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긍정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행위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를 증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고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이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도시주택국장 지영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급변하는 지역여건 하에 도시정책의 안정화 및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길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단위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만 팀장은 아시안게임사격부분 종사자 근무로 송이진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업무 등을 담당하는 오홍선 지구단위팀장입니다. 그린벨트관리계획, 인허가업무 등을 담당하는 이관열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민원사항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짐리, 상신리쪽에 국도 완충녹지 해제 권고안 때문에 현장 방문했던 지역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완충녹지 해제는 할 수는 없고요.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 내지를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공람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다음 주면 공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현재 화성에 시가화 용지로 몇 개나 지정이 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시가화 용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시가화 용지라고 하고요. 그것이 아닌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정용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예정용지요? 전체 주거용이 18.77제곱킬로미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상업용이 0.456제곱킬로미터, 공업용이 18제곱킬로미터, 복합형이 약 3제곱킬로미터로 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면적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면적으로 생활권 별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추가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림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 상에 면적만 가지고 있지 특정지역을 표기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위치가 다 있는 상태에서 면적이 합산된 것인데 도면상에 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부서류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내에 취락지구 지정은 민원 해소를 위해서 많이 지정을 했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법령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말 그대로 주거용도로 줄 수는 없고 자연취락으로 생성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건폐율만 20%에서 50%를 주고 용적률은 똑같고, 건폐율만 상향을 시켜주는 제도인데 조건은 최소 20% 이상이 됐을 때 맞춰서 하고 밀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빈 나대지, 농지가 들어가 있어서 혜택을 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연취락지역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최소 20% 이상, 밀도는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감액처분을 보면 오부과로 인해서 감액처분이 됐네요. 24페이지 개인별 감액 및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오부과로 일부 감액이 됐고,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감액처분내역에 보면 1건, 약 7백만 원이 감액처분 됐는데 오부과로 인해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불법 행위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조립식 건물을 지었고 하나는 형질변경인데 현장 확인을 했을 때에는 두 개를 불법행위한 것으로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받아 보고 형질변경한 부분은 내가 조치를 했다, 다시 현장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 내용에는 오부과로 되어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2통 돌고지 마을안길 도로 공람 계획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반영은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10월 중순 경에 포함을 시켜서 공람을 할 계획인데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이 원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노선쪽으로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선형이라든가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정해서 한 것이니까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보시고 나서 안을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안 보고사항을 보니까 1-28쪽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내용인 것 같아요. 용역회사가 파산신고를 냈는데 수습이 잘 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업체가 최종 포기를 했고요. 기 용역했던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포함해서 5억 원을 지출했는데 그것에 맞춰서 기성처리를 했고 실제 일한 사항은 더 많이 했는데 금전 청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기성처리한 것으로 마무리했고요. 아직까지는 계약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산은 회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면서 금액이나 인건비 같은 회사 사정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 회사가 파산되면서 용역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에는 변경계약이 되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10월 중순 경이면 공람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파산된 회사가 주식회사 동오 같은데 관계없이 추진일정은 10월 중순 경에 의견청취 14일간 하고 진행은 이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최대한 내년도 9월 19일까지는 맞추려고 하는데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 9월 이후로는 더 연장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0월 중순 쯤에 의견청취 할 때 이의 신청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받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까지 정리해서 2015년도 9월에 다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착오 없이 진행을 잘 해 주시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두 번째로는 지난 번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비봉면 체육공원 조성을 보면 많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현재는 7월 8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부지조성만 해 놨고요. 체육시설을 유치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서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적정한 사업이 있으면 투자하는 것으로, 부지 조성은 지난 7월 8일자로 완료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건설교통국까지 소관하시는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비봉 IC에서 이화 배농장 앞까지 매일 아침 출근 때 보면 매송쪽에서 오는 차량하고 IC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병목이 생겨서 항상 정체가 되는 구간이에요. 이번에 폐도된 쪽을 공원을 하면서 이화농장 앞 신호까지만 1차선을 넓히면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또 부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가 되고요. 아마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병목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16쪽을 보면 행정심판 진행현황이 있는데 지금 사업권자하고 행정심판이 화성시에 많이 계류 중에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 과는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승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소율은 보통 몇 % 정도되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이깁니다. 저희 과는 인허가 관련이기 때문에, 입안 건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고 또 입안 건은 법령의 적용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최대한 지역의 실정을 알고 있고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많이 존중해 줘서 입안 건에 대해서는 100% 승소를 합니다. 행정심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유일하게 패소한 것이 그린벨트 지역내에 칠보산 기도원이 많이 성행을 했었는데, 옛날에 부분적으로 산속에 기도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 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으로 둘 경우에는 대지에 한해서 건물을 법령에서 주어진 증개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 했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지 안에서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것 하나 패소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1-32쪽 보시면 개별사항 중에 민원접수 반영현황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46건, 시민들의 재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에 대해서 반영예정 건을 살펴보더라도 재산권과 직결되는 용도지역에 관할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용도지역이 한 지역만 변경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 전체에 걸쳐서 분포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화성시 전 지역이 해당 됩니다. 지난 번에도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권 행사를 위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용도지역에 불만이 있고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매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허가를 받고 나서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소유자가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이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행정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저희는 필지 개념이 아니라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을 확보한 상태에서 용도지역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다 개별 필지입니다.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이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용도지역에 맞게 인허가를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한 증빙이 갖춰 줘야 되고 만약에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 왜 바뀌는지에 대한 증빙을 관리해야 되고 또 의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도 자료로 제시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산림청이라든가 환경청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협의를 할 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일반 주거지역 형성과정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만 분류해서 책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주거지역을 따로 해 줄 수 없느냐라고 문의가 오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일정면적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옛날에는 면급 소재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소재지 외 지역까지는 포함해서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현재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하더라도 주거요건이 맞게 되면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보다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지역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현격히 지역여건이 바뀌지 않는 한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가 제일 하위지역인데 생산녹지지역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일차적으로 자연녹지로 가야 합니다.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녹지에 대해서는 일단 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되고요. 대부분이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박진섭입니다. 도시정책과가 사실 시민들 재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 같습니다. 안녕동에 남산공단 있지요? 정남에 무슨 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하향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왜 하향 되어야만 되는지, 원래 상향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향이 됐을 때 관계자들이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당초에는 비도시지역이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인데 화성시 전체 목표는 비도시지역을 없애고 도시지역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원시를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수원시도 일부 지역이었다가 계속 확장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됐는데, 옛날에는 비도시지역이었다가 법이 2003년 1월 1일 바뀌면서 관리지역으로 됐는데 관리지역을 법적으로 세분화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 하는 용역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관리지역에서 묶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건폐율 40%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40%로 다 인허가를 받아 놓은 다음에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면서 보전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갔는데 그 중에 보전관리하고 생산관리가 20%이고 계획관리가 40%입니다. 그러면 관리지역에서 40%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생산관리로 왔을 때에는 20%로 되니까 하향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도시적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 지역도 자연녹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하향 조정은 할 수는 없고 상향된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들 민원을 제기하시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40% 건폐율로 공장을 지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증설을 하게 되면 20%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소유자들은 당초 관리지역으로 하면 40% 로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 알고 계신 것이지요.
박진섭위원
제가 공부를 더 해서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적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더 알아 보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현재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박진섭위원
차후에 따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원시에서 홍성간 가는 복선전철계획이 있지요. 계획에 따르면 남양 신남동 일원에 역사가 생길 계획으로 있는데 진행이 되기 전에 도시계획정비를 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지구지정을 하든가 명칭을 무엇으로 했는지 몰라도 미리 해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계획을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지금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실행이 안 되면 미집행시설로 가거든요. 용도지역뿐만 아니고 시설에도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을 부여 했을 때 가로망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가로망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인허가 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 30%의 도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집행시설로 남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되는 것이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내가 볼 때는 2년 전에 아마 설계가 끝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서청원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상당한 액수를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액수지만, 보상이 들어갈 절차를 밟을 때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사업이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보다 빨리 역사주변은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절차상 준비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집행시설로 남을 때가 걱정이 돼서 지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진행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셔서 빨리 지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영개발로 들어 가는 것이 가장 빠르지요. 실시설계해서부터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제안을 받아서 택지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한 면적을 결정해서 사업하는 방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영개발방식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6대 때 군 관련 주민지원사업 시행건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답변은 없고요. 일전에 도 주관으로 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군의 공무원들을 불러서 포천 OB베어스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제출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군사보호구역은 관련법에 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이 없어요. 군사보호구역은 규제계획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 번 지원사업시행 건의를 재차 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했지만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박진섭 위원께서 남산공단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 쪽도 통이 분리가 됐어요. 화산동11통인데, 그 쪽도 산업단지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전에는 건폐율이 40%였는데 현재는 자연녹지로 하다 보니까 20%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초에 대출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았는데 재감정을 받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떨어져서, 제가 왜 취락지구 현황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통이 별도로 법정리로 되어 있고 세대수, 주거 인원이 꽤 많아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취락지구로 해 준다고 하면 일부 민원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지만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기존 취락지구에 취락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집단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검토하는 대상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기산리도 취락지구로 되어 있다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일부 있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산리 쪽도 주택보다는 제조장이 더 많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2013년, 2014년 도시정책과 정식 접수된 민원을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약 164건, 2014년도 상반기에는 약 90건 정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의 주로 민원은 그린벨트이고, 보존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하는 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대부분 건수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을 정말 잘 하셨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행정에서 일방적인 해결인지 아니면 민원들을 다 민원인과 소통하고 이해를 해서 함께 해결된 내용의 결과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민원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관련법에 규정해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100% 다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일반 민원이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바꿔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대화가 되지 않다가 관련 내용, 법의 준취지를 설명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공람절차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물어 보는 것이 나한테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을 하고 용도지역을 일방적으로 규정을 해서 재산권에 손실을 많이 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않다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이해를 하시고 불합리한 것은 5년 단위 주기니까 그때까지 다시 검토를 하자 해서, 대부분이 처음에는 격앙되게 오셨다가 결국 안 되는 것을 아시고 나서 이해를 하고 가십니다. 그래도 불만은 있는 것이지요. 저희한테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결과가 좋은 결과인데 감사이다보니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얼마 전에 그린벨트 규제를 편리하게 고쳤다고 과장님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주셨어요. 쭉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편리하게 고쳐진 부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 규제개혁 그린벨트 풀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행정이나 의원들의 범위 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규제가 편리하게 고쳐졌다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화성에서 발간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인허가 가이드북을 계상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도 실무서에 얘기할 때 워낙 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많은 돈 들여서 해 놨다가 며칠 후에 또 법이 바뀌면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허가 가이드 부분에 대한 항목을 설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욕도 먹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당연히 저희가 할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조치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근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김근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전략팀 방태식 팀장입니다. 도시경관팀 안성종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조정팀 최호범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디자인 조례나 유니버설 조례를 가지고 동탄2도시계획을 짰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지금은 일부 변경이 되지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무슨 말씀이시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 부분이 당초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에 있는 것하고 아닌 부분을 다시 바꿔서 한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동탄2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획은 새로이 저희들이 만든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이드라인 용역을 줘서 준비한 부분을 가지고 동탄2에 설치할 것 아니에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단장님께서 연말에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유니버설 조례를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선행이 조례를 통합을 먼저 시켜 놓고 이행을 해야지,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가이드라인 용역 조사를 했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조례는 의회를 승인을 거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가이드라인 용역을 가지고 수립을 해 놓고, 동탄2에 선 적용을 시키고 후 조례를 바꾼다는 뜻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공디자인에 UD디자인이 사실상 함축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공디자인에 포함이 되는데 조례는 이원화 돼서 나가기 때문에 현 상태에 조례로도 업무 추진은 상관 없지만 조례를 통합해 놔야지 우후죽순으로 조례가 많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UD디자인 조례의 내용을 공공디자인조례 안에 다 함축을 시킬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재 공공디자인 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어기지 않고 다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일부 가로등 부분이 유니버설 조례하고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우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재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지침 내규를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국토부에 심의 매뉴얼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토부 것도 있고 국토부가 개정이 안 돼서 미반영 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해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국토부 지침대로만 하면 광범위하고 세부적이라 저희 실정하고도 안 맞으니까 실정에 맞춰서 발주해서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계획심의 지침에 대한 의회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내규가 조금 바뀐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도시계획심의 관련해서 지침 내규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용역은 결국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많아서 통합을 시키는 차원이지, 조례가 두 개로 가든 통합해서 하나로 가든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됩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어떻게 경관을 조성해 나가고 공공디자인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 아니면 공공디자인 안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공무원 개인적 사고로 인해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방침 아니면 기준을 잡아 놓는 사항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이 끝났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끝났으면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합시킬 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수립된 것도 반영을 시킬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해서 가이드라인 수립된 부분을 반영을 시킬 것이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전에 표준 디자인이 있었는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특허 논란이 있어서 해소차원에서 추가로 10종을 더 개발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시행하게 되면 더 이상 민원의 소지도 없을 것이고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열 가지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 트렌드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으로 이끌어 낸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로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용환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첨작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화성시에서 정리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가 거의 나와 있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일관성 있게 공공디자인을 하는 것은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디자인에 사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허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참여가 되고 일반적으로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참여 할 수 없다면 각 업체별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디자인의 설계가 있다면 모두 공개를 해서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품질 같은 것은 화성시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 브랜드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개발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은 보기 좋은데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까 독과점 품목으로 어느 업체는 특허를 받아서 그러한 디자인으로만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한 특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화성시에서 브랜드로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설계, 승강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품목을 공개해서 업체들이 전부 다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인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질의사항을 정리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관공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도시 정체성이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춰서,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업체 참여가 안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반도로라든가 택지 근교에 일반 사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우수 제품 디자인 등으로 해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관공서를 짓는데 일반업체가 들어 와서 디자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관공서에서 공공디자인으로 접목할 사항이고요. UD디자인은······.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잠깐 드릴게요. 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화성시에서 공공디자인이라고 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 하나의 안을 제시해서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의 독과점 품목이 돼서 그 업체만 제작을 할 수 없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면서 실질적으로 표준 디자인이라고 화성시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었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디자인이 제일 좋은 것은 주변 지역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제일 좋은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쓰든지 아니면 개발업체에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 와서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면 그 디자인을 써도 되고 또 하나는 경기도 우수제품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써도 되고, 참여 할 수 있는 확대를 넓혀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가지만 시에서 고집해서 그것 아니면 안 된다 해서 폐단이 됐던 것이 동탄산업단지 가로등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는데 이 디자인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을 써도 되고요. 경기도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 기회를 확 열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도로를 다니다 보면 경기도에서 한 가로등의 모델이나 화성시의 모델 차이가 있는데 전에는 몇 개를 해서 그것 외에는 다른 디자인으로 쓰지를 않고, 화성시에서 쓰는 디자인의 설계도를 달라, 우리도 제작을 하겠다, 그것이 불가하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개방을 해서 우수제품으로 화성시에 제시해서 괜찮다고 화성시가 인정하면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해야 불합리하지 않고 모든 업체들이 경쟁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계성 있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화성시 전반적인 정책이든 디자인이든 이것 저것 쓰지 않고 단일성 있는 디자인을 모델로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 부분이 잘못 됐으면 통합하기 전에 지금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단이 있다고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받고 해야 순서이지 의회에 보고 없이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예산을 가지고 박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문을 열어 놨다, 조례는 화성시의 개발에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지난번 의회때 용환보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조성행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서 일관성 있게 답변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용역하면서 UD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을 통합하는 것까지 용역을 같이 주겠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용역은 실질적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개방을 함과 동시에 조례 통합까지 같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조례가 공포 되어야만 시행될 것이고, 용역 결과물을 보고 드린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부 동탄2에 사업계획이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LH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화성시 가로등 문제가 어느 특정업체 디자인 때문에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화성시 자체가 얼굴 팔림을 당한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간단하게 말로만 몇 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단체, 특정 업체에 국한돼서 하다보니까 가격도 터무니없는 가격이 되는 것이고,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을 봐 주십시오. 54번에 북양동 470번지 일원에 노인복지시설이 재심의를 받았는데 불과 한 달 후에 86번에 유보가 돼서 다시 20일 후에 106번에 원안의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았는데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세부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2-11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 위원님들을 뵈니 다 훌륭하신 분인데 도시계획환경조경 전문분야에 영남대 교수님이 계세요. 영남대면 대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영남대가 어디 있어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대구에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공공디자인위원회에 멀리 계신 영남대 교수님까지 오시는 것이 현실성이 있나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디자인 위원을 모집할 때 전국 디자인 학과나 각 대학에 공고문을 발송해서 모집을 알립니다. 그래서 희망자 접수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현황을 쭉 봤습니다. 각 교육, 도시계획, 경관, 토목, 교통, 환경, 건축, 방재 다 있는데 제3자가 보기에 환경쪽에는 대학교수님하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상무가 와 있고 건축쪽에는 아주대학교 교수님하고 한국기술사회 회원이 와 있고 방재는 대학교 교수하고 주식회사 세영 엔지니어링이 와 있어요. 그런데 토목이나 교통은 대부분 공감을 할 수 있는 대학교수 내지는 대한토목학회 회원이라든가 교통에서는 대학교수내지는 대한교통학회 회원이 와 있어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환경과 건축과 방재는 혹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교수님들 이외에 이 분들이 와 계실 수 있지 않을까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직위나 소속기관으로 판단을 하셔는 그런 사항이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 전문박사라든가 석사 자격 아니면 기술사 자격증이 다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모집할 때 직위로 공모한 것이 아니고 자격으로 전문성을 두고 모집한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물론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토목학회는 토목 대학교수하고 대한토목학회라는 명분이 있는 곳에서 온 것이고 다른 건축과는 대학교수하고, 개인에게는 있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봤을 때 한국기술학회 회원이라고 하니 정당성이 조금 결여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개인에게 자격이 없어서 오신 분들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맨 처음 지적하셨던 거리 관계는 실수한 부분이 있고 자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격만이 아니라 차후에 임기가 만료 돼서 다시 뽑을 때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전반적으로 2-39쪽을 보면 전년대비 위원 숫자가 줄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 교육은 23명 밖에 안 가 있어요. 그렇지요?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무원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 것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이 지난해에는 34명,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각 부서에 공문을 해서 선별했었는데 공무원마다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못 온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2-12쪽을 봐 주세요.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35명, 34명이 워크숍을 참석 했는데 다 합해도 338만 2천 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2014년도에는 23명이 참석을 했는데 468만 2천 원이 돼서 인원도 적게 참여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집행 내역은 약 124만 6천 원이 더 지급이 됐어요. 많이 지급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근범
김근범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간이 다릅니다. 2박 3일짜리 일정이 있었고 1박 2일짜리 일정이 있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 일정은 자료에 안 주신 것이지요? 자료에 근거해서······.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일시에 보시면 1박 2일, 2박 3일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지적한 것은 참여 인원이 전년대비 적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전년대비 교육 역량이 강화 되려면 참여 인원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줄어 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교육중인 관계로 이은형 도시관리팀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도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 이은형입니다. 진희섭 도시관리과장께서 사무관 장기교육 입소 중으로 부득이 대리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1팀 김성삼 팀장입니다. 개발행위2팀 이재열 팀장입니다. 개발행위3팀 강영묵 팀장입니다. 개발행위4팀 신광호 팀장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운영지침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지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안이 개정이 됐어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1월 중에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14년도 1월 중에 개정이 됐나요? 아니면 2013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서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했나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2014년 1월에 화성시 운영 지침 개정 설명회가 돼서요. 2013년도에 되고 아직 안 이루어 졌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지침서가 개정되면 화성시에서도 그것에 맞게 개발행위지침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개정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개정이행을 안 하면 잘못하면 화성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답변 있으세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국토부에서 개정된 이후에 저희는 바로 개정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지침이 개정 됐는데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 안 해서 운영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토부에 개정이 되면 화성시도 바로 개정해서 개발행위지침서를 운영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행이 됐나, 안 됐나, 1월에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지침서 개정안에 따라서 화성시에서도 다시 개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즉각 대처를 해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국가정책에 지자체가 바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바뀌는 것이 많잖아요. 각 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체크를 빨리 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개정이 되어 있어요? 안 했어요? 개정이 됐다고 하면 무엇을 개정했는지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지연되는 것이 상시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지적이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보완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 담당 부서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동시에 보내지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네, 새올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협의가 바로 와야 되는데 그 쪽 부서에서도 보완사항이 늦게 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지연되는 것도 있지요?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지연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각 실과소에 업무 협의를 보내면 보완이 있으면 보완사항, 없으면 없다는 협의를 확실히 다뤄 줘야 되는데 협의를 안 했다가 나중에 보완을 내보내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아까 보고 자료에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예를 들면 민원사무처리 법률상에 보완은 횟수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농지인 경우에 15일인데요. 산지는 3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 쪽에 지연이 많이 되는데요. 보완사항은 1회에 한해서 15일로 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5일이니까 보완을 한번 할 때마다 보통 15일에서 한 달은 지연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개발행위허가를 넣으면 사전 검토도 해 주고 있지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사전민원심사제라고 민원실에서도 가능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지연을 해소시킨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완전 해소는 안 됐거든요. 각 주무부서에서 실과에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주관부서니까 감사지적이 있으니 각 실과소에도 잘 이행을 해 달라고 협조를 분명히 해 줘야 돼요. 여기 잘못뿐이 아니잖아요.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쪽에서 협의를 즉시 다뤄 줘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준공 서류 넣으면 그때 가서 보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지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각 실과소에 지적 당했다고 잘 이행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팀이 4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인허가는 4개팀 16명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개팀에서 12개 읍면동의 개발행위담당을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업자 측에서 보면 일을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허가기간이 너무 길다, 화성시의 오래된 숙원이에요. 사업자들이 인근 주변, 다른 지자체에서 화성을 찾아 왔을 때 빨리 와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은데, 사람으로 말하면 이사를 오는 것이지요. 거기에 끝날 시점하고 여기에서 몇 달이면 되겠다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개발행위신청을 넣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이 화성시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린다, 이것이 사업자들의 계속적인 제안입니다. 개선을 하려면 화성시에서 개발행위 팀을 증원시켜서 빨리 해 줘야 되지 않나, 한 팀에서 소화 시킬 수 있는 양이 있는데 너무 과다한 업무량이다 보니까 늦어 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신청량이 과다한 점도 통감을 하고 있고요. 팀 하나 정도를 더 늘려서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있어요. 농가 창고라든가 조건에 맞는 허가를 내놓고 1년 정도가 지나면 변경신청을 해서 소매점으로 하고 또 지나서 제조장으로 하고 공장으로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 당시하고 냈을 때하고 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을 때는 정확히 규제를 해서 변경신청을 할 때는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일반 설계 사무실 쪽에서 보면 진행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팀장님들이 깊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일례로 보면 여러 군데를 접할 수는 없고 가까운 저희 지역을 보면 공장 부지로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을 하는 관계에서 이 공장에는 이러한 사업체로 들어오는 것으로 허가를 내 달라고 하고 와서 분양하는 관계에서 변경신청을 해요. 그래서 또 유해한 업소들이 들어 올 수 있게끔 변경신청이 들어 온단 말이에요. 차라리 처음부터 했으면 불허가가 되니까 조금 지나서 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처음 신청 할 때는 방음벽도 설치해서 주변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 왔다가 안 하고 있는 실정에서 변경이 들어오고, 제가 못해 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약속대로 방음벽부터 설치해라, 마을에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허가 조건으로 화성시에서 넣은 것 같아요. 넣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시행을 안 하고 변경신청을 넣는다고 주변에 도장을 받으러 다니는데 처음에 승인해 줄 때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관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힘든 부서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런 부서에 있다 보니까 좋은 소리보다도 사실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하나 여쭤 볼게요. 실제로 민원을 접해 본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그 부서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전임자가 허가를 내줬던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허가 조건에 도로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임자가 했던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미온적으로 미루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낀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리를 안 했을 때 미온적으로 지연 시키면 당사자는 이익을 볼지 몰라도 피해를 보는 분이 누군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전임자 예우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요. 허가조건 불이행시에는 가능한 조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자꾸 민원인이 부서에 와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힘드시겠지만 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용환보 위원님하고 박기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인터넷 접수도 받지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건축하고 공장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데요. 개발행위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장하고 건축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보완사항은 단기일 내에 처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허가 부처에서는 서로 안건을 공유해서 신속한 처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가 보면 민원이 더 증가되는 추세예요. 2013년도에 129건이 되고 2014년도 상반기가 109건이 되는데 해결이 있고 취하가 있고 이송이 있고 일부해결이 있는데 일부해결에 대해서는 민원을 어떻게 사후 관리하시나요? 민원실에서 2013년, 2014년 도시관리과로 접수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도시관리과에서 일부해결이라는 결론을 내린 민원이 있어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진정 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네, 일부 민원 해결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부 민원 해결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해결이라는 답을 줄 때까지 사후 관리가 되는지요.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일부해결 건을 저번에 보고서에서 봤는데요. 일부해결 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까 마도면 같이 작년에 건의가 들어 와서 해결조치가 안 된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뭐냐하면 임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치 중인 것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마 변경허가를 득했고 준공만 받으면 끝나는 사항이라 이런 건에 대한 일부해결이 있고요. 다는 아니지만 한 두 건은 저희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처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허가는 다 받아서 끝난 서류를 가지고 들어 와서 직원들이 밤에 남아서 프로그램에 다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며칠 지나고 휴가를 가거나 하면 그만큼 지연이 돼서 해결됩니다. 그만큼 지연이 될 때가 있고 또 잘못 누르면 일부해결······.
홍성
김홍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업무량이 과중된 것을 이해를 못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다 이해를 하지만 그 속에서 주민에 대한 것은 의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형
이은형도시관리팀장
조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리고 3-10쪽에 보면 오늘도 서신 쪽을 지나가면서 봤고, 마도면 두곡리 뾰족산을 늘 지나 다닙니다. 물론 사업성도 부족하고 관련법 저촉에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고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화성시에 많은 외부 사람들이 그 곳을 지나 다니면서 거의 10여년째 도대체 저 산에 무슨 보물단지가 박혀 있길래 발전해 가는 화성시가 뾰쪽산 하나를 건드리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 민원이 들어 와서 이 부분은 너무 법규에 준하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없애 보려고 사업비를 뽑았더니 암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석산에서 돌을 가지고 가고 당신들이 공사를 하는 쪽까지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상을 해 봤습니다. 삼폐석산하고도 했는데 현장 와서 돌의 양하고 공사비를 비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제 수익성이 없어서 석산에서는 못 하겠다, 또 하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은 토취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치가 않다, 수자원공사는 내면적으로 흙양 값보다도 공사비가 더 들어 가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30억 원을 들여서 특혜의혹을 떠나서 미관이나 안전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기도 그래서 작년에는 종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어떠한 분이 자기가 허가만 내주면 해 보겠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나 법에 얽매이지 않고 미관이라든가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전향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해안선 철도공사가 시작이 돼서 홍성쪽에서 올라오고 안산 쪽에서 내려오고 화성시 구간이 지연이 많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화성시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토사 골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요. 3-28쪽하고 29쪽에 개발행위허가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 난 것을 보면 허가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 정당하게 난 경우겠지만 특히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자료를 봤더니 다행히 마도 건은 반려가 됐네요. 마도 건은 반려가 됐고 비봉이 두 건이 있는데 혹시 현장 가 보신적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광호
신광호개발행위4팀장
개발행위4팀장 신광호입니다. 당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나간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목적이 맞게끔 들어 왔기 때문에 인허가를 2013년도에 해 주게 된 것이거든요. 폐기물 처리하고 세 개의 공장이 들어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합당한 것이겠지만 화성시가 워낙 많이 개발이 되고 허가가 난무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뒤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폐기물과 관련된 업종은 지역 주민들이 덜 신경쓰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신광호개발행위4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 중지
15시 3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규관 주택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올 한해 민의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고광석입니다. 신도시주택팀장 황국환입니다. 주택관리팀장 노남용입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규모 안전진단 하고 있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단독주택도 안전진단을 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주택과는 아파트사업승인을 했는데 현재는 다세대 주택들, 소규모만 하고 단독주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단독주택도 안전진단을 경기도에서 보조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안전 점검은 개인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안전총괄과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환보
용환보위원
그 쪽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013년에 약 3억 8천만 원, 약 18억 원 예산이 반영 됐지요.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데 60개 단지 내에 어린이 시설 및 일부 시설의 사업비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60개 단지에 18억 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사고 없이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께서 사업집행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완료가 된 것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완료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료된 지역 현황이 나와 있지요? 자료를 한 부 주세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해당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산동 화산주택 재개발 관련이 있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사실 노후화 돼서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렵거든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허가 나는데 5, 6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행정팀장
담당팀장 고광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에 정비계획수립을 했었고요. 주민제안서를 접수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지난 8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람 기간에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가 주민공람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올 10월부터 11월 중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12월 연말에 지구구역 확정 및 지정을 고시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파트조합 설립을 해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향후 계획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박진섭위원
가능한 일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행정팀장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4-31쪽 보시면 도시지역 주택개량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32개가 사업 완료되고 25개가 진행 중이고 2014년도에는 사업완료가 2개이고 진행 중인 것이 48개인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보통 주택개량사업이 집행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서 왜 진행 중인지 알고 싶어서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지금 50동 중에 올해 두 개가 완료 됐고요. 나머지 40여동이 착공을 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 각 농협에 대출을 할 수 있게끔 공문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동 정도는 인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2013년도에 진행 중인 25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왜 이렇게 오래······.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건물을 짓다 보면 변경도 돼서, 본인들이 완료가 되면 신청을 해 주는데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먼저 남양 대광아파트 도시가스 공사완료했는데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완료가 된 것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사업 주체 도시공사하고요. 저희는 대광건설에 할 수 있게끔 중재 역할을 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사항을 해결해 준 것이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산동에 한우리빌라 옹벽이 균열간 것하고 주택 일부 균열이 간 부분을 안전진단을 받아 보라고 했는데 동부에서 연락 못 받았어요?
광석
고광석건축행정팀장
다세대 주택은 주택과에서 소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나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소규모 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진단도 여기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준공한 지 15년 이상된 것인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옹벽이 상당히 뒤틀림이 있었고 일부 입주 주민들이 옹벽 위에 시설을 했는데 덜렁덜렁해요. 농사도 못 짓게 하고 있거든요. 안전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예요. 현장 점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4-12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13년하고 2014년이 금액도 틀리고 대상자 사업 포기로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소규모 안전 주택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많아서 1억 원 정도가 넘게 들어갔던 돈이고요. 2개 단지가 작년에 준공 소요 연수가 안 돼서 올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박진섭위원
대상자 포기는 포기 되어서 반납하는 것인가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가 철거를 하면 1백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요. 철거를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
박진섭위원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납을 하는 것인지······.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반납을 일찍 해 주면 다른 읍면에 지정을 다시 해서 그쪽으로 해 주는데요.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말돼서······.
박진섭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요?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한 가구당 5백만 원 지원을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이 사업은 전부 도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 읍면에 사회취약계층에서 자가주택이 있는 사람을 신청을 받습니다. 보조를 받을 분들을 각 읍면에 공문을 해서 거기서 받은 다음에 도에 대상자로 올리면 하는 것인데 사회취약계층이신 분들이 자가주택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해마다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 사업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회복지쪽하고 연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직접 해 버리면 아무래도 수요나 발굴하는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구당 5백만 원을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들이 자기 주택이 없어서 자부담을 들일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능하면 5백만 원을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개보수를 대신해 주는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햇살하우징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백만 원 정도로 경기도 도청공사에서 자기네들 기술진을 가지고 많이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일부 업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규관
이규관주택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가 매송에서부터 서신이다 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도심지 가까운 곳에 빈집들을 보면 청소년들 우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학교 근처에 빈집들도 우범지역이고 혹시 관리를 잘못하면, 몇 년 전에 애들이 빈집에서 불이 나서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일이 화성에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과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세심하게 홍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빈집 주인에게 마냥 신청 하라고 하고 신청 안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최진환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강대환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유승찬입니다. 건축관리팀장은 아시안게임 지원으로 허택진 주무관이 참석 하셨습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삼재입니다. 광고물팀장 이재정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건축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 지연 사항이 많이 발생 됐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지연도 있고 각 실과에 협의를 돌렸는데 보완사항이 늦게 와서 지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로 지연 사유는 어떠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실과소에서도 과중한 업무 때문에 타 기관에서 오는 협의를 덜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팀장을 전문적으로 해서 지연 처리되는 보완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촉구를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에서는 협의부서에 협의사항을 보냈을 때 보완사항이 한 번에 와서 유무를 가려 주면 좋은데 나중에 주문 검사할 때쯤 거의 다 돼서 보완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발생이 되더라고요. 건축주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건축사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건축사 업무 대행, 불법 건축물 정비, 부서운영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먼저 건축사 업무 대행 불용액 1천1백만 원 남은 부분도 대행을 덜 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라 얘기를 안 하겠지만 건축사 업무 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사 업무 대행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현장 조사를 다 하고,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대행비로 해서 시간당, 면적당 단가별로 지급하는 현황입니다. 보통 예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로 되고 분기 별로 1월부터 3월까지 건축사 업무 대행을 한 것을 건축사 협회에서 저희한테 다음 달 10일 이내에 제출을 하면 건축 허가나 건축 준공난 것을 확인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평수에 따라서 대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 허가난 것은 전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 허가는 모두 다 대행업무로, 대행 업무도 중요시 되지만 행정관리주체에서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이 현장은 다녀 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한 예로 우리 지역에 원룸, 건축 허가 나가서 공사를 하는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현장에 굳이 나갈 일이 없다고 해서 황당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어쨌든 건축사가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대행을 하지만 그래도 관리주체인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갔다 오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전부는 못하고요. 택지지구나 원룸, 다가구로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은 선별해서 다녀 오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옹벽이 3미터 이상이 되고 성토가 돼서 건축 행위를 하든가 안전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곳은 대행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 부서에서 현장을 꼭 다녀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은 예산을 가지고 굳이 해야 되나요? 계속 했던 일이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정비는 사회적으로 시급히 철거를 요하는 부분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놓는 것이고 현재까지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비비 쓰면 되지요. 예비비를 별도로 실과에서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불합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위급한 사항이 벌어지면 화성시 예비비를 쓸 수 있거든요. 실과에서 예비비를 해 놓고 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도에 검토를 하셔서 필요치 않으면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2천8백만 원인데 집행이 2천6백만 원이고 불용액이 1천만 원이면 숫자가 안 맞는데 불용액이 이 정도는 아니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백만 원 정도 남은 것이지요? 정정해 주십시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화산동 한우리빌라, 동부에서 얘기 들은 것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아까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동부출장소에 얘기를 해서 동부출장소에서 안전총괄과로 요구를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에 해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5-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찾아가는 건축교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지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찾아 다니고 10월에도 몇 군데를 찾아 가려고 하는데 건축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꼭 여쭤볼 것이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되어 있잖아요. 5-3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축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대행업체를 써서 하겠지만 기존에 보면 농사주택이 있지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강제금이 부과되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부과되는지 모르고, 덧붙여서 현장으로 찾아 가서 불만을 해소시키는, 아까 출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출장을 병행해서 할 수 없나 해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사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정식으로 건축 허가 받아서 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신고가 들어 갔다 해서 무조건 강제 이행금 벌금을 물려 버리면 부과받을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최소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럴 수밖에 없는 취지를 얘기 하셔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도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1, 2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수십년에 걸쳐서 방치된 것인데 갑자기 조치를 취해 버리면 저부터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이거든요. 일을 잘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시면서 일을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출장도 병행하고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5-8쪽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여름철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사전 점검실시 단속기간이 한창 우기예요. 7월 30일부터 8월 말까지, 그런데 사전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다면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성수기 전에 점검을 끝냈고요. 그리고 국화도, 입파도 관광지 부분도 성수기 이전에 다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금 보고하신 대로 성수기 전에 점검이 끝났다고 하면 다음 성수기 전까지 충분히 다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5-16쪽 보면 위탁사업 예산집행에서 화성시 광고협회가 올 6월에 끝났지요. 이후로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 있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두리하나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두 군데에서 접수가 됐어요. 저희가 위원회를 연 결과 두리하나가 타당하다고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두리하나 지체장애인협히로 넘어 갔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보통 3년씩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6월 4일부터 3년 후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예산이 많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 정비 같은 것을 광고업주나 광고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총 현수막을 하면 1만 2천 원으로 대행료가 9천 원이 되고 수수료가 3천 원, 연립간판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 중에서 수수료가 1만 5천 원이고 대행료 3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까 용환보 위원님이 보충질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요. 허가 사항에 있어서 부서간 공유를 보통 인터넷 접수로 받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부처 간에도 인터넷으로 협의사항이나 보완 같은 것이 될텐데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실과소 협의는 새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민원사항의 허가기간이 길다는 것이 많더라고요. 부처간 협의사항, 보완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한꺼번에 접수를 받아서 서로 공유를 하면 허가 기간도 짧아지고 민원인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데 인터넷이나 새올 전산망 시스템이 그렇게 하기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니까 우리 부서끼리라도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도 많이, 저는 일일이 하나 하나 서류가 넘어 가는지 알았는데 보완사항이 떨어지면 한꺼번에 들어 옵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게는 못 들어오고요. 다시 실과소에서 협의내용을 받아서 보완내용이 있으면 건축사나 건축주한테 띄워서 다시 접수해서 실과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영민
지영민도시주택국장
도시관리과도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접수가 되면 관련 실과소에 일괄로 배포해서, 인터넷이 됐든 서류가 됐든 해서 오면 서류가 허가 나기에 다 구비했는데 조그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한번 보완으로 허가가 나서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위탁 설계사무소에 하다 보니까 서류가 상당히 미비해서 그냥 접수부터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과소 협의 자체가 안 되니까 보완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민원인한테 보완해 오라 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실과소에 보내면 재보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내 업무를 먼저 챙기고 남의 업무에 협의하는 것을 지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행위도 그렇고 건축 허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민원서류 처리기일이 너무 길다 보니 일단 어느 정도 서류가 구비 완료된 것은 바로 협의를 보내지만 너무 미비하게 해서 접수만 해서 민원인한테 설계사무소에서 접수해서 시에서 안 해 준다는 말을 듣지 않게끔 하려면 일단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서류가 협의자체도 할 수 없다고 하면 협의 미비로 해서 반려를 시키고 다시 협의해서 들어오면 그때 처리 하겠다는 식입니다. 일단 그렇게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따지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3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관리과에서와 똑같은 보충 질의지만 민원인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세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질의의 주 요지는 행정의 원스톱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미비한데 국장님 말씀대로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과장님 제부도 르네상스팀이 건축과 팀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문화관광과 쪽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원래 제부도와 관련된 주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는 불법행위만 단속을 했고요. 총괄은 거기서 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진행이 어떻게 준비 되어 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지금 지구단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중간보고가 끝났고 올 12월경에 유원지면 유원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세부지구단위계획 용역완료가 12월 중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불법 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사회단체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인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3개 단체가 있는데 광고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고엽제 전우회해서 작년에는 각 2천만 원씩, 올해는 2천2백만 원씩해서 예산이 6천6백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6천6백만 원이 지급되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폐기물 업체에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불법 광고물을 시로 가지고 와서, 시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네요? 장소가 시에 있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층 현관동 있잖아요. 그 옆에 수거해 놓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동부출장소하고는 다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광고협회하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저희한테 하고 동부출장소는 고엽제 전우회에서 줘서 하는데 광고물을 수거해서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소각 처리하는 처리장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런 업체가 많이 없어서 사실은 진흥준공업에 임의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해마다 나오는 것에 한해서 돈이 지급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겠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그렇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양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가이드라인 제작은 뭐냐 하면 조그마한 명함 같은 것을 해서 허가 난 간판에 대해서 실명제 식으로 붙입니다.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제작해서 나눠 주는 사항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화성시 용역 발주한 자료를 보니까 건축과가 미스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4년도 마무리도 안 지었는데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까지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물 비용이 688만 6천 원이 이미 지급이 됐다고 되어 있어서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몇 페이지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것은 다른 곳에서 받았습니다. 화성시 부서별 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감사 중지
16시 54분 감사 계속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건수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종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차선주 지적팀장입니다. 박상수 지가1조사팀 주무관입니다. 홍정민 지가2팀 주무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13페이지에 보면 소송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개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화성시를 피고로 하고 사건개요는 ‘개발비용을 표준비용방식으로 재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로 사건 개요가 나와 있는데 패소가 몇 건이 나와 있어요. 법적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올 때 화성시에 변호사님이 계시지요? 검토를 먼저 해요? 안 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개 법적으로 서류를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인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으로 인정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다고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손해는 안 보지만 인지도 면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지요. 행정심판까지 가서 패소를 하다보면 화성시 자체에 행정심판을 거는 민원인은 화성시청을 나쁘게 얘기 할 수 밖에 없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처음부터 안내를 할 때 법적인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앞으로 계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심판의 피해는 금전적으로 발생이 안 되더라도 시민이나 주민하고 사전 검토를 해서 막아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공시지가로 해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거래가격을 인정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로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래 가격을 불인정 할 때는 토지지가로······.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가로 할 때는 개발 당시에 지가하고 개발 완료 시점의 지가하고 차액에 대해서 공사비를 제외한 순수이익에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법정 계류 중인 것도 보면 지가가 시작하고 차이가 있을 때 그 부분도 법정 계류 중인 것도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을 공시지가 또한 감정평가금액을 같이 부과하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실사업자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거래가격 신고를 해서 되는 경우 또는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격 신고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취득을 해서 비싸게 주고 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전 주인이 허가를 받아서 넘겨 주면 거래 가격으로 인정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쟁점이 돼서 소송이 되는 경우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실명이고 토지거래 가격을 옛날처럼 다운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실거래가격으로 하게끔, 그러면 부과도 지가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거래가격으로 하는데요. 거래시점된 날짜가 인허가 일보다 전이면 거래가격이 인정이 됩니다. 인허가가 만약에 2014년 1월 1일인데 거래가격 신고취득가 일이 그 이전이면 되는데 인허가보다 이후에 거래가격을 주고 샀다고 하면 법적으로 거래가격 인정이 안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행위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인정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 일반 주거지역이나 지구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농지 부분도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무허가 주택으로 해서 대지형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가를 조사해서 현실에 맞게 토지정보과에서 산정을 해 놓지만 지가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민원이 있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가는 똑같은 토지 옆 양쪽에 있어도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높다고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이 있고 낮다고 이의신청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실소유자들은 공시지가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토지를 이용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제3의 목적을 이용 하시는 분들은 저당을 잡아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가가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성시 전체의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의 약 75%에서 80% 선이라고 국토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가격이 낮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높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실제 거래 가격을 전반적으로 매년 고려를 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표준지 지가가 대개 주변 일반 지가를 상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표준지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있어요. 그래서 세분화적으로 나눠서 더 만들 수는 없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화성시 표준지가 5,014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필지수는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너무 많이 퍼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쪽으로 조사를 합니다. 너무 집중되어 있는 쪽은 빼고 다분화되어 있는 쪽으로 평가사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의논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지가가 높다, 낮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검토하셔서, 토지정보과에서 지가 산정을 하는데 현실에 맞게 하는지 의아심을 가져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규정이나 법규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표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관계를 검토하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계획도로 부분 있지요. 보상이 몇 년 후에 나간다든가 예정된 부분들 있잖아요. 실제 계획도로만 해 놓고 십년 씩 방치한 것 말고요. 그런 부분은 공시지사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일반 주민도 사실 피부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공시지가하고 표준지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은 사업시행 고시일, 그 당해연도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인근에 토지보다는 용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잡혔는데 이 도로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없어서 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산정 지침 기준대로 하면 떨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 것이고요.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택지 개발이 될 때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탄이나 봉담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화성시에서 주민들이 보상을 절대 적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신에 지가가 많이 올라 가면 올라 갈수록 원칙으로 뜯어보면 소유자들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시일 현재 표준지가로 산정을 해서 보상가가 나가는데 그 보상가를 받은 이후에, 양도소득세 같은 것을 계산할 때 현시가에 공시지가만 높여져 있으면 세금을 더 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탄 신도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의논해서 평가사들하고 상당 부분 많이 올려 놨는데 보상을 받고 나서 다시 내려 달라고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느 것이 득인지 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되는 기준일, 고시일 당시에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그 이후에 해가 가면서 공시지가를 높인다고 하면 큰 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를 계획도로를 그려 놓은 뒤에 바로 보상이 나오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공시지가는 한해 한해 떨어진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게, 사실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은 의도치 않든 의도 하든 간에 불합리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주위 분들이 느끼고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자꾸 떨어지면 보상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는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고시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자꾸 낮아 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박진섭위원
그리고 6-30쪽인데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사업은 다 완료돼서 전면시행을 했고요. 주민 인지도가 중앙부서에서는 60%, 50%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다시피 선진국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서 주민에게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 10여년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도 조급하게만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사실 저부터도 불편한 것 같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진섭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 볼게요. 6-37쪽에 보면 불명의토지 있잖아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 자료로 올라 왔는데 실제로 법원 사무이기 때문에 행정 사무는 아닙니다. 주민이나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알 권리인데 화성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6.25전쟁으로 인해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1950년도 이후에 지적도 복구를 했지만 등기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등기관서에서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소유자를 정리도 해 줬는데 소실되거나 없어서 실질적으로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잃어 버려서 전쟁통에 복구가 안 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떼어 보면 소유자 이름이 나오는데도 등기부를 떼어 보면 미등기인 토지도 있고 또는 공란으로 있는 토지도 있습니다. 소유자 이름만 들어가 있는 토지는 미등기토지라고 하고요. 이름 자체가 없는 것은 미복구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안에 3, 4차례에 걸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보증서를 발급 받아서 등기 낼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00% 다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박진섭위원
이런 땅들이 시청에서 하는 조상땅 찾기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조상땅 찾기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조상땅 찾기는 내 조상님들이 자식들한테 재산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고 돌아 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그럴 줄 모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있는지 모를 경우에 조상땅 찾기에 전산으로 조회를 해서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박진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창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31쪽하고 32쪽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많았거든요. 특정토지 특성조사 착오가 153건, 표준지선정 착오가 102건,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월 1일 기준에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1월에 가면 다시 건수가 200건, 300건씩 올라 가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화성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하고요. 7월 1일자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공시할 때까지 분할이 되거나 토지이동이 발생된 한정된 토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는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표준지 선정 착오라든지 토지 특성 조사 착오는 실제로 평가사하고 담당자하고 현장을 나가서 다 조사를 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해서 비교를 하다보면, 특성조사를 하는 항목이 8가지 정도 됩니다. 도로의 관계, 방향이 남향인지, 경사도면, 땅 모양새 부분이 있는데 실제 담당자가 생각하기로는 정사각형이라고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사다리꼴이라고 하든지 이런 형태로 하다보면 조금씩 특성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소유자가 이의 신청하는 것과 감정 평가사가 의논을 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 건수가 매년 반복이 되나요? 2014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도 마찬가지로······.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차피 선정기준이나 지가산정하는데 표준 매뉴얼이 있을 텐데 왜 매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 중에서 50% 이상은 매년 똑같이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공시지가 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이 계속 있는데요. 토지도 많으신 분이 내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토지가 40필지 되는 분이 한번 이의신청을 하면 40건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안 돼도 내는 부분도 있고요. 매년 공시지가 이의신청 인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거나 도로가 인근에 나거나 하면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보상과 관련되면 갑자기 이의신청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하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도 토지특성조사나 표준지선정, 공시지가 산정하는데 매뉴얼이 분명히 확실하게 있을 텐데 똑같은 건수로 비슷하게 다량으로 반복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이의신청을 내고, 또 토지이동 현상이 생기는 부분이 담당자가 공시지가도 하지만 개발부담금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허가 처리 부서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실제 업무가 과중합니다. 과중하다 보니까 100% 현장을 나가서 다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대책이 좋지 않는 것밖에 없네요. 매년 똑같이 반복 되는 수밖에······.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들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특히 도로명 명판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완료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사후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현재는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현장을 자주 나가고 저도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명판만 눈에 보입니다. 도로명판이 혹시 한 쪽에 떨어져 있나, 방향이 돌아가 있나를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용역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바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건물 번호판 정비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직은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원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자리에 앉아서만 하지 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눈여겨 봐라, 눈여겨 보다 보면 붙어 있어야 될 위치에 붙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붙어 있으면 빨리 계도를 해서 옮겨 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홍보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를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10여년 이상 지나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분들한테 사후관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토지정보과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명 주소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겠지만 문패 달아주기 운동을 하면 숙지도 훨씬 빠르고 보급도 쉬울 것 같은데요. 비용상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동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어차피 그리 많이 들어가리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번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느닷없이 상세주소라고 해서 공동주택도 떨어져서, 애로사항이 공동주택을 건축과쪽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안에서 봐야 되는데 저희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신고도 같이 들어 가니까 문도 안 열어 줍니다. 업무적으로 인원이 열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 될 수 있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도로명주소가 전부 건물에 부착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지나치면서 보지 관심있게 보지 않거든요. 숙지를 안 해요. 그런데 자기 문패가 있으면 숙지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서에 와서 신청을 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로 약 80% 이상은 거의 다 쓰십니다. 주민등록증을 안 꺼내고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계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가 새로운 사업을 행정이 강압적으로, 제도적으로 홍보하고 이끌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화성시에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연계가 돼서 토지정보과에서 홍보도 하고 같이 가는 방향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감사일정과 같이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31분 감사 중지