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안전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감사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안전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의 증인 선서는 10월 1일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택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우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빈충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상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석봉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형태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그냥 가볍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9-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륜자동차 읍면동 배치에 대해서 2005년부터 사륜구동차량으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은 안 되었고요. 우선은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서 읍면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직 구입 배치할 예정이기는 하나 정해지지 않았다? 면단위부터 한다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읍과 면부터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획서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9-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유지가 몇 필지 입니까?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유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 저희들이 대부허가 할 수 있는 부분에 29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면적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43만 제곱미터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중에서 186필지만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186필지가 아니고 186건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몇 필지나 대부되어 있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필지는 개별 현황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료로 봤고요. 대부율이 낮은 것 같아서 낮은 이유를 질의하고자 제가 전자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대부율이 낮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275필지를 관리를 하지만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12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 미신청 76필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부는 가능하지만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부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 불가능 필지 49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대부 가능한 시유지를 파악하고 임대해서 대부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전에는 이 부분이 시유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정확하게 모든 것이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고 파악이 돼서 대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를 하고 저희들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을 때는 대부가 잘 되었다고들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괄 시로 들어오다 보니까 행정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9-63쪽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질의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읍면 청사 신축을 몇 개소나 하고 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읍면 청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지역개발과 공공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청사가 완료가 되면 유지관리 부분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비봉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팔탄, 양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회계과가 아닌 다른 과 질의 사항인 것 같은데 여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게 되면 봉담읍 청사와 복지회관 등과 연계하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를 장안으로 가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전이 되면 그곳은 굉장히 넓은 토지의 땅이기 때문에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서야 되고 봉담에 필요한 행정시설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전이 되면 그것을 다 헐어내고 복합적으로 짓는 것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전자치행정국 관할은 아니시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안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냥 들으신 얘기신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진행은 되는데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 불용액에 보니까 13페이지에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인건비를 높게 책정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초과근무시간까지 잡아 놓으셨던 것인데 그 부분이 안 되신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진 정원이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557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그때 기준으로 봐서도 1,547명으로 10명 정도가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수에 의해서 3% 이상 초과해서 편성을 해 놓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원이 안돼서 남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왜 충원이 안 되요? 안 오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사를 했다가도, 발령을 받았다가도 다른 곳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는 직원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꼭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그것은 답변이 다 되었고요. 9-21페이지에 보면 감액 처분 내용이 나오거든요. 대부료를 4백만 원 되는 것과 우정읍의 경우 의용소방대 부분이 비용이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분할납부 신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분할 납부를 어떻게 신청을 했으며 어떻게 납부를 하기로 했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못 냈으면 분할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안 낸 것인가 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징수 현황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수된 금액을 저희들이 서식에 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이것이 1년 단위의 금액인지?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월 내야 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안녕하세요? 원유민 위원입니다. 9-6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미대부 필지 현황에서 미대부 필지 수가 137개 되고요. 대부 미신청이 76개 되요. 이것은 76건이면 전체 건수의 50% 이상이 되는데요.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도 대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무단점유 7필지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 필지는 자진 철거를 했고요. 건물이 있는 부분을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 7필지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것처럼.
유민
원유민위원
조사는 어떻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유민
원유민위원
매일은 안 나가실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필지를 가지고 항공사진과 비교를 다 해서 그 부분을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잡종지로 공유지로 있는지 이런 부분은 12월이나 내년 1월 까지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현행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항공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하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나 싶은데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필지수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 하나 체크를 하면 정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현황 조사 후 조치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1쪽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의 교체 요건이 있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요건으로 교체가 되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차량은 승용이나 승합은 저희들이 기준을 등록기준일로 해서 7년 이상 12만 킬로미터를 운행 했을 때 교체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10년 이상 운행을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교체가 가능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똑 같은 기준을 가지고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동에 보면 겨울에는 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차가 노후화돼서 관리하는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방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교체 보다는 각 실과소나 본청, 사업소의 차량을 전체 운행 거리나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거리가 적게 나오는 차량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으로 관리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 9-17쪽 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화장실 비치용 도서 구입이라고 해서 91만 6천 원으로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엇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우리 청사 화장실에 있는 부분으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그냥 앉아있는 것 보다 월간지 정도 구매를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월간지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구매를 해서 각 화장실에 세팅을 해 놓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종류는 월간지 한 종류로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한 종류는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월간지 쪽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에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구 같은 데 보면 좋은 글도 써서 붙여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월간지 쪽으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뒤에 보면 도서를 책장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비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다 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전에는 신문을 가지고 가서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 것 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월간지 같은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신문지도 가지고 가서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대부분 놓고 다니는 부분들도 해소 차원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지저분하죠. 관리하기가 좋지 않은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형식적인 비치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놓음으로써 나름대로 의미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적다면 적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1년에 1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과연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느 시점이 되면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9-19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 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납 건에 대해서 감액 건이 올라와 있어요. 4,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을 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21쪽 자료를 드렸지만 해당 필지에 대해서 매수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감액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정의용 소방대처럼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산 상에 감액으로 나와서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분할 납부를 하면 감액이 됩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원래 실제적으로는 감액이 아닌데, 똑 같은 금액을 다시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데 한번 부과된 부분이 전산시스템 상에는 감액으로 정리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용어자체를 감액으로만 쓸 수 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실제적으로는 감액은 아닌데.
재일
서재일위원
감액이 될 수가 없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래서 똑 같은 금액을 부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정 건수는 왜 많아지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잘못 환산을 했을 때, 한 필지를 가지고 했을 때 전체 다 필지를 한 분이 대부허가를 받거나 하면 좋은데 한 필지가 100평이라고 했을 때는 분할해서 여러분들이 대부허가를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면적 조정을 하다 보면.
재일
서재일위원
예를 들어서 3천 평 정도를 한 사람이 대부를 받았는데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사람이 했든 세사람이 했든 분할을 해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지도 않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처음에 대부 계약한 사람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되는데 한 필지는 한 사람이 원래 대부계약을 맺지를 않고 처음부터 조금 조금 기존의 것들을 자기 토지와 관련이 있어서 나누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한테 대부는 못해 주고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분할해서 현황 측량에 의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현황 측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저희들이 대부할 때는 분할 측량은 안하고요. 현황 측량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항공사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시에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시에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읍면동에서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현황 측량을 해 오고 그랬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전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혹시 전산을 가지고 현황 측량 하는데 오류 나오는 것은 없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직 민원 들어온 사항들은 없었기 때문에요.
재일
서재일위원
체납액이 전혀 없어요. 결손액이 전혀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요. 2013년 시도유재산 대부료가 265만 3천 원 결손처분을 했거든요. 9-22쪽이요. 결손처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성한 것은 2013년도에 부과분에 대한 것이고요. 9-22쪽은 97년도 과년도 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작성 자체를.
재일
서재일위원
2007년도 부과분이라고 나왔는데요? 2013년도에 2007년도 부과분이니까 여태 안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2013년에 와서 시효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충환
빈충환재산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07년도분 부과를 했는데 2013년도에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 처분한 사항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원래 업무가 많으시고 숫자이기 때문에 빠지신 것도 있겠지만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9-29쪽 1억 원 이상 일반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을 봤는데 1억 원 이상이 100건이 넘어가는 거예요. 관내가 없어서 섭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관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건수라면 없다고 봐야 되지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공사의 경우 입찰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 제한을 두게.
재일
서재일위원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주로 저희들이 1억 원 이하는 경기도로 제한을 두고 2천만 원 이하는 일반으로 생각을 하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맺는데 1억 원 이상은 사실 전국으로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지역 제한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 관내가 아닌 외부 업체에서 입찰에 많이 참가를 하고, 또 한 개 입찰을 하더라도 보통 400명 내지 800명 업체가 입찰에 응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입찰에 응시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화성시 예산이 화성시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이 조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모체가 다른 곳이니까 계속 하청, 하청 떨어질 것 아닙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우리 관내에서 건설업을 하고 또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면 좋은데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계약담당자들 연찬회와 워크숍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성시에서 어차피 제한을 두고 경쟁 입찰을 하는데 화성시 업체가 수준이 모자란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을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억 원 이하의 일반공사들은 지금 화성시 관내로 묶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공사의 경우에 7억 원 이하는 경기도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7억 원 이상 되는 것만 전국으로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1억 원 이하는 보고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대부분 관내 입찰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1억 원 이하 공사는 다 관내에서 하고요. 1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는 경기도인데요.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력이 모자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찰 제도가 규정에 맞고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써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체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위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따지면 운이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억 원 이상 일반공사 집행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도 들어간 것이 있어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수의계약을 보고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을 수의계약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2인 이상 입찰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사실 입찰인데 수의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 입찰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 가면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네, 그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우리가 1인 견적 수의계약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써 놓은 것은 2인 이상 수의견적이라고 합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수의 계약이 아니고 사실은 입찰입니다.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사실은 입찰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지방계약법상 용어가 수의 계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기도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천만 원 이상 용역 물품계약서를 봐도 화성시 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5개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치밀어 올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이것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체는 다른 곳에 가서 있고 하청에 하청을 간신히 얻어서 어떻게 토목공사를 조금씩 업자한테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용역 물품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화성시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경기도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5억 원 이하 까지만 경기도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상 묶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찰이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부서를 맡으면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입찰을 했을 때 관외자가 입찰을 하면 사실 대부분 본인들이 안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도 아무리 공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최대한 화성시 물품을 쓸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제한을 해서 50% 이상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항을 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서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5천만 원 이하는 화성시 관내로 우선 한다고 하는데 2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건수로 보면 50%가 훨씬 넘게 관외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33건, 53건, 104건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교묘하게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조금 넘으면서 52백만 원, 53백만 원, 54백만 원 등으로 꽤 있거든요. 어떻게 계약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것인지, 교묘하게 빠져 나가려고 그런 것인지?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그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공사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는데 설계 내역이 10원이라도 초과가 되면 저희 규정에 의해서 입찰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설계 내역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물품의 경우에 관외 것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나 봐요?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물품의 경우 관내 생산되는 것 우선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다고 해도 건수로 보면.
승우
이승우계약팀장
저희가 관내에서 생산 안 되는 품목들도 있고요. 저희가 조기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반기 중에, 예를 들어서 유형 플륨관이라든가 콘크리트 제품의 경우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품목에 1억 원이 초과가 되면 1개월간 그 물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발주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관외 것을 부득이하게 사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들 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계약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차량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차량이 총 346대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각자 따로 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는데 정비와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차량 관리하는 해당 부서, 출장소, 읍면동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보험이나 자동차세 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험 기간을 챙기지 못해서 초과되는 경우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보험이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세 가지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고장이 나면 가까운데서 수리하시고 비용도 읍면동에서 지출하시는 것으로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수리비용이 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시겠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수리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차종을 보니까 오래된 차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포티지의 경우 다니면서 거의 못 보는 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스포티지도 있는 것 같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정비나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는 새로 구입하셔서 바꿔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구입 방법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차량 등 전체를 파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총 346대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를 행정자치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한곳은 아닐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한곳으로 전체를 하는 것이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씩 주시고요. 이것은 국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인데 사무분장표에 보시면 운전직이 13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두 분이 계시네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올해 30년 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은 제가 승진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3년 정도 한군데서 계속 계시면 승진이 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면 정원에 6급이 8명인데 현원에 6급이 6명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국장님이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지금 6급까지가 최고인데 어느 정도 되면 5급도 승진시켜야 되고요. 연도별로 진급 때가 되면 진급을 시키고 있고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승진을 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180억 원이 되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과 동일한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80억 원으로써 원칙상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가 어려워 결산이 종료된 7월 이후에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이후 지방세 수입의 증액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1차 추경에 약간의 감소가 되더라도 지방세 증가분으로 가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모든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일찍 착공을 해야만 조기에 완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말쯤 돼서 마지막 추경을 할 때 대개 집행 잔액이나 불용액을 감액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파악이 됩니다. 1,500억 원 정도, 그러면 일정 금액을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넣고 그 다음에 3월에 결산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나오면 본예산에 잡은 것과 결산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의 차액을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사장되거나 하는 일을 최소화 하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각종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는 것이 집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궁금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시유지 점유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항공사진은 어떤 것으로 찍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항공비행기를 사는 것은 아닐 테고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항공사진도 있고 저희들이 달리 쓰는 시스템…….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항공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유민
원유민위원
어느 필지라고 지목하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찍어 주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전국을 다 커버하는 항공사진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항공사진을 볼 수도 있고.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1년에 한번 계약을 해서 찍으시나요? 아니면 월별로 하시나요? 과정은 어떻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항공사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무상으로 쓰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만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항공사진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도나 이런 데서 찍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체에 대한 것이고 그린벨트 지역만 별도로 항공사진을 주기적으로 찍는 것으로 건물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지역이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곳에 비용을 줄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린벨트 지역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시고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도시관리과, 도시정책과에서 그린벨트를 담당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관리차원에서 보면 굳이 사람이 나가지 않으셔도 건물에 대한 부분은 한번 찍어 놓으면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찍어 놓으면 거의 관리가 되시는 것으로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GB지역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일반 국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공사진 부분을 홈페이지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필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전국적인 부분은 인터넷에 보더라도 대부분 다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필지와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린벨트 지역만 따로 해서 비용을 주고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9-61쪽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을 봐 주세요. 대부분 매수자가 국토교통부란 말이에요. 지역별로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땅값도 다르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도 입찰로 들어오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매각대금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3번을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매수자가 이화2리 새마을회란 말이에요. 이것은 회관 짓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없어서 마을회에서 매수하는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5,669만 5천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건물을 짓든, 마을회관을 짓든, 경로당을 짓든 간에 시유지 건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관리를 다 해 가면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도 예산 집행이 돼주고, 공공건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재산 취득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짓는 것 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하는 것은 한번 쯤은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전에는 마을회관 내지는 노인정, 경로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가 확보된 해당 마을에 우선 지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 곳은 다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앞으로는 시유지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소문은 나갔는데 아무 반응은 없고, 또 급한 사람들은 있고.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정확하게 어느 마을인지는 모르지만 희망복지과와 그런 것 한 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놓고 얘기하자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전체를 놓고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방법까지도 회계과에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일차적으로 올라와야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요가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좋은 방향도 제시를 해 줬는데 어차피 1억 5천만 원, 1억 2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것 보다는 임대 까지도 해 봤는데 임대 1억 원 가지고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대가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환수하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시유지 활용법를 찾아서 빨리 시행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는 택해줘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우선 저희 부서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언제쯤인지 대충은 나와야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주로 마을회관이 문제인데 전체 마을 수로 해서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중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시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과감히 처분을 해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시장님도 지시를 하셔서 그런 곳은 시유지가 없어요. 적당하게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마을회관 있는 곳은 시유지 쓸만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데 그러한 부지가 있는지 맞아 떨어지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진행되는 것이 한 개 마을이고 계속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 시 예산에 편성이 되려면 절차가 또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잖아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올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고광록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미영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도희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동부권 여권발급 방안을 시청에서 외교부에 올리셨는데 안 되셨어요? 불가통보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 여권을 발급해 주는 곳이 읍면동사무소와 여기 시청만인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민원여권팀장 윤미영입니다. 외교부에서 여권 대행 기관으로 시청에서 한군데 지정을 받아서 종합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왜냐하면 성인의 경우 지문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읍면에서도 서류 처리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바로 신청해서 심사에 의해서 조폐공사로 자료를 전자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할 시에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권한을 외교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전에 되지 않았었나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예전부터 그것은…….
혜진
김혜진위원
안했었어요?
미영
윤미영민원여권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청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인데 인근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산시청, 경기도청, 경기도여권민원실, 물론 거리로 따지면 시청보다는 가깝기는 한데.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원칙이 전국 지자체별로 1개소가 설치 원칙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개소가 설치 원칙이에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네, 그래서 동탄2신도시가 준공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한번 다시 재건의해 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건의해 주시고요. 10-18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및 부과징수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체납액이 40% 정도가 되거든요. 체납징수 업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징수를 못하시는지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부동산관리팀장 이은숙입니다. 부과대비 체납율은 31.2%인데 실제로 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국토계획법 이행강제금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보니까 많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4%까지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특성상 세무서나 법원의 통보로 확인된 사항이며 과징금을 부과한 시점은 이미 재산을 은닉하고 압류해도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 채권이어서 실익이 없어서 이런 채권 공매처분 같은 것이 불가능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거의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90% 정도를 체납 징수 전문가인 징수과 체납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그런데 저희와 협력해서 하는데도 징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현행법상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고?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압류도 사실상 55%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요. 무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독촉장이 나가고, 또 재산 조회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재산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런 것이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신용불량은 안되나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것이 등록이 안 되고요. 세외 수입은 명단 공개나 관허사업 제한 등 그런 것들이 징수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원래 처음에는 77개조로 들어가려고 안을 짰었는데 법무부에서 23개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지방세처럼, 조세처럼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법안이 마련이 되고 있다니까 팀장님이나 징수팀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 보니까 체납액 대비해서 징수 금액보다 결손 금액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게 왜 더 많은 것인가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결손이 올해는 아직까지 한건도 안한 상태이고요. 2013년도에 결손한 금액인데요. 소멸시효는 시효기간이 지나서, 무재산으로 시효기간이 지나서 세 건이 되어 있고, 또 무재산 사망으로 4건이 되어 있는데 큰 건이 28억 원 두건이 회사 법인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항목으로? 그것도 부동산인가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실명법 위반이지요. 그것이 국세도 34억 원인데 결손 처분을 했고 지방세도 7억 4천만 원인데 결손을 했고, 사업장을 가 봐도 사업장도 없고 폐업 상태이고, 이것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불락결손을 한다고 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를 유보하는 것이거든요. 재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 효율적 관리로 결손처분을 한 것이지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포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 외에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부과를 할 수는 없나 봐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그렇게도 안돼서, 법안으로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또 실명법의 경우는 타명으로 은닉을 해 놓은 상태이고 실제로 그 재산이 있는 것을 알아서 실제 재산이라고 해서 압류를 등기소에 보낸 적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실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등기상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반려를 해 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게 되거나 빚이 남게 되면 그 빚도 상속으로 해서.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네, 사망할 때 상속인데.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안 되나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재산 자체가 재산을 상속을 했을 때 상속자에 한해서 상속이 되는데 무재산인 분들이 사망을 하시면 상속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부동산관리팀장
네, 그러니까 재산을 상속한 분에게는 승계가 됩니다. 무재산인 경우는 승계가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얘기 잘 들었고요. 10-24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2013년도분은 2,600건으로 나와 있고 2014년도는 5월 31일까지로 해서 다섯달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복지교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다섯달이 아니고 2013년도부터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2013년도는 위에 있고 2014년도 것은 밑에 있잖아요? 어쨌든 횟수가 많은데 복지교육 쪽으로 무슨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인지?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이것이 자세히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복지 쪽은 올해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초노령연금이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인터넷 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정작 받으시는 분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제로 하실 수 있어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시는 것인가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자제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을까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3을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화성시콜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라고 집행율이 66.7%, 잔액이 30%가 넘는데요. 앞으로 집행할 것인가요? 남은 기간 집행 잔액인가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콜센터팀장 이도희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2013년도에 콜센터를 확대 구축하면서 인터넷 공사한 것과 통신비, 위탁금을 세운 것인데 일부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위탁금의 경우 인력이 3개월 미만짜리, 취업하고 나서 3개월 미만이라든지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콜센터가 정원을 못 채우는 것도 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이직율이 있는데 이직율이 5%내지 10% 정도가 항상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직율이 높은 편이네요?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지금 25명이 있는데요. 두세명 정도는 이렇게 항상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직하는 주요 요인이?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물론 인건비 부분도 있고요. 지역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향남종합경기타운 확대 구축하면서 그쪽으로 이전해 갔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참여하는데 약간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업무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낮은 편인 것도 있고 위치상 교통도 있고.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대중교통 불편한 사항도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말 그대로 화성시콜센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조금 문제라면 방안을 강구해서 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화성시콜센터 운영을 하실 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폭언도 하고 또 욕설도 하시고 협박도 하고 성희롱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신지, 아니면 예를 들어 그런 분이 있을 때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콜센터 상담원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일반 시민들과 언쟁을 높이고 폭언을 하고, 또 심지어는 성희롱까지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인천 같은 대도시의 경우 고소 고발을 해서 형사 사법처리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데 본사에서 CS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대체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리프레쉬라고 해서 재충전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일부 성적이 더 좋은 상담원들은 본사에서 해외 연수도 시켜 주고 다양한 감성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전문 상담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상담원들이 대응을 하시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시지만 전화하시는 민원인들도 그런 자세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특단의 조치 정도는, 한번 정도는 경고성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한번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상습적인 사람은 계속 상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적발되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한번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이도희행복나눔콜센터팀장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0-25쪽 보시면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추진현황이 있는데 연도별 처리, 기일단축 처리, 기일 처리, 지연 처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황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연 처리에서 1% 정도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작년의 경우 1,789건인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100% 지연 처리 등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 다 추진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지연처리 현황이 현재 1%인데요. 이것이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최고 많은 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를 해 놓고도 새올로 전산입력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연된 부분이 50%이상 됩니다. 이것은 직원들 수시로 통보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처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각자 민원인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이 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 준다든지, 구두로 얘기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이것이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신처 지정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처리가 3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접수나 담당자 지정이나 처리기간 연장이나 보안, 보정, 유관기간 협조, 처리완료되었다는 메시지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쨌든 처리는 다 끝나고 지연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적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이것은 전체 민원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알림서비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더 이상은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없는 것으로 되나요?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사실상 신규자가 들어와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간간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처리미숙이 있습니다. 이것은 1%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습니까?
광록
고광록민원행정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지연 처리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록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최찬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박동균 팀장입니다. U-city운영팀 이상엽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김규진 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 조동욱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일단 정보화 교육장 교육을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계획된 인원보다 1월부터 5월까지의 인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계획한 것 보다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연말까지는 충분하고요. 1월부터 5월까지만 실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게 앞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우정읍도 들어가 있고 향남, 서신 등 서부권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의 참여는 높으신 편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어르신들도 있고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시고요. 주로 농촌지역이라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 무료로 하시는 것이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교재비만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하실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해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정보화 교육장도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정읍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정보화 마을 여쭤보겠는데요. 아까도 지금 실적이 안 좋은 두 군데는 내년에 마을 컨설팅을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11-26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에 방문객은 아무도 없는데 판매 실적이 있어요. 방문객은 2014년도에 매향리 마을과 장전마을은 온 사람이 없는데도 판매실적이 있는 것은 온라인 판매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상품 판매는 온라인으로 해서 택배로 보내주는 판매들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장전마을의 경우 남양에서는 무엇을 판매 하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 마을은 주로 쌀이 주품목입니다. 고시히카리라는 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여기 앞 페이지에도 보니까 금액 지출되어 있던 부분에 정보화 마을 쪽에 관련된 명함을, 신용카드 사용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13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마을 깃발 및 명함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명함에는 위원장, 관리자들을 명함을 해 주셨다고 해요. 오는 사람도 없는 이런 곳에까지 다 해주셨을 텐데 제 생각은 그 마을에 대한, 위원장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명함보다는 그 마을을 조그맣게 홍보할 수 있는 명함으로 제작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주로 마을별로 특성이 있는데 쌀을 판다든지, 또는 된장을 판다든지, 아니면 갯벌체험을 한다든지 그 마을에 맞게 명함을 제작했고요. 8개 정보화 마을에 위원장과 관리자와 한분씩 있으면 총 16명인데 이중에서 희망자 10분만 명함을 제작해 드린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희망자 10명만 해 주신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을들, 특히 매향리 마을의 경우에는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겠지요. 그리고 장전마을의 경우 그래도 화성쌀도 맛있다고 유명하기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 그리고 쌀 농사에 대한 체험도 개발하셔서 내년에는 정보화 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5개월분이라고 해도 체험관광 방문객수나 상품판매 실적이 퍼센트로 따져도 현저히 낮아요. 그렇지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상반기에 세월호 관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때 보다는 체험관광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결국은 세월호로 인해 지역 사회가 뭐든지 활성화가 안 되고 저조한 것이 되었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요즘에 파악한 바로는 봄에 못 왔던 체험객들이 주로 학교에서 1년에 한 두번씩 체험을 하는데 지금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행이네요. 현저히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책은 그 마을에서 사무장이나 위원장들이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알려드리고 있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매달 위원장과 관리자들과 공무원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하는 타시도나 이런데 견학도 가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활성화 시키고 현저히 떨어지는 곳은, 운영 실적이 낮은 곳은 다른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계속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보화마을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신 데도 있고 안행부에서 지원해 주신 곳도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시에서 외에,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지금 중앙 정부쪽에서는 연간 43백만 원 국비로.
경애
노경애위원
전체 여덟 곳 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34백만 원 정도는 국비로 주고, 도비도 15백만 원 정도 줬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작년에는 주고 올해는 잘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세우게 되었는데요. 경기도에도 계속 요청을 해서 도비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국협의회 회장님이 백미리 마을 김우현 회장님이 전국협의회 회장님을 아직도 하시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올해 협의회장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보화 마을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부진마을들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백미리, 궁평리, 매향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고, 정보화 마을 덕분에 주민들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컨설팅 두 곳 한다는 곳이 어디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매향리와 요당리 은행나무 마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어느 정도는 대충 제가 아는 마을들인데 정보화 마을이 운영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예산도 물론 문제가 있는데요. 동네분들이 다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저는 노령화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익이 발생을 하면 배분상에 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미리 마을의 경우 회장님이 워낙 잘 하시는데 다른 곳의 경우 거의 다 관리하시는 사무장님들 빼고는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봄에 감자 캐기 축제를 한다고 해도 자체 인력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요청을 많이 하시고 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도 도비를 끊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고정리 하나 정리하셨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이번에 다른 마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서 괜찮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마을이 부진하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중하위권이고 해서 여기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은 내년에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19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을 세워서 두 개 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향리의 경우 가능성이 많고 요당리는 아마 컨설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살려보고 안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정보화 마을 운영실적을 보시면 저는 이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동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적어서 주셨겠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믿을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무겁게 짐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농촌관광연구회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이거랑 똑 같은 업무예요. 사이버교육 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교육 시키고요. 저녁에 인터넷도 다 교육시키고, 관광하는 것 아이들 체험부터 해서 축제까지 다 거기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 부서가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 것 보다 그쪽으로 만약에 이전이 된다면 그쪽에 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이 마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관리자분들이 다 농촌관광연구회 회원으로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보면 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농촌관광연구회에서는 이쪽에서 정보화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이 마을 분들이, 그래서 아예 분리를 시켜서 농촌관광 쪽으로 아예 주시든지, 어차피 농촌관광에서 어촌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전해 주실 수 있으면 아예 이전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관리자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면 원래 정보화 마을에 계신 관리자분들은 농촌 체험활동을 당연히 하셔야죠. 사무장이니까 하셔야 되는데 온 동네에 있는 잡일을 다 시키세요.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심부름 시키고 잔칫날 뭐 하는 것까지 다 시키세요. 이런 것은 관리자분들이 안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그래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눈치가 보여서 하시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연구회 송필재 팀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 사람인데, 과에서 아예 이전이 되면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로 부시장님 지시도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와 비슷한 지적을 부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녹색마을이나 어촌체험마을, 정보화 마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남양동에 있는 정보화 마을들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하니까 마을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고요. 인건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마을일 돕는다고 크게 정보화 마을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궁평리나 백미리의 경우 너무 바빠서 오히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고 그 사람들 특별수당까지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녹색 농촌이나 장수마을 빼고는 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부시장님이 보시기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도 화성시의 농촌관광이나 아니면 큰 틀로 보면 관광이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것을 계속 많이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그 회원이 그 회원이고, 예를 들면 차별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서 하신 분이 또 저기 가서도 하시고 여기 가서도 이러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좋은 방안을 마련을 하셔서, 저는 정보화 마을을 없애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거기도 잘 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직장을 잃으시면 안 되니까 그분들도 살길이 있어야 되고, 또 농민들도 판매도 많이 되고 체험이 많이 되면 수입이 올라가면 좋으니까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였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1-1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한 설명은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발주를 못했다는 이유 부분에서도 예산 부족분 17억 원이 모자라서 이행을 못했다는 부분도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발주 시에 사업비 전액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한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확실합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그것을 부분…….
병수
조병수간사
됐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18억 원이라는 금액을 이월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은 집행이 가능할 때만 집행을 해야지, 예산 집행을 하시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부족분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뻔히 알면서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하고 지금에 와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월 시키겠다, 이것은 너무 뻔뻔스러운, 이월하는 문제점을 남기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립된 것을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2억 원, 또 4월에 5억 원, 또 9월에 13억 원을 조금 조금 모아서 20억 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17억 56백만 원을 자투리를 모아 가지고.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는데요.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8억 원에 대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총체적인 금액이 나왔을 경우에 본예산에서 한 번에 받으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죠.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한 번에 본예산에 세워주지 못하면 이 사업은 계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월을 시키면 진짜 바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강력하게 본예산에 100% 다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발주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작년도가 되겠지요. 전 직원에게 내부 통신용 캠을 구입해서 설치한 사실이 있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지금 직원들의 이용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표현이 너무 극심했는지 몰라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나타났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구입동기와 앞으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읍면동에 영상회의용으로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직원들에게 다 배부를 했는데 사용을 자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회의만 본청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직원들이 활용을 하게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전 직원에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을 때는 계획서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구입 동기를 말씀하셔서 예산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예산을 항상 집행하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관리를 안 하니까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조건이 정보통신과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극한 표현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용 계획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1-28쪽 동탄U-city와 관련해서 센터가 몇 개가 있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동탄U-city관련해서는 하나만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향남에 있는 것은?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향남은 CCTV 관제센터고요. 선로만 빼다가 영상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동탄에서 하는 것은 뭐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동탄은 CCTV외에도 CCTV의 고장이나 선로보수는 동탄에서 하고요. 다른 교통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 등 다른 시설물들은 거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센터 위치가 화성시 노작로에 있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KT건물 3층입니다. KT건물 동탄지사 3층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2가 입주가 시작이 돼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도 계속 입주가 될 텐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어떻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현재 동탄1지구에 있는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시범 단지 입주, 내년 1월에 입주가 되면 일부 U-city 시설물들을 빼다가 동탄 지금 현재 있는 U-city에 연결을 해서 당분간은 쓸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LH에서 400평 정도 규모로 U-city 건물을 신축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2 지역에 현재 수질복원센터를 후보지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400평 내지 많으면 500평, 면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 지어서 동탄1지구에 있는 것까지 옮겨서 거기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향후에는 그쪽 CCTV는 거기에서 관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1과 2가 합해져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제공하는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인원도 많이 늘어야 되지 않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많이 늘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이고 유지관리 인력은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도 같이 늘어날 것이니까 유지관리 인력도 늘어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향남에 있는 관제 기능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향남에 있는 것 다 가는 게 아니고 동탄 것도 향남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동탄이 거의 완성될 쯤이면 동탄경찰서가 생길 것입니다. 이미 경찰서 신설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할 구역별로 CCTV 관제를 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춰 달라고 경찰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경찰서 관할 구역, 정남면까지 거기에서 관제를 하도록 그 정도 규모로 CCTV 운영센터를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공공정보서비스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감사 중지
15시 24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은형입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영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공경진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김형운 차량체납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용어를 찾아봐도 용어가 생소한 것이 있어서 몇 개 여쭤 볼게요. 배분금액 부족은 뭐예요? 과태료에서 결손사유가 배분금액 부족으로 나오는데 배분금액 부족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자세한 말씀은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 금액이라는 것은 폐업이나 파산, 해산 등 그러한 업체들이 매각 공매나 경매 등 매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과태료가 최후순위다 보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압류를 걸어도 후순위라서 그것이 안돼서 배분된 금액이 부족하다?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결손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기 시효소멸도 있는데 공소시효 같은 게 있나 봐요? 몇 년인가요?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5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똑 같이 5년이에요?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5년 동안…….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일단 결손을 하고 나서 아까와 같은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은 일시 중단이나 유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결손 부활해서 다시 징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이 부활이 어렵지요?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아니요. 부활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만 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산 확인이 거의 안 되지 않나요?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네, 폐업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되기 때문에 폐업 법인 자체는 어렵다고 봐야죠.
혜진
김혜진위원
법인 차량이 많은 것 같은데.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네, 거의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체납차량 압류 처분 현황에 보니까 징수율이 아까 5.4%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수원시 등 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하시는데 징수율이 10% 넘는 곳은 없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벌금에 부과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의 다 영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있기 때문에 폐차될 때 낸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이 대포차량 관리는 하고 계시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많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라든지 통보 오는 것이 하루에도 몇 건씩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사경에서 고발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천 건씩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굉장히 애쓰시고 건수도 많은데 직원분들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 볼 것이 번호판 제작을 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번호판의 경우 화성자동차등록 번호표 제작소에서 20년을 하셨나 봐요? 이 업체밖에 없어서 그러신 것인가요? 아니면?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는 입찰을 해서 하는데 그 업체가 되면 3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오는 팀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없어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런 제작소가 많이 없어서 더 그런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한 팀이 또 와서 짝수, 홀수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화성자동차는 그만 하고 2012년부터는 대성자동차 번호판에서 제작을…….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짝수, 홀수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전체 두 군데가 다 화성에 있는 업체인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공장이나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소재지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하는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화성시에 자동차가 24만 3천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에서 외국인 소유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잡아서 등록을 통계 낸 사실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외국인들 소유한 차중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적어 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추정으로 아는 것이지 몇 대 정도일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자료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외국인 등록사업소나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것에 대한 등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츰 차츰 외국인들도 차량보유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 몇 대 정도는 아직까지는…….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지역에 몇 대 정도 보험가입을 안했거나 아니면 의무보험위반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지, 여기에 보면 외국인 차량 소유자 외국어…….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저희가 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미가입이 6% 정도 작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체납된 사람들 중에, 전체 체납자 중에 6% 정도가 외국인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체납자들 중에서요?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안산단에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홍보물을 1만부 정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은 통계가 잡히는데 전체 외국인에 대한 등록은 잡힐 수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배부하신다는 것이지요?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각 읍면동하고?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산업단지라든지.
경애
노경애위원
산업단지, 상공회의소 등에 하시는데 효과가 있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지만 외국의 어떤 제도 등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면 “아! 그런 것이 있구나”하는 것을 소문을 통해서라도 알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들이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서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늘려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에 가끔씩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간 다른 질의이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많이 계신 공단 등에 가시면 근로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사차 등, 이런 것들도 세워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방법이…….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차량은 별도로 승용차가 거의 많고 작업차량으로 트럭 등은 회사에서 운전면허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한테 그냥 운전을 시키는 것이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외에 조금 더 다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 외에도 다른 곳에도 더 배부를 하셔서.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트 등에 외국인이 많이 오거든요. 외국인이 가는 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거기에 더 확대를 해서 플래카드나 안내 책자 등을 비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인을 통해서,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한마디 덧붙일게요. 16-7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조치 결과에서 보듯이 외국인 소유차량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조치 결과를 “완료”라고 하셨어요. “완료”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라든지 체육인의 행사나 외국인 복지회관 등에 가서 홍보하고 플래카드 달고 책자 발간하고 이런 홍보한 것에 대한 완료인데 사실은 진행형입니다.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했다는 의미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홍보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홍보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외국인들이 가끔 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어 보면 외국인에 대한 홍보물을 받았다,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내용으로서는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작년대비 효과가 있다는 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있나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선주
이선주위원장
말로 들은 것인가요? 외국인들한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가끔 외국인들이 사무실에 많이 와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대화하고 말로는 듣지만 어쨌든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외국인복지센터에 가시면 저희도 교육을 해 봤거든요. 거기 가면 처음에는 상담을 해 주고 교육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면 그 다음에 가면 그러한 질문을 덜 하는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 간에 구전 홍보가 된다는 거예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많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실적은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지요?
형운
김형운차량체납팀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16-1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감액처분 내역에서 부과내역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0%가 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통장에 대한 압류를 많이 하고요. 재산조회는 물론이지만 가장 효과 있는 것이 통장에 대한 압류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자기들이 통장을 사용하려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세성을 지닌 분들이 거의이기 때문에 통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재산도 없고, 그래서 독촉장을 두 달에 한 번씩 보내고 어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거부 의사도 많이 있고 부정적인 의사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법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재산 파악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에 대한 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하나 더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차 넘버를 찍게 되면 체납이 걸리거든요. 번호판 영치를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징수를 철저히 하셔야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014년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아까 노경애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248,557대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3% 정도 증가한다고 하셨죠?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9천대 정도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증가가 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증가 하면서 문제점은 그대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없고요.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증가됨으로써 민원이 많이 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부하는 크게 걸리지는 않지만 까다로운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까다로운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에 대한 고발 관계 때문에, 차가 늘어나면 체납도 많이 늘지만 체납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러면 반발심에서 사무실에 와서 거칠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해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약간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 동탄2신도시 쪽도 시범단지가 내년 1월에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인구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시게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14쪽 보시겠어요? 신용카드 내역 보시면 우편요금 지급이 있는데 네 번째 칸 정도 보시게 되면 2014년 2월 12일 공공운영비가 얼마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948만 4,990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단위를 보게 되면 잘못 인쇄가 되었네요? 그렇죠?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단위가 “원”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다 해서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금 전에 이선주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납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전문으로 와서 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이 두 명이고요. 그 다음에 팀장을 비롯해서 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5명이 앉아서 행정적인 일만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도…….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현장도 나가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보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번호판 영치나 압류, 행정을 보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같이 하게 되지요.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시의 징수과를 보게 되면 추심팀이라고 있지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팀과 유사한 팀이 두명이…….
병수
조병수간사
유사합니까?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팀이 두명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미납액과 결손처리금액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병수
조병수간사
2014년 결손처리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료에 5월까지는 나온 것 같은데.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작년에는 23백만 원 정도 했고 금년도에도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작년에 폐업 법인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적으면 좋겠는데요.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것은 보게 되면 결손처리금액이 우리 체납액 징수 실적과 비슷해요.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결손처분을 안 하는데 만일 폐업 법인의 경우 받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재산도 없고 계속 누적만 될 바에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되었다가 만일에 재산이 발각된다든지 나타나게 되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와 행정을 통해서 결손 시킬 수 있는 행정체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형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자치행정국 세정과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지소, 동탄보건지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