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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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소 및 출연․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문화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02일 교육문화국장 노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문섭위원장

노영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와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언중 교육지원팀장은 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안하나 주무관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유운호 창의지성교육팀장입니다. 서호순 학교시설복합화팀장입니다. 조윤호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상훈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파견팀장입니다. 박재영 인재육성재단 장학관장 파견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충재 사무국장님께서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충재입니다.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주명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이건식 연구개발분과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장학관장입니다. 그러면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충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부분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부당거래로 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부분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44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절차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어서 내역과 같이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고요. 고의성이 있고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은 인재육성재단이사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3명은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했고 단순으로 참여한 7명에 대해서는 3개월간 감봉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그래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인재육성 장학관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더군다나 보니까 회계책임자는 그대로 감봉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감봉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계책임자인데 회계책임자는 감봉처리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계약직 직원 해지한다고 해서 끝날 사항이 아닌데, 결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왜 감봉처리만 됐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당초에는 회계책임자나, 주로 성북구에 있는 제2장학관 장학관장이나 관리부장들이 중심적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5명 정도는 해임과 계약해지, 2장학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 회계와 달리 일반회계의 교육이 제대로 안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단체의 경리 상태를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5명 정도는 계약 해지를 결정 했는데 너무 많이 아웃시키면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제 목적은 학생들이 편안하고 학습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또 장학관 운영에 있어서도 안전문제나 통제문제가 잇따릅니다. 회계책임자는 사실 주도적이라기보다 장학관장의 협박이나…….

정주

김정주위원

아무리 협박 아니라 옳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부당지시를 했으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부분을 보고해야지, 그러면 여태껏 평생교육과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교육을 안 시켰다고 하시는데 회계책임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을 전혀 안 시킨 것은 아니고 일부, 그래서 12월말까지 학생들의 관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일부 계약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도사들을 전부…….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것 보다 회계책임자의 부당거래에 대한 부분은 예산 전용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회계책임자를 그냥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항간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회계책임자가 박석순 국장님 딸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잘라도 그 사람은 살아남게 한다는 이런 소리가 일반인들에게 들린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직 국장 딸이라서 봐주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해임으로 내부결정을 하고 가는데 인재육성재단이사회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인재육성재단이사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잘못했으면 잘라야죠. 다른 부분은 그런 것 아니라도 사표 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봐주더라도 회계책임자와 관장은 당연히 잘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을 하는 기능이 있고요. 회계책임자가 특정인의 자녀라고 해서 감사에서 일부사항을 일부러 봐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감사도 동일하게 받았고 회계책임자보다 더 책임 있는 사람들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했을 때 전부 감봉처리가 됐습니다. 밖에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았었고…….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핵심이 회계책임자인데 부당한 것 지시받았다고 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했어야죠. 나는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관장이 부당지시를 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것은 누가 뭐래도 기본 상식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인재육성재단 이사 누가 정합니까? 그래도 시에서 다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5명을 해임하라고 했으면 마땅히 가야죠. 그것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감봉했다고 해서 감봉하고 이렇게 한다면 직영체제로 가야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려고 일부 작업에 착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회계책임자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감사결과내용을 보니까 관장이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조직 내에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저희 감독부서인 시에 평소에 얘기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겠느냐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협박이라든지, 그리고 인사권을 가지고 2관에서 1관으로 전용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부츠 사고 그렇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부츠도 사신고 그랬잖아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이사회에서의 얘기는 사실상 회계책임자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키는 대로 협박과 압력을 받아가면서 한 것으로 됐고요. 이사회에서 수위결정을 할 때 참고로 다 그분들도 소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어떤 행위를 하기보다 다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참작되지 않았나…….

정주

김정주위원

부츠 사 신으라고 시켜서 부츠 사신은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장학관장이 다 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이즈도 모르는데 무조건 신발 사서 줍니까? 양복 맞추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를 알아야 부츠도 사서 신지 아무 신발이나…….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카드는 회계책임자는 가지고 있지 않고 자세한 내용은 장학관장이 다 카드로 회계에 맞지 않게 쓴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어떻게 됐든지 회계책임자는 관장이 부당하게 처리 한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사회에서 징계수위에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사들을 다 바꾸던지 해야지 그런 이사들을 데리고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국장님이 책임을 지던지 과장님이 지던지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계책임자는 부당하게 지시하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냐는 것이죠. 회계책임자는 관장이 돈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것 아니냐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네가 써라하면 알 수 있겠지만 회계책임자 만큼은 절대적으로 같이 공범이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인정이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죽이고 회계책임자를 살려준다고 하면 다음에 하지 않는다는 법 있어요? 더 연구해서 더 발달됩니다. 애꿎은 사람들은 정리하고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놔두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석순 국장 자녀니까 공직자들이 싸고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런 소리 못 들으셨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공직자가 전임국장이라고 해서 싸고돌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회계책임자에게 사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올 연말이 계약해지기간인데 너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다 정리하면 장학관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우수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몇 명 뺀다고 해서, 공직자라도 파견을 해서…….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인원을 보강 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나 관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인원을 보강을 했고, 사건 터지자마자 이 사람들 아웃시키는 것으로 내부결정을 했는데 12월말까지 계약이니까 그때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하면 됩니다. 우선은 징계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 내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응급조치를 했어야지 왜 12월까지 기다립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잠시 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징계위원회에 넘긴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징계위원회에서 자체징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징계를 일사부조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행정벌 쪽에서는 처벌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형사권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형사결과에 따라서 다시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내용이 중요하다다면 이분들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직 재임명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는 장학관 학생들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이사회에서 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로서는 재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저는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터무니없는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전체 10명을 징계 했는데 징계 의결요구 할 때는 전부 계약해지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전체가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하지 않아야 될 사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성실하게 근무를 한 경우에는 재계약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노동법상이든 뭐든 계약을 안했을 때 혹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노동지방사무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는 그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있을 수도 있죠.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은 많이 하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부의 회계처리문제나 이런 것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장학관장이 비상임이사장과 직접 결재라인이 있고, 거의 장학관장이 회계, 행정을 다 총괄합니다. 사업소가 서울과 화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 있는 사무국장 산하로 장학관을 둬서 운영을 하려고 모든 것을 여기서, 상임이사 제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지성센터 장학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비상임이사로는 업무의 책임성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도 검토를 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직은 사무국장 산하로 장학관이 들어와서 사무국장이 여기서 견제와 결재를…….

홍근

이홍근위원

창의지성센터와 장학관의 구조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판을 다른 방식으로 잘 짜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정도의 수위면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조금 더 강했겠죠. 감봉정도 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했을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해임 또는 파면.

홍근

이홍근위원

징계와 관련해서 이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형사권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징계처리 된 것과 관련해서 재심을 요청하거나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사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사자들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당사자들이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조리원칙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심의하거나 하지 않고 그분들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김정주 위원님의 보충 질의잖아요. 이 사항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이 말만 인재육성재단, 허울뿐인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이죠. 창의지성센터도 센터장 마음대로 하고 장학관은 장학관 마음대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금 몇 푼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창의지성센터 인재육성재단에서 돈 타서 배정해 주면 그것으로 마음대로 쓰잖아요. 보고체제가 정확히 인재육성재단의 지시받고 움직입니까? 나름대로 개별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인재육성재단이 창의지성센터의 영역에 대해서 감놔라, 콩놔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장학관도 형식적으로 비상임이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을 할 때 책임성 있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해요. 창의지성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회계책임자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당장 이사회를 다시 소집을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누가 봐도 투명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 국장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말아야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12월 30일자로, 이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최대의 벌이 계약해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책임자뿐만 아니라 12월말 계약만료가 되고 재계약할 때 미계약하는 것으로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여기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나와 있지만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돈 나오면 장학관이나 창의지성센터에 주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잖아요. 장학금 주는 것에나 관장하지 장학관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담당계장이 다하고, 그러면 담당팀장을 직접적으로 파견을 해서 관장을 시키던지 해서 직접적 관장에 놓게끔 방법을 취해야지 이것이 재발, 삼발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은 심각한 부분입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 중간단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는 위탁을 준 사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행 분야는 저희가 관여는 할 수가 없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감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책임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의 자녀라고 해서 염두에 두고 감사한 것도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전혀 염두가 안 되어 있고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항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이사회에 열 분의 이사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날도 상당히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하시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이사회의 결정을 시에서 간섭을 해서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위탁 줬다고 떠넘기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에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위탁을 주면 책임과 권한까지 다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장학관에 주고 또 창의지성센터 주고,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서 그대로 한 푼도 띄지 않고 장학관 운영비로 주면 장학관에서 알아서 하니까 중간에 그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임이사를 두고 사무국장을 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조직개편을 하지 않는 한 재발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님께서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재단법인이 때문에 재단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주요 목적사업이 장학 사업이기 때문에 장학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 과 틀리게 장학관과 창의지성센터가 산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지금처럼 장학관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돈을 내려줬으면 다시 올라오는 정산자료 등이 사무국을 거쳐서 시로 보고하지 않습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 장학관이 200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2관은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 제가 2008년부터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경영선진화 일환으로 사무국장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사장과 장학관장으로 결제라인이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제가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넓은 의미의 뜻은 인정합니다마는 결제권이나 권한이 없는 사무국장이 결제라인에서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테두리에서의 이사장님 보좌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회계상의 문제나 규정상의…….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혹시 평생교육과나 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건의나 제안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공문서상으로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몇 차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 담당하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정지영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건의를 서면 없이 구두 상으로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려 해도 주변에서 봤을 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담당자들이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건의라는 표현은 제가 조금 직선적으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논의 중에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예를 들어서 노국장님이 4개 부서를 담당하는데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큰 틀에서 밖에 모르지, 그렇죠?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분들이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안을 받아들이고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이나 창의지성센터, 장학관도 마찬가지로 밑의 담당자들에게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묵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재단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공문으로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저희가 얘기를 듣게 되면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이 조직체계가 몇 년 전에 산하기관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체제로 가다보니까 직원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 조직이 나와서 문제점이 있던 것이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셨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까지 보고가 갔느냐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선진화경영을 하자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고 일을 한 루트를 통해서 가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사무국장님이 있으면 장학관도 그렇고 창의지성도 그렇고 일단 사무국장님을 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돈만 인재육성재단으로 가서 창의지성센터에서 일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분들이 4년 동안 너무 방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못 봅니다. 저 또한 제가 위원으로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이 책 한 권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세목들을 다 볼 수 없어요. 저희들도 중요한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제일 많이 알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문제에 대해서 개선해 보자는 얘기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런 대안을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장학금이나 주고 하는 것은 선진화경영이 아니죠. 그냥 불필요한 인력이지 어떻게 이것이 선진화경영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장학관이 직접 주든지 창의지성센터가 직접 주든지 그렇게 해야죠.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선진화경영에 대해서 올바른 조직도입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어떤 조직이든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체제가 제일 좋다, 조직도가 제일 좋다, 선진화방안은 사실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한 선진화방안이었고요. 어떤 조직이건 어떤 체제건 큰 문제는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학관의 경우에는 장학관장이 이사장의 결재를 듣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단계의 관리감독 기능이 있었으면, 지금 사건 터지고 나서 이렇게 했었으면 사전에 이런 것이 차단되지 않았을까 하는 쪽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학관장이라는 사람의 심성과 인성이, 공무원조직도에도 다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문제는 사무국장도 그렇지만 비상임으로서의 이사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미비한 조직체계를 저희가 지금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 다 선악은 있는 것인데 사람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것을 더 보충해서 조직체계에 다시 한 번, 위원님도 알다시피 인재육성재단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비상임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책임성이 있느냐, 얼마나 장학관에 가서 지도감독을 해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조직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꿔보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사무국장을 만들었으면 사무국장의 역할을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에도, 제가 봤을 때 장학관이나 센터장이 사무국장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을 보면 오히려 센터장이나 장학관보다 못해요. 단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가면 거쳐 가는 통로일 뿐이에요. 이런 운영체계는 제가 봤을 때 3년, 4년 전 부터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개선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사무국장님으로서 또 그 업무에 대해서 방관하신 것이라고 봐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계속, 안 되면 수십 번이라도 해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술자리에서 한 두 마디 건넨 것이 건의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충재

이충재장학관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선진화계획은 효율적인 측면, 그전의 어떤 문제점 내지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 부분은 술자리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인 협의 석상에서 했는데, 명확히 해 드릴 것은 지금 현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는 제가 그런 건의를 드린 적은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이 상당히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정회를 했다가 할 것이고 몇 가지 있다면 빨리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장학관 문제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홍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평생교육과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어져서요. 구조개선이나 이런 것 고민하실 때 또 논의하실 때 장학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카톡과 문자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무엇 하니까, 이 문제는 학생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최소한 과장님이 하루 날을 잡고 가셔서 양쪽 장학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조개선할 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업무배치라든가 조정하실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는 가능하시겠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6급 팀장을 파견을 보내서 수차례 학생들하고 학생자치회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카톡과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왔었을 것이에요. 물론 그중에 받을 것도 있고 못할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몇 가지는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오늘 밤1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할 것 더 있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식사하고, 어차피 이것은 단시간에 끝날 사항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시간에 끝내고 그럽니까?

오문섭위원장

왜냐 하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분량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답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오늘 12시 전 까지만 하면 되지요.

오문섭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밥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원래 저희가 출석을 요구할 때 창의지성센터장님의 경우는 원래 출석요구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오문섭위원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중요성이나 예산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과장님?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여러 번의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때에 참석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비상임 센터장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해외로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고, 저한테는 문자를 안 보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문자로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차례 보내셨더라고요. 한번은 뒤에 오타입니다 해서 또 한 번 보냈던데 사전협의가 되신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비상임 이사님이 저희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그런 것까지는 협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참여를 하라 인재육성재단도 저희가 위탁기관이고 하지만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창의지성센터에서 오신 분이 계신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세분이 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못 해 주신 분들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 중지

13시 3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지원현황에서 2013년도 예산액을 보면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3억 1천만 원이 집행되어 있고 2014년도에도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2억 7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설점검, 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의 총금액이 지금 3억 1천만 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5월말 기준으로 한 것인데 2억 7천만 원을 썼으면…….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2014년도 장학관 시설운영비 2억 7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청소용역비라든지 그런 항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여기서도 보면 청소용역비가 예산에서 시설운영비로 해서 2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체크는 안 해 보셨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용역까지는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박재영 팀장이 참석을 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인건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번을 한다든지…….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주 5일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는 사생실은 학생들이 청소를 담당하는 것인가요?

사생실은 소독은 어떻게 하나요?

남자의 경우에는 화장실 세면대 같은 데 청소가…….

청소는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년 예산이 3억 원인데 지금 5월말까지 기준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닌데…….

오문섭위원장

잘 안 들리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속기를 하는데 전달이 잘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할 때는 소속과 존함을 밝히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제가 1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보면 입소식에서 3,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 사용하시는 금액이시죠?

그러면 혹시 자녀들이 입소식 할 때 공휴일을 선정을 해서, 처음으로 입학해서 들어갈 때는 부모님께서 짐을 가져다 놓으러 들어 갈 때는 들어 갈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모님께서 짐은 많이 가지고 가는데 엘르베이터 앞에서 차단을 하더라고요. 또 자녀가 고등학교 생활하다가 대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궁금해서 가보고는 싶은데 앞에서 차단을 하니까, 짐은 많이 갖고 갔는데 그것을 대충이라도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게, 그리고 아까 화장실 청소를 본인이 한다고 그랬는데 엄마들이 가서 지저분하면 치워 주고 와요. 특히 엄마들은 위생도 그렇고 내 자녀가 그곳에서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가서 지저분한 것을 보면 절대로 그냥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가서 보고 정리를 해주고 오고 싶은데 밑에서부터 막고 차단을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짐도 트럭으로 가지고 가는데 운반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생에게만 가지고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에서 아이가 짐을 나르고 하는 과정들을 전혀, 같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입소식을 할 때 학부모님이 동행해서 짐 정리도 해주고…….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잠깐 보충질의로,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수리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수리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연중 계속 수리를 하다보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많은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분수리를 하지 말고 방학 때라든지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전면 수리를 해라. 그렇게 하면 위급한 것은 부분수리를 하겠지만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야지, 결국 부분수리 하다보면 전체 예산이 다 들어가기 마련이라 그것은 더 불편하다. 그러니까 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장학관 운영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그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도 인건비부분에서 인건비랑 여비랑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금은 거기서 관리를 하시니까 여비, 인건비 이런 것의 경우는 잘 챙겨서 세부적으로, 지금의 경우도 시설운영비 2억 7천만 원이면 시설점검, 유지보수, 청소용역, 차량유지 이렇게 해서 2억 7천만 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내용을 볼 수 있게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액을 보더라도 이만큼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라서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장학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오문섭위원장

네, 다른 내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신용카드 결제된 것을 보면 지금 복사기 용지로 해서 매달 나가는 지출비용이 1백만 원 대가 되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성희

이성희위원

1-18쪽을 보면 8월의 경우도 토너구입비로 해서 129만 원 들고, 매달 1백만 원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복사기가 몇 대 정도가 되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대 사용하는데 한 달에 토너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구입을 하고 또 업체에서 일괄 모아서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구입을 해서 쓰고 청구는 일괄해서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괄로 하더라도 2013년도 8월을 토너비가 129만3천원이 지출됐고 9월에도 90만 원이 또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분기 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사기가 2대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복사기가 내구연한에 따라서 소모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프린터가 별도로 있는데 프린터기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7~8대 되요. 프린터토너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소규모금액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가는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서 계약을…….

성희

이성희위원

납품업체는 계속 연장해서 이 업체만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래야 저희가 편리하죠. 업체를 자꾸 바꾸면 지속적인 관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10월에도 보면 프린트토너구입으로 해서 180만 원이 또 나갔어요.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여기는 대표적인 항목만, 토너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용하는 복사용지라든지 토너액이라든지, 그리고 복사기가 여러 가지 고장 원인이 있는데 고장이 나면 고장 나는 것을 항목별로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밑에 복사용지구입이라고 해서 120만 원이 또 지출이 됐는데, 여기 180만 원 안에서 복사용지랑 같이 구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날 사무관리비에서 126만 5천원이 복사용지가 또 구입이 됐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12월 6일 말씀 하시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10월 18일.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시기라든지 업무보고시기라든지 하면 복사용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무용품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지만 업체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복사기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50만 원 이상이 5월까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연말에 약 3~4개월치 사다 놓기 때문에 그래요. 매달 거기서 납품하지만 연말에 3개월 단위로 사놓죠. 6월, 10월, 11월에 쓰다가 남으면 내년 것을 여유 있게 양을 많이 사놓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용 월일을 보면 3,4,5,12는 거의 없죠. 연말에 돈이 조금 있으니까 많이 사놓고 쓰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

남은 돈 가지고 미리 사놓는 것 아닙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도에는 카드결재된 것이 거의 토너 구입하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2월 24일에도 지금 130만 원이 결재가 됐는데 3월에도 토너구입비 해서 170만 원이 결재가 또 됐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복사기 토너라든지 프린터토너를 예산사무관리비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느니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구입해서 분기별로 비축을 해 놨다가 토너가 예정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떨어지니까 몇 개씩 사놓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보면 도교육청하고 학교 MOU계약 체결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금년도 6대 때의 마지막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도교육청하고 MOU계약에 대한 예산지원은 빠졌어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던 것 기억하시죠? MOU계약에 대한…….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창의지성팀장 유운호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에 담은 것이 꼭 이 사업을 하는데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조례에 없어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그렇죠.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그러면 모든 예산범위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그럼 다른 부분도 조례에 없는 예산도 막 세울 수 있어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인건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창의지성 예산을, 그러니까 인원을 대폭 줄이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화성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명시적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도 1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련을 해서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부라든지 보조라든지 출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창의지원센터가 인재육성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이 공공기관에 속하는지를 자문변호사하고 도교육청하고 자문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답변 온 것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재육성재단 있으나 마나 돈만해서 전해 주는 역할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다루겠지만 무조건 집행부에서도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런 부분이 있다면 냉철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본 위원은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용역비는 사실 도교육청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1차 추경에서도 다뤘지만 용역비 같은 것이 도교육청에서 예산 받아서 해야지 왜 화성시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지, MOU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화성시 관련된 교육용역이라면 화성시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도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해야지 화성시에서 다 돈대주고 도교육청에서 할 것도 화성시에서 대 주는 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복지재단이 18.7%라고 조금 했다고 하는데 과연 창의지성센터에서 연구한 용역비 얼마나 적용을 합니까? 적용률이 몇 %나 됩니까? 각 일선 시군학교에서 적용되는 비율이 몇 %나 돼요? 창의지성센터에서 나오신 부장님이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용역비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몇 %나 됩니까?

예산 세워 줄 때에는 급해 가지고 지금 당장 안하면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10년, 20년을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화성교육에 맞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예산 지원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도교육청에서 쓸 예산도 화성시에서 해 주고 아닌 것도 해 주고 그러면, 아무리 화성시가 가장 앞서가는 선도적 역할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했다고 하지만 시에서 할 것이 있고 도교육청에서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위원들도 헷갈리는데 아마 공무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리초 신설할 것입니까? 목리초 신설 MOU계약을 턱하니 내 놓고, 동탄지역에서는 목리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짓는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난리를 치고 하는데 이런 약속을 지켜야지, 화성시도 도교육청하고 MOU 한 것을 하는데 자기들 할 것은 안하고 시가 할 것만 자꾸 주문을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화성시도 도교육청에 주장할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죠. 목리초등학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네, 목리초등학교에 대한 부분 답변을…….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 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요. MOU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초등학교의 수요 판단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되었다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창의지성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 MOU 체결을 해서 가는데 이 교육모델이 우선 경기도 전체에 확산된 모델이라고 하면 경기도 교육감이 창의지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창의지성모델이 화성시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정 교육감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혁신지구하고 창의지성지구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창의지성교육모델을 우리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경기도 내로 확산을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이라든지 교육모델을 확장시켜 나가자 그렇게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스몰클래스 교사 지원부분의 90억 원 정도를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2016년 4월까지 MOU를 체결해서 가는데 그 이후에 MOU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도교육청하고 적극 협력해서 도의 예산이 화성시 교육모델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이 김상곤 교육감에서 이재정 교육감으로 바뀌었으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가야 되고,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화성시만 독특하게 창의지성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화성시 현실에 맞는 용역비, 화성에 대한 교육발전, 어떤 이런 연구용역 이런 것은 좋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교육을 화성시가 다 책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것도 책임지고 있는데 용역조사내용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하지 않을 사항도 하니까, 창의지성센터는 앉아서 봉급 타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개념밖에 본 위원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 그리고 송주명 센터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선에서 가장 핵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하고 교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학교 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번 안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죠. 현실에 맞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여기서 가라고 해서 갑니까?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서 접목 시킬 줄 아는 이런 창의교육이 되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칼자루 쥐었다고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분들이 듣고 화성에 있는 교육이 금방 발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가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접목시켜서 창의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현실성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예산반영 해서,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고 잘 된 것 있으면 독려해서 나갈 수 있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학교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위원님 지적 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어차피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용주

최용주간사

질의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최용주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추가 발언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센터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연구부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나름대로 조사 해 왔어요. 일단 센터장님 비상근에 따른 업무지원 및 수시 협의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센터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유운호 팀장님,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비상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조직의 모습을 뭐라 하신다면 제가 차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서무업무까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임용으로 채용되어 있는 담당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 협조나 이런 관계가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네, 그 부분은 저도 몇 차례 모니터링을 했고요. 또 저희센터에서 협력교사매뉴얼도 만들고 그리고 계속 수업공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이 처음에는 물론 누군가 당신의 수업을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습관이 안됐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하시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그 부분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영어나 수학시간에 수학 포기자들도 선생님들이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모니터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직접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제가 한 시간동안 앉아있어 봤어요. 보조교사의 역할이 결국은 주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밀고 갑니다. 보조교사는 옆에서 손을 들면 잠깐 가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봐주는 역할 밖에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보조교사라는 타이틀 보다 오히려 코디네이터처럼 이런 개념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연구용역을 선생님들이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그것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공동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한 교실에 선생님이 둘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가 한 시간동안 앉아있으면서 느낀 소견으로서는 정말 불필요하다. 제가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모니터링 한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운호팀장님께서 가서 그것을 보셨어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네, 저는 금곡초등학교하고 능동고등학교 모니터링을 한 바 있는데요. 선생님들마다의 수업교과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계속 그 선생님을 배석시켜서 도움을 받는 그런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 선생님에게 직접 수업시간을 할애해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조교사라는 것이 조력자의 개념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과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지 않게끔 하는 것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교사의 운영방식과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학교마다의 편차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쪽과 위원님께서 보신 안 되는 학교와의 차이는 있는 것은 분명하나 전반적인 의견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창의지성은 정말 화성시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잘 만 가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보조교사라고 해서, 제가 계속 돌아볼 것입니다. 제가 현재 3개 학교를 돌아서 모니터링을 해 왔어요. 중학교 두 곳하고 초등학교 한 곳을 다녔습니다. 제가 모니터링 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창의지성센터에서 제공한 명작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 아무리 쉽게 재구성을 해도 평범한 중학생들에게 통찰력이나 상상력과 같은 창의적 요소를 키워 내기가 힘든 작품이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어려워할 만한 텍스트를 가지고 중등교육과정에서 재구성하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것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보조교사와 일반 선생님들간의 소통이 되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토의가 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그 수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 또 하나 읽어봐 드릴까요? 보다 현장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 재구성 안이 나와야 할 것이며 그것을 추상적으로 현안적인 내용이 아니라 확실한 주제의식과 실용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창의지성의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얼마나 하고 계시죠?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저는 일을 하면서 속상하거나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연구용역결과를 드린다든지 안을 제시하는 것들은, 어찌됐건 저희가 공부한다고 봤을 때 참고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수업에 반영하겠는지 노력하느냐의 여부는 교사의 자질의 문제이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밥상을 차려드렸는데도 ‘나 입수저까지 넣어줘’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런 교사들의 천차만별의 교사의 질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입에 맞춰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참고서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사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처럼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면 저희가 너무 높게 수준을 보고서 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분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팀장님이 얼마나 이해가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5~6학년 것입니다. 이 수준이 5~6학년에 맞는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하라고 용역을 발주를 내서 만든 책자예요. 제가 유운호 팀장님은 성인이고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 책자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수업을 하라고 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책자는 교사용이지 학생용은 아닌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자를 발급해서 교학사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책 별개로 수업하는 것은 아니죠?

오문섭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주제를 내 주신 내용이 교재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서로 사용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그러니까 학생들 교재가 아니고 교사의 지침서이자 교사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여러 사항이, 창의지성모델교육이 화성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상의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우리 팀장님이 말씀 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모니터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서 개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연구부장님, 현재 지원하고 있는 모델학교, 선도학교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니터링 한 자료 혹시 취합해 놓은 것 있습니까?

백업해 둔 자료 바로 보내주실래요?

그 다음에 모델학교하고 선도학교 선정기준방식이 지금 현재 서류적인 심사만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창의지성도 정착을 하려면 학교장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 해 보겠다 해서 앞에서 PPT도 하고 학교에 대한 방향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서류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서류심사하고 추진의지 프로그램완성도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하겠다고 창의지성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결국은 센터에서 어느 특정학교, 예를 들어서 오문섭 위원 학교에 지정을 해 줘요. 지정을 해 주고 이 서류적인 것만 제출받아서 하다보니까 실사도 하고,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위에서 인사 발령한 것에 따라서 유운호팀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이 자리에 있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리가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서류나 문서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특히 더해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곳이지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장들이 공감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저는 진짜 창의지성교육이 필요로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관계되신 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제가 모니터링 한 자료하고 센터에서 모니터링 한 자료가 틀리느냐는 것이죠. 결국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고 밖에 안보이죠. 본인들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고 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센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이 사업이 지속되겠어요? 옆에서 봤을 때 항상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제가 시의원 된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다니면서 모니터링 한 것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것이지 제가 2012년도 것 갖고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시의원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제가 다니면서 모니터링 한 내용입니다. 제가 근거 없이 부장님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장님이나 우리시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면 뭐하냐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링 한 자료를 이따가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반성하셔야 해요. 그래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갖고 더 이상 이야기 안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클래스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를 예로 들어 볼게요. 송화초등학교 전체 스몰클래스를 적용을 하려다 보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학년별로 3학년에 대해서면 3학년에 대한 스몰클래스를 우선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년을 적용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의지성센터에서는 학교를 아예 통으로 스몰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교실이 부족한 상태예요. 이것을 학년별로 우선 한번 해 보고 해도 늦지 않는데 학교마다 학교를 지정해서 스몰클래스로 가겠다고 하면 가능한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스몰클래스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교실이 부족할까봐 특별실을 지어 주고 남은 교실을 교실로 쓰라는 의미의 사업이었고요 학급편성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학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육청에 내가 지침에 따라 편성된 인원이 25명이면 25명에 맞춰서 늘리겠다면 늘리는 것이고 신청주의에 따라서 안하시면 안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급 3학년 늘려라, 4학년 늘려라 이렇게 요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연구용역을 보면 학년별로 연구용역을 내고 있어요. 3학년, 4학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용역자료나 그 책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스몰클래스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려면 학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의 학년위주로 했으면 이것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전체를 갖고 스몰클래스를 해 줘라 시나 기관에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학교장님들이 안 받아들이면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으로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 기준을 놓고 먼저 우선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저희가 틀렸으면 말씀하세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아닙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스몰클래스는 우리 평생교육과나 창의지성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앞으로의 창의비전 한번 내세워 보세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팀장

화성시 교사들의 다른 시로의 전출률이, 제가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전에 비해 전출희망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성시 교실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의 질과 수업을 하는데 너무 편리하고 아이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스몰클래스가 적용된 학교로 아닌 학교 교사들이 오고 싶어 하고 또 스몰클래스가 아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다른 인근학교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교사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까지도 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어촌학교기준에 놓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도시형까지 같이 비교를 해서 ‘도시형은 이렇다’ ‘농어촌은 이렇다’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화성이 워낙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초등학교 인원이 몇 명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 하시는 사항도 상당히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농어촌지역의 학교는 지금 스몰클래스, 화성시 전체 평균을 봤을 때 25.7명 정도 돼요. 도교육청에서 36명인가 지침을 내려줬는데 스몰클래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학교장에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몰클래스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일반교실이나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클래스 사업을 하면서 특별실로 해 주고 그리고 그 건물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지역은 따라 오기 때문에 증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우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몰클래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상당히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적 자치공동체 활성화관련 건입니다. 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센터 지원금 중 민주적 학교운영 관련하여 학생, 교사 대상으로 동아리, 학교자치, 교사자치 및 학생자치관련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금전적인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운호 팀장님 그 책자 잠깐만 가지고 와보실래요? 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짜깁기했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책이었습니다. 연구용역 자료가 나가서 창의지원센터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표절에 안 걸립니까? 짜깁기한 것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보는데 다른 책에서 읽어본 것하고 똑같이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온 것 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왜 책을 읽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 왔어요. 이것이 2억 원씩 용역발주가 나왔던 책입니다. 이런 것은 표절에 안 걸려요?

제가 이 내용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이런 똑같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까 유운호 팀장님, 이 책 보셨어요? 이해 잘 가요?

운호

유운호창의지성교육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잘 가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몇 가지 여쭤 봐도 되요? 제가 봤을 때는 5~6학년이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것이 됐어야 해요. 선생님들도 이해가 잘 안 가는 책인데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구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박사과정, 석사과정 거치셨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센터장님도 다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눈높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학년별로 눈높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태어난 아이한테 ABCD가르치려면 귀에 들어옵니까? 바로 발음할 수 있어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봤을 때는 고등학교나 이런데서 배워야 될 내용을 초등학교 5~6학년한테 적용해서 이것으로 수업을 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하시겠냐는 것이죠. 이왕이면 연구용역을 맞춰서 발주를 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짜깁기가 아닌 진짜 아이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장도 가보고 아이들한테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들어보고 수업방식도 내가 가서 직접 들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짜깁기한 책자예요. 이런 선생님도 공부하기 벅찬 내용을 어떻게 5~6학년들한테 수업을 시킵니까? 이번에 또 용역이 나갔는데 이런 부분도 진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용역자료책자 들어오면 꼭 하나 주세요, 그것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용주 간사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참 잘해 주셨는데 연구하실 때 선행연구 책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도 빨리 하실 것이고요. 어차피 선행연구 책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부장님 그러시죠?

어차피 연구하려면 선행연구가 있을 테니까, 선행연구 책자를 미리 주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 참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입니다. 1-34쪽 e스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251명이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인원이 줄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왜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이 수원대학교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시 관리감독이 잘되셔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우리시에서도 감독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수원대학교는 저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평가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수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대학인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 대학에서 신청을 했는데 수원대 보다는 여러 방면으로 원어민 확보라든지 시설확보 면에서 상당히 뒤지기 때문에 수원대학교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중에 저희가 여름방학기간 중에 3주 동안 합숙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팀에서도 물론 가보지만 저 역시도 두 번 가서 참관을 하고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학부모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확대를 건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확대해야 되는데 왜 줄었는지가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예산편성에서 보시면 3억 7,500만 원하고 2억 5,000만 원하고 예산이 줄어들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줄어듦에 따라서 학생을 줄였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200명도 더 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저희 과에 예산 실링액이 있는데 우선순위사업에서 약간 밀립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것이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유학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한 달 동안 영어로 말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나이 때의 아이들한테는 큰 경험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부모 떨어져서 해야 할 경험을 화성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면서도 왜 줄여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다른데 예산을 다 쓰면서 아이들한테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왜 줄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에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캠프도 좋은데 요새는 중국어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영어캠프 이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돈쓰지 않고 국내에서 연수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32쪽이요. 전년도에는 원어민강사 예산이 3억 5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3억 5,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전반기에 13억 9,500만 원을 다 썼네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이것을 남겼죠? 원어민강사 이것도 저는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올해는 또 예산이 너무 작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원어민강사 역시도 영어문화권이라든지 영어능력,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한 선생님이 두 개 교실에 순회를 하면서 62개교에 31명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의 경우에, 이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77개교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운영 하는데 예산편성, 인건비산정을 잘못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되어서 남아있다고…….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이 기재가 안 되니까 궁금했고요. 중국어든 영어든 학생들한테 그런 경험을 많이 쌓을 수 있는,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은 아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꿈을 키우는 그 시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시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허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어민교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자격조건은 영어교육 자격증을 가진 학사학위 소유자나 전공 학사학위소지자, 초중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사람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의 경력은 다 보고 뽑으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뽑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학교에 지원을 하면 학교장책임하에 이런 자격기준을 심사를 해서 채용을…….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학교장재량으로 뽑으시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만 집행해서 학교별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학교장 재량으로다 뽑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조건은 학교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를 학교장재량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은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따로 정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최근 몇 년사이에 언론에서 기초적인 원어민 자질문제가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런 자격기준을 학교장한테 교부를 하면서 이런 정도로 채용을 해 달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로 요청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자격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채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원어민강사가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올해 제가 방송을 본 것 중에 화성시에도 원어민강사 문제로 해서 한번 잠깐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적 없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원어민강사 쪽에서…….

용주

최용주간사

그래도 시에서 그런 자격기준을 주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데이터,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것들도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현재 화성시에 와 있는 원어민강사들 자격조건이라든지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 그분들 전부 이력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현황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정확하게 보내주십시오. 저번처럼 그냥 큰 틀에서 만들어서 주지 마시고요. 어느 학교에 어느 원어민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창의지성센터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의 지원이, 기관운영이나 지원이 어렵다고 보니 그래서 그 대안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상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이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한다, 추진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왜 민경보로 했습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 그냥 그렇게 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 처음에 계획을 입안해서 수립을 할 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추진했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방재정법32조가 개정 제한되기 이전에는 민경보 쉽게 가는 것으로 갔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더 쉬운 것이 아닌가요? 공공기관에 특히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훨씬 쉽지 않았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제재규정 없을 때는 민경보가 예산편성하기에는 더 편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가요? 만약에 경기도하고의 MOU자체가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죠? 아니면 충분히 지속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그것은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요청도 하셨고 건의를 해서 아마 창의지성교육에 상당한 호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는 이 이후에 어떻게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교육 사업을 접거나 시작하려면 출구전략을 짜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미리 지금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혀야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있을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지방재정법개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하고도 상당한 의견교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1년6개월 정도 앞으로 남아있는데 그 안에 방향결정을 해서 도의 의지와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몇 년짜리 사업이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4년.

홍근

이홍근위원

4년 정도면 이번 기회에 사업이나 지속성 여부나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 변경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한번…….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어떤 것이 걸리느냐 하면 만약에 재단으로 해서 공공기관출연이든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후에는 이 사업을 접거나 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아니다 싶을 때는 이 자체를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까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마도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의 의미는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실현하기 위한 곳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하는 모든 사무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나 공공성을 띤 재단을 설립해서 일부 위탁사업이나 출연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공공기관의 범주 안에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부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의 해석이 아니고 법을 재정하시는 분들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위원님께 정확하게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간다라고 확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토 중에 있는 일부사항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몇 가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돼요. 아까 말씀 드린 것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시겠죠.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까 질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사무에 포함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법제적으로만, 그냥 문구해석으로만 해석을 확대하지 않고 문구로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교육사무가 지방자치사무는 아니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서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큰 틀에서 교사의 운영이라든지 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이를 테면 아까 스몰클래스와 관련해서 교실을 못 지어주니까 특별실이라고 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교육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무엇 무엇이 있나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환경개선사업…….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사업의 주업무가 아니라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업무나 이런 것 아니던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지원업무이고요. 그리고 교과운영과정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운영의 경우에도 교과과정운영인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경계가 모호해진 것은 사실이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한데 이것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 방법이 출연금으로 해서 인재육성재단에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MOU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산하의 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한번 창의지원센터를 그쪽에서 산하기관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의견타진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이 MOU사업이 창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MOU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여건이라든지 MOU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창의지성교육의 가장 핵심사업 중에 하나가 스몰클래스 아니었던가요? 그동안 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스몰클래스하고 관련해서 핵심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화성시는 별로 상관없고 그냥 교육청에, 특히 순수하게 학교장의 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사업은 우리가 추진했던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는 25명으로 맞추기 위해서, 특히 동탄지역의 경우는 11개 초등학교였나요? 11개중에서 건폐율, 용적률 따져보고 해서 결과적으로 25명을 맞출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 5개 정도 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25명을 맞추기 위해서 교실 몇 개가 필요해서 교실 몇 개를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명분을 특별실로 했다고 해서 그 설명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이랑 지금 설명이랑 달라지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교육환경개선을…….

홍근

이홍근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은 전해 들었던 것이고 그때는 이 사업안하셨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안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예전에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설명이 달라진 것이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을 달리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당시에 스몰클래스 사업추진하고 예산심의 하거나 아니면 사업계획 잡을 때 그것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핵심사업이고 이것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화성시 사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한 발 빼시는 것 같아서…….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스몰클래스는 곧 교육환경여건을 개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하면서 특별실로, 편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시설 내에서 특별실로 지어주고 특별실로 쓰고 있던 것을 일반교실로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식에서는 학교장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스몰클래스 사업이 주 사업은 아니고요. 창의지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스몰클래스 사업 25명 이내로 가야 토론식이고 체험식이고 한다는 것이고 그 지원을 창의지성사업 측면의 창의지성사업을 효율적으로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혁신교육지구의 경우도 다른 것은, 혁신교육지구와 창의지성교육이 다른 것이 뭐가 있죠?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몰클래스 외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은 제가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하던데요? 만약에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전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판단인 거예요. 굳이 앞에 이러 저러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화성시가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과감하게 결단이 필요할 수 있겠죠. 국장님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만약에 우리가 혁신지구교육을 신청해서 됐다고…….

홍근

이홍근위원

되었으면 못 갔겠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되었으면 이것 안했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못 갔겠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못 갔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다른 지역은 오산이나 이런 곳은 혁신지구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 체험학습, 독서 이런 주입식이 아닌 그런 것인데 우리시는 그러면 그것 안 됐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해서 창의지성교육을 더 혁신교육보다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의지성교육이 그러면 아까도 관둘 것이냐,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기서 끊을 것이냐 지속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성남이나 안양 이런데도 창의지성교육하려고 전남 화순 같은 곳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일부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창의지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창의지성 별도의 팀이 지금 MOU체결하면서 교육청에 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남도 5명 내지 6명의 팀이 구성하는 것으로 일부 합의가 되고 있고 창의지성교육이 단체장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시가 처음이니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었지만 그래도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도 중단할 수 없는, 학부모와 학생과의 약속이고 앞으로 이 사업은 중단되거나 그럴 사업은 아니고 법을 정비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그 정도면 교육청사업으로 해서 사업자체가 보편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편화시키기에는 상당 부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죠. 저희가 전국에서 화성시만 창의지성교육을 끝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평을 열어놨죠. 창의지성교육의 새모델 지평을 열어놨으니까 저희 화성시 입장은 이제 교육부에서 받아줘서 우리 화성시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교육을 다져줬으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주관하에 법에 왈가왈부하지 않게끔 교육청 주관 하에, 예를 들어서 7개시가 창의지성을 한다고 하면 창의지성종합센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이 교육청 주관하에 같이 갔으면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혁신교육과 관련되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왔다갔다 하시네요. 저는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더 세게 나가시니까 더 얘기하기가…….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잘 정리해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제 얘기는 말씀드린 취지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 자체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논란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논란이라는 것 자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 그 부분을,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자르기도 부담스러우니까 역으로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의체험 관련해서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이시죠?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정지영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모니터링도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진행이 잘 안 되어서 하반기에 박차를 가하는 것 같고요. 예산소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연계형인가요, 일회형인가요?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단체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거의 비슷한…….

홍근

이홍근위원

참가자들을 매번 따로 모집하는 것이죠?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아마도 초등학생 중심일 것이고 가족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교과와 연계되어서, 그 다음에 한번 뽑아서 1년 단위로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체험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연계성을 띄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아프로그램이 없죠?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네,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유아프로그램들을 오히려 더 어린이보다는, 학교는 요즘에 학교에서 가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학교사업하시니까 대충 아실 거예요. 굳이 여기서 까지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우습기도 해요. 오히려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 관련돼서 지원하는 간접지원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아프로그램 영아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상당히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개발하려면 여성보육과하고도 그렇고 어린이집 하고도 그렇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어 본다고 하면 적은 예산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쪽이랑 준비가 가능한지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영

정지영교육정책팀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2, 3호가 영유아프로그램으로 해서 여성보육과로 밀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쪽에서 이 예산잡기 쉽지 않아요. 그렇겠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13개 단체에서 3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그리고 유아쪽에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개발해 보셔야죠.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개발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마지막으로 말 많은 학교복합화관련해서, 이것은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짓고 나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까 타당성검토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을 일단 벌려놓고 뒤에 타당성검토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맞는 것인가요? 제가 일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시 봤어요. 보고서 용역서를 아침에 급히 보자고 했는데 이 일이 처음에 논의가 됐으면 그 다음에 바로 타당성검토가 들어가든가 해서 타당성을 확인해 보고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았었는데 이미 정책을 진행시켜 놓고 그 다음에 맞춰서 타당성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절차대로 갔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은 대상을 동탄2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상을 8개를 놓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 협력부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나갈 수 없고 LH나 국토부의 협조를 구해 내는 부서가 달리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학교복합화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또 면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고 해서 다행히 인근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어서 그쪽 부분은 주민편익시설을 그쪽에서 소화를 해 주자고 해서 두 개의 지구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법적 절차에 큰 하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진행하면서 조정했다고 이해를…….

홍근

이홍근위원

법적 절차의 하자라기보다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본 다음에, 이러 저러한 제도적인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가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이디어나 의지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에 사업의 진행, 이러저러한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은 맞다고 말씀을 하시고, 맞다는 것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인가요?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은 개별적인 타당성 조사 외에 동탄2 전체에 대한 포괄된 부분에 용역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 과정에서 학교복합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호순

서호순학교시설복합화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2012년 당시에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2013년에 8개소 전체에 대한, 동탄2에 대한 전략수립 및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거친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용역비 수립된 부분은 각 개별사업을 가기 위한 투융자심사를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진행할 때 제 생각에는 국토부 승인받기 어려워요. 그쪽에서 두 개했을 때 하나만 해 준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시범적으로 해 보라고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단순하게 국토부 입장에서 부지 면적, 공원면적이든 아니면 땅을 팔아먹어야 될 부지에 대해서 못 팔아먹기 때문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국토부 승인관련 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저희는 담당부서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동탄2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행정편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만 운영해 보고 징검다리 두들기면서 가자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도시개발이 연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LH공사하고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시공사나 사업주체별로 수자원공사나 이렇게 다발적으로 송산그린시티나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 주시고 했는데 주민편익시설을 시비를 최대한 안들이면서, 지금은 학교시설이 문화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추진하는 부서는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도 LH에서 더 잘 알겠죠. 도시개발의 선수들인데, 주무부서고 전국도시개발을 다 하는데 그쪽에서 안한 이유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타당하긴 하지만 무엇인가 다른 것이 걸리는 것이 있겠죠.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곳만 해 줬다고 하는 것들은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취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후에 추진할 때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방안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것이 있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동탄2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생활권, 중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안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초13하고 24하고가 포기를 하고 커뮤니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민편익시설이 안됐을 때는 커뮤니티로 가서 거기는 무엇을 담고, 무엇을 담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맞춰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 안에 안 되면 대안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투입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가는 수밖에는 없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근린공원부지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 것 아닌가요? 학교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그쪽으로도 일부는 할애해 줄 테니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저는 들었어요. 그것은 절대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학교부지 안에 있는 운동장을 근린공원부지로 나가면서 그 학교부지 안에 주민편익시설을 짓는 것이 복합화 아닙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땅값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 플러스해서 학교시설과 연계해서 하는데 학교에도 필요한 시설들 지을 것은 다 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모아놓는다는 의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의 복합화개념이면 원래 처음의 복합화개념이랑 약간 달라졌어요. 교육법상에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설계도면을 보게 되면 이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인근에 근린공원을 공원면적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지구로 봤을 때 그 정도 건축면적을 활용한다고 하면 공원면적이나 녹지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쪽이랑 협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근린공원 안에 주민편익시설을 지으면 어차피 그 용지구입하지 않으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학교의 동선하고, 복합화하면서 가장 인근에 연접하는 것이 학생들 안전문제입니다. 학생들 하교 후에 그런 문제, 그리고 학교시설을 또 저희가, 체육관 같은 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연계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합화기 때문에 근린공원부지내로 주민편익시설이 들어간다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학교시설을 저희가 개방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개방을 하겠지만 배드민턴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서 학교시설에서 동호회활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가 문을 잠그면 저희가 사용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만약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정도 의지면 그림을 약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만약에 국토부가 이것을 승인할 정도면 근린공원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대부분 근린공원이 학교 옆에 붙어있어요. 그러면 학교운동장과 연계시켜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시키는데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그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학교의 부담도 줄이고, 학교를 건드리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도면을 봐도 주차장문제든 관리문제든 이것이 해결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지하로 4층까지 파서 주차장하신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꽉 막혀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도시화로 직접화되어서 발생되는 제반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보다 검토 더 많이 했으니까 잘 하시겠죠. 저는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그렇다는 의미에요. 논쟁하자는 취지도 아니고요. 논쟁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라고 봐요. 대신에 근본적으로 이것도 기존에 안하던 것이고 아니면 한다고 했을 때 제반적인 무리가 가는 것이고요. 화성의 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권자는 사업시행자와 정책결정권자는 저쪽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것을 건드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국토부에서도 조직라인이 인사이동을 해서 부시장님도 새로 오고 최근에 많이 접촉했는데 많이 긍정적으로 문제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식은 많이 진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학교운동장이 사실상 적어요. 그래서 공원용지로 가면 조금 더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같이 휴일이나 학생들이 쓰지 않는 시간에 같이 일반시민들도 그 운동장을 쓸 수 있게끔, 현재 학교용지내의 운동장은 학생들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적습니다. 복합화는 시설을 서로 활용을 잘 하자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를 이용할 때 주민들이 활용하고 또 학생들이 복합화시설에서 도서관이나 활용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은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나가면 운동장이 여유롭게 커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8개 동시에 커지면 재정문제는 별 문제 없나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8개가 동시에 터질 수는 없고요 초9하고 2016년에 2개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동측 부지가 우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단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 문제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단계별로 갔을 때는 한 개소하는데 2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홍근

이홍근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는 공공시설이나 주민, 교육, 복지시설은 건립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아마도…….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수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화성시에 아이들 전체학년이 할 수영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요약해서 잠깐 듣고 싶어요.

종대

김종대평생교육과장

일단 수영프로그램을 5대 프로그램으로 해서 확장하는데 수영을 오산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수영장이 있는데 교육청 주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초등학교3학년 과정에 20차정도 하게 되면 3,300명 정도 해서 3억 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에 필요한 체험이기 때문에 적극 판단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수원에서 급하게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수원에서도 3학년기준으로 생존수영강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올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아이들 요새 체육시간에도 체육수업을 거의 안하다시피 하는데 시에서 다른 부분보다도 오히려 현실가능한 쪽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주5회로 해서 오산, 수원, 용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이 내년에 예산 10억 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그것보다 더 뛰어 넘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창의지성의 경우도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실패나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굉장히 장시간을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창의지성교육프로그램 사업별지원내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창의지성교육운영과정하고 창의지성교사수업운영과정 그다음에 협력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보통 33억 원, 29억 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운영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창의지성센터 연구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창의지성에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느냐 하면, 다른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할테니 창의지성센터에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화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관한 것이라든가 2013년, 2014년 예산서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서류분석을 해서 이것은 제가 각과별로 다 드리려고 해요. 이것은 제가 준비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창의지성교육 졸속추진, 인재육성재단 문제점에 대한 것이 속출해 나왔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법규검토 없이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규수업을 받는 일반 교직원과 같이 창의지성을 변형해서 만들어 와서 저희들이 교실증축을 했어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왜 그렇게 했는지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창의지성센터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예속돼 들어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을 하면서 지역편중에 대해서 지역 격차가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와 동부에 교육적인 격차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실증축문제도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몇 개교가 하고 있는지를 얘기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화성시와 창의지성센터는 도교육청차원의 실험적인 공략을 화성시가 시예산을 스스로 보여주면서 대신 공약을 지켜줬다는 것이 2012년, 13년도에 나온 결과입니다. 창의지성교육이 혁신교육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혁신교육 별도의 창의지성교육이 따로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MOU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향후 전략 고민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연구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고, 거기에도 그런 문제를 삽입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것은 집행부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개작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각오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재육성재단이 됐든 창의지성이 됐든 어디든지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 엄청난 시의 재원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 중지

15시 50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와 화성시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과장께서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승호입니다. 제7대 화성시의회 출발을 맞이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화성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계신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신현배 팀장입니다. 관광팀 이선원 팀장입니다. 문화재팀의 강용범 주무관입니다. 문화기반팀의 김동의 팀장입니다. 역사진흥팀의 박승덕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의 유환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정승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원 사무국장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간부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재단사무국장 윤태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명규 문화공연사업국장입니다. 김행님 여성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강신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권부석 감사팀장입니다. 정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정현성 동탄센터운영팀장입니다. 강동호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문광인 축제추진팀장입니다. 이병권 공연사업팀장입니다. 허윤행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채돈나 여성비전센터장입니다. 박은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박영일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윤태원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화성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는데요. 2-53페이지에 고향의 봄 꽃동산조성사업 이 부분은 6대 때에서도 굉장히 나눴던 이야기고 홍난파생가에 대한 복원부분과 관련돼서 도로 확충이 시급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도로 공사에 대한 부분은 2016년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우선 도로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도로 보상비에 대한 부분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입니까? 일부는 세워져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10억 원씩 5억 원인가?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보상비 차원인데 지금 보상비 감평을 하고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일부는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삼십 몇 억 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가 감평을 해 봐야 아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로에 대한 부분이 복원은 늦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로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계속 홍난파생가가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도로 확충에 대한 부분을 세워야지 다른 우선순위에 밀러서 계속 뒤로 늦춰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도로 확충에 대한 보상과 도로가 조기에 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55 전통문화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전통 화성두레육성사업이 지금 예총에서 해서 화성국악지부하고 전통두레하고 두 군데 해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예총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내년도에 바꿔서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통두레육성사업은 장기적으로 화성에 대한 꿈나무육성 청소년에 대한 육성두레를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악지부에 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장기적으로 잊혀져가는 우리문화에 대한 복원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해서 내년도에는 다른 쪽으로 예총 산하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꼭,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최영근 시장일 때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6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차원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육성두레사업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끔 항목을 변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홍사용문학관이 문화재단소속으로 되어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홍사용문학관장이 비상임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임기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잘못된 것이죠. 홍사용문학관을 화성시에서 지원하는데 죽을 때까지 관장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라는 것이에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지금 운영규정에 임기라든가, 연임제한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문화재단소속에서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면 화성시에서 관할을 해서, 이덕규 관장이 지금 하고 있지만 화성시에 이덕규 관장 말고는 할 사람이 없습니까? 임기가 끝나면 사람도 바꿔서 해 봐야죠. 이덕규 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고생은 물론 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과장님들, 팀장님들을 인사이동을 통해 바꾸듯이 보완점을 찾아나가자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못했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굉장히 독선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단호하게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전임자가 못했던 부분은 커버하고 또 바꿔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요. 임기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하는 이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금년도에 제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절차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거쳐서 와야지요. 과장도 필요없고 국장도 필요없고 시장라인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태는, 여기 지금 문화재단도 오시고 산하단체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된다. 어떻게 됐든지 문화재단이 됐든 문화관광과 소속으로는 담당팀장, 과장을 거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강력한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강신하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서관이 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중앙도서관도 생기고 하면 독자적으로 어떤 별도의 법인을 꾸리든가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런 시스템을 잘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동탄2 신도시가 생겨서 중앙도서관이 생기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은 문화재단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시스템 하나하나를 우리 관장님의 행정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또 여성으로서의 꼼꼼하고 세밀한 면을 살려서 각 도서관 관장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또 저명한 교수나 도서관에 대한, 다른 시군에 잘되어 있는 도서관 모범사례도 해서 이런 활동적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갖춰서 해야지 지금 도서관 관장님들이 어떤 곳은 두 개씩 관장을 해서 업무가 바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보고가려면 예산반영을 도서관 학술세미나라든가 워크숍 등을 통해서 화성시의 도서관이 어떻게 해야 발전될 수 있는가 중장기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세미나나 워크숍 등 화성시의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점은 필히 국장, 관장님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확보를 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전국에서도 으뜸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질의 드릴게요. 지금 90여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96개소가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자연부락에서 운영하는 곳이 가재리 반딧불도서관이 있어요. 그것은 마을에서 땅 내놔서 시에서 지어주고 운영을 하는데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이것은 시에서 직영체제로 가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저히 일개 자연부락에서 돈으로 해서 도서관에 있는 서무를 둔다든가 책구입 이런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500만 원, 600만 원 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이것은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서관에서 직영체제로 해서 사람 고용하고 책사주고 해서 이렇게 운영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물론 작은 도서관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공립은 2개소가 있고 사립이 96개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립으로 되어있는 것을 공립으로 바꿔주는 문제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립이지만 실질적 공립이나 마찬가지 규모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아파트도 이렇게 하지만 자연부락에 한 50여개 부락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돈을 똑같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준 곳이 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800만 원 지원을 해주면 여기는 그 배를 해 줘도 운영이 될까 말까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서다 100% 다 지어준 거예요. 이것은 사립이지만 공립과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애당초 짓지 않았으면 모를까 어차피 작은 도서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똑같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플러스알파를 적용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 위원입니다. 2-82쪽 문화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접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해설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방안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설사에게 일일 8시간 해서 4만 원 지급하고 있잖아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그때 저한테 자원봉사개념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실제 자원봉사개념입니까? 제가 문화해설사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원봉사가 아니라고 그 분들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해설사는 자원봉사법에 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상에 문화관광해설사 규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위는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한 자원봉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그 법령을 어느 쪽에 적용을 할 것이냐를 갖고 봤을 때, 팀장님이 보실 때는 자원봉사로 봐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화성시에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한 시간, 두 시간 회의를 하고 거마비 얼마를 받아가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해설사도 나름대로 전문직종입니다. 그런데 같은 전문직종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 법령을 적용할 것이냐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이 제암리의 우리꽃식물원에 와서 문화해설을 해요. 그러면 교통비부분이나 이 분들이 자원봉사개념으로 순수하게 오신다면 부식값 5천 원 정도만 드리고 말아야지, 결국 자원봉사의 개념이 아니니까 시간당 5천원씩 계산해서 8시간 것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지금 현재 자원봉사기본법상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2장에 보면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 기재부에서 국고보조사업 운영평가라는 것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해설사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일체의 인건비가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4만원씩은 왜 지급하고 있죠? 자원봉사자한테 일당 지급합니까? 저도 자원봉사 시간이 꽤 많아요. 제가 매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나서 갔을 때 저희들은 그런 비용이 없었어요. 그냥 단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식값으로 점심식대 도시락지급해 주는 것이 다였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지금 자원봉사자한테는 원칙적으로 인건비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양성 및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법령이 어패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8시간 자원봉사를 달아주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고, 시에서 해설사분들께 처우개선을 해 주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국장님, 이사님들 회의하러오면 거마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제가 재단이나 다른 기관에 화성시에 있는 이사분들 봤을 때 전문직종도 아닌 분들이, 거기하고 상관도 없는 분들이 이사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마비를 받는데 하물며 문화해설사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봤을 때 무언가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화성시티투어도 그렇고 이런 것 지원하는 비용에 이런 부분도 일부 다른 용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필요한 것에는 지원이 안가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지원이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저희가 그래서 2015년부터는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경기도 내로만 봤을 때는 1일 8시간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4만원인데 전국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충청북도의 경우는 현재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개 약간 못 되는 전국의 지자체중 일부 시군에서 4만 5천원에서 5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비인상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시티투어 관련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접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시티투어도 여기 보니까 연에 1억 6천만 원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가 의제21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약을 하거나 이런 현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1인당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지금 여기 보니까 8월 현재 기준으로 의제21에서 올해 79회 해서 2,098명 참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예약 현황, 또 예약단체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저희가 준비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 제가 작년 8월인가 10월에 논문 문제를 갖고 도서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인가 며칠 있다가 삭제가 됐더라고요. 도서관 팀장님인지 관장님인지 대학원 논문을 가지고 다룬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시판에 게시가 됐다가 삭제가 된 것을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게시판에 스케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다보니까 가지고 있다가 분실을 했어요. 팀장님들 논문에 대해서, 그때 한참 논문에 대해서 시끄러울 때였는데 다른 사람이 대필을 해 주고 비용문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던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보고 자료를 올려주세요. 제가 존함까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해서 올려주세요.

환일

유환일도서관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다음에 재단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화성시에서 문화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올해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감사팀장님, 맞습니까?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작년 12월…….

오문섭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 성함 다 함께 밝혀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감사팀장 권부석입니다. 작년 12월에 문화공연사업에 관해서 특정감사를 받았었고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지금 재단에서 감사팀장님을 하고 계시죠?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시에서 자꾸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단감사 담당팀장으로서 재단에서 따로 감사내용들을 시로 보고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팀장님도 모르고 있는 내용을 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그 부분은 특정감사는 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감사팀에서 작년, 올해 감사결과 실적이 있습니까?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작년도 상반기에 인사하고 회계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무감사보다는 복무감사를 위주로 해서 수시로 복무감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시에서 감사도 좋고 다 좋아요. 어느 산하단체, 위탁업체 다 좋아요. 계속 시에서 개입을 하다보면 재단이나 재단산하에 복지관이나 나래울이든 유앤아이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사업영역에 대해서 시에서 관여를 하다보면 사람이 움츠리게 됩니다.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체감사에서 걸러주고 자체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더라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위원님 지적 사항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그래요. 재단이라 축제, 공연팀 이런 것들을 전문직종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행사기획을 해 보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팀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컨트롤하고 옆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면 사람이 일을 벌려서 제대로 해 보고 싶다가도 시키는 일 외에는 안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의 유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에요.

명규

유명규화성시문화공연사업국장

문화재단의 문화공연사업국장 유명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제가 와서 느낀 점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축제하고 공연전체를 총괄하고 계시죠?

명규

유명규화성시문화공연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연기획을 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을 집행을 하고 인원수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대관을 준 곳은 어떤 공연에 대해서 대관료를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받고 참여인원이 500명이 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연팀에서 공동기획을 하든 기획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것이죠? 우리가 대관을 해 준 곳은 몇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자체 제작하거나 아니면 공동기획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명규

유명규화성시문화공연사업국장

공연팀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병권

이병권공연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감사도 좋고 위탁기관, 산하기관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자체적인 감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서 자체조직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외부감사잖아요. 결국 자체감사에서는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외부감사에서 특정감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기 감사 2년에 한번 받는 것 외에는, 받지 않아야 자체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직종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자꾸 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움츠러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재단의 감사팀이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이고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서 걸러주고 직원들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단에서 걸러줘야죠. 그것이 왜 시로 넘어옵니까? 그러면 결국은 시로 넘어왔다는 것은 화성시 전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자꾸 시로 넘어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감사팀장님, 화성시문화재단의 감사 3년 것 실적 좀 한번 가져다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감사결과 3년 실적입니다.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시에서 감사한 결과요?

용주

최용주간사

아니요, 재단 자체적으로. 제가 시에서 한 감사 자료하고 재단내에서 한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서면으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감사자료는 유출이 안되서 제출하기 곤란하면 위원님이 직접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시 감사자료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부분이 시 게시판에 올라와요. 그 정도는 저한테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부석

권부석감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최용주 위원님이 요청한 사항은 요청대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어제 면사무소를 돌다 보니까 남이장군 묘가 많이 파손됐다고 하시던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남이장군 묘가 비봉에 있는데 저희가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봉분이 약간 무너져 내렸고요. 그 다음에 활개쪽이 잔디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초하려고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주차장도 다 같이 해결 되는 것인가요? 주차장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매수를 해 놨는데 그곳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 파악하고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어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그것 다 수리 하실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조금 보강해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주차시설이라든가 남이장군묘에 대한 개축을 하려면, 거기 후손들이 안계십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그 한계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관련 조례가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소유자는 청결을 유지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도난을 방지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호시설물 설치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분묘의 경우는 벌초나 이런 것은 직계후손들이 하시고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주려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후손들이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진행을 시켜야 하고요. 한계는 사실 약간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일을 하시다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꼭 그렇게만 지침을 하다보면 정말 지방문화재나 지방문화유적사적지 이런 것들이 잘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사적에 대한 발굴용역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3.1 제암리 그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다듬어서 그런 장소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송산그린시티가 발전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무관심하게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도 잘 마무리 지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에 축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여기 저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제가 가본 곳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별빛축제라고 있었죠? 여기서 지원하는 것 맞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장소가 올해는 바뀐 것 같아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우음도에서 해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찾아가는데 애먹었습니다. 특히 시화호이기는 한데 다리 밑으로 가는 바람에, 왜 장소를 그곳으로 한 것이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창문아트센터에서 계속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변화가 없이, 데카당스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

홍근

이홍근위원

뭐하게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러니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측면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을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제가 한번 바꿔 본 것이고요. 그리고 시화호나 이 쪽 부분에 대해서 공룡알화석지와 연계해서 뭔가 좋은 작품을 구상을 해 보고 싶은데, 축제를 하나의 계기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평가는 어떻던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일단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평가회의였는데 이 회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외진 측면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평가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보시는구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의견과 그런 말씀만 있는 것만은 아니던데요, 그것 좀 보셨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 하셨는데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고요. 일부는, 어떤 행사를 하건 저희가 소위 말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블랙컨슈머적인 그런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홍근

이홍근위원

단어선택을 되게 문화적으로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건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로 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다른 지역이면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다리 바로 밑에 위치하고 비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안 좋지 않았나, 특히나 지역주민하고 연계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단체와 관련해서 운영을 누가 한 것이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여러 단체하고 그 마을의 부녀회 그리고 생태환경협동조합…….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됐어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집행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위탁? 다른 것처럼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직영했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저희가 자바르떼하고 의제한테 위탁을 주고요. 그리고 자바르떼하고 해서 행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바르떼라는 것이 용역사인가요? 행사대행업체?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대행업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를 준다고 했는데 변화는 확실히 주긴 했는데 변화와 관련해서, 시화호로 갔다고 하면 공룡화석도 프로그램이 거쳐서 오는 것이었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룡화석지하고 연계를 시켜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룡화석지와 관련해서 연결됐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올 때 거쳐서 오는 프로그램이 거쳐서 왔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데 단순하게 본행사만 보게 되면 참가자에 비해서 체험도 부족했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연하고요. 공연이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 약간 봤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별은 못 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날 천체망원경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냥 별빛아래에서 했다는 것인가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감수를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창문센터에서 했을 경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주민분들과의 연계성도 있었고요. 그 마을에서는 그것이 주요한 마을축제 개념하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연환경과 관련해서도 연계해서, 이를 테면 공룡화석지 근처에서 했거나 이러면 또 다르겠죠, 그런데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그냥 시골구석 다리 밑에 가서 하는 꼴로 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별로 의미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변화를 주고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약간 달리 했던 것 같고요. 그것도 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용역준 것도 몰랐고 가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봤는데 천막치고 등등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용역을 줬겠죠. 그런데 용역을 줬다고 하면 제대로 모자라지 않게 했어야죠. 이미 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 오는지 신청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모자라지 않게는 진행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무작위로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청자에 의해서 참여인원이 정해졌던 것이죠?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정해진 사람들도 많이 모자라면 어떡해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행사를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 특히 도시민들이 시골 지역에 별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관광하면 콘텐츠 개발하는 측면에서 화성에 반딧불이 나는 지역을 아시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몇 군데 돼요. 시기적으로 늦반딧불이 정도면 9월말 정도, 지금정도까지는 늦반딧불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딱 맞춰야 되는 것이라, 걔네가 아무 때나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해질녘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해서 자연마을하고 연계해서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린벨트나 아니면 그런 지역에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것 관광콘텐츠개발 용역 했잖아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거기 보면 그런 것도 안 나오나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그런 부분들이 일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자연자원과 특히 그린벨트와 관련된 저쪽 부서에서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올해 평가 잘 하셔서 내년에는 장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같이 해서 지역주민하고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선원

이선원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이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평가 축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병점떡전거리 별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이야기 나온 것 또 반복하는 것 같으니까, 대신에 그런 방식은 축제전반에 대해서 개선할 것은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축제 얘기하면 ‘대표축제가 무엇이냐 도대체’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관광팀 만들어 주고 용역까지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네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으로 가고, 처음 컨셉과 맞느냐 이것을 항상 고민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행사에 내용이 있게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저는 축제라는 개념을, 평상시 일상 활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때 일회적으로 하잖아요. 축제라고 하는 것들은 평상시에 일상 활동이 이어지고 축제를 통해서 거기에 가 볼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평상시에는 아무 것도 안하다가, 매향리도 마찬가지에요. 매향리도 평상시에는 일상 활동이 거의 없다가 축제한번 하고 끝이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유축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그 보전활동이든 뭐든 어떻게 됐든 그것이 또 기반이 갖춰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쭉 하다가 그것을 한 번에 모아서 더 홍보하고 널리 알리고 나누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축제가 아니던가요? 제 기준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축제라고 하는 것 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개 끄덕이시는데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시의 여건상 화성시의 대표축제는 어제 오늘 말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용역이나 관광했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항시 고민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대표축제가 전국에 보면 7, 8개 나오듯이 우리도 수원의 화홍문화재 화성시는 뭐지? 병점 떡거리 축제는 사실상 떡은 없지만 옛날 병점이라는 이름의 스토리 행사거든요. 사실 떡은 그렇게, 옛날 배고플 때 역전의 떡이지 지금은, 그래도 병점이라는 지역명의 스토리를 가지고 일부 지역적인 떡 축제인데 글쎄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시장님도 그렇고 결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정조 효 축제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키워 나가야 될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도 옳은 말씀인데 지금 여건상 만만치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축제는 제 시각으로는 그렇게 봤으니까요. 평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평가를 통해서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내년에 장소 선정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잘 정리해서 됐으면 좋겠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도서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맡는 것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서관자체가 이 과에 있는 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의견은 조직개편할 때 도서관 관련된 부서는 오히려 평생교육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것도 같기는 한데 과를 옮기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이것이 우리 공무원조직의 전체적인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도서관은 평생학습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하고는 조금, 지금 기형적으로, 임시적으로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진단 하고 있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용역은 우리 문화재단 조직진단을…….

홍근

이홍근위원

재단 말고 시 전체, 한 과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의 도시를 보면 평생학습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앙도서관에, 지금 평생학습이 주민자치, 도서관, 평생교육 다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총괄 아우를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라든가 평생학습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내부조직과 관련이 있고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동탄2에 중앙도서관이 있으면 그 중앙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나 원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싶고 또 그 전이라고 한다면 문화재단의 일부 공간을 해서 우리 조직진단이 이루어진다면 문화재단과 분류되는 평생학습원도 설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여러 가지 과에서 운영하기에는 평생학습업무를 평생학습센터나 원으로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리정에 가끔 가는데요. 그 바로 옆에 문화재있죠? 그것이 도지정문화재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윤계 선생 순절비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호구역있고 1구역, 2구역, 3구역 있잖아요. 300M 까지가 원래 문화재보호구역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보존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형보존지역 비슷하게 해서,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법적자체로 문화재를 매입할 수 있는, 토지 소유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직함을 대시고 하세요.

용범

강용범지방시설주무관

문화관광과 강용범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오늘 회의 때문에 다른 곳에 계셔서, 현재 윤계 선생 순절비는 비석 있는 부분까지만 저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부분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표현하나요?

용범

강용범지방시설주무관

비석에 있는 부분은 보호구역이고 반경 300M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라고 해서 협의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0M?

용범

강용범지방시설주무관

네, 도는 300M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의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것이죠?

용범

강용범지방시설주무관

매입은 가능은 하나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요.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 시에서 100%…….

홍근

이홍근위원

몇 군데가 그렇던데 보기 안 좋더라고요. 몇 번 말씀 드렸었죠? 특히 가정집이 바로 담이랑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연통도 그 쪽으로 나와 있고요. 길목인데 거기에 상징성도 있고, 옛날에 옮기려고 했다가 못 옮기신 것이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남양 쪽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전체에서 아마도, 경기도나 국가지정문화재 숫자로 보면 경기도에서 몇 위정도 되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숫자요?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 지자체별로 하게 되면 지정된 수로 보면 꽤 높지 않을까요? 아마도 등수 안에 들 것 같은데. 혹시 주무관님은 아시나요? 몇 등이나 하는지?

용범

강용범지방시설주무관

잘 모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보다도 문화재 지정수는 많을 걸요?

용범

강용범지방시설주무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문화재수는 많은데 거기에 걸맞게,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국비 받아오는 것 외에 시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길목에 있고 이런 것들은 저는 획기적으로 방법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상징적으로만 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큰 돈 안 들일 거예요. 그리고 향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향교는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그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지정문화재, 일반적으로 정용래, 정용채 가옥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몇 몇 것들이, 특히 관리상에 문화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에 둘러싸여있거나 기본적으로 주차장도 없는 것들이 꽤 있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굉장히 크게 떨어져있는 것 같은데 큰 돈 안들이고 그것의 몇십분의 일만 들이면 이것 해결할 수 있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검토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지정문화재가 가옥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매수까지 협의하시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 아무튼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죠? 특히 남양시내에 대해서 역사탐방투어 비슷한 것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향토박물관에서 아마 일부 시험적으로 주민자치하고 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투어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네요. 실제로 저도 투어를 해 봤어요. 반나절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신빈김씨묘까지 해서 남양의 프로그램들은 다른 어느 시보다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반월동 같은 경우는 표지석이나 표지목이든 아직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을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 국도비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도 한번 해 보고해서 시비부족하면 국비를 추가로 받아오든 뭐하든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다른 큰 프로젝트보다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쉬워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시사편찬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쪽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시사편찬의 평상시 연구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인근 수원시든 안산시를 봐도 그렇고, 평상시에 연구를 많이 해 놓아야 집필할 때 편하고 그때 정리가 한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시사편찬할 때 조사부터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집필하고 편집까지 하려니까 도저히 물리적으로 제대로 된 시사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그 쪽 팀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직영으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자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상시 연구기능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예사 TO를 늘려야죠. 그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예사 TO를 늘리고 연구기능을 강화시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시사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연구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날림으로 쓰겠죠. 그 부분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비하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 만들 것이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꼭 따라할 것은 아니지만 수원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구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화성시, 오산 통합하자고 하는 것들도, 거기서 통합논리가 나오는 것이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원에 학예사가 10명이 넘어요. 그 분들 옛날 문서들 다 파고 속속들이 뒤져서 왜 통합해야 되는지 역사적으로 논리를 만들어 내요. ‘통합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만큼 연구, 노력한다는 거예요. 원래 본산이 이쪽인데 여기서 논리에서 밀리면 안 되죠. 그리고 화성시에서 출토된 문화재 현황은 다 받으셨나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화성시에서 그동안 발굴해서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전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면…….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원래 화성시에서 발굴되면 소유가 누가 됩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소유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국가소유죠.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유가 될 거예요. 모르셨나요? 발굴되면 무조건 그쪽에 귀속되고요. 거기서 대여할 경우에는 그 발굴된 문화재를 보존하고 전시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대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화성시에서 발굴된 것이 다른 지역, 대학박물관이나 다른 시군에 가 있는 것이 꽤 있을 거예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그 목록을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라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저희 화성시에서 발굴되고 화성시에서 출토된 것 들은 화성시에서 전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전시기능이 따라야 되겠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현황조사가 되어 있어야 ‘이만큼 많으니 이것을 화성시에서 잘 보존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되지 않겠어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박물관에서 그것을 전부다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화성시에서 출토됐던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 작업들이 되어야지 정책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나요? 언제 오시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오늘 4시에 임명장을 주고 6일 3시에 취임식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일했으면 그 분이 여기 오시는 거였구나…….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취임식날 오시면 됩니다. 6일 15시 취임식.

홍근

이홍근위원

인사이동이니 뭐니 저도 귀가 있다 보니 다 듣잖아요, 내부 직원들 간에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정리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든 상호불신하고 비방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콕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럽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참에 산하기관 간에 돌려막기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 안 되시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모른다 그러면 서로 인적 교류를 해서 부분적으로 서로, 때로는 긴장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안 될까요?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채용이나 조직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산하기관 간에 교류는…….

홍근

이홍근위원

파견 보내시면 되죠.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파견제도가 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홍근

이홍근위원

요즘에 보니까 시에서도…….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시에서는 하게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근무지 지정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하던데, 저도 배웠어요.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잘 정리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최소한 조직에 계신 분들이 내부에서 정리하셔야지 왜 밖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의 문제는 조직 내에서 풀고 정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조금 들으셨죠? 내부에서 새는 것들은 저는 직원분들이 칼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저희도 그 다음 작업들어가요. 그냥 이 선에서 이 정도 이야기할 때 합리적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조직 내부도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뭐라고 한다고 내부에 가서 잘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를 보면 화성춤페스티벌하고 화성무용재가 있어요. 이것이 다 무용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다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저희가 자료 작성한 시점이…….

인숙

허인숙위원

5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6월에 해서 여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궁평항에서 한 것이 그것인가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저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전통민속대축전할 때 갔더니 와서 무용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용하는 분들이 다 외부에서 오셨어요. 여기 분들도 계시지만 무용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어디에서 한국무용도 많이 배우시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성에서 하는 축제에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것은 오지만 중간 중간에 한 프로그램씩 끼워서 그 사람들도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무대에 잠깐이라도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라는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할 때 가끔 주민자치센터에서 잘하고 그러는 분들은 조그맣게 화장비나 교통비는 조금 주면 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 될까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관하는 부서 하고 해서 가능하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주부들이고 청소년들이고 배울 때는 굉장히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사실 자기들이 자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서보고 그러면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행사에 잠깐 잠깐 끼워서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특히 노영래 국장님하고 김행님 국장님이 아마 업무상 자리 이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리 이석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영래 국장님하고 김행님 국장님 두 분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자리를 잠깐, 업무 때문에 가신다고 하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네, 내일 행사 때문에…….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니까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지금 2-5쪽 행정사무분장표에 보면 화성축제추진위원회 운영관리 및 읍면동 문화재, 예술제 이 관계가 김진혁씨, 계약직이신데 누구시죠? 오셨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주무관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계약직인데?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계약직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일하시는데 부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축제를 지원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했다면, 조금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을 만들어서 같이 독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역사진흥팀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팀에 몇 분이 근무를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한 다섯, 여섯 분?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여섯 분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 분들은 우리화성시의 현장을 가장 많이 다녀야 될 분들인데 업무추진비는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죠?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제가 이것 때문에 전반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보존관 하고 역사현장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산행을 하고 들녘을 다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믿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잘 해 달라는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1쪽 도서관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A,B,C,D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사실 작은 도서관이 화성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곳도 있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미숙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관심을 많은 쏟아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곳은 최고가 8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연차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곳은 조금 더 그 분들의 사기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관심 있는 태도, 관심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발전하고 위탁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시설공사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 시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까? 반납이 된 것이 뭐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시설공사…….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문섭위원장

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설공사 집행잔액인데요. 이 구체적인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문섭위원장

그것을 제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로 질문을 마치는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특히 문제가 제일 많이 들려오는 것이 공사시행을 하다보면 시행자하고 관계공무원하고 뜻하지 않은, 아무런 관계없이 하다가도 보면 인맥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이런 것들 때문에 소문이 안 좋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성시에서 위·수탁을 하는 각 단체 있죠? 이 분들은 화성시의 법적 문제라든가 어떤 문제에 걸린, 그러니까 화성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분들은 절대 수탁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탁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제를 낳고 법적 문제도 가고 막 이렇게 됐다가 결국은 또 그 사람이 수탁을 해서 위탁운영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분들은 완전하게 배제를 해 줘야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인물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매일 문제가 있던 사람들을 또 다시 해 주고 나면 결국은 화성시 이미지가 바닥으로 간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담당부서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은데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단에 공연팀하고 축제팀들이 담당과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축제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사업보고서를 틀림없이 내라. 결과보고서를 내라. 그것에 따라서 다음 예산을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안하든지 이런 결론을 내리겠다. 만약에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가 제대로 안된 사업을 계속 연이어 간다는 것은 시 재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 활동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 행사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관에서 주도하는 축제보다는 이제는 민간으로 가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외부업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병점떡전거리 행사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장소도 협소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동참을 못했습니다. 홍보활동도 많이 문제가 있었고, 아주 동부쪽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장소도 아니 된 곳에 했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문화재단으로 많은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도 성실하지 못하고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관계직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편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보셔야 된다. 큰 돈을 들여서 했는데 결과는 매년마다 형편없다, 없애버려라, 왜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 왔는데, 특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만 용주사도 마찬가지고, 떡전거리 행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포구행사도 그렇고, 포도축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예산안 세우겠다. 틀림없이 보고서내요. 그 보고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토의를 거쳐서, 안 되면 제가 그 해 공연이면 공연, 문화재면 문화축제에 관한 대학의 교수들이든 뭐든 내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위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담당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다른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신문에 난 것 보셨죠? 이것이 올 2월 2일에 나왔고 7월 1일자로 나왔는데 제발 이제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화성시 공직사회 도덕 불감증 비난거세’, ‘시 산하단체 탈법 연이어 해명불신’ 이렇게 나오고 ‘화성시 문화재단 직원들 비리 무더기 적발’ 이것은 우리 화성시를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화성시 전체 직원들을 다 호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 뼈를 깎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우리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다 보셨을 테니까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시민의 명예를 걸고 이런 것은 하지 맙시다. 이것을 끝으로 부탁드리고 오늘의 질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화성시 문화재단은 위원들께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및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 중지

17시 5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하고 실천으로 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체육회 이민석 상임이사입니다.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채민우 팀장입니다. 체육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덕 팀장입니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윤영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운영도 많이 하고 있는데 3-21페이지를 보면 야구장 설계변경 해서 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몇 천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씩 설계변경 해서, 애당초 계획에 있었던 것인데 예산부분이 안되어서 이렇게 줄였다가 늘린 것인지, 여기에 보면 백스크린 전광판 홈런센서 등 추가 설치했는데 이런 것은 애당초 계획에 잡지 않았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야구장을 처음 만드는 과정에서 미비하게 찾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백스크린도 설치를 하고 전광판, 홈런 팬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나중에 설치하다보니까 설계변경과 함께…….

정주

김정주위원

애당초에 설계자가 하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에서 실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스크린 이런 부분은 야구단과 협약을 해서 연습장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년 있다가 우리가 쓰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습장에 백스크린이 왜 필요하며 애당초 홈런팬스도 실내연습장과 두 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만약에 사회인 야구대회 결승전을 넥센 야구장에서 하게 되면 전광판도 필요하고 백스크린 이런 부분도 필요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이 부분을 넣었어야죠. 일단은 10억 원 정도 세워놓고 그 다음 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 한다고 설계변경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야구장에 관련된 예산 없습니까? 본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또 올라오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내년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고요. 3억 원이 반영됐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서 넓게 갈 부분이 생기고 해서…….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박주덕입니다.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백스크린이라는 것은 투수 뒤쪽에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화성히어로즈가 2군 경기를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그것이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리고 추경사업에는 저희가 2군 경기를 하다보니까 화성시에서 관람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관람석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본예산에 또 무엇이 올라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본예산에는 화성시 광고를 위해서 백스크린 뒤쪽에 화성시 광고판을 설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야금야금 해가면서 예산을…….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은 화성시 광고를 위한 것이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웬만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가야지 조금 조금씩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 수가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매송생활체육공원은 51사단에 조성됐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사단에 실내체육관을 우리가 지원해서 해 줬는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매송 주민들 이용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군부대에 있어서 이용률은 떨어진다고 보지만 군인들도 우리시에 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51사단에 그냥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은 다 완료했는데요. 아직 MOU를 구체적으로 맺지 않아서 시설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 끝나면 바로 시설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군인들도 쓰기가 부족할 텐데 일반인까지 굳이 하겠습니까? 군인들이 평일에 공 찹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일반인에게…….

정주

김정주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군인들이 차고 놀아야 되는데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여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화성시에서 51사단에 기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하지, 주말에 민간인에게 군인시설을 개방해서 평일에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평일에 거기서 근무시간에 공차고 놀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주말밖에 찰 시간이 없는데 자기들 찰 시간에 과연 민간인에게 얼마나 개방할 수 있겠느냐…….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은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시간을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51사단쪽에서 최소한 우리와 한 약속은 지킬 수 있게 MOU계약을 잘 맺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화성시에 여러 개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만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목표수준 이상은 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진선이 금메달 따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2월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선수선발을, 우수 선수는 6월부터 선수 선발이 들어가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웃 비용도 넉넉히 세우고 선수도 12월에 본 계약을 하더라도 가계약은 6월부터라도 해서 우수선수가 화성에 정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종합경기타운 건물이 행정업무보고의 자료를 보면 17번이 유찰이 됐어요. 언제까지 이것 놔 둘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3천평이라 들어오는 분도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분할을 해서 다수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과장님 건물이라고 하면 몇 년째 이렇게 해서 유지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17번 유찰 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나가지 않으면 화성시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도 해서, 예를 들어서 키즈카페를 200평정도해서 향남읍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고 또 어린이집 내지는 관련된 부분,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연습실이 없어서, 화성이 넓다보니까 유앤아이센터나 복합문화센터의 연습실을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연습실이라도 해서 합창단이나 기타 농악단 등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은 공익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찾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나가지도 않는 것, 몇 십억 원 투자해서 1년에 6~7억 원씩 대고 들어올 사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특별보고라도 해서 “3천평 중에 1,500평은 화성시 공공시설로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1,500평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실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을 하고 안 되면 용역이라도 세워서 빨리해야 해요. 장기간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하고 여러 가지 큰 행사를, 내일 효마라톤대회도 있고 25일에 화성시민체육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라도 해서, 우선 도이리쪽으로 가는 한 개 차로라도 확보를 해 줘야지 운동장 크게 지어놓고, 전국 어디를 가도 진·출입로 한 군데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찾아야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팔탄 우회도로와 연계되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또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방향도…….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는 기껏 해봐야 1년에 몇 번 안하는 것 길바닥에 세워놓고 들어가던지,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생활체육회와 중앙정부는 통합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네.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에서 생활체육회장이 사표를 내서 임시로 가고 있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올해 2월에 회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종목별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있는데 본 위원도 생활체육 쪽에서 임원활동을 했고 축구협회회장도 한 처지인데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상임이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상임이사님께서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 사무국장을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생활체육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처럼 움직이고, 지금 사무실도 따로 따로 쓰고 있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네, 금년도 12월말까지 사무국은 통합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육이 같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 화성시 체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체육회 상임이사님께서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로 가야 예산지원도 밀어주고 하는 것이지 각자 따로 놀면, 아무리 생활체육이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되고, 또 생활체육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말만 생활체육이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째즈댄스도 강사들 명단을 보면 걸어놓고 각 읍면동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화성시에 주소있는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 밥그릇만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정확히 해서 아닌 것은 퇴출시키고 다시 새로운 구성이 될 때까지 퇴출을 시켰다가 다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빨리 정리하고, 이것은 상임이사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아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통합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4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관리형으로 시작하거나 행정쪽으로 하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김정주 위원님 말씀처럼 소통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화합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면 절대 통합할 수가 없다. 관계법령도 틀리고 원칙을 따진다면, 세계적으로 체육을 따진다면 생활체육속에 엘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방체육을 하고 학교체육을 하다보니까 생활체육이 나중에 도입이 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법령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중앙정부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시에서 행정상의 편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 왔어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지방재정법 바뀐 내용으로 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지원을 할 수 없다고 됐고요. 그 부분은 중앙법령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밖의 체육단체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밖의 체육단체도 조례상으로 거의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몇일전에 경기도체육회에서 어떻게 내려왔어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몇일전에 나온 것은 문체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내려왔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것이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답변을 하면 나중에 이 문제가 절대적으로 통합이 안 된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는 한 분의 회장을 두고 두 분의 사무국장을 두어서 편재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체육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주시고, 이원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체육회장은 그분들이 뽑아서 만든 회장이고 엘리트체육회장은 체육회의 규범상 내려오는 단체장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가슴으로 안아서 많은 대화를 나눠서 해 주시기를 보충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저는 시설팀장님께 질의 할게요. 지금 화성시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봤을 때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난해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설치된 시설물 들은 거의 저희가 설치한 것보다는 LH나 원인자측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이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 많아서 현재는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동탄의 큰재봉공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재봉공원 가보셨어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시설이 지금 10년되다보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큰재봉공원이 10년이나 됐습니까? 동탄 입주한지가 5년밖에 안됐습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체육시설은 7~8년 되면 시설개보수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은 LH에서 인수를 받더라도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준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큰재봉공원은 관리자체도 안 되고 있고, 축구장도 그렇고 농구장도 그렇고 1mm도 안 되는 천으로 깔아놨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운동을 안 합니다. 거기서 운동 했다가는 무릎 다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타 지역도 시에서 하는 것들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인수받을 때 보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길하나 인수받을 때 하자있으면 인수 안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체육시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얘기하다보면 체육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고 체육과에서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나몰라라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녹지과와 체육청소년과가 그 시설 하나 하더라도 상의를 제대로 해서, 아니면 용역 발주를 제대로 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했다고 해서 체육시설도 주는 대로 받는다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축구장이 지금 14호까지 있나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12개로 알고 있는데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중에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두 개 정도 됩니다. 비봉까지 해서 세 개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쌍봉은 아니에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그곳은 규모가 작아서요.

용주

최용주간사

우리가 만약에 7시부터 구장을 대여를 했어요. 그러면 7시 정각에 조명이 켜져요. 그리고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조명이 꺼져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10분전에는 조명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끝났을 때도 10분정도 여유를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예전에 역민원이 있었습니다. 축구가 끝났는데 조명을 안 끄고…….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끄는 것 아니잖아요. 타이머로 하잖아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지금은 스마트폰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어차피 시민편의시설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분정도는 여유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다른 부분은 얘기 안할게요.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비슷한 것 같은데 체육시설이 보완할 것이 많은데, 민원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와요. 아마 동네에 계시니까 그렇겠죠. 이를 테면 가장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 도원체육공원이죠? 저녁에 가보면 아이들 롤러장은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시설이면 여기서 관리 하나요? 누가 관리하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보셔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이들이 야간에 많이 노는데 조명이 없어요. 그 밑에 배드민턴장도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많이 쳐요. 그런데 야간에 조명이 없어요.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과 함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불법시설물, 체육공원에 락카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을 거예요. 락카룸이 원래 공원을 지을 때 설치되 있는 것은 합법이지만 나머지 동호회나 체육회에서 요청해서 한 것은 전부 불법이에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체육시설 내에 건축면적이 꽉 찼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 없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면적 안찼어요. 건폐율, 녹지율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은 확인해 봤어요. 잘못아신 것 같아요. 충분히 면적이 나오는데요. 대신에 가설건축물 이든 뭐든 양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에서 시설물을 불법으로 방치해 놓고 합법적으로 하자고 요청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일반인이 거기에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요? 가설건축물의 경우도…….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신고를 해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불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이행금 내야 하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강제이행금 내야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신고할까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이번에 불법으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치우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보자는 것이고요. 필요한 시설만큼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차 밟아서, 만약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짓거나 비용이 부족하면 이것을 해 줘야죠. 대신에 이를 테면 최소한 운동하는 분들이 음료는 드셔야죠.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들이 잘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기를 불법으로 따오는 것이 많겠죠? 저는 운영이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이나 운영관리방안을 점검하면서 통 크게, 보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시설하나 슬쩍 해 주죠? 야구장부터 해서 있지 않습니까? 대충해 주고 공사 또 하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동부권에 체육시설 타당성조사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화성시 전체로 넓혀서 프로그램과 시설과 관련해서 체육발전 전망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이 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관리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를 테면 체육시설 내에 어느 시설은 직영하고 어느 시설은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관리절차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시도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요. 어디는 동호회에서 관리하기도 하고 시에서 직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과감하게 살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살려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빨리 찾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관리 측면은 그중의 일부인 것이고요. 체육발전 전망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거예요. 구청이 되면 구청과 관련된 운동시설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나중에 1백만 도시면 4개 구청이 되겠죠? 그러면 4개 구청이 되는 것을 가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공원녹지과와 같이 상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사할 때 마다 주변지역에서 소음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여를 할 때 아마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여할 때 기준이나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하면 해당되는 주변지역에 사전에 통보하거나 협의하도록, 그래야 미리 홍보도 하고 미리 알려주시면 아파트분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겠죠. 체육시설이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단점은 소음이나 이런 피해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겠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소음공해 등 기타 발생되는 부분은 아파트 주체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정도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 빌려줄 때 개인 업체에게 빌려주는 것은 아니죠? 공공목적으로만 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나봐요. 야시장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조례상에는 개인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권을 줘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야시장은 아니죠. 야시장도 빌려준 사례가 있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빌려준 적은 없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해서 빌렸다고 하던데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불법으로 시도를 한 경우는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방송촬영을 한다고 하고 실제로 야시장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는 그 기준을 잡아서, 사실은 공공이 이용해야 될 시설에 야시장이 점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서 협의하실 때, 다중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논란이 꽤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리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에서 영리사업하면 안되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예산 세울 때 계속 논란이 됐었는데요. 동부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2018년까지 해서 1,4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결정 용역까지만 한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은 동부권에 진안체육시설인데요. 그 부분이 1,300억 원 정도의 토지매입비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진안과 반월. 두 개를 합치면 1,40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진안이 1,340억 원 정도 되고요. 반월이 43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최근의 업무보고에는 1,05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와 시설 앉히는 것인데 그것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최근 9월에 업무보고 하신 자료에 의하면 1,050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1,4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1,340억 원 정도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8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이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년 동안에 앞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시장님께서 진안체육시설은 토지매입비나 기타 부분이 환경시설이 있어서 냄새도 나도 안개낄 때 자욱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재검토 있습니다. 초기비용도 토지매입도 어렵고 토지매입비도 8백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그 부분은 일몰정도로 갈 방향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이 소요예산액을 보면 2014년까지 해서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부권 체육시설 건립해서 소요예산액 해서요. 2010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2012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2013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용역할 때 면적이 크니까 당연히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10억 원을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2년까지가 4억 원이 들어간 것이고요. 사업까지 들어간 것은 아마도 이것이 타당성 용역비겠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타당성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관련되어서 결정용역 착수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결정용역은, 이것은 2012년까지고요.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용역은 2013년도에 들어 갔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들어 간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때 2013년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 착수가 됐다고 했는데 2013년도 예산은 없고 2014년도에 10억 원이 섰어요. 이것은 역사가 어떻게 되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면으로 할 것이 있나요? 그냥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을 말씀하신대로 일몰한다고 하면 최소한 4억 원 이상은 날린 것이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4억 원이 조금 큰돈이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예산세울 때 조금 세게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기억 못하시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심의 할 때 계셨던 분 아무도 안계시죠? 이것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 특히 농지가 감평했을 때 1백만 원 넘게 나왔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80만 원 선에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업이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일단은 가능하다고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이 자체가 예산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해서 마을에서 설명회하고 홍보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검토라든지 이것을 진행할 때는 주민설명회 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시는 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잘못 판단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제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때 결정하셨던 분들은 다 다른 곳에 가 계신 것이죠?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죠? 어쨌든 이런 행정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결정을 과감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돈이 날라갔죠? 그리고 행정을 처리 하는 과정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난감하네요. 그것은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화성정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화성정은 도이리 보조경기장 동쪽에 위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과정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한 것이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당초에…….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결정용역비 얼마 들어갔었죠? 거기도 1억 원 넘게 들어갔었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복잡한 사연이 있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 그것도 돈 날렸네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당시에 그쪽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나 기타 관련된 궁도회에서 도이리쪽으로 원해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제대로 한다고 하면, 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몇 라인이 필요하죠? 6개 라인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춘천정에도 갔다 왔고, 이왕 설치하는 것 꼼꼼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시간과 돈, 에너지 낭비를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주

최용주간사

최용주입니다. 운동장이라든지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매월 25일에 다음 달 것을 계약을 하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동부권에 인구가 35만, 4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운동장 시설은 많이 부족해요. 비봉습지도 간간히 운동하러 가보면 타지역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 지역 주민번호를 빌려서 예약을 하고 와서 하세요. 거의 수원분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산에서도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화성시민을 위해서 만든다면 축구장은 동탄 리그에 10개면 10개 우선 주고, 동부라고 하면 동부쪽에 우선 운동장 있는 것 먼저, 수원시축구협회처럼 우선 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현재 조례상에도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을 알아보니까 몇 군데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시민이 오산이나 수원 등 주변지역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저희도 운동장을 잡다보니까 없어서 오산 세마대 중미공원에 가서 운동을 해요. 저녁에 중미공원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동탄에 조명이 있는 곳이 동학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침에도 그렇고 주말의 경우도 타지역분들이 예약을 하면, 동탄에 조기회가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구하지 못해서 못하고, 막상 가보면 타시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나 봐요. 민원은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봐요. 100%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주말의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조기회에 몇 개를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돌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은 해 줘야 합니다. 우정의 경우는 쌍봉산이 있는데 결국은 우정주민 아니면 사용을 안 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지역 여건이…….

용주

최용주간사

향남의 경우도 향남주민 아니면 도원공원이나 보조경기장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동부는 인구도 많은 지역에 타시와 인접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 맞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검토만 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아까 이홍근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용역해서 검토한다고 계속 발주하고,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검토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리고 동탄 테니스장 컨테이너 안에서 음식물 먹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제가 주말에 가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안내 플랜카드와 오시는 클럽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것은 한번 정도 지적을 해서 스티커발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백날 가서 얘기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 일부는 취사하고, 다른 분들이 취사하면 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람산공원에 공연장 앞에 팬스 쳤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왜 치셨죠?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그것도 민원이 있어서…….

용주

최용주간사

민원이 있어서 쳤다면 그에 맞는 시설이 무대 중앙으로 하나가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덕

박주덕체육시설팀장

네, 그것도 저희가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내년에 그 안을, 중앙무대가 있고 골대 뒤쪽에 무대가 2개가 있는데요. 중앙무대를 보수를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공연할 수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팬스를 치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에 맞는 시설이 중앙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진행할 것이면 항상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하기 전에 이런 대안이 나와서 같이 가주면 좋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체육시설이 남양에 없어요. 그래서 LH에서 오리정 앞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테니스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늘어진 것이 저희가 남양뉴타운에 조경공사 또는 조명, 이 부분이 LH와 협의과정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공문으로 달라.” 이런 것을 받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5억 원이라는 돈으로 투자가 되는데 “LH에서 우리에게 줄 인센티브를 달라” 그런 협의과정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늘려졌는데 바로 진행이 되어서 완공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말고 다리건너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오리정 앞에 일차로 하고, 남양뉴타운 내에도 체육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테니스장이 앉혀질 예정인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도 테니스장이 앉아요? 축구장이 아니고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테니스가 지금 시급한 것이 일반인 테니스협회도 있지만 남양중학교 테니스선수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2~3년간 기다려왔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같이 쓰면서 그쪽부분도 같이 진행해서 앉힐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쪽이 얼마나 큰가요? 그라운드골프장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들 체육시설, 등산로도 그렇고 여기는 전무합니다. 보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럽습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에 축구장도 앉히고, 농구장도 앉히고, 배드민턴장도 앉히고 기타 해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예정만 하지 말고 빨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남양초등학교가 테니스 선수를 잘 길렀어요. 잘 길른 것에 비해서 그 선수들을 다 뺐겼습니다. 전국가대표를 충청도로 뺏긴 거예요. 남양에서 태어나고 남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남양에서 테니스를 배웠는데 그 선수를 크게 기르지 못하고 다 크니까 충청도에서 데려가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구도 잘하고 있는데 잘 길러서 다른 시군에 뺏기지 말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에 투자를 해서, 다 길러놓고 선수가 이름날 때는 다른 도에 뺏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양초등학교 체육시설도 배구를 하는데 조명도 흐리고 바닥도 오래 되고 벽도 오래 됐어요. 자라나는 꿈나무한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 아이들이 큰 선수가 될 때 우리시를 빛낼 것 아니에요. 신경을 써서 잘 길러주셨으면 하고요. 남양의 경우는 시내에 운동할 때도 없고 등산할 때도 없고 아주 시청만 있다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LH와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지금 노인들이 차를 타고 비봉인공습지로 다니세요. 그런데 그 마저도 행사가 있으면 갔다가도 쫓겨온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그런 것을 빨리해 달라고 사정을 하세요. 하실 거면 빨리해 주셨으면…….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속도를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3-19쪽을 보면 사회단체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화성지구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액이 법무부쪽에서 316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보여요.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 예산인데요. 316만 원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글짓기대회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4년도에는 모든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다 집행이 됐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을 다 줘서 사후에 모든 일이 끝나면 12월에 결산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일단 다 드리고 나서 결산 볼 때 남는 집행잔액은 이렇게 남게 됩니다. 2013년도는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그 행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결산은 12월에 다 하신다는 것이죠? 다 보고받으시는 것인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화성민간기동순찰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해업소나 이런 부분을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활동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집행이 다 됐으면 12월에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활동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3-26쪽을 보면 성년축하카드발송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것이죠?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우리 관내의 학생들이 성년에 도래되면 축하카드가 발송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단체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성년축하카드가 나가는지 몰랐는데 옆에서 “시청에서 이런 축하카드도 보내주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는 나는 왜 안 오냐고 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똑같은 학년인데 어떤 학생은 받고 어떤 학생은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준은 해당되는 학생들이면 다 발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간혹 누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간혹이 아니라 받으신분 보다 안 받으신분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준다는 그런 얘기도 오고 갔어요. 이런 것은 선별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해서 모든 학생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을 보면 신규시설사업에서 남부권 체육시설도 있고 송산 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 동탄의 배드민턴이나 종합경기타운 등 이런 공원이 있는데 시설관리팀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1개 팀에서 시설과 관리와 공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면서 토목직 신규자를 한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팀에는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체육시설이 관내에 195개소입니다. 195개소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직원도 각종 행사에 같이 뛸 때는, 정원 12명이 큰 행사는 같이 뛰어야합니다. 그래서 일하랴 시설관리하랴 시설증축, 개축, 보수 하랴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시 총액인건비제에 인원 보강하기가 쉽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올려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에 시설팀과 관리팀을 분리해서 일을 담당할 수 있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체육회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남종합운동장의 가장 문제점,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모든 행사를 하고 할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일단은 아이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반 매점이나 상업시설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유소년축구축제할 때 검토한 적이 있는데 타지역을 보면 주차장 상단에 골프연습장을 조성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건설해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 부모들도 같이 옵니다. 그런 부분과 또한 종합경기타운 내의 비어있는 공간, 웨딩홀로 임대를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층고문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판매시설이 들어오거나 하면 의류판매시설도 고려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이들에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부모들은 현장에 와있으면서 아이쇼핑이든 쇼핑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머지 시설도 수익사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이들도 유치하고 전체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바로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식당가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거기서 운동을 하고, 또 저희가 외부에서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바로 근거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향남 시내가 약간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주변을 개발할 때 그런 상업시설이 보강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숙박시설까지 되어야, 숙박과 상업시설을 현장에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 등을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다면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나름대로 상임이사로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만 주차시설과 통행시설이 전무하다.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어떤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치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퇴행로는 뒤편에 단차로 나갈 수 있는 작은 도로하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안에서 났을 경우에는 헬기가 뜨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안 된다.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상암이 됐든 수원이 됐든 안산이 됐든 어느 경기장을 가도 출입구 문은 동서남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낼 수 있는 것은 개천밖에 없다. 개천은 복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쪽은 지금 현재 군부대 보급창고 옆으로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마을동로도 있지만 국토부 땅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충분하게 6차선내지 8차원선 까지 만들 수 있어서 그 위에 동쪽에 가는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해서 좌회전 받을 수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향남에 들어오는 38번 도로와 인접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고 지난 러시아대회때도 마찬가지고 밤11시까지 차가 빵빵 거리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번에 예선전할 때 도이리 사람들과 향남면 사람들 욕하는 것 못 들으셨습니까? 심지어는 인천으로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분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제가 구경도 안하고 저와 같이 간 사람들이 종일 밖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핸드폰에 다 있어요. 제가 다 제출해 드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진입도로를 동서남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 또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치르려면 시민들이 와서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유치를 할 수가 없고 또 교통편의가 하나도 없다. 동탄에서 많은 시민들을 오라고 하면서 차가 없으면 가지도 못하고 버스 노선도 없고 그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출퇴근시간에 몇 시간씩 걸립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진입도로 및 주변시설이 부족합니다. 점진적으로 여기 부분을 아예 체육타운쪽으로 해서 넓게 그릴 때 도로도 담아가야 하고 숙박시설, 먹자골목, 병원도 들어와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그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넓은 종합운동장이 체육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라고 했는데, 옛 동대문야구장을 가보신분들 있을 거예요. 동대문야구장 밑 전체에 스포츠샵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사 안 될 것 같지만 다 됩니다. 어린아이들 수영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아니면 어른들이 쓸 수 있는 골프장등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수익사업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로비를 커피숍 등 이런 것으로 임대를 주라는 거예요. 우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간 27억 원씩 마이너스 되는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직사회에서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하면 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 여기 사용하는 사용료가 연간 얼마가 됩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참 한심하더군요. 그것으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1억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전부 보니까 무료, 유료는 배드민턴 치러오시는 분들이 내는 돈 외에는 아무런 수익성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분들이 얼마나 내겠습니까? 이것을 과감히 해 주시고 확실하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체육이 발전이 되고, 그 속에 궁도장, 펜싱장 다 들어가잖아요. 체육행정을 아는 분들과 같이 논의하셔서 체육시설물이 들어갈 자리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을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무조건 길을 내세요. 길을 내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도 소용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화성시를 대놓고 엄청나게 욕하는 것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 주시고, 그리고 3-19쪽을 보면 각 경찰서에 폴리스어머니회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우리 화성 122개 초중고등학교에 어머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데 화성시와 오산시가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인구도 더 많고 어머니도 더 많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풍부하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너무 절감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에게 호의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겨울에도 피복이 없어서 추운에 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5년 이상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당부 드리고 3-33쪽에 직장운동부 경기운영에 관한 것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운동부는 여기 많습니다. 육상부, 펜싱부, 수영, 빙상, 배구 등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체육회 소관으로 아니면 개인 단체소관으로 우리 시청 대표팀들이기 때문에 직장팀은 성적이 낮으면 도태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나 선수가 실적을 못내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없애야 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망을 보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줘야 하지 않느냐, 아직 우리가 초기여서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주문해 주세요. 성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번에 아시아 육상대회를 우리 화성시에서 한 사람이 나갔으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장재근씨 아마 여기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니면 단체장께서 과감하게 질타하셔서 성적을 내야죠. 어떤 단체든지 그냥 존재하는 가치로만 인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강하게 주문을 해 주세요. 그리고 빙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빙상부의 문제점도 빨리 해결하세요.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파헤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화성시 시민들 전체, 선수들 전체가 다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꼭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쪽에 청소년 문화존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정말 잘 하시는 일입니다. 화성에 동서남북을 통 털어서 청소년존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개밖에 없는데 그냥 행사만 하는 존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청소년들이 가서 있을 곳이 없어요. 동부지역은 청소년들에게 나가서 활동하라고 하는데 활동할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청소년 문화존을 위에 나와있는 센터나 이런 것에 국한되지 말고 거리에서 길거리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아니면 향남에 종합운동장 옆으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해 보시면 어떻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동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동쪽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래도 조금 갈 곳이 있는데 서부쪽은 갈 곳이 없어요. 중심상가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진안동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반월동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전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진안체육시설은 부지가 진안동 860번지 일원에 4만5천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에 도로가 많이 나서 교통이 막히는 상태고, 거기에 수원시 종말처리장이 있는 관계로 저녁이나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면 농지바닥으로 냄새가 깔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도 많이 밀리고, 현재는 주변도로가 잘 나서 새로운 안녕뜰이나 기타 등이 좋아졌는데 그 비용을 따져보니 진안지구는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비쌉니다. 토지매입비만 8백억 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물을 앉히고 하면 1,34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은 일몰을 했습니다. 반월동 체육시설은 반월동 209번지 일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5천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도 물론 토지 매입비가 비쌉니다. 종말처리 시설 일부가 우리시와 쓸 수 있는 것이 계약이 되어서 연계되어서 조금 더 확보하면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흥구역이고 절대농지여서 그 부분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진안지구는 너무 매입비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일몰된 상태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민들과 공약사항을 비공약으로 만든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사전에 만들어서 했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지역민들이 진안동 830번지 그 지역을 이런 문제로 공청회도 하고 다 했어요. 시장님이 오셔서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민들과 얘기했던 거예요. 반월동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님은 결국 시민들을 우롱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약을 왜 만들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고 많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2016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2019년도로 미룬 거예요. 벌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사전에 가서 공청회를 하든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지 시민들은 지금 만나면 전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것은 시장이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시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도저히 상황이 안돼서 접겠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틀림없이, 시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중단을 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일 반월동이고 진안동에 나가면 시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도저히 안됐을 때는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이 약속을 한 것이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해명을 해야 해요. 그래야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말렸던 사항이잖아요. 너무 큰 예산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고집스럽게 끝까지 밀어붙인 것 아니에요. 지난 6기의 공약이었어요. 또 이번 공약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안

윤영안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너무 격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4분 감사 중지

19시 4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54만 화성시민의 위생문화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원택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강원묵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장병순 장묘문화팀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4-32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적발이 한군데도 안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과연 학교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곳의 위생불량 식품이 한군데도 없어서 지도단속이 안 된 것인지. 화성에 225군데 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한건도 없다는 것은 의아한데 제대로 점검을 한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품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빵, 캔디 그 부분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실제 운영되는 부분과 괴리사항이 있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이것을 보면 진짜 점검을 나가서 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한 것인지…….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위원입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할 때 안전관리요원을 했습니다. 위생과에서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우리가 지역별로 위생점검을 하는데요. 학교 앞에 가면 그전에는 불량식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불량식품이 하나도 없어요. 기간 지난 것도 업체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가져가고 오히려 시설이 너무 깨끗해서 위생과에서는 우수업소를 지정을 해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옛날에 보면 쫀득이라든지…….

인숙

허인숙위원

옛날 같지 않아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과에서 나오는 것은 불량제품이 없겠지만 쫀득이라든지 입맛에는 달달한 그런 것도 가끔씩 학교 앞에 보면 있던데…….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 불량식품이 아니고요. 식품첨가물이 다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유해물품이 들어가 있는지 다 봐요. 옛날에는 불량식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성분 표시가 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양심적인 업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이런 불량식품을 먹으면 안 되니까, 학교주변을 여성단체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자 없게, 주변에 불량식품을 파는, 자발적으로 업소들이 그런 불량식품을 팔지 않게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의심이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 대상업소는 225개소인데 그중에서 42개소를 우수업소로 선정을 해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허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단체회라든지 위생지도원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우수업체를 42개소로 지정하지 말고 더 늘려라 이 말이에요. 225개가 다 우수업체면 얼마나 좋습니다. 42개로 정하지 말고 10개가 늘어나면 10개를 기준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고 100개가 늘어나면 100개를 해서, 화성시는 우수업체들이 간판붙이고 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봐도 식품에 대해서는 걱정안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다른 일반시군과 평장묘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안 되서 불만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연 그런 불만이 어느 정도 들어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혹시 이 과정에서 10개 시 중에 한두 군데라도 ‘우리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이런 시군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대부분의 시군에서 평장묘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화성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화성시가 우선 주도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화성시민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시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장묘를 전혀 참여를 안 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화성시민에 비해서 비싼 가격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차등을 둬서 가격으로 충분히 참여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이라서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각 시를 방문하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된 사항이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일부 시에서 자기 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불참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정주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서 4만기 정도를 평장묘를 한다고 했을 때 3만기는 우리가 쓰고 1만기는 준다던지, 가격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4만기 정도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입니다. 조경 꾸미고 뭐 해서 4만기면, 앞으로 그것 하고 나면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추모공원의 경우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옆쪽으로 더 구매를 해서 평장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니까 거기서 1만평이든 2만평이든 더 확보를 해서 두 군데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화성시는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단체와 행정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곳은 격려와 그 업소를 모범업소로 만들어주는 자체가 다른 타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화성시 전체가 학교주변내지는 학생들이 쓰는 유해업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장려해서 2백몇군데가 전원 활성화되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사실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 힘이 대단하다. 열심히 하셨다는 칭찬도 드리고 싶고, 특히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데 화성시에는 아마 이런 위생업소, 어른들이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우리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많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위생업소 수가 11,779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1,643개. 거의 1만4천개 가량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인허가와 지도단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해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청소년에 대한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위생업소에 대한 것도 하시고, 저는 계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속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두분 정도 적발했을 때는 경고를 줘서 조금 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처음부터 단속해서 고발조치하면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입장도, 요즘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런 완충작용을 잘 하셔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함께 드릴게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통닭집이나 식당에 가서 일단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통닭집 주인들이 바쁘게 통닭을 튀기는 사이에 자기들이 술을 꺼내다 먹는데요. 그래 놓고 자기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모르게 파출소에서 오면 미성년자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을 여러 군데를 봤어요.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나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4-10 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류제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통 2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나가게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고의로 그랬을 경우에는 얘기 할 수가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함정 비슷하게 있는 상황에서는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상대업소에서 그 업소를 음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청소년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이 스스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명했을 경우에 상당부분 감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제가 아는 분이 슈퍼를 하시는데 담배 때문에 슈퍼를 접는 것을 봤어요. 슈퍼를 오래 하셨는데 담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데요. 지금은 학교에서 거의 알아보지도 못하게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와서 사가고 하면 미성년자라고 신고를 하면 몇십만원씩 벌금을 내다보니까 도저히 슈퍼를 못하겠다고 그만 두시는 분도 봤고, 또 통닭집에서 사람을 많이 안 쓰잖아요. 대부분 혼자 하거나 아니면 알바생 하나 써서 같이 하다보면 안주내다주고 통닭튀기다 보면 자기들이 꺼내서 먹고 자기들이 신고를 하면 먹은 금액도 지불을 안 한데요. 실컷 먹고서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당도 그렇데요. 지금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든데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방안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을 해서 행정처분이 있을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네, 반영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허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4-26쪽을 보면 과태료 내역이 있는데 2013년에도 9건이 336만 원이 체납으로 되어있고 2014년에도 530만 원이 되어 있고, 과년도 체납액 보니까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신지.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원래는 체납을 당연히 안 시키고 당해 연도에 완납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차일피일 안내고 미루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해당업소에 독촉공문도 보내고 우리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직접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끝까지 안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