지고 예방접종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진료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아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방 접종 할 때는 무조건 의사의 예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있는데서 해야 되지 의사가 없는 데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고,
세운

김세운위원

예방접종을 할 때도 의사가 있어야 된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사 예진 없이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사전에 의사가 예진을 다 하고 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뭐 어떤 것을 합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진은 과연 이 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초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해 갑니다. 생명과 연결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월 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진료소로 출장 가더라도 매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10월 달 정도 예방하는 것은 독감이나 이런 게 되는 거 같은데 이와 같을 경우에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고령자가 많은 의료 취약지역에 주민들을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접종약을 이동하는 과정이라든지 의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의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진화입니다. 보건지소는 의사가 처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의사가 공석일 때가 많습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공중보건의사도 연가라든지 병가 이렇게,

이진화위원

없을 때 주민들이 보건지소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 처방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약도 지을 수 없고 주사도 맞을 수 없고 공석일 때는 주민과 소통해서 사전에 연락해서 번거로움 없이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혹 자리 이동 될 때는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요청 했던 것 자료도 충분 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것 잘못하면 인사 하고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나는 무조건 다 돌리라고 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92년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 23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다수가 그 당시에 특채가 되었다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부터 일반직으로 전환 되었잖아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별정에서 전환이 일반직으로 전환 되었잖아요. 전환되었으면 23년씩 한 군데 오래 하면 지겹다는 사람 없습니까? 좀 바꿔달라는 사람 내가 봐서는 있지 싶은데,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하여간 보건진료소 인사 이동은 경상북도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총 11개 보건소 중에 7개소는 김천과 같고 나머지는 하는데도 있고 한데 또 이동을 함으로 해서 말썽이 나서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낙호

배낙호위원

한번 본인들 성향을 분석해서 파악해서 경상북도도 보니까 퇴직할 때까지 하는데 이런 것은 꼭 김천에서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김천은 김천답게 하면 되지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따라 할 필요는 없고 한번 참고 해서 내가 봐서는 문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은 한번 인사 해소 차원에서 해결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잘못 하면 오해 받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늘 노력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 사고는 우리 지역에 두 번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고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문상연지역보건과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이진화 간사님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 드리기 전에 건강증진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항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 하고자 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설명을 듣는 게 안 맞습니까?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지적사항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의원은 김세운 위원님과 강순옥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은 건의입니다. 지적사항 조치의견은 출산장려정책으로 2011년 2012년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한시적인 출산장려정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선호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람, 조치결과는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출생아가 늘었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출산장려금을 당초 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여 지급 중 둘째 아 출산장려금을 도비로 보조되어 지급함으로서 시비로 편성 된 예산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한시적으로 그칠게 아니고 젊은 세대가 선호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검토 하라는 의견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김천 만들기’ 슬로건을 공모 하여 홍보하는 등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의 출산 관련 건강한 가족 가치관 변화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모도우미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출산 후 산모들에게 편안한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들이 알아야 할 사항과 건강체조, 분만방법, 요가 등을 교육함으로서 분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부로서 발생하기 쉬운 철결핍성 빈혈과 신장, 체중 등을 책정하여 부족한 산모에게는 일정 기간 식품을 제공하여 정상 수치를 회복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할 것이며 아울러 젊은 세대들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굴하여 젊은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찬 도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위원께서 건의 하신 요즘 비흡연자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지나 흡연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형편이므로 시청이나 시의회에 흡연실 건립 계획을 검토 해 주시기 바람, 조치 계획 결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에 전면 금연구역이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 되어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단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병의원, 어린이집, 보건기관, 청소년이용시설 등은 실내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하며 정부청사 등 기타 건물에 대하여는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및 의회 건물은 내부 흡연실 또는 외부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토록 되어 있기에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 현재 시청사는 청사 좌우측과 옥상 등 3개소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장소를 확보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으로 향후에도 흡연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강하는 등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공통사항으로 예산불용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8억1,254만원이며 지출은 17억3,104만원으로 불용액은 8,15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출산장려사업에 14억3,400만원 예산 중 13억9,117만원 지출 하고 4,283만원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에 출생아가 감소 한 때문입니다. 인력운영비가 9,714만원 예산에서 7,627만원 지출하고 2,087만원 불용액이 발생 하였는데 이는 육아휴직과 전출 등 인원 미충원에 의한 것입니다. 둘째 아 출산장려금에 2억8,140만원 예산 중 2억6,360만원 지출 하고 1,780만원 불용액이 발생 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15-9쪽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억1,900만원이며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서 사랑의 집에 1억5,900만원, 무료간병센터 운영지원으로 경상북도 김천의료원과 경북도립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에 각 3천만 원 예산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임산부 요가명상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300만원으로 20주 이상 산모에게 주2회 4주 과정으로 년4회 출산에 대비한 골반 및 복부근육 유연성과 근력 강화와 깊은 호흡법의 숙지로 편안한 출산을 하도록 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도모 하도록 하였습니다. 15-11쪽 개별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실적은 15개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 오지마을 위주로 연 51회에 걸쳐 1,467명에게 혈압측정, 당뇨측정 및 건강상담진료, 투약 등 실시 하였으며, 혈압, 당뇨 등 수치가 높은 사람은 보건지소나 의원 등에 연계하여 계속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 영양, 금연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운동 관련 사업으로는 1360, 파워워킹 건강교실은 김천여중에 3기, 동부초등에 2기실시하여 총541명에게 파워워킹을 실시하였고 시범 교실은 김천초등학교 외 8개교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 건강교실은 좋은 유치원 외 8개소에 대하여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한 신체활동 및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장인 건강증진 교육은 김천고용센터에 월 1회 총 300명에 대하여 스트레스, 비만 관리를 위한 건강체조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1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건강교실은 지역사회 협력으로 당뇨 및 스트레칭 교실은 김천의료원과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건강 UP, 활력 UP 스트레칭 교실은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스트레칭 및 관절 운동을 지도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홍보 및 분위기 조성 사업은 홍보관 운영 및 캠페인을 연 4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보건소 건강증진실 이용자 4,143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중 체성분 측정자를 1,084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올바른 운동방법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영양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분유 등 11종의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건강관리교육은 경로당, 직장인, 유치원생, 임산부에 대하여 순회 출장 방문하여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 및 편식예방 교육, 만성질환 식이요법, 비만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양건강요리교실은 임산부와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월남쌈, 사과잼, 샌드위치, 또띠아피자 만들기 등을 하였습니다. 15-15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자 금연촉진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을 6개월 프로그램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 하고, 6개월에 9회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및 CO 측정,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이후 6개월간 추후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1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6주 프로그램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금연보조제 제공 및 상담을 KCC 외 13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교육 및 홍보는 유치원, 청소년, 지역주민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폐 모형 등을 이용해서 흡연의 위해에 대해서 교육 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배부하여 금연을 홍보 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은 정부합동지도 단속으로 7월, 11월 2회 실시 하고 금연관련 법령 이행 모니터링을 1,310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신건강교육을 노인, 직장인, 정신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행사 캠페인은 제51회 도민체육행사에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사례관리로 가정방문, 전화상담, 내소상담, 지역사회 방문을 등록회원 7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신건강검진으로 다수초등학교외 8개교 18명에게 우울척도, 품행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대상자는 정신보건자문의 상담 및 등록 관리 하였습니다. 정신건강교육은 부곡초등학교외 16개교에 대하여 인터넷 및 중독예방, 청소년 정신건강, 자살 예방 등에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신건강교육을 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은 7개교에 대하여 7주 과정으로 이름 꾸미기, 칼라믹스, 계절표현하기, 골판지 공예 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17쪽 출산장려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의 다양화로 출산에 따른 부담감을 경감하고 주민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및 아이낳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임신, 출산, 육아 지원 및 출산친화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 지원으로 출산장려금을 1,429명에 대하여 18억2,894만원 지급하였으며, 셋째 이상 출생아 보험금을 121명에 대하여 지원 하고 출생아육아용품을 출생아에게 기저귀를 5만원 상당 지원 하였습니다. 또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144명에 지원 한 결과 38명이 임신에 성공 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제를 제공하고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 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셋째 아 가족 진료비 지원과 결혼이주여성 출산가정 지원으로 무료예방접종 및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음식 만들기 실습을 하였습니다. 출산친화 범시민적 동참 분위기 조성은 6,700만원 예산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 가치관 확립 교육으로 출산장려 전용 전광판 설치, 출산 장려 홍보를 위한 다양한 벽화거리 확대 조성, 아이들과 함께 하는 벽화그리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심볼마크 공모전 개최, 가족과 함께 하는 잔치 한마당 공연, 좋은 아버지 교실, 출산가정 알뜰 육아용품 대여, 다복가정 희망카드 가맹점 모집, 범시민적 캠페인, 다중 이용 집합장소인 이마트와 하나로마트에서 홍보, 인구의 날 홍보로 역광장과 김천과학대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관용차량과 새로넷 방송, 인터넷 뉴스, 팝업, 일간지 등에 홍보 하였습니다. 15-19쪽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정신시설 현황은 표와 같이 7개 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입퇴원 및 계속 입원의 적절성, 정신질환자 권익 침해 등입니다. 계속 입원치료 심사 및 처우개선 심사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월 1회 운영하여 환자 계속 입원 심사를 1,785명에 실시하여 53명에 대하여 퇴원 명령을 하였으며 퇴원 처우개선 심사는 50명에게 실시하여 5명에게 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내원검진이나 출장검진으로 위, 대장, 간, 유방, 자궁암에 대하여 목표 2만8,346명에 대해 2만9,135명으로 103% 실시하여 43건 암을 발견하여 조기 치료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은 만19세에서 39세의 세대주, 만41세 64세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40세, 66세 대상자에게 진찰, 문진, 소변검사, 흉부엑스레이,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66세는 골다공증 검사 및 노인신체 기능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구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골다공증 검진은 저소득층 40세에서 55세 여성에게 실시하고 전립선암 검진은 50세에서 70세 남성에게 실시하여 이상소견 의심자에게는 설명과 함께 병원 진료토록 안내 하였습니다. 다음 15-23쪽 치매 환자 및 자살자 발생 현황으로 치매환자 현황은 추정환자 수는 2,401명이며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에게 정밀검사 후 치매 확진하여 1,21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자에게는 재산 정도에 따라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방문하여 환자가족 상담과 좋은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살자 발생 현황은 2009년과 10년에는 57명 59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2년 46명, 2013년도에는 43명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 한일여고 외 8개교에 학교폭력, 우울·스트레스 관리, 생명존중 인식개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예방의 날 행사로 자살예방 특강과 자살척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는 2007년 농소면 보건지소 2층에 개소하여 현재 기간제 근로자 5명과 정신보건자문의사 1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8,260만원이며 271명 등록하여 사례 관리하고 있고 주간재활프로그램으로 연극, 공예, 음악, 미술, 밸리댄스, 서예, 풍선요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기회 부여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응훈련을 베이커리 체험과 영화관람, 경주 동궁원 방문 등 3회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본청에 직원 금연자하고 흡연자하고 파악 되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 하신 사항,
우청

이우청위원

흡연자가 얼마입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전체 직원 천 명 중에 25% 정도 흡연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프로테지로 하지 말고 인원으로,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남직원 698명, 여직원이 300명 되는데 흡연자가 251명으로 나왔습니다. 25%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비흡연자가 한 800명 되네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750명 정도,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는 몇 명입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조사 하니까 거의 반반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이선명 위원장께서 질의 한 사항이 있네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죠?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8,365만8천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장께서 늘 수고하시고 계장님 직원들하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클리닉 해서 6주 운영하고 한데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 결과가 뭐 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금연성공자가 등록을 1,232명 작년도에 했는데 금연성공자가 686명 나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개인 데이터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속 하고 지켜야 할 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금연대상등록해서 한 숫자인데 지금도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저도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좀 많이 보고 해서 사업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청에 한 적 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본청에요? 직원들한테 공문으로 하고 간부회의 때 하고 금연 스티커 배부 하고,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데는 가서 모아서 금연클리닉 한다고 예산도 많이 집행하고 했는데 본청부터 먼저 해서 아까 본청에 흡연자가 251명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을 해서 홍보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250명 했으면 25% 같으면 5%를 감소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자발적으로 우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5대 때 한번 이야기해서 의원들이 한 분이 끊은 분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되었지만 김태섭의원께서 그 분이 고인이 되었지만 정말 담배 오래 피우셨는데 결국은 끊으셨는데 나중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끊었기 때문에 몇 년 더 살았지 안 끊었으면 더 일찍 돌아가셨을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지만 의회청사나 본청 청사에 흡연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조그맣게 설치해서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기관에 사무실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건물 관리하는 측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도 다시 이것을 했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추진하겠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작년에 했으면 관리하는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그냥 관리하는 측에 맡겨 놓으면 그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강증진과에서 설치하도록 하면 되지 500만원 들어가든 1천만 원 들어가든 건강증진과 예산에 내년에 세우세요. 본청에서 하고 의회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데 뭐가 곤란해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단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검토가 아니고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본청에는 흡연실을 양쪽으로 해 놨습니다. 의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앞에 흡연실로 알고 있는데 벤치 옆에 둘러놓은,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흡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시민들이 금연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내년 예산에,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이 예산 세워서 거기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것을 여기 피우는 흡연자한테 거기 세우라고 하면 그것은 잘 안 되지 누가세우겠습니까? 예산 잡아서 하나 만들어 주면 되지 의회에도 여기 밑에 있는데 잘 안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3층이나 어디, 건물 안에는 못 만들어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공건물 안에는 흡연실을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된다고 되어 있어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흡연실을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해서 하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을 해서 그것은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본청 건물에는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된다면 우리가 밑에는 있습니다. 있어도 거리도 멀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법으로 안 되면 와서 단속을 해야 되고 법으로 되면 여기에 세워 주는 게 맞습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흡연실 설치하는데,
우청

이우청위원

3층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피우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피우니까, 의원들은 안 피우겠죠.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피우는가 냄새가 얼마나 나던지 민간인을 와서 단속 하든지 어쨌든 제가 옆방을 쓰고 있어서 냄새 때문에 죽겠습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 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있는데 2층 있죠? 거기 그쪽에 가면 복도에 나와서 피우는데 문 열어놓고, 담배 연기가 청사로 다 들어옵니다. 지금도 본청에 가면 3층 좌측 편에 나가는데 피우는데 그런 것도 방지 해 주기 위해서 정당하게 건물 안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거기 가서 피우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 크게 안 들어갑니다. 작년에 1년 했는데도 안 하고 또 넘기는데 이번 예산에 분명히 넣어서 내년 2월 20일 되면 집행할 수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 전에 6월 전에 의회하고 두 군데 청사에 하나 만들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회의 할 때마다 특히 건강증진과 회의 할 때마다 흡연자는 굉장히 죄인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돌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과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금연클리닉은 뭡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교육하고 권장하고,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마치 지금 내용들이 답변 하는 내용을 보면 금연클리닉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흡연구역, 비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단속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금연클리닉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여쭈어 본 것은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에 흡연실을 만드는 것은 소수의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건데 방금 답변 중에 금연할 수 있도록 흡연실을 만들겠다 이런 답변은 안 되잖아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흡연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세운

김세운위원

제3자에게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만든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흡연의 공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라는 이야긴데 금연을 시키기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겠다는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지역보건과 할 때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냥 얼떨결에 지나가버렸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본 위원이 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조치결과의 답을 내는 것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답을 내고 그때 지나가면 끝이지 않겠나 하는, 끝으로 나 버리는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조치 건의 내지는 시정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조치계획이나 답을 언제 작성 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세운

김세운위원

바로 하잖아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1년 되었습니다. 그죠? 1년 되었는데 흡연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답한게 1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공무원, 의원들도 흡연자가 있는데 이 분들이 법을 준수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무료간병센터 지원비가 있습니다. 있죠?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무료간병센터 지원 운영하는데 의료원에 3천만 원, 경북도립노인병원은 어모,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용문산 맞죠?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지급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가장 부담 되는 금액이 간병비입니다.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예를 들어서 김천의료원 같은데서 3천만 원을 민간위탁하면 이 분들은 어떠한 환자들한테 간병비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 해 준다는 이야기는 면제 해 준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 지원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김천의료원에 무료간병센터에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데 인건비로 간병사를 두고 하면 병원에서 진료비 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 없이도 입원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은 인건비로 지출 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니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전 환자들, 입원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간병인 채용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다시 이야기 하면 당연히 이 3천만 원은 간병인의 인건비로 지급 되는데 모든 환자들이 간병인을 요구 했을 때 다 지원 되느냐 이 말이죠. 3천만 원 예산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간병비가 다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일부 충당이 되는데 3월에서 7월까지 해서 간병사 6명 쓰서 730만 원 정도씩 매달 지출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지급 되는 것은 예산이 한도 되어 있으니까 3월에서 7월, 이 기간에 입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 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3천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환자들이 많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서 간병인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들에게 이 예산이 지원 되느냐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한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은 100% 다 간병비가 지원 됩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산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에만 간병비가 지원 되었,
세운

김세운위원

그 기간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3월에서 7월까지,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3월에서 7월 달에 입원하는 환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깁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2013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간병비 지원하는데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하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묻는 겁니다. 간병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불공평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되어서 없애는 거 아닙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예산이 3천만 원 밖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간병비를 지원 하려고 하면 환자가 꼭 그 시기에 아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3월에서 7월까지만 혜택을 주고 8월부터 2월까지는 혜택이 주어질 수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입원환자들이 ‘나는 간병비를 시에서 주는 것 받았다 그런데 왜 너는 안 받느냐’ 이게 워낙 일파만파 퍼져나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깁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몇 명이 1년 동안 입원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상적으로 전년도를 대비하든지 해서 1인당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된 1년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3월에서 7월 달 입원하는 사람은 3천만 원 가지고 다 나누어주고 나머지 기간은 안 주니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번 해 보세요.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게 포항, 안동, 김천 이렇게 의료원하고 도사업소에 있는데 무료간병 지원을 했는데 세 군데 다 정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조금, 누구는 해 주고 안 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도비에서 올해부터 간병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당연히 집행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했었으면 좋았겠다, 어차피 이것 위탁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에.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의료원과 협의를 해서 전체 환자들에게 시에서 보조되는 간병비가 일부 있으니까 간병비 전체의 10%를 감한다든지 20%를 감한다든지 해서 대충 평균의 수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더라면 굉장히 인사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원망 듣고 불신 받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집행을 잘못 함으로 해서 예산이 중단하고 시민들이 불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문경

우문경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계획하시거나 사업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나가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규칙적으로는 좀 힘들고 각 학교에 거의 연 1회 정도 방문해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보기에는 금연금연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막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 호기심이로 인해서 흡연을 막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이 금연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들은 자기 의지가 있고 생각만 있다면 금연이 가능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친구들 권유나 호기심으로 인해서 흡연이 시작되고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교육들이 청소년 피부에 와 닿게 현실적으로 금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흡연하는 친구들의 수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학교 학생들 금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 하셔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서 6개월간 꾸준히 하면 상도 주시고 향후 6개월 관리하시고 하는데 어른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한테 정말 꾸준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년들이 이미 흡연을 시작해서 몇 년씩 지속이 되면 그때 가서 금연 시키고 그렇게 교육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유치원에도 나가서 금연교육을 해서 담배피우는 아빠들한테 애들이 영향을 미치게끔도 하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금연교육을 받게끔 하고 초등학교에도 나가서 봄에 금연교육을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교육하고 중고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본청에 25%밖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1년에 연1회가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구닥다리 같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친구들 현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의치 않는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학교마다 나가셔서 금연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이나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잘 하셔서 학생들 건강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5-5쪽에 초·중·고등학생들의 출산관련 건강한 가족 가치관 변화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교재가 나와 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교재는 김천과학대학교하고 협력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보건교사께서 해당 학교 학생한테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혹시 교재 저 한 권 주실 수 있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없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꼭 한 권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학교마다 있는 보건실이라고 요즘 명칭이 바뀌었나요?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양호교사가 아니고 보건교사,
근혜

박근혜위원

보건실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는 아니고 업무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보건교사들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렇지만 시에서도 업무 협력도 하고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 관련 건강한 가족 가치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성교육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말 어린 학생들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흡연하고 더불어서 성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성교육이라고 하면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을 보면 제가 다닐 때 받던 성교육이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는 성교육이나 크게 확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인터넷이나 방송들이 워낙 발달 되어서 알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작 궁금해 하는 부분에 호기심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고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학교를 상대로 금연교육과 더불어 성교육을 한번 해보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거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보건교사들하고도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건교사들도, 옛날에는 보건교사가 양호실에서 아픈 아이들만 했는데 지금은 보건교사들이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건교사들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인지 서로 한번 의논 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재나 미디어나 이런 개발이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한테 어떤 종류의 성교육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너무 학교에서 보는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 해 주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요즘은 따로 따로 성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성교육이나 금연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교교육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편성 하시고 연구 하셔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당부 드립니다.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일 처리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위원

고맙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대곡동 근린공원 내에 전광판 설치 하셨죠? 설치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 홍보 목적으로 대통령상 수상하고 상금 받은 거에 시비 조금 더 보태서 설치했습니다. 출산장려 홍보가 목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전광판 설치를 하셨죠?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선명위원장

우리 시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시에 있는 다른 홍보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최근에는 제가 잘 보지 못했지만 종전에는 보니까 같은 그림만 같은 프로그램만 계속 해서 내보내는데 시정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명희

은명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안녕 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정준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중앙보건지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중앙보건지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중 중앙보건지소에 해당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중앙보건지소의 인력과 예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시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의 인력 현황은 총 39명으로 정규직 18명, 기간제근로자 21명이며 예산현황은 총 15억6,619만6천원이며 세부 내용은 인건비 5,378만5천원, 물건비 2억6,693만2천원, 경상이전 6억9,316만5천원, 자본지출 6,706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 118만1천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는 만성질환자 및 참가를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맞춤형방문보건관리사업, 한의약 허브보건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연중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 모두에게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재가암환자 방문관리사업 등 예방 차원과 철저한 사후 관리 요망,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서구화 된 식습관, 개인별 운동량 감소로 인하여 암환자는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의료 기술 발달로 인하여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암환자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조기검진사업을 통한 홍보와 검진 안내를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한 결과 상담 및 2차의료기관 의뢰 등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주민들을 대상자로 등록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및 암환자에게 맞는 식이요법 교육, 암재발 방지를 위한 균형있는 영양식 제공과 함께 암환자들의 자주 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로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돕고 있으며 향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사업입니다. 150만원 사업비로 나트륨 섭취량 확인을 통해 싱겁게 먹기 중요성의 인식강화 및 교육 참가에 접근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육 실시를 위하여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일반 시민, 집단급식소, 일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미각선호도 조사를 1,153명, 다중 이용업소 염도 측정 70개소, 저나트륨 시범식당 운영을 2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실시 결과 체험을 통한 저나트륨식 식생활 중요성 인식 강화와 실천 유도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9쪽입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대상자는 총 1만4,465명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실 운영은 중앙보건지소 3층 만성질환사업실에서 건강위험군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714명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및 질환별 영양상담, 미각선호도, 염도 측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만성질환예방관리교육은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외 38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출장 방문하여 720명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미각 선호도, 만성질환별 예방교육 및 영양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10쪽입니다. 고·당·고 자주모임교실 운영은 중앙보건지소 3층 만성질환사업실에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30회 450명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체성분 검사, 미각선호도, 만성질환별 예방 교육 및 영양 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홍보 및 캠페인은 노인종합복지관 외 9개소에서 10회 3,200명을 내혈압, 혈당측정 및 상담, 미각선호도 조사 및 상담, 건강증진사업 홍보물을 배부 하였으며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추진은 김천의료원과 연계하여 250명의 당뇨 환자가 안저검사와 신장검사를 받았으며 검진 결과 98명의 유소견자가 중증 합병증 예방을 위해 치료 및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6-11쪽입니다. 아래 사진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장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12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충치예방사업은 45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출장 방문하여 1만5,037명을 영구치 맹출 시기에 5% 고농도 불소도포, 불소용 액양치를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해 131명의 신청자 접수를 받고 구강검진을 통해 87명이 관내 치과의원에서 의치보철시술을 14명이 사후 관리를 받았으며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접수 받아 550명을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 교육 및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구강관리사업은 효동어린이집 외 3개소를 대상으로 주 2회 순회 출장 방문 하여 66회 1,120명을 구강검진, 1대1 치솟질 교습, 불소도포, 스케일링, 초기 치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13쪽입니다. 취약계층 구강건강관리사업은 중앙보건지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 18개소 대상으로 680명을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및 홈메우기 초기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4개교를 대상으로 주1회 순회 출장 방문하여 683명을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발치, 초기우식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교육은 60개소를 대상으로 주2회 순회출장 방문, 중앙보건지소 2층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여 1만3,300명을 구강질환예방교육, 구강보건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의 날 행사 및 홍보 캠페인은 구강보건 유공자 시상이 5명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패 3명, 표창패 2명 시상 하였으며 건치 어르신 및 어린이 선발대회 참가자 68명 중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총 14명을 선발하였으며 구강보건 인형극 공연을 2회 598명 실시 하였으며 구강보건 홍보 캠페인은 14회 1만2,499명을 구강보건 자료 및 위생용품 전시, 구강보건 전단지 및 홍보물을 배부 하였습니다. 16-14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건강관리사업은 경로당 5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출장 방문하여 977명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구강보건사업 추진 장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1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0% 이하의 가정 중 건강 위험이나 질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동지역은 전담 인력 11명,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15명, 보건진료소 16명 등 42명이 지역 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 1순위부터 차상위계층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인 2순위 등 4순위까지 대상자 6,337가구를 등록 관리 하고 집중관리군 5,898회, 정기관리군 1만4,648회, 자기역량지원군 7,352회, 총 2만7,898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7,456명,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 주민관리 163명, 만성질환자 영양 상담 및 지도 2,355명,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8,567명, 병의원 의뢰 및 연계 210명, 한파 및 폭염 예방 교육 1만1,100명 실시 하였습니다. 16-16쪽입니다. 노인 허약예방사업 ‘으싸!으싸! 근력강화 운동 좋아~’ 양금동 황금경로당 외 5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출장 방문하여 48회 949명 대상자 기초건강 사정 및 상담, 기구를 이용한 근력강화운동, 노인성 질환예방교육 및 웃음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69명의 봉사자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독거노인 및 장애가정 22가구를 대상으로 5회 218명이 가사, 간병, 심리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장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17쪽입니다. 한의약 허브보건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중풍 예방군 중 한의약 중풍예방 건강교실 운영은 주 1회 12주 과정으로 4층 회의실에서 4기 120명을 프로그램 전후 기초검진, 사상체질 분류, 한의약중풍 강의 및 상담, 만성질환 식이요법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골관절계질환군 중 한의약은빛어르신건강교실 운영은 주 1회 12주 과정으로 호동경로당 외 5개소에서 2기 130명을 한방진료 및 상담, 한방 식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한의약어깨건강운동 교실 운영은 주 1회 12주 과정으로 4층 회의실에서 32명을 프로그램 전후 기초검진, 사상체질 분류, 어깨관절 각도 및 통증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18쪽입니다. 한의약요통건강운동교실 운영은 주1회 12주 과정으로 4층 회의실에서 30명을 디스크, 협착증, 퇴행성관절염, 한의약 식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면역기능저하군 중 한의약재가암환자힐링교실 운영은 주 1회 12주 과정으로 4층 회의실에서 2기 54명을 암의 전반적인 이해와 영양관리법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관리군 중 한의약치매예방건강교실 운영은 주1회 12주 과정으로 4층 회의실에서 2기 65명을 사상체질 분류, 기공생활체조, 한방식이요법, 웃음치료 실시하였으며 한의약은빛어르신건강교실 운영은 주1회 12주 과정으로 황금경로당 외 2개소에서 66명을 한방진료 및 상담, 한방식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6-19쪽입니다. 아래 사진은 한의약 허브보건사업 추진 장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20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실적입니다. 방문 대상자 중 암으로 치료중인 자, 암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동지역은 전담인력 11명,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15명, 보건진료소 16명 등 42명이 지역담당제로 222명을 1,335회 방문서비스 제공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심리적지지, 기초검진, 통증 완화용 파스, 영양제 및 영양식 제공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가암 자조교실 운영은 10회 120명을 웃음치료 및 레크레이션 교육, 암환자 영양관리방법 및 실습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재가암환자 관리 추진 장면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21쪽입니다. 특수 재활운동 처방실 운영 실적입니다. 8,083만9천원 사업비로 재활운동처방실 통합 및 개소를 하였으며 추진 실적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특수재활운동 처방실에서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만성퇴행성 질환자 및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나의 기초건강지키기 1,542명, 신체건강나이 낮추기 5단계 프로젝트 872명, 장애인 재활운동교실 2,712명을 자세 교정 및 전문적인 운동 지도, 체성분 분석을 통해 몸의 근육량과 지방량 측정, 개인의 증상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 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특수재활운동 처방실 추진 장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22쪽부터 16-24쪽까지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장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보건소가 있고 중앙보건지소가 있는데 중앙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죠?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의회에서 자료요청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앙보건지소가 1년 동안 실시해 왔던 사업 중에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찾아가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한의약, 어린이 충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찾아가는데 이 찾아가는 장소가 읍면동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추천받죠?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읍면동에서 추천받는데 거의 동부지역에 있는 것 같아서 읍면지역 쪽으로는 해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나갑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크게 사업이 구강사업, 한방사업, 만성질환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구강사업이나 한방사업, 만성질환사업은 읍면동은 골고루 다 나갑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읍면에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책임제로 맡겨놓고 동에만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들 11명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구강하고 한방은 읍면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만성질환하고 읍면에 나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게 1년에 몇 개 마을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대충 한 종목마다,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만성질환 같으면 단체 많이 모이는데 하고 경로당도,
세운

김세운위원

경로당을 추천 받을 것 아닙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경로당은 보면 한방이나 구강하고 같이 합동으로 많이 갑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물론 그렇겠죠. 같이 가겠죠. 그러면 연간 몇 개 마을 경로당을 찾아 갈 수 있습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다는 못가고 각 읍면동별로 다섯 개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상당히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율곡하고 22개 아닙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율곡은 아직,
세운

김세운위원

안 했다고 보고 21개에 5개면 105개 찾아간다는 이야긴데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간호사하고 다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 나갈 때는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주로 경로당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 가서 주로 하는 일들이 교육입니까? 치료 차원도 있습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치료 차원도 있습니다. 구강관리사업은 여러 가지 교육 뿐 아니라 구강검진도 하고 불소도포, 스케일링 이런 관계 이 치료 다 해 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아주 기본적인 것은 다 해 주는 거네요.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한방 같은 경우에는요.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한방은 교실 운영을 4층 회의실에서 단체로 30명을 1기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나가서는 보통 보면 한의약 중풍강의, 상담하고 한방 기공이나 생활체조, 웃음치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가끔 찾아가는 음악 이런 것도 합니까? 그것은 안하죠?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건과에서, 음악회는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까지 말씀 드렸던 이 내용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확충하더라도 가능하면 확대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 쪽에는 농번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농한기를 이용하면,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김천시내 면부 쪽에 거의 고령화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을버스 타고 병원에 한번 나오기도 힘들고 해서 가끔 지역에 순회를 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저번에 왔다 갔는데 언제 다시 시작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필요한 만큼 편성하면 안 되겠습니까? 확대 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읍면동에 골고루 균등하게 찾아가야 되겠다, 장소를 지정 할 때는 읍면동에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별히 유념해서 확대 시행 해 주기를 건의 합니다. 어떻습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늘 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 조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6-6쪽 봐 주십시오. 정규직이 18명이고 기간제 21명인데 기간제 21명 이 분들은 일반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의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분들입니까?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는 민원실에 1명, 예방접종실에 1명, 한의약 허브사업실에 2명, 구강보건실 2명, 만성질환사업실에 1명, 방문보건실 방문보건간호사입니다. 동부에 방문건강관리하는데 11명, 재활치료실에 1명, 청사 관리 1명 해서 20명이 있는데 민원실이나 청사 관리 놔두고는 전부 간호사 자격증이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 업무를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네요.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보니까 다른 데 기간제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5만2천원입니다. 자격증을 가졌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기간제 21명에 연 인건비가 5억3,700만원이죠?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정규직은 포함 안 되었잖아요.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정규직은 회계과에서 다 지급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다른 기간제보다 비싼 거 같은데요.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단가가 이렇습니다. 일반 면허 없는 인부임은 4만1,700원, 의료분야에 면허를 가진 분은 저희 경우에는 거의 다 간호사 자격증을 가져서 5만2천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기간제보다 약간 인건비가 비싼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소장님 말씀은 답은 자격증 가진 분들은 조금 더 비싸다,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21명에 5억3,700만원이면 상당히 다른 기간제보다 비싼 거 같아서 물어 봅니다. 어쨌든 중앙보건지소가 활성화 되어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화

정준화중앙보건지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중앙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월 6일 월요일은 오전 9시에 의정회 계획이 있고 11시부터 개령면과 자산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