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성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의회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와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02일 의회사무국장 박세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세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열린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되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 되돌아 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 배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직원분들이 업무를 잘하셨거나 그랬을 때에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6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신 것인가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실과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부서, 읍면동의 한 부서, 그래서 상임위원회 별로 2개의 부서에 대해서, 수감을 잘 받은 모범부서에 대해서 의회에서 현금으로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사기진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배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손해를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의원들에 대한 것인가요?

이것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뒤에는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이 의원들만 나왔네요? 직원들은 것은 왜…….

직원들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떼는 것은 회계과에서 떼시고 지출은 의회에서 지출하시는 것인가요?

네.

왜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맡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고 각 부서별로 다르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지출만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물품구매현황에 디지털카메라를 4대를 구입하셨어요. 4백만 원을 들여서 하셨는데, 작가님도 계시는데 각 위원회마다 필요해서 구입을 하신 것인가요?

지금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복지경제위원회인지가 상설로 그쪽에 요구해서 했고요. 지금 입법홍보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대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마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의회방문기관 및 단체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움직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와서 여쭤보니까 화성시 버스는 학교로 선거법 때문에 보낼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남양근처에 있는 학교들도 견학을 안 오나봐요?

온다고 하면 거의, 작년의 경우 안화초등학교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적극 안내도 해 주고 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전교회장이나 임원 아이들을 데려다 회의 법 강의를 하는 의회가 있어요.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의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국에서 물론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신다면 저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회에 오시면 홍보할 수 있는 자료나 영상물이 부족한데 금년에 영상물이 제작이 되면 의회에서 하는 역사나 기능, 역할을 해서 홍보자료가 된다면 저희가 학교의 방문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보를 적극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노경애 위원입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보충으로 건의 사항을 드리면, 제가 수원시에 어느 학교를 갔더니 정규수업시간에 의회방문을 한 워크북이 있어요. 아이들이 의회에 갔다 와서 수업시간에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우만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참 좋은 방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김혜진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예를 들면 연5회를 한다든지 연3회를 한다든지 동서로 골고루 초청을 해서 아이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속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속기사 정규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남았잖아요. 지금 속기사가 시간제로 두 분이 계시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신분의 불안도 있고 같이 근무하는 상호 직원과의 급여불평등도 있고 하는데 정원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안행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요. ‘1년에 총인건비는 얼마를 써라, 그리고 정원은 몇 명이다’라고 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비전임, 전임도 아닌 비. 그래서 신분이 불안한 것도 있고 계약직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마급의 처우를 받고 있는데 사실 마급이 9급 대우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해 주는 방향을 생각을 해라. 정규직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일반 경력직으로 우리와 같은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티오를 잡는 전임계약직이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도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전임으로 해서 신분의 상승을 기해서 속기사들의 사기진작 내지는 의회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재 여건은 증원이 안 되는 부분에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작년에 속기사를 일반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나요?

정부의 모든 기준은 기능직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종전의 속기사는 기능직으로 있었는데 기능직을 다 일반직으로 바꾸다보니까,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속기를 할 수도 있는데 속기사들이 매일 한 가지 업무만 하다보니까 본인도 다른 업무도 하고 싶기도 하고 발전적으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일반 행정으로 두 직원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떠나다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다면 일단 비전임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마는 약 1년반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나와서 저희도 집행부와얘기를 해서 상승을 통한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신 속기사님들이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무여건이 좋아져야지 일하는 그런 것도 생기는 것이고,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기록을 잘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집행부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집행을 보면 2013년도에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 남아있고, 2014년도에 보면 아직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 5개로 보이는데 있는 예산 내에서는 모든 것을 적절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예산 세웠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서 남지 않게 살림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의 경우는 1회추경이 지난번에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통해서 약 7천만 원을 감액조정을 해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역대 의원님들의 모임인 의정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네, 금년도 활동한 실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고 어제 의정회장님이 오셨었는데 아마 10월말이나 11월초에 활동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 및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