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소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관계 과장의 현황보고,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정용현 농 축 산 과 장 김철용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 농촌 지도 과장 박창기 기술 보급 과장 전인진 연구 개발 과장 김인철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복합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열심히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만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좋은 조언도 해주시면 함께 노력해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축산과에는 5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행복 도시 김천 건설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어차피 조치된 결과니까 서면으로 하시고 설명도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책자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설명하실 것 같으면 넘어가시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 설명도 중요하지만 질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3-1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는 명시이월 4건하고 사고이월 3건이 있습니다. 전체 7건에 19억 9,91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미집행된 것은 없이 전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3-14쪽입니다.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농지전용 허가 현황에 전체 328건에 36만 7,988제곱미터의 농지전용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 동물 판매업 등록 현황은 관내 업소수가 7개 업소입니다. 다음 동물 생산업 신고는 관내 업소가 2개소이고 내수면어업 신고 현황은 3개소입니다. 다음 13-15쪽입니다. 낚시터업 등록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은 관내 업소수가 215개소이고 13년도에 신규로 11개소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현황에 전체 관내 업소수가 15개소이고 신규 3개소가 추가로 허가되었습니다. 다음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신고 현황에 전체 관내 업소수가 3개소이고 신고사항이 변경이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동물병원 신고 현황입니다. 관내 업소수가 11개소이고 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6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 해서 14건에 24억 8,639만 9천 원 예산에 지출이 21억 7,938만 천 원이 돼서 불용액이 3억 7,404만 9천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17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이것은 내역이 개인별로 많기 때문에 사업명하고 사업비 정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금액이 134억 2,285만 9천 원이고 그에 대한 보조금이 76억 4,92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농가소득 증진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1,600만 원이 되겠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4,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자원발굴 육성사업에 보조금이 2억 4천만 원이 되겠고 지역 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사업에 2개소에 보조금이 2억 1,35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500만 원,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에 2,850만 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농업 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에 1,400만 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사업에 천만 원, 다음 13-19쪽 귀농 정착 지원사업에 전체 45명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4억 4,5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13-21쪽입니다.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는 20명에 1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3-22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4천만 원, 그린농식품투어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2개소에 25억 6,200만 원,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에 9,474만 5천 원,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에 9천만 원, 신설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9개소에 3억 2,185만 8천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13-23쪽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정사업에 600만 원, 김천포도회 포도소식지 제작사업에 600만 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사업 2개소에 1억 8천만 원, 자두 소포장 규격화 사업에 8천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에 3개소에 3,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3-24쪽입니다. 자동포유기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에 3천만 원,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에 6개소에 5,400만 원, 사료 혼합기 지원사업 4개소에 6,600만 원, 그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4개소에 2,240만 원, 13-25쪽입니다.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900만 원, 육우 생축장 건립지원사업에 11억 9천만 원, 지례 흑돼지 육성사업에 6개소에 1억 3천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5개소에 6,233만 8천 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3개소에 8,560만 원, 양돈농가 축산폐수처리 장비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26쪽입니다.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장비 지원사업에 4개소에 4,080만 원, 육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에 960만 원, 번식용 말 보급사업에 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에 5억 4,742만 8천 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9개소에 1억 2,0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3-2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개소에 2억 8,188만 원,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에 천만 원, 돼지 서코바이러스 지원사업에 2,497만 8천 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에 4,522만 5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8쪽입니다.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 소재지가 대광동에 있습니다. 개장일이 2006년 4월 21일에 개장하였고 경매장, 관리동, 집하장, 저장고 등이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액이 지금까지 56억 5,58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4년 5월 1일에서 2019년 4월 30일까지 5년간 재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점입니다. 소재지가 추풍령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상행선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김천시농업경영인연합회가 되겠고 199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13년도 매출 실적은 6,210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13-29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과 전체 내용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6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선지급 1억을 해서 이자발생액이 3만 4,830원을 2013년 11월 11일날 반납을 받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19억 2천만 원을 선지급해서 이자로 3,899만 9,660원을 이자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다음 13-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각 20% 미만 사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가 이 사업에 농업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에 1건하고 축산전략사업 육성사업에 11건 해서 전체 12건에 5억 9,920만 원의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비율이 도비 15%에서 18% 정도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8쪽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서 김천자두 5킬로 소포장 규격화사업, 이 사업은 김천자두연합회에서 실시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을 50%를 보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천자두 포장재를 당초 10킬로에서 5킬로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과를 보면 농가 수취 가격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2012년도 대비 자두 가격이 140% 정도 상승했고 실중량에 근접한 박스 제작으로 농가의 손실이 최소화 됐습니다. 그리고 핵가족 시대에 소포장 유통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고취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13-39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 및 불법단속 실적입니다. 저희 김천시 전체 면적이 1,008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전년도에 농지 전용한 면적이 328건에 36만 7,988제곱미터를 농지전용을 하였습니다. 또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전체 건수가 7건에 43,857제곱미터를 단속을 했는데 그 중에 1건을 고발하고 복구 완료를 3건 하고 지금 조치 중이 3건 있습니다. 다음 13-40쪽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 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 내역입니다. 저희들 창고 수가 농협 창고 12동에 민간창고 15동 해서 전체 27동이 있습니다. 보관 능력은 전체 18,37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부 양곡 보관 계약기간은 3개년으로 하는데 2016년도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 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3-41쪽입니다. 농산물유통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이것은 농협별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보면 43억 1,890만 6천 원을 지원을 전체적으로 자부담까지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천농협, 감문농협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42쪽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마케팅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입니다. 이것은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대상은 농산물을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 물류비의 18%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업체에 7%를 지원합니다. 주요 수출실적을 보면 네덜란드, 미국 등에 수출이 되었고 660톤에 305만 5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대응 및 지역 농업인들의 수출 클러스터 구축 계기 마련과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수출농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수출에 필요한 수출용 포장재 구입비 및 수출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 원 중 50%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관광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 서울 버스 환승센터에도 광고를 설치하였고 대구에 개인택시에도 광고를 10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포도하고 자두 홍보를 광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4쪽입니다.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김천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실적으로는 포도·자두와 함께 하는 김천 추억여행을 2013년도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해서 저희들이 883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13-45쪽입니다. 코스별 일정 및 체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입니다. 2013년도 7월 25일날 강북구청 광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포도 1,050박스 정도, 자두 970박스, 전체 해서 판매 금액이 3,064만 원 정도를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3-46쪽입니다. 2013년 7월 31일에 군산시청 광장에서 판매 행사를 해서 판매 금액이 2,573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유통업체 김천포도 특별기획 행사로 2013년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장소는 대형 유통업체 116개점이고 행사 주관은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지역 농협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포도 80억, 자두 50억 해서 130억 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13-47쪽은 행사 사진 관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48쪽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이 지원은 김천시 귀농자지원조례에 지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귀농 인턴 지원사업 9호에 5,900만 원, 귀농정착 지원사업 45호에 4억 4,500만 원,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0호에 1억,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자금 5호에 3억 2,700만 원을 융자를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귀농 현황은 203호에 450명이 귀농하였습니다. 다음 13-49쪽입니다. 축산업 기반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FTA 대응 축산시설 선진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3억 4,670만 원 되겠고 그 중에 보조는 8억 4,722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입니다. 가축 개량을 통한 농가 생산력 증진사업으로 경북한우 암소능력 검정사업 등 6종에 4억 5,487만 8천 원의 사업비에 보조는 2억 9,51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수급 안정화 추진사업에 경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3억 3,190만 3천 원, 보조가 2억 1,178만 3천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처리사업에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7종에 총사업비 7억 6,450만 원 중 4억 1,005만 원을 보조를 하였습니다. 다음 13-51쪽입니다. 축산업 사양관리 향상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미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 7,894만 3천 원의 사업비 중 4억 3,463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경영기반 안정화 사업으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1,490만 2천 원 중 5억 6,583만 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52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백신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18종에 총사업비가 5억 4,074만 4천 원이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나 돼지, 닭, 꿀벌 등에 대한 예방백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53쪽입니다. 소독 지원 등 차단방역 강화에는 지원사업들인데 저희들이 공동방제단 운영에 4조로 운영하고 있고 방역물품 공급에 총사업비가 4,284만 4천 원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에 소독시설 확충사업에 3,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방역 강화에 각종 구제역이라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결핵 등에 대한 방역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54쪽입니다. 안심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 현황입니다. 먼저 부정 축산물 유통 지도 교육 단속 실적입니다. 전체 단속 실적을 보면 점검 업소수가 식육판매업소가 65개소이고 식육포장 처리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적발 업소수가 10개소에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1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은 저희들이 2013년 2월 21일에 축산물판매업소 120개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해서 10대를 식육판매업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해서 3천 명에 대해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에게 1인당 200밀리리터씩 250일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200밀리리터당 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총 우리가 사업비로 보면 223억 9,0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002년도에 남면농협, 2013년도에 감문농협, 그 다음에 2003,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어모농협, 2004년에 직지농협, 2002년하고 2005년에 조마농협, 2007년하고 2008년에 영농조합 송원APC, 2007년에 개령농협, 2008년하고 2011년 대산농협에 지원되었고, 13-57쪽입니다. 친환경 물레방아영농조합이 있었는데 이게 폐업이 됐습니다. 경매가 돼서 햇빛촌이라고 저희들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친환경 물레방아영농조합은 폐업을 했지만 경매를 해서 햇빛촌이라는 데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APC로 금년도에 햇빛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영농조합법인 삼남, 그 다음에 2009년도 삼보영농조합법인, 2010년도에 녹색농장영농법인, 2010년도에 구성농협, 13-58쪽 2011년도에 새김천농협, 2012년도와 13년도에 김천농협에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APC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3-59쪽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6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실적입니다. 전체 지원 대상이 57개교가 되겠습니다. 그 중 저희 학생수가 15,534명이 되겠고 사업비는 6억 2천만 원, 별도로 교육청에서 4억 3,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3년도 3월에서 12월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190일에 대한 급식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은 친환경농산물로 학교 급식이 바뀌어서 지금은 현물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우수 농수축산물도 급식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공·사립 유치원 급식 지원사업에 공립 27개소에 사립 9개 해서 36개가 있습니다. 그 중 1,800명에 대해서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61쪽입니다. 지례흑돼지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488두에 종빈돈이 463두, 종모돈이 15돈입니다.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종빈돈은 암놈입니다. 그리고 종모돈은 수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40만 원이 투자되었고 대상자는 지례흑돼지작목반에 반장 김인수 외 6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흑돼지 종돈 구입비에 전체 두당 80만 원에 50%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작목반과 지례면 소재지 식육식당 간에 인증제를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 2003년말부터 흑돼지가 출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업이 확대 시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과 약정 체결한 취급점에 판매 인증점 마크를 부착토록 해서 우리 지례흑돼지를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인증제 협약 체결 식육식당에 지례흑돼지를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업체는 선정이 문제희 씨라고 지례흑돼지작목반원인데 그 분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110킬로 짜리 두당 45만 원 정도, 비수기에는 두당 40만 원 정도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례흑돼지 사업이 증체성이 느리고 맛에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서 사실 축협에서도 판매에 손을 대려다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급육 생산이 최우선이다 해서 2014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확보해서 고급육을 출하한 농가에는 장려금으로 두당 5만 원씩 해서 어쨌든 지례흑돼지가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1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지례흑돼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집에 하든 어쨌든 지례면에 유통되는 식당에 유통되는 지례흑돼지는 맛 좋은 고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육 현황을 보면 7개 농가에 전체 사유 두수가 491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3,500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13-6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 우리 농업인 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 및 위상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김천시연합회에 3,300만 원, 김천시농민회에 1,350만 원, 한연농김천시연합회에 600만 원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농업인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학자금 사업입니다. 전체 650명에 5억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3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9명에 13억 5,800만 원을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지원하였고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기금 출연금으로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연 근거로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지원조례에 의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는 2013년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됐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을 동북아관광학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64쪽입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조마면 삼산리에 3억 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대산 표고작목반에 참여 농가가 10호입니다. 여기에 세부사업명이 봉지표고 톱밥배지 분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배지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5쪽입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이것도 추진 근거가 경북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2개소에 어모에 1개소, 봉산에 1개소 해서 4억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사과즙 생산 및 현장 체험형 농장 조성과 애완동물 체험 교육농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은 토끼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6쪽입니다. 제3회 김천자두꽃축제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기간은 2013년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에 걸쳐 행사를 개최하였고 지원 금액은 2,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소면 봉곡리 샙띠마을, 행사 내용은 이화만리 농촌체험, 자두꽃길 걷기 등이 되겠고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체험인원은 7천 명에 매출액이 5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3-67쪽은 사진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3-68쪽입니다. 육우생축장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17억 6천만 원으로서 사업장은 금오산낙농축산업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항면 대성리 112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축장 1개소에 시설은 축사하고 사료, 농기계창고 등이 되겠고 장비는 자동 급유기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서 3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8월에 건축 허가를 당초 어모에 신청했다가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서 부득이 사업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에 현위치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14년 2월달에 전체 건축 등 전체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젖소 수컷 입식을 8월 30일 현재 234두를 입식한 상태이고 입식 완료시에는 400두 정도는 입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69쪽입니다. 김천시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13년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서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에 걸쳐서 4억씩 총사업비 12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 등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김천시 과실 공동브랜드 김천앤을 개발해서 포장재를 통일화해서 올해부터 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 표준 생산 매뉴얼을 제작했는데 당초에 포도, 자두, 사과만 했다가 배하고 복숭아 농가에 신청이 쇄도해서 5개 품목 매뉴얼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에 차량 및 지하철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버스 40대, 수도권 광역 버스 20대 외부 광고를 하고 있고 대구 개인택시 100대 정도, 서울 지하철광고 8개소에 김천앤을 과실 공동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0쪽입니다. 농지전용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1건에 전체 부과 금액이 4억 6,343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는 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194건에 17억 5,640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과 감면이 52건, 그 다음 부과 취소가 6건인데 사업자가 취소를 제출한 경우에 우리가 부과를 취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226건에 16억 7,535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부과한 것이 189건이고 감면 건수가 37건, 취소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9월까지 230건에 27억 4,629만 8,049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금액이 늘어난 것은 혁신도시와 김천개발이 활발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신청 건수도 많아질 뿐더러 도심에 전용 부담금을 많이 무는 곳에 농지전용 신청이 있으므로 해서 금액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13-71쪽 농지전용 신고 현황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신고로 갈음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90건에 면적은 38,35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주택과 농업용 시설만 신고 대상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어중간한데 질의는 식사 후에 하죠.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매과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7대 의원들이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기 집행된 사업이고 그런데 완료된 사업이지만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중에서도 농축산과가 가장 핵심 과 같은데 1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37억에서 140억 정도,

2013년도죠?

예.

2013년도에,

135억 정도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요?

2014년도 한 139억 정도 됩니다. 추경 합하면 143억이나 144억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까지 보조 가내시가 내려와야, 국·도비 사업이 확정돼 봐야 아는데 시 자체 사업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추가해서,

한 150억 정도는 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는 기획실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농축산과가 대부분 업무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혹여 이게 잘못 비춰지면 개인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주위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이래서, 물론 농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공정성을 기해서 지원할 때도 선정자를 뽑는다든지 이럴 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똑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같으면 한 사람이 매년 혜택 받는 것 보다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성을,

저희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5개년에 걸친 사업 대상자들의 사업 한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비가 많이 혜택을 본 분들은 후순위나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처음 하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하신대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45쪽에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 본 위원이 이것은 13년도 7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강북에 올해 제가 처음으로 참여를 해보니까 강북에서 우리 김천에 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갔을 때도 그렇고 인기 품목이 있는데 인기 품목이 제일 준비를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갔을 때 초기에 완전히 매진이 돼서 복숭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도 보니까 양이 제일 적고 2014년도에도 제일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 행사를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으면 체크를 하셨다가 2013년도에는 이런 품목이 강북에 가니까 인기가 좋더라,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인기가 좋더라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이것도 복숭아 농가한테는 적은 소규모이지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홍보하는데 가서 거기 좋은 물건 가지고 온다 해서 가서 사려고 했더니 가니까 자기들끼리 예약해서 다 팔고 없더라, 강북에서 이번에 왔을 때도 대게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판매를 안 했거든요, 강북이 아니고 군산. 판매를 안 하고 예약 받은 것만 주고 말았는데 그래서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을 저한테도 많이 하고 이럴 것 같으면 행사를 뭐 하러 하느냐,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을 체크를 하셨다가 내년도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예, 나영민 위원님 지적은 달게 받는데 저희들 입장은 예측이 불가능한 면이 있고 또 주작목이 저희들은 포도하고 자두가 되다보니까 주목적은 포도·자두 홍보 행사가 되다보니까 복숭아 농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등한시 했는데 다음부터는 복숭아나 군산시에서 올 때 좀 더 우리가 인기 품목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1도 있는데 포도·자두에 끼워서 복숭아를 서비스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인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3-61쪽에 이명기 위원님 지례에 계시고 하는데 지례흑돼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감사하게 잘 들었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 한림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 행사 애월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그 바로 옆입니다. 한 10분 거리인데 거기 가면 지례흑돼지처럼 제주흑돼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주 옛날 말로 똥돼지, 흑돼지인데 거기에 한 2·3년전에 돼지 돈사를 10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나서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혹 거기에 돼지 돈사라든지 흑돼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 번 가보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직원들 보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도 견학은 한 번 해야 되겠죠. 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례흑돼지의 급선무는 투자는 사실은 농가에서 하고 싶으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그래서 그 사업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면 되는데 지금 농가에서 그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는 지례흑돼지는 너무 대규모 보다는 내실있게 진짜 우리 지례 식당들에서 쓸 수 있는 양 만큼은 우리가 시에서 무슨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리고 맛있고, 꼭 흑돼지라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맛이 있어야 먹기 때문에 어쨌든 고급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집에서 돼지를 출하하든 어쨌든 흑돼지로 해서 고품질의 고기를 내놔서 전국적인 유통망 보다는 김천에 오면 지례에는 맛있는 흑돼지를 판매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돼지 사육에 전문성이 없어서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판단할 때 그래도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 보다도 시각을 넓히는 의미에서,

예, 한 번 선진지 견학은 추진해서 저희들 담당 직원하고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괜찮은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에 있어서 감면 혜택이 2014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감면해 준 것이 2억 1,900만 원인데 어떤 경우에 감면해줍니까?

이것은 농지법에 감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농가에서 짓는 농업인주택이라든지 축사, 농업용 시설들 빠지고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해서도 산림이 어느 정도 50% 포함됐을 때 감면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면 받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과를 할 때는 감면대상자를 확인을 안 하고 부과를 했다가 감면 돈을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감면 대상이든 부과 대상이든 농촌공사에 통보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감면했다, 그 다음에 부과했다, 이것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부과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면 감면 혜택을 주고 부과를 합니까?

예, 50% 감면 짜리는 50%만 부과를 하고 그런데 농촌공사에 알릴 때는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감면을 얼마 하고 부과를 얼마 했다고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한 사람한테 두세 가지도 지원할 수 있죠?

뭐 말입니까?

한 해에 말입니다.

사업을 말합니까?

예, 사업.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경쟁자가 많을 때는 사업을 많이 신청하면 한 가지만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과하게 5천만 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사업 대상자 신청을 하시더라도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개 품목에서는 지원자가 적으면,

적으면 됩니다.

두 군데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세 군데 사업에도 지원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보통 그런 사업을 자기 전문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청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이게 지례흑돼지 육성사업에서 보조를 2,880만 원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돈농가 축산폐수처리 장비 지원하는데 또 천만 원 받은 게 있고 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1,150만 원 받고 이렇게 세 군데 받은 사람도 있고 두 군데 받은 사람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선정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농민이나 뭐든지 복숭아농사, 포도농사, 벼농사 짓는데 작년에 벼농사 짓는 데서 5천만 원 지원받았으면 올해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포도농사에, 복합영농을 하다보니까 ?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금액하고 사업한 금액을 다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순위가 밀립니다. 사업 대상자 일개 단위사업을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대상자가 경쟁이 심할 경우에는 안 되고 만약에 혼자인데 혼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열 군데라도 되겠네요?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두 군데, 세 군데 지원을 받으니까 한 사람한테 수천만 원 보조금 받는 셈이잖아요?

사실 저희들도,

내년에는 또 신청자가 없으면 내년에도 또 세 군데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사업 신청을 예상을 해서 해놨다가 포기자가 중간에 생기면 그 다음에는 권장해 가면서 사업을 실시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농가로 봐서 올해 3개 사업에서 5천만 원, 6천만 원 보조를 받았는데 내년에 또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제가 봐서는 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없지는 않을 것인데.

박 위원님, 우리가 이게 1개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중복 지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키더로더나 뭐 받았다, 내년에 또 다른 것 하면 배제하고 원칙은 3년동안은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라, 그 기준을 해놓고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는데 각 과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심의할 때는 항상 체크하고 되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올해 사업을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신청자가 없든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뒷순위로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에 또 사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신청자가 없으면 올해 세 군데 받은 사람들이 내년에 또 세 군데 선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내년에 신청을 안 하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세 군데씩 되는 것은 작년에 한 군데 됐으면 올해 안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안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든지 한 군데 보조를 받아야 되지 두 군데씩 세 군데씩 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도 심의도 해보시고 아는데 당해 연도에 한 세 가지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심의회하면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우선순위 뒤로 해서 그 분들은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세 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리한 것 하나 되면 두 개는 다른 사람한테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세 군데씩 되고 두 번씩 된 사람은 아무도,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에 거기에 경쟁자가 없었던 경우일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어느 시의 부서에도 다같이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만 그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잘 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봐서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역할을 두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효과가 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데 예산을 지원해 줘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효과가 없는 것은 내년에 그 사업을 해서 또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은 나도 조합장을 해봤습니다만 전국에 협동조합이 1,300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도 조합원이 많고 이익 집단인데 김천시내의 모든 조합에 다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전국에 1,300개 조합도 다 지원해 준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농협에 사업을 배제하고 싶어도 이게 사업 성격상 어느 조직을 갖춘 조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농축산과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정부 전체에서 농림부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해놨는데 거기 대상자를 지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공모사업 하는데 맞는 개인 업체가 없다보니까 이 단체를 넣어서 공모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전국에 1,300개 조합이 전부 다 농림부 예산을 다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지,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은 실지로 보면 이게 너나 할 것 없이 저 조합에 받으면 이 조합 해서 전부 조합마다 다 받는데 이게 개인도 아니고 이익단체에 해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봐서 그것을 완화를 해서 우리 실지 우리 국민들이 농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모사업에 신청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서 해야 되지 이것 전부 작목반이나 협동조합에 다 받도록 만들어놓은 것인데 결국은 특혜 아니겠어요?

제가 봐선 중앙에서도 이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의도는 어쨌든 우리 농산물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책임을 져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농가에서는 생산에 주목적을 두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판매는 농협에서 하라고 사업 지침에 농협 단위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일선에서 사업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개인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위험합니다, 사실은. 자본금도 얼마 없고 해서 또 관리 능력이 없어서 사업만 시작해 놓고 나중에 운영을 옳게 못 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희들은 선호는 안 하지만 농협이 좀 적극적으로 농가 농산물 판매나 이런 데 나서서 성심성의껏 한다면 우리가 조금 지원해도 안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협동조합에 지원 안 해주면 협동조합 반쯤 문 닫아야 됩니다.

예,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익을 내는데 지원받아서 이익을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 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농림부에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여기는 이익 내서 하는 데 아닙니까? 이익 많이 내서 조합원들 해주고 또 관련자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서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멀리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기술센터 부분은 정말 적은 인원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가능하면 지적사항 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는 감사니까 혹시 딱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16에 보면 예산 불용액 현황 있죠?

예.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고급육 출하는 한우에 속합니까?

예, 한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우에 속합니까?

예.

지금 고급육 장려금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네요?

한우는 참품한우하고 해서 등급이 우수한데 대해서,

등급을 보통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그것은 도축할 때 나오는 원플러스 원, 그 정도에 두당 1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육 출하장려금이,

A++인 경우에 1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우농가에서는 이것을 모르죠?

지금 한우농가에서도 다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도에서도 참품한우가 우리 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축산농가에서도 거기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분들은 고급육 생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되고, 거기에 가입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니까 그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려서 한우농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농가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 브랜드사업으로 한 70% 정도 하고 있고 우리 김천시에서도 일반 농가에 30%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농가에서는 고급육 생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이게 축협에 등록된 사람은 한우농가이고 등록 안 된 사람은 한우농가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김천에서 한우 키우면 등급 좋으면 다 줘야 되지, 왜냐하면 축협에 등록을,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조건, 조건, 자격요건,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 지금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이나 이런 것 받는 데는 다 등 따뜻하고 배 부른 데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데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부자 농촌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의 보면 딴딴한 데서 돈 계속 받아갑니다. 돼지도 많이 먹이는 데서 받아가고 소도 많이 먹이는 데서 받아갑니다. 많이 먹이면 그 사람들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적게 먹이는 데 자꾸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끌어 올라가야 우리 1차산업인 농촌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축산차량 등록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은 축산차량 등록제는 축산에 대한 질병이 구제역이라든지 많아서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장착을 해서 이 차는 어디 다녔다는 기록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등록을 해서 축산농가에 출입을 하도록 합니다.

그 등록은 어디다 합니까?

우리 시에 해야 됩니다.

시에 등록하는데 돈이 듭니까?

등록하는 데는 안 들지만 저희들이 GPS 사용료,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1,39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 GPS 사용료가 농가 부담이 50%이고 저희들이 50%인데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GPS를 장착한 차량 수.

작년에는 230대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표기를 해주면, 그냥 축산차량 등록, 해서 1,395만 원인데 한 대가 이렇게 드는지 몇 대에 들어가는지는 분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8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계속 하나하나 이야기 다하려면 좀 길고 증산면 평촌리에 옛날솜씨마을 있는데 금액은 한 천만 원 됩니다만 이런 것은 보조금을 어떤 행사나 어떤 쪽에서 보조금을 줍니까? 옛날솜씨마을에 보조금 천만 원 있고 자부담이 1,039만 4천 원,

여기는 여름 휴가철이나 돼서 외지의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하면 그에 대한 행사비용하고 그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대도시나 도시 소비자들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 그러니까 옛날솜씨마을에서 두부만들기,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해서 체험행사를 하도록 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두부를 만들고 뭘 하면 오시는 분들이 무료로 드시고 갑니까, 그 분들이 돈을 받습니까?

그 분들이 오면 솜씨마을에 들러서 우리는 또 특산물을 판매를 해야 되죠, 그 분들한테.

거기 가면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무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에서 홍보 차원에서 사람을 모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오면 공짜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면. 무료가 없는데 그러면 두부 만드는데 콩 사는 재료비로 쓰라고 주는 것인지 대소쿠리 만들면 대나무 깎은 것 사라고 주는 것인지 이 돈의 성격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가보셨습니까, 행사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골목길 한 바퀴 돌아오면 거기 몇 집 문 열어놨습니다. 거기에 두부 하는 집 몇 집입니까? 행사 때만 두부를 하죠, 거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평촌에 솜씨마을에는 무조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물론 결산서는 다 들어와 있겠죠. 결산서 못 맞추면 돈 못 받아가니까. 앞으로 이것을 개발을 해서 가면 볼거리가 사실 과장님, 국장님 가보셨지만 지금 평촌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도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잘 좀 짜서, 사실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이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좀 하셔서,

예, 자체적으로 내용은 잘 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제가 잠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이 관계만 떼서 하면 옛날솜씨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하면 이 사업은 원래 옛날솜씨마을에서 우리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킨텍스나 이런 데 가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 지금 다른 건설과나 이런 데 제가 다른 데 또 얘기하겠지만 거기 평촌에 보면 주차장이라고 있죠? 보통 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강변공원에 작은음악회 하는 것 같이 원으로 해서 밑에 타일로 해서 김천시 마크 넣고 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 돔, 그 돈 얼마 안 드는데 그런 것 하나 해달라 해도 몇 년전부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행사를 하면 전기 콘센트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 꽂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평촌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 과와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무슨 페스티벌, 그 행사 거창합니다, 페스티벌. 색소폰 부는 사람 둘 데려다 가로등에다 선 따서 전기 꽂아서, 그런 것 말고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사업자보조금하고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하고 민간자본보조금 사업하고, 지금 민간자본보조금 사업은 50%를 낸다든지 이렇게 내는 것이고 개인별 지급은 개인적으로 보조금 자부담 없이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식에서 요구하는대로 냈기 때문에 그런데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보조금 500만 원 이상 해서 전체를 개인별로 가는 것을 다 뺐기 때문에 어차피 앞에는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까지 개인별에는 포함이 되어있고 뒤에는 민간자본보조만 넣은 양식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저희들도 아직 초선 의원인데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책자 자체가 헷갈리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지금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해서 김천농협, 감문농협 나오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금액하고 똑같이 나와서 제가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체 개인별 내역도 민간자본보조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고 행사에 따른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순수한 민간자본보조만 적출된 추진 현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보조금은 지금 여기에서는 삭제를 하고 여기 한 군데만 기재하면 안 됩니까? 두 번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별로 전전부터 개인별로 나간 내역을 알고 싶어서 양식에다 개인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도 이 내역이 민간자본보조사업 내용이 중복돼 있으니까 어느 한쪽으로든 한 곳에만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도 농협에서 받고 민간자본보조금에서도 받고 해서 두 번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줬는데,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계산이 잘 안 나와서,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도 생략을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들하고 다시 내년도부터는 수의를 해서 이 항목을 통합을 하든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양식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하는대로 자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작목반에 돈 주는 것은 우리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막 주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인데 김천농협에 보면 6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감문농협에 보면 19억 2천만 원, 이것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입니까? 13-22나 33이나 똑같은데 거기 보니까 우리 시에서 6억 4,200만 원, 자부담이 4억 4,100, 감문농협 같은 경우에는 19억 2천에 자부담이 13억, 한 6억 정도 했네요?

김천농협에는 사업내용이 기계 장비 중에 선별라인 선별기하고 지게차, 파레트, 냉장 탑차, 핸드리프트 트럭, 위생장비 등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원래 한해 앞에 김천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를 감천에 완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사업을 보충사업을 실시했는데,

선별기는 뭐 선별하는 기계입니까?

선별기는 제가 알기로 참외하고 여러 가지,

지금 김천농협은 농민들의 농사 지은 것을 거기에 납품을 하면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수익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양파라든지 참외라든지 선별해서 박스에 포장돼 가지 하나로마트에서 포장 직접 하는 것 있습니까? 그냥 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양파도 망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소포장 해서 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감자나 이런 것을 식자재 센터에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재포장도 하고 선별도 해서 지금 전국 각지로 뿌리는 게 많고, 참외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농가에서 포장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를 운영하면 어디든지 그 작은 지게차, 이런 것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이 지게차가 농산물만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다도 들고 소주도 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에도 우리 농산물 팔아줍니다. 그런 데도 지원해 줘야 되지 왜 농협만 기계 다 사주고, 지게차 한 대가 1년에 농산물 몇 박스 든다고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위원님,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유통종합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타 시·군에는 이런 지원 체제에 국비 사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발 빠르게 유통종합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가서 발표를 하고 해서 우리 김천시가 13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농협도 되고 일반 법인도 됩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김천농협하고 감문농협이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송원APC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만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하고 그 사업이 APC라는 것이 각 농산물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포장도 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정부에서 가져와서 농협 2개소하고 일반 법인이 1개소 합니다. 그래서 3개소를 하는데 타 시·군에는 아직도 유통종합계획조차도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위원님이 보실 때는 지게차를 지원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천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농협도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서 두 군데는 김천농협과 감문농협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일반 APC가 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알겠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도 대한민국 국민 세금입니다. 국비 가져왔다고 김천에서 공돈 주워온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렇게 지원해 주는 농협이 우리 농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농협이 지금 돈 장사하고 과자 장사까지 다 하고 일반 서민들은 다 죽어갑니다. 지금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들어선다고 데모하는데 참 어리석은 시민들이죠. 롯데마트나 이마트는 주인이 있는데 농협은 주인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지하게 우리가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그 분들이 과자 팔고 돈 장사 해서 이익금 남겨서 우리 시의 농민들한테 정말로 보탬이 되는 것이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마트 들어가는 사거리에 거기에 교통 막히면 민원이 발생돼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하나로마트는 한 차선 막고 계속 경찰이 와서도 차 다 집어넣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돈까지 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위농협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비료 팔고 뭐 팔고 이익만 가져가지 실지로 농민한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돈들이,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돈 6억 4천, 이런 것들이, 돈 6억 같으면 지금 우리 일반 농사 짓는데 어지간한 예를 들어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 어지간한 것 해결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는 그것도 선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농협은 분명히 지원을 하고 살려야 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이것 무한대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줘도 줘도 끝이 없습니다. 복지하고 농업은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것은 압니다. 애로점은 아는데 주면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사실은 그런 우리 이 위원님이 아시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봉산, 직지농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모든 농산물 생산만 해서 농협까지만 갖다주면 어디로 전국에 팔아도 팔아줍니다. 그렇고 지금 대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포도농사를 지으면 김천시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산지에 유통센터를 건립한 것이니까 너그럽게,

그것은 제가 뭔지는 아는데 너무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집중돼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다음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숨 좀 돌리시고 또 나중에, 나영민 위원 짧게 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로마트 주유소가 두 개 운영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일일 매출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남의 집 사정이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 일일 매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일매출은 들은 것으로는 한 2·3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하나로마트가 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작목반들 보조금 주는 것 있죠?

예.

아까 이야기는 잠깐 들었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는데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최종 결재는 사업에 따라 틀리고 금액에 따라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가야 될 사항이 있고 보통은 과장 전결로 하는 사업들도 더러 있는데 우리가 작목반이나 개인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부서에 전부다 보면 보조금은 최소한 30년 이상씩 공직에 계셨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말발이 안 서는가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술센터 쪽에는 가능하면,

어떠한 사업이 가면 대상 심의회를 해서 거기에,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위원은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농업인단체장이라든지 대표들로 하고 여기도 우리가 위원님들 중에 심의회 위원이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천시에 모든 심의위원이 그 부분하고 해당없는 사람들로만 되어있어요, 각 부서마다 보면. 내가 이것 지적을 계속하는 부분인데 우리 농업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어떤 데는 보면 지난번에 봤지만 상수도 물 평가하는데 마을부녀회장이 들어가 있고 아주 이래서 심도있게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개 분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축산 같으면 축협장이 위원장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 있죠? 13-63쪽. 농촌체험관광 활성과 국제 학술대회 5천만 원, 이것은 외국 나가는 것인 모양인데 어느 분들을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 동북아관광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 등 농촌체험관광 전문가들이 국제 학술대회를 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가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학술세미나도 하고 체험마을에 현장 견학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은 제가 알기로 한 30명 정도,

몇박 며칠, 이런 것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지난해에 도에서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이틀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외국분들하고 또 농촌 관광 관련되는 대학생들하고 해서 우리 시를 상당히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술대회를 하고 직지사라든지 이런 쪽에, 또 농촌체험마을에 안내하고 해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해서,

그 사업에 동북아관광학회가 주관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김천시 관내 관광지를 보고 앞으로 김천시의 농촌 관광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한 행사입니다.

학술대회를 하는데 5천만 원씩 지출이 되니까,

이게 3개국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했고 올해는 일본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몇 명이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학술대회에 100여 명이 올 수도 있고 300명이 올 수도 있고 정확한 인원은 추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국에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례흑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례흑돼지 작목반이라고 6가구인가 되어있죠?

7가구입니다.

7가구로 되어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3억 9천만 원 사업비를 하는데 주로 종돈 구입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례흑돼지 두수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없죠?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7개 작목반 중에 순수하게 흑돼지만 키우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두 농가만 순수 흑돼지만 먹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른 분들은 흑돼지하고 흰돼지하고 따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목반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에는 작목반 구성하는데 사실 지례흑돼지만 먹여서는 수익 창출이 어려워서, 원래는 제 생각에도 지례에 계시는 분들만 먹였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목반 구성할 때 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례흑돼지는 앞으로 많은 숙제를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례흑돼지라는 것은 지례에서 키운 까만 돼지가 지례흑돼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례에서 흑돼지를 키우는 집은 한 집 밖에 없죠, 김인수 씨라고.

예.

그 한 집 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문제희라고 거기도 원래는 중학교 앞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지금 대덕으로 갔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대덕 돼지죠. 그래서 돼지 두수가 없다보니까 우리가 지례흑돼지, 흑돼지 하는데 지금 김천시 홍보지나 이런 것 보면 직지사 산채비빔밥, 지례흑돼지, 그 다음에는 포도, 이게 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례흑돼지가 없습니다. 지례흑돼지 없지 않습니까? 옛날 재래종 지례흑돼지는 전세계적으로 멸종됐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잡종, 색깔 검으면 흑돼지이고 희면 흰돼지입니다. 그래서 검은 돼지도 새끼를 낳으면 붉은 색도 나오고 흰점 섞인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새끼로 다 처분하고 까만 것만 키워서 지례흑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술 보급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 안 주자니 그렇고 주려니까 명분이 없어서 늘 종돈, 종돈 하는데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종돈 살 형편 안 되는 사람이 돼지 못 먹이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깨끗한 방에서 자고 일어나야 아침에 개운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전부 재래식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판넬로 조금 둘러서 현대식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왕이면 돈이 좀 들더라도 시설에 투자를 해서 종돈은 수익이 발생하면 주인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종돈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싼 것은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은 조그마한데 종돈만 자꾸 사서 집어넣어주라 하면 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설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4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례흑돼지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몇 년전부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틀을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례 같은 경우는 이제 농토도 없습니다. 말이 면이지 이제 도로로 다 들어가고 나서 옳은 논이 없습니다. 지례 같은 데서 논이라고 해봐야 재 너머 쪽에 있는 논 그것 강원도에 가면 밭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논이라고 하지. 그래서 흑돼지는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정말로 공직에 계실 때 내가 이것 하나 화끈하게 했다 할 정도로 국비든 도비든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부분같고, 그래서 이것을 흑돼지단지를 하나 지어서 우리가 10,000두에서 15,000두를 항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지례흑돼지가 영원히 가려면. 10,000두에서 15,000두를 보유를 했을 때 지례상가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력 좋은 사람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데 판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례는 이제 양파 농사 힘들게 안 지어도 됩니다. 콩하고 고추농사만 지어서 메주 담고 고추장 담아서 납품하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좀 봐서 그래서 이것을 연약하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계획을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앞으로 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례흑돼지단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바쁘신 시간 말고 조용한 시간에 조금조금씩이라도 같이 토론을 해서 그런 단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중점을 둬서, 지금 지례에 돼지도 없는데 자꾸 흑돼지, 흑돼지 하니까 민망합니다. 지례에 보면 지례 어느 집에서 흑돼지를 판매하느냐,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지역구 시의원인데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갑갑합니다. 실지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례돼지를 파는 집이. 딱 하나 있죠. 문제희라고 거기는 대덕에서 해서 자기 집이 형이 식육점하니까 거기만 대줍니다. 지례흑돼지를 사려고 하면 어디 와서 사야 되느냐, 지례흑돼지를 일반 시민들이 사려면 지례에 오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되느냐? 황금동 한신아파트 들어가는 속수식육점에 가야만 지례흑돼지를 살 수 있습니다. 왜? 자기 형 김인수가 사육하는 돼지를 거기만 주니까. 이런데 김천시에서는 계속 흑돼지, 흑돼지, 어디가 잘 하나, 어디가 잘 하나, 참 입장 갑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목반에 해마다 자꾸 조금씩 주는 것 보다는 뭔가 큰 틀에서 국장님하고 계실 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힘 좀 보태서 지례흑돼지는 이미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났습니다. 이것은 두수만 확보하면 이것은 우리 김천에 이것은 정말로 포도 이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이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더 갑갑합니다. 지례의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지례흑돼지는 그냥 명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만 하기 위해서, 그래도 흑돼지 까만 돼지가 있어야 돼서 사업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육 농가나 파는 식당에서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위원님하고 끝나고 나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서, 큰 사업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사업 하실 분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례흑돼지가 사업성이 있습니다. 지례흑돼지가 옛날 재래종 흑돼지는 보통 한 7개월 정도 되면 90킬로 정도, 한 75킬로 정도, 지금은 지례흑돼지 종자는 멸종했고 지금은 잡종입니다. 문홍연 씨가 돼지를 먹일 때는 질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우를 먹이고 안 먹여서 그런데 보면 지금 일반 새끼돼지에서 보통 100일을 먹이면 90킬로그램 정도 나옵니다. 지금 지례흑돼지 이 종자로 보통 먹이면 여기에서 4개월이면, 한 140일 정도면 80킬로, 90킬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차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게 수익성이 있느냐, 지례돼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돼지는 킬로로 산돼지를 사서 가는데 지례돼지는 잡을만하면 그냥 마리당 얼마, 커도 45만 원, 작아도 45만 원, 마리로 가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 안 달려든다는 거지 소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을 빨리 키울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계속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왜? 이제는 종자 자체가 잡종으로 바뀌었습니다. 털만 까맣습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번 접근해 보면 좋은 상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불용액이 16쪽에 농가도우미 지원하는데 예산이 3,800만 원인데 불용액이 약 49%, 1,80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이런데 이게 예산이 이런 것 보니까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2013년도 잔액은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당해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해서 지출하게끔 예산 지침이 되어있는데 이게 2013년도 불용액이 약 3억 되는 것은 2015년도에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예.

불용액은 1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불용액이 아니고 연도 폐쇄기인 2월말이 지나서 3월달에 정리를 해서 4월달에 예산결산검사를 해서 5월달에 다시 결산 승인을 받아야만 불용액인데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은 정리추경때 정리할 때 반영을 해서 당해 예산을 반영이 되면 그 다음해에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맞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해 예산은 당해 예산에 지출하는 것이 회계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부탁드리고, 농지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쪽에 도시지역은 8개 용도지구인데 지금은 법이 모르겠는데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지역, 녹지지역 죽 있고 면부에도 지례, 아포, 이런 데는 도시지역이 있는데 이 농지는 보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넘어가서 농림지역 안에 진흥지역, 진흥지역 밖이 있고 준농림지역도 있잖아요? 준농림지역은 진흥지역 밖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 동네에 보면 감문면 배시내에 보면 마을 옆에 농지전용을 10년전에 해서 외딴집이 아니고 마을하고 접했습니다. 이웃집에는 이게 정리가 돼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뭐냐? 농지전용을 해서 오래 됐기 때문에 마을에 취락할 때부터 농지가 전용이 돼서 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은 담 하나 가지고 농지전용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항상 여러 번 얘기를 했답니다. 면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냥 살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농림지역이 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또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주택과에서 관리지역을 하잖아요, 농업진흥지역 밖일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지역을 해제해야만 도시계획 결정할 때 관리지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취락구조가 잘 되어있고 마을 옆에서 농지전용을 했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5년간 관리하는데 그것 담 하나 가지고 주거생활하는데 불편을 끼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조정할 때 참고해서 정리가 되도록 일제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원래 농지 보전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농지법에 따른 지역인데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해제를 못해주는 것이 면적에 따라서 10,000제곱미터 이하는 도지사 권한이고 그 다음에 여건 변화에 따른 해제 관련도 2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농림식품부장관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분은 딱하게도 진흥지역에 지을 때는 지었지만 그 분이 용도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거기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어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살 수 있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는 식당이나 이런 데 다른 용도로는 못 쓰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관리지역 같은 데는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내가 거기다가 식당을 할 수 있는 자리 같으면 하면 되는데 거기는 얼마 지나든 간에 수십 년이 지나도 용도제한을 계속 해놓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면적이 농촌 주택이 대지가 한 150평 됩니다. 그게 안 됩니까?

그게 대상이 되려면 여건 변화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도로가 난다든지 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자투리로 변했을 경우에 10,0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그게 면적은 150평 되는 사람이 여러 집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취지가 농업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지구에도 농가 창고나 농가 주택은 가능한데 이것은 마을에 옆에 붙어있는 집입니다. 한 동네고 바로 담 하나는 관리지역이고 이 사람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땅하게 해제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면적 제한이 큰 것도 아니고 80평, 100평 되니까 검토해서 생활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법이라도 그런 법은 무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농사 짓는 농민이기 때문에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 그게 다른 지구로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늘 진흥지역입니다. 농민한테는 집 짓도록 허용만 혜택을 준 것이고 그 외 다른 것으로 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건 변화가 있어서 도로라든지 정부 시책으로 할 때는 풀 수 있지만 개인 용도로 봐서는 현행법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정할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위원들이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같이 소비 침체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고 했는데 만약에 포도나 자두 같은 경우에 2킬로 포장을 하면 2만 원이 나왔으면 4킬로는 4만 원이나 4만 원 조금 못 미치게 나와야 정상인 것 같은데 4킬로 포장하면 3만 원도 안 나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 같은 경우에 2킬로 하려면 포도송이 하나가 800그램이면 세 송이 넣으면 딱 맞는데 그램 수가 안 맞으니까 소포장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키울 때 지금 기술이 좋고 해서 1.5킬로가 되든지 2킬로하고 포도 같은 경우에 4킬로 있고 캠벨은 5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포장하면 가격이 훨씬 잘 나오는데 일거리도 많고 또 요새 전처럼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전자 저울을 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저울을 잘 못 씁니다. 요즘은 전자저울에 올리면 박스 무게만 빠지게 해서 실내용물만 하게 되는데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소포장으로 가야만 앞으로 맞다고 보는데 홍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농민하고 해서 그램 수를 포도도 기술이 좋아서 700그램이면 700그램으로 맞춰서 키우더라고요, 거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소포장으로 가면 2·3천 원 이상 득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일거리가 좀 많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일단 소득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센터에서는 소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익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올해 거의 2킬로 포장으로 포도가 못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처음에 적과를 하고 할 때는 700그램짜리나 만들었는데 기후적인 영향으로 해서 계속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도알이 굵다보니까 1킬로 이상짜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2킬로 포장에는 두 송이 넣어서는 사실 상품 가치가 없어서 4킬로 포장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어쨌든 가격은 4킬로 포장이 들어간 포도는 우리 보기에는 알이 굵고 좋지만 소비자들은 크게 선호하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2킬로 포장에 한 세 송이 짜리 포도는 만 원을 받으면 4킬로를 넣어도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밖에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저희 센터에서 나름대로는 연구개발과에서 기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밖의 자연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해에는 알이 안 굵어서 전부 작아서 4수를 넣어야 되는 형편이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수한 기후로 해서 너무 커져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는 자두도 소포장화 해서 5킬로 소득을 올렸고 포도는 2킬로하고 4킬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킬로 짜리도 있어야 될 것인가 검토하는 중인데 전국적으로는 유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포도 생산을 2킬로로 담아야 사실 농가에서 수취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를 노력하고 포장재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판매나 이런 것은 농협이나 센터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농가에서 농가마다 한 2·3천만 원 수입에 차이가 나니까 감정적입니다. 농협에서 사려고 해도 개수 때문에 전에는 잘 주던 것이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도 좋지만 소규모 돈 안 들어가는 데서 홍보 좀 해서 무게나 이런 것이 좀 맞게 됐으면 좋은데 자연현상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4킬로로 담는게 편하고 좋습니다, 빠르고. 그런데 가격이 안 나와서 문제니까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농가도우미 제도라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출산했을 경우에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우미를 일정 기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주고.

인건비는 정부에서 주고요,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김천에도 아까도 과장님이 몇 건을 소개해 주셨는데 축제를 주관하는 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하고 이래서 이게 농업 관련된 축제들인데 왜 그런 데서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이 중복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제는 어느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일사불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다른 과에서 투자유치과나 혁신도시지원단이나 그런 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도움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 42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이 있는데 김천에서는 어떤 어떤 품목들을 얼마만큼 수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12년도에 수출 실적이 저희들은 김천시에는 거의 새송이 버섯이 주를 이루고 있고 포도 조금하고 장미, 세 품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수출 실적은 네덜란드, 미국 등 13개국에 660톤에 355만 5천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포도는 얼마나 수출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새김천농협에서 71톤에 3억 이상 수출했습니다.

포도도 수출이 가능합니까?

새김천농협에서는 획기적으로 포장재를 개발해서 포도를 저도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했습니다.

특히 김천이 대한민국에서 포도 주산지인데 국내 소비가 한계에 이르면 판로를 개척해서 수출을 통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농원은 김천에 앞으로는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시에서도 그렇고 김천도 관광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관광농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여 년전부터하다가 사실은 몇 군데 했는데 둥굴관광농원이나 이런 데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사실 대방에 관광농원이 있고 부항에 한 군데 있는데 사실은 관광농원으로서는 우리가 지역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크게 권장하는 사업은 관광농원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은 관광농원은 아니더라도 체험농장이라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될,

그것하고 관광농원하고는 이미지나 매치가 다릅니까?

많이 다릅니다. 관광농원은 심지어 숙박시설까지, 식당, 이런 것까지 운영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고 체험농장은 소규모 자본을 들여서 농장 체험 위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밥도 거기에서 먹고 하잖아요?

민박은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민박을 지정을 받든지 해서 자기 농장에 오신 분들 밥도 해주고 간단하게 돈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민박하고 관광농원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 농업예산이 얼마나 되며 시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예산이 5,480억에 933억 5천만 원 해서 한 17.3%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비하고 건설과에 농촌개발계에서 하는 농로 확·포장이라든지 수리시설 하는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3%네요?

예.

센터에서 하는 순수 농업 예산입니까?

저희들 것은 제가 알기로 한 300·40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00억 예산 중에 약 1,700억이 농업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 예산은 한 600억, 1,700억 중에 1,100억 정도는 농업기반이나 해서 약 30%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생산이나 이런 쪽은 약 600억 정도, 그리고 저쪽에 농업기반이라든지 이것도 농업분야에 농로라든지 이런 것에 1,100억 해서 1,700억 정도가 농업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800억 중에 600억이면 한 10% 내지 11%,

우리가 농업생산에 그렇고 농업기반이나 이게 1,100억 해서 1,700억 정도가 농업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듣기는 시장님이 농업 예산이 30%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실지로 하면 한 30% 됩니다.

600억 쓰는데도 30%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농업기반이 포함돼서,

농업기반은 포함하면 안 되지,

간접자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0%는 우리 농촌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아셔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30%,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 농업예산은 11%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율을 조금 더 우리 소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농업예산에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정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농업에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얘기들이 오고가고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도 나왔는데 귀농을 하시면, 정부에서도 귀농을 권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귀농을 하시면 그 분들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귀농을 하시면 괜찮은데 대부분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회생활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오고갈 데가 없으니까 귀농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귀농을 하게 되면 기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오히려 자기가 기존 하고 있던 업들에서 그 분들한테 할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있던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간다, 또 농업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 분들이 오시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업들을 그 분들한테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을 할 때 무조건 귀농한다고 해서 다 받아줄 것이 아니고 잘 선발해서 김천에 인구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 분들이 김천에 와서 김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인재들이 와서 그 분들이 살아준다면 기존 농촌에서 생활하는 그 분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귀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은 포기하려야 포기할 수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업 인구가 절반이 되고 이럴 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전전긍긍했었는데 지금은 먹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풍요로워졌는데 그렇지만 정말 농업이 위기에 처해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경기나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농민들이 정말 더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동료 위원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20% 내지 30% 줄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생산을 위해서 투자되는 것은 항상 일정한데 올해같이 가격이 안 좋으면 만약에 100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300을 건져야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30% 줄였기 때문에 한 25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농업인들이 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그런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오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서로 질문을 하고 나눴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 점 널리 양지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김천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좋은, 희망찬 것이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아마 박스 소포장 얘기도 하셨는데 올해 자두가 10킬로로 가다가 올해 전면적으로 5킬로 소포장으로 해서 아주 성공을 해서 농민들이 좋아했습니다. 또 과일 포장박스를 김천앤이라고 하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격려를 드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김천시민들이, 또 우리 농업인들이 다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니까 짚어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철 위원께서 농업이 살아야 김천이 산다, 지금 아마 전국적인 분위기일 것입니다. 찾아오는 농촌, 떠나가는 도시, 어느 도시든지 간에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도심권은 다 떠나갑니다. 특히 김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로 인해서 아마 초고속이 아니고 광속일 겁니다, 공동화 현상.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벌이가 안 돼서 권리금 포기해도 상가가 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가야할 곳이 어디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도시가 구미입니다. 구미가 김천시 출신의 30% 인구가 김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농촌도 살아야 되고 도시도 살아야 됩니다. 13-11에 보면 오연택 위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김천에서 가면 소방서 쪽에 광고 아치 지례 흑돼지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울에서 ‘김천’, 하면 모릅니다. ‘추풍령’, 하면 압니다. 그런데 또 제가 겪은 일이에요.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지례흑돼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례흑돼지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고 그만큼 맛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3-11쪽에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설치하였음.”, 조치결과가 참 성의없는 답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핑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지례를 알리기 위해서, 흑돼지를 알리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설치하였다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협조를 해서 이 아래가 홍보가 되도록 김천에서 가는 손님만 있는 게 아니고 거창 쪽에서 오는 손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 센터에서 투자유치과에 상호 협조해서 “이쪽에 아치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것 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3-22쪽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주)큐케이씨 김새한, 주소 서울시,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도, 대구 달성, 이게 김천도 아닌데 보조를 해줍니까?

그것은 수출업체들입니다. 수출 대표자 이름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62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분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학교에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거의 읍·면부가 되겠고 시에도 동부에도 생산녹지지역이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가 5억 1,700만 원, 사업량 650,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를 해보니까 80만 원 돈 돌아가는데 그렇게 분배를 합니까?

분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틀리기 때문에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외고나 예술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 등록금이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비싼데,

주는 것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 등록금에 수업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차이는 많이는 안 날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장 전입이라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외고나 예고,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해서 질문한 것이고 69쪽 과실공동브랜드 육성 지원현황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관광버스 40대, 광역버스 20대, 개인택시 100대, 지하철은 광고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관광버스나 광역버스나 개인택시 같은 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관광버스는 우리 관내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고 수도권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버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인데 혹시 과장님 아는 사람한테 주는가 싶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중요한 부분, 여기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밑에 도표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4-8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은 총 이월액이 34억 7,985만 원에서 집행액이 34억 6,724만 원 해서 미집행이 1,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1천만 원 사업 포기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이 261만 원 잔액 발생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37억 5,200만 원이 민원으로 미착공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다음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하고 약초사업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4-9쪽은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현황은 도표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3억 70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자재에 3,619만 5천 원이 단가 인하로 인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2,730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참외 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지원에서 805만 6천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3,095만 6천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5,104만 5천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1억 5,343만 5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14-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인데 본 사업은 500만 원 이상 농가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총 21개 사업에 22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2억 50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1개소에 44억 3,792만 4천 원이 되겠고 벼 육묘공장 설치에 대형 1개소가 1억 4,246만 4천 원 감문농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설치 소형이 3개소에 1억 8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 종합지원에 들녘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농가에 3,111만 원 되겠습니다. 이어서 벼 재배 생력화 지원은 곡물건조기와 들녘별 자원순환에 따른 액비 저장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7농가에 2억 6,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 제고 지원에 맥류 재배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 1,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에 1농가에 9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TA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110명에 26억 8,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FTA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서 17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17쪽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은 SS기와 승용 예초기 사업으로 총 16명에 3억 1,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10평 기준에 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8명에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으로 미나리 종묘대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1,545만 8천 원과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이 1개소에 8,119만 3천 원, 참외 하우스 파이프 교체 6개소에 8,51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참외 하우스 파이프는 8미터를 9미터로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가 다겹보온커텐, 보온덮개 등이 되겠습니다. 44개소에 19억 11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쪽도 같은 사업입니다. 21쪽도 같은 사업이고 22쪽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이 제곱미터당 2만 원의 사업비로서 5개소에 1억 1,542만 4천 원, 그 다음 내재형 하우스 설치 제곱미터에 15,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4개소에 8,184만 원, 연질강화필름 교체에 1개소에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약초육성사업으로 2개소에 3,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수오, 이런 종묘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양잠산업 육성에 1개소에 8,400만 원으로 오디영농조합에 가공시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섯 시설 현대화 사업에 1개소에 2억 재배사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4쪽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도 11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쪽부터 36쪽까지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이자 발생액이 106만 2,28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 2월 20일날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5억 이상 주요한 사업으로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지불사업이 52억 1,417만 6천 원이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72억에서 저희들이 미집행이 37억 5,2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토양개량제 공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지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14-3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 각 20% 미만 사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본 사업에는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총 27억 2천만 원에서 도비가 12.5%에 불과합니다. 본 사업은 유박은 포대당 2천 원, 가축분은 1,8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청보리, 호밀, 헤아리베치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099만 3천 원인데 도비가 18%,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제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8%, 다음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도 도비가 18%, 다음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도 보온커텐 등을 위한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가 18%,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도 도비가 18%,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도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함은 물론이고 농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아포 대신리 958-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아포농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산지유통시설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농축산 순환자원시설이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되므로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발생 및 해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령면과 대신리가 함께 연대를 해서 시청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시설 견학을 시키고 또 애로사항을 들어서 주민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6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이 52억 781만 원인데 사업내용은 쌀 소득 직불금 지원으로 쌀 생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 1,520만 6천 원인데 정주여건 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8,908만 2천 원인데 밭작물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으로 소득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총 58헥타에 3,723만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지에 대해서 초기 소득 감소분 3년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 유기 농산물은 5년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2억 1,105만 8천 원입니다. 벼의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 안정 및 타 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헥타당 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0억 8,23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지원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먼저 총 10종에 99억 5,713만 2천 원입니다만 내역을 보면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이것은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이것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천적 미생물 제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생력화를 위한 예취기, 분무기가 되겠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지원 해서 총 사업비 50만 원 한도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량은 379대로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준 단가의 50%를 증액 지원합니다. 200만 원 이상 되면 무조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종은 총 19종으로 농산물건조기가 126대, 다목적 관리기가 120대, 동력 운반차 52대, 동력 경운기 20대, 동력 제초기 12대, 그 외 기공 49대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36종의 대상 품목에 지원하는데 대상 재해는 태풍이나 우박이 필수 과일이고 특약으로 봄에 동·상해, 가을에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보장 유형은 보험 가입금액의 70%, 80%, 85% 보장형이 다양하게 되겠고 가입 자격은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총보험료의 75%로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 17.5%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입장소는 각 지역 농협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21개 읍·면·동입니다.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이 사과, 배, 떫은감, 복숭아, 자두, 포도, 배, 가을양파 등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현황도 총 291농가에 8억 7,02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이 되겠습니다. 포도특구 홍보관 및 체험농장 운영 내실화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김천시 대항면 대룡리 122번지 일원에 포도홍보관, 체험농장, 포도터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체험농장 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1명에 인건비로 1,570만 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근무기간은 연단위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 근무 내용은 보면 포도체험농장 및 터널 관리를 하고 또 포도홍보관도 안내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농장 및 터널 정비 소요예산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4-48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행정 동별로 3년에 걸쳐서 1회씩 들어가고 있는데 주내용이 규산질하고 석회질, 폐화석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의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량을 공급하고 있고 구입 단가는 규산질이 포대당 2,600원, 석회질이 2,900원, 폐화석이 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일명 FTA 사업이라 해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포도, 자두, 사과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배하고 복숭아를 추가를 해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 시행 주체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5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에서 지원하는데 포도, 자두, 사과, 그 외 공동 관정이나 집수정 등을 지원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도, 자두, 사과, 그 외 집수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50쪽 사업별 추진 내역을 보면 포도가 비가림시설 간이형과 일반형, 수동 스프링클러, 관정, 집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두가 연동형 비가림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관정, 집수정 사업, 다음 사과가 키 낮은 사과원 갱신, 수동 스프링클러, 조수류 퇴치기, 과실 종합생산체계, 관정, 이러한 사업을 다양하게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쟁력 제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과수경쟁력 사업으로 총 2,031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3,029만 6천 원으로 사과 반사필름을 303농가에 공급했고 사과, 배, 복숭아 봉지도 1,479농가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실 장기 저장제 스마트후레쉬를 이용해서 103농가에 지원했고 우산식 덕 시설 해서 복숭아 농가에도 생산성 향상시설을 38농가 지원했고 그 다음 과수 생력화 장비 SS기, 승용 예취기를 19농가에 지원하고 그 다음 친환경 사과 적화제라 해서 적과 대신 약재 적과를 하는 것입니다. 해서 총 89농가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5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농가수가 11,783농가로 보조금은 27억 1,99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한 포당 정액 지원으로 유박 종류는 2천 원, 부산물 퇴비는 1등급이 1,800원, 2등급이 1,600원, 3등급이 1,300원인데 거의 1등급을 기준으로 공급해 왔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3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벼 육묘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쌀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은 총 4개소인데 대형은 감문농협에, 소형은 농가에 아포 2농가, 감천 1농가 해서 3농가를 지원하고 지금까지 연도별 지원실적을 보면 대형 2농가, 소형이 20군데가 되겠습니다. 54쪽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 5종으로서 6억 8,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참외 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연질강화 필름 교체, 이동식 저온저장고, 농산물 선별기 등이 되겠습니다. 해서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총 90호에 6억 6,988만 8천 원으로 저희 시비가 약 40% 이상 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 약용산업 육성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약용산업은 저희가 규모는 적습니다만 10.2헥타에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오미자에 묘목, 덕시설, 제초용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10.2헥타에 66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은 블루베리, 체리 등 대체 과수 사업 현황입니다. 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품목은 블루베리하고 체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비가림시설이나 관수시설, 관정, 묘목대, 선별기 등을 지원했고 현재까지 총 80호에 2007년도에 15농가, 2008년도 2농가, 2009년도 24농가, 2010년도에 27, 2012년도에 1농가, 2013년도에는 없습니다. 57쪽입니다. 자원 순환농업 기반조성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종과 축산부산물을 연계한 자원순환농업 기반조성으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들녘별로 벼 재배 면적 20헥타 이상 쌀전업농 조직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액비 저장탱크와 액비 살포기를 지원했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총 5개소에 2억 4,400만 원인데 상세한 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사업으로 21헥타에 19억 9,88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다겹보온커텐, 자동보온덮개, 펠릿 난방기 등이 되겠고 추진실적을 보면 70호에 19억 3,698만 6천 원인데 다겹보온커텐 이하 내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입니다. 개인별 규모 10평 정도로 짓는데 최근 3년동안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수확기 홍수 출하되는 것을 조절하여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실이나 채소, 곡물류 등을 생산하는 전업 규모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3개년에 58호에 대해서 11억 98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0쪽에 보면 58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쪽, 62쪽 같은 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3·400대씩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 농기구가 한 2만 5천 대 되죠?

예, 저희들이 8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예, 모든 농기구가 그 정도 되는데 중소형 농기구가 고령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해마다 한 400대 정도 지원한다 해도 못 쓰는 게 400대도 넘지 싶어요, 2만 5천 대 되는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이게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공급하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주민이 많은 것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읍·면·동에 배정하는 숫자는 적고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다 자기 욕심으로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아는 사람한테 전부 부탁을 해서 자기가 배정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건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읍·면·동 산업계에서 신청은 다 받되 시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표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이런 오해와 갈등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되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다 전부 다 신청해 놓고 다 부탁하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게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면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시에서 기준을 세워서 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읍·면·동에서 동장이나 면장님, 시의원들 입장이 안 곤란하도록,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수 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읍·면·동에 배정만 해주면 읍·면·동에서 선정권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따른 후유증이 심하다, 그래서 본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와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전체 농가를 한 줄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골에 있는 사람이 여건이 좋습니다. 경지 면적도 많고 모든 것이 동부 보다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전부 감문이나 아포, 개령, 이런 데 많이 가고 동부에 거의 안 가더라고요. 이것은 중소형 농기계는 말 그대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농사 조금 짓더라도 꼭 필요한 기종인데, 기계가 도구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면별로 안배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읍·면·동의 세를 감안해서 배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읍·면·동에 배정은 골고루 하되 읍·면·동 입장이 어렵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면세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세유가 언제까지입니까?

면세유는 저희 과에서 취급 안 합니다.

취급 안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59쪽에 보면 1년에 20대 정도 김천시 전체에 해주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대 정도입니다.

이것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안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은 것 같으면 큰 데는 2개, 3개 주면 좋겠는데 1개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21개 읍·면·동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안배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순서를 정해오면 1번을 해주고 그 1번이 부적격자이면 2번을 해주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읍·면·동에 권한은 주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농산물 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니까 저희 면 뿐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쓸 목적도 많고 하니까,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되는 것이죠?

예, 10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청하는데도 이 사람도 신청하고 저 사람도 신청하고 하면 누구는 먼저 주고, 그래서 신청 기준이 따로 있나 싶어서, 자체에서 면에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신청 기준은 내려갑니다.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거기에서 우선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거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낼 수 있는가, 사업비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하자가 없을 때, 결격사유가 없을 때 읍·면·동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조그만 문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선정하는데 있어서 난감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FTA 사업은 과수 고품질시설은 개량 비가림 말하는 겁니까?

개량 비가림은 포도에 대한 사업이 되겠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는 개량비가림이 간이형, 일반형이 있고 수동 스프링클러도 해주고 자두도 해주고 사과도 해주고 또 공통사항으로 관정까지 집수정까지 해줍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은 커텐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죠?

예,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예,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기후적 변화가 심해서, 또 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느끼는 것이 먼저 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지 말자고 합니다. 자꾸 같이 와서 가격이 싸지니까 안 줬으면 좋겠다 하고, 받았으니까. 지금 농산물 가격이 자꾸 싸지니까 보조를 해주니까 자생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선정은 농협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어떤 기준표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무작정 순서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가 민감해서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쪽 특수시책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있죠?

예.

이게 지금 지난번에 개령면에 나가보니까 데모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다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좋은 사업인데도 아무리 좋아도 남의 것을 우리 집 앞에 하면 다 싫다 합니다. 그래서 개령 입장에서는 아포 것인데 아포면 아포 저 깊숙이 아포 사람들한테만 영향 가게 해야 되지 왜 개령 인근에서 해서 우리한테는 득 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여기다 하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리 피해가 없는 시실이라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면 그만큼 이상 가는 것을 개령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좀 했습니다.

이게 농협에서 공모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발전기금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이게 20% 밖에 안 합니다. 100억 중에 20억만 조합에서 하면 됩니다. 개인은 하기 힘들고 농협은 그래도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금은 아포농협에서 자부담으로 발전기금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예. 진짜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이것 포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연말에 준공합니까?

예, 연말 되면 다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민 위원님! 지금 잠시 정회를 해야 될 시간인데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친환경농업담당 정한열 계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많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민원인이 누구인가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우리 김천 관내에도 이 농기계를 얼마든지 타 업체에서 가져오는 것만큼 가격 경쟁이 있고 그것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납품을 할 수 있는데 김천 관내 것이 아니고 타 업체에서 구매를 한다, 그런 민원이 저한테 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절충을 잘 해서 구매 관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시민들이 소외를 안 당하게끔 적절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됐습니다만 거의 마칠 때 다 돼가니까 마무리하고 쉬도록 합시다. 어쨌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한 번 짚었습니다만 보조사업 반납액이 지난해에도 발생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농가들이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애초에 선정할 때 신중을 못 기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로도 보면 손해고 또 다른 농가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도 손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는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쪽으로도 계속 잘 해서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발굴해서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니까 다 지적됐던 문제이고 또 한 군데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도 여러 군데, 못 받는 사람들이, 항상 뭐든지 보면 못 받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제나 이런 것들은 보면 경계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산면에 살고 있는데 내 농지가 어모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못 받고 불만을 하소연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우리 김천시 관내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또 안 그러면 이장들한테 신청을 받을 때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가, 또 어떤 이장들은 미워서 그것은 그쪽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세밀히 잘 챙겨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물어보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감사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농촌지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15-5쪽에서 15-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예산불용액 현황은 우리 농촌지도과 총예산 30억 중 2개 항목 1,596만 7천 원이 발생하여서 반납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은 2건에 4-H 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 2건에 1억 8,242만 2천 원입니다. 15-10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은 4-H회원 녹색농업 기초과제를 조마면 신왕리 강만섭 씨가 1,107만 7천 원으로 축사 개·보수, 퇴비사 신축 등을 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대덕면 덕산리에 5,007만 원으로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 기구와 농촌건강장수마을 컨설팅 등을 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농소면 생활개선회 포도연구회에서 6,209만 원으로 선별 작업대 구입과 편이장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지원은 대항면 향천리 김순조에 도비사업으로 건축공사라든지 가공기기를 해서 식품 관련 전문 가공품을 개발해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마을 체험장 보수 지원은 옛날솜씨마을에 990만 원으로 제2체험장 지붕 보수를 하였습니다. 15-11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은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 보조금 외 15건에 3억 844만 원 교부를 해서 이자 발생이 11만 6,19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반납일이 2014년도 3월 5일날 시에 반납했습니다. 15-12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현황은 현재 임대은행 5개소로 농업인 요구가 큰 농기계 교체로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임대 실적은 임대 농가 7,597호에 임대 수입금은 1억 7,638만 6천 원이며 임대 농기계는 농업용 굴삭기 등 현재 45종 450대로 농업인의 경제 부담 경감 및 적기 영농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5-13쪽 개별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5항 각종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과는 농업기술센터 살림과 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15-14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은 오지 및 원거리 지역 우선 농기계 순회 수리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을 4회 189명과 마을 및 영농 현장 현장 순회수리 140회 4,584대를 수리하였고 예산은 약 2억 원입니다. 이때 들어간 것은 수리용 유상 및 무상 부품 구입을 하여 활용하므로 농업인의 기계화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5-15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현황은 15-12쪽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6쪽입니다. 각종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 실적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대학 시설포도반, 영농기초 귀농교육 등 계획 3,614명에 실적은 3,877명으로 비율은 107%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15-17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9개 회에 700명과 4-H회 10개 회에 344명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교육 등 상호 협력으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하였습니다. 15-18쪽입니다. 지난해 5년차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은 시설포도 과정으로 25주 112시간에 42명을 수료했습니다. 내용은 이론강의 더하기 현장실습을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친환경농업 실천 후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15-19쪽은 시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20쪽입니다. 지역대표 음식 개발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추진 현황은 농업 이해의 경제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사회에 활력을 부여코자 김천자두를 이용한 자두 초컬릿 특허를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특허번호는 제10-1280877호입니다.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 지원은 대항면 향천리 연파장마을에 농산물 가공장을 신축하였고 경북 전통음식 전문가 양성은 김천시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정기 과제교육이라든지 현지 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농산물 등의 가공, 한국형 식문화 우수성 확산 및 김천의 맛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5-21쪽입니다. 테마시설 운영 추진 현황으로 우리 센터 내부 순환로 개설공사와 생태연못 탐방로 일부 정비 등과 조경수 식재, LED등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방문객은 17,000여 명과 농업인교육 및 각종 행사에 150회 해서 12,000여 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5-22쪽입니다. 제4회 농촌문화 체험 페스티벌은 금년에는 제5회인데 10월 24일에서 25일로 계획되었고 지난해에는 10월에 7천여 명이 참여해서 농산물 전시라든지 전통놀이체험, 문화공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우수 농산물, 국화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 정서함양과 자라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농업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15-23쪽입니다. 귀농학교 운영 추진 현황은 지난해 제6기 54명, 제7기 57명 해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실시하였고 주로 내용은 영농 기초이론강의 등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운영 일정표는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25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국제교육훈련 현황 및 성과는 지난해 9월 2일에서 9월 6일까지 4박 5일간 일본에 농촌지도자 7명, 농업경영인 9명, 생활개선 6명, 4-H 3명 등이 총 25명이 일본의 농업시설과 관광농장 또는 선진 농장을 견학하여 선진국의 농업의 비교 체험으로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15-26쪽입니다. 4-H 청소년 도시 문화 체험학습 실적은 지난해 9월 25일에서 9월 27일까지 3일간에 한국4-H 본부 및 서울 일원에 우리 시 학생4-H 회원 및 지도 교사 49명이 팀별로 미션 수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미션을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 등을 통해서 도전 정신과 4-H 성취감 획득과 학생 자신의 직업 탐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5-27쪽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운영 현황은 어린이농촌체험교실 운영은 18회에 1,344명을 실시하였고 기차여행과 연계한 농촌체험 상품은 14회 683명을 김천옛날솜씨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15-28쪽입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농소면 생활개선회 포도연구회에 농작업 편이장비 연시회라든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대덕면 덕산1리에 마을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평가회를 하는 동시에 포장 상자 규격별 디자인 제작과 건강 증진 및 피로회복 기구를 설치하여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 활동의 자발적 참여로 마을 주민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 능력개발 전문교육 현황 및 생활개선회 육성 실적은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26명을 지난해 실시하여서 26명 중에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양했고 천연염색반은 8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회에 걸쳐서 27명이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 이론 및 실습을 교육하였습니다. 지난 7월 상임위 때 이명기 위원님께서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생활개선회가 하는 일들이 언급을 한다면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농촌 교육농장 체험교육과 이주 여성 지원을 위한 멘토 양성교육 12회 30명을 실시하였고 김천시생활개선회연합회가 현지 연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자율운영비를 지원해서 천연염색이라든지 나이트·스포츠댄스 등을 통해서 농작업 피로를 풀고 또 연중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상북도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에 참가해서 과제 발표에 우수상 및 우수 단체상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단위는 이렇게 하지만 일부 읍·면에는 다소 활동이 부진하게 하는데도 있으나 저희가 독려를 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은 농기계 값이 고가고 해서 참 잘 된 제도라고 봅니다. 농업인들한테 한두 번 쓰려고 고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임대은행에 빌려쓰면 되는데 지금 농기계임대은행이 다섯 군데 있죠?

예, 본점 포함해서,

본점 하나하고 네 군데하고.

예.

그런데 지역마다 농작물이 다르고 이런데 서부지점 같은 경우에 전부 건의를 하는 게 파쇄기 같은 경우에 한 번에 같이 씁니다, 한두 달만에.

예, 맞습니다.

같이 쓰는데 기계는 세 대인가 한정돼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개인이 그것을 사기는 그렇고 해서 꼭 서부지점 뿐만 아니라 지례나 이런 데 농작물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 많이 쓰는 기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기계도 많지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파쇄기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이 아니면 쓰다가 장갑이 감겨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들이 오는 주말이나 이런 때 쓰고 이런데 지금 농민들을 위해서 농번기때는 주말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잘 되고 있는데 서부지점 같은 경우에 파쇄기가 세 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수를 더 늘려서, 쓰는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농작물이 파쇄기가 필요하니까 대수를 더 늘려서 지금 세 대 있으면 세 대 더 늘려서 한 여섯 대라든지 지례 같은 경우나 저쪽에는 감자, 그런 지역마다 농작물에 따른 쓰는 기계가 다르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내년에는 보조를 시켜서 보니까 노인들이 자기 순서에 하다보니까 다치고 이런 수가 많으니까 보통 보면 주말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동도 운전도 가서 싣고 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주말에 많이 쓰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것 보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새벽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령 서부지점에 파쇄기가 많이 필요하다 하면 사실 포도를 수확하고 나서 가지를 정리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는 그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봉산에 세 대 있지만 다른 지역 기계를 거기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좀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계를 안 놀도록 지역에 이쪽 것은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시기에 맞도록 그때그때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수백 대 사고 싶지만 예산도 문제고 기계를 사놨을 때 보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부지점 같은 경우에 보니까 봉산, 대항, 대곡동, 삼락동까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두 달 그때 시기적으로 몰리더라고요.

예,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좀 쓰셔서 새로 구입하기가 곤란하시면 다른 데 있는 파쇄기를 좀 옮겨서라도 보충을, 그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전부 짚고 넘어가서 꼭 얘기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알았다고 늘리는데 힘써 보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농기계 늘리는 것은 방금 조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농기계를 임대하고 난 이후에 반납할 때 임대를 한 사람이 씻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농기계가 논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발통이라든지 구석구석 전부 진흙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골에서 나오는 마을상수도라든지 이런 수압으로는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기계에 가서 이것을 여기에서 고압 세차장에 쓰는 것 얼마 안 하는데 그것을 갖다놓고 그 사람들이 가져오면 거기에서 고압으로 쏘면 청소는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집에 수돗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설치하면 어떠냐 하니까 흙이 떠내려오니까 인근 주변에서 말썽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의 생각이지 이미 만들어서 시행을 안 해봤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차장 가면 부스 만들어놨잖아요? 깊이 하지 말고 조금 짧게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압 펌프를 구입하셔서 거기에서 씻으면 모래가 채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기계임대은행에 작은 포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소장이 해도 됩니다. 사실 지도소장 크게 할 일 없습니다, 촌에. 그리고 그것을 다섯 군데 있는데 이것 돈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 포크레인 팔 것도 없고 어차피 농기계은행에 포크레인 조그마한 것 있는데 파서 시멘트만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꼭 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 지금도 인터넷으로 농기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도저히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안 받고 개인적으로 하면 아는 사람부터 먼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신용사회, 믿음사회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처음 발상부터 농촌에 농사를 짓는 평균 연령이 약 63세인데 이분들이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0.1%, 0.2%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하라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이 발상부터가, 지금 공직에 같이 계시는 분도 하잖아요,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먼저 해주지 말고 전화 접수도 해서 그것은 그 소장의 양심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전화 좀 받으셔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컴퓨터 없는 집도 더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금요일날 저녁에 아들이 오면 토요일날 아침에 인터넷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부산에서 일손 도와준다고 내려와서 장비 다 나가고 나면 일 못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편의를 위해서 전화 접수도 인터넷과 동일하게,

예, 다 받고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의 약 90%는 항상 관례,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고 봅니다. 한 10%정도 농업경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많은 연구를 하면서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존 있는 사람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귀농인들은 귀농을 할 때 농사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귀농인들한테 정말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에 농업인으로서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정부 돈 시 보조금 이것 옛날 말 그대로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 같은데 귀농인들한테도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면 이런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도는 알지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 가면 우리 속칭 백이라고 하죠. 가면 계원들이나 계장이나 아는 사람 없으니까 뻘쭘하게 해서,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귀농인들은 아마 교육 참여도도 연락하면 잘 될 겁니다, 기존 있는 사람 보다는.

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함께 알려줘서 하루라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농가주부 지원한데 대해서 제가 질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생활개선회는 시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면단위 농촌지역에는 가장 젊은 자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젊습니다. 제가 보니까 생활개선회 지원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모자라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승인은 의원들이 합당하다 싶으면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해서 정말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만큼의 보람을 느끼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이게 계속 육성 발전을 하는 것이지 뭐 일 있으면 생활개선회 모여라, 또 체육대회 하면 생활개선회 국 끓여라, 뭐 해라, 이것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밸리댄스, 이런 것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활개선회의 프로그램을 바꾸실 때가 됐지 않았나, 왜, 젊은 사람이고 젊은 자원이 우리 농촌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밸리댄스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 다 좋은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는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정말 농촌에서 일하면서, 농촌에 있으면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크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들에 갔다가 술 한 잔 먹고 들어오면, 그래서 가정생활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만큼은 농촌의 보호해야 될 자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든 될 수 있으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이 아침부터 거의 퇴근시각이 다 돼가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오랜 시간 고생도 하셨고 또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들이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15-20쪽에 보면 지역 대표 음식 개발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추진 현황에 소요예산이 1억 8,100만 원 소요됐는데 여기 보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세 분이죠?

세 분이 아니고 자두초컬릿은 저희 사무실에서 임의적으로 했고 단지 초컬릿 개발하고 이전한 사람은 앙젤리크카카오고 금액이 많은 것은 농촌 여성 소규모 창업 지원은 도에 공모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한 사업이고 그 다음 경북전통음식 전문가 양성은 대표가 서이숙인데 우리음식연구회입니다. 여기는 1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우리 농촌 음식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이 아니면 그 돈 들어간 것이 2·3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천에 특색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켜봐 주시면 금년도 예산에 일부 올리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음식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김천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많은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음식 개발을 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두초컬릿은 특허를 내고 했는데 김천대학에도 자두와인, 자두젤리 하고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해당자가 3명이 해당이 되는데 1억 8천만 원 별 성과가 없는 것 같고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질의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비효율적이라면 이런 데 차라리 투자를 하는 것 보다 그 뒷면에 보면 15-29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 전문교육 현황 및 생활개선회 육성 실적, 아까 이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들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식조리기능사반, 이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과·제빵반을 개설한다든지 천연염색을 한다는데 무공해 천연비누도 해서 모양도 만들고 이런 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개선회 젊은 분들이 농촌에서도 소외받지 않고 다양하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 한 사업들 보다도, 물론 그런 사업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격증이 있으면 하다보면 생활전선으로 들어가서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 부업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잠시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여러 과가 있지만 지금 농축산과라든지 이런 데 자료는 제일 많습니다만 농촌지도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하면 됩니다. 이것은 농촌을 살리는데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근본적인 것을 만드는 데가 지도과입니다, 사실은. 자료는 예산이 적으니까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사람 정신교육 시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소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정말로 진취적인 일을 하실 공무원들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건위에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회에서 입지가 계시는 분들 계시니까 올려서 삭감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삭감된 조서를 우리 의회 산건위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상의를 해서 올려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바라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삭감된 조서는 한 번 올려주십시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소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누구나 보는 시각은 똑같습니다, 생각도 똑같고. 실질적으로 농기계 은행이라든가 이것 초선 때 공개적으로 “예산 더 주세요.”, 했어요.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은행이 어느분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2004년도에 원래 도비사업으로 농협에 지원해 주는게 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포농협이 그때 적정이 돼서 주려고 하니까 못 받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을 만들자 해서 전국에 몇 군데 알아봤더니 한 두서너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방해서 일단 저희들이 만들고나니까 박보생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니까 그것 좋은 사업이다 해서 몇 개 임대은행을 만들자 해서 지점을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규모로는 제일 큽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는 박보생 시장 질타만 하고 하는데 이 자리에 없지만 말이라도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아무리 잘 해도 옥의 티라는 것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물어봤는데 김천의 대표 음식이 뭡니까?

김천의 대표 음식은 참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로서는 지례흑돼지인데 또 그 건을 가지고 하면 좀 깊어질 것이고 저희들이 단품 메뉴로 조금 개발했는데 특히 김천에 한식집을 개발하려고 해도 너무 돈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해주시면 음식점 한 곳이 되더라도 자꾸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크게 내세울 음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고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심사숙고해서 빨리 우리 김천에 대표 음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숙제로 내드리고, 아마 많은 위원들이 농기계 임대은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그만큼 많이 관심이 있고 저도 가끔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기계를 빌려 쓰고 하는데 지금 무상 부품은 얼마까지 무상으로 해줍니까?

만 원입니다.

언제 만 원으로 결정됐습니까?

2005년도에 아마 조례 만들 때인데 조금 더 올렸으면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올리기 힘듭니다.

10년 전에 무상부품을 만 원으로 결정했는데 10년동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농민들로 봐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도와주시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10년 전 예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제가 잘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정말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까지 질타가 나올 줄 알았더니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이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농기계 더 구입해 주시고, 물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재선이 됐는데 이렇게 건설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소장님도 저희 생각을 받아들이셔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계시지만 입으로라도 박수를 쳐드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농민들한테 지역에 맞게끔 농기계가 쓰일 수 있도록 뜻을 전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과장님, 잠시만요. 시간도 많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조치를 제대로 하셨다고 믿고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내용만 설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물어볼 게 많습니다. 중요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4쪽부터 16-10쪽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6-11쪽입니다. 4번 항목 각종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있어서 강소농 정밀 컨설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8농가로서 지원 예산은 900만 원이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개별 농가가 주도하여 농장이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및 수익 구조를 찾아 농장의 부가가치 창출, 핵심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회계 분석, 역량개발 교육, 현장 중심 컨설팅을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2쪽입니다. 5번 항목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로서 사업명은 e-체험농장 조성사업에 4,500만 원입니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13쪽 예산 불용액 현황은 3건에 1억 3,100만 원으로 불용액은 2,983만 3천 원이 되겠으며 김천노다지장터 홍보 판매 시설 설치에서 1,586만 3천 원이 불용됐는데 이 내용은 추풍령 하행선 휴게소에 판매대를 설치했으나 상행선 휴게소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 판매대가 있어서 중복으로 인해서 사업을 보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팜 조성사업은 80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귀농인이 연말에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할 수 없어 불용 처리했으며 또 한 사업은 벼 정부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 보상이 597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은 20개 사업에 10억 969만 6천 원이고 보조금이 7억 9,600만 원이며 자부담이 2억 1,36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 2013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도 20개 사업으로서 모두 사업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종 시범사업 현황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8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은 15개 사업에 7억 원으로서 이자 발생분이 14만 8,550원인데 회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19쪽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조는 사업비가 3,503만 원으로서 사업대상은 김천시 벼 재배농가가 되겠으며 2013년도 보급종 공급량은 14만 120킬로가 되겠으며 면적 대비 58%를 공급했습니다. 공급 품종은 11개 품종이 되겠으며 종자가격 차액보상 기준은 보급종 20킬로에 41,670원 기준 5천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농가 공급 가격은,

과장님!

예.

천천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고, 그리고 예산에서 백만 단위까지만 말씀하시고 십만 단위는 자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다 읽으니까 수치가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49개 사업으로서 먼저 사이버농장 조성사업은 13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개발, 운영기반 구축 및 간판, 리후렛 등이 되겠으며 e-체험농장 조성사업은 3개 사업에 소비자 체험활동 기반시설 개발이 되겠고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은 8개 사업에 전자상거래 전용 농산물 포장재가 시범 요인이 되겠으며 다음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종합시범은 1개소로서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 기술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1쪽 병해충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은 1개소에 35헥타로서 시범 요인은 파종 동시 시비 및 상자 처리제 처리로 노동력 절감 기술이 되겠으며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사업은 1개소 9.5헥타에 보급종으로 공급이 안 되는 우량 종자를 생산농가에 보급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24쪽 농업경쟁력 강화에 따른 연구개발비 용역 지원 현황을 17개소에 지원 예산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강소농 학습팀 시범사업과 특용작물 표고버섯 실증 시험, 꿀벌사육 실증 시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5쪽입니다. 사이버농장 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추진실적은 전체 106농가를 육성했으며 2013년도에는 사이버농장 운영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을 13개소 했으며 농업경영 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및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10회에 걸쳐서 239명에 대해서 했으며 또한 농가 일 대 일 맞춤식 사이버 농장 시스템을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 판매 농산물로는 신선농산물로 포도 외 16종과 가공농산물로는 오미자 외 6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연차적으로 김천 농가의 10%를 사이버농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회 김천자두 체험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기간은 2013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농업기술센터와 체험농장 4곳에서 했으며 참여 소비자는 만 명이 되겠습니다. 돈을 만 원씩 내고 참여한 고객은 1,100명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김천자두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했고 또 테마가 있는 자두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다른 축제와 달리 생산적인 축제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는 축제로 했으며 금년도에는 3만 명의 소비자가 왔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7쪽 가축 사양관리 및 사육 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추진실적으로 가축 사육 단계 HACCP 인증 취득으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속 액비 발효 교반장치를 설치하여 축사 주변 악취 저감과 가축 분뇨 자원화를 했으며 또한 착유 환경개선에 의한 오염의 최소화로 고품질 안전 우유 생산 및 스트레스 저감으로 질병 발생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 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본 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안전 축산물 생산 사육 단계 HACCP 적용 시범 외에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28쪽 고품질 안전 특용작물 생산 시설 추진으로서 추진실적은 농촌진흥기관에서 개발한 버섯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버섯 안전생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버섯 봉지 재배 기술 지원을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수량을 확대했으며 다음은 수삼의 유통 중 부패 및 상품성 저하 방지로 농가 수취 가격을 향상시켰습니다. 오미자 생력 다수확 재배 기술 보급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따라서 본 특용작물 생산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상품 보급 시범 외에 5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9쪽 첨단과학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첫 번째 토양 종합검정실을 운영했습니다. 1년동안 점검한 양은 4,200점이 되겠으며 성과로는 논·밭·과수원 등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 적정 시비에 의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추진실적으로 병해충 진단실을 265회 진단을 했으며 또한 쌀 품종 및 품질 분석을 85점 했으며 성과 및 내용으로는 병해충 진단 및 처방으로 피해의 최소와 쌀 분석으로 지역 쌀 경쟁력을 제고하고 품질 DNA 분석으로 혼종 없는 우량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8번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개별사항 1번 항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1쪽 밭작물 생산 기술보급 실적은 첫 번째로 밭작물 종자 보급종 및 원종 공급입니다. 감자는 6만 9,880킬로그램을 공급했고 콩은 1만 2,045킬로그램, 옥수수는 162킬로그램, 보리는 1,180킬로그램, 밀은 80킬로그램을 공급하고 또한 전작물 재배농가 기술지도 상담 및 농가 지도를 했으며 주 3, 4회 전화 및 현장방문 기술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밭작물 재배 전 토양 시료 채취 후 토양 검정을 해서 토양관리에 의해서 시비 처방서에 의한 토양이 관리되도록 했으며 또한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현장 협의회에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논소득 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시범사업 외 5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김천노다지장터 운영 및 판매 실적입니다. 사이트는 www.gcnodaji.com이 되겠으며 2009년도 8월 오픈을 했으며 현재 입점 농가수는 139농가가 입점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내용으로는 유명 포털 사이트에 검색 등록을 하고 김천시 자체 개발한 EIP-UMS시스템을 운영, 입점 농가 홍보 및 상품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도시 소비지 홍보 판매행사를 2회 개최했고 또한 김천노다지장터 홍보지를 제작해서 활용했으며 또한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연 2회 특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천노다지장터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은 자두 외 4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판매 실적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3쪽 강소농 육성 현황 및 지원 현황으로서 강소농 육성은 현재 269명을 하고 있으며 지원 현황으로는 강소농 프로젝트 기획과정 20명, 강소농 심화·후속교육 과정 20명, 회계관리, 경영계획, 실행보고서 작성 10회, 강소농 기본교육과정 65명, 강소농 정밀컨설팅 추진 8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4쪽 식량작물 새기술보급 지원 현황으로는 먼저 볍씨 종자공급이 14만 8,280킬로그램을 공급했으며 이 중 보급종이 14만 1,020킬로그램이 되겠으며 식량과학원산이 350, 농업실용화 재단이 190, 도기술원이 720, 채종포에서 6천 킬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면적 대비 63%를 새로운 종자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라서 시범사업 수행 현황은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종합시범 외 5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16-35쪽 기술보급과 업무분장 및 관리 조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제가 지난번 6대 의회때도 이렇게 늦게까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이 있는데 제가 아까 과에도 하려고 적어놨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가는 바람에 안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농가 통장에 보조금을 넣어주면 거기에서부터 돈을 넣어줘서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분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해서 단체나 작목반에 조기에 돈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놓은 이자를 회수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에서 조기집행을 안 하고 그냥 뒀을 때 나중에 사용했을 때 집행했을 때 하고 차액이 김천시 전체로 계산하면 몇십억이 되지 싶은데,

저는 그렇게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금고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연 예산에 보면 40억 정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니까 이것은 생각도 안한 것입니다. 1억을 조기집행을 해서 9개월 있었는데 2만 원, 2만 3천 원, 이렇게 이자를 회수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9개월동안 금고에 넣어놨다가 했다 하면 이것 10배, 20배, 내가 계산은 안해봤지만 몇십 배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자체에서 그것을 잘 따른 데는 결과적으로 이자 소득이 많이 줄었고 그것을 많이 안 따른 데는 그런데 이게 이자가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 과만 아니고 김천시 모든 과가 조기집행을 실행하므로 해서 이자소득 발생액이 몇십억 줄었다,

우리 시에서도 올해는 가능하면 이 부분을 줄이려고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강요를 안하잖아요?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천자두체험행사, 이 사업이 아마 올해 대성황리에 끝났다고 많은 시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일부러 안 오고 4시인가 그때까지 센터에 있으면서 체험하는데 소비자들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농장까지 갔다 오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천자두체험행사는 2010년도에 제가 농업경영계장할 때 그때 제가 처음 1회를 시작해서 제가 3회까지 하다가 대신동장으로 나와있으면서 못하고 올해 와서 5회째가 됐는데 저는 주초점을 맞춘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축제는 먹고 즐기고 소비성 축제인데 이 축제는 어떻게든 생산적인 축제로 가져가 보자 해서 한 것이 지금도 그것은 소장님도 변함이 없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축제는 개회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두체험행사는 개회식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생산적인 축제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도시 소비자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개회식을 하고 하려면 결국은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김천 지역 사람이 누군가가 또 와야 됩니다. 그러면 또 형식적인 축제로 흘러가고 소비적인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축제를 하려면 소비자를 불러들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그게 좋은 평가로 나오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래서 자두축제 장소를 위원장님도 계시고 백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여태까지는 체험이지만 이것을 축제로 바꾸면서 “축제”자를 붙일 것이냐, 아니면 체험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할 거냐, 그러나 소장님이나 저 개인 욕심은 센터에서 하고 싶습니다. 박희주 위원장님도 그렇고 센터에서 하고 싶은데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주차가 마비되고 신성자동차쪽부터 도로가 마비가 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 끝에 소장님하고 저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옮겨가자 해서 제가 스포츠타운을 스무 번을 가봤습니다, 시간대별로 나눠서도 가보고. 왜 그랬는가 하면 여름이 되면, 이것은 한여름에 하거든요. 7월 20일 전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햇볕 때문에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그늘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늘 때문에 가봤는데 충분히 더 투자를 안 해도 현재 심어놓은 나무를 활용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무 번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서 하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위원장님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돼서 스포츠타운 쪽으로 하자 해서 최종 소장님한테 평가 때 보고하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그러면 센터에서 안 하고 거기로 옮겨도 되느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하러 가는 곳은 농장입니다. 주차하기 좋고 사람들 모이기 좋은 장소만 있으면 거기 모여서 셔틀버스 가지고 농가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두 체험하고 오고 농가에 돈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년부터 자두축제로 가면서 장소를 스포츠타운으로 옮기자, 그러면 스포츠타운으로 옮기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첫째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로 스포츠타운에 인프라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예산으로 생산적인 축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일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주차장 문제는 다 해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적어도 돈을 내는 소비자를 만 명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만 명이 체험할 수 있는 자두농장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들의 제일 숙제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옮겨오므로 해서 인프라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텐데 그 예산 부분, 이런 것이 좀 고민입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5회까지 해보고 나타난 것은 자두축제는 분명히 생산적인 축제로 갈 수 있다, 농가소득을 내면서 생산축제로 가고 또한 우리가 그때 되면 국제가족연극제를 하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체류형 축제로 개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계시지만 많이 도와주시면 어쨌든 이 축제를 제가 키워가 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두를 놔뒀는데 올해는 일기 때문에 자두가 좀 빨리 익었습니다. 농가들이 버티다 버티다 못 버티니까 일부 출하를 해서 나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자두가 없어서 신청을 그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설득할 때도 어떻게든 달려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어쨌든 충분한 신뢰 관계도 회복돼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농가도 잘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버스를 타고 한 2·30분 정도 이동했는데 버스 안에 탄 사람이 다 따로 따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옆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버스만 타고 멍청하게 앉아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것이 관광버스에 USB만 꽂으면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천시 농업을 그 분들한테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USB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버스 타고 이동할 때 버스에 틀어주면서 우리 김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씨감자 생산하는 조직배양실이 그 과에 있죠?

연구개발과에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빨리 하시니까 백성철 위원님도 말씀을 빨리 하시는데, 제가 자두체험행사를 스포츠타운으로 옮겨서 한다길래 스티커를 붙여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으니까 설명을 잘 들었고, 사실은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아스팔트 위에서 주변 환경도 중요하다 싶어서, 그런데 설명을 하시는 것에 충분한 설명이 됐고 정말 숙제가 자두 과수원을 선정하는데 고민이 있다는데 그 고민도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꼭 성공하는 행사가 되도록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김천의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 곁들여 말씀드리면 봄에는 국비지원 축제로 자두꽃축제를 하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농가 단위로 가서 체험을 했고 또 수확철에는 자두축제를 하면 김천에 홍보가 자두꽃축제도 매년 하는 것으로 전부다 주민들한테 안내가 되어있고 수확철에는 자두 따기 체험으로 자두축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천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두축제 방금 설명하실 때 장소가 협소해서 예술회관 뒤 주차장 부지로 가면, 제가 봐서는 그 부지에서,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축제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스팔트 위에서 무슨 축제를 합니까, 그 뜨거운데? 지례 산내들 공원을 이용하십시오. 191억을 들여서 그 여름에 잔디, 축제를 잔디밭에서 자연이 있는 데서 하셔야 되지 아스팔트 위에서 천막 값만 잔뜩 없애고, 주차장 얼마든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 오시면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샤워시설까지 해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김천을 알려줘야 되지 모든 축제가 지금 차 대라는 아스팔트에서 들고 뛰니까 울퉁불퉁하게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축제가 아닌 정말 자연에서 할 수 있는,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도 황금동에서 예술회관까지 가는 시간보다 산내들 오는 것이 훨씬 적게 듭니다. 왜? 거리는 길겠지만 거기 신호대가 없습니다. 도로 교통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부항댐도 광고를 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셔야지, 아스팔트 위에 천막만 쳐놓고 먹는 것만, 우리 행사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수 하나 데리고 와서 노래 부르고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소를 이번에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산내들공원을 활용하면 돈이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자연 속에서 무대 만들 것 없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축제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부항댐도 선전할 겸 지례 산내들공원을 이용을 하셔야지,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지만 김천의 행사 약 30%는 산내들에서 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 한 마디만 더. 국제가족연극제 같이 하는데, 앞으로 국제가족연극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돈을 10억씩 투자해서 애들 몇날 며칠, 이것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파쇄기 기계 한 대도 못 사주는 6,800억 쓰는 김천시 예산이 그런 연극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10억씩 갖다 부어서, 큰일 났습니다, 김천시. 그래서 연극제,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저도 가족연극제 가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농촌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을 이용하셔야 되죠, 잔디밭에서 자연스럽게. 각별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럼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항댐 있는 데 산내들오토캠핑장도 넣어서 체류형 축제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거기도 가봤습니다. 협소한 이유는 지금 자두축제는 김천시민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올해도 3만 명이 왔는데 그 중 80%가 외지 소비자입니다. 김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차가 내년 정도 되면, 올해도 2천 대,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를 동시에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례 산내들오토캠핑장에도 가봤는데 그만큼 차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전부 젊은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유모차 같은 것을 다 싣고 와서 딱 자기들 눈 앞에 차를 갖다놓고 셔틀버스를 타고 체험행사를 하고 체험한 물건을 차에 넣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우시장 들어가는 곳까지 차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통적인 불만이 박희주 위원장님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엄청 시달렸고. 전부다 그 불만입니다. 차를 턱 밑에 가지고 가고 싶은데 주차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주차 문제하고 장소 문제인데 차가 한꺼번에 천 대, 이렇게 몰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아스팔트 위라고 했는데 우리가 센터 내에서도 어떤 시설물을 한 것은 다 아스팔트입니다. 그때 주로 하는 것이 애들이 즐겨서 하는 젊은 가족들이 좋아하는 물놀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여기에는 수영장 앞에 인공 폭포가 있고 잔디밭, 이런 것을 활용을 하면 여기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이 얘기해야 될 것을 시의원이 그것도 위원장이 얘기하면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천시 발전과,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체험행사, 저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님이나 관광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회의원도 관광, 그래서 하야로비에 천몇백억씩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체류형 관광은 끝났습니다, 이제 실지. 그런데 체험행사가 제가 지난번에 자두는 축제가 아니고 자두 체험행사인데 저도 개같이 욕 얻어먹었습니다. 녹음 다 되니까 제가 원색적인 욕은 안 하겠습니다. 하물며 뭐 같은, 뭣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행사를 하느냐, 그런데 저 역시도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이명기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뜨거운 날 아스팔트 위에서 지열,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은 주차장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 예술회관 그늘 있고 그 위에 또 메타세쿼이아 나무 그늘 있고 그 위에 시에 협조를 구해서 보조구장, 이런 것을 저도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것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소장님 계시는 동안 기술센터에 1년에 한 번을 쓰든 두 번을 쓰든 주차장 확보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이 800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에는 몇 대 못 세우니까 타워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축제 같으면 산내들, 저 역시도 산내들 오토캠핑장부터 해서 부항댐부터 해서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명기 간사님 말씀대로 저도 30% 이상은 그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험행사장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두지만 포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포도도 엄청 많이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은 데가 대항, 봉산, 다수동,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올 때 전화를 많이 받은 것이 “거기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종합운동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박팔용 시장님의 가장 예술작품이 운동장도 아닙니다, 수영장도 아닙니다. 10년, 20년, 앞으로 100년 앞을 내다보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고 설명하기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할 때 걱정은 되지만 한 번 해볼만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체험이면 지금 자두밭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차 대놓고 자두밭까지 걸어서 갑니까?

주차장에다 차를 대놓고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러면 차를 대놓는 공간도 문제지만 문제는 아까 2천 대 차가 온다 했습니까?

예.

2천 대 차가 지금 어느 진입도로로 그 시간대에 몰려오면 도심지에 교통 막히는 것은 생각도 안 합니까?

그것은 하루만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어차피 차로 이동을 하니까, 걸어서 오면 거기에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 한 3일 동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행사는 자연과 같이 해야 됩니다, 딱딱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 김천시 조금 전에,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말 나오면 산업단지, 혁신도시, 관광벨트, 하야로비공원, 제대로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천의 공원의 제일 단점이 뭔가 하면 포크레인 가지고 확 긁어내고 조형물 그냥 만들어서 갖다 올려놓습니다. 자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안 옵니다. 오히려 양금폭포가 훨씬 인기가 더 좋습니다. 매일 봐도 싫증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야로비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지사 공원 다 긁어내고 새로 다 갖다놨지 않습니까? 뭐가 제대로 그렇게 보기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술센터의 행사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자연이 있는 곳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시행해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오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워낙 의욕이 강해서 저도 지금까지 의회에 죽 봤지만 날카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14페이지에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에 보면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종합시범,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증산면에 했는데 개인한테 각각 1억씩 보조금이 지급됐네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절감 생력화 재배 기술 시범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할 수 있는 생력기술 투입하는 내용인데 트렉터 부착형 무논 골점파로 해서 파종을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계 이앙으로 하는 것 보다 노동력이 35% 절감되고 돈으로 환산하므로 10a당, 300평당 16만 원 정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 다음에 웰빙 밭작물 브랜드화 시범은 1개소에 5헥타인데 이것은 농가 수가 1농가가 아니고 9농가입니다. 이것은 기능성 밭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자 종서를 저온 저장하고 감자 순치기 등을 기계를 공급해서 작업을 한 내용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2기작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소득이 300평당 26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종합시범은 장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그렇죠. 트렉터 부착용 무논 점파기하고 측조시비기, 이런 것을 지원했고,

그렇게 하면 이게 개인한테 지급됐으면 이 개인은 그것을 다른 농가가 요청을 하면 좀 해 줍니까? 자기 개인만 위해서 합니까?

이것은 농가가 한 농가가 아니고 34농가입니다.

개인이 아니네?

예, 34농가입니다.

개인별로 지급했는가 싶어서.

이것은 단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쓰는 기계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서 안 하려고 했더니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기술보급과장이죠?

예.

자두 체험행사에 올해 몇 명이 동원됐어요?

올해 동원된 인원은 우리 직원은,

아니, 온 사람 참여 인원이.

3만 명 왔습니다.

3만 명이 어디에 3만 명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3만 명, 5만 명, 3만 명, 이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3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3만 명이 어디, 여기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금년도에 3만 명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포도·자두 품평회 하죠?

예.

품평회를 전에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역 광장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역에서도 하고 직지사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술센터가 수백억을 들여서 조성해 놨는데 농업 관련 행사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또 기술센터로 품평회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두체험행사를 작년하고 올해 됐다고 해서 축제로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축제로 결정했어요?

아닙니다. 축제로 하자고 결정한 것은 아니고 체험행사가 너무 커졌으니까 생산적인 축제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두연합회도 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발적인 농가가 축제를 하든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과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정말로 기술을 보급해 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지 축제하는 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시장님이나 모든 기관이 축제로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축제로 만드는 것이지 체험행사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보급이 많이 돼서 소득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니까 그렇지 예산 투입 안 하면 체험행사에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것 실질적인 보탬이 안 되는 체험행사를 하면서 또 축제로 해서, 축제로 하면 예산 많이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대주니까 차 오는 것이고 뭐든지 체험행사에 전부 돈 다 대주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자발적으로 자두 따는 데 체험행사 하겠다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정말로 농민들이, 우리가 기술보급, 연구개발과는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농업발전이 되고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데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되지도 않은 체험행사, 전국에 다니면서 포도하고 자두에 홍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압니까? 이것을 각 과에 분산시켜놔서, 이것을 한 과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자두 지원해 주는 것이 한 과에만 있습니까? 모든 과에 5개 과에 다 흩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김천 농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확실히 해서 우리 김천에 토양이나 기후나 이런 것이 맞는 품종을 선택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므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행사 체험행사 돈 들여서 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쪽에 축제니 체험행사,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행복 김천이 되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 경상경비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자꾸 해서 뭐해요? 자두꽃축제하고 자두축제 해서 뭐 해요? 아무 효과 없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면 검토를 해서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기술보급과장님이 축제 결정하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꾸 자기 주장만 하면 돼요? 자꾸 시간은 가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상의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하여튼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세요.

일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답변을,

됐어요, 시간 많을 때 다음에 나한테 와서 하세요.

답변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죠. 제가 그렇게 할 일이고 또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농업경영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행사를 하게 된 동기가 외지 소비자들이 김천에 와서 자두체험을 해서 자두를 사가지고 감으로써 그 분들이 김천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해 주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아까 여기에서 설명드린 김천노다지장터입니다. 그럼 김천에 와서 자두가 좋으므로 사 먹어보고 체험 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노다지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입하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측면에서는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기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판매 기술의 일환으로서 체험행사를 하게 된 것이고 이게 하다보니까 좀 커져서 축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모든 농축산 생산이나 가공제품이고 간에 제품이 좋으면 자동적으로 홍보가 되고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품을 제대로 기술보급해서 안 만들어내는데 그 행사만 한다고 해서 값을 제대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두 농사 여기 있는 사람 다 짓잖아요? 복숭아 농사도 백성철 위원도 짓는데 농사 잘 짓는 것은 공판장에 가면 5만 원 받고 못 짓는 것은 만 원, 2천 원 밖에 못 받잖아요? 그 행사 한다고 2천 원 짜리가 5천 원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이 되는 것으로 기술보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농사 잘 지어놔봐요. 자두 농사 잘 지어봐요, 포도 농사 잘 지어봐요, 돈 많이 받지. 행사 한다고 그런 것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알아요, 유통도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농사를 잘 지어야 유통에서 제값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농사 잘못 지으면 2천 원 밖에 못 받는데 그것 팔아서 뭐해요? 그래서 우선이 뭐냐? 기술을 좋은 기술을 보급해서 생산을 친환경으로 좋은 물건을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물건 아닌데 그 행사 한다고 제값 받아요, 못 받는데? 자꾸 오래 하도록 하지 말고 앞으로 검토해서 해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또한 박광수 위원님 조금 전 얘기에 일리는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광고 효과는 TV광고가 최고입니다. 텔레비전에 몇 번 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다. 행사를 할 때 행사비가 1억이 든다, 1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우리 시 관계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몇 명이 동원됩니까? 엄청나게 동원되지 않습니까? 주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우리 김천이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 축제부터 모든 행사, 인구 13만 4천 명 남짓 되는데 자고 나면 행사 아닙니까? 이것 지금 시에서 돈을 다 주고 있거든요. 돈 안 주면 이 작당 안 납니다. 보조금 주죠, 보조금 주는 단체들 모이면 체육대회 하죠. 돈 안 주면 이렇게 합니까? 한마음 단합대회라고 합니다. 한마음 단합대회는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돈 내서 자기들 단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속 돈을 주고 공무원 투입해서 자리 다 깔아주니까 전부 다 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 처음 됐습니다만 저는 이 예산서를 다른 데 것과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기획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복되고, 한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을 세 개 네 개로 쪼개서 지금 어디에서 뭘 얼마나 주는가 정신이 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제가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 16-14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산입니다. 제가 웃기는 게 자, 보십시오. 좀 전에 웰빙작목반 브랜드화에 1억을 줬다고 진기상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아홉 가구에 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홉 가구에 주면 한 가구당 돌아간 것이 1,110만 원 정도 됩니다. 돈 1,110만 원을 주면서 한 가구당 자부담 42만 원을 뭐 하러 받습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최소 30%, 40%, 50% 돼야 자부담이지 돈 1,110만 원 주면서 42만 원 자부담 시킨 것이 이게 어떤 이유인지,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제 얘기 끝나면 답변하십시오. 그 밑에 보면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 3천만 원을 줬는데 자부담이 49만 3천 원입니다. 이것 김천시, 이 돈 없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작부체계 시범, 여기 보면 지금 증산에 보면 5천만 원 줬는데 76만 2천 원 받았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예산서나 결산서가 항목 하나 몇수십 년 돼도 변하지도 않고 숫자만 계속 맞춰서 넣는 결산서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 천만 원 주는데 너 42만 원 내면 1,100만 원 줄게, 이것 안 되잖아요? 이것 안 받고 주려면 주고, 자부담을 시키면 확실하게 몇 %,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부담의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기술이 적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실패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뒤에 돈이 조금씩 자부담이 붙은 것은 100% 보조인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씩 는 것이지 그것을 자부담 시킨 것은 아닙니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자부담분이 는 것이고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정산하다보니까 딱 3천만 원, 이렇게 안 맞춰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예.

어쨌든 이 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한 돈 아닙니까? 부담 안 하고 그냥 계산상으로,

부담은 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높아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술보급 사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깎든지 해야 되지 돈 1,100만 원씩 나눠부치면서 정산하니까 돈이 조금 오버됐다, 전부 그러면 오버가 됐지 않습니까? 오버 안 되도록 18만 6천 원 빼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자부담이라고 넣어 놓으니까 어느 누가 보면 이것 참 김천시 너무 궁색하게,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체육대회다 뭐다 돈 쓰고 모자라면 시장님 한 번 만나면 1·2천만 원 우습게 퍽퍽 주는데 농민들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우리 김천시내 1년 예산이 6,800억이라고 합니다. 6,800억 맞습니까? 기획실 쪽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째서 6,800억입니까? 5,600억입니다. 정확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잉여금이 1,200억씩 계속 넘어 다니는데 5,600억이죠. 이런 부풀리기 식, 이런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서 농민들한테는 돈 40만 원, 이런 것이 궁색하고 행사하는데 돈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우습게 지출하는 우리 김천시가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잘 하는 부서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고, 맞지 않습니까? 너무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차피 농촌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5천만 원 쓰는데 18만 6천 원, 이것 못 줄입니까? 밥값만 빼도 되겠습니다. 이런 결산서가 이게 우리가 너무, 한 번 보십시오. 5천만 원 줬는데 16만 8천 원 더 들어갔으니까 더 내놔라, 이래서 제가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뒷 부분은 어지간하면 제가 입을 안 떼려고 했는데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김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도 뒤에 10만 단위 밑으로는 끊으세요.

17-10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내역은 16개 사업 38명에게 6억 1,700만 원, 보조금 3억 9,700만 원, 자부담 2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17-18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2쪽입니다. 2013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21개 사업으로 5개 작목반 40호 45개소에 22억 6,9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내역은 17-18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4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 회수 현황은 17개 사업에 10억 7천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자 발생에 17만 5천 원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5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조성사업 중 먼저 국비지원사업은 2013년에서 14년 2년간 사업비 40억 원으로 시설물 신축으로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생산 단계별 기반시설로 기본종, 원원종 생산시설, 원종 생산시설, 보급종 생산 및 유통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액은 5,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자부담 50%입니다. 단동하우스 2.8헥타, 농기계 7종 34대를 구입하여 8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6쪽입니다. 특수시책은 먼저 경북 남서부 고랭지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5억 2,2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증산면 일대에 23.6헥타 사과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현황으로 식재 예정지 사전 녹비작물 재배 등 토양개량과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맞춤형 사과 품종 홍로, 후지 등을 선발하였으며 지금까지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으로 지역 적합형 대체작목 육성 및 모델 제시 및 체계적인 생산 관리로 관행 고랭지 채소 대비 평균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 2016년도 2년차 사업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7쪽입니다. 씨감자 생산 기반구축사업은 17-15쪽에서 보고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8쪽 개별사항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은 23개 사업에 22억 8,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u-IT 이용 무인 해충 예찰 시스템 운영은 농소면 봉곡리 8헥타에 6천만 원, 채소 비가림 왜화재배는 1개소에 3천만 원, 기술원 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사업은 6개소에 334주를 보급하였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1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 재배 기술 지도 현황입니다. 먼저 포도재배 기술 지도는 저희들 육성 목표가 전국 최고의 포도재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포도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33회 3,090명에게 새기술실용화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전화상담 및 현장 방문 지도, 신맛 포도 근절을 위한 조기 출하 방지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점 지도 현황은 캠벨어리 대체 품종 자옥 재배 기술 확립과 저온 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재배관리 지도, 고온기 착색 향상을 위한 지중 냉·온풍 순환 시스템 보급, 단경기 출하를 위한 시설 표준화, 미니하우스 포도재배 기술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핵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지도는 전국 최고의 핵과류 재배 기술 보급 및 기상 이변에 안전한 과수 재배를 위해서 중점 지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6회 1,950명에게 새기술 실용화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마을단위 현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17-23쪽입니다. 제6회 김천 포도·자두 품평회는 지난 7월 20일에서 21일, 2일간 김천역 광장에서 포도·자두왕 시상식 및 과일 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품질향상 기술지도는 핵과류는 우산식 지주 설치로 작업 노동력 절감 및 품질 향상 기술 보급, 미숙과 출하 방지 홍보 및 교육, 체리 왜화대목을 이용한 저수고 재배로 생력화 기술 보급, 핵과류 시설하우스 확대 보급 등을 하였습니다. 17-24쪽입니다. 신소재 타이벡 보급으로 과실 착색 증진,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 저온피해 대처 방안 기술보급, 과종별, 품종별 수형 개선에 의한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인과류 등 기타 과수는 교미 교란제 활용으로 주요 해충 발생빈도 억제, 사과 표준 밀식과원 조성, 정형과, 상품과 생산을 위한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추석용 과실 출하를 위한 품종 보급, 사과연구소와 연계한 가공용 사과 황옥 지역 적응 시범, 고랭지 채소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목 사과단지 육성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25쪽입니다. 시설 및 노지채소 지도 현황입니다. 문제점으로 저희 지역에는 연작으로 인한 토양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의 작목과 같이 새기술 실용화 교육, 참외 특화 협력단 현장컨설팅, 참외 인턴지도사 활용 현장 기술 강화, 딸기 고설재배 및 도기술원 육성 “싼타” 품종 보급, 광합성 미생물 이용 시설원예 토양 염류장해 경감 기술보급,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을 위한 측면 난방 커튼 시설 보급, 무인방제 기술보급에 의한 농약 중독 예방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7-26쪽입니다. 새소득 작물 재배 기술 지도 현황입니다. 고소득 작물 재배 기술 지도는 화훼, 감자 종서 생산, 고랭지 잎채소, 고품질 농산물 가공을 하여 판매토록 지도하였으며 중점지도 내용으로 화훼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난방시설 개선, 국산 신품종 장미, 국화 등 식재를 통한 로열티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감자 바이러스 무병종서를 자체 생산, 보급과 겨울철 씨감자 생산 수막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잎채소 작목별 생산기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17-27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 추진 현황은 먼저 주산작목 시설포도 지중 냉·온풍 이용 기술보급은 2개소 0.6헥타에 6천만 원으로 지중 냉·온풍 열 교환 장치로 토양 1.5미터 지하에 이 중 PE벽관 매설로 상품과율 20% 향상 및 여름철 4℃ 기온을 하강시켜 숙기 촉진과 지중 온도를 이용한 동해 예방 및 유류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7-28쪽입니다. 특화작목 핵과류 무인해충 예찰 시스템 운영 기술 보급은 1개소 8헥타에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해충방제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농약 살포 시기 결정 및 살포 횟수를 경감시키고 과원 병해충 방제 생력화로 과원 나방류 해충 피해 경감 및 방제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17-29쪽입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현황은 먼저 조직배양실은 농가 보급용 바이러스 무병종자 배양, 틈새 작목 무병 종묘 시험 배양, 바이러스 무병 종묘를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치료실은 시민들의 생활원예 궁금증 해소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각종 행사시 전시 및 재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 시험포장 운영은 첫째 포도 시설하우스는 캠벨얼리 외 15개 품종을 전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0쪽입니다. 자두 시설하우스는 현재 씨감자 토경재배 포장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평 농원은 63개 구간을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가족, 혁신가족 등에게 분양하여 도시민이 농산물을 자가 생산하여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7-31쪽입니다. 연구개발 실적 및 보급 현황입니다. 먼저 생장 조절을 통한 참외 연속 착과 시험은 참외의 적정 참외 초세 유지와 인위적인 개화기 조절을 통해 연속 착과 유도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대코자 참외주산지역 독농가 5호를 대상으로 마스터 3000외 6종을 관수 및 옆면살포 후 수확량, 과중, 기형과율, 상품과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포기당 암꽃이 한두 개 발생할 때 착과제를 살포하면 과도하게 영양 생장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속 착과는 수량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어 노동력 분산 및 절감할 수 있고 전체적인 수확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32쪽입니다. 다음 친환경 액비를 이용한 고품질 양파생산시범은 농약, 비료 등 합성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고품질 양파를 생산코자 미생물 EM 외 6종을 2주 간격으로 관주하여 생육 상태, 수확 후 평균 과중을 비교한 결과 시험구에 비해 초장, 엽수, 구직경 등 생육 상태가 좋았으며 평균 과중 및 수확량도 대비구 대비 117%가 증수되었습니다. 다음 생과용 고품질 대추 실증재배 시범은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대추 소비가 늘어 산간 오지지역 새소득원으로 개발코자 대추 2개 품종 슈퍼대추, 복조 등을 구성면 흥평리 0.2헥타에 지역 적응 여부를 실증 시험하였으며 시범재배 결과 일부 착과된 과실은 과피가 얇고 당도와 식감이 좋았으며 슈퍼 품종은 동해에 다소 약한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대추는 타 과수 재배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7-33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은 7개 사업에 14호 1.8헥타에 2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채소류에 대한 새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7-18쪽에서 서면으로 보고하였기에 갈음하겠습니다. 17-34쪽입니다. 화훼 및 틈새작목 품질향상 실적은 5개 사업 104호 0.7헥타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17-1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5쪽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 실적은 시가지 연도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 15종 80만 본을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별 생산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7-36쪽입니다. 고랭지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 현황은 17-16쪽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7쪽입니다. 씨감자 생산 기반 구축 실적은 조직배양실 신축, 기본종·원원종 하우스 신축 등은 12월 4일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원종 생산단지 증식 망실과 보급종 생산 및 유통시설도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업무분장 및 관리기간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성철입니다. 우리 김천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나 과일은 뭐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도하고 자두인데 지명도로 보면 자두가 지명도가 더 있습니다.

포도·자두특구인데 혹시 우리 김천에 가장 유명한 것 하면 자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생산량이 가장 많고 점유율이 많은데 혹시 자두시험장이나 자두연구소는 우리나라에 아직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우리 김천이 자두로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에 자두시험장이나 이런 것 하나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두연구소는 작목별 연구소가 도에서 하는 연구소가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은 100만 인구 넘는 데로 연구소를 지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지역별로 봉화에 약초연구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두가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김천, 의성, 여기도 몇 군데 밖에 자두 재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두연구소를 하려고 한참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청이나 저 위에서 자두는 전국적인 것이 없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연구소 유치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두연구소는 없고 진흥청에도 자두 담당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는 자두가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방금 이야기한대로 의성이나 영천에 자두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도에 건의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자두연구소나 자두시험장이 하나 있으면 우리 지역 자두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나 도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하나 유치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공문을 내서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씨감자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이게 40억 사업비네요?

예.

15쪽에 40억 공사인데 지금 알기로는 여기에 40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사람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에 정원이 10명인데 현재 7명만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업에 관한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시에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빨리 인원을 충원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놨는데 예산을 투입해 놨으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농업에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인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씨감자 이것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얘기해 보세요.

씨감자를 조직배양실 올 12월까지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은 이 사업 가지고 보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2년 뒤에 이 공사를 다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씨감자를,

과장님! 2년 뒤에 결과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계를 4단계를 해야 우리가 씨감자를 보급할 수 있습니다. 1, 2단계는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기본식물이라 하면서 5센티 되는 것을 5개 얻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라서 하나에 다섯 덩어리씩 내서 계속 세포 증식을 해서 5천 개 만들어서 조직 배양하고 이렇게 감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간이 우리 사무실에서 2년이 걸립니다.

아무튼 뜨거운 감자가 안 되도록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마 감자는 아는데 과연 이만큼 돈을 들여서 감자에, 중앙에서 씨감자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은 뜨거운 감자 안 되도록 하십시오. 오늘 회의 시간은 길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덕면, 증산면, 평화남산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