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결산 심의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해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년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2013 회계연도 화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의 시 이 의견서도 참고하시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안 개요 부분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9월 19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되었으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전체과정 중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해 준대로 집행부에서 제반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적절히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집행책임을 해제시켜주는 법적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세입 예산액은 일십만원이었으나, 약 57만원이 증액된 67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이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발생분이 자동으로 적립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도 예산액은 총 삼십이억 오천 이백만원으로 이 중 삼십억 구천 삼백만원을 집행하여 총 95.1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집행률 95.5퍼센트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화성시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 집행률이 87퍼센트인 점을 감안할 때 의회사무국은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적절히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 이월한 현황을 검토하였으나 의회사무국은 2013 회계연도에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하거나 이월하지 않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중 세입부분은 결산서 92페이지를, 세출부분은 457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예산자체가 의회는 외빈초청여비도 있고 의원님들 연수여비도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지적 해 주시면 정확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의 전체 9억 32만 원에 대한 예산은 크게 다섯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외빈을 초청했을 경우에 관내시찰경비로 1백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외빈초청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이 4,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4,135만 5천원만 집행이 되어서 265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다닐 수 있는 국내비교선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잔액이 9만7천원이 남았고요. 가장 많이 남은 것은 960만 원이 남았는데 의원님들의 연수에 따라서 4,160만 원 예산이 3,200만 원만 지출이 되다보니까 960만 원, 결국은 참석이 안됐거나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편성을 할 때 일부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맞추다보면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보조라기 보다 의회나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비용이죠.

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의원님들의 협조나 숨은 선행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찾아서…….

그것은 먼저도 검토보고 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정팀장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있고 정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조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곤란하다는 요지의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내용,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별도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 관련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하위의 지침까지 검토를 해 보면 목적 외 사업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것으로 최종답변을 드리고, 혹시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서 방향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내려와 있지만 금년도와 같이, 저희가 검토보고 드렸던 그 내용과 다름없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결론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95.6% 집행률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가장 큰 금액이 인건비에서 1억 원이 남다보니까 그 금액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2013년도에 정규직으로 있던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전출이 되고, 그래서 그 항목에서 나갈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고요. 지금 속기사는 계약직이라고 해서 별도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못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입법보좌관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채용이 늦다보니까 그 잔액이 남아서 비용이 1억 원이 넘는 인건비만 남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집행 잔액이나 집행 불가금액으로,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월 30일자로 발령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모든 수속을 했는데 신원조회를 경찰서에 보내서 저희가 받는데 신원조회가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보좌관 채용예정자가 지방이다보니 그쪽에서 회신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6일자로 발령계획이 있어서 그때 오면 다시 의원님들께 인사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사무용품이나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들을 화성에서 하고 있는지 수원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든 지출은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관내에 있는 업체의 제품, 아니면 업체의 기술이 부득이하게 떨어지지 않는 한은 다 관내 것을 쓰고 있고요. 관내에 없는 경우에는 수원이나 서울로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 관내 것을 쓰고 있는 비품이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은 몇 프로 정도 되죠?

거의 95~99%로 봐도 될 것입니다. 건수로 보면 거의 99%고요.

홍보물의 경우는요?

홍보물도 저희가 관내에서 하죠.

의회만이라도 모든 물품들을 관내에서 다 구매를 하고, 어차피 같은 세금이면 관내 것을 쓰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차피 세금도 거의 관내에 내고 있는데 타지역 것을 써서 저희가 사주는 것은 좋은데 그쪽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의회만큼은 거의 100% 될 수 있도록 관내 것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결과 별다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37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