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경자
민경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종합감사로 추가 질문·답변이 필요한 회계과,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에 대해 감사를 일괄 진행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다목적 경매장 비가림시설 공사를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셨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2억 966만 5,000원인데 이거 농수산물에 대한 공사는 지금 현재 모든 게 다 관리공사에서 직접 다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비가림시설이 특별히 우리가 산업경제과에서 직접 하게 된 연유가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비
도비진화자위원
지원 얼마 받았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산물
농수산물진화자위원
다목적 공사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국비를 지원받는다 그래도 또 다른 산업경제과에 쓸 수 있는 일인데 이거 관리공사에 대한 시설은 본인들이 다 지금 거의 크고 작든간에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또 다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공사 시설에 대해서 한다는 게 조금 우리 행정 원칙에 맞지 않는 거 같아가지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몇 가지 그런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 매칭사업이 된 거는 직접한 게 한두 건 있습니다.
정이
지정이진화자위원
돼서 나온 거예요? 이게 도비 지원을 주면서 비가림 시설을 꼭 해야 된다는 그 어떤 내부 규정이나 도에서 내려온 문서 같은 게 있으면 주세요. 이게 조금 우리 회계상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마사회구리지사가 장외 발매소를 이전 설치한다고 우리 시에 신청을 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그때 발매소 이전 사유를 보니까 "건축물 안정성 및 노후화 그리고 발매소 내 편의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휴게실, 흡연실, 판매시설. 그리고 구리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미비하다.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혼잡을 유발한다. 주차장이 미비하고 교통이 마비된다" 이게 발매소를 이전하겠다는 마사회의 입장이에요. 이 자체도 정말 너무 말이 문맥이 안 맞는 거 같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 하면 주민 동의가 있으면 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주민 동의를 조건부로 걸어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의회에 의견이 와서 우리 의회가 승인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 의원 일곱 분이 다 의견을 냈어요. 거기는 교문사거리는 구리시 관문이고 관문 중에서도 최고로 서울에서 바로 진입하는 우리 구리시 얼굴인데 그곳에 이렇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마사회가 들어온다는 거는 반대다. 그리고 인근에 바로 옆에 인창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가 있고 또 그 주변에 아파트로 지금 계속 건축중에도 있고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옛날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은 온통 거기가 주택단지에요, 공동주택.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조건부로 동의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전 동의 요구를 해 오니까 그렇게 지금 결과물을 냈는데 여기에 그 옆의 금호아차산어울림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냈어요. 교문사거리에 화상 경마장이 이전한다는 것에 당 아차산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전에 반대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로는 아까 말한 인접 지역에 초·중·고 학생들, 아~ 이 옆에 또 삼육중·고도 있구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시설 설치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마라는 게 보면 수십 명도 아니에요. 보면 토요일날 이럴 때 보면 수백 명의 그냥 돈을 다 잃고 인생의 어떤 포기한 그런 모습으로 후줄근하게 그렇게 막 악에 찬 얼굴로 이렇게 몇 백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 도심에서 그렇게 본다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라 모든 사람이 다 인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또 여학생들도 많은데 성추행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그런 사행시설의 이전 설치에 대해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반대한다. 그리고 거기 아까 여기도 이전을 하는 이유에 보면 교통 혼잡 때문에 교통시설이 미비해서 그런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교문사거리가 만약에 이게 들어서면 인근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여 교통 혼잡은 아마 지금 있는 그곳보다도 훨씬 더 심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전 설치에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아차산어울림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공문을 냈어요. 거기에 우리 시가 어떤 대답을 했느냐, "교문사거리 화상 경마장 입점 반대에 대한 답변. 구리시 수택동 소재 한국마사회 구리장외발매소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교문사거리로 이전한다는 것과 관련 이전 반대하는 건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향후 수택동 소재 한국마사회 구리지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 요청 시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부로 추진토록 동의하였다". 우리 시는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였어요. "그리하였던 사항으로 현재 이전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장외발매소 이전 및 승인절차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항으로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 후 마사회가 개설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아차산어울림아파트 대표 답변을 이렇게 우리 시가 냈거든요. 이렇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또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말씀한 사항들이 그 동안 추진 과정이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마사회에 의원님들의 의사를 문서로를 아니지만 구두로는 전달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마사회 담당자한테 의사를 전해 드렸고 저희 입장에서는 1차로는 법적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 자신도 마사회 자체가 사행성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거 자체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여기에 관해서는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적인 게. 아무런 규제사항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검토 사항도 없는 게 저희도 한편 놀랐는데 그 과정을 한 번 농림식품부 담당 사무관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전국 동향도 알아볼 겸. "이 사무 자체가 법도 그렇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주민 동의가 단지 하나의 지침에서 나온 것 뿐이지 검토할 사항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천에 있는 경마장은 상당히 권장사항이고 최고의 멋진 스포츠 문화지만 이게 화상을 떠나서 지방으로 오게 되면 사행성 문화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법 제정을 사실 경마장 과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지방에 있는 화상 경마장에 맞출 것인지 자기들이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도의원 안승남 도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니까 "사실 이 자체가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맞다" 저도 이렇게 공감해 가지고 안승남 도의원이 아마 도 차원에서 자기가 건의를 해 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우리 구리시의회 의견 일곱 분 의원님들 의견을 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의견은 그냥 전달만 하고 지금 안승남 도의원이 이야기한 게 중요합니까? 지금 법이 잘못됐다고 법을 이야기할려면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침이고 법이고 규제고 강력한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민 동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민이 우선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일 우선이에요. 의회 의견이 중요하고 주민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누구 입장이 제일 중요해요? 주민 설명회? 그거 지침에 있으면 주민 설명회 한 번 하고 주민이 반대를 해도 이거 그냥 밀고 나가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건 아니시죠? 여기에도 의회에다가 의견을 물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회신이 왔다 이거 보내야죠. 주민 설명회는 쓰고 구리시의회 의견은 무시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 자신 무시한 건 아니고 일단은 그 당시...
기에
여기에진화자위원
왜 그런게 없어요? 여기 그러면 답변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리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회신을 보냈더니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왔더라" 이런 것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줘야지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왜 지금 여기서 도의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법을 바꿉니까? 법을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로 가야지.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민들 의견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0만 시민을 대변한 지금 20만 아니지만 20만 시민을 대변하는 의결기구고 우리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답변서 다시 만들어서 아차산어울림아파트 대표 회장이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니까 답변서를 다시 보내세요. 우리 의회도 이렇게 이렇게 의원님들도 반대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내서 이것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누가 반대를 하고 누가 찬성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지금 들어온 게 아차산어울림아파트만 들어왔는데 혹시 또 다른 아파트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창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옆에 아파트 아직 입주가 안 됐지만 조합원들도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느 서류를 하나 보니까 누가 또 그렇게 무슨 약간 협박하는 식으로 그런 것을 보냈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거세게 반대를 할 경우에 포스코 아파트가 분양이 다 안 되면 누가 손해배상할 거냐고. 내 이거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찾을 거예요. 이게 협박이지. 그러면 아파트 분양 안 되는 게 문제에요, 거기 좋은 아파트 들어오는데 마사회 경마장이 화상 경마장이 떡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 집값이 뭐 어떤 게 더 손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매한 시민들 막 우롱해도 되겠습니까? 좀 더 강력한 답변을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우리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법이 없다, 규정이 없다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게 없더라도 여기에 나와있잖아요. 주민 동의를 받는다는 거는 이게 왜 나와있겠어요? 이 일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축산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승인 요청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만 주민 설명회를 가져라 이게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 동안 모든 일에 주민 설명회 하라고 그러면 몇 사람 모아놓고 설명하고 다 했다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주민 설명회가 아무 것도 아니다, 지침으로밖에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민 설명회 만큼 중요한 게 없고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인지하시고 이 화상 경마장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강력한 그런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를 강력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견 제시한 거 주민들이 말하는 거 그런 모든 요건들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민원이 있을 때는 앞으로는 의회의 의견도 첨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믿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산업경제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행감자료들 보면 이번에 중소기업 지원, 여성기업 지원 등 기업들의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돕기 위한 여러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들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중소기업 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지원법 제3조하고 17조에 보면 거기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이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터 그거 운영하는 거 하나밖에는 없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건 벤처고 그 외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가 몇 가지 됩니다. 저희가 자금 지원으로서 신용보증을 하고 있고 또한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G-패밀리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회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거는 행감자료에서 보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우리 시는 지금 벤처창업보육만 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있다 보니까 다른 단체나 뭐가 들어갈려고 하면 벤처가 아니라서 안 된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은 이 현재 있는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중소기업 지원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또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같은 게 별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또 앞으로는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서 개정 사항이 있다면 개정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개정과 없는 부분은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후 입주 창업 만족도가 어떤지 가 보셨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현재 공실이 몇 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공실은 한 개 남았습니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나가는 한 팀이 있어서 현재는...
경자
민경자위원장
대개 보니까 3년차 되시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던데요. 두 개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 오늘 자료를 안 갖고 와 갖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건의하고 해서 리모델링 했잖아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관문이 조금 좀 어렵게 되어 있던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제가 입주자들을 이번에 만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없는데 저희도 이번에 간담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벤처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산업경제과의 주도적인 맞춤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2기 교육 진행하셨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이후 추가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만 내년도는 두 차례 할 예정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현재 월 1회씩 1기 교육생들이 자발적 모임을 갖고 있는데 구리시에 많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준비 되셨으면 질문신청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박석윤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전에 며칠 전에 안전총괄과 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안전이 전국적으로 최우선 이슈로 지금 떠오르죠? 그래서 건설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직제 개편하고 안전도시국의 중요 부서를 안전총괄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우선
우선박석윤위원
안전도시국의 주무부서로서 안전총괄과 현 인원이 업무량이 폭주됐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현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팀에 6명 또 안전관리팀에 10명, 민방위팀이 3명 그래서 총 19명이고 거기에 청원경찰 1명이 있어서 현재 20명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그렇습니까? 인력 운영은 괜찮다? 격무에 시달리지는 않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많이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근무에도 투입된 인원이 1일 24시간을 두 명씩 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주야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인원을 제하고 나면 대체 근무 이렇게 해서 사실 근무하는 시간이 사실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은 너무 적은 거죠.
에는
과거에는박석윤위원
재난관리 그래서 재난관리 그러면 추상적으로 봤을 때 좁은 의미의 업무 영역이 있다면 안전총괄 그러니까 전 영역이 다 안전총괄과로 집중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부서별 업무들이 사실 지금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원사항을 전에는 부서별 민원사항으로 많이 갔지만 지금은 다 안전총괄과로 무조건 다 올라오는 경향이 있고 그거를 거꾸로 배분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까지도 아예 전부 모든 사항이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다 안전총괄과쪽으로 이렇게 전화상으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자리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안전총괄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격무에 그간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또 인력 재배정할 때는 직제개편이 됐건 인력 운영이 됐을 때 안전 부서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데는 우리 서로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내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난 취약 가구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세대,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적접하는 사항은 아니고 한국안전가스공사 측면에서...
에서
거기에서박석윤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냥 갈음하고 있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바로는 전기 안전점검은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난방시설이라든지 가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한 난방시설 등 가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비해서 저희가 자주 실시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고요. 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위탁을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 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제 곧 화재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구 구리시장 구 도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2층에서 아주 취약지구에서 불이 나서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금년 초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재난 취약 가구 및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난방시설 등 가스 안전점검을 반드시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2007년부터 재난 취약 가구에 대해서 연도별로 쭉 연결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쪽에 많이 더러 없고 가스쪽에는 좀 사실 안전점검에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년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예산 자체도 확보를 더하고 더 관심을 갖고 이 분야쪽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필요하다면 재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은 생명 존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점을 두고 예산이 좀 증액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질문드릴 거는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안전총괄과도 해당되는데요. 회계과장님 인창동 한진그랑빌 옆에 인창취수장은 매각이 됐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매각 됐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옆에 LPG충전소 이전 사항 어떻게 지금 돼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아직 매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어디서 매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지금 현재 소유가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지금 그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없네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개인 뭐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E1 이전으로 인해서 무수한 얘기가 들립니다. 시에서 샀다, 구리시에서 샀다 그래서 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샀다 시에서 사서 팔았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인 땅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회계과장님 인창취수장만 매각이 된 걸로 돼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지금 LPG충전소가 이전하고 나서 유증기가 아직 남아있어요, 가스 유증기가. 그래서 지금 거기 안전에 대해서 혹시 점검이나 단속같은 거 하신 거 있으세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가스가 LNG가스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LPG가스충전소 E1.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산업과나 산업 부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직접 대성가스하고 그 주변을 한달간 직접 가서 거기 담당자하고도 만나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안까지 수도부지쪽에서 거기는 사실 가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사유지라서 지금 어떻게 사유지가 계속 사유지로 계속 진행이 되는지 그런 거는 전혀 상의한 적이 없으신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바깥에 거기 청소년들이 들어가요, 밤에. 밤에 들어가고 창문 깨지고 앞 부분만 조금 올렸거든요. 차량이 운행하던 그곳만 조금 높이를 높였는데 거기 지금 노숙자하고 청소년들 들어가서 담배도 흡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유증기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협조라든가 이런 거를 사유주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휀스 치는 부분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나요? 아예 애들이 못 들어갈 높이로 높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지금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이 점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텐데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쪽이 개인적인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사실 현장을 답사를 못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도 정수장 부지하고 연결돼 있어서 거기 상태가 사실 그렇게까지 안전하다고 계속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사유지지만 지금 방치돼 있으면 시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담당 업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향숙
장향숙위원
어디인가요? 그럼 안전총괄과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입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련된 사항은 산업쪽에서 지금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기는 이전해 가지고 가스탱크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크는
탱크는장향숙위원
없지만 유증기는 남아있는 사실 모르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탱크가 제거가 되면 그 탱크가 가스가 저장된 시설이 탱크거든요. 그거를 빼 버리면 유증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 탱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시설이 다 이전해서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탱크가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안전도 검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체 검사한 거라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탱크가 없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아니죠.
진화자위원
과장님, 탱크를 이전시킬 때 누가 나가서 확인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그때 확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그 가스안전공사를 거기 담당 부서가 누구예요? 그 분이 오셔야 되겠네. 지금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LPG충전소라는 게 그냥 뭐 이전한다고 해서 건물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만약에 잘못돼서 폭발하면 그 전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인데 충전소가 이전을 했는데 그 시설이 정확하게 다 매입이 돼서 빠져 나갔는지 유전이 지금 남아있다고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거는 뭔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거기가 또 제 지역구라서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지금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자기 사시는 곳이 그 곳이라 정확하게 아시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데 몇 번 가 봐도 거기 계속 그런 주장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충전소 이전하고 나면 거기를 복구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라고 지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안 됐어요. 이게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모두가 다 연결돼 있는 일인데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제 제가 이문안저수지 건 이야기를 했어요. 물 하나 없고 하수구 하나 막는데도 동장님부터 다섯 개 과를 돌아도 아무도 부서가 없어요. 이거 도대체 우리 시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니까 괜히 이런 소리 듣는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가스...
진화자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산업경제과에서도 이야기가 연결돼 있고 안전총괄과도 연결돼 있고 지금 보니까 도시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시설이 있던 게 이전을 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시설 그거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장향숙위원님이 무척 답답해 하는데 누구 하나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누가 와서 해야 되겠어요? 시장님이 오셔야 되겠네. 위원장님!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감사
감사진화자위원
중지를 하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분을 오시라고 그래서 장향숙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도?
향숙
장향숙위원
동의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LPG충전소 이전 관련해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장향숙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진그랑빌 폐정수장 및 가스충전소 주변 정리정돈 건에 대해서 거기가 제 지역구고 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미비하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가 와서 어떤 현장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시장님과 부녀회에서 간담회도 가졌고 그 자리에 우리 회계과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건의사항도 듣고 조치사항을 좀 여러 가지를 했어요. 폐정수장 앞 쓰레기 제거도 하고 또 가스충전소 옆에 볼라드 설치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한 거는 조금 일반적인 거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위험요소가 있다. 그 담이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아이들이 들락거리고 또 자꾸 안에 들어가서 흡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니까 학부모들 입장이나 주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거라서 그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게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그래서 사실 현장에 나가서 대성가스쪽에는 실 담당자하고 모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수장 부지 옆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거기까지 갔으면서도 그 현장을 사실 못 본 거고 지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지금은 조그만 민원사항 하나도 제가 실제 현장을 지금 계속 다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보는 사항이 서로 조금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여러 가지 저희 팀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또 부서에 대해서 분야별로 그런 사항들을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산업 부서하고 안전가스공사 하고도 직접 다시 현장을 출두하게 해 가지고 또 주민 대표 같이 함께 현장을 검증을 해 드리고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사후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불편한 건의사항이 안 생기도록 한진그랑빌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향숙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평생학습과장님!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며칠 전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아직 오지도 않았고 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통합 개회식에 대해서 통합 개회식 한 거 이번에 시장기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막이
현수막이장향숙위원
40개 제작이 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40개를 구리시의 어디 어디 부착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저번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0개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장 현수막이라고 있잖아요? 30개하고 6개가 있는데 저희가 시장기 대회가 총 25개 종목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대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최하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6개가 되는 것은 한 종목에 두 군에서 하는 장소를 두 군데에서 하는 장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왕숙천 체육공원에서도 하고 주민편익시설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2개 이상 붙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36장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일괄적으로 가맹단체분들한테 그거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대회 장소에 붙여주는 프랭카드는 저희 체육회에서 다 붙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개별적으로 골프나 이런데는 개별적으로 가맹단체에서 이중으로 돈 들여서 붙이더라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건 현장에 붙여주는 프랭카드가 되겠습니다.
대회
대회장향숙위원
현장에 홍보용으로 붙이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위쪽만 저희가 홍보용으로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
통합장향숙위원
개회식에 드는 비용을 가맹단체로 따지면 1인당 들어갈 수 있는 가맹단체가 35만원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800만원에 대한 돈이 25개 단체가 만약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추가 보조금으로 갈 수 있는 게 35만원 정도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맹단체에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보니까 개회식에 800이 들어갔는데요.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 금액을 더 줄여서 단체들한테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안내 팜플렛 제작도 과다 지출된 것 같은데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날 600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단가가 제가 가졌습니다, 그 프랭카드를. 이 종이가 과연 좋은 종이인지 제가 그 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해서 한 번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장향숙위원
통합 개회식을 하면 시간과 모든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없는 지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가맹단체별로 따로 또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 지출이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구리시내에 적어도 한 10개는 달거든요. 그러면 또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단체별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시장기배에 거리 현수막이 부착이 되면 평생학습과에서도 건축과에다 협조 공문을 내셔가지고 철거하지 않게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이 있고요. 바람직한 거는 아니지만 묵인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저번에 렌탈비 말씀하셨었는데요. 좀 내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가 직원이 총 10명이 있는데 6명은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이 분들은 주간에는 자기가 맡은 수업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달은 10월달에 행사를 한 번 제가 다 수첩에 메모된 걸 세어봤더니 19개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원님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런 것도 지금 뭐 인창도서관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솔직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차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빌리려면 또 그쪽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활용도가 있다면 저희는 또 다른데에서 빌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 동원돼서 그런데서 빌려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들에
직원들에장향숙위원
대한 나와서 수고하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나와서 수고하는 그 생활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복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인건비를 한 번 살펴봤는데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지금 저희가 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있는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가는 돈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사회단체 보조 같은 경우에 올해 6억 1,400만원인가요? 그 돈 가지고 50개가 넘는 단체를 다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예산계에서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그것도 우리가 구리시가 맥시멈이 있습니다. 17억 가지고 모든 걸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구리시장기 같은 경우 8,800만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그 금액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향숙
장향숙위원
4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돈을 더 주고 싶어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지금 제가 금액을 봤더니 정말 고생은 많이 하는데 급여는 열악한 편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었는데요,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없었는데 수당은 사무국장은 시간외수당이 없는데 팀장은 한 달에 한 10만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도자. 그 나머지 직원들은 5만원까지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되어장향숙위원
있는데 지급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타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숙체육공원에 상징물로 되어 있는 종목별로 녹슬고 있는 흉물스러운 그거에 대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거 지금 발주할려고 결재 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게 왕숙체육공원이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는데 벌써...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2010년도에 생겼고 올해 4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년째인데 그게 부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주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4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고요. 저희가 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대책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낭비한 부분 아닌가요? 4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벌써 부식이 돼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봤을 때는 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느낌에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부식도가 빠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거기가 매립장을 복개해서 지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식된 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
관리장향숙위원
소홀과 그리고 또 소재도 잘못 선택한 거 같애요. 그 형상물에 대해서 소재를 잘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아예 처음부터 지금부터 철거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철거를 하든지 무슨 공사를 하든지 해서 해야지 지적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해서 하루빨리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
미관상장향숙위원
좋지 않은 구리시 이미지를 빨리 하루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직자
공직자임연옥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체육시설이 이원화 되어서 예산 낭비였고 위탁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먼저도 제가 여쭤봤지만 통합관리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자원봉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원화 되는 거는 통합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무리한 거 같애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왕숙천에 체육시설 하고 있잖아요? 400미터 트렉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지 이거는 또 저희가 다 추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9개고 이 공사가 완료되면 또 11개 정도로 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도 윗분들한테 드렸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통합관리 계획을 준비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아마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연옥위원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 지원에 대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2014년도 멀티스포츠센터가 개관돼서 세입이 준 게 아니라 2012년에서 2013년에 이미 세입이 줄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애서 그 어느 뭐가 잘못돼서 뭐가 생겨서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말고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2013년에 이미 줄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체육시설이 자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애요.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다는둥 그런 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수련관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하고 2014년도 예산은 계속 줄었습니다. 수입액이 줄었기 때문에 멀티가 원인은 아니고요. 멀티도 물론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새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호기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기로 한 500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분명히 차별화된 비슷한 유관기관들하고는 분명히 차별화된 나름대로의 개발 전략이 있어야 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는 많이 지금 연말이 오지는 않았지만 많이 개선이 될 걸로 지금 지표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많이 호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임연옥위원
체육시설에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문화예술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적환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고구려 유물이 언제부터 그곳에 보관하고 있나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2종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 말씀하시는 거죠?
되고
방치되고임연옥위원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방치될 수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루봉 보루에서 발굴된 거 또 아차산 3보루에서 발굴된 유물 또 4보루 또 지표조사할 때 발굴된 등등 해서 대략 출토 유물이 한 3,000여점 됩니다. 이거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원형으로 발굴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토기 조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기 조각도 한 개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유물은 서울대박물관 원래 법상으로다가 발굴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박물관 그러니까 시루봉 같은 경우는 서울대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차산 3보루에서 나온 거는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고 또 아차산 4보루는 서울대박물관에서 대부분 보관을 하고 지금 고구려 대장간마을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차산 4보루에서 나온 거 247점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물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유물
유물임연옥위원
풀어서 확인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적환장 내에 고구려 관련한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유물이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는 복제품이고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복제품이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복제고 그거는 사회단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하고는 유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그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보관 장소를 그쪽을 빌려준 거겠죠.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제품입니다.
진화자위원
고구려역사보전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역사보전회가 아니고 무슨 남북화 뭔가 하는 그런 사회단체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데 그 적환장 시설은 자원행정과 소관 시설이잖아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적환장 내에 그 시설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왜 거기에 문화 관련한 복제품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니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발굴 서울대학교인지 어디에서 발굴한 그런 내용의 것들을 구리시에서 막말로 쓰레기들을 보관하고 있다 그거 아마 우리 임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그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풀어보셨냐고 묻는 거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유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시가 보관해야 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복제품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유물을 비슷하게 저희가 지금 대장간마을에도 복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철기 같은 경우는 부식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제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시를 하는 건데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곳은 그런 차원의 복제품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떤 상업성의 어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거를 임위원님 풀어보셨냐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쪽하고 문화예술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유물이나 그 유물에 대한 복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임연옥위원
항간에서는 좋은 건 다 서울대학교 발굴한데서 가져가고 구리에는 허접한 거만 남아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유물을 저렇게 보관하면 되겠느냐 하는 시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유물도 아니고 유물 복제품도 아닙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그게 유물이 아니고 그때 삼족오 축제할 때 무슨 조선인... 이름도 잊어먹었네. 무슨 연맹 단체가 있었어요, 고구려역사보전회하고 비슷하게. 거기에서 축제 때 쓰려고 고구려 유물 이런 거를 많이 복제해서 미리 사가지고 왔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쳐박아 놓은 거 아마 그거를 유물로 오해한 거 같습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들이
시민들이임연옥위원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적환장 내에 제가 적환장 갔을 때 뭐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있고 그 용도가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장비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시에서 저런 거를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해당 부서가 어디가 돼요? 그 맡긴 부서가? 그러면 삼족오 축제 때 만들었으면 문화예술과가 관련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지금 내용을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확인을 하셔서 적환장 내에 있는 시설을 만든 용도에 맞게끔 그게 쓰여지게끔 그렇게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문화예술과장
예. 관련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향숙
장향숙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어제 환경과 행감하면서 물어보니까 들고양이 하고 유기견은 산업경제과고 멧돼지하고 새 이런 종류는 또 환경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에 돌아다니는 들고양이 하고 또 낮에 다니는 유기견들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녁에 야간 운행할 때 차에 치이기도 하고 또 주택 도시민들한테 위협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들고양이 하고 유기견에 대해서 번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구리시에서는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주택가에 있는 들고양이는 사실 일정 마리는 사육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육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게 들고양이가 일정한 범위를 가지고 한 마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고양이 한 마리를 잡을 경우에는 사방에서 별안간 그 고양이들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12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TNR이라고 해 가지고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거세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다 다시 방사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양이가 더 이상 주위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더 증가하지 않게끔 지금 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일정한 숫자는 고양이가 존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상 되는 경우는 저희가 적정한 숫자는 저희가 보호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그 적정한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시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민원의 그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 하면 또 상대적으로 아주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쪽에서는 고양이를 잡아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못 잡게 하고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적절히 조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야간 차량에 치어가지고 길에 그렇게 버려져있고 이런 부분도 미관상 안 좋고 해서 그러면 유기견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유기견은 저희가 유기견 보관하는 단체하고 현재 협약을 맺어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사육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유기견 관련 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유기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협회 직원을 호출합니다. 구리시에는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 와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보관하고 있는 유기견은 그리로 보내고 또 어디 일정 지역에 나타나 있는 유기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원들이 나가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유기견이 동네에 도심에 돌아다니면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막상 그 유기견이 포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적당한 시기에 잡혀있는 경우는 저희가 포획하기가 쉬운데 그 외에는 뛰어다니는 유기견들은 사실 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현재로는 포획하는 그 인원이 와도 사실은 잡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 저희가 포획틀 같은 경우도 갖고 하는데 고양이는 포획틀로 잘 잡히는데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에 따라서 고양이는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유기견은 사실 주민들이 잡지 않으면 못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향후 대책 같은 건 어떻게 세우신 건 없으시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특별한 대책은 현재는 못하고 있고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그렇게 문제가 된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소방당국하고 우리 유기견 협회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유기견을 잡는 방법 외에는 계획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기견
유기견장향숙위원
협회가 구리시에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양주에 있습니다.
에서
양주에서장향숙위원
오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양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에서
양주에서장향숙위원
오는 동안에 또 무슨 위험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분들은 인원이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 일정한 시간에 오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협약 맺은 것도 그렇고 그 분들이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아니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호출만 하면 즉시 달려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구리시에서도 동물협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듯 한데요. 바쁘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유기견이나 또 애완견보호협회를 양성하시는 방법도 괜찮은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합동으로 한 번씩 순찰과 또 들고양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TNR 중성화 수술 해서 방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한 마리 수술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마리당 10만원씩 들어갑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10만원이요. 고양이 한 쌍이 1년에 3, 40마리의 새끼를 낳고 있다는 학회 보고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는 1년에 이 중성화 수술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2,4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2,400만원. 안락사 시킬 수 있나요?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시키면 뭐 몇 마리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캣맘이라고 그러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캣맘 활동가들은 몇 명이나 돼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구리시에는 두 군데가 있고 저희 지역보다도 서울에서 많이 캣맘에 대해서...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러면 구리시 캣맘들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구리시는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분들은 적극 협조를 해 주는데 서울시에 있는 캣맘들이 극성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 사람들이 못하게끔 자꾸 그런 활동들을 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강광섭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문섭 과장님께 종합감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구리시민의 가장 밀접한 부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라서 막중함도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그냥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재난경보시설 또는 민방위 경보시설 직접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하겠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안전에 대비해서 불시에 화재경보시설 같은 거는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거까지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그런강광섭위원
거 구리시 전역의 안전에 대한 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음은
다음은강광섭위원
수택동에 민방위교육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민방위교육장 계속 봐 왔는데 여지껏 보수라든가 변화는 없었어요. 바깥에 보는 대피시설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지만 그 대피시설을 잘 활용해서 지금 안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듯이 우리도 민방위교육장으로서의 대피시설이 아니라 또 그거를 떠나서 구리시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안전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셔갖고 시설 보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69개 대피시설과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러나
그러나강광섭위원
그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부여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대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 요령같은 것을 갖다가 대피시설 앞에 꼭 부착을 시켜주시고 가능하면 좀 더 대비하는 이런 자세로 임할 수 있게끔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시는
구리시는강광섭위원
클린도시 안전도시 이렇게 하면서 슬로건도 걸고 있지만 지금 이게 구리시의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로 인창동쪽에 보면 폐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것이 아까 장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애들이 담배 피우거나 아니면 놀다가 담배불을 던져버리면 큰 화재가 되고 또 나름대로 주변까지 안전사고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현장 확인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깨끗한 도시입니까? 이게 안전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글쎄요. 지금 그 사항들이 사실 주민의식 수준이 아직은 너무 선진국형이 되려면 주민의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는 보면 저는 길거리 가면서도 항상 느끼는데 담배 피는 거 하나서부터 지금 분야별로 보면 너무 심각한 게 많죠. 멀쩡한 사람들도 담배 펴가지고 그거를 어디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껏 빗물받이에다 넣고 그게 또 다시 모여서 또 한쪽에서는 처리해야 되고 한쪽에서는 뭐 해야 되고. 항간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버려야 또 치우는 사람이 있고, 일자리 창출이 아니냐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사실 대형쓰레기가 쓰레기를 지금 뭐냐 하면 유료로 받아야 되고 그 비용을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어떤 수입 뭐라고 그러죠? 영수증 같은 거를 발급 받아서 부착을 시켜서 버리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이 다 그냥 지나가면서 심지어 여행철에도 모든 쓰레기나 모든 거를 다 갖고 가서 그냥 방치시키고 있는 분들이 더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까지도 사실은 그런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죠.
니다
됐습니다강광섭위원
. 저는 시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안일한 태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하여튼 적극 가서 그런 부분을 계도도 하고 또 수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강광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앉아서 하는 행정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계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업무에 우리 공무원들이 차질없이 임했으면 합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거
이거강광섭위원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산업경제과...
경자
민경자위원장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강광섭위원
예, 산업경제과 박윤선 과장님께. 아까 진화자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어요. 구리시는 또 교육도시라고도 자칭 시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우리가 6.4선거 때 오락도시니 카지노 도시니 해 갖고서 선거 프랭카드를 많이 붙여갖고 무슨 갑자기 여기 카지노 도시야, 오락도시야 그렇게 해 갖고서 시민들한테 막 혼란을 준 적이 있었죠? 프랭카드 못 보셨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렇습니까? 우리는 일종에 지금 디자인시티라고 해서 지금 한참 그 일을 추진하는 이런 시민연대도 있지만 그때는 굉장히 시민과의 그런 혼란과 또 서로간의 불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중립적이었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장
공무원들은 정치에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강광섭위원
보고 듣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과 같이 생각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로 인해서 구리시가 좀 양분되는 이런 시민의 갈등을 서로 초래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상경마장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에다가 부탁을 했고 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한바가 있는데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부분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관심이 없다는 이런 표시로 주변에 들려왔습니다. 사실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시민들이 더 먼저 알았어요, 우리 보다도. 우리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시민들 벌써 미리 알고서 지금 한 열댓 군데는 프랭카드 붙여졌는데 어느날 갑자기 또 없어졌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눈이 나빠서 그건 안 보입니다.
화상
화상강광섭위원
경마 도박장 교문사거리에 들어오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구리시장님께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위원장님!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강광섭위원
시장님한테 결단을 듣는 것이 더 낫겠죠? 저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시장님을 소환해서...
강광섭위원
예, 어떻게 하실 건지...
경자
민경자위원장
듣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전에
일전에강광섭위원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린바 있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리시는 교육도시라 하면서 이렇게 도박도시로 전락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면 예전에 동구릉 골프장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몸살이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혈세까지 투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한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4년이 아니라 10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금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4년이 아니라 10년 구리시민의 그런 속앓이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지금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는 구리시가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시장님의 미온적인 답이나 태도에 시민들이나 이런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중지를 지금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부에 추진토록 동의하였던 사항인데 시장님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거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제가 검토해서 법적인 검토하고 저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동의서가 옮기는 사항으로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법적인 검토 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민 설명회와 주민 동의는 언제쯤 받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1차 현 단계가 마사회가 신청한 상태인데 마사회에서 아직 동의를 안 내려왔습니다. 마사회가 다시 농림식품부로 신청할 때에는 그때 주민 동의가 첨부됩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민 동의가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주민 설명회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게 다 나타나면 이거는 중지되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중지되는 거죠.
진화자위원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셨나요, 평소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시장님도 주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대답을 시장님께서 직접 의지를 말씀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주민 동의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 강광섭위원님 주장처럼 말씀처럼 의지가 약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 같으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감장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또 그거를 확인하기가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시장님의 의지를 받아서 주민과 함께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절대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밝혀주시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부 동의를 냈기 때문에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당연히 이전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시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강광섭위원
의사는 마사회의 의견이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시의 주관적인 판단이 없다는 문제 아닙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이 주민의 의사는 그 이전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앞으로 그 지역에는 아직도 입주가 되지 않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거의 300세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가 들어오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택조합일 경우 아마 주택조합에는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경
반경강광섭위원
500미터 이내에는 인창초등학교가 있고 삼육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교문초등학교가 있고 학교시설이 거기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어울림아파트라든가 포스코 아파트가 있는데...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학교정화구역 관련해서 학교 주변 200미터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200미터는 학교정화구역이라 해 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장
그런 유해시설들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 그거는 화상경마장 거기는 학교와 인근해서 봤을 때 그 200미터 범위는 다 넘고 있는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200미터 범위는 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저는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 자료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확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도 절충안을 내놓으셨고 지금 행감장에서 시장님의 입장을 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돼야 될 거고 그 분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반드시 이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돼야 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장향숙위원
반대라는 거는 그 동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리시민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는 현재 마사회가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1.2킬로미터를 옮기는 거라서 옮기는 지역을 저희는 한정을 했습니다.
기는
옮기는장향숙위원
지역에 지금 입주 안 된 주민들이 많은데 그 틈을 타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기 주택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조합은 반드시 통보하게끔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택조합에 통보하면 조합원들은 지금 이 분들만 알고 있고 지금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주택조합원들한테 통보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주택조합 이외에 남는 분들은 추가로 모집할 때 그 분들은...
향숙
장향숙위원
몇 세대 중에 몇 세대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찬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동네 주민이라면 반경 몇 미터 이렇게 그거를 정해야 되지 않나요, 구역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거를 고심을 해 보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명만 반대해도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럼?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저희는 3분의 1이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3분의 1...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3분의 1은 찬성을 받아야 동의라고 보겠다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찬성과 반대의 구역이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그거는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
연한
막연한장향숙위원
행정 같네요, 보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마사회법을 저희도 검토할 당시 사실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또 저희가 전국 거를 다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거 또 말씀하신 충주 거 또 저기 보령 거 해 가지고 전국의 그런 사항을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통화도 해 봤고 또 사실 마사회쪽에 전화도 해 봤는데 그런 조항을 저희가 찾고 싶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는 법에 근거된 그 이외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찾아봤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규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과장님,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통장이나 반장들이나 이런 어울림 아파트 거기 입주자대표들한테 마사회가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하는 부분에 대한 공문도 보낸 적 혹시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마사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현재는 마사회에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사회에서 이전을 승인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 동의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알려드릴 겁니다.
돼서
그때돼서장향숙위원
사항을 알리시겠다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마사회에서 이전 안 하겠다 하면 이 사항은 끝나는 거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마사회가 들어올 예정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금 실무자들이 여기 와서 실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
동의강광섭위원
절차를 다 거쳤을 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동의
동의강광섭위원
절차를 다 거쳤을 때 마사회가 들어온다면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겠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미정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그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검토중이라는 낱말 외에는 못 하더라고요.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게 시한이 없이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시민들은 이미 들어올 거라고 확정된다면 이것이 시민의 문제가 계속 된다는 거죠. 시민들의 원성을 받게 되는 문제. 확답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들어오게 하든지 결단을 낼 때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시민들에게 입장 표명이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설마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거는 앞으로 동구릉 골프장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어떤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진행중이고 또 우리 의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두상으로 질문해서 우리 의원 7명 전원이 교문사거리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 답변을 줌에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함께 실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님을 소환해서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듣고 싶은 부분을 5분 발언이라든가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무리 하면 어떨까 합니다.
강광섭위원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너무 열을 내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계신 속에서 구리시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앞서서 제가 각 동 감사하는 첫날 좀 실수를 한 거 같아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감사 시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 홍보를 펼쳐달라는 차원에서 담당 복지사들의 이메일이라도 주시면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취지며 이런 걸 설명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취지 명확하게 전달해서 적극적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저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던 부분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사회복지과, 환경과, 평생학습과...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경자
민경자위원장
예.
진화자위원
그 부분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마사회법을 찾아보니까 제36조에 여기 딱 나와있어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마사회 이 사업 범위가. 여기 딱 나와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생활 편익에 위배되는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법에 딱 나와있어요. 아까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딱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법을 가지고 근거를 대서 하면 과장님 하나도 불편하실 거 없어요. 아까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이 여기 있어요. 이 법에 위반되는 일은 마사회가 하면 안 되는 자기들도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진화자위원님께서 해결 방안을 또 조금 열어주신 거 같습니다. 법규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계속 질문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제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자리 사업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일관하던 모습에서 탈피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또 보다 시장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10년 이상 매년 10억 이상을 쓰는 자활사업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사회적 경제라 하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사업은 수익도 내지만 사회 공헌이라는 공익적 요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보다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면 특히 유럽 경제를 보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업 수가 40에서 50%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부가 지금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협동조합 만들어질 때는 또 우리 박윤선 과장님께서 기획경제부까지 달려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산업경제과의 소관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큰 역할이기 때문에 기획홍보담당관의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기획홍보담당관을 요구를 했는데 어저께 미처 말씀을 못드려서 배석이 동석이 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노인의 날 행사로 인해서 지금 사회복지과 과장님도 불참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선은 다문화 가족 시집 온 여성들에게 어떤 다양한 의식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직업훈련 등의 교육들도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 후에 일자리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화가 우리와 다르다 보니까 내국인처럼 취업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문화라는 어떤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 공동체의 의식을 이용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관 부서가 산업경제인 만큼 산업경제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함께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기업이라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산업경제과에서는 1차, 2차 산업에 관한 분야가 많고 사실 그 외 서비스 분야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관할하기가 참 어려운 분야가 많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참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이 주관 부서가 산업경제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의 문제를 우리 산업경제과가 함께 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환경과가 동석하지 않았지만 환경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적인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 이 환경과가 기후변화를 고려한 대체 에너지 캠페인을 위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환경과만의 독단적 사업이 아닌 환경과하고 산업경제과가 태양에너지 발전소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과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전체를 구리시 전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으로는 기획홍보담당관의 업무로 이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평생학습과와 관련해서 평생학습과도 지금 취업 위주의 우리 임연옥위원님께서 취업 위주의 지도자 과정의 그런 평생학습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예로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지도자 양성 과정을 이수한 분들의 자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평생학습과와 또 우리 산업경제과가 어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엮어낼 수 있다면 이 개개인들의 어떤 4대 보험이라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을 채용하는 수요처 입장에서도 개인이 아닌 어떤 공식적인 법인 단체와의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지금 사회적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물론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완주군이라는 전라도 완주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농촌 시골마을이 모두 함께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구준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10억을 내서 농민들이 만들어낸 채소 생산물들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매장같은 거를 농협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주고 농민들은 거기에 8, 90%의 마진을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매장을 이용하는 10% 정도의 수수료만 내고 하는 그런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많은 과가 함께 동석했기 때문에 장황하지만 앞으로 우리 구리에서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질문은 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감사에 임해 주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서별 추가 질문·답변 감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 결과 작성 및 협의 등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결과가 작성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시정 12건, 주의 17건, 건의 38건, 개선 23건 총 처분지시 건수 90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결의 건은 시정 12건, 주의 17건, 건의 38건, 개선 23건 총 처분지시 건수 90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 결과는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